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의 총체적 역량을 집주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각 특별회계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8.3% 증가된 69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예상 대비 13.3%감소한 9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 9,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우영 특별회계 10억 7,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3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5,6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42억 1,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2,200만원,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18.3%인 110억 5,000만원이며, 지방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인 81.7%인 492억 1,900만원으로 총 세입 60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100억 9,400만원, 양여금 사업 125억 ,7,400만원, 용도지정사업 31억 600만원, 기타 예비비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 109억 8,100만원을 경상사업에 43억 400만원, 투자사업에 6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32억 8,100만원, 목적세 2억 1,500만원, 과년도 수입 1,600만원으로 총 35억 1,200만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통세의 주세원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흡연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된 13억 4,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통세의 주세원을 이루고 있는 담배 소비세가 흡연기구의 감소 등의 사유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및 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3,400만원으로 7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등의 시기 적절한 활용계획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가 증가한 9억 3,2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의 계상은 이월액 및 불용잔액, 국도비 사용잔액 등을 잠정판단 전년대비 8.2% 증가한 2억 6,3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 11억원은 마사회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수준인 258억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사업의 확정 등에 의하여 '97년 당초예산 대비 39.7%증가한 8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20억 8,600만원이 증가한 95억 6,600만원, 도비 보조금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국고 보조금이 20억 8,600만원이 증가한 95억 6,6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억 3,500만원이 감소한 5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 항 인건비입니다. '98년도 인건비 계상 총액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13억 4,700만원으로 '98년도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율의 증가 수준이며 이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의 계상에 있어 '97년 최종예산 대비 81명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를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 없이 '98년도 예산에는 7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9.1%감소한 11억 4,900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 항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총액은 '97년 제2회 추경기준 최종예산 대비 5.2% 증가한 4억 8,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회선의 증설 등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 항 기준경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기준경비는 '97년 제2회 추경기준 최종예산 대비 5.2% 증가한 4억 8,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회선의 증설 등에 따른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 항 기준경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기준경비는 '97년 당초예산 대비 4억 4,700만원이 증가한 6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상항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금 업무추진비, 9페이지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페이지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전기요금, 11페이지의 수도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12페이지의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13페이지의 리반장 활동보상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 14페이지의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을 기준경비로 예산편성지침 및 내시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의원관련 경비입니다. 의원관련 경비는 전년수준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내시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채무상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채무상환 총액은 청상정비기금 3,1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14억 400만원으로 총 14억 3,500만원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은 상환재원이 국비 양여금 도비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2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5페이지에서 설명드릴 '98년도 채무상환액은 청상정비기금으로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 항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총액은 국고보조금 95억 6,600만원, 도비 보조금 31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40억 1,500만원으로 총 177억 4,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별 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바 항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80억 8,600만원, 도비 25억 9,900만원, 그리고 군비부담금 30억 6,000만원으로 총 137억 4,600만원이며, 주요사항으로는 후도교 가설에 따른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34억 4,500만원과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5억 7,000만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비 9억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항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는 예방 접종 사업비 4,0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9억 6,3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마사회기금 11억원, 이륜차 번호판 판매사업비 176만 3,000원을 계상한 31억 600만원을 용도지정사업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예산계상액은 총 43억 400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예산계상액은 총 43억 400만원으로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의회차량 카폰구입 사용에 따른 카폰사용료 184만 8,000원, 35페이지 의정백서 및 의회회의록 유인 등에 다른 지방의회운영비 2,947만원, 36페이지 전자복사기 4,000만원, 종합승합차 대차폐차 2,032만원, 카폰 구입비 100만원 등 의회행정장비 구입비로 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법률 고문변호사 선임 운영비 1,800만원,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타시군 우수사례모음, 벤취마킹 수수사례집 발간에 