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형팔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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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농촌지도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촌지도소·산림과·군위읍·소보면·효령면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장 이성두.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과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농촌지도소가 우리 대군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 중에서 비중이 큰 농기계 수리반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 보다 무장이 덜돼 있어서 주민들로부터의 비난이 자자한 걸로 압니다. 소장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과 밀착해서 올바른 농민들과의 마음, 흉금을 털어 놓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봄직 합니다.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중 150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순회수리 교관과 보조원 두 사람이 현재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현지 순회 수리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는 다 충족을 못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영농 상담요원을 같이 출장시켜서 영농 상담을 하면서 주민들과 더 밀착된 대화를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 요원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없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계속해서 잘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제가 고로 어느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늦게 9시나 10시나 돼서 나와서 몇건 하다가 부품도 없고, 또 12시 되니까 점심먹으러 가야 된다면서 그냥 가버리고, 기계는 2대도 채 못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점심식사 하고 느지막하게 와가지고 일찍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친 것은, 가져나온 기계 댓수는 여러대인데 부품이 없다며 되레 불만만 털어 놓고 그렇게 돌아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계를 1대, 2대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지도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흉금을 털어 놓고 같이, 심지어 소주를 한 병 내놓고 행정을 하는 우리 능력이 이렇다 하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돼야 되겠나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유형별 지도대책에 논물가두기 시범포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이거 실시를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올초에 읍면별로 1개소씩 저희들이 비닐을 지원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군위는 누구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군위에는 대북리에 설치를 했고, 소보는 평호리, 효령은 고곡리에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대북리이면 대북리에 누가 했다 하는 게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물가두기 8개소 내역

부록에 실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1개소를 했는데 예비 못자리 지구하고 설치했는 사람하고 그 위의 것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내역

부록에 실음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4페이지에 환경농업 논오리사육 시범에 그해 처음 연계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줘서 한 것은 여기 연계가 처음이지요?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저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육과 재배와 겸해 가지고 하는 건데 비료농약 절반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있습니다. 비료도 전연 안치고 농약도 전연 안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농약 같은 것을 치면 오리가 죽게 되니까 안칩니다. 이앙하고 나서 제초제는 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오리를 140수로 넣었는데 오리의 성장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유지가 됐는데 초기에 오리 사육장이 좀 좁아서 한 20마리 가까이는 치여 가지고 폐사된 것은 있고 그 이외는 잘 자랐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항구적으로 좀 보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니 소득이 엄청나게 18% 증이 됐네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사람이 오리를 집으로 다시 몰고 와야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추수 직 전에 오리를 전부 집어내 가지고 논뚝에다가 오리 집을 지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가두어 놓고 안풀어 내고 판매하고 동네에서 또 필요한 사람은 사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환경농업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권장할 그런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연계리의 자력으로 그 주변에 오리를 사넣도록 지금 그런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18%나 이 소득을 봤다고 했는데 이 소득이란 것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된 가격이 되는 양곡보다 비싸서 18%를 기준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래요, 많이 증산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증산은 안됩니다. 오리하고 무공해로 쌀 가격을 한 10% 내지 20% 더 받기 때문에 18% 소득이 높아진 겁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예, 설명이 조금 미약해서 다시 듣고자 질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 5명이라고 돼있고, 아마 금년에 이것을 다 실시했지요?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연수국이 프랑스, 화란, 덴마크, 독일, 영국 5개국이 되는데 여기에 5명이 갔다 와가지고 그 성과를 보면은 영농후계 인력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의 의욕고취, 새로운 정보 및 새기술 습득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외국에 가는 이 기간이 사실 좀 짧습니다. 8박 9일로 갔다 왔는데 성과라는 것은 그네들이 가서 보고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애써서 하는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와서 정신적으로 무장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 갔다 왔는데 그 당시는 바빠 가지고 일정에 쫓겨서 다니다가 별로 몰랐는데 사실은 귀국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에 있어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써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전부 3,969평입니다. 본위원이 오며가며 보니까 아직까지 시설쪽으로만 일을 하고, 실물을 농촌에 보급할만한 그러한 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도라든지 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든지 그것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흑진주 포도는 저희들이 12월20일 경에 시설을 마치고 확보했는 포기 34주를 하우스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삽목했는 약 100여주도 같이 옮기겠습니다. 그 이외 사업은 내년 3월달 가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그 개발센타 넓은 면적 안에 전부 다 앞으로 하우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노지로 그냥 할 수도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하우스는 앞으로 600평, 300평짜리 2동만 들어가면 시설은 다 끝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하우스하고 남는 땅에는 어떤 것을 재배할 계획입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하우스하고 남는 땅은 두릅하고 가죽하고 육묘를 해가지고 각 자연부락 동에다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약초, 홍화같은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이 보도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콩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그것은 '98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97년도에도 그 땅을 놀리고 있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우스 설치할 자리에는 파종을 안하는 게 좋지마는 남은 땅이라도 빨리 좀 당겨서 왜 안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그 땅이 지금 아직 기반정비가 덜 됐습니다. 녹비까지 심겨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갈아 엎고 퇴비도 지금 넣어야 되고 모래도 더 넣어야 됩니다. 땅에 비가 오면 발이 빠지고 날이 가물면 굳고 이래서 지금 현재 모래를 넣어서 물리성을 개량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고, 퇴비도 우분을 넣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래 넣고 퇴비 넣고 녹비도 갈아 엎어 가지고 우선 토양개량부터 해놓고 내년도에 정상적인 작목을 심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모래를 넣는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한 40차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모래를 넣도록…

