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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근

윤찬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 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실과별 순서는 공업경 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 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가. 공업경제과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그러면 첫 순서로 공업경제과소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공업경제과장 류 재 성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정성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인사) 김재식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장 인사) 이규홍 공업가스계장입니다. (공업가스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계별사무분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물가안정대책 및 생필품 수급조절, 기업체 협의회 운영,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및 취업알선, 노사화합 및 안정, 노동조합 관 리, 국민저축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상공 단체 지도감독, 소비자 보호, 시장 관리,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일반 상정관리및 상거래 질서 확립,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그 밖에 타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등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기획 및 종합조정,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운영및 지도, 중소기업 창업공장 사후관리, 공장 설립승인, 중소기업 육성업무,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으며, 공업가스계에서는 공업대책 수립, 공장 입지 검토 및 계획, 공산품 품질관리, 공 장등록, 통상산업동원 업무, 전기에 관한 업무, 승강기에 관한 업무, 광공업에 관한 업무,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안전점검·사후관리, 고압가스 허가 및 변 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허가, 도시가스시설에 관한 업무, 특정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 해임신고,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특정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업무, 공업단지개발 및 관리,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 에너지 에 관한 업무, 석탄가공 판매업 허가및 관 리, 연료수급 대책, 계량 및 측정에 관한 업무,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사무분장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읍면에 450만원을 재배정한것에 대한 정산서를 빨 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공장부지 허가후 미 설치지역 현황이 나와있는데 공장신축허가 를 해놓고 몇년씩 지나도록 창업을 하지않 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승인을 해주고서는 창업공장 은 승인받은 날로 부터 1년, 일반 공장은 2년 이내에 공장으로 착공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현재 창업승인후 기간이 지난 업체는 7 개업체가 미착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 년에 두차례씩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 지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승 인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7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94년 7, 8 월달에 신청돼있는데 현재 까지도 창업준 비를 하고 있다든가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 죠?
그러면 창업신청을 받아놓고 매매한다든 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몇년 정도 지나서 취소를 한다든가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은 1년 일반공장은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있 지만 사실은 착공하고 부터 4년 이라는 기 간이 있습니다. 준공이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준공할 시기가 어 느정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4년이 지난후 5년 이 지나도 창업을 하지않았을 경우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만승공단에 아직까지 입주하지않은 업 체는 현재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지금 일화는 부분가동을 하고 있고 한독 플라스틱은 건축허가를 내서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착공계만 낸거죠?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착공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사람들이 인수한지는 굉장히 오래됐 잖아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직원이 그 업체에도 몇차례씩 찾 아갔고 촉구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착공을 해놓고 또 몇년 안가는지 모르겠 네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쪽 한테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확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담 배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금액관계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소매인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지난 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 음성이나 경기도를 보면 관내 큰 기업체 공장을 유치해서 담배판매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서 담배판매를 해 가지고 외지출퇴근하는 분들한테 담배판매 수입을 올리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공장같은데 담배판매소허 가를 내줘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해서 부탁을 드린적 이 있어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었던건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만승같은 경우 는 인근의 제일제당이나 미원그룹 같은 큰 회사는 군에서도 나가서 담배판매소를 허 가설치를 권고해서 회사에서 출퇴근하고 버스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분들 한테 담배를 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기업체 협의회의 7대 과제중에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기업체에 담배판매소가 설치가 되 어있나 이말입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 번의 자료를 보니까 진천군의 담배 판매수입이 2억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 에 비해서 그래서 금연운동도 하고 여러가 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담배 수 입이 다른 것 보다도 우리 군 수입에 큰 수입이 되는 사업인데 기업체라도 홍보 를 해서 자체내에서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도 말씀을 드 렸던 건데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고하셨다가 홍보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준 업체중에 서 부도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 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육성자금 받은 업체는 다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개인써비스요금 지도단속 실적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간 지도단속하시느라 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하겠지만 단속대상에 제일 중 요한 단속대상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영세 한 업주들한테 단속의 손길이 미치는 것 처럼 인상이 그렇게 드리워 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칼국수 2,500원 받는것 2,400원 받게 했다던가 자장면 2,500원 받는것 2,400원 받게 했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것 은 100원 단위의 지도단속이 됐는데 제일 영세한 업소의 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몸소 몸으로 힘을 들여서 하는 영업이고 상당히 그 소득이 제일 적은 업 소인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써비스 영업이 라면 이미용업이나 이런 정도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이미용업 같은 것은 몇천원 단위입니다. 올랐다 하면 그런것은 실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제일 영세한 업소에 돈 100원씩 내리는 그 런 지도단속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아 시겠지만 지역의 모든 음식업소나 유흥업 소 이런 곳을 보면은 실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도 모르게 들어가고 먹고 나면 달라는 것이 금이고 누구도 하나 값 에 대한 관심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니는 것처럼 인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떠한 요 령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희도 항상 지도단속을 하면서 느낀바 입니다. 영세업자라기 보다 저희는 서민들 이 먹고 있는 음식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있는데 전 국적으로다가 54개품목이 지정이 돼있습니 다. 그 외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없 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도 항상 느끼고있습 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글쎄 그렇더라도 그 제일 문제점이 그것 이 아닙니까? 지도단속 한다는 얘기가 어 느 품목에 정해진 품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없소가 너나 할 것없이 우후죽 순 격으로 자꾸 늘어만 가는데 그 사람들 의 욕심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속임수가 많은 장사, 돈을 많 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사에 호기를 가지 고 많은 업소가 생기는데 실제 그런데가서 값을 어느 정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단속 이렇게 해서 명절 때가 닥치고 한번씩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미용업 같 은 것은 몇천원 대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 사람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거의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부녀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 얘 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한번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리고 54개 품목이외에는 도에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을 보면 97년도 3,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집행현황에 이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까? 공통자료 41쪽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철래

김철래위원

관리사무소있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12월 1일자로 준 공이 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유인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자료제출한 이후에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또 그밑에 초평농공단지는 아직 12월 19일인데 거기는 되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초평농공단지는 오폐수관로가 있어가지 고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공단내에 다른 공사를 하는 관계로
철래

김철래위원

준공예정일 안에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만승도 마찬가지구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만승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 밑에 사고이월된 토목공사도 다 된거 죠?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토목공사는 11월 24일까지 준공예정일인 데 이것이 늦어져가지고 저희한테 12월2일 자로 준공검사가 들어와서 지체상환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료유인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예 알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짚어주셨는데 공업경제과 에서 낸 자료에 보면은 11페이지에요, 중 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횟수 및 지원상황 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 의를 해보는데 이차보전자금하고 우대금 리자금, 구조조정자금 이렇게 구분이 세가 지로 되어서 융자를 해주시는데 우대금리 융자금 이자가 10%니까 이차보전자금 7.5% 구조조정자금 6.7% 그러면은 3년거치 8년 상환하는 구조조정자금이 제일 싼것이 되 겠죠?
그리고 우대금리자금이 연 10% 그러면은 제일 삐싼 자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있는데요, 신청된 것을 보면은 오히려 금리가 비싼것은 더많이 했고 구조조정자 금같은 것은 딱 21업체해서 지원도 21업체 로해줬고 우대금리자금은 66업체 해서 1 개업체를 못해주셨고 2차보전자금지원은 70업체가 해서 59업체를 융자를 해주셔서 11개업체가 혜택을 못받고 그랬는데 어떻 게 제일 좋은 조건은 그 인원만 신청이 되 고 이자가 적은 것은 이렇게 인원이 많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도 전체에 배정금액이 있기 때문 에 거기에 제한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배정금액요?
재식

김재식기업지원계장

기업지원계장 김재식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은 겁니다. 도에 전체로 보면은 25%를 진천군이 받아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 로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이차보전자금이라는 것은 원래 10%짜리 인데 도비에서 2.5%의 이자를 물어주는 겁 니다. 글자그대로 이율의 차액을 물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심사가 또 있어 요. 평점을 내서 하는데 저희가 11개 업체 가 안된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받은 것을 미처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열심 히 해서 많이 받았고 또 우대금리는 정부 자체에서 기업에 대해서 13%, 12%금리인데 10%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 한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은 거의다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작년도에 미처 상환을 못한 업체가 또 신청을 해서 한 업체가 제 외된 것으로 사실상은 100%받은 것이구요,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아무 업체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창업을 하거나 개별 입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창업단계에서 정부가 아주 특별하 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내에서 200억 되는데 저희가 50%받아 가지고 해서 진천군에서 싹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 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창업 하는 공장에서 잘몰랐던 사항을 이런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6.7%의 좋은 금리가 좋고 지원기간도 길고 한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 다. 그래서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30개 업 체 밖에 안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업체가 나갔고 도의 원래 예 산자체는 2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전체에서도 150억정도 밖에 안나갔다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래서 진 천군이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혜택이 좋은 것이 많이 신청이 돼가지고 제외되는 업체가 많았어야지 생활하는 태 도를 보거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게 더 많았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게 21명 줄 수 있는거 21명만 신청을 해서 해줄 수가 있 었는가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재식

김재식기업지원계장

조건이 있고 창업하고 그렇게 해당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곳은 21개업체 밖에 없 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식

김재식기업지원계장

그런데 그분들 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보 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되는 분이 신청한 것은 전부 받았습니다. 실사 를 진흥공단에서도 나오고 도청에서도 나 오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 희가 나름대로 실무자들 한테 부탁을 했고 진천군은 신청했던 대로 다 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차보전자금지원은 더 해줄 수 있는 돈 도 있었는데 이제 11개업체는 먼저 상환하 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안해준 것이 다. 자격미달이 되어서 못해준 것이다 이 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청을 해놨는데 상환을 기 융자를 받아가 지고 상환을 다 안한 상태에서 또 신 청을 했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 하셨는데 신청조건을 할 때 기 융자를 해서 상환이 안된 분들은 신청을 하지말라는 조건은 없 습니까?
재식

김재식기업지원계장

이것이 이차보전자금하고 우대금리는 사실상 1억원을 주는 건데 1년입니다. 건의를 해서 내년 부터는 2억을 해서 2 년을 하려고 재정경재원에서 제가 알기로 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알로에는 금년도에 신 청을 10월달에 했는데 작년도에 받은 것을 11월달 까지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것도 융자가 나오기 전에 갚는다는 조건으 로 해줬어요. 그래서 실사를 하니까 전부 드러났는데 그 동안에 못갚았어요, 그렇게 된 것이 11개업체가 있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제 신청조건을 할 때는 우리 업체가 신청을 할 때 받으려는 생각에서 했다가 만약에 하는 것 보다는 납기도래가 다 안 됐거나 미 상환을 한 업체는 신청조건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그 분들이 혹시 기다리고 자기네가 경영을 하는데 차질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납기도 래가 다 돼가지고 유예기간이 한달 되는데 그 사이에서 벌어진 상태다 했는데 상환이 안되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이 안된다 아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신청을 안하는 것이 회사로 보기에는
재식

김재식기업지원계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차이에 대해서 1개월 정도 격차가 있는데 자기네가 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니까 저희도 내라고할 수 밖에요 그래서 도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런 사람들은 한달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거 신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자금이 나가는 그때 까지도 못갚았어요, 본인들도 알고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2페이지에 각종 보상 금 집행내역에 저축유공자 시상품하고 근 로자의날 모범 근로자 시상품 구입이 35 만원씩인데 몇명씩이나 해주신 겁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축유공자 시상품구입은 5만원씩 해서 7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5만원씩, 근로자까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근로자도 7명에 대해서 5만원씩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도 7명입니까?
그 넘어 43페이지에 보면 각종기금관리 현황에 기업금전지원기금신탁이 있는데, 환매조건부채권 또 기업금전지원기금 신 탁이 현재 조성된 것이 7억원입니까? 이것이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희가 군농협에 기업금전신탁으로다가 11.6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탁을 7억 을 해놓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탁을 7억을 해놓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탁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 무슨 기금인가하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이번에 이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계약금이나 이런것을 받아 놓은 겁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예탁을 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기금에 관한 조례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을 당장나갈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지 출이될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예금을 한 것입니다. 기금으로 나와있는데 기금이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자금입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동우

이동우위원

기금이 아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에 시재(시재)를 했다가 특 별회계에 있는 시재를 예금이 높은 상품에 다가 기업신탁에다가 넣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율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기채로 했다 이얘기죠?
동우

이동우위원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구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금이 아니죠? 그럼 표기가 잘못 됐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기금관리현황에 들어가지말고 특별회계나 이런데다가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될 성질이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기금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는 안하 는건데, 그 뒤 44페이지에 보면은 1,000만 원이상 증액하여 설계변경된 각종 공사 현 황에 보면은 계약 변경 금액에 똑같은 금 액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동우

이동우위원

17억 9,619만 6,000원, 그 밑에도 똑같 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표기하신 겁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변경된 금액을 표기한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위의 것은 뭐죠?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설계금액을 표시한거지 차액은 물가변동 에 의해서 9,550만원하고 자재구입물량 조정에서 1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된 사 항인데 같이 표시해놓은 겁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계약변경 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 이 있습니다. 괄호안의 것은 설계변경금액이고 그 위 것은 변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계변경금액하고 계약변경금액이 같다 이 런 말씀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설계변경금액이고 위에는 계약변경금액 이다,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똑같은 숫자라 알 수 없어서 배우느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업 금전신탁을 예치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는 몇 % 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11.64%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기업체협의회운영실태는 어떻습니 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입된 업체가 214개 업체인 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연말을 기해가지고 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 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협의회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애요, 지금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지금 추가로 신규업체가 들어오는데는 가입을 최대한 권장을 해서, 지금 추가 로 가입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체협 의회 회장님이 사실은 자기 기업을 활성화 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체 협의회의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은가 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지금 기업체협의회장이 다른 사업을 계 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있 고 나름대로 자기 사업에 피해를 봐가면서 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글쎄 기업체협의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기업체까지 뒷전에 놔두고 기업체협의회 장까지 맡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 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관내 기업체를 주도해서 기업체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거 아닌가 해 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어제 다녀갔습니다마는 한누리식품이 좋 지 않아가지고 태양에너지인가 이것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직 추진하는 단계인데 본인은 그러면서도 기업체협의회를 위해서 수시로 전화도 하 고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동일

신동일위원

본 위원이 항간에 듣고있는 얘기는 각 기업체 사장이나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상 당히 뒷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럴 수 밖 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업도 운영못하는 분이 기업체 앞 에 서서 책임을 지고서 기업체를 끌고 나 간다는 것이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 역시 당연하게 기업체협의회에 가입한 회원들 역시 그렇 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 렵지마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업체협의회 가 잘 발전을 하려면 뚜렷한 이면에 목표 가 있어야 될테고 추진력이 있어야 될 문 제인데 추진력이라는 자체는 인간의 힘입 니다. 재력의 힘입니다. 그것은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44페이지 보면 만승공단 소각 로공사장 설치공사외 2건, 하자검사한 것 이 있습니다. 하자검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데 금년 진천군정 전체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되고 어떠한 해당 출신 지역의 사업을 부탁한다든지 당부하 는 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행정사무감사

10시 39분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산림과장 김 봉 근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식수계장입니다. (식수계장 인사) 이원희 보호계장입니다. (보호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계별사무분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에서는 산림행정의 종합기 획, 임업단체 지도감독, 임업자금 융자관 리, 조림사업계획수립 및 수립지도, 양묘 사업, 토석 및 토사채취허가의 지도, 산림 의 형질변경허가, 육림 사업계획의 수립, 산림용장비 총괄 조정 및 관리, 자연휴양 림 조성 그 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 및 임산물 거래 단속,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임산물가공업지도, 임산물 반출관리 야생조수 보호 증식 및 수렵면허, 산림범 법자 처리 및 사범업무, 공유임야 관리, 영림계획편성 및 사업지도, 임목 벌채 및 간벌,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산림내 불법 건축물 사후관리, 관상조수에 관한 사항, 산지용도구분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산지 정화,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관리, 보 전임지관리 및 전용허가, 임도개설, 임산 수급조절, 산림보호용 무선국운영등의 업 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각계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산림훼손허가 내역이 96년도, 97년도 나와있는데 산림훼손허 가내역을 냈을 적에 사용 용도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 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직원들이 읍면별 담당제에 의해서 수시 로 점검을 하고 또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 서는 복구계획을 받아서 복구를 시키고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용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 경 우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은 점검을 해서 허가목적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촉구를 해서 시정을 해 야 되겠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더러 있습 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몇군 데 있는 것도 같애요, 현지를 좀 조사해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일제점검을 해서 허가 목적외로 사용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산림훼손허가 내역에 산지 보안림이 허가가 되었는데 보 안림도 산림훼손 허가가 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덕산면 신척리 산93 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면적 이 7만 7,554㎡입니다. 그 중에서 보안 림으로 지정이 된 것은 6만 6,149㎡이고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지않는 면적이 1만 1,405㎡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림으 로 지정 되지아니하는 부분이 사실상 농지 였습니다. 그 것은 그 밑에 자료에서도 보 시는 바와 같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나타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보안림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6만 6,149㎡ 이곳은 산림으로 보안림 지역이잖아요, 보안림 지 역인데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것이 용도는 농업용 퇴비사라고 했는데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라든가 공장같은 것은 가능 한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러니까 보안림이 아닌 면적에서 농지 전용허가가 나간겁니다. 보안림지역에서 나간것이 아니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 이 1만 1,405㎡는 보안림이 아니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준보전임지, 사실상농지라고 하는데 이 것만 허가 내준것이고 보안림으로 된것은 허가를 내준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현장특위에 서 현지를 확인을 했을 적에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허가가 되지않은 데 에서 1년을 끌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2 년동안 허가가 되지않는 상태인데 허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사실은 95년도에 일부 불법산림형질변 경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입건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 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랬었고 실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년도 11월하고 96년도 1월에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조치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실상 허가가 난 것은 사실상농지에다 가 허가를 내준것이다 이 말씀이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지 확인은 틀림없이 해 놨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에 군유지교환임야추진관 리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백곡에 명암리 하고 성대리에 81만 5,604㎡를 교환을 했 는데 이것이 올해 첫해 되었는데 군유재산 증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떠한 수종을 갱신하고 하는 것 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 가꾼다는 얘기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 벌 7.3ha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엽송 인 공조림지입니다. 낙엽송 인공조림지에 대 해서 간벌을 해서 계속 묘목 관리를 하고 나머지 천연림에 대해서는 보육을 해서 계 속 가꿀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천연림 보육은 우 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 고보조 사업으로 군유림으로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국고 나오는 것을 다른데 사업장으로 하 지않고 그 사업장으로 한다 이거죠?
운재로는 뭡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운재로는 간벌을 하게 되면 용재로 쓸 값어치가 있는 것을 실어내기 위해서 운반 도로를 닦아 주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간벌은 올해, 낙엽송은 이미 심어져있는 거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간벌을 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8년도 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원래 계획대로 99년도, 2002년까지 되 어있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가지고 그 때는 군유 재산 증식이 될 수 있고 경영시범지로 가꿔질 수 있도 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페이지에 보면은 산림훼손 허가내역에 보면은 비고란에 복구비가 있는데요, 복구 비는 복구비를 받아서 예치를 해놓으신 겁 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현금으로 예치를 해도되고 증권으로 예 치를 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예치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다 예치를 하고 증권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는 저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수허가자들이 현금으로 내기가 힘 이 드니까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산 림훼손허가가 끝난 날로부터 며칠내에 복 구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사업기간내에 끝나기 전이라도 사업기간 내에 목적대로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복구 계획승인 신청을 내서 복구계획승인신청낸 것을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 으면 승인을 해줘가지고 복구기간을 지정 을 해줘서 지정된 기간내에 복구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복구를 하 지않으면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이나 현금으로 받아놓은 복 구비를 가지고 대집행하고 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복구비를 낸것 안낸것 이렇게 있 는데 어떤데는 안내고 어떤데는 내는 겁니 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공공용으로 관에서 저희들이, 진천군수 나 학생종합야영장처럼 이렇게 기관에서 공공사업을 한 경우에는 복구 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면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들이 한것은 전부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은 받고 공공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받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공공기관에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년 10월 31일부 터 97년 3월 31일까지 훼손기간이다 이 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것은 복 구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어느 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훼손기간이 지났는데 3월달이 지났는데 훼손복구가 안된데 뭐 이런데는 없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런것은 점검을 할때마다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내도록 촉구를 해서 복구계획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서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구 계획대로 지시된 기한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청구해서 대집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도공장이나 사업장이 부도가 나 지않았을 경우에는 지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눈에 띄는 96년 6월 18일부터 96 년 12월 31일까지가 훼손기간인데 주택신 축한 거네요. 그런 것은 복구가 끝난 겁니 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일일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허가기간이 지난것은 대개 복구가 끝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끝났습니까?
공통자료 45페이지에 유실수마을 조성, 맨밑에, 어떤마을을 하신다 그랬죠? 어 떤마을 이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진천읍 금암리 금성마을을 비롯해서 모 두 10개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암리외에 10개마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은행나무하고 감나무를 구입을 해서 저 희들이 마을별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은행나무하고 감나무요?
그러면 이것은 묘목을 사서 주는 겁니 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묘목을 현물 보조로 해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수익을 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 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감나무는 4, 5년 정도면 몇개되지 않습 니다마는 수확이 되구요, 은행나무는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돼야 수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확을 봤을때 이익금은 마을에서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현물보조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현물보조니까 마을에서 수입으로 잡는거 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마을에서 수입을 보도록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46페이지요, 공통자료, 하자검 사하신것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95년 10월 9일부터 97년 10월9일까지 하자보 수기간인데
물론 검사를 하셔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 까 다행입니다마는 10월 21일날 실시를 하 셨거든요, 그러면 이런것은 예를 들어서 9일 이전의 기간인데 그 기한이 넘은 상 태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하자보수 검사는 하자가 끝났을 때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구요 한두차례 정기 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번을 했다, 그런데 두번까지도 아무 이 상이 없었다, 세번째는 두번째 했으니까 나중에 늦게가서 서류 갖추기 위해서 간다 든지 했을 적에 만약 거기서 하자가 생겼 을 때에는 기한이 넘었다면 옥신각신할 소 지는 없습니까? 기한내 안하면 두번까지 는 잘됐다, 그러데 세번째 가보니까 그것 은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했다 하면 추궁을 할 수가 있는데 두번은 잘했는데 세번째 가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옥신각신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런데 하자 발생시점이 기한전에 발생 되었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죠, 기한이 지난 다음에 발생된 하자면 몰라도
동우

