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어제까지 6일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의원 배지의 제작·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을 정함. 안 제2조, 의원배지의 교부수량 및 재교부시 그 부담책임을 정함. 안 제3조, 의원배지 패용 위치를 정함. 안제4조, 셋째, 참고사항으로 심의요청 및 회시공문서 사본을 별첨하였으며, 참고로 강원도의회기 및 배지등에 관한 규칙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 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배지의 제식, ①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에 원에 "의"자를 표시하며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외부는 금도금으로 한다. 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고성군의회"자를 조각한다. 제3조 의원배지의 교부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고성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워졌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고성군의회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개·비공개 할 수 있는 회의록의 구분 및 회의록의 복사·자구수정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은 안 제2조로 정하고, 배부회의록은 회의가 끝난후 30일 이내 발간·배부토록 하는 것을 안 제5조로 정하고, 회의록 열람·복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회의록 자구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녹음 복사는 의장의 허가를 얻되 발언이외의 의원이 녹음을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안 제12조로 정하며, 회의록의 보존기간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첨부된 지방자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회의규칙 관계규정 발췌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의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고성군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배부·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록 원고"라 함은 속기사가 본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속기(또는 녹음)한 속기 원문(또는 해독원본)을 번안하여 회의록 작성을 위해 정리된 것을 말한다. 2.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당해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재"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사"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본떠서 작성 또는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7.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본회의 회의록, ①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 회의록 기재사항중 당해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중 당해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조 배부회의록의 발간·배부, 본회의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발간하여 배부토록 한다. 제6조 보존회의록의 발간, 보존회의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과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제7조 비공개회의록의 보관, 비공개 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의 열람·복사, ① 의원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② 의원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의록을 의회 밖으로 대출할 수 없으며,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회의록 게재신청을 할 경우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에 게재신청은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참고문서 등, ① 의원이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이,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11조 자구의 정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군수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을 경우 ④ 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녹음,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의 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을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녹음의 복사 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중 불게재 표시, 의장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보존회의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의 보존,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 영구 2. 배부 회의록 1년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하신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워졌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암택지조성 편입부지매입 입니다. 이건 구거까지해서 용도폐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편입용지교환,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1건에 7,087㎡, 원암택지조성 편입용도 폐지된 것 그겁니다. 그다음 교환이 9건에 8,424㎡, 간성읍 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용지 교환입니다. 취득이 2건, 처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교환이 취득 1건, 처분이 3건 이게 1,940㎡입니다. 뒷장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 관리계획이 기 승인된 것이 11건 금회 이번에 4건 요구되어 가지고 수량이 11,085㎡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이번에 6건에 4,426㎡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원암리 산 59-2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암택지조성 위에 용도폐지 된건데 강원도로부터 우리가 취득하는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간성읍 상리 491번지 수량이 527㎡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용지교환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토성면 천진리 143-9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은 토성파출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상리 491-4번지 이건 간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토성면 봉포리 26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광수산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이 임야인데 토성면 봉포리 산81-5번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성읍 상리 191번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죽왕면 오호리 64-3번지 이건 죽왕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또 토성면 봉포리산 3-35번지 이건 검문소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흘리산28-4번지 이건 흘리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 9건에 8,424㎡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봉포 택지조성부지 매각입니다. 23건에 4,037㎡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가 23건에 4,037㎡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토성면 봉포리 166-9번지 전부 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166-10번지, 토성면 봉포리 171-8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12번지, 토성면 봉포리 171-9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42번지, 토성면 봉포리 167-9번지, 토성면 봉포리 111-1번지 토성면 봉포리 111-9번지, 토성면 봉포리 111-10번지, 토성면 봉포리 142-1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31번지, 토성면 봉포리 142-3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30번지, 토성면 봉포리 142-4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29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17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18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20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21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28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3번지, 토성면 봉포리 166-26번지 그래서 총 매각 면적이 4,037㎡이 되겠습니다. 뒷장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1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은 원암리에 조성한 택지내에 위치한 강원도유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잔여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군유재산을 교환하여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 청사부지에 편입된 경찰청 소유토지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교환해 줌으로써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간성읍 상리 491번지 527㎡의 사유지와 토성면 천진리 143-9번지 415㎡의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를 위한 측면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으로 바람직하나, 천진리 143-9번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는 고성군 소유로서 위 토지의 교환으로 동소의 군유재산 이용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97년 1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성면 봉포리에 조성한 택지를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봉포리 택지는 상·하수도 시설, 도로포장, 지적분할 등 택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군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조속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으로 '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97년 11월 21일까지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건의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97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보면은 간성읍 상리 491번지 527㎡와 토성면 천진리 143-9번지 415㎡에 대해서 고시가격과 지금 일반인이 통영되는 거래가격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의견 맨 아래장에 보게되면은 다만, 간성읍 상리 491번지 527㎡의 사유지하고 토성면 천진리 143-9번지를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3-9번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는 고성군 소유로서 위 토지의 교환으로 동소의 군유재산 이용가치가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기본방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적대비 2분의1이상 금액에는 4분의 3이상을 저희가 적용하고 교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것은. . . . .