형팔

김형팔위원

연내로 합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 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총 예산에. 그래서 국비, 군비 이렇게 딱 구분이 안되고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쓰고, 자꾸 아껴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모래도 넣고 퇴비도 넣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 그 당시 그 땅이 여기는 대략 효령 사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완전히 걷어 제켜 가지고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새로 또 모래를 넣는다는 것은 괜히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땅에 그것을 넣지 않고는 작물 재배가 곤란하겠습니다. 비만 오면 발이 빠지고…

형팔

김형팔위원

발 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밑에 성토할 때 장비를 가지고 매달든지, 안 달아서 그런 게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그게 논입니다. 논인데 밭으로 이용하려니까 역시 모래를 넣고 물리성을 개량하지 않으면 밭으로 이용하기는…

형팔

김형팔위원

아니, 논이라도 그 당시에 어느 선까지 1m를 파가지고 그 흙을 제쳐 놓고 거기에 나쁜 것을 또 1m 넣어 가지고 위에 덮었는 거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랬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덮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훍 자체만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우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그런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재배도 안해 보고…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실지로 현재 성토했는 부분은 점토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붉은 흙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밭으로 이용하기는 개량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넣도록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대때 흑진주포도를 일본에 가서 한 주에 약 10만원이었나요, 그때 예산을 한 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사가지고 온줄 아는데 10만원 맞지요, 50주에 여하튼 한 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의흥에서 하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지금 몇 주나 번식됐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50주 이 외에 삽목했는 것이 100주, 그 다음 성목이 34주 해서 134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하고 184주가 있는 셈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184주가 역시 의흥에 전부 다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역시 그 사람 집에요, 최모씨라고 하는 집에?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삽목묘는 지금 거기에 없고 다른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삽목 약 100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삽목은 '97년도에 했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96년도에 70주, 금년도에 한 30주 이래서 100주쯤 확보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가지고 왔는 포도묘목을 빨리 증식해 가지고 일반농가에 골고루 보급이 좀 빨리 됐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센타 관계는 뭔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 물론 추진은 좋지마는 지금 현재 사업하는 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는 기반조성만 하도록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물을 도저히 심을 수는, 금년도에 토지 구입해서 성토해 가지고 시설을 넣고 작물 심기는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녹비를 빈터에다가 심어 가지고, 지력증진이라도 하려고 녹비라도 심고 이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정상적인 작목을 심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하우스를 금년에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지금 12월25일경에는 하우스를 전부 다 짓도록 계획은…

형팔

김형팔위원

연내로 다 짓습니까?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것은 비닐 하우스죠?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2동은 비닐 하우스입니다. 유리온실은 다 지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여하튼 하루라도 빨리 짓도록 하고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소관

10시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속개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산림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97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부계 춘산 명산 외 3개소에 임도시설이 사고이월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째서 이것을 이월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96년도 임도사업 춘산 명산에서 14㎞ 이것은 작년 11월4일 착수를 늦게 해서, 월동기라서 작업을 연내 못마치고, '97년5월17일날 완료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산림훼손 허가 및 불법훼손 단속 복구현황에 화수리 산93번지에 허가가 얼마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1,680㎡.

진영

김진영위원

평수로 환산하면은 508평 정도 나오지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말썽이 없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도 있고 산으로 올라갈 일도 많아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508평 같으면 확실히 훼손했는 면적이 많이 추가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 종중묘지로 허가났는 1,680㎡는 그대로 착오없이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허가 안났는 구역에다가 묘지 37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두 군데로 해서 산은 문중산 93번지 내인데 종중묘지도 사실 제한면적이 얼마 이상 법적 한정으로 이것 이상을 더해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를 받아 놓고 문중에서 허가 냈는 구역에는 경계를 침범한 게 아닌데 별개로 그 입구에 두 군데를 해가지고 한 군데 17개씩, 17개씩 묘를 허가없이 썼는 게 있어서 지금 실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 놨는데 종중에서 아직 사람이 안와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얼마나 더 많이 했어요, 불법훼손 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두 군데 했는 장소가 묘도 17기, 17기 같이 했는데 한 200평, 200평해서 400평 가까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산림과에서 물론, 읍면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자주 순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이 발생하고 불상사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불법훼손이라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도 사실은 과에서 억지로 벌금 물리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놔뒀다가 이런 일이 생긴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사업지도를 좀 철저히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공원묘지를 종중묘지로 허가 받아 놓고 그게 허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대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것은 허가 났는 묘지다, 그래서 썼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났는 묘지를 기간이 다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를 그렇게 썼고 허가묘지에는 아직 하나도 묘지를 안써 놨어요. 그래서 종중의 대표를 불러 놨는데 곧 상세히 조사해서 그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두개 썼는 것도 아니고 종중에서 서른 몇 기를 그렇게 썼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글쎄요, 허가 냈는 사람이 최우열 씨로 돼있는데 하양 허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묘썼는 사람이. 그런데 어째서 또 최씨가 허가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벌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최씨 한테 해당이 됩니까, 허씨네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사실 묘썼는 사람이 처벌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범죄 행위자가, 지금 허가 났는 것이 이 자체는 위법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우열 씨는 허가 받은 내에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고 하양 허씨네들이 자기 임의적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입니다. 업무추진현황 4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1억 8,800만원, 이것이 솔잎혹파리인데 솔잎혹파리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방제 했는 거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아닙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우리 관내에 발생돼 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발생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발생했는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우리 군 구역의 소나무는 심하지는 않아도 거의다 발생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심한 구역에는 내년에도 구제할 수 있도록, 솔잎혹파리는 지금 보면 소나무 잎이 좀 짧고 밑에 통통하게 표가 납니다. 때문에 심한 것은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우리가 수관주사를 해서 구제를 하고, 전에는 아주 극약이 나왔는데 극약은 취급이 곤란해서 안나오고 대부분 수관주사로 구제하도록, 그리고 임상을 정비해 가지고 임상을 좀 건조시키는 방향으로 밀생된 데는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예, 그럼 발생된 거네요, 지금.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전역에 다 발생되어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아도 심한구역에는…