100만원, 한국능률협회의 경영 및 의식개혁 위탁교육비 267만원, 군정 특수시책 발굴 및 정책콩쿠르 개최 시상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산관련 여비 490만원,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560만원으로 오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통운영 여비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6,500만원, 주민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구독비 3,177만 6,000원, 군정기록보존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기관 초청 친목행사시 참가자에게 본 군의 농특산물 등의 홍보를 위한 토산품 구입비 400만원,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무주군정의 홍보를 위한 군정 홍보비 1억 300만원, 그리고 각종 국제화 전략 및 국제정보수집 등을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 1억 152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홍보코자 한 사례집 발간비 2,027만 5,000원,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상품 구입비 480만원, 공무원 교양 및 행정 연찬을 위한 정기간행물 구독료 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금 240만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도 및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2,200만원, 공직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비 3,500만원,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 1인 1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강사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등 재충전을 위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비 1,724만원, 사무능률의 제고를 위한 내무과 행정장비 구입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행정현황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지도 제작비 720만원,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역안보 및 지역방위를 위한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사업비 315만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및 가족의 사기앙양을 위한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비 27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퇴임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 경비 4,354만원, '98년도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사무비 등 추진경비 1,55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 수상경비 740만원, 새마을운동 국민교육 보상금 등 새마을 국민운동 지원경비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 고장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 각 시군 부담금 2,200만원, 도 및 중앙에 군정 현안사업 해결 등 건의를 위한 추진여비 1,155만원, 공무원의 소속감 부여로 대민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 공직자 유니폼 제작 구입비 4,53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3,400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과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한 연급지급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 및 재해복구비 등 지방공제회 1,433만 3,000원,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무 전산장비 운영비 1,225만 4,000원,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압류해제 촉탁 등기수수료 등 체납지방세 관리비 181만원,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비 1,477만 5,000원,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인쇄비 178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분할측량 등 감정평가 수수료 985만원, 청사 냉난방관리비에 1,029만 9,000원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및 각종 정보소유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4,948만 2,000원, 구내 교환기 및 방송장비 등 행정통신장비 유지비 1,399만 5,000원,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래방민원인 국산차 접대용 오미자 등 재료 구입비 579만 6,000원,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관청을 다시 찾게 하는 번거로움에 대하여 보상하고 행정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 착오보상금 50만원,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비 428만원.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적도상 미등록지 기준점 보수 등 유리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관리비 1,455만 6,000원.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토지 특성조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양식 및 각종 장표관리비 841만 9,000원.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토지의 개별 산정지가 검증 및 정밀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2,896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요원 인부임 14명 3,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행정전산실 구축에 따른 전산실 운영 용품비 264만 9,000원,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전화기 40대 등 키폰 교체비 195만원,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용료 240만원, 군 및 3 출장소 팩스 구입비 600만원,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일 시내통화망 시설 및 지역정보화 통신시설 현대화 사업비 725만원, 증지 수입의 극대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자동 복합인증 요금 관리기 구입비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호국 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행사비 389만 2,000원,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465만원,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 등 특별구호비 및 즉시구호비 8,600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비 3,512만원,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기구 구입 및 솜씨방 운영 재료 구입비 668만원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불우 가정 및 결손가정 세대를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민 밑반찬 재료구입비 지급을 위한 불우가정세대 보호비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위생 적은 접객업소 관리를 위한 접객업주 위생교육교재 제작비 등 모범 접객업소 표창비 538만 2,000원,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무주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고 향토 전통음식을 육성 개발하기 위한 향토전통음식 육성사업비 6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긴급한 환자후송 및 조치를 위한 앰블런스 무선전화요금 192만원, 각 읍면 보건지소 운영비 720만원,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연료비 637만 3,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26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오지 순회진료 및 경로당 순회진료시 필요 약품비 2,000만원,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비 1,090만 9,000원,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 소독 약품비 1,776만원,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등 예방 접종비 744만 8,000원,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착량부착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510만원, 