이동우위원

업자가 기한후에 발생되었다고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임도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 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통자료 48페이지에 임도신설 초평 신 통리,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예정일이 11월 4일인데 준공이 되었 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료 유인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자료제출일이 11월 20일 이라서 그 이후 에 준공해서 그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거기하고 자료 12페이지에 임업협동 조합의 위탁사업 집행내역에 항공엽면시비 로 솔잎혹파리 방제 했는데 50ha를 했는 데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백곡저수지 주변임야에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진천지역에 50ha만 별도로 와가 지고 한거죠?
예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공통자료 45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사업집행내역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가 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협이 과거에는 영세한 조합이라서 사 실은 지원을 받지않고는 운영할 수 가 없 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단법인 까지 설립이 되어가지고 금융업까지 취급 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보조비를 줘 야만 되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런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돌려 쓰는 것이 좋지 지금 엄연히 자립이 되어가고 있는 조합인데 지금도 이렇게 보조비를 줘야되 는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이 140여개 조합이 있습니 다. 143개 조합을 등급을 정했습니다. 자립조합이다 자영조합이다 이렇게 등급 을 정해가지고 등급에 의해서 나가고있는 데 점차로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도에는 반이하로 줄여서 보조 지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없어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입업협동조합은 내 년쯤이면 자립조합이 되지않나 이렇게 보 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실수마을조성사업이 마을에 묘 목을 나눠주고서 어떻게 진입로에 다가 식 재를 하고서 관리 소홀로 해서 2년후면 나무자체가 거의다가 없어지고 말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일

신동일위원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정확한 위치 선정 을 잘하셔가지고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이런 측면에서 잘 하셔야지 뭐 사업 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나니까 2, 3년후 면 풀속에 묻히고 길옆에서 죽고 거의가 80%이상이 없어지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위치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46페이지 푸른숲선도원하 기수련대회는 뭡니까? 이것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푸른숲선도원하기수련대회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푸른숲선도원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으로 하여금 1개 학교에서 10명에서 15명씩 지정을 해 줘가지고 산의 고마움을 느끼고 산을 아끼 고 가꿔야 된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 해서 푸른숲선도원이라고 임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주로 여 기에 나와있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되겠습 니다. 그런 학생들을 1년에 4∼50명씩 선발을 해서 선진지를 견학시키면서 나무 의 고마움이라든지 숲의 효용이라든지 이 런것을 교육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 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올해 집행을 했는데 몇월달에 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8월달에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서 다녀왔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어디로 다녀왔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광릉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산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항공엽면시비 50ha하는데 집행이 105만원, 105만원이면 비행기는 어디 것으로 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비행기는 산림청 항공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료대하고 경계 표시한 인건비하고 이런 정도 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항공기는 산림청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 이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림과에서 하자검사한거 있죠?
그 하자검사서류 사본하고 97년도 임도 신설준공검사필증 사본 또 초평용기리 이 권종씨의 산림훼손허가 서류 원본하고 보 전임지허가서류 3건이 있는데 허가서류 원 본, 다음에 유실수마을 현황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건설교통과장 임 기 찬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조장상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장 인사) 유월종 토목계장입니다. (토목계장 인사) 김종수 개발계장입니다. (개발계장 인사) 이종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계별사무분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에서는 토지수용, 건설사업용 용 지매수,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 하천감시, 유도선장 관리, 돌공작물설치허 가, 도로부지점용허가, 국가비상사태에 관 한 복구업체 동원, 가로지장물관리 단속, 접도구역관리단속,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관리 및 정비, 도로· 교량의 개보수, 하천공사시행 및 감독, 군 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요도로변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기반행정육성, 시범지역개 발, 오지종합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새 마을 사업업무, 광고물 업무, 농로관리, 국토공원화사업, 기타 새마을 관련 시설사 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계에서도 교통행정 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교통안전대책, 자 동차및운수사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 등록.정비.검사.폐차, 운수사업 개선명령, 운수업체 및 운수조합 지도감독, 창고업 허가 및 업체지도, 자동차 정류장에 관한 업무, 차량동원에 관한업무, 법규위반차량 운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노상노외 주 차장 관리업무, 중기관리, 기타 교통행정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각계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관내에 각종 도 로굴착이 매년 이렇게 실시되어 가지고 주 로 도로굴착하는 것을 보면 한전이나 전 신전화국 이런데서 보면 매년 같은 장소에 다가 도로굴착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주민 들에게 통행의 불편, 교통체증, 환경오염 이런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덕산쪽에 서 오다보면 또 여중학교 앞에 도로굴착을 또해서 전신전화국에서 하는가 본데 이런 것은 본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본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본 군에서 하고 국도는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대전국도관리청에서 별도 허가를 득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도급 이상은 본군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 예 한 점용허가만 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독은 누가합니까? 지방도급 이상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감독은 도로관리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군에서 제제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하고 국 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준공검사도 거 기서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방도급 이상은 한전이나 전신 전화국에서 지하선로배설하는 것에 대해서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제나 감독할 사항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본 군에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마는 지금 군도 도로굴착이 몇군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군도급 이상된것 같은데요 여기에 금년도 농가중에서 원인 행위자가 있는 것 같은데 군도급 이상된것 같은데요 여기에 금년도 농가중에서 원인 행위자가?
시멘트 공사건 아스콘공사건 간에 그런 데 원인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물론 해놓고 본 군에다가 원상복구 했다는 저기를 내겠 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본 군에서 현지를 나가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나가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못가봤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 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으로 한국이 동통신이나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한전, 이런데서 도로굴착을 중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주민들 한테 불편이 있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도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늘어나는 전화수요나 전기 수요관계 때문에, 또 같은 기관사업이기때 문에 허가는 안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원상복구비를 증권 으로 끊어서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과정을 일일히 감 독을 못합니다. 다만 원상복구하는 현지를 돌아보고 하는데 포장을 깻다가 복구하는 것은 당초 포장면과는 다 륵 복구하는 것이 더러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었 습니다. 물론 똑같이는 안되겠습니다마 는 어차피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 로점용을 받아가지고 굴착을 했을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최소 한도 주민들에게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 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몇군데 보면은 당초보다 높다든가 당초보다 낮다든가이렇게 원상복구를 해놔 가지고 차량통행하는데도 상당히 위험성 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마지막 원상복구할 때 점검하실 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 지않도록,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부분적 으로 있습니다. 가다가 별안간 쑥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는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 고 있죠, 그 사람들이 도로 굴착을 하고서 지반기층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기반층을 다지지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 고 또 어디를 가보면 너무 높히 해놔서 차 량으로 다니다 보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 습니다. 그런데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원상복구한 후에 점검 나가실 때 그렇게 하지않도록 주위나 촉 구를 해서 재발해서는 안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지방도급 이상은 우리 관 내에서 관할을 안한다 그랬는데 인도나 농 촌도로에 한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낼 때는 꼭 좀 시행이 되도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꼭 좀 시행이 되도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준공검사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겠습니다마는 그래 서 그런 문제는 원상복구 후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 잘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업 체 원인행위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 시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군에서 발주한 사업인지 잘몰라서 묻겠습니다마는 이월면 장양교입니까? 시내에 있는 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송림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백곡천 가는데 그 교량, 발주를 어디서 한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백곡천 가는데 그 교량, 발주를 어디서 한 겁니까?
특히 백곡천에 있는 장관교는 사람이 왕래는 많이 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월 송림교는 시내에 있는 교량이라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간에 몇번에 걸쳐서 언론보도에도 났고 해서 저 희도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인도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 문제는 주민들하 고 밀접한 관계고 그것은 교통사고의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 람의 인명이라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당 연히 대전국도관리청 에라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셔야죠, 우리 가 안했다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대전국도관리청에다가 협의를 한번 해보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치가 좀 있어야 될거라고 보구요, 지 금 진천교량가설은 본 군에서 발주한 거 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군의 발주사업이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

위??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눗잉?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밀접 한 관계에 있는데 송림교는 주민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인도가 없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고계시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백곡천의 그것도 알고계시고 이 런 문제를 주민들은 본 군에서 발주한 사 업인지 알고, 제가 전화를 두군데서 받 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한테 본 군의 발주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큰 부담은 안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 축교량을 해 놓으면서 인도도 안했다는 것 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 설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의 드릴 수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여기서 설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의 드릴 수 없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의 건설교통과, 49페이지 부터 50페이지, 51페이지 죽 보면 당초에 설계 해놓고서 설계변경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 이렇게 꼭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노출 된 문제점 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 물 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도로 같 은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암(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불 가피 하게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경우도 설계를 처음에 할때 그런 부 분을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10여건 이 넘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런것은 사 전에 그런한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왜냐하 면 처음에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도 틀려지 고 또 예산도 틀려 지고 계속 이러한 문제 점에 수반이 되니까 이런것은 당초에 설계 를 할때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도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대개설계 변경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라 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들어서 의견 을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 서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하고서 끝 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 공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발 생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도차선도색같은 것도 설계변경이 필요 한 겁니까? 군도 차선은 계획량이 있어서 길이를 재고 다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이 거뭐 한달도 안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 을 변경을 시키고 그러는데 꼭 이유가 있 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도관계, 저희가 횡단보도 선 이런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다가 주민들의 요구사 항이 늘어나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 지 차선 도색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중간에 시공하다보면은 또 여기좀 해달라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생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 실상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항였는데 군도차선도색 의 설계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해옵니 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보면 그 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경찰서에서 하다가 본 군의 사업은 군에 서하는 건데 차선도색할때 보면 노면에 완 전히 먼지라든가 모래같은 것을 없애 가지 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하는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모래먼지 같은 것이 안 닦인데다 뿌려서 해놓는데 선명하 개 나타나지만 먼지위에다 해가지고 군비만 낭비하는 요 인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 다. 매년 3,000여만원씩 군비가 투자가 되 는데 정말 군민들이 교통안전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한번하면 설계에있는 그러한 노면을 깨끗히 하고서 하는 것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되고 커다란 장비가 한번에 불 어나가면서 깨끗히하는 것이 있고 작은 기 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것으로 할때 가보니까 노면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지금 올해 한것은 가서 보면 상당히 이것이 올해 한것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업자 선정을 할때 당신들 깨끗히 안하면 돈 못 주겠다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으로 하는 거죠?
그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돈 못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돈주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해 야지 봄에 도색, 5월달에 한거 다 망가 지고 이거 한건지 안한 건지 모른다면 군 비 아깝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마을회관이 사용불가능 또 는 타용도 전용사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폐기대상이 진천군 관내에 243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동은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오래 된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폐기대상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 렇게 폐기대상은 해놓고 폐기하겠다는 계 획은 나와있습니까?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폐기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 실 건물자체가 위험성이 있다하면 위험건 물로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폐기대상, 또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폐기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폐기대상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옆에 요보수 및 시설변경 대 상이 있는데 요보수라는 것은 보수가 시급 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보수를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 보다 폐기대상건물은 어때요? 상태 가, 똑같은 거요? 좀 낳은 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폐기대상이 더 낡은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더 낡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사용한다든가 마을 회관 으로써의 구실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네의 농기계를 들여놓을 수 도있 는 얘기고 무용지물로 세워져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 건물은 청소년들의 나쁜 장 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는 있겠 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마을에 전부 보면은 촌에 있는 건물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탈선장 소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저기고 혹시나 그런장소도 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대체적으로 그 마을 내에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않고 사용 의무가 필요없는 건물이 된다면 읍면장이나 이장 들하고 상의해서, 폐기시켜서 다른 땅으 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다시 했 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도로하천부지점용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도 ?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도로하천부지점용 징수가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점용허가를 내고 그 사람들이 아 직 보고를 안한 상태에서 타지로 간 사람 이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거둬야할 사항도 있고 여기 자료가 11월 10일 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어든 것 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용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 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네요.
타지로 떠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돈 을 내지않았을 때에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추적을 해서라도 저희가 징수를 할 계획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타지로 간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않 기때문에 말소를 한다든가해서 해야되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 겠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본인들이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 겠네? 납세의무자가 타 지역에 가있는 문제, 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 겠네요? 받을 수 없는 돈인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50페이지 은탄교 가설공사가 있죠? 그거 교각만 세우는 거죠? 교각만 세우는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동우

이동우위원

이게 계속사업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교각이 3기만 세우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교각이 3기만 세우는 것으로
예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교각은 9기가 되어있고 양쪽교대도 2기가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는
동우

이동우위원

진척이 돼있다. 그리고 그 미밑에 보면 옥성∼봉죽간 4개소 이것은 어은∼봉죽간 이죠? 그것이 잘못 된거죠?
이것도 97년 7월 18일 착공 했는데 이 것은 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그 도로를 전면 차단 수가 없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로 양쪽이 전부 농경지 였습니다. 그래서 벼가있고 해서 우회도로 시간이 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도에 마무리 될것으로 믿고는 있습 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베고난 후에도 금년도에 마무리 될것으로 믿고는 있습 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베고난 후에도 놓고 하는데 군에서 감독을 더하고 독촉을 하셔서 한꺼번에 끝내는 방법, 그리고 주 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내 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4박스, 4개를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3개인데, 당초 계획은 4개 였었는데 1개 는 안해도 되겠기에 3개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어은 마을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 습니다. 이는 박스인데 당초에 제가 보니 까 거기 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박스 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수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다리 난간만 해놨던데 기술적인 면으로 검토를 했을 적에는 그것이 더 탄탄하다면 할 얘 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 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 운동할때 제일 먼저 놓은 다리입니다. 사실은 그 박스가 제일 오래된 박스고 지금 철 거를 하고 다시 시설하는데 나중에 한 분 들한테 어떻게 헐고 그게 더 튼튼하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적으로 봐서 아니다 이것이 이게 더 튼튼 하고 이게 더 약하다 그래서 이건 다시 놓 고 이건 안놓는다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 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교량하고 박스하고는 지지력이 다릅니다. 밑에 것은 교량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그것은 박스로 돼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박스로 해보니까, 또 한가지 는 이번에 다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그 쪽으로 우회를 하면 큰 교 량이 없지 않느냐 하고 그 박스는 현재 보 존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좋죠, 그리고 어은∼봉죽간 1차 사업 그렇게 해놓으셨는 데 34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몇차 사업까지 있는 겁니까? 1차사업까지는 마 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2차, 3차가 있는 겁 니까? 옥성∼봉죽간 1차 이렇게 해놓으셨거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옥성∼봉죽간 말입니까?
그거 1차하고 이 번에 하는것 하고 그겁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승로 끝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박스하기 전에 포장만 한 것이고 2차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분 발주한 목정이 있습 니까? 그 노선인데, 같은 토목공사인데 그것을 분할해서 발주할 필요할 필요가 있 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분할 발주관계 보다도 당초에는 저희가 포장만 재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재 포장을 하다보니까 박스가 좀 헐고 당초에 이쪽에 확장하는 공간은 제외를 시켰습니 다. 주민들이 거기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발주된 뒤에 추가로 발주를 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박스를 해야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쪽에 여론을 보면요 사실 그 박스는 튼튼 한데 길을 확장해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 는 여론이 팽배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길 확장 문제도 당초에 봉암 이장님하고 몇분한테 저희가 측 량을 하면서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확장을 해야된다 조금을 하더라도, 했더니 지금 이길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확장을 줄이느냐 농지를 줄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 능하다 그래서 확장을 못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확장을 하더라도 농어 촌도로 규정에 맞게 확장을 하자 하는 의 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면에서 구태여 그렇 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다니는 도로만 이라도 해달라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한 집이 문제가 한 사람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지 전체가 안된다 는 얘기는 아니였었지요 그것이, 그렇다 면 한집을 면에서 하든지 주민들이 하든 지 과장님이 노력을 하든지 해서 설득을 해서 기왕에 그 사업 그 어려운 사업을 하 는데 기왕이면 백년대계를 보고 했더라면 더 좋았지않겠느냐, 과장님께서 그 내용 을 잘 아는 거니까 봉암 입구 부터는 이제 소재지는 취락구조사업계획이 수립돼있을 테고 봉암부락은 그 옹벽을 쳐서 하면 굉 장히 늘어나는 것일테고 그 위에 논 몇이 있고 공장도 다 좋다해서 한 집인가 두 사 람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는데 까지는 해서 이 다음 에 그것이 안되면 그것은 다음에 하더라 도 이런 기회에 그 사업을 책정을 해 주셨 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여론가 있습니 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차로 끝 이난다면 박스에 1억 8,000만원하고 6,000 만원하고 2억 4,000만원, 직므 평산리 통 산 세월교 공사착공했죠? 본 위원이 관정파는 것도 있고해서 새벽 에 가 봤더니 그 개울은 기존에 있던 잠수 교 그것을 파내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 는 것을 봤습니다. 물을 한 쪽으로 돌리 고 있더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 쪽으로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쪽에 볏짚같은 것을 실어올 가능 성이 아묵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임시라도 다닐 수 있도록 사업체에다가 해서 그것을 해서 통행이 가 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 겁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 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며칠동안 지금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우선 빼고 거기에 설치해서 다닐 수 있도 록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지금 교성천 복개한데 유료 주차장, 여기 자료를 여기 자세하게 내주셨네요, 이것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대책을 이렇 게 내놓으셨는데 사실 현재까지 감독은 집 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운영 감독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주차를 해놨다가 8시만 되면 그 분들이 퇴근을 하고 아무도 돈 받 을 분이 안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 니다. 그래서 그냥 간건데 또 거기 인 근의 식당을 이용하면 식당에서 주차비를 대납해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차는 식 당앞에 주차가 돼있어서 조금 그 밑에다가 주차를 해놨다가 손님이 거기서 점심식사 를 하든지 저녘식사를 하고서 우리차 저기 다가 받쳐 놨으니까 주차비 주시요 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느 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러면 하 루에 얼마씩 해 주는 것인지 그런 내부사 정을 잘 모르겠습니만 그렇게 해서 아무 꺼리낌없이 돌아왔는데 한 5∼6개월 지나 서 독촉장이 날아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참 기분나쁜거죠, 예를 들 어서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 독촉장을 보고 그 금액이 많고 적은 것 이 아니다 독촉장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 다, 이것은 나는 하나도 안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그 다음달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4, 5개 월 지나서 이렇게 해서 독촉장이 오더라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목격 을 했고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분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게속사업인 것 같은데, 32쪽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32페이지요?
동일