희탁

이희탁위원

지금 말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지구도 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지금 일부 큰나무는 좀 심한 데가 있습디다, 이번에 공원묘지 거기도 가보니까 좀 심한 데는 상당히 심하고 양지보다도 음지가 좀 심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연중에 몇 번 이것을 방역 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수관주사는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균이 들어가 있는 그때에 수관주사를 해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게 수관주사로써 방제가 되는 겁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수관주사로써.

희탁

이희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방차원도 있네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임지를 좀 건조시켜 줌으로 해서 덜 걸리고 해서 천적이 발생함으로써 구제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적구제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특별한 지구에는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 구역에는 그냥 임지만 건조시키고 간벌하든지 수목을 정비시켜 가지고 건조시켜 주면은 그게 좀 방지가 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 다음 조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이라 해서 그 사유가 나왔는데 예산요구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이 요구됐는데 쓰지도 안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사유를 보면 미사유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국·도비사업 병해충 방지 예찰원이 있습니다. 예찰원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여기서는 예찰원을 못구해서 사역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림공무원들만 하고 예찰원은 별도로사역을 못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되는데 뭐냐하면은 이게 요구가 된 게 아니고 순수한 국·도비로써 책정된 인원이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병충해를 예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사역을 못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자격증은 없지마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그것을 보면은 아, 이것은 솔잎혹파리이다, 이건 흰불나방이다, 이것은 잣나무 털록병이다 라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선발과정에 있어서 공보를 한다든가 반상회에 자료라도 냈다든가 하는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막연하게 반영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면은 이 자료를 좀 내주세요,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모집 근거자료

부록에 실음

희탁

이희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산림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반납액이 있는데 계획인력 미배치로 되어 있어요,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조달된 금액인데도 역시 반납이 돼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 산림공익요원 배치는 공기를 줘가지고 우리 병역 충원계획에 없어서 병역배치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익요원을 이정도는 내려온다고 해서 도에서 배치를 했는 모양인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공익요원 배치할 병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공익요원이 없어서, 다른 병무계에서는 공익요원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세 사람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공익요원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합니다. 포항에는 공익요원이 한 200명이 넘는데 200명이 전부 사역하게 돼 오히려 통제하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공익요원 충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이야기해도 여기 농촌에서는 공익대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어도 13명 내지 20명 정도는 받아 놓으면은 산불진화 하는 데는 우리 군청직원이나 전체 다 동원 안해도 공익요원만 하면 초기진화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게 13명인데 공익요원 몇 사람을 배치했고 몇 사람을 배치 못받았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못받았습니다. 전부 제대를 해가지고.

희탁

이희탁위원

전연 하나도 못받았어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산림공익요원이 아니고 다른 공익요원을 우리가 배치해 가지고 3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병무청에서 배치를 못해 줘가지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충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래 가지고 이건 반납했다, 그 사유가 그렇다는 말이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희탁

이희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추진현황에 이 자료 작성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의회자료 낼 때 그때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다 했고, 부계 남산 게 지금 현재 62%인데…

희탁

이희탁위원

아니 날짜를 제가 물었습니다. 기준 날짜를 지금 물은 겁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11월15일 현재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11월15일요, 제가 10월 말경에 의흥 수북 임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관도 덜 묻었고, 또 여기 장계장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미비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물어 봤습니다. 수북3리 쪽하고 수북2리 쪽 편에 지금 아주 오르막이 심한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시멘트를 발라야 될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서류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얼른 발라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이게 11월15일날 기준을 해가지고 됐다고 하면은 그간에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사실 이것을 확인해 보고 100%로 나왔는지 의심이 가네요, 이게 100% 다 됐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100%는 안됐더라도 이것은 금년 연내로 다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맞아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 60㏊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해가지고 1억 2,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건 임협에서.