지금 천진리 143-9번지하고 상리 491-4번지와의 가격차이를 내가 알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정길상 의원이 충분한 나의 의견을 거의다 대화가된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였기에 저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군유재산과 교환해야 한다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유재산을 바꿔야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꼭 바꿔야되는지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상리땅을 가지고 있는 분과 우리고성군 더 오랜 시간을 끌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아니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있는데 그 도로에 목적이 앞으로 그렇잖아요. 공설운동장이라고 봐지면은 아직도 거기까지 갈려면 멀었는데 뭐가 그게 급해서 군유지를 바꿔가면서 개설했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곳 도로포장 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입니다.

그 전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었지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군유지하고 보상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곳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보상이 이루워진 후에 모든게 이루워져야 되는데 여기는 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개인 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교환을 해야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했다고 보는데 의원간담회때라도 이러한 의문점을 서로 나눈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그전에 민원이 한번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보고를 못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지금 개인도로가 들어갔다 현재 우리 군유재산을 바꿀려고 한다 이런 설명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설명을 했느냐 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 설명을 누가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처분을 하는 조건에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그냥 했다는것은 잘못이 아니겠어요. 저 얘기는 도시계획도로로서에 분명히 고시가격을 보상하는 걸로 되어있다고, 군유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 . . .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어쨌던 그걸 의원들과 한번 타협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참 불가 부득하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의회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이라고 봤을때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왜 설명을 못드리고 이자리에 불쑥 내밀어서 이것을 처분해 주시요 하고 내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얘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뒤에 도면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토성 파출소 뒷부분입니다. 그쪽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143-9번지는 전으로 되어있고 그 주위는 지금 전 부산인지 임야로 되어있고 그 주위가 지금 지적도에는 이렇게 간단히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면중간에 빈장은 뭡니까? 이 주위에는 군유지가 없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재 의원입니다. 지금 동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간성읍 상리 491번지와 천진리 143-9번지를 상호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토성파출소 서쪽편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는 천진리 주민들이 개인에게 군유지 임대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임대를 승인했을 때에는 개인이 자꾸 소유권 주장을 해서 군에다 건의해서 매각을 받게되면은 건축을 한다 자기네들은 절대 방풍림으로서 보호를 해야된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런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곳은 주민들이 반발할 예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재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교환토지중 취득재산 간성읍 상리 491-4번지와 처분재산 토성면 천진리 143-9번지, 봉포리 267번지, 봉포리산 81-5번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강근우 의원님으로부터 교환대상 토지중 취득재산 간성읍 상리 491번지 간성읍 상리 471-4번지와 처분재산 토성면 천진리 143-9번지, 토성면 봉포리 267번지 토성면 봉포리 산81-5번지를 유보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토지의 교환을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98년도 매각대상에 대해서 봉포리 전체 택지조성으로 고성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매수희망자를 보면은 지명경쟁입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여론이 고성군 토성면에 의한 입찰이 되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연식 의원입니다. 봉포리 택지건 입니다만은 23건에 4,037㎡인데 검토의견 맨 뒷장을 보면은 우리가 취득이나 처분을 하고자 하면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맨 끝부분에 '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97년 11월 21일까지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벌써 오늘이 12월 4일인데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경쟁입찰은 봉포리가 1번, 2번이 토성면, 3번이 고성군 전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파도치는 그쪽에 그 수몰지대를 올린다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 땅을 헐어냄으로서 경영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걸로 저가 맨 처음에 압니다. 그다음에 그걸 들어내다 보니까 파도치는 수몰지역을 올린다해서 그쪽으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그리로 안 올라왔고 또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 올라 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투자한 것은 우리 고성군으로서 전체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끌고오는 과정에 봉포리 주민들한테 여러번 타협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매각할려고 할때에는 타협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매각할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해야된다는 내부 저게 있기 때문에. . . . .

기반시설을 안하고 들어간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몇 세대 들어간게 있습니다.