신동일위원

97년도 사업분이 거의가 계속사업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97년도 사업은 신규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은 옥성∼삼덕간은 계속사업이고 진천 ∼신원간은 금ㄴ연도 신규로해서 내년도까 지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천∼신원간 금년도에 끝나고, 끝납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계속사업으은 공사기간이 안나왔는데 공 기가 봄부터 공기가 가을까지 계속하고 있 는것 같애요, 그런데 그 사업량을 볼 것 같으면 충분히 공기를 단축시켜도 되는 문 제인데 공사 준공일을 12월 말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 기간이 12월 말까지 시킨다는 얘기는 사실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기간 을 그렇게 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늑장 을 부려가면서 미루다가 다급하게 동절기 들어서서 얼음이 얼때 콘크리트 공사나 이런 공사까지 겹쳐지는 사례를 간혹 봅니 을 부려가면서 미루다가 다급하게 동절기 들어서서 얼음이 얼때 콘크리트 공사나 내에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을 연장 해주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통행에도 지장이 있는 거고 주민의 민원도 발생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주는 것은 단축을 시킬 수 는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본군에만 거주하고 있 는 것이 아니고 토지기공승락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 본 공사 를 하면서 12월말, 10월말, 11월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기가 300일이 면 300일, 350일이면 하는 이런 공기를 결 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계약일로 부터 다지다 보니까 내년도 이월 사업도 회계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12 월 30일로 전부 계약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진천∼신월간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 는 내년 4월말 가야 끝나는 공기로 돼있습 니다. 저희가 공기를 준것으로 보면 12월 말까지 착공을 또 옥성∼삼덕간 같은 경 우도 공기가 340일로 알고 있는데 340일을 계약일로 따지면 내년 6월달로 끝나는 사 업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계약된 것은 회계 년도 말의 계획에 의해서 12월 30일까지 준 것이고 이월된 사업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지금 신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짧게 시키면 저희 도 좋고 겨울에 공사안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기공승락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 제 또 그것은 공기의 문제기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사든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꼭 지켜야할 규정이 아니면 이런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업자측하고 조건을 건다든 지 해서라도 공기를 단축시켜가지고 12월 말이라는 얘기는 누가봐도 오오오옹오오 어엉어어엉 밖의 공사를 12월 말까지 한다, 이런것 은 앞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사실 추울때는 이런 공사는 어렵지만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보는 것은 이월노 선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있죠?
지금 콘크리트공사를 지금 합니다. 그것이 거깃 한다는 것은 모르고 주민들 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욕을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 해가 안갈 정도예요. 월현리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는데 지금 공사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해요. 그럴 수 는 없고 또 주민들이 볼때는 군사업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런데 우리 군사업이라도 특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조절해서 공ㅅ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료요청을 하갰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17개소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개소구를 말씀하시는 겁니 까?
동일

신동일위원

개소수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오지버스 노선있죠? 6개 노선
버스운행 자료좀 요청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운행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에 몇명 이렇게 안나옵니까? 오지노선에 따른 인원수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승차인원은,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합 니다.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셨는데 이 공 통사항에는 4동으로 되어있고 이쪽 건설교 ?원장 윤찬근 ┃ 금년도에 마을회관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셨는데 이 공 어떤것이 맞는 겁 니까?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나오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과 보조가되고 나머지 2동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백곡면에 한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2동이 틀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언제 까지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1997년도 까지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군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내 후년까지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공영버스운영손실금 보상에 대한 것은 당초에 4,000만원, 추경에 160만원 오지노선에 따른 인원수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공영버스운영손실금 보상에 대한 것은 당초에 4,000만원, 추경에 160만원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부족이 될 것 같아서 요구하신거죠?
그리고 975만원, 4/4분기가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고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지금하는 거죠? 그렇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진천교통측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진천교통측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공영버 스할때 운영약관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 항에 대해서 전액보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운송교통법에 의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 업으로 각종 마을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 업이나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원할한 감독 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명예감 독관 발대식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군 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각 우리 관내 265개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1명씩 다있죠?
이장님들도 계시고 본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탐녀도 하고 공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발주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이나 이장이 그런 내용 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언제 부터 이공사가 착공한다는 것을 어느 날갑자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장이나 명예감독관들이 당황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그 분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 느 마을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포장 을 한다, 안길 포장을 한다, 하수구 포장 을 한다, 교량을 가설한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마을의 책임자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읍며면장이나 군에서 한다든 지 읍면에는 읍면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 니까 그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발송 을 시행을 해야되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책임자도 모르고 공사 착공하는 날이나 가서 알고 이런 식 으로는 안되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나 명예감독관을 군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교육도하고 엽서도 인 쇄해서 배부를 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 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 다마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고 저희한테 도 건의하는 사항도 별로 없고해서 이 사 업은 금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 든가 뭐 이런 사업은 대개가 그 마을의 이 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읍면을 거쳐서 또 군에다가 요구한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은 알고계 시겠지만 착공시기에 대한 것은 읍면에 누 차공문을 발송시켜서 얘기를 해달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 행하도록 읍면에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명예감독관 발대식까지 가지고 서 그것이 이행안된다면 예산의 많은 금액 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명예감시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것만 얘기한 것 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각 과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면장도 모르는 것이 많이있 습니다. 면장도 사업을 모르고 있는 사 람도 있습니다. 언제 가보면 사업하고는 이런 실정이 되고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진천 몇개월 전에 군수님께서 읍면을 일 주하신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 백에 오셔가지고 사업장이 여기있는데 이 게 어디냐 면장한테 물으니까 알지못하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한 것도 모르고 면장한테 물으니까 면장은 알지못 하는 곳이 있다 일너 얘기입니다. 시작한 것도 모르고, 제가 가니까 면장님이 나한 테 물어요 사업이 하나 봉죽리에 있다는 데 혹시 아십니까? 그게 있더라구요, 어 가를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서도 모 과에서 발주하면서 면장한테도 연락이 안 된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구요 과에서 발주하면서 면장한테도 연락이 안 된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구요 한가지 공통자료 58페이지 보면요, 원동 IC진입로 확포장있죠
그것은 재원이 어느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도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라서 해 본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동료 위원님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군수님 풀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을 세워줬죠? 그렇죠?
4억을 세워줬 예
4억을 세워줬는?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덕산면에도 그러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읍면장이 모르는 사항을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뒷북치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럴리가 없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서 교부를 해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님이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 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다니셨더라도 면장의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재교부를 해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마을의 이장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 온 사업 2건있고 저한테도 물어보길래 아 마 군수님 다니면서 상가집이나 마을에 가 서 주민들이 이것좀 해주세요 할때 군수님 이 가서 거기서 약속을 한겁니다. 약속을 하고 면에서 해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로다가 어디어디 마을 사 업을 하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런데 를 두어군데 들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앞으 로, 자꾸 발뺌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마을 까지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63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증액하여 설계변경된 각종 공사 현황에 성대소하천정비공사하고 명암 소하천정비공사가 5,200만원 증액이 되었 습니다. 당초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입찰 잔액이 있기때 문에 사업을 연장을 해서 시공을 한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양여금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에 790m를 할건데 잔액이 5,283만 8,000 원이 남아서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 이말씀이죠?
그것은 이해가 되고 특별회계체납 현황 이 6,400여만원이 있는데 언제까지 징수 를 할 계획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인데
평희

조평희위원

본 군관내 자동차에 한해서만 나온 체납 액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668건에 대한 것은 압류를 257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은 압류를 수속중에 있고 또 882건에 대한 것은 압류가 835건이 되어있 고 기타 압류하기 이전이나 말소한 것이 47건이 있습니다. 이 47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적중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체납액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해주 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 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본군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까지 포장사업으 지금 많이 해놓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굴곡도로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교통위험표지판을 하도록 되어있죠?
본 예산을 보니까 8개소에 100만원을 들여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반사경이나 야광판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그런것을 설치하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8개소,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8개소를 지정해서 관내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굴곡도로 또 위험이 예상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라든가 지난번에도 위헌이잇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 라 그랬는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 업에 여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 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도 우리 군민들 의 생명을 하나라도, 교통표지판 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필요합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었는데 조사 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건설교통과에 자료를 같이 취 합해서 요청합니다. 하자검사한 실적이있는데 거기보면 구수 ∼대문간 농로 확장, 죽현 소하천 정비 하 자검사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군 도차선도색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장특별회계 97년도 부과징수 체납액 명세서, 네번째 하상정리수목제거 집행내역, 그 다 음에 다섯번째로 공영버스 노선별 운행횟 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본군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까지 포장사업은 지금 많이 해놓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굴곡도로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교통위험표지판을 하도록 되어있죠?
평희

조평희위원

본 예산을 보니까 8개소에 100만원을 들여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반사경이나 야광판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그런것을 설치하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8개소,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8개소를 지정해서 관내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굴곡도로 또 위험이 예상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라든가 지난번에도 위험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 라 그랬는데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 사 업에 여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 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도 우리 군민들 의 생명을 하나라도, 교통표지판 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필요합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었는데 조사 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건설교통과에 자료를 같이 취 합해서 요구합니다. 하자검사한 실적이있는데 거기보면 구수 ∼대문간 농로 확장, 죽현 소하천 정비 하 자검사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군 도차선도색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장특별회계 과 년도 97년도 부과징수 체납액 명세서, 네 번째 하상정리 수목제거 집행내역, 그 다 음에 다섯번째로 공영버스 노선별 운행횟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행정사무감사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지역개발과장 오 중 식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웅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인사) 임한수 건축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인사) 김영택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사무분장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입 안 및 결정,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 시설 관리, 공공시설입지지정 승인, 도로 토목 공사 측량설계 및 준공검사, 소도읍 가꾸 기, 토지형질변경허가 감독 및 준공검사, 온천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중소기업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도 시가로등 관리, 자전거도로 업무, 기타 과 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는 주택건설 및 개량, 건축허 가 및 단속,농촌취락구조개선, 농촌주택특 별회계자금 관리, 농촌주택설계도서 및 자 재개발보급, 농촌주택기술지도 감독, 기계 식건축물부설주차장 인정, 주택자재 생산 업등록, 그 밖의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고, 상하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시설계획수 립, 상하수도특별회계운영, 상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 상하수도 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상 하수도 수질보전 및 검사, 간이급수시설유 지관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지정 및 관리,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 그 밖의 상하 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사무분장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덕산면 조평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금년 10월달에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드렸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덕산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획 감사실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1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완결 지으셨다 하셨는데 무엇 을 어떻게 완결하셨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금년에 덕산에 도시계획 재정비한 일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완 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무엇을 어떤 믄제를 완결하신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진천, 덕산, 이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도예산에 5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다가 본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도 사업을 예산확보가된 상태기 때 문에 완결로 본것이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자료 17페이지에 우 리 본 군의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여기 서류에는 사업기간이 2000년도까지 돼있는 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전번에도 이것이 기록이 잘못이 되어가 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99년까지 맡 았습니다. 지난번 의회할 때도 말씀을 드 렸었는데 미처 바꿔 끼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잘못되었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 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까지 광역상수도 설비가 돼서 진천, 덕 산, 초평, 이월, 만승의 농가에 대한 상수 도로 이용이 되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전면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면적으로 안된다면 필요한 구간이 정 해져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구역도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안에 일반 간이상수도, 현재 부실해서 상당히 상수원 때문에 문제 가 되고있는 읍면에 대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가지고있는 것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도 간이상수도를 하려고 예산확보한 상태 로 또 노후된 지역을 보수하려고 17개소를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요, 본 위원 이 일전에 한번 드렸는데 지금 진천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에 피해를 보 는 마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 은 없는 겁니까? 완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 는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온 지침하달에 의해서 광역 상수도구역내에는 간이상수도 시설 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의 형평에 따라서 필요한 곳 은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식수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줘 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구역내에 다시 신설로다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2, 3년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몇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 중투자가 되기때문에 현재 지역 주민들로 서는 불편하더라도 2,3년 정도는 참아주셨 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데는 보수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요 그건 과장님의 희망사항인데 본 위원은 99년도에 된다면 더 말할 얘기가 없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 업이고 99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 문에 본군 관내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내에 있다하더라도 꼭 필요한데는 조 사를 해서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실시를 해 서 주민들의 상수원에 피해가 없도록 덕산 면에도 두서너군데 있는데 그런 지침 때문 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 시는데 2,3년 후에 광역상수도가 안될 경 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물론 행정의 저기가 있겠습니 다마는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않느냐, 본위 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 의가 없으십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99년도에 완료가 된다그러면 밀어주는 것이 좋은데 99년도가 넘을 경우는 사실상 간이상수도 라 하더라도 배수지하고 이용시설을 해놓 기 때문에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시설 자체를 이용할 수있고 신정개발을 했을 경우는 신정자체는 농업 용수나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있으 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진천교 교량가설, 시행처가 본 군에서 시행한거 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설계를 지금 다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 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도 감 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입니다. 지금 좌우로 상·하행선으로 보면 전부 굴 곡이 심해서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라든가 비가 올때에 얼면 차량도 위험사고도 있고 또 주민들도 통행을 그 쪽으로 하고 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구요, 지금 교량신설하는데에 대해서는 인도는 들어가 있죠? 설계상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럼요.
평희

조평희위원

몇 m 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3m 폭으로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인도가요, 도로쪽으로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9m입니다. 차폭이
평희

조평희위원

인도는 양쪽으로 6m가 되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3m씩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양쪽으로 6m, 거기에 대한 지금 농협쪽 으로 다가 그 쪽은 일몰을 전후로 해서 햇 빛이 안들어와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저희도 동절기 대책을 세웠는 데 왜냐하면 양쪽으로 제방 올라가는 길 에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으로다가 모래를 갖다놓고 염 화칼슘 30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에다가 염화칼슘 30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 무실에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기때문에 현 장사무실에다가 염화칼슘 30포를 확보해놓 고 현장소장 책임하에 동절기에 뿌릴려고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인도도 좁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내년도 5월달에 준공예정이 죠? 그렇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1차공사면 그렇게 하려고 계 획을 했는데 부족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 에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기(우기)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회사측하고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원래 공 기는 내년말까지 가야되지않나 그렇게 봅 니다. 우기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돼서 는 안되는 거구요, 완벽한 시공을 해줘 야 될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하나씩 놨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에 저녁에 진천중학 교 학생들이 끝나고서 9시, 10시 돼서 올 때 그 다리에 등이없어가지고 캄캄해가지 고 학교에서도 건의도하고 학부모들도 전 화를 하고 하는데 깜박이등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가로등을 네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습니까? 가로등 해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6페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밝기 검사 여 부를 미실시 했는데 도시 가로등에 대해 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가로등이 나트륨등하고 형광등이 두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전부 케이에스(KS)품이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현지 점검은 다 해보신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다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 하셨죠?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덕산의 시가지 가로등을 보면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 요,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은 한번씩은 제 거를 해줘야 등도 밝고 이렇게 될것 같습 니다. 농촌가로등도 말썽이 됐었는데 이 것도 한번 관내것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 업은 해야죠, 그렇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 우기는 엄청 힘이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올라가서, 전기기술자 가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등자체가 그 전에는 다 막 혔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밑이 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할때 그 등을 갈아 치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3페이지요. 임시사용승인건축물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은 몇년간이나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겁니까? 몇년간 임시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 관내 신양건설하고 산호주택하고 두건을 해 줬는데요 거주는 지장이 없는데 울타리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조금 잘못됐 다던가 덜 됐다던가 했을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2년간은 해줄 수 가있습니다. 해줄 수 가 있는데 96년도 1월달에 해줬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부도나는 바람에 정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계획이 수 립이 되어있는 그런 농경지라든가 또는 대 지라든가 이런 도로선, 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 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예정지 선내에 임시사용을 할 수있느냐 이런거 같은데요, 원칙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때에 자기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내고 2년마다 갱 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년마다 갱신을 한다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문백 취락구조계획 수립이된 곳에 조립 식으로 해서 2층건물을 지어놓은 곳이 있 습니다.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 주인이 면에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느 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을 수 없다 또 군 에 와서 이거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이제 못하는 것으로 알고 나왔는데 실제 사용할 사람들이 또 와서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거 못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 리냐 타군에서 다하는데 여기만 못하는 게 어디있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사용해라 뭐 이렇게 된 얘기 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였다 이런 얘 기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지었어요, 그러 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면 안되 고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 그런 행정이 어 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씨가 되고 있어요. 행정이 아무나 가서 되면 되 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누가 가면 되고 누 가 가면 안되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느 냐 하는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해줘도 되게끔 돼있습니 다.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만 약에 이것을 해줄 경우에 전체가 다 들어 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건물 하나 지어서 차고라도 넣든지 해서 목좋은 데는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해준 것은 별로 없 습니다. 청주시나 각 시군 공히 똑 같은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법적으로 해줘도, 그러면 그 어떤 소방 도로가 날때 라든지 아니면 사용기간, 허 가해준 사용기간이 넘을 적에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붙혀야죠.
동우

이동우위원

각서를요?
며칠전에 있었던 신경철씨 같은 경우에 자진철거 안하면 그거 어떻게 속을 썩일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해주지요,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공박(공박)을 받다시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적에 저렇게 지어놨다가 사용기일이 지났는데도 자진철거를 안하면 슬그머니 지나치다가 또 이런것 같은 실정이 수 십년후에 오지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 이 그런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각 읍면에 간이 상 수도를 전부 해주시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45개소 전체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체를 해주시는데 여기보니까 5개항목, 8개항목, 9개항목 이렇게 세가지를 해주시 는데 이 예산이 8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 로 군비로 소요되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거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같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같은 거예요?
두가지중에 하나는 예산에서 문제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단기, 6개월에 한 번씩 5개항목만 합니다. 5개항목만 하고 연 1회 지표수에 대해서 연 1회 8개항목과 지하수에 연 1회 9개항목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못하는데 보건환경연 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880만원을 주 는 겁니다. 검사수수료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이 두번 지출된다 고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생각할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럴리가 없는 거죠.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기를 안주기 때 문에 그건 안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 는 것만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처음 시설할때는 45개 항목인가 그것을 하고 후에 이것만 주로 하는 거 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도 원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표수가 됐던 지하수가 되었 던 간에 신규시설할때 그때는 45개 항목 을 다합니다. 다하는데 한번하는데 17만 7,400원예요, 지금 현재 다하고나서 환경 부에서 지정항목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지표수는 반기 1회, 8개항목 하고 9개항목씩 해가지고 항목을 정해준 것이 수질오염을 대량으로 일으키는 항목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지정 을 해준겁니다. 그것만 하라고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물소독약 배정하 신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6페이지 간이상수도 안내판 설 치및 우물소독약 배정.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말 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부하기 위해서 질 의를 해보는건데 67페이지요. 공통자료 67 페이지에 진천읍 상수도관 정비해서 진천 읍 읍내리에 사업을 하신건데 그거 설계변 경하셨죠?
설계변경하셨는데 설계변경금액은 4,751 만 6,000원이 그 과에서 설계변경된것이 4,751만 6,000원이 나온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가지고 업자가 사업을 맡은 것은 4,651만 6,000원, 그러면 그 차액이 남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관급제일때는 업자하고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관급제를 빼서 그렇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관급제를 할때는
동우