형팔

김형팔위원

2개 다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육림사업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이것이 1,245㏊에 4억 2,3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 갔는데 풀베기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도 임협에서 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풀베기 사업하고 덩굴류 제거사업은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임협에서 했습니다. 간벌도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간벌은 원래 가을에 하게 돼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10월달부터 12월달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에 12㎞ 6억 2,6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제일 끝에 보면 '97년까지 추진실적 또, 2010년까지 추진계획에 보면은 63.35㎞인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 물량이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아닙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현재까지 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현재 올해 했는 것까지 넣어 가지고 63.35㎞의 실적을…

형팔

김형팔위원

실적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실적입니다. ㏊당 1m 50㎝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잘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 2㎞는 예산이 700만원 얹혀 있는데 보수는 금년에 한 겁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완료는 못하고…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2㎞는 어느 곳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임도사업 보수는 임협에서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전에 했는 것을 지금 보수하는 게…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여기가 어느 곳이냐 이 말입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지금 현재 했는 임도 보수계획을 전체 다 밟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축대를 쌓고 무너진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인데 사실, 계획은 2㎞되어 있는데 돈은 적지만 전체를 다 보수하려고 합니다. 하자 안걸린 것은 전부 다 밟아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써 2㎞를 한다 이 말이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곳도 모르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실지로 31㎞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산림과에서 직영을 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이런 보수하는 것은 임협에 주는 게 아니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임협에 주면 2㎞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하자 안걸린 임도는 전부 지금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몇 ㎞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31㎞.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계획은 한 2㎞인데 임협에 주면은 31㎞를 못하니까 산림과에서 모두 맡아서 한다 이 말이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여기 풀베기, 덩굴제거는 읍면에 주고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천연림 보육, 간벌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줄 수 없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줘도 어린나무 가꾸기나 천연림 보육, 간벌은 읍면에 장비가 없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장비는 무슨 장비가 들어 갑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취기 하고 나무 베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고지 절단기 하고.

형팔

김형팔위원

전기톱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전기톱하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는 쉬워서 할 수 있지마는 다른 것은 장비도 이렇고 장소가 하도 여러 군데가 돼서…

형팔

김형팔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읍면에 준 사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하는데 임협에서 하는 것은 워낙 그 사업자체가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것은 웬만하면 읍면에 많이 좀 사업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것은 반대 같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작업인부가 농촌이 돼서 인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아닙니다. 읍면에 주면 말입니다. 각 리별로 리장들한테 지시하면은 철두철미하게 한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며칠씩 나와서 할 그런 인력은 다 된다고 봅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제가 다른 시군에서 해볼 때는 읍면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면 이건 장소가 하도 많으니까 읍면에 줘가지고 하는 예가 많은데요, 읍면에서 할 것 같으면은 동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작업단이 조직돼서 양성사업소나 한독사업소 교육을 받은 전문 작업단들이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가는데 읍면에 주면은 오히려 고생시키고 읍면에서도 인부를 못구해서 원만한 육림작업이 잘 안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안그렇지 싶은데요, 그러면 이 풀베기, 덩굴제거는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쪽에서도 읍면에 줬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풀베기, 덩굴류 등 낫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일 안쉽습니까, 조림해 놨는 것을 줄줄이 베는 것은 제일 쉽고…

형팔

김형팔위원

낫을 가지고 톱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읍면에 주면 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낫들고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런 것은 사실 읍면에서 노인이나 여자들도 할 수 있지마는 이 나무 베는 것은 사실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나은지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아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아까 이희탁 위원님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입니다마는 과거 몇년 전을 보면 수관주사가 우리 군위군에 실시했는 것이 연 10㏊ 내지 20㏊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10㏊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96년도부터인가 '95년도부터인가 엄청난 면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발생됩니까, 우리 군에?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우리 군 구역에도 거의 다 발생돼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가요.

형팔

김형팔위원

솔잎혹파리는 리기다 소나무는 안걸리지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리기다는 안걸립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럼 옛날에 우리 토종 소나무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리기다 하고 잣나무는 안걸립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사실, 산 자체도 잘 찾기도 힘들지마는 가보니까 이 구멍을 언제 뚫었는 건지 여기 뚫어 놓고 저기 뚫어 놓고 도로변에는 뚫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또 안뚫었는 데도 많고 한데 이런 사업도 역시 임협에서 한겁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은 누가 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감독은 우리도 현지감독을 하지만 조합에서는 공사감독이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조합에 자기네들 자체 공사감독이야 사실,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못한 거 아닙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렇지만도 사업을 맡았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조합에는 작업단 4개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310㏊ 수관주사를 일일히 다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확인합니다. 산림과에서 확인도 안하고 돈 줄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확인하고 돈을 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솔잎혹파리 작업할 때 사진 찍어 놨는 게 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곳곳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솔잎혹파리 구제 사진 제출 다음 산불방지에 봄철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97년도에 그렇게 실시를 했고,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그 기간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안왔습니까, 비가 계속왔는데 비오는 날은 감시원들이 자연 근무수당이 빠지지요?