부인암 검진비 378만원,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치료 약품비 8,149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929만 6,000원,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797만원,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통 및 검사료 239만 4,000원,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반딧불자연학교 운영비 770만 9,000원, 반딧불 자연학교 운영 야영대회 등 행사비 349만원,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의제21 제정 추진사업비 420만원,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630만 2,000원,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 120만원,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복토제 및 소독약품 처리비 48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약품비 등 처리사업비 1,980만 4,000원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 및 산업시찰비 336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침체된 농업경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자 추진하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비 1,862만원,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농촌 쥐잡기 사업 약대 342만 9,000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60만원, 식량작물 및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목별 전문 영농교육비 24만원,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한우증진 및 축산진흥을 위한 제3회 반딧골 한우경진대회 개최비 1,160만원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과수 등 5개 분야 품목별 전문 영농교육비 350만원,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책으로 발간하여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 발간 사업비 500만원, 내 고장 농특산물을 책으로 발간하여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발간 사업비 500만원, 내 고장 농특산물직거래 행사시 참여업체 및 자매결연 도시 참가단체 실보상비 400만원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축사주변 등 위생관리를 위한 축사 연막소독 약품비 413만 8,000원, 가축질병 및 시술을 위한 오지마을 순회진료사업비 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스티커가 및 경고장 유인비 130만원,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316만 8,000원,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급식비 150만원,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신설과인 지역경제과 복사기 등 사무장비 구입비 660만원, 트랙타 등 영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유지비 646만 5,000원, 무주군 4-H 후원회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용 행정전화 등 호출기, 무선전화기 사용료 318만원,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영농기계 보급에 따른 농기계 부품구입 등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도반 운영사업비 632만원,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새해 영농교육 교재 및 강사수당 등 교육비 5,350만 5,000원,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4-H 회원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 380만원,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등 800만원,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제2기 무주 아카데미 21세기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637만원, 금년 첫 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여 도시민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부녀자 반딧골 초청 행사비 228만 1,000원,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생활개선과 반딧골 사랑연찬회 강사 수당 및 재료비 등 625만 8,000원, 즐거운 생활 주부노래교실 운영비 374만원,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비 296만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요원 인건비 509만 6,000원,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지도소 내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시약 및 유지비 420만원, 농촌지도자 무주군 연합회 활동지원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푸른 산 녹화사업을 위한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 등 행사비 165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기, 리본, 입산통제 표지판 제작비 195만원,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용 무전기 관리비 930만 4,000원, 산림보호장비 잔디깎기 등 관리비 205만 2,000원,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부용화 식재에 따른 사후관리비 46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등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도로정비원 산재보험료 445만 9.000원,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1,430만원,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사무용 복사기 및 팩스 수입비 1,070만원,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낙석방지책 및 도로방호벽 등 도로방호 정비시설 유지비 351만 6,000원, 제설요원 비상근무자 급량비 312만원,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900만원, 농촌 도시가로등 수선을 위한 자재비 1,240만원,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재확인 실비보상금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체육특기자 스키선수 급여 등 급식수당 1,147만 3,000원,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마을 전통농악대 육성사업비 1,600만원,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축제를 계기로 환경·문화축제로 자리 매김을 한 반딧불축제 행사비 3억 7,251만 9,000원,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읍면별로 차별화 되고 특성화되고 특색 있는 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관광축제 행사비 1억 2,000만원, 무주군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절경 및 비경을 소재로 한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비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 연습비 등 참가비 3,600만원, 무주군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장배 쟁탈 체육대회 개최비 1,000만원, 자매결연군인 기장군과 우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대회 겸 친선화합 행사비 200만원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4,176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837만원,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정서 및 기능보강을 위한 교육용 교재 손쉬운 민간요법 교재발간비 6,040만원, 주민신고요원 및 신고훈련비 539만 2,000원,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6개소 유지관리비 764만 6,000원,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등 재대보상금 5,769만 7,000원,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수해대비 수방자재 PP마대 등 비닐끈 구입비 330만원,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부표설치 650만원,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등 472만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방재 훈련에 따른 훈련참가자 급식 등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시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670만 9,000원, 재해대책기금 2,683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읍면 경상사업비입니다. 