이동우위원

관급제를 빼서 그런것이다. 예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 공통자료 69페이지, 각종보상보 상금 집행내역에 진천읍 배수관로가 파손 재해보상금이 그 상가에 물이 들어가 서 한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7월 3일 3시경에 그렇 게 됐어요, 3시경에 됐는데 우체국앞에 삼 일완구점이라고 있습니다. 삼일완구점에 수도관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 터져 가지고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 완구류가 113종 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212만 을 요구를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쓸만한것, 상표 벗어났다 하더라도 30%를 감을 시켜서 150만원을 지급한 겁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집행을 바로 못하시고 늦게 하셨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추경에 세워서, 이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추경에 세워주고 나서도 상당히, 언제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날짜.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상하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이것은 진천읍에 배정을 해가지고 진천 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분댁에 갔었고 그 분이 빨리 안준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다려봐라 이것이 예 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바로 나올 것이다 군에서 집행을 했는지 알았더니 읍사무소 로 넘겨 준겁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랬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안받았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어제 그 집에 갔더니 받았다 그래요. 이왕에 줄거면 예산 세웠으면 바로 줄거 면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할 거 아니 냐 행정당국에서 더군다나 그러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그 분에게 손해를 입힌건데 또 그 분 주장은 더 많은 완구류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것 밖에 안해주면서 늦게 해주 느냐 예산 세웠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되 는데 같은 예산들여서 욕안먹고 행정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 튼 그 분이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 제 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제가 한가지를 물어볼께요, 무슨 내용인 지 잘 몰라가지고, 69페이지 보면 민간자 본이전 집행내역에 초평면 은암리에 예산 이 3,000만원, 만승면구암리 5,000만원 세 워졌는데 집행을 하지않고 잔액만 남아 있 습니다. 공사완료정산서 작성중이라는 것 이무슨 내용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은암리 3,000만원하고 구암리 5,000만원 준것은 간이상수도를 보수하라고 준건데 은암리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 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 면 에서 정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제 출해야만 저희가 돈을 줄 수 가있습니다. 준공검사나 똑같은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을 세워서 면으로 이관을 했는데 면 에서 집행을 한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게끔 돼있습니 다. 왜냐하면 최종 설계변경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은암리 것은 12 월 1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구암리것 도 12월 2일 접수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5,000만원씩하는거 군에서 한것이 아니 고 면에서 업체 선정해서 한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더 75페이지 공통자료 75페이지 에 특별회계 체납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 이 주택자금 융자해준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 개나리 연립 가동 304 호, 305호, 김태자씨 까지만 경매의뢰를 하신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는 경매의뢰를 안하신거구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어디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왜그러냐면요, 그 밑에 유명숙이란 사람있잖아요 이것이 2개월치만 체납이 된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개월치만?
가격많은 것만 하셨다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동우

이동우위원

오래된 것 하셨나 해서, 86년도 81년 도 이때 융자해주신거 이 밑에도 86년도 융자해주신것이 있는데 그 위의 것을 하 셔서 연도별로 하셨는지 알았더니 돈 많이 남은 것으로 하신거군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경매의뢰를 한 것은 될테고 그 위의 것 은 어떻게 5년거치 6년상환이 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20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년입니까?
이것이 몇년거치지요?
한수

임한수건축계장

건축계장 임한수입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년거치 19년상환,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용대 용전 간이상수도 하자검사서류 또 진천읍에 교성천 복개공사 2건 하자검 사서류, 또 세번째 교성천 시장간도로확포 장설계변경내역, 네번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2건 관계서류, 다섯번째 가로등 보안 등 밝기검사 근거법조문 및 미 검사 사유 여섯번째 94년도부터 97년까지 상수도 사업수지현황,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원수질검 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70년도 한것이라서 서류 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70년대 하셔가지고 보존기한이 지났어 요?
그러면 좋습니다. 폐기된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민방위재난관리과행정사무감사

14시 14분

예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민장위재난관리과장 박 원 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소개와 사무분장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먼저 조관제 민방위방재계장입니다. (민방위방재계장 인사) 조병욱 병무계장입니다. (병무계장 인사) 박찬세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인사) 다음은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민방위방재계 소관은 과내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업무의 운영 및 각급 기관의 협조, 전시인력동원 에 관한사항,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민방 공계획 및 훈련실시, 민방위대원 및 주민 의 교육훈련 계몽선전,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민방위대 동원지원파악 및 주민의 통제 소산 및 수송,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 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재해위험지역 총괄, 재해대책본부 운영, 방재시설물 점 검관리, 기타 재해와 관련된 사항, 그밖의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 담당 사무로서는 제1국민역 자원 관리, 병적관리, 장정신체검사, 현역병 입 영,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소집, 향토예비 군관리,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자원관리, 병역의무자 신상처리, 기타 병무업무에 관 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계 소관으로는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 구성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재난 단 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재 난관리 책임 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 기관 간 협조지원체계 구축, 안전문화정착을 위 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량터널 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가스 화학물질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점점 검 지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도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분장사 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8페이지에 각종 보상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민방위교육강사 보수교육비로다가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 이 하나도 안된것으로 돼있습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51만 4,000원이 서있는데 금년도 교 육계획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중앙에서 그러한 계획자체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교육계획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세웠을 때는 어떠한 근거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부터 교육계획은 없었는데 교육계 획시달이 안내려와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두가지 사항, 이 교육을 민방위교육강사를 하기위해서 예 산을 요구하신거죠?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이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온 지침있죠? 과 장님 말씀하신 지침, 공문으로 왔겠죠? 그 공문 언제 왔습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보수교육은 금년도 예산 은 작년도에 세웠는데 세울때 그 계획이 전부 내려옵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해 서 군비부담해서 내려와서 51만 4,000원을 세우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운 영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누구누구를 차 출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여비를 빼서 주려고 여비를 세운건데 실시계획이 안내 려 왔습니다. 그런 일이 매년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거 아니예요? 그 뒤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도 마찬 가지인데 이 예산이 508만 8,000원씩은 예산을 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집행을 안하셨는데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만일의 사고시 재해보상 차원에서 미리 예비비로 세운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는 민방위보수강사교육 하고 중앙민방위교육에서 그런 지침서가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96년도 말에 내려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교육을 하지않는다고 공문이 왔다그러는데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하지않는다고 내려온 것은 없구요 한다 는 계획이 안내려와서 그냥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 말까지는 없을 계획이다. 아니 본 위원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고 만약에 중간에 교육이 없을 것 같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예산은 바로 2차추 경때나 이럴때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민방위과 것이 상당히 잔액 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장학금이 나 이런것은 4/4분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5명, 의용소 방대 정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에서 그 5%를 지급하도록 돼있습 니다. 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겁니다. 그 리고 남은 예산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보상금이 지역민방위 대장 교육급식 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 민방위대장 교육은 시킨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앞장의 각종보조금 집행 내역에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102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서 모자라는 돈은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이 여기에도 세워져있고 그 쪽에 있 다 이말씀이죠? 여기에 예산액 지역민방 위대장 급식비해가지고 여기에 125만원이 서 있는데 29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96만원이면 예산 세울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데 저희가 교육은 민방위대 장교육이 매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 를 세워야 되는데 국비가 1회 본예산할때 내시가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우 선 세운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군비를 쓰셔도 인원이 정확한 거 하고 국비가 나오는 양에서 모자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예 그런데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5만원만 쓰지 말 고 30만원만 세워도 충당을 할 수 있지 않 느냐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매년 예측을 할 수가없죠. 국비가 올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오면 전부 군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회추경때 그것이 옵 니다. 전액이 안오고 몇면 몇십명 빼놓고 와가지고 나머지 보충해서 군비로 주고 그 렇게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민방위대장 교육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는데 금년에는 4 월달에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1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 범대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의용소방대 출 동수당이나 장학금지원 이런 것은 순 군 비로 해준거죠?
도비로 해준 것은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비에서 지급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거죠?
먼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만승부녀대의 직원문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도 조례를 보면 읍에서는 50명이있고 면단위에서는 60명으로 되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 서 구태여 도 조례로 묶어놓고 시군에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도 지원비를 어느정도 지 원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않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조례 를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군실정 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만 승부녀대에서 보면 지원요망을 굉장히 많 이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의 부녀대는 50명이 있고 만승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단체적으로 돼서 문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녀대에서 굉장히 요망하는 상태인데 전국의 면단위의 소방 파출소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국은 확인을 못하고 면단위에서는 만 승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면단위에서 부녀소방대가 있는 곳은 드 물죠?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않고 군 자체에서 모든 지원을 해 준다면 군 실정에 맞게 대 원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관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 조례가 되었다해서 문제가 된다하면 도에다 정식 으로 군수님이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 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건의좀 해주십시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어제도 증평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조례개 정전에 의용소방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사항 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 지고 도 방호과 방호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해가지고 만 승의용소방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자 율방범대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가 나간것 이 있는데 전기료가 324만원이 나갔습니다 자율방범대방범초소 운영비는 어디에다 몇 군데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수동

장수동위원

공통자료 78페이지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개소수하고 어느 곳, 어디에다, 몇 군데 나 나가는 건지, 전기료가 324만원인데 어 디에다 나가는지,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 청합니다. 공통자료 78페이지 보면 자율 방범대 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가 나간 것 이 있어요, 어느곳에 몇 군데가 나갔는지 집행내역을 요청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방범초소 운영비?
수동

장수동위원

초소의 전기료 운영비.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군정질문에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 문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총 18개소 입니다. 사석이 2개소로 36만원이 지급이 됐고 덕산이 6개소로 108만원이 집행이 됐 습니다. 초평이 2개소 18만원이 집행이 되 었고 문백이 2개소로 36만원, 백곡이 2개 소 36만원, 이월이 2개소 36만원, 만승이 3개소에 5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경찰서장님이 저희 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읍면에 배정 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그 지역에 방범초소에 등록돼있는 곳을 전기료를 여기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한곳에 얼마씩 돼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만 5,000원씩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달에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4회를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석달에 4만 5,000원입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개소에 4만 5,000원씩
철래

김철래위원

전기료가 아니라 운영비죠? 전기료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나가게 됩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서있는데 주로 지출하는 것이 전기료라서 전기료로 했는 데 원래는 운영비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기료라면 전기요금 정산서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야지 1개소에 얼마로 나가면 안되니까 운영비인데 주로 나가는 것이 전기료다 그러면 80페이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모자라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모자란다는 소리는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기분에 4만 5,000원씩 지급을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에 1만 5,000원 꼴로
철래

김철래위원

80페이지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 공통자 료 80페이지, 재해기금이 있는데 97년도 9월6일 기금운영실태에 진천읍 지암리 가 솔도로 및 배수로에 30만원이 지출이 됐는 데 현금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임차료로 해가지고 하루에 10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읍의 건설계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장비대여비군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 임차료가 30만원 된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사는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진으로, 기금운영관리에 의해서 의회 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12월이나
철래

김철래위원

보고하게 돼있으면 행정사무를 받더라도 9월 6일날 집행했으면 미리 미리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사무실에 사진까지 찍은 것 하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연도 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관리조례에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통 78페이지에 주민신고자 보상금을 60만원을 지출했고 신고자 명단있죠?
훈련할 때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6월에 모의주민신고를 했습니다. 메세지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이 신고들어온 사항을 파악 해가지 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명입니까? 신고자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명에 60만원 지급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인당 똑같이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네 요? 신고자라고 해서 얼마씩 안돼있고 그 냥 신고자해서 돈 60만원 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보상금을 해준겁니까? 명단좀 제출받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주민신고자 보상금 60만원에 대해서 그 명단하고,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성훈련 급식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좀 묻 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특성훈련이라는 것은 매월 15일날 민방공대피훈련이 끝나면서 읍면 지역특성 에 맞도록 방재훈련을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별로요?
그러면 급식비를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훈련하면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이런건 주 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로 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실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도 집행내역으로 첨부를 시켜 주시 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 몇명이 한건가를
찬근

윤찬근위원장

어느거요?
평희

조평희위원

지역특성훈련 급식비 200만원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금으로 당일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누구한테 현금을 줍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대표자 그 이장 아니면 그 지역에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장한테 주는거 아니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주관하면 읍면으로 나가고 마 을에서 하면 마을대표 이장한테 주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마을대표가 있을테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보상금을 직접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방재계장 앞으로 빼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겠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그래서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 읍면에다 주고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말이 안맞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마을에서 하면 마을 대표한테 줘서 그 날하려면 몇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몇십 명씩 나와서 합니다. 그 식대정도 해서 그 사람들 간단하게 끝나고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로 이런 훈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 한거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예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또 급식비를 군에서 직접 지출한다니까 과장님의 답변 말씀이 안맞죠? 그렇죠? 읍면에 전도가 돼야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전도가 아니라 군에서 제 앞으로 빼서 갖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훈련은 매번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기관장들 전부 입회 하에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화생방분대교육훈련 같은 그런 행사는 다 끝난거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다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83만 4,000 원하고 65만 9,000원 이 예산 불용처리되 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챙기셔 가지고 다 만 한푼이라도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다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이번에 감액처리하려고 요청중에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해서 소용 없죠, 하시려면 어느정 도 시기가 나왔을 건데 금년도 저희들이 3차추경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런 교육현황이 없으면 바로 이런 예산은 타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많아요, 이런 예산이, 다만 한 푼이라도 금년도에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러한 돈이라도 불용처 리가 안돼서 실제로 다른 사업으로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 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되지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교육이 11월초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평희

조평희위원

예상치 못했다, 못해가지고 놔둔거다, 이 말씀이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실장님, 남는 잔액이, 꽤많겠네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우리 관내의 서민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업전선에도 바쁜데도 105명이라는 사람 이 음지에서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이 있습 니다.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지원은 군비 로다가 세워주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자율방범대나 소방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가장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군의 여러가지 재정 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피복비도 보니까 금년도에 105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거고 진천읍에 대해서만 50명 을 다하셨고 나머지는 5명씩에 만승만 25 명, 그렇게 하신거죠? 그 55명은 뭡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자대원이 진천읍에 50명, 만승에 20명 이렇게 되겠는데요, 각 대의 간부급이상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이 5명씩입니다. 그래서 105명으로 해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대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당초에는 피복비로 세워져 있었 는데 여자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정복으로 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 분들 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줘라 말아라 할 그 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이나 방 범대원들, 상당히 이 분들은 지역을 위해 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 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절약을 해서 이런데의 예산은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충 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침을 해주시는 것 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 가 지고 지금 방범대야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500씩 2.5명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기준을 2.5명으로 잡습니까?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이지, 예산으 로 할당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루에 2.5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2.5명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출소에 가보면 3 명씩 3, 4명씩 근무하고 또 방범파출소에 도 나가있고 그러면 4, 5명씩 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 12시 까지 무보수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에 반도 안되는 돈을 해주면 안되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 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 들한테는 충분히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 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음성이라든가 괴산군에 저희들이 알아봤습 니다. 알아봤는데 그 나름대로 지금 자료 는 없습니다마는 진천군이 야식비는 제일 많이세워져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타시군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군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은 옛날과 같 지않고 지금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군 실정에 맞게 예산 세워서 하는데 타시군 비교하실 필요가 뭐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분들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 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 들한테는 정말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65일 운영합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365일, 1년 6개월 안하지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방범대 방범차량있죠?
방범차량을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차량 보험료를 대납해 줬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납은 아니고 운영비로 해가지구요 읍 의 상산방범대에는 유류대 및 자동차세로 해가지고 100만원꼴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그것이 없잖아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14페이지에 나항에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그겁니까? 차량운영비 지원이 여기서 알아서 보험 료를 내든지 유류대를 내든지 알아서 자율 권을 주는 거죠.
그럼 지금 봉고차량의 1년간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가지고 안되죠. 100만원 가지고는 유류대하고, 물론 각 방범대에 서 예산을 자기실정에 맞게끔 유류대로 쓰 든지 차량보험료로 쓰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보험료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 류대하고 자동차세만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100만원이라는 것이 1대의 100 만원은 보험료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고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 상이 안됐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풀예 산에서 지원을 한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96년도에는 200만원씩 지불을 해줬죠? 그 때 예산계상할 때 200만원씩 요구를 해서 사석까지 해서 8개소로 해서 1,600 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96년도 1,600만원을 지급을 해준것으로 알고있어요. 올해는 100만원씩 깍여서 들 줬네요.
평희

조평희위원

96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내고 서 의회 요청으로 200만원씩 해서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00만원씩 주기로 얘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100만원씩을 덜줬네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96년도에 200만원씩 했는데 사전에 양 해를 구해서 협의 요청을 한거거든요, 96 년도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 던건데 이왕에 했으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깍아서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다음 부터는 이왕 주는 거니까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요. 실장님이 잘못하신건데 이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단합대회한 것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가지고 돈 나간것이 많습니다.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다른 명목으로해서 지원이 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6년도에는 200만원주고 지금에 와서는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되니까 이왕에 주던대로 똑같이 줬으면 하는 뜻에 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하시면 되겠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7페이지요. 위험개소 안전점검실적 이 있죠?
그것이 금년에 조사한 겁니까? 금년
해마다 조사를 하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해마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 작년에 조사를 했다가 위험개소로 판정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소만 관리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기 위험건물은 판정이 된것 같으 면 계속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것 2개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공문이라든지 시기 적으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안전점검하 라는 시달이 내려올 때 자체 점검반을 편 성을 해가지고 그 사항만 한거구요. 또 작년에는 특별히 처음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위험한 개소를 해서 많이 해소를 시켰고 이제까지 특별히 지정 관리한 곳이 초평의 양천교하고 백곡의 복 지회관, 만승의 광혜원감리교회, D급 및 C 급으로 저희들이 특수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것은 금년도에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점 검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점검한 거요?
그러면 작년에 한것 세군데는 역시 관 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어디라구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초평에 양천교, 백곡에 복지회관, 만승 에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성수대교 무너지고서인가? 아파 트 무너지고서인가? 건설부에서 일제 조 사한 것이 있죠? 위험건물까지 일제 조사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위험개소로 지정이 된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 다가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인계를 받아가지고 계속관리를 하는데 그 때는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장관교 이 월 중산교, 또 어디인가 몇군데를 알고있 습니다. 미잠교.
동우

이동우위원

교량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건물은 해소 가 안된곳이 있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은 아직까지 작년도 이전에 점검한 결과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없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문백면 도하리에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옛날 새 마을 사업으로 건축한 건물이 아마 진천군 에서는 위험개소 1호로 됐다 그러는데 지 금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곳은 어떻 게 하고 있는지요?
찬세

박찬세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박찬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리 노인회관은 재난위험 건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으로 지정이 안돼있다구요?
그거 진천군에서 제1호라고 그랬었는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죠.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특 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증액 을 요구한다거나 당부하는 이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잘못된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파헤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리고 민방위과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합니 다. 첫째는 주민신고자 보상금 60만원에 대 한 세부적인 집행내역, 두번째는 지역 특성훈련 급식비 200만원에 대한 세부적 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재해 위험개 소 안전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3건이 미조치로 돼있는데 그 33건이 미 조치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바. 농촌지도소행정사무감사 1) 사회지도과행정사무감사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 정 길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권진웅 지도계획계장입니다. (지도계획계장 인사) 이순홍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인사) 최영자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사무분장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계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 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농촌지도 공무원관리,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지도인력관 리,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 홍보·사진촬영, 인쇄물교재 발간 및 활용, 농업방송, 신문보도, 소내 다른 과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 당하고있으며, 인력육성계에서는 4-H조직육성, 농민후 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육 성지도, 농고와의 산학 협동, 농촌 청소년 진로 지도, 농민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계에서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가정관리 지도, 농촌육 아 지도, 부녀자 노동관리 개선지도, 농촌 부녀자 조직운영, 농촌영양개선지도, 영양 식품의 가공조리 및 저장방법지도, 농촌주 거한경 개선 지도, 농민건강관리 지도, 의 생활개선 지도, 기타 생활개선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계별 사무분장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운 영에 국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480만원 하 셨는데 금년도에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를 몇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3회 실시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3회 실시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세번, 분기별로 하고 4/4분기 남은 겁니 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다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 끝났습니까?
실제로 했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위원이 몇명 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23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3명요?
심의를 하고서 끝난거죠? 심의자료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첨부하고, 참석자도 명단이 나왔을테고
3회에 설치한 그 심의, 이제 자료하고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여비를 줄 수 가 있죠? 여비지출내역있죠? 집행내역서, 위원 장님 그 소명자료를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어떤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운영
예 그리고 사회지도과에는 자료를 요구 하지 않았는데 우리 본 군에 농업경영인 이 528명, 총 지원수에서 부실농업경영인 을 제외하고서 89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부 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어떠한 기준표가 있 겠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여기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부 실농업경영인을 두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아주 취소된 사람을 부실농업경영인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소득이 2,000 만원 이하되는 저소득층 농업경영인은 부 실후계자로 보고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어떠한 기준이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취소자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 망, 재촌전업, 이주, 무단이탈, 자진포기, 89명이 나와있고 이외에도 부실농업경영인 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림부나 어디서 내려오죠? 매년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업경영 인에 대한 자기가 1년간 사업한 저기를 받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매년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연말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전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실태조사
평희