부록에 실음

예, 빠집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웃비가 그치고 그 연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은 아직까지 축축한데?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것은 하루종일 비가 오거나 아침에 비가 한 5㎜, 10㎜만 오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일단 초소에 올라갔다가 비 왔는 것은 줍니다. 아침부터 비왔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합니다. 초소에까지 갔는데 그것을 안주려고 그러면 좀 너무 박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불하고 비오는 날은 빼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비오는 날만 빼고 비가 안오면 땅이 젖었거나 말거나 역시 일당은 줘야 된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일당은 줘야 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산불방지도 크게 필요없다고 저는 보는데…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감시원들은 그걸 자꾸 주려고 하고 다른 직원들도 주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은 그것을 주려고 하면 위에서는 주라고 그러는데 무노동 무임금이라 해서 일 안했는데 어떻게 주냐, 이래서 우리가 안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비올 때도 주고 있는 군이 많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도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다믄 하루라도 더 벌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원은 일정한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연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건 성실하게 잘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나이를 제한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형팔

김형팔위원

70세도 좋고 80세도 좋고?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우리는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는데 다른 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이를 제한하는데 여기는…

형팔

김형팔위원

여기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산불방제 때문에 읍면에서 이것을 섭외하려는 것 때문에 좀 골치아픈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다른 데는 일용잡급 조례가 있어서 61세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우리 군위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아무래도 기동이 그 사람들이 더 빠르지요, 산불이 나더라도 빨리 뛰어가서 끌 수 있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 가서 무슨 불을 끄겠습니까, 산불 보는 거야 보겠지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 초소에 올라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올해 61세인데 한 3년 경험이 안있습니까, 했는 사람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러면 61세 넘었다고 해서 안쓰니까 61세 넘어도 전에 했는 새로운 사람보다 오히려 지형을 어느 골짜기 어느 골짜기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연휴양림 사업에 오백얼마 수입이 됐다고 했지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수입이 됐는데 거기 지금 근무대 몇 사람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근무대는 늦게 배치해 가지고, 기능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1명하고 일반조무수 보조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기능직 2명, 그럼 총계 몇 명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소장이라 해가지고 7급 한 사람 나가 있어서 세 사람 나가 있습니다. 세 사람하고, 일용 두 사람 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5명, 그러면 5명이 말입니다, 개장 이후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이 들어 가는 게 있지요, 그것하고 우리한테 수입들어 온 것하고 대조하면은 그 수입이 흑자가 됩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아직 시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경영은 안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안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현재는 안되지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안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적자사업이지요?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적자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 물어보면은 수입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아직 진입로가 그래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흑자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도 지금 5명인데 최소의 인력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확실한데 5명으로 하니까 저녁으로 2명씩은 밤에 자야 되거든요, 밤에도 손님이 오니까 근무시간을 2명, 2명 하니까 교대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일용 잡급은 일이 많으니까 저녁에 자라고는 못하고, 현재로 봐서는 24시간 근무대입니다. 그 사람들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사람을 서너사람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거기에 돈을 좀 더 넣어야 됩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하여튼 장곡휴양람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적자가 안나는 방법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소득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수렵 조수 포획승인증 발급에 대해서입니다. 조수보호가 우선입니까, 농작물 생산이 우선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우리가 볼 때는 농작물 생산이 우선이지마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또 피해 구제하는 것을 해가지고 수렵기간이 아니더라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경상남·북도가 순환수렵장으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재근

박재근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전번에도 전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골에 가면은 호두라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표준말로 호두고 사투리는 추자, 추자가 우리 군위군 전체에 수입원으로써 상당히 수입이 됩니다. 지난 해에는 산에 도토리가 많아서 청솔모라는 날다람쥐 폐해가 좀 적었습니다만 지지난해라든지 예를 본다면은 한 톨도 못따고 그 동물한테 다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렵허가를 공기총이라도 하나 내달라고 숱하게 주민들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 살상용구라 해서 허가를 안내 줘서 피해를 입은 적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 호두 재배농가가 수렵용 총을 해지해 달라면은 해 줄 수 있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피해 보고를 내면은 유해조수 구제 차원에서 기한을 정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고로 화수에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언제 산림훼손이 됐습니까, 신청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하시면 계장님들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지난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읍면에서 산림훼손 보고를 할 때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부분 말고 불법으로 쓴 묘지 30곳은 그 당시에 하루이틀도 아닐텐데 읍면에서…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 읍면에서의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못받았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못받고 그 이후에 허가지 준공검사 시에 준공검사하러 직원이 나갔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고단수적인 수법으로 아주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그 산림에 대한 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허가 났는 묘지에는 묘를 안쓰고 지금 불법으로 해놨는 것만 써놨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걸 방금 설명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계획입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것은 문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징을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문중의 조사는 이미 서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죄에 대한 처벌하고 그 산에 대한 복구조치를 하는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위원장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의 고단수적인 그런 수법에 우리 군행정이 말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30여구씩 그 산소를 쓸 때 그때까지 모르고 방관했다는 것은 행정 당국자들이 무능하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 제재조치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우형곤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군위읍소관