읍면 청사방호용 무인경비 사용료 1,620만원, 읍면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80만원,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비 3,421만 3,000원, 우편민원처리 등 민원처리용 우표 구입비 1,883만 6,000원,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준비 및 시상용품 구입비 498만원, 읍면민의 날 행사 참가선수 급식 등 실비 7,450만원, 읍면 래방민원인 접대용 차 재료구입비 698만 4,000원, 쾌적한 위생 환경조성을 위한 읍면 방역소독비 3,787만원,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등 관리용품 구입비 1,328만 9,000원, 반딧불축제 읍면별 가장행렬 제작지 1,800만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무풍, 적상, 안성, 부남 업무용 차량 대차폐차비 3,800만원, 읍면별 컴퓨터 등 프린터 전산 장비 구입비 1,560만원,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군, 읍면정 시책설명회 및 교육 참가자 보상 1,53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보조비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 항 자체사업입니다. 농민회관 건립을 위한 구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 1억 1,953만 8,000원, 안성면 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 조상비 등 전용부담금 2,843만 6,000원,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본 청사 마감벽 및 경량 칸막이 철거 등 정비 2억 8,999만 5,000원, 환경축사 실시에 따른 환경보존형 톱밥지원 육성 사업비 4,968만원, 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8,020만원, 대도시 직판 행사시 홍보 등 판매를 위한 소형 포장재 개발보급사업비 4,000만원,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 국도변 풀베기 사업비 4,184만원, 향토수종 수목을 가로변에 식재하여 특색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5,900만원, 마을의 표상이 되는 노거수의 상처 및 썩은 곳을 치료하여 정상생육을 유도하기 위한 노거수 외과보호수술 사업비 4,938만 2,000원, 야생화를 양묘사업비 5,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화한 선영들의 혼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호국위령 성역화 사업비 1억 2,100만원, 조국수호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위업을 보존하기 위한 애국지사 묘역성역화 사업비 6,320만 5,000원, 애국지사 및 열사 동상건립 4개소 사업비 1억 310만원, 도내 상이군경회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상이군경회관 건축비 지원 부담금 1,500만원,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읍면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2억 7,265만 2,000원, 설천면 청소차량 대차폐차 구입비 3,5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하천 유수인용에 따른 하천의 식·생물에 대한 생태계 변화와 하천 수질오염 등을 전문기관에 검증하여 환경보호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무풍 삼거리와 남대천의 합류지점인 원당천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500만원,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의 이미지 부각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무주군의 관광안내 홍보를 위한 3개 국어로 된 관관 안내 리후렛 및 안내책자 제작비 6,300만원,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읍면별 취입보 및 용수로 사업비 1억 5,900만원, 특색 있는 가로망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등의 가오스 및 강관주를 반딧불 모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 U-대회기념교 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7,375만원 21세기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독특하고 차별화 된 도시가로망 조성을 위한 시내권 가로정비 용역비 1억원,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과 '97 동계 U-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사업비 2억 3,400만원, 주민생활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5억 5,000만원,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7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 항 기타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만원,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3억 5,000만원으로 총 6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 7,589만 9,000원으로 0.7%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8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계 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하며, 특별회계별 예산규모의 설명으로 예산편성 개요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8억 3,800만원, 다음은 1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 9,400만원, 다음은 16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9억 7,800만원, 16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300만원, 다음은 1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5,500만원, 165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 42억 1,900만원, 다음은 16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2,100만원, 다음은 끝으로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의 방대한 분량과 시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건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98년도 예산계상안 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한시라도 의문이 가시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에 문의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양희언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수용비 팩시밀리 용지구입과 복사용지구입, 일반 사무용품 구입, 선거인 명부 말미서식, 선거인명부 전산출력, 그리고 각종 선거관계 서식구입, 홍보 및 계도용 입간판, 선거상황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과 인화료, 상황판 제작으로 해서 수용비는 6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사, 군수, 도의원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선거사무 및 개표관련 공공요금으로 6만 3,000원, 급량비 선거업무 종사원 급량비, 공명선거 추진업무 급량비,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운행 유지비 등은 군, 읍면유류대로 1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선거사무직 활동여비와 선거관리 회의 참석 여비를 1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비로 1,5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발간으로 해서 250부, 행정지도 제작은 2,000부인데 행정지도는 2년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발간연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서식유인은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문 및 협조공문 발송이 있고 조사표 양식, 조사요령 책자, 통계조사 프린터용 토너해서 총 일반수용비로 1,5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연보 발송 우편료와 사업체 보고서 발송 우편료해서 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지도 제작을 위한 현지조사 여비, 기초 통계조사 및 조사교육 여비 통계연보 실사지도 및 내검 점검여비, 도집계 합동작업 여비로 1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2,713권입니다. 