조평희위원

실태조사에 의해서 부실농업경영인을 판 단을 해가지고 부실농업경영인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연말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조치대상자 는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 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취소 문제는 발 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어째든 간에 행정과 지도기관으로 또 자금을 담당 하는 농협,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소, 선 별하는 군청, 삼위일체로 다가 구성이 되 어서 농업경영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 금 여러가지 부실농업경영인으로 해서 많 은 다수의 인원이 소수의 인원때문에 피해 를 보고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래서 다수가 소수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매년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사 후(사후)지도 점검을 해서 부실농업경영으 로 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일단 취소가 되면 회수하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취소된것이 없는 것으 로 되어있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89명이
평희

조평희위원

사망하신 분은 당연히 해야되고 재촌전 업도 당연히 이것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겁 니까? 뭡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96년말 협재입니다. 97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무단이탈자는 사업자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사업자금을 받고서 몇개월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진포기 19명은 농가심의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가 없어가지고 포기 서를 낸거죠? 이 사람들 만큼 충원을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바로
평희

조평희위원

예 추가로 금년도에 했어요?
그럼 현재 부실 농업경영인이 89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업이 일단 계획서 를 내서 농협에 사업자금을 대출해갔을 경 우에 부실자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몇명이 자금환수를 했습니까? 이 자금환수가 안되면 부실 경영인으로 봐야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89명의 자금회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9 명이 부실경영인이라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81년부터는 계속해서 취소자가 되겠습 니다.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인력육성계장 이순홍입니다. 저희들이 81년부터 부실 후계자로다 가 처리된 사람이 89명입니다. 이 89명은 자금이 전부 회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2 명 취소된 사람은 아직 자금을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는 두가지로 돼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금을 사용한 후계자가 가정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로 해서 3년안에 갚 기로 돼있고 본인이 당년에 갚기를 원하면 당년에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두사람은 아직까지 분할 상환을 하기때문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두명요? 그러면 두명은 가정형편이 어 려운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연납으로다가 분할해서 내 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예요?
그리고 매년 농업경영인 선정과정에 있 어서 읍면에서 심의를 또하죠? 그렇죠?
읍면심의를 하고 군농발심의를 거쳐가지 고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서 지금 그 해마다 면별로다가 잡음이 있 습니다. 잡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열심히 농촌에서 농업을 위해서 한번 해보 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면사무소나 지도소나 찾아다니 면서 얼굴이나 익히고 조금 저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선발이 돼서 군 단위까지 선발이 돼요, 이 분들이 끝내는 부실 농업경영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이미 내년도 것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99년부터는 금년에 심의할 때 는 선발심의위원회의 선발기준이 있죠?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읍면에서 심사가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실제로 정말 영농을 할 수 있는 사 람들을 해줘야지, 하지않고서 지도기관만 다니면서 하는 분들 평점이나 주고 상담소 에 나가 계시는 분들 뭐하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렇지않아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점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상담소장하 고 산업계장 새해 영농설계교육때 우리 인력육성계장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을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형식 적으로 선정을 해서 상담소장님은 1년에 많이 농업경영인으로 신청을 한 사람이 10 여명 밖에 안됩니다. 10명 내지 15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이 압 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순번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 렇게 되고있지를 않아요, 매년, 그 읍면 농업경영인들의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 닙니다. 이미 상담소장님이 결정을 해놓고 서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부실 농업경영 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줄 사람 한테는 안가고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받지않을 사람이 받기 때문에 부실농 업경영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이것은 정부에 서도 매년 만명씩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데 첫단추가 잘못 꼬여지면 말예요 그 사 람 영원히 부실 농업경영인이 됩니다. 그 래서 읍면의 농업경영인 회장들이 분명히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 우 리가 7개읍면 회장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 다. 금년부터는 강력히 심사하실때 군에 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배석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조 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시정이 돼야됩니다. 분명히 우리 군으로 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공통자료 81페이지요, 읍면 농민상담 소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이 뭐를,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읍면 농민상담소 직원, 예산이 720만원 이지 않습니까? 50%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반 360만원은 업무추진비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여러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7,200만원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720만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720만원이 서있는데 그 사업비 지출된것 은, 사용한것은 443만 5,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나머지 미집행액은 연말에 회의를 하는 데
동우

이동우위원

연말에 뭐를 하는 거라구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회의를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담소별로, 그러면 이것은 그 상담소 별로 균일하게 나갑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균일하게 나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담소에서 각 면의 상담소장님들이 그 지역농민들하고 상담하는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농번기에 할텐데 평균적으 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먼저 윤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조사 를 해보니까 6.7회인가
동우

이동우위원

6.7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일
동우

이동우위원

1일, 그러면 7명정도 보면 되겠네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번기에는 그 보다 2배이상 넘고
동우

이동우위원

1일 평균 6.7회, 7명정도 되는데 그것 이 이제 농번기에 집중이 되겠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82페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700 만원있죠? 22개소
이것은 보조금이나 군비나 아무것도 없 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전액 융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융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 는 거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농가당 350만원씩 전액 융자가 되어가 지고서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개량 이런 데 중점을 두고서 매년 20호 내지 30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매년 22개소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20호 내지 30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대상은 후계자만 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일반농가 전부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상담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도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20여종 이상되는 시범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중 에서 20여종 이상되는 시범사업중에서 금 년에 처음한 것은 몇건이고 먼저 2년에 걸 쳐서 한 것은 몇건인가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전체적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지 도과 소관은 2건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은 2건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 중에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한 소관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 소관은 있습니다. 건겅관리 실하고 주재지 환경개선, 이것은 올해 처 음 들어오는 사업이고 그외에 전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주재지역 하우스 환경개선은 장미 하우스에 해놓으면 무인(무인)으로 해서 해서 다니면서 약을 주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하우스 내에 시설을 해놓고서 지나가면 서 약을 뿌려주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H경진대회 끝났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21일날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를 새로 내셨는데 그 식비가 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15일 현재 자료를 작성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공통자료 새로 내신거 아녜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글쎄 그것은 먼저 자료를 뽑은 내역대로 지도과 소관하고 기술보급과 소관하고 구 분만 했지 그 부분은 동일하게 뽑은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며칠날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21날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신규농민, 계장님들 군단위 교육 참석자 이것은 교육을 한거 아닙니까? 군단위 교육참석자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교육을 한번하구요, 연말에 한번 9일날 교육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두번 하도록 돼있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실 농업경영인 현황이, 부실 농업자라 는 것이 후계자중 부실자를 말씀하시는 거 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1년도부터 부실 사업취소자가 89명인 데 89명이 영농후계자 부실자라고 하는 얘 기인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원칙으로는 취소된 부실 농업경영인입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태시킨거나 마찬가지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현재 영농후계자로 있으면서 사 업변경하는 사람들도 많이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변경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변경하는 사람은 부실 농업경영인에 들 어가지 않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영농후계자로서의 구실을 하지않 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종 사한다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취소자입니다. 부실 농업경영인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거 조사를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다된 내역이 89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1년부터 97년까지 현재까지 한건데 이것 밖에 안된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96년까지, 연말까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후계자중에서 후 계자로서의 구실을 하지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89명만 된다는 것 이 아니라 100명은 더해야 될거예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요. 아주.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10일정도하는 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농사를 짓지않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구 요 지금
철래

김철래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다니면 그것은 후계자예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완전히 떠난 사람은 조사를 해야 돼요?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인력육성계장 이순홍입니다. 후계자중에 100명이 되신다 그랬는데 직 장에 다니면서도 일요일에 주말 영농을 해 도 부실후계자가 안됩니다. 자기집에서 거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농사를 사실상 지으면 법적으로 해 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단, 직장에서 자 기네 집에 거주지에서 이탈해가지고 농사 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 다.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나머지는 현 주소지에서 살고있다 이 얘 기죠?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자기집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농장에서 일을 해도 후계자로 인정이 됩니다.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달에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거다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에도 나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기농장에서 일을해 도 인정이 됩니다. 취소시킬 수가없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라구요?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예 집에서 거주하면 넣어주게 돼있는 겁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후계자 정리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결정권은 농정과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몇년전에 한번 했죠? 정리를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본 위원의 기억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가서 지금 후계자 되시는 분이 오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리고 먼저 후계자할 때 진흥공사인가 어 디서, 거기서 자금도 받고 논도사고 해서 신청한 분이 후계자 신청하고 했던 분이 지금 논을 다 팔아가지고 공장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되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단체 에서 이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단체 운영하 다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단체가 하나도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빨 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명단만 528 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28명을 정리 하 더라도 확실하게 하고서 해야지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그래서 지금 첨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81년도서부터 85년 86년까지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상 환이 다끝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팔고 집에 거주하고 다른데가서 사업을 하는 사 람은 정부에서 취소를 시켜도 받아들일 것 이 없습니다. 전부 상환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두고있는 형편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안했죠?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그런데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외 지에 나가있는 사람은 못하고 그렇죠?
찬근

윤찬근위원장

그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보급과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 원 평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이현우 경영상담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인사) 정기훈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인사) 신현영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인사) 지광민 축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인사) 박시형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분장 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상담계에서는 농업경영개선 지 도,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 농가경영조사 및 분석, 전산활용업무,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농업기술·경영·농업정책에 관한 상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작물계에서는 식량작물 기술 지도,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영농기계화지도 및 훈련,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 도, 농약사용법 지도, 토양검정 및 개량지 도, 시비법개선 지도,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기타 식량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작물계에서는 시설원예재배 기술지 도, 채소재배 기술지도, 과수재배 기술지 도, 화훼재배 기술지도, 시범사업 및 주산 단지 지도, 특용작물재배 기술지도, 약용 작물재배 기술지도, 뽕밭 비배관리 및 양 잠 기술지도, 산채류재배 기술지도, 소득 개발 특화사업 지도, 기타 경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계에서는 우량가축 보급 지도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초지조성 및 사료 작물재배 기술지도, 가축위생 및 방역 기 술지도, 야생동물 인공사육기술지도, 기타 축산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 기술개발계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에 대한 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 시험, 과학 영농시설의 운영, 지역특 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시행, 농업환경개선 대책 및 수립시행,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타 기술개발 및 환 경농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별 업무분장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자본이전에 양질조사료보급시범사업을 5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젖소농 가에 비닐팩을 보태준 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 농가 했습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10농가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매씩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매수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희망량에 따 라서, 사실은 신청자가 더 많았습니다. 신청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또 농 가소득를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지금 하 고있죠? 그렇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시설물 설치를 하죠?
거기에 보조금도 있을테고 융자금도 있 을테고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정말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시 범사업, 재배농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설 물 설치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서 정상적으 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 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몇차례에 농가들이 지도소에 얘 기를 해도 그 업자선정을 누가하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이것은 지도소에 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금년도 사업중에서 도 몇개 농가가 시범농가 사업중에서 시설 물설치를 해놓고서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 다. 상당한 피해를 준거죠, 보조금 몇푼받 받아가지고 자부담 융자까지 받아서 그 막 대한 시설물 그 몇천만원까지 설치를 해놓 고 하는데 그 농가에서 지도소에 얘기를 해도 모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 고 계십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일부 신규사업은 처음 시설하는 사업에 서 금년에 일부 재시공을 하고 또 재시공 을 하는 농가가 일부 농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중보온 시설 인데 과거에 처음에는 지하 30cm매설을 하 도록 지침도 되어있었고 하우스 시설내에 서 소형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30cm밑에 매설하게 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었는 데 지금은 대형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 설기술도 시공업체에서도 기술이 좀 미흡 하고 해서 골고루 심도가 유지되지않아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 정은 어디까지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농가 에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업체를 선정한 뒤에는 저희는 부담 사항을 면밀 히 지도를 해서 성실한 시공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아직 일반화 되지않는 기술, 이 분야에서 금년도에 3농가가 어려움을 격고 있었고 여름재배 때에는 사용하지않는 것 이고 사용을 한다면 지금 사용을 하는 계 절인데 완공단계가 되지않는 농가가 세 농 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농가 에 봐도 본의 아니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계속 업체에도 지도를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시범농가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아무 나 하는 것이 아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수면 과수, 지중보일러면 지중보일러, 하우스면 하우스 전부 틀리기 때문에 농민 들이 잘 모릅니다. 지도소에서 잘아시는 분들로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에서 그 분들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해준 사업이 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특정 업체를 소개를 한다지 해서 특정업 체가 시공하도록은 할 수 가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없겠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 이 잘모르니까 농민들이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한적은 있을 거 아니예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민들도 이제 농민들은 저희 보 다 더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인근 시군 이라든가 또는 등록업체를 파악을 해서 이 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여러가지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등록업체도 파악을 할뿐만 아니라 인근 타시도에서라도 성실하게 시 공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복수이상 농가에 추천을,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거에 포도비가림재배 그거 할 적에 하우스 농가 선정관계 그 때도 문제 가 좀 있었고 작년에도 과수 농가에 대 한 스프링쿨러식 무인 방제기 이것을 어 느 면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상 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군에서 시범사 업이라고 돈 400만원 보조받고 자부담 900 만원 들이고 융자받고 그래서 몇천만원으 로 사업을 들여서 해놓고 이거 안됩니다. 금년에도 안됐데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업체에서는 모른다고 못한다 고 오리발 내밀고 이렇게 해서는 시범사업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잘하려고 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보조금 몇푼받아가지고 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철 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업체가 했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조사를 해 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적기에 그 시설물이 돌아가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2∼3,000만 원씩 해놓고 냉가슴만 앓고 있고 심지어 는 원망까지 하고 그러는 농가들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우리가, 지도가 뭡 니까?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죠, 분명히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도 처음 시공하는 새로 도입하 는 사업중에서 간혹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포도재배 시설에 대해 서 당시에는 애로는 있었습니 다마는 그 이후에는 보완이 되고해서 금년 에 영농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출하할 때 일주일 빨리 출하했을뿐 만아니고 같은 시기에도 품질이 좋아서 한 등급을 더 받아서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무인 방제 시설은 처음 시설하는 사업일뿐만아니고 개발되어있는 시스템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는 농가대로 고집을 피워서 어떤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무인방제시설은 기대한 만큼에 효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 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소 문제는 되고 있지않나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이 사업 을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여하튼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농 민은 보조금에, 많은 보조금의 유혹을 당 해가지고 또 융자금 보조 이렇게 해서 2 ∼3,000만원 이라는 시설을 투자해서 사용 도 못하고 애를 태우는 그런 농가들이 있 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느냐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보구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할 경우 에는 농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우수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않 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본 위 원이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줘서 는 안되죠. 그 분들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 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성실한 업체라든가 또 우선 우수한 자재 를 활용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시범포 운영을 한 벼농 사 생력재배가 있거든요. 문백면 은탄리 오택수씨가 무경운으로 했고 또 장관리에 김문호씨가 직파재배를 했는데 올해 재배 를 해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 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무경운재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무경운재배의 원뜻이 산간지역, 경운기 또는 트렉터가 작업을 하기가 곤란한 이런 지역에 경운을 하지않고 직접 제초작업만 하고 이앙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문백면 은탄리가 산간지로서 그 농가에서부터 평 소부터 논도 잘생기지도 않고 전문용어로 는 헤드랜드(Headland)라고 그럽니다, 잘 처리 못하는 부분이고 해서 경운하기에 상 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지역에 무경운 이 앙을 보급할 가치가 있다해서 정상적인 수 확을 거뒀습니다. 오택수씨가 영농기간중 에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랬동안 입원 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성실한 관리를 해 서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자부를 하고있고 평가도 그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 다. 직파재배는, 무논직파재배를 시범사업 으로 하다가 건답직파를 했습니다만 직파 재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벼농사의 최 대목표지점은 산파에 이르기까지 직파하는 것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군 내에 하고있는, 농가별로하는 것은 규모화 가 이루어지면서 적기정밀작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직파와 이앙재배를 반복해서 하는 쪽으로 기술 침투를 하기 위해서 건 답직파를 했습니다. 건답직파성적이, 시험 성적에 의하면 1% 내지 2% 감수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력 화가 되고있기 때문에 기술이 정립이 되고 정착이 되면 규모화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적기 정밀작업이 될 수 있는 성과 도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군 에서 보조를 안해줘도 무경운재배 오택수 씨하고 직파재배 김문호씨가 내년에 한답 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김문호씨는 대표가 되어서 한 것이 6ha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근 농가가 건답직파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것으로 현재 파 악이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분들하고 지도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분들이, 해본 사람들이 다시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작년에 갈지 않고 농사를 져 가지고 수확을 얻고 했으면 우리가 군에서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확할테고 또 그런것이 우리는 아무리 평가를 잘하려 고 해도 그 분들이 내년에 그런 농사하지 않으면 시범포가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저 희들은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이것도 유망약용작물인 데 산약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산약은 일반적으로 마라고 해서 식품으 로도 사용되고 있는 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마는 초평지역에 들어간 것도 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초평지역에 들어간 것은 천마라고 해서 난과식물에 속하는 지상으로 식물체가 출 현하지 않는 꽃필때만 출현하는 것으로 다 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다른 겁니까? 천마하고
해본 결과 소득이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산약의 소득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당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귀는 100만원정도의 소득이 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일대에서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8페이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 찬가지로 건답직파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쪽에는 앞으로 장호석씨가 한데도 한답 니까? 아니면 올해 해서 안한다 그래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장호석씨가 한것은 작년도에 재배를 했 고 작년도에 제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서 작년에 다소 성과가 좋지않았었 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급은 안됐었습 니다마는 계속 지도를 해서 그 기대가 되 고 또는 그 일대에 대규모 농가에 있어서 노동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건답직파를 계속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32페이지 과수 품질향상시범에 농사를 져가지고 4kg에 일반 1만원, 시 범은 1만 5,000원,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 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시설포도재배 지역에서 생산 된 포도로서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체가 다 된것이 아니고 판매가 된 예 를 해놓는 거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이름이 알려져서 도매상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소 매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일반인보다 50%이상 올해 수입 을 봤겠네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수입을 50%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 다.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것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는 50%를 받았습니다마는 소득은 50%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소득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가 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성공했다 기 보다는 그 시범을 계기로 해서 이런 지 역의 농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소득 을 올릴 때에 이러한 국비나 군비를 투자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거니까 여기의 자체 평가보다는 내년도에 인근 농가들이 따라서 해주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 는 것을 가지고 볼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 게 좋은 사업이면 홍보를 널리해서 그 시 범을 보였던 지역 외에도 우리 농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러한 소득을 높이 올 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가지 다른 위원님이 짚어 주셨으니 까, 이번에 시범사업 하신 분들이 여기 자 료에 보면 23종인가 여기 이렇게 되고 있 는데요, 이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시범사업 은 몇건이고 또 2년이상 시범사업을 하신 건 몇가지나 됩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제가 세밀하게 분석은 하지않았 습니다마는 총 31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분류한 것은 이동우 위원님께서 분류한것 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31가지 중에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사업 이 9개가 되고 지난해하고 틀리게 한것이 22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75%이상은 다르게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시범사업이라 는 것이 사실 한번으로 끝날수는 없는 거 죠. 열번하고 다섯번해서 뭐 이렇게 해 서 정말 이것은 소득이 높다. 우리 군민 들 한테 이것은 장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 중에 서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으니까 이런것은 따라오시 요 라고 장려를 하고 권장할 수 있는 사업 이 몇가지나 지금 찾아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내용에 있어서 같은 사업이있 기는 합니다마는 또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 간 평가 혹은 결과 평가를 하면서 사업 장을 많은 농가가 볼 수 있도록 특히 종 합평가 때에는 버스라든가 승합차를 이 용해서 현지 비교시찰도 앞으로 하도록 기 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을뿐더러 지역별로 전 지역별로 시설을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했어 도 사실상 군의 전체 농민들이 어떤 사업 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시범사업이 되풀이 될때에 는 지역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군내 전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정보가 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하기위한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죠.
공통자료가 금방 들어온것, 이것하고 헷 갈려서.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제가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우