11시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군위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위읍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군위읍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군위읍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군위읍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고맙다는 칭찬도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각종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또한 주민의 대변이신 의원님들에게 읍장으로서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에 걸쳐 간략하게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98년에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빈틈없는 행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알찬 복지농촌에 읍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방침에 따라 앞서가는 자치행정과 화합으로 지역안정과 새기술로 소득증대와 조화로운 지역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군위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안길포장 금구1리에 진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길포장이 추경사업입니까, 어째서 진도가 30%밖에 안됩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읍장 재량사업입니다. 진도는 얼마 전에 예산을 조금 남겨 뒀다가 그 사업량도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조만간에 그 사업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사업소세가 새군위병원에서 645만 2,600원, 이것을 못받고 있지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부도위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게 병원에서?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지금 현재 사업소세는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사업입니다. 그저께 원장님도 만났습니다. 그 세금을 연말 내로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돈이 들어 오리라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 장에 군위 서부 양곡 가공공장에서도, 군유지 대부입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대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3만 7,510원 여기도 한 건의 돈을 못받고 있네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그래서 거기 대북리 양곡 가공협회장과 그저께 만나 가지고 돈도 얼마 안되니까, 이것도 조만간에 납부 하겠다고 확약을 다 받았습니다, 재무계장하고 같이 가서. 장상우 씨라는 지금까지 23만 7천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는 돈이 들어 오리라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읍장님이 물론 주민 봉사행정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납액이 없고 세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재정이 약한 우리 군위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지금 현재 군위읍의 체납액이 1억 4,500만원이 되는데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체납세가 계속적으로 누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체납 일제기간을 선정해서 체납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위읍에서는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열 몇 개나 있습니다. 그 부도업체들이 지금 세금을 안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80%나 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동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자동차세는 지금 등록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읍장님, 물론 우리 주민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추진상황 이것하고 군부에서 하는 모든 개발사업 외에 하는 것은 당해 의원들하고 사전에 사업지 선정할 때 협의를 합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본읍에서는 의장님과 사전에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감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주민들과 수의를 하고 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장 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실시한 사업이든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가 현지를 가봤는데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같은 데는 일정한 규격이 명시가 안돼 가지고 가령, 콘크리트 포장을 100m 했는 것 같으면은 중간중간 자르든지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조인트를 넣어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보니까 가지각색인데 정상적으로 몇 m에 잘라라, 또 나무를 넣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우리가 지금 토목기사와 마을 공사감독을 임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8m 내지 10m를 잘라 가지고 하라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안길진입로 포장을 처음에 시범케이스로 할 때는 거리를 5m 선에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르라는 소리도 안하고 나무를 넣어 가지고 복판에 하나 넣고 5m 횡단에 하나 넣고 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8m, 7m에 하니까, 이게 일정한 규정은 명시가 안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니까 자른 부위에서 얼마 안가면은 또, 쭉 잘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군위읍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일정하게 5m이면 5m, 10m이면 10m 무슨 규정을 지어 가지고 설계서를 만들 때 한 분의 업자가 끊도록 하고, 또 끊는 것도 두께를 몇 ㎝까지 끊어라, 높이가 20㎝ 콘크리트라면 15㎝까지 잘라야 된다든지 안그러면은 10㎝를 잘라야 된다든지 그것도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 전번 시간에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이런 것을 어디서 시행했느냐고 질의해 보니까 풀베기하고 덩굴제거는 읍면에 주고 나머지는 임협에서 시행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풀베기하고 덩굴제거만 줄 게 아니고 그 외의 사업도 가급적이면 읍면에 많이 내려주면, 읍면에서 한 것은 다 확실성있게 잘했더라, 앞으로 읍면으로 내려줄 수 없느냐 하니까 산림과장님 답변이 사실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준다, 그리고 기구도 없다, 기구라면 특별한 기구는 없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같으면 역시 톱하고 낫이 있으면 다 되지 싶은데 농촌에 톱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맞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요, 거기는 안해 줘가지고 못하지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그렇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산림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전부 순 거짓말이네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지금 우리가 하는 풀베기 사업이나 칡덩굴 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산주한테 물어 보고 산주가 하겠느냐, 못하면은 대행업체나 어떤 농가라도 한 마을에 할 능력이 있고 힘있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인력 없는 것은 아닌데 인력이 없다 하고 기구가 없다, 물론 이 사업 중에 기구가 없어 못하는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장 방문할 때 보면은 읍면에서 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됐고, 산림과에서 임협으로 걸쳐 했는 것은 사업이 과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읍면에서 했는 것보다는 못하더라, 그것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인력이 없어 못한다 그럽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풀베기, 덩굴제거는 군위에 면적이 많습니까, 여기 현황에는 안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우리가 현지 확인시 읍면에서 했는 것은 잘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산림과장한테 읍면의 사업을 좀 많이 넘겨주는 방법이 없냐 하니까 기구가 없어 못하고 인력이 없어 못한다 라고 얘기 하기 때문에 제가 읍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읍의 쓰레기 매립장, 서원 입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읍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언제까지 매립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그 쓰레기 매립장은 평수가 약 2,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약 90%가 매몰돼 있고 나머지 10%가 있는데 내년 4월달에 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읍에서 대상지구 2개 지구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을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개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 가면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체납자 명단을 훑어 본 결과 새군위병원이 자동차세, 사업소세 합해서 약 1,000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8개의 세목이 체납돼 있습니다. 읍장님, 이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어떠한 답변을?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지금 현재 그것이 부도업체도 아니고, 병원 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어찌 됐던 간에 세금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 병원원장으로서 지역에서 그 세금을 안냈다고 하면 남들이 알면은 우사소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든 다는 안되더라도 반틈이라도 빨리 납부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달라고 하니까, 예, 하여튼 읍장님 체면 세워 주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세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재무계장도 거기 병원에 수차 갔습니다, 원장님 만나러.