내년도에 구입분 150권은 전문서적을 위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인데 이것은 기타직보수로 청사관리 청경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행정수습원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5명분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5명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인데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해서 3,06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일반수용비에 가서는 말하자면 당직실 침구라든가 세탁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일·숙직비도 기타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자치행정, 자치공론,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렇게 해서 370만 2,000원을 계상했고 민·관·군 통합훈련으로 해서 현수막과 리본 78만원, 청사관리용품비는 청소용품 등으로 194만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운영용품으로 2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선행학생 표창패라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도해서 금년도는 표창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상했는데 선거관계로 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문서 배지유인, 각종시책 및 군정홍보 플랜카드, 기관단체 화합행사는 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 인사회를 하는데 현판과 초청장대 40만원, 지역예비군부대 육성비로 향방진지 구축용 자재로 마대, 블록, 시멘트가 있고 목진지용 마대구입 등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한국능률협회 공무원 위탁교육을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선거관계로 해서 이것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와 서한문 발송으로 해서 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의식개혁교육 강사수당,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공직자 부인교육 강사수당 외래교육강사 실비보상 등으로 해서 1,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 해서 전 공직자 유니폼으로 추동복과 하복을 해서 4,536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1,393만원인데,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감자가 급식과 청원극기훈련 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해서 실시하지 못해서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가서 보안업무 합동지도, 의료보험지급 현지확인, 읍면 복무지도 점검, 도∼군간 문서전달이 있는데 도∼군간 문서전달 여비가 연간 590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이관이 있고 문서합동 작업비, 군정 현안사업 추진이 있는데 도와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께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기사 관외출장 여비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4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씨링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인데 이것은 예산과목 해석을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아니고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재료비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기타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을 저희들이 19/1000를 그러니까 1.9%를 본인이 내고 1.9%는 예산에서 보조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9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관리 전산장비로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가 있어 지역에비군대 장비지원으로 해서 산불진화장비 55만원, 예비군훈련장 잡초제거용 에취기 4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는데 일용인부임, 워드 및 타자요원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통계조사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제3섹타 보조 인부임 1명, 청사 환경관리 인부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1억 1,7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가 계상되어 있고 인사관리 유인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근무성적 평정서 외 1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패는 표창장으로 바꾸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제작인데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약 13명이 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메달과 기념패, 퇴임식장 플랜카드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시험출제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해서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 3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읍면 상수도를 포함해서 청경이 23명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피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연간 1억 3,835만 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인사통계 합동작업 210만원, 인사제도 발굴추진 126만원, 교육담당 합동작업 70만원해서 총 국내여비로 1억 4,2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하는 안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저희들이 매년 모범공무원 5명씩 선발합니다. 그 모범공무원과 배우자 합쳐서 산업 시찰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퇴직 예상자 13명에 대해서 공로 해외 연수비로 해서 공무원과 가족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채를 보게 되는데 군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시 군이 도에다 위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행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은 아닙니다. 아마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일반수용비가 군민의 장 수상자 수상패 제작인데 이것은 5개 부문인데 8개 부문으로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5개 부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명부유인이 있고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 우수리장 표창패 제작도 있는데 이것도 표창장으로 바꾸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사회단체 지도감독여비 96만원, 새마을운동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여비 96만원, 주요행사 및 읍면행사 추진여비 40만원해서 총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인데,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의 15/1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로 따지면 22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 2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군민의 장 수상메달 시상금인데 5개 부문을 8개 부문으로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5개 부문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인데 중앙교육이 있는데 830만원을 계상했고, '98년도 도민정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50%, 도비 50%인데, 내년도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추진인데 이것은 군에서 도에다 출연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22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비로 200만원, 영호남 새마을단체 자매결연행사 참가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계상했다가 영천의 사정으로 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자매결연 행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