이동우위원

민간자본이전 보조집행내역에, 양질조사 료보급시범 이거 아닌데요. 위원장님, 자 료가 시작하기 전에 옆에 갔다놓은 바람에 이 자료대로 하라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없어서 못했는데 사회지도과장님 께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자료말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겠다 구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하세요. 잠깐 교대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먼저 공통 자료에 대한 것만 있고 각종 기금관리현황 이 있죠? 먼저 낸 공통자료 86페이지, 그 것이 지금 여기 낸 자료에는 없네요. 나중 에 낸 자료에는
찬근

윤찬근위원장

먼저 자료 가지고 하세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저에게도 자료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난 이거대로 얘기해서 찾느라고 헷갈려 서, 먼저 내신 공통자료의 86페이지입니 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4-H후원기 금, 농촌지도자기금, 농업인 후계자기금, 생활개선회기금, 이것이 사회지도과거죠?
이것을 지금 어디다가 예치를 하고 계 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상창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네가지 가지고서 상창금고에 하고 계 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네가지 전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에 의하면 군금고에 하도록 돼있는 것 아 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미처 못해가지고서 조례개정 이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번 의회 회기동안에 조례개정을 해가 지고서 군금고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재정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해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군단위교육참석자 급 식비, 이것도 사회지도과거죠?
그거 신규 영농후계자가 금년에 없었습 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차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2차로 지금 12 월 중순에 가서 한번 더 하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9일날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9일날 12월 9일날 계획에 의 해서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한번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번 했어요?
영농후계자 군단위 교육을 안했으면 한 번은 예산 집행이 됐어야 될텐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신규후계자라고 해서 별도로는 안했습니 다마는 후계자 교육 때 그 때 별도로 후 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별도로 9일날 하 는 것은 신규후계자들만 별도로 불러가지 고서 내년도 후계자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서 다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후계자교육을 하신다고 25만원을 세워 놓으신거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98년도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년도, 내년도?
내년도 예산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년도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98년도 후계자가 선정이 된 상 태입니다. 98년도 후계자를, 12월, 예비후계자입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비후계자가 선정이 되어있다. 그 사 람들 교육을 할 것이다.
그 사람들 교육을 할 것을 세운 것이다.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가만히 있어요, 기술보급과도 하나 있어 요. 기술보급사업평가회 참석자 급식비가 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안하셨네요?
원평

배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평가회의를 감사자료를 제출 한 뒤에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서류 만든후에
이 서류는 지금 가져온 겁니다. 금방 가져온 서류입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숫자는 먼저번 서류하고 똑같은 건데 순 서가 이렇게 조금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며칠날 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11월 26일 27일, 두번에 걸쳐서 했습 니다. 경제작물 분야를 11월 26일날 했고 축산분야를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민간자본보조 3건있죠? 민간자본보조 3 건에 대한 정산서 사본하고 농업산학협 동위원회 운영 그 보상금 지출내역, 세번 째는 보조사업에서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 이 있고 사슴협업단지 육성 시범, 환경보 전형축산시범, 이 세건에 대한 정산서 사 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잠깐만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에 있어서 우량농축산물 생 산단지 문백면 문덕리 이진행외 5농가가 자돈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이 준공 도 되기 전에 돈사 1동이 화재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불이 난후에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복 구한뒤에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축사에 화재가 난 이유는 뭡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 시에 개회하여 일정에 의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군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리도면도까지 포장사업은 지금 많이 해놓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굴곡도로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교통위험표지판을 하도록 되어있죠?

16시 22분 산회

평희

조평희위원

본 예산을 보니까 8개소에 100만원을 들여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반사경이나 야광판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그런것을 설치하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8개소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8개소를 지정해서 관내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굴곡도로 또 위험이 예상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라든가 지난번에도 위험이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 라 그랬는데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 사 업에 여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 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도 우리 군민들 의 생명을 하나라도 교통표지판 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필요합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었는데 조사 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건설교통과에 자료를 같이 취 합해서 요구합니다. 하자검사한 실적이있는데 거기보면 구수 ∼대문간 농로 확장 죽현 소하천 정비 하 자검사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군 도차선도색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장특별회계 과 년도 97년도 부과징수 체납액 명세서 네 번째 하상정리 수목제거 집행내역 그 다 음에 다섯번째로 공영버스 노선별 운행횟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4 (제68회-감사3차) 라. 지역개발과행정사무감사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지역개발과장 오 중 식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웅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인사) 임한수 건축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인사) 김영택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사무분장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8회-감사3차) 45 먼저 지역계획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입 안 및 결정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 시설 관리 공공시설입지지정 승인 도로 토목 공사 측량설계 및 준공검사 소도읍 가꾸 기 토지형질변경허가 감독 및 준공검사 온천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중소기업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도 시가로등 관리 자전거도로 업무 기타 과 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는 주택건설 및 개량 건축허 가 및 단속 농촌취락구조개선 농촌주택특 별회계자금 관리 농촌주택설계도서 및 자 재개발보급 농촌주택기술지도 감독 기계 식건축물부설주차장 인정 주택자재 생산 업등록 그 밖의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고 상하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시설계획수 립 상하수도특별회계운영 상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 상하수도 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상 하수도 수질보전 및 검사 간이급수시설유 지관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지정 및 관리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 그 밖의 상하 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사무분장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덕산면 조평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금년 10월달에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드렸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덕산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획 감사실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1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완결 지으셨다 하셨는데 무엇 을 어떻게 완결하셨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금년에 덕산에 도시계획 재정비한 일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완 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무엇을 어떤 믄제를 완결하신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진천 덕산 이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도예산에 5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다가 본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도 사업을 예산확보가된 상태기 때 문에 완결로 본것이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자료 17페이지에 우 리 본 군의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여기 서류에는 사업기간이 2000년도까지 돼있는 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전번에도 이것이 기록이 잘못이 되어가 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99년까지 맡 았습니다. 지난번 의회할 때도 말씀을 드 렸었는데 미처 바꿔 끼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잘못되었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 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까지 광역상수도 설비가 돼서 진천 덕 산 초평 이월 만승의 농가에 대한 상수 도로 이용이 되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46 (제68회-감사3차) 예 전면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면적으로 안된다면 필요한 구간이 정 해져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구역도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안에 일반 간이상수도 현재 부실해서 상당히 상수원 때문에 문제 가 되고있는 읍면에 대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가지고있는 것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도 간이상수도를 하려고 예산확보한 상태 로 또 노후된 지역을 보수하려고 17개소를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요 본 위원 이 일전에 한번 드렸는데 지금 진천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에 피해를 보 는 마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 은 없는 겁니까? 완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 는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온 지침하달에 의해서 광역 상수도구역내에는 간이상수도 시설 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의 형평에 따라서 필요한 곳 은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식수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줘 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구역내에 다시 신설로다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2 3년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몇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 중투자가 되기때문에 현재 지역 주민들로 서는 불편하더라도 2 3년 정도는 참아주셨 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데는 보수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요 그건 과장님의 희망사항인데 본 위원은 99년도에 된다면 더 말할 얘기가 없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 업이고 99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 문에 본군 관내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내에 있다하더라도 꼭 필요한데는 조 사를 해서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실시를 해 서 주민들의 상수원에 피해가 없도록 덕산 면에도 두서너군데 있는데 그런 지침 때문 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 시는데 2 3년 후에 광역상수도가 안될 경 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물론 행정의 저기가 있겠습니 다마는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않느냐 본위 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 의가 없으십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99년도에 완료가 된다그러면 밀어주는 것이 좋은데 99년도가 넘을 경우는 사실상 간이상수도 라 하더라도 배수지하고 이용시설을 해놓 기 때문에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시설 자체를 이용할 수있고 신정개발을 했을 경우는 신정자체는 농업 용수나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있으 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진천교 교량가설 시행처가 본 군에서 시행한거 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설계를 지금 다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상 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도 감 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입니다. 지금 좌우로 상·하행선으로 보면 전부 굴 곡이 심해서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라든가 비가 올때에 얼면 차량도 위험사고도 있고 또 주민들도 통행을 그 쪽으로 하고 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구요 지금 교량신설하는데에 대해서는 인도는 들어가 있죠? 설계상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럼요.
평희

조평희위원

몇 m 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3m 폭으로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인도가요 도로쪽으로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9m입니다. 차폭이
평희

조평희위원

인도는 양쪽으로 6m가 되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3m씩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48 (제68회-감사3차) 양쪽으로 6m 거기에 대한 지금 농협쪽 으로 다가 그 쪽은 일몰을 전후로 해서 햇 빛이 안들어와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저희도 동절기 대책을 세웠는 데 왜냐하면 양쪽으로 제방 올라가는 길 에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으로다가 모래를 갖다놓고 염 화칼슘 30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에다가 염화칼슘 30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 무실에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기때문에 현 장사무실에다가 염화칼슘 30포를 확보해놓 고 현장소장 책임하에 동절기에 뿌릴려고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인도도 좁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내년도 5월달에 준공예정이 죠? 그렇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1차공사면 그렇게 하려고 계 획을 했는데 부족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 에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기(우기)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회사측하고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원래 공 기는 내년말까지 가야되지않나 그렇게 봅 니다. 우기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돼서 는 안되는 거구요 완벽한 시공을 해줘 야 될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하나씩 놨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에 저녁에 진천중학 교 학생들이 끝나고서 9시 10시 돼서 올 때 그 다리에 등이없어가지고 캄캄해가지 고 학교에서도 건의도하고 학부모들도 전 화를 하고 하는데 깜박이등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가로등을 네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습니까? 가로등 해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6페이지요. 가로등 보안등 밝기 검사 여 부를 미실시 했는데 도시 가로등에 대해 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가로등이 나트륨등하고 형광등이 두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전부 케이에스(KS)품이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현지 점검은 다 해보신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다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 하셨죠?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덕산의 시가지 가로등을 보면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 요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은 한번씩은 제 거를 해줘야 등도 밝고 이렇게 될것 같습 니다. 농촌가로등도 말썽이 됐었는데 이 것도 한번 관내것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 업은 해야죠 그렇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 우기는 엄청 힘이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올라가서 전기기술자 가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등자체가 그 전에는 다 막 혔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밑이 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할때 그 등을 갈아 치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3페이지요. 임시사용승인건축물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시사용승인은 몇년간이나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겁니까? 몇년간 임시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50 (제68회-감사3차) 저희 관내 신양건설하고 산호주택하고 두건을 해 줬는데요 거주는 지장이 없는데 울타리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조금 잘못됐 다던가 덜 됐다던가 했을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2년간은 해줄 수 가있습니다. 해줄 수 가 있는데 96년도 1월달에 해줬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부도나는 바람에 정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계획이 수 립이 되어있는 그런 농경지라든가 또는 대 지라든가 이런 도로선 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에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 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예정지 선내에 임시사용을 할 수있느냐 이런거 같은데요 원칙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때에 자기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내고 2년마다 갱 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년마다 갱신을 한다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문백 취락구조계획 수립이된 곳에 조립 식으로 해서 2층건물을 지어놓은 곳이 있 습니다.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 주인이 면에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느 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을 수 없다 또 군 에 와서 이거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이제 못하는 것으로 알고 나왔는데 실제 사용할 사람들이 또 와서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거 못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 리냐 타군에서 다하는데 여기만 못하는 게 어디있느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사용해라 뭐 이렇게 된 얘기 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였다 이런 얘 기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지었어요 그러 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면 안되 고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 그런 행정이 어 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씨가 되고 있어요. 행정이 아무나 가서 되면 되 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누가 가면 되고 누 가 가면 안되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느 냐 하는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해줘도 되게끔 돼있습니 다.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만 약에 이것을 해줄 경우에 전체가 다 들어 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건물 하나 지어서 차고라도 넣든지 해서 목좋은 데는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해준 것은 별로 없 습니다. 청주시나 각 시군 공히 똑 같은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법적으로 해줘도 그러면 그 어떤 소방 도로가 날때 라든지 아니면 사용기간 허 가해준 사용기간이 넘을 적에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붙혀야죠.
동우

이동우위원

각서를요?
며칠전에 있었던 신경철씨 같은 경우에 자진철거 안하면 그거 어떻게 속을 썩일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해주지요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공박(공박)을 받다시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적에 저렇게 지어놨다가 사용기일이 지났는데도 자진철거를 안하면 슬그머니 지나치다가 또 이런것 같은 실정이 수 십년후에 오지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 이 그런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각 읍면에 간이 상 수도를 전부 해주시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45개소 전체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체를 해주시는데 여기보니까 5개항목 8개항목 9개항목 이렇게 세가지를 해주시 는데 이 예산이 8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 로 군비로 소요되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거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같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같은 거예요?
두가지중에 하나는 예산에서 문제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52 (제68회-감사3차)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단기 6개월에 한 번씩 5개항목만 합니다. 5개항목만 하고 연 1회 지표수에 대해서 연 1회 8개항목과 지하수에 연 1회 9개항목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못하는데 보건환경연 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880만원을 주 는 겁니다. 검사수수료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는 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이 두번 지출된다 고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생각할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럴리가 없는 거죠.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기를 안주기 때 문에 그건 안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 는 것만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처음 시설할때는 45개 항목인가 그것을 하고 후에 이것만 주로 하는 거 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도 원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표수가 됐던 지하수가 되었 던 간에 신규시설할때 그때는 45개 항목 을 다합니다. 다하는데 한번하는데 17만 7 400원예요 지금 현재 다하고나서 환경 부에서 지정항목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지표수는 반기 1회 8개항목 하고 9개항목씩 해가지고 항목을 정해준 것이 수질오염을 대량으로 일으키는 항목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지정 을 해준겁니다. 그것만 하라고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물소독약 배정하 신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6페이지 간이상수도 안내판 설 치및 우물소독약 배정.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말 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부하기 위해서 질 의를 해보는건데 67페이지요. 공통자료 67 페이지에 진천읍 상수도관 정비해서 진천 읍 읍내리에 사업을 하신건데 그거 설계변 경하셨죠?
설계변경하셨는데 설계변경금액은 4 751 만 6 000원이 그 과에서 설계변경된것이 4 751만 6 000원이 나온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가지고 업자가 사업을 맡은 것은 4 651만 6 000원 그러면 그 차액이 남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관급제일때는 업자하고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관급제를 빼서 그렇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관급제를 할때는
동우

이동우위원

관급제를 빼서 그런것이다. 예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 공통자료 69페이지 각종보상보 상금 집행내역에 진천읍 배수관로가 파손 재해보상금이 그 상가에 물이 들어가 서 한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7월 3일 3시경에 그렇 게 됐어요 3시경에 됐는데 우체국앞에 삼 일완구점이라고 있습니다. 삼일완구점에 수도관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 터져 가지고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 완구류가 113종 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212만 을 요구를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쓸만한것 상표 벗어났다 하더라도 30%를 감을 시켜서 150만원을 지급한 겁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집행을 바로 못하시고 늦게 하셨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추경에 세워서 이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추경에 세워주고 나서도 상당히 언제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날짜.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상하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이것은 진천읍에 배정을 해가지고 진천 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분댁에 갔었고 그 분이 빨리 안준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다려봐라 이것이 예 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바로 나올 것이다 군에서 집행을 했는지 알았더니 읍사무소 로 넘겨 준겁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4 (제68회-감사3차) 그랬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안받았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어제 그 집에 갔더니 받았다 그래요. 이왕에 줄거면 예산 세웠으면 바로 줄거 면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할 거 아니 냐 행정당국에서 더군다나 그러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그 분에게 손해를 입힌건데 또 그 분 주장은 더 많은 완구류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것 밖에 안해주면서 늦게 해주 느냐 예산 세웠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되 는데 같은 예산들여서 욕안먹고 행정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 튼 그 분이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 제 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제가 한가지를 물어볼께요 무슨 내용인 지 잘 몰라가지고 69페이지 보면 민간자 본이전 집행내역에 초평면 은암리에 예산 이 3 000만원 만승면구암리 5 000만원 세 워졌는데 집행을 하지않고 잔액만 남아 있 습니다. 공사완료정산서 작성중이라는 것 이무슨 내용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은암리 3 000만원하고 구암리 5 000만원 준것은 간이상수도를 보수하라고 준건데 은암리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 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 면 에서 정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제 출해야만 저희가 돈을 줄 수 가있습니다. 준공검사나 똑같은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을 세워서 면으로 이관을 했는데 면 에서 집행을 한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게끔 돼있습니 다. 왜냐하면 최종 설계변경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은암리 것은 12 월 1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구암리것 도 12월 2일 접수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000만원씩하는거 군에서 한것이 아니 고 면에서 업체 선정해서 한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더 75페이지 공통자료 75페이지 에 특별회계 체납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 이 주택자금 융자해준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 개나리 연립 가동 304 호 305호 김태자씨 까지만 경매의뢰를 하신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는 경매의뢰를 안하신거구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어디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왜그러냐면요 그 밑에 유명숙이란 사람있잖아요 이것이 2개월치만 체납이 된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개월치만?
가격많은 것만 하셨다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동우

이동우위원

오래된 것 하셨나 해서 86년도 81년 도 이때 융자해주신거 이 밑에도 86년도 융자해주신것이 있는데 그 위의 것을 하 셔서 연도별로 하셨는지 알았더니 돈 많이 남은 것으로 하신거군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경매의뢰를 한 것은 될테고 그 위의 것 은 어떻게 5년거치 6년상환이 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20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년입니까?
이것이 몇년거치지요?
한수

임한수건축계장

건축계장 임한수입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년거치 19년상환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56 (제68회-감사3차) 첫째 용대 용전 간이상수도 하자검사서류 또 진천읍에 교성천 복개공사 2건 하자검 사서류 또 세번째 교성천 시장간도로확포 장설계변경내역 네번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2건 관계서류 다섯번째 가로등 보안 등 밝기검사 근거법조문 및 미 검사 사유 여섯번째 94년도부터 97년까지 상수도 사업수지현황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원수질검 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70년도 한것이라서 서류 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70년대 하셔가지고 보존기한이 지났어 요?
그러면 좋습니다. 폐기된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민방위재난관리과행정사무감사