재근

박재근위원장

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의 체납자 명단 세번째 항에 내량리 679번지 홍영일 씨는 전의원님이 아닙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맞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분에게 명단이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독촉장을 2회에 걸쳐 다 발부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독촉장만 보냈습니까, 체납자 명단에 홍의원님 이름이 올라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죄송합니다마는 일일이 그것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독촉장을 보냈고 의원님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을 좀 내달라고 한번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곧 이야기를 한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물론 그분의 경제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자 명단에 전의원님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본위원은 읍장으로서의 어떤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예, 맞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리고 체납자 징수대책에 보면은 체납사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 및 자동차 소유자의 잦은 이동 등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체납자 명단을 본 결과 물론, 경기침체로 돼지 먹이는 몇몇 사람의 부도 등등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분의 명단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진했다는 점을 여기에 넣었으면 바람직 안하겠냐, 오히려 이렇지 싶습니다. 여기 명단에 보니까 재산도 상당한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세 이십 몇 만원, 또 각종 세금 몇 만원 안내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고지서만 휙 날려놔 놓고 노력은 안했다는 게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는 읍장님, 앞으로 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군위읍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소보면소관

12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소보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소보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장께서는 소보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속개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소보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보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소보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보면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소보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 위안잔치 1회에 1,000만원 지급인데 이것은 소보면 전체의 노인들을 다 모셔다가 한 번을 어디 소재지에서 잔치하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은 이 1,000만원은 역시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입니다. 그 외 900여만원은 각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성금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자체 찬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하는 지원은 100만원인데, 리별로 동네마다 하는 데는 또 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노인복지라는 것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어떻게 하면은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좀 나아질까,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매년 많이 늘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많이 늘어 나고 하는데 노인복지가 더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노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10월2일날로 생각하는데…

만관

박만관위원

이 날을 기해서 앞으로 노인의 날을 홍보하고 노인들을 위로하는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 어린이 날 등 무슨 날 무슨 날이 다 있어도 노인의 날은 왜 없느냐, 이렇게 노인들이 노인의 날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금년에 노인의 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날은 앞으로 노인들 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그런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위로도 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노인의 날에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서 1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면 단순기피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기피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면서도 시간을 늦춰 가지고 내는 그런 사람을 주로 말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면내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10월15일까지 추출했는 자료 근거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일 현재로 지금 뒤에 나오는 자료보다 약 40 내지 50여건이 징수되었습니다, 거기 미수 490여만원이. 지금 현재 남은 미수는 한 38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이 미납세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람은 다 있지요, 종합토지세도 체납자가 많은데?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맞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되기 때문에 땅은 소보 소재지에 있으면서 땅 주인은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소보면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99%이상 지금 받았는데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 체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독려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492만 4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받은 것이 100여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체납세가 군청에 불입돼 가지고 체납정리된 상태는 다시 면부로 내려 옵니다. 거기에 대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2주동안에 받은 액수는 아직 우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각 금융기관, 농협 또는 우체국에서 받은 것이 약 2주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보고된 숫자의 미납액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부과하고 징수는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 체납액은 보고가 다 안돼 있네요, 이거 계산을 놔봐야 알지 안그러면 모르겠네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부과가 1억 6,100만원인데 지금 보고서에는 1억 5,600만원이 징수됐고, 미수가 49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주여 동안에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각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아야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계 미수가?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38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금이 잘 거두어져야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싶어서, 열심히 체납세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얼마입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1인당 1만 8천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노령수당은 월별 지급하지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월별 지급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월별에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1인당 3만 5천원, 80세 이상에 대한 추가금이라 해가지고 5만원이 나갑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교통수당은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교통수당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1인당 5,760원 나갑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노인회관 난방비 지원을 얼마씩 했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운영비는 분기당 12만원, 난방비 20만원, 특별지원이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합계 얼마입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특별지원은 1년에 한 번 나가고 난방비도 1년에 20만원, 운영비는 분기에 12만원 해서 48만원, 약 83만여원이 지급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위에 교통수당 취급했는 것은 65세 이상된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776명에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5,760원씩 월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맞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 자료를 환산해 보면 5,268원씩 밖에 안나오는데?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날짜는 생년월일을 따져 가지고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한 달 30일 줄 것을 생년월일을 따지면 20일 되는 사람도 있고 15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농지세 부과금액이 3,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34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지요, 군위군 전체 농지세가 지금 현재 200만원 밖에 세수책정이 안됐는데 3,400만원이면 어떻게 해서, 있을 순 없지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생활용수 개발비가 2개지구에 2억 4,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재원입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이 사업은 군에 하는 사업인데…