몇 세대 들어갔는데 다른 봉포리 주민들이 그러면서 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고성군전체를 놓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년도가 몇 년입니까? 5년이 넘지요.

7년입니다.

7년동안에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간거예요. 지금 도로밑에 분들이 안 올라오겠다 한겁니다. 지금 저 얘기는 봉포리 주민들한테만 모든 혜택을 주겠다 그럼 봉포리 주민만 혜택을 줘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때에 재무과장님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는 입장같은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때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건 '91년도 당시에 지금 밑에 재해위험지구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고성군에 수익사업도 한다는 겸에서 그 산을 깎았습니다. 깎았을때 조건을 어디다 걸었느냐하면 제일먼저는 그길밑에 7번국도 밑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사람이 1순위로 올라온다, 두번째는 무주택자로 한해서 올라온다, 세번째는 봉포리 주민으로서 일반주민으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올라온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3가지 걸어서 사실 올라왔던건데 '91년도에 경쟁을 하니까 사람 몇명 안올라왔어요. 왜냐 첫번째 올라올때에는 이 땅값이 보통 보면은 평당 몇 십만씩 했을때에는 지금부터 따지자면은 그 러니까 밑에서 사는 사람이 돈이 있지 못했었고 또 올라와서 앞으로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쪽 바닷가나 빨리나가지 그 꼭대기 올라가서 길건너서 어디로 다니겠느냐 이래서 못 들어가고 '92년도까지 해보니까 입찰자가 별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나올 사람이, 그랬는데 '92년도부터 우리 올라가서 어차피 집단으로 하게되고 나중에 민박이라도 하게된다면 올라가하자 그러니까 그때 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밑에 기반 시설이고 뭐고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 조정을 다 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93년이후 부터는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봉포리 주민이 마치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한것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아닙니까? '93년이후부터 여태까지 매각을 안했어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안했어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을 한다하는 식으로 매각을 안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을 하면서 몇년동안 매각을 안하다가 지금 얘기했을 때에도 봉포리 주민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봉포리 주민중에서 무주택자들, 아니면 그 밑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제약적인 설명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가지고 있는게 그렇죠. 봉포리 주민이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제안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문제가 말입니다. 아까 임연식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답답해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도 마찬가지고 '98년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때 올라와서 어느정도 설명이 있어야되고 최소한 보안이 있어야되고 또 아니면 질의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검토도 안하고 백지상태로 올라오고 이게 늦어지고 이 안을 오늘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의욕이 있고 부결되는게 아닙니까? 앞에 나와하는 사람이 뭔가 준비해서 나와야지. . . . .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윤영락 의원입니다. 경쟁입찰을 부하는데 있어서 입찰은 무한경쟁이니까? 금액은,

입찰가격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메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예정가격에 제일 가까운 분이 낙찰자가 되는걸로 그렇게 입찰방법이 말입니다.

매입은 최고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가격을 지정하는데 최고가격을 준다고 보면은 결국 최고가격은 무한이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세한 기준이 지금 안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포리 주민, 토성면주민 아니면 고성군 주민까지 이렇게까지만 본안이 나와있는데 아까 이강덕 의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무주택자라든가 그런 기준표가 지금 따로 있습니까?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의회에는 이 관리계획만 상정하게 되어있고 내부사항은 행정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길게 서로 토론할 여지도 없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사전 충분한 서로 대화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의장!

김광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포리 택지개발은 당초 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매각조건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봉포리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당초매각조건을 가지고 매각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매각조건대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야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조건은 당초에 해일피해가 많기 때문에 밑에 도로국도 밑에 있는 주민을 이주하기 위해서 그 택지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찰해 가지고 올라오기로 했는데 거기사람들이 전부 불응하기 때문에 몇 사람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안 올라오는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는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만들고 상·하수도 이런것 들어가는걸 일직선으로 다빼고 이래서 해가지고 하면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에서 앞으로 땅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각조건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으로 올린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도 부락주민들이 당초주민들하고 매각조건을 이걸 가지고 지금도 알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올수 없기 때문에 이젠 완전히 공개입찰로 해도 되는건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이 아니고 지명 경쟁입찰을 한다 이겁니다. 봉포리 사람으로 그다음에 토성면 사람으로 그다음에 고성군 사람으로 이렇게 지명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군수입으로 봐서는 공개입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초 이행조건에 그 지역 주민과 그 어떤 마찰때문에 한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봉포리 주민, 두번째 토성면민, 세번째 고성군민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 방침을 뚜렷하게 정리해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