14시 14분

예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진천군 민장위재난관리과장 박 원 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소개와 사무분장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먼저 조관제 민방위방재계장입니다. (민방위방재계장 인사) 조병욱 병무계장입니다. (병무계장 인사) 박찬세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인사) 다음은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민방위방재계 소관은 과내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업무의 운영 및 각급 기관의 협조 전시인력동원 에 관한사항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민방 공계획 및 훈련실시 민방위대원 및 주민 의 교육훈련 계몽선전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민방위대 동원지원파악 및 주민의 통제 소산 및 수송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 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재해위험지역 총괄 재해대책본부 운영 방재시설물 점 검관리 기타 재해와 관련된 사항 그밖의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 담당 사무로서는 제1국민역 자원 관리 병적관리 장정신체검사 현역병 입 영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소집 향토예비 군관리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자원관리 병역의무자 신상처리 기타 병무업무에 관 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계 소관으로는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 구성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재난 단 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재 난관리 책임 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 기관 간 협조지원체계 구축 안전문화정착을 위 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량터널 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가스 화학물질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점점 검 지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도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분장사 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8페이지에 각종 보상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민방위교육강사 보수교육비로다가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 이 하나도 안된것으로 돼있습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51만 4 000원이 서있는데 금년도 교 육계획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중앙에서 그러한 계획자체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교육계획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세웠을 때는 어떠한 근거는 없습니까? 58 (제68회-감사3차)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부터 교육계획은 없었는데 교육계 획시달이 안내려와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중앙민방위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두가지 사항 이 교육을 민방위교육강사를 하기위해서 예 산을 요구하신거죠?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이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온 지침있죠? 과 장님 말씀하신 지침 공문으로 왔겠죠? 그 공문 언제 왔습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보수교육은 금년도 예산 은 작년도에 세웠는데 세울때 그 계획이 전부 내려옵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해 서 군비부담해서 내려와서 51만 4 000원을 세우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운 영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누구누구를 차 출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여비를 빼서 주려고 여비를 세운건데 실시계획이 안내 려 왔습니다. 그런 일이 매년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거 아니예요? 그 뒤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도 마찬 가지인데 이 예산이 508만 8 000원씩은 예산을 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집행을 안하셨는데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만일의 사고시 재해보상 차원에서 미리 예비비로 세운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는 민방위보수강사교육 하고 중앙민방위교육에서 그런 지침서가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96년도 말에 내려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교육을 하지않는다고 공문이 왔다그러는데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하지않는다고 내려온 것은 없구요 한다 는 계획이 안내려와서 그냥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계획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 말까지는 없을 계획이다. 아니 본 위원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고 만약에 중간에 교육이 없을 것 같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예산은 바로 2차추 경때나 이럴때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민방위과 것이 상당히 잔액 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장학금이 나 이런것은 4/4분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5명 의용소 방대 정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에서 그 5%를 지급하도록 돼있습 니다. 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겁니다. 그 리고 남은 예산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보상금이 지역민방위 대장 교육급식 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 민방위대장 교육은 시킨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앞장의 각종보조금 집행 내역에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102만 5 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서 모자라는 돈은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이 여기에도 세워져있고 그 쪽에 있 다 이말씀이죠? 여기에 예산액 지역민방 위대장 급식비해가지고 여기에 125만원이 서 있는데 29만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96만원이면 예산 세울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데 저희가 교육은 민방위대 장교육이 매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 를 세워야 되는데 국비가 1회 본예산할때 내시가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우 선 세운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군비를 쓰셔도 인원이 정확한 거 하고 국비가 나오는 양에서 모자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예 그런데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5만원만 쓰지 말 고 30만원만 세워도 충당을 할 수 있지 않 느냐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60 (제68회-감사3차) 매년 예측을 할 수가없죠. 국비가 올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오면 전부 군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회추경때 그것이 옵 니다. 전액이 안오고 몇면 몇십명 빼놓고 와가지고 나머지 보충해서 군비로 주고 그 렇게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민방위대장 교육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는데 금년에는 4 월달에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1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 범대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의용소방대 출 동수당이나 장학금지원 이런 것은 순 군 비로 해준거죠?
도비로 해준 것은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비에서 지급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 거죠?
먼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만승부녀대의 직원문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도 조례를 보면 읍에서는 50명이있고 면단위에서는 60명으로 되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 서 구태여 도 조례로 묶어놓고 시군에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도 지원비를 어느정도 지 원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않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조례 를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군실정 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만 승부녀대에서 보면 지원요망을 굉장히 많 이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의 부녀대는 50명이 있고 만승은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단체적으로 돼서 문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녀대에서 굉장히 요망하는 상태인데 전국의 면단위의 소방 파출소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국은 확인을 못하고 면단위에서는 만 승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면단위에서 부녀소방대가 있는 곳은 드 물죠?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않고 군 자체에서 모든 지원을 해 준다면 군 실정에 맞게 대 원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관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 조례가 되었다해서 문제가 된다하면 도에다 정식 으로 군수님이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 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건의좀 해주십시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어제도 증평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조례개 정전에 의용소방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사항 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 지고 도 방호과 방호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해가지고 만 승의용소방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자 율방범대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가 나간것 이 있는데 전기료가 324만원이 나갔습니다 자율방범대방범초소 운영비는 어디에다 몇 군데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수동

장수동위원

공통자료 78페이지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개소수하고 어느 곳 어디에다 몇 군데 나 나가는 건지 전기료가 324만원인데 어 디에다 나가는지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 청합니다. 공통자료 78페이지 보면 자율 방범대 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가 나간 것 이 있어요 어느곳에 몇 군데가 나갔는지 집행내역을 요청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방범초소 운영비?
수동

장수동위원

초소의 전기료 운영비.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62 (제68회-감사3차) 먼저 군정질문에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 문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총 18개소 입니다. 사석이 2개소로 36만원이 지급이 됐고 덕산이 6개소로 108만원이 집행이 됐 습니다. 초평이 2개소 18만원이 집행이 되 었고 문백이 2개소로 36만원 백곡이 2개 소 36만원 이월이 2개소 36만원 만승이 3개소에 5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경찰서장님이 저희 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읍면에 배정 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그 지역에 방범초소에 등록돼있는 곳을 전기료를 여기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 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한곳에 얼마씩 돼있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만 5 000원씩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달에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4회를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석달에 4만 5 000원입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개소에 4만 5 000원씩
철래

김철래위원

전기료가 아니라 운영비죠? 전기료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 나가게 됩니까?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서있는데 주로 지출하는 것이 전기료라서 전기료로 했는 데 원래는 운영비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기료라면 전기요금 정산서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야지 1개소에 얼마로 나가면 안되니까 운영비인데 주로 나가는 것이 전기료다 그러면 80페이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모자라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모자란다는 소리는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기분에 4만 5 000원씩 지급을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에 1만 5 000원 꼴로
철래

김철래위원

80페이지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 공통자 료 80페이지 재해기금이 있는데 97년도 9월6일 기금운영실태에 진천읍 지암리 가 솔도로 및 배수로에 30만원이 지출이 됐는 데 현금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임차료로 해가지고 하루에 10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읍의 건설계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장비대여비군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 임차료가 30만원 된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사는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진으로 기금운영관리에 의해서 의회 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12월이나
철래

김철래위원

보고하게 돼있으면 행정사무를 받더라도 9월 6일날 집행했으면 미리 미리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사무실에 사진까지 찍은 것 하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연도 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관리조례에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통 78페이지에 주민신고자 보상금을 60만원을 지출했고 신고자 명단있죠?
훈련할 때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6월에 모의주민신고를 했습니다. 메세지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이 신고들어온 사항을 파악 해가지 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명입니까? 신고자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명에 60만원 지급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인당 똑같이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네 요? 신고자라고 해서 얼마씩 안돼있고 그 냥 신고자해서 돈 60만원 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보상금을 해준겁니까? 명단좀 제출받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주민신고자 보상금 60만원에 대해서 그 명단하고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성훈련 급식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좀 묻 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특성훈련이라는 것은 매월 15일날 민방공대피훈련이 끝나면서 읍면 지역특성 에 맞도록 방재훈련을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별로요?
64 (제68회-감사3차) 그러면 급식비를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훈련하면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이런건 주 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로 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실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도 집행내역으로 첨부를 시켜 주시 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 몇명이 한건가를
찬근

윤찬근위원장

어느거요?
평희

조평희위원

지역특성훈련 급식비 200만원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금으로 당일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누구한테 현금을 줍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대표자 그 이장 아니면 그 지역에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장한테 주는거 아니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주관하면 읍면으로 나가고 마 을에서 하면 마을대표 이장한테 주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마을대표가 있을테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보상금을 직접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민방위방재계장 조관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방재계장 앞으로 빼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겠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그래서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 읍면에다 주고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말이 안맞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마을에서 하면 마을 대표한테 줘서 그 날하려면 몇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몇십 명씩 나와서 합니다. 그 식대정도 해서 그 사람들 간단하게 끝나고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로 이런 훈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 한거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예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또 급식비를 군에서 직접 지출한다니까 과장님의 답변 말씀이 안맞죠? 그렇죠? 읍면에 전도가 돼야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전도가 아니라 군에서 제 앞으로 빼서 갖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훈련은 매번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기관장들 전부 입회 하에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화생방분대교육훈련 같은 그런 행사는 다 끝난거죠?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다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83만 4 000 원하고 65만 9 000원 이 예산 불용처리되 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챙기셔 가지고 다 만 한푼이라도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다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이번에 감액처리하려고 요청중에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해서 소용 없죠 하시려면 어느정 도 시기가 나왔을 건데 금년도 저희들이 3차추경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런 교육현황이 없으면 바로 이런 예산은 타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많아요 이런 예산이 다만 한 푼이라도 금년도에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러한 돈이라도 불용처 리가 안돼서 실제로 다른 사업으로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이 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되지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교육이 11월초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평희

조평희위원

예상치 못했다 못해가지고 놔둔거다 이 말씀이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실장님 남는 잔액이 꽤많겠네요?
평희

조평희위원

66 (제68회-감사3차) 그리고 14페이지요 우리 관내의 서민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업전선에도 바쁜데도 105명이라는 사람 이 음지에서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이 있습 니다.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지원은 군비 로다가 세워주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자율방범대나 소방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가장 음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군의 여러가지 재정 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피복비도 보니까 금년도에 105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거고 진천읍에 대해서만 50명 을 다하셨고 나머지는 5명씩에 만승만 25 명 그렇게 하신거죠? 그 55명은 뭡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자대원이 진천읍에 50명 만승에 20명 이렇게 되겠는데요 각 대의 간부급이상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이 5명씩입니다. 그래서 105명으로 해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대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당초에는 피복비로 세워져 있었 는데 여자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정복으로 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이 분들 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줘라 말아라 할 그 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이나 방 범대원들 상당히 이 분들은 지역을 위해 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 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절약을 해서 이런데의 예산은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충 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침을 해주시는 것 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 가 지고 지금 방범대야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 500씩 2.5명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기준을 2.5명으로 잡습니까?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이지 예산으 로 할당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루에 2.5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2.5명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출소에 가보면 3 명씩 3 4명씩 근무하고 또 방범파출소에 도 나가있고 그러면 4 5명씩 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 12시 까지 무보수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에 반도 안되는 돈을 해주면 안되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 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 들한테는 충분히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 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음성이라든가 괴산군에 저희들이 알아봤습 니다. 알아봤는데 그 나름대로 지금 자료 는 없습니다마는 진천군이 야식비는 제일 많이세워져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타시군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군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은 옛날과 같 지않고 지금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군 실정에 맞게 예산 세워서 하는데 타시군 비교하실 필요가 뭐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분들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 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 들한테는 정말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65일 운영합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365일 1년 6개월 안하지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방범대 방범차량있죠?
방범차량을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차량 보험료를 대납해 줬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납은 아니고 운영비로 해가지구요 읍 의 상산방범대에는 유류대 및 자동차세로 해가지고 100만원꼴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그것이 없잖아요? 68 (제68회-감사3차)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14페이지에 나항에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그겁니까? 차량운영비 지원이 여기서 알아서 보험 료를 내든지 유류대를 내든지 알아서 자율 권을 주는 거죠.
그럼 지금 봉고차량의 1년간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가지고 안되죠. 100만원 가지고는 유류대하고 물론 각 방범대에 서 예산을 자기실정에 맞게끔 유류대로 쓰 든지 차량보험료로 쓰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보험료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 류대하고 자동차세만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100만원이라는 것이 1대의 100 만원은 보험료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고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 상이 안됐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풀예 산에서 지원을 한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96년도에는 200만원씩 지불을 해줬죠? 그 때 예산계상할 때 200만원씩 요구를 해서 사석까지 해서 8개소로 해서 1 600 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96년도 1 600만원을 지급을 해준것으로 알고있어요. 올해는 100만원씩 깍여서 들 줬네요.
평희

조평희위원

96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내고 서 의회 요청으로 200만원씩 해서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00만원씩 주기로 얘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100만원씩을 덜줬네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96년도에 200만원씩 했는데 사전에 양 해를 구해서 협의 요청을 한거거든요 96 년도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 던건데 이왕에 했으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깍아서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다음 부터는 이왕 주는 거니까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요. 실장님이 잘못하신건데 이건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단합대회한 것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가지고 돈 나간것이 많습니다.
관제

조관제민방위방재계장

다른 명목으로해서 지원이 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6년도에는 200만원주고 지금에 와서는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되니까 이왕에 주던대로 똑같이 줬으면 하는 뜻에 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하시면 되겠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7페이지요. 위험개소 안전점검실적 이 있죠?
그것이 금년에 조사한 겁니까? 금년
해마다 조사를 하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해마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 작년에 조사를 했다가 위험개소로 판정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소만 관리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기 위험건물은 판정이 된것 같으 면 계속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것 2개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공문이라든지 시기 적으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안전점검하 라는 시달이 내려올 때 자체 점검반을 편 성을 해가지고 그 사항만 한거구요. 또 작년에는 특별히 처음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위험한 개소를 해서 많이 해소를 시켰고 이제까지 특별히 지정 관리한 곳이 초평의 양천교하고 백곡의 복 지회관 만승의 광혜원감리교회 D급 및 C 급으로 저희들이 특수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것은 금년도에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점 검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점검한 거요?
70 (제68회-감사3차) 그러면 작년에 한것 세군데는 역시 관 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어디라구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초평에 양천교 백곡에 복지회관 만승 에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성수대교 무너지고서인가? 아파 트 무너지고서인가? 건설부에서 일제 조 사한 것이 있죠? 위험건물까지 일제 조사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위험개소로 지정이 된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 다가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인계를 받아가지고 계속관리를 하는데 그 때는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장관교 이 월 중산교 또 어디인가 몇군데를 알고있 습니다. 미잠교.
동우

이동우위원

교량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건물은 해소 가 안된곳이 있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은 아직까지 작년도 이전에 점검한 결과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없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문백면 도하리에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옛날 새 마을 사업으로 건축한 건물이 아마 진천군 에서는 위험개소 1호로 됐다 그러는데 지 금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곳은 어떻 게 하고 있는지요?
찬세

박찬세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박찬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리 노인회관은 재난위험 건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으로 지정이 안돼있다구요?
그거 진천군에서 제1호라고 그랬었는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죠.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특 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증액 을 요구한다거나 당부하는 이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잘못된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파헤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리고 민방위과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합니 다. 첫째는 주민신고자 보상금 60만원에 대 한 세부적인 집행내역 두번째는 지역 특성훈련 급식비 200만원에 대한 세부적 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재해 위험개 소 안전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3건이 미조치로 돼있는데 그 33건이 미 조치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바. 농촌지도소행정사무감사 1) 사회지도과행정사무감사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 정 길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권진웅 지도계획계장입니다. 72 (제68회-감사3차) (지도계획계장 인사) 이순홍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인사) 최영자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사무분장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계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 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농촌지도 공무원관리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지도인력관 리 지역사회개발사업 지도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 홍보·사진촬영 인쇄물교재 발간 및 활용 농업방송 신문보도 소내 다른 과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 당하고있으며 인력육성계에서는 4-H조직육성 농민후 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육 성지도 농고와의 산학 협동 농촌 청소년 진로 지도 농민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계에서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가정관리 지도 농촌육 아 지도 부녀자 노동관리 개선지도 농촌 부녀자 조직운영 농촌영양개선지도 영양 식품의 가공조리 및 저장방법지도 농촌주 거한경 개선 지도 농민건강관리 지도 의 생활개선 지도 기타 생활개선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계별 사무분장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운 영에 국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480만원 하 셨는데 금년도에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를 몇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3회 실시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3회 실시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세번 분기별로 하고 4/4분기 남은 겁니 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다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 끝났습니까?
실제로 했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위원이 몇명 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23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3명요?
심의를 하고서 끝난거죠? 심의자료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첨부하고 참석자도 명단이 나왔을테고
3회에 설치한 그 심의 이제 자료하고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여비를 줄 수 가 있죠? 여비지출내역있죠? 집행내역서 위원 장님 그 소명자료를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어떤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시군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운영
예 그리고 사회지도과에는 자료를 요구 하지 않았는데 우리 본 군에 농업경영인 이 528명 총 지원수에서 부실농업경영인 을 제외하고서 89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부 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어떠한 기준표가 있 겠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여기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부 실농업경영인을 두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아주 취소된 사람을 부실농업경영인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소득이 2 000 만원 이하되는 저소득층 농업경영인은 부 실후계자로 보고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4 (제68회-감사3차) 아니 어떠한 기준이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취소자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 망 재촌전업 이주 무단이탈 자진포기 89명이 나와있고 이외에도 부실농업경영인 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림부나 어디서 내려오죠? 매년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업경영 인에 대한 자기가 1년간 사업한 저기를 받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매년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연말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전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실태조사
평희

조평희위원

실태조사에 의해서 부실농업경영인을 판 단을 해가지고 부실농업경영인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연말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조치대상자 는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 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취소 문제는 발 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어째든 간에 행정과 지도기관으로 또 자금을 담당 하는 농협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소 선 별하는 군청 삼위일체로 다가 구성이 되 어서 농업경영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 금 여러가지 부실농업경영인으로 해서 많 은 다수의 인원이 소수의 인원때문에 피해 를 보고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래서 다수가 소수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매년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사 후(사후)지도 점검을 해서 부실농업경영으 로 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일단 취소가 되면 회수하도록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취소된것이 없는 것으 로 되어있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89명이
평희

조평희위원

사망하신 분은 당연히 해야되고 재촌전 업도 당연히 이것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겁 니까? 뭡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96년말 협재입니다. 97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무단이탈자는 사업자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사업자금을 받고서 몇개월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진포기 19명은 농가심의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가 없어가지고 포기 서를 낸거죠? 이 사람들 만큼 충원을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바로
평희

조평희위원

예 추가로 금년도에 했어요?
그럼 현재 부실 농업경영인이 89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업이 일단 계획서 를 내서 농협에 사업자금을 대출해갔을 경 우에 부실자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몇명이 자금환수를 했습니까? 이 자금환수가 안되면 부실 경영인으로 봐야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89명의 자금회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9 명이 부실경영인이라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81년부터는 계속해서 취소자가 되겠습 니다.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인력육성계장 이순홍입니다. 저희들이 81년부터 부실 후계자로다 가 처리된 사람이 89명입니다. 이 89명은 자금이 전부 회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2 명 취소된 사람은 아직 자금을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는 두가지로 돼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금을 사용한 후계자가 가정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로 해서 3년안에 갚 기로 돼있고 본인이 당년에 갚기를 원하면 당년에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두사람은 아직까지 분할 상환을 하기때문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6 (제68회-감사3차) 두명요? 그러면 두명은 가정형편이 어 려운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연납으로다가 분할해서 내 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예요?
그리고 매년 농업경영인 선정과정에 있 어서 읍면에서 심의를 또하죠? 그렇죠?
읍면심의를 하고 군농발심의를 거쳐가지 고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서 지금 그 해마다 면별로다가 잡음이 있 습니다. 잡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열심히 농촌에서 농업을 위해서 한번 해보 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면사무소나 지도소나 찾아다니 면서 얼굴이나 익히고 조금 저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선발이 돼서 군 단위까지 선발이 돼요 이 분들이 끝내는 부실 농업경영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이미 내년도 것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99년부터는 금년에 심의할 때 는 선발심의위원회의 선발기준이 있죠?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읍면에서 심사가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실제로 정말 영농을 할 수 있는 사 람들을 해줘야지 하지않고서 지도기관만 다니면서 하는 분들 평점이나 주고 상담소 에 나가 계시는 분들 뭐하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렇지않아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점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상담소장하 고 산업계장 새해 영농설계교육때 우리 인력육성계장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을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형식 적으로 선정을 해서 상담소장님은 1년에 많이 농업경영인으로 신청을 한 사람이 10 여명 밖에 안됩니다. 10명 내지 15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이 압 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순번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 렇게 되고있지를 않아요 매년 그 읍면 농업경영인들의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 닙니다. 이미 상담소장님이 결정을 해놓고 서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부실 농업경영 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줄 사람 한테는 안가고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받지않을 사람이 받기 때문에 부실농 업경영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이것은 정부에 서도 매년 만명씩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데 첫단추가 잘못 꼬여지면 말예요 그 사 람 영원히 부실 농업경영인이 됩니다. 그 래서 읍면의 농업경영인 회장들이 분명히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 우 리가 7개읍면 회장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 다. 금년부터는 강력히 심사하실때 군에 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배석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조 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시정이 돼야됩니다. 분명히 우리 군으로 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공통자료 81페이지요 읍면 농민상담 소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이 뭐를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읍면 농민상담소 직원 예산이 720만원 이지 않습니까? 50%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반 360만원은 업무추진비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여러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7 200만원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720만원입니다. 78 (제68회-감사3차)
동우

이동우위원

720만원이 서있는데 그 사업비 지출된것 은 사용한것은 443만 5 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나머지 미집행액은 연말에 회의를 하는 데
동우

이동우위원

연말에 뭐를 하는 거라구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회의를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담소별로 그러면 이것은 그 상담소 별로 균일하게 나갑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균일하게 나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담소에서 각 면의 상담소장님들이 그 지역농민들하고 상담하는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농번기에 할텐데 평균적으 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먼저 윤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조사 를 해보니까 6.7회인가
동우

이동우위원

6.7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일
동우

이동우위원

1일 그러면 7명정도 보면 되겠네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번기에는 그 보다 2배이상 넘고
동우

이동우위원

1일 평균 6.7회 7명정도 되는데 그것 이 이제 농번기에 집중이 되겠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82페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 700 만원있죠? 22개소
이것은 보조금이나 군비나 아무것도 없 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전액 융자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융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 는 거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농가당 350만원씩 전액 융자가 되어가 지고서 부엌개량이라든가 화장실개량 이런 데 중점을 두고서 매년 20호 내지 30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매년 22개소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20호 내지 30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대상은 후계자만 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일반농가 전부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상담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도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20여종 이상되는 시범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중 에서 20여종 이상되는 시범사업중에서 금 년에 처음한 것은 몇건이고 먼저 2년에 걸 쳐서 한 것은 몇건인가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전체적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지 도과 소관은 2건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은 2건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 중에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한 소관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 소관은 있습니다. 건겅관리 실하고 주재지 환경개선 이것은 올해 처 음 들어오는 사업이고 그외에 전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주재지역 하우스 환경개선은 장미 하우스에 해놓으면 무인(무인)으로 해서 해서 다니면서 약을 주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하우스 내에 시설을 해놓고서 지나가면 서 약을 뿌려주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H경진대회 끝났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21일날 끝났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를 새로 내셨는데 그 식비가 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15일 현재 자료를 작성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공통자료 새로 내신거 아녜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80 (제68회-감사3차) 글쎄 그것은 먼저 자료를 뽑은 내역대로 지도과 소관하고 기술보급과 소관하고 구 분만 했지 그 부분은 동일하게 뽑은 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며칠날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21날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신규농민 계장님들 군단위 교육 참석자 이것은 교육을 한거 아닙니까? 군단위 교육참석자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교육을 한번하구요 연말에 한번 9일날 교육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두번 하도록 돼있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실 농업경영인 현황이 부실 농업자라 는 것이 후계자중 부실자를 말씀하시는 거 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1년도부터 부실 사업취소자가 89명인 데 89명이 영농후계자 부실자라고 하는 얘 기인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원칙으로는 취소된 부실 농업경영인입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태시킨거나 마찬가지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현재 영농후계자로 있으면서 사 업변경하는 사람들도 많이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변경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변경하는 사람은 부실 농업경영인에 들 어가지 않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영농후계자로서의 구실을 하지않 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종 사한다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취소자입니다. 부실 농업경영인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거 조사를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다된 내역이 89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1년부터 97년까지 현재까지 한건데 이것 밖에 안된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96년까지 연말까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후계자중에서 후 계자로서의 구실을 하지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89명만 된다는 것 이 아니라 100명은 더해야 될거예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요. 아주.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10일정도하는 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농사를 짓지않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구 요 지금
철래

김철래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다니면 그것은 후계자예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완전히 떠난 사람은 조사를 해야 돼요?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인력육성계장 이순홍입니다. 후계자중에 100명이 되신다 그랬는데 직 장에 다니면서도 일요일에 주말 영농을 해 도 부실후계자가 안됩니다. 자기집에서 거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농사를 사실상 지으면 법적으로 해 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단 직장에서 자 기네 집에 거주지에서 이탈해가지고 농사 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 다.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나머지는 현 주소지에서 살고있다 이 얘 기죠?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자기집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농장에서 일을 해도 후계자로 인정이 됩니다.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달에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거다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에도 나가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기농장에서 일을해 도 인정이 됩니다. 취소시킬 수가없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라구요?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82 (제68회-감사3차) 예 집에서 거주하면 넣어주게 돼있는 겁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후계자 정리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결정권은 농정과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몇년전에 한번 했죠? 정리를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본 위원의 기억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가서 지금 후계자 되시는 분이 오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리고 먼저 후계자할 때 진흥공사인가 어 디서 거기서 자금도 받고 논도사고 해서 신청한 분이 후계자 신청하고 했던 분이 지금 논을 다 팔아가지고 공장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되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단체 에서 이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단체 운영하 다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단체가 하나도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빨 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명단만 528 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28명을 정리 하 더라도 확실하게 하고서 해야지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그래서 지금 첨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81년도서부터 85년 86년까지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상 환이 다끝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팔고 집에 거주하고 다른데가서 사업을 하는 사 람은 정부에서 취소를 시켜도 받아들일 것 이 없습니다. 전부 상환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두고있는 형편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안했죠?
순홍

이순홍인력육성계장

그런데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외 지에 나가있는 사람은 못하고 그렇죠?
찬근

윤찬근위원장

그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보급과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 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 원 평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이현우 경영상담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인사) 정기훈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인사) 신현영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인사) 지광민 축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인사) 박시형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분장 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상담계에서는 농업경영개선 지 도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 농가경영조사 및 분석 전산활용업무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농업기술·경영·농업정책에 관한 상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작물계에서는 식량작물 기술 지도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영농기계화지도 및 훈련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 도 농약사용법 지도 토양검정 및 개량지 도 시비법개선 지도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기타 식량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작물계에서는 시설원예재배 기술지 도 채소재배 기술지도 과수재배 기술지 도 화훼재배 기술지도 시범사업 및 주산 단지 지도 특용작물재배 기술지도 약용 작물재배 기술지도 뽕밭 비배관리 및 양 잠 기술지도 산채류재배 기술지도 소득 개발 특화사업 지도 기타 경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4 (제68회-감사3차) 다음 축산계에서는 우량가축 보급 지도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초지조성 및 사료 작물재배 기술지도 가축위생 및 방역 기 술지도 야생동물 인공사육기술지도 기타 축산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 기술개발계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에 대한 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 시험 과학 영농시설의 운영 지역특 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시행 농업환경개선 대책 및 수립시행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타 기술개발 및 환 경농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별 업무분장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자본이전에 양질조사료보급시범사업을 5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젖소농 가에 비닐팩을 보태준 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 농가 했습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10농가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몇매씩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매수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희망량에 따 라서 사실은 신청자가 더 많았습니다. 신청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또 농 가소득를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지금 하 고있죠? 그렇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시설물 설치를 하죠?
거기에 보조금도 있을테고 융자금도 있 을테고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정말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시 범사업 재배농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설 물 설치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서 정상적으 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 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몇차례에 농가들이 지도소에 얘 기를 해도 그 업자선정을 누가하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이것은 지도소에 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금년도 사업중에서 도 몇개 농가가 시범농가 사업중에서 시설 물설치를 해놓고서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 다. 상당한 피해를 준거죠 보조금 몇푼받 받아가지고 자부담 융자까지 받아서 그 막 대한 시설물 그 몇천만원까지 설치를 해놓 고 하는데 그 농가에서 지도소에 얘기를 해도 모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 고 계십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일부 신규사업은 처음 시설하는 사업에 서 금년에 일부 재시공을 하고 또 재시공 을 하는 농가가 일부 농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중보온 시설 인데 과거에 처음에는 지하 30cm매설을 하 도록 지침도 되어있었고 하우스 시설내에 서 소형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30cm밑에 매설하게 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었는 데 지금은 대형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 설기술도 시공업체에서도 기술이 좀 미흡 하고 해서 골고루 심도가 유지되지않아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 정은 어디까지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농가 에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업체를 선정한 뒤에는 저희는 부담 사항을 면밀 히 지도를 해서 성실한 시공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아직 일반화 되지않는 기술 이 분야에서 금년도에 3농가가 어려움을 격고 있었고 여름재배 때에는 사용하지않는 것 이고 사용을 한다면 지금 사용을 하는 계 절인데 완공단계가 되지않는 농가가 세 농 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농가 에 봐도 본의 아니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계속 업체에도 지도를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시범농가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아무 나 하는 것이 아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수면 과수 지중보일러면 지중보일러 하우스면 하우스 전부 틀리기 때문에 농민 들이 잘 모릅니다. 지도소에서 잘아시는 분들로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에서 그 분들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해준 사업이 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86 (제68회-감사3차)
특정 업체를 소개를 한다지 해서 특정업 체가 시공하도록은 할 수 가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없겠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 이 잘모르니까 농민들이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한적은 있을 거 아니예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민들도 이제 농민들은 저희 보 다 더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인근 시군 이라든가 또는 등록업체를 파악을 해서 이 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여러가지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등록업체도 파악을 할뿐만 아니라 인근 타시도에서라도 성실하게 시 공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복수이상 농가에 추천을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거에 포도비가림재배 그거 할 적에 하우스 농가 선정관계 그 때도 문제 가 좀 있었고 작년에도 과수 농가에 대 한 스프링쿨러식 무인 방제기 이것을 어 느 면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상 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군에서 시범사 업이라고 돈 400만원 보조받고 자부담 900 만원 들이고 융자받고 그래서 몇천만원으 로 사업을 들여서 해놓고 이거 안됩니다. 금년에도 안됐데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업체에서는 모른다고 못한다 고 오리발 내밀고 이렇게 해서는 시범사업 효과가 없는 거죠? 물론 잘하려고 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보조금 몇푼받아가지고 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철 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업체가 했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조사를 해 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적기에 그 시설물이 돌아가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2∼3 000만 원씩 해놓고 냉가슴만 앓고 있고 심지어 는 원망까지 하고 그러는 농가들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우리가 지도가 뭡 니까?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죠 분명히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도 처음 시공하는 새로 도입하 는 사업중에서 간혹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포도재배 시설에 대해 서 당시에는 애로는 있었습니 다마는 그 이후에는 보완이 되고해서 금년 에 영농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출하할 때 일주일 빨리 출하했을뿐 만아니고 같은 시기에도 품질이 좋아서 한 등급을 더 받아서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무인 방제 시설은 처음 시설하는 사업일뿐만아니고 개발되어있는 시스템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는 농가대로 고집을 피워서 어떤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무인방제시설은 기대한 만큼에 효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 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소 문제는 되고 있지않나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이 사업 을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여하튼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농 민은 보조금에 많은 보조금의 유혹을 당 해가지고 또 융자금 보조 이렇게 해서 2 ∼3 000만원 이라는 시설을 투자해서 사용 도 못하고 애를 태우는 그런 농가들이 있 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느냐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보구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할 경우 에는 농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우수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않 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본 위 원이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줘서 는 안되죠. 그 분들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 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성실한 업체라든가 또 우선 우수한 자재 를 활용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시범포 운영을 한 벼농 사 생력재배가 있거든요. 문백면 은탄리 오택수씨가 무경운으로 했고 또 장관리에 김문호씨가 직파재배를 했는데 올해 재배 를 해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 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무경운재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88 (제68회-감사3차) 무경운재배의 원뜻이 산간지역 경운기 또는 트렉터가 작업을 하기가 곤란한 이런 지역에 경운을 하지않고 직접 제초작업만 하고 이앙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문백면 은탄리가 산간지로서 그 농가에서부터 평 소부터 논도 잘생기지도 않고 전문용어로 는 헤드랜드(Headland)라고 그럽니다 잘 처리 못하는 부분이고 해서 경운하기에 상 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지역에 무경운 이 앙을 보급할 가치가 있다해서 정상적인 수 확을 거뒀습니다. 오택수씨가 영농기간중 에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랬동안 입원 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성실한 관리를 해 서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자부를 하고있고 평가도 그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 다. 직파재배는 무논직파재배를 시범사업 으로 하다가 건답직파를 했습니다만 직파 재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벼농사의 최 대목표지점은 산파에 이르기까지 직파하는 것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군 내에 하고있는 농가별로하는 것은 규모화 가 이루어지면서 적기정밀작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직파와 이앙재배를 반복해서 하는 쪽으로 기술 침투를 하기 위해서 건 답직파를 했습니다. 건답직파성적이 시험 성적에 의하면 1% 내지 2% 감수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력 화가 되고있기 때문에 기술이 정립이 되고 정착이 되면 규모화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적기 정밀작업이 될 수 있는 성과 도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군 에서 보조를 안해줘도 무경운재배 오택수 씨하고 직파재배 김문호씨가 내년에 한답 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김문호씨는 대표가 되어서 한 것이 6ha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근 농가가 건답직파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것으로 현재 파 악이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분들하고 지도소에서 판단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는 분들이 해본 사람들이 다시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작년에 갈지 않고 농사를 져 가지고 수확을 얻고 했으면 우리가 군에서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확할테고 또 그런것이 우리는 아무리 평가를 잘하려 고 해도 그 분들이 내년에 그런 농사하지 않으면 시범포가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저 희들은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이것도 유망약용작물인 데 산약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산약은 일반적으로 마라고 해서 식품으 로도 사용되고 있는 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마는 초평지역에 들어간 것도 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초평지역에 들어간 것은 천마라고 해서 난과식물에 속하는 지상으로 식물체가 출 현하지 않는 꽃필때만 출현하는 것으로 다 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다른 겁니까? 천마하고
해본 결과 소득이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산약의 소득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당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귀는 100만원정도의 소득이 되고 있는 데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일대에서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8페이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 찬가지로 건답직파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쪽에는 앞으로 장호석씨가 한데도 한답 니까? 아니면 올해 해서 안한다 그래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장호석씨가 한것은 작년도에 재배를 했 고 작년도에 제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서 작년에 다소 성과가 좋지않았었 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급은 안됐었습 니다마는 계속 지도를 해서 그 기대가 되 고 또는 그 일대에 대규모 농가에 있어서 노동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건답직파를 계속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32페이지 과수 품질향상시범에 농사를 져가지고 4kg에 일반 1만원 시 범은 1만 5 000원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 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시설포도재배 지역에서 생산 된 포도로서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체가 다 된것이 아니고 판매가 된 예 를 해놓는 거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이름이 알려져서 도매상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소 매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일반인보다 50%이상 올해 수입 을 봤겠네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수입을 50%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 다.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것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는 50%를 받았습니다마는 소득은 50%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소득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90 (제68회-감사3차)
철래

김철래위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가 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성공했다 기 보다는 그 시범을 계기로 해서 이런 지 역의 농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소득 을 올릴 때에 이러한 국비나 군비를 투자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거니까 여기의 자체 평가보다는 내년도에 인근 농가들이 따라서 해주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 는 것을 가지고 볼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 게 좋은 사업이면 홍보를 널리해서 그 시 범을 보였던 지역 외에도 우리 농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러한 소득을 높이 올 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가지 다른 위원님이 짚어 주셨으니 까 이번에 시범사업 하신 분들이 여기 자 료에 보면 23종인가 여기 이렇게 되고 있 는데요 이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시범사업 은 몇건이고 또 2년이상 시범사업을 하신 건 몇가지나 됩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제가 세밀하게 분석은 하지않았 습니다마는 총 31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분류한 것은 이동우 위원님께서 분류한것 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31가지 중에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사업 이 9개가 되고 지난해하고 틀리게 한것이 22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75%이상은 다르게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시범사업이라 는 것이 사실 한번으로 끝날수는 없는 거 죠. 열번하고 다섯번해서 뭐 이렇게 해 서 정말 이것은 소득이 높다. 우리 군민 들 한테 이것은 장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 중에 서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으니까 이런것은 따라오시 요 라고 장려를 하고 권장할 수 있는 사업 이 몇가지나 지금 찾아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내용에 있어서 같은 사업이있 기는 합니다마는 또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 간 평가 혹은 결과 평가를 하면서 사업 장을 많은 농가가 볼 수 있도록 특히 종 합평가 때에는 버스라든가 승합차를 이 용해서 현지 비교시찰도 앞으로 하도록 기 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을뿐더러 지역별로 전 지역별로 시설을 시범사업을 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했어 도 사실상 군의 전체 농민들이 어떤 사업 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시범사업이 되풀이 될때에 는 지역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군내 전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정보가 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하기위한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죠.
공통자료가 금방 들어온것 이것하고 헷 갈려서.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제가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우

이동우위원

민간자본이전 보조집행내역에 양질조사 료보급시범 이거 아닌데요. 위원장님 자 료가 시작하기 전에 옆에 갔다놓은 바람에 이 자료대로 하라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없어서 못했는데 사회지도과장님 께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자료말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겠다 구요.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하세요. 잠깐 교대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먼저 공통 자료에 대한 것만 있고 각종 기금관리현황 이 있죠? 먼저 낸 공통자료 86페이지 그 것이 지금 여기 낸 자료에는 없네요. 나중 에 낸 자료에는
찬근

윤찬근위원장

먼저 자료 가지고 하세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저에게도 자료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난 이거대로 얘기해서 찾느라고 헷갈려 서 먼저 내신 공통자료의 86페이지입니 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4-H후원기 금 농촌지도자기금 농업인 후계자기금 생활개선회기금 이것이 사회지도과거죠? 92 (제68회-감사3차)
이것을 지금 어디다가 예치를 하고 계 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상창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네가지 가지고서 상창금고에 하고 계 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네가지 전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에 의하면 군금고에 하도록 돼있는 것 아 닙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미처 못해가지고서 조례개정 이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번 의회 회기동안에 조례개정을 해가 지고서 군금고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재정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해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군단위교육참석자 급 식비 이것도 사회지도과거죠?
그거 신규 영농후계자가 금년에 없었습 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1차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2차로 지금 12 월 중순에 가서 한번 더 하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9일날 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9일날 12월 9일날 계획에 의 해서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한번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번 했어요?
영농후계자 군단위 교육을 안했으면 한 번은 예산 집행이 됐어야 될텐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신규후계자라고 해서 별도로는 안했습니 다마는 후계자 교육 때 그 때 별도로 후 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별도로 9일날 하 는 것은 신규후계자들만 별도로 불러가지 고서 내년도 후계자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서 다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후계자교육을 하신다고 25만원을 세워 놓으신거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98년도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년도 내년도?
내년도 예산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8년도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98년도 후계자가 선정이 된 상 태입니다. 98년도 후계자를 12월 예비후계자입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비후계자가 선정이 되어있다. 그 사 람들 교육을 할 것이다.
그 사람들 교육을 할 것을 세운 것이다.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가만히 있어요 기술보급과도 하나 있어 요. 기술보급사업평가회 참석자 급식비가 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안하셨네요?
원평

배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평가회의를 감사자료를 제출 한 뒤에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서류 만든후에
이 서류는 지금 가져온 겁니다. 94 (제68회-감사3차) 금방 가져온 서류입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숫자는 먼저번 서류하고 똑같은 건데 순 서가 이렇게 조금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며칠날 했죠?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11월 26일 27일 두번에 걸쳐서 했습 니다. 경제작물 분야를 11월 26일날 했고 축산분야를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민간자본보조 3건있죠? 민간자본보조 3 건에 대한 정산서 사본하고 농업산학협 동위원회 운영 그 보상금 지출내역 세번 째는 보조사업에서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 이 있고 사슴협업단지 육성 시범 환경보 전형축산시범 이 세건에 대한 정산서 사 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잠깐만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에 있어서 우량농축산물 생 산단지 문백면 문덕리 이진행외 5농가가 자돈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했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이 준공 도 되기 전에 돈사 1동이 화재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불이 난후에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복 구한뒤에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축사에 화재가 난 이유는 뭡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 시에 개회하여 일정에 의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