상근

홍상근위원

농발사업으로 나오는 거지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이것은 군에서 하고 우리 본면에 하기 때문에 현황만 내놓은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복성하고 서경하고 2개지구에 공히 1억 2,000만원씩 집행하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농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7,2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치산녹화 사업에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이것도 임협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죠?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이미 우리가 조사보고 해가지고 지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보조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상근

홍상근위원

사업 시행완료 됐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전부 다 완료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은 면에서 직영해 가지고 배정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면 직영은 주로 산주시행입니다마는 산주시행이 안되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다른 데는 전부 다 산주시행을 했는 데 11개소에 대해서는 면 직영인부를 추출해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또, 현황사항에 이것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완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성1리에서 위성4리간 도로를 4㎞ 단축하기 위해서 21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21억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그 밑에 사리리에서 소보도로가 4㎞가 단축됨으로써 모든 것이 의성군 구천면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수송에 많이 편리한 그런 게 안있겠나 싶고, 또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납세에 대해서 지금 현금징수는 면직원들이 못하는 거지요?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현금징수은 면에서 취급 안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안하는데 농협직원을 동반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을 재무과에서 세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소보에는 같이 나가서 징수독려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저희들은 아직 농협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체납세는 지금 저희들 면으로 봐서는 한 이백수십만원이 있는데 30만원짜리 몇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 안받으면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면직원으로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액수이므로 사람으로 추적해 가지고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납세 징수실적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마는 소보에 체납자 결손처분한 건수는 1건도 없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결손할 건은 업체도산에 보시면 주민세라든가 1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금년 봄에 도산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네요.

희탁

이희탁위원

그러면 남은 금년 12월 말까지 미수분 징수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소보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효령면소관

14시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효령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령면장께서는 효령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속개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효령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존경하는 박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 찬 의정활동 수행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시고, 또한 면행정에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30여 공무원은 면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군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효령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효령면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효령면에는 관리실태가 지금 어떠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사실, 효령면에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제가 7월4일날 본면에 부임을 해서 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군에 보고된 상태인데 아마 내년에 예산이 돼야 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현재는 저희가 재활용 차원으로 최대한 분리하고 그 양은 인근 읍면에 2주에 한 차 정도 지금…

진영

김진영위원

면장님이 쓰레기 관계에 신경을 안쓰는 게 아닙니까, 보고 서류에도 한 부 없고, 두 군데가 다 빠졌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장소는 지금 물색해 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지금 정해 놨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서민생활안정과 노인복지 가운데 보시면 자활능력 배양이라 해가지고 생업자금 융자 2가구에 융자 2,400만원, 이 한 가구에 1,200만원씩 융자가 돼나갔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더 이상의 예산이 있습니까, 선정을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현재는 2가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면에서도…

만관

박만관위원

대상자가 두 분?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두 사람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 두번째로 취로사업에는 366명에 6,588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취로사업은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보니까 참 춥고 한데 벌벌떨면서 마다리를 들고 길가의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데, 이런 사업말고 좀 더 효율적이거나 그분들에게 색다른 어떤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면에는 위천하고 남천하고 사창천하고 큰 하천이 지금 3개입니다. 간동의 위천하고 남천이 합류가 되고 효령 소재지 위에 남천과 사창천이 합류를 하는데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락객들도 타 읍면 못잖게 많이 옵니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정리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취로인부를 다른 도로변에는 더구나 더 위험합니다. 국도 5호선이나 우보 지방도나 군위 가는 지방도에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더욱더 겁이 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위천변, 남천변, 사창천 변에 지금 땅버들 걷우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날이 추운 날은 가급적 취로를 안시켰습니다. 날씨 따뜻한 날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 직업훈련에 10명인데 구체적으로 10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직업훈련은 영세가구의 학생들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특기를 살려 가지고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적게는 2개월 내지 한 5개월, 3개월 이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보내는 인원입니다. 전부 다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자활가구나 거택가구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자기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보내는 인원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6개월이나 1년 단위도?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1년 이상된 것은 없고 6개월.

만관

박만관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습디까, 중도에 탈락이 된다든지 적응이 안돼 가지고 지원만 해주고 사후에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지금 현재 저희 면에서는 훈련입소해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전문기술 교육을 단기로 받으면 그 길로 바로 취업이 돼 나가는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대책으로 명예감독관 임명을 2명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담당 직원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데도 있고 마을 리장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두 사람인데 그 마을 담당공무원 말이죠, 그러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효령면 전체에 두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아닙니다. 그 사업장별로 두 사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현황

부록에 실음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탁 위원님.

희탁

이희탁위원

이 희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미수액 772만 6천원 이것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 과년도 수입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5년까지 합니다.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이 되고, 또 가 산금 조정은 연수별로 틀립니다. 당년까지는 가산금이 5%나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1.2%를 매월 가산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70%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받았는 것 전부 다 합쳤는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효령면에서는 결손처분한 건수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금년에도 저희가 3차례에 걸쳐 체납세 정리기간을 둬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차에는 제가 부임을 해서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3차는 10월17일부터 11월 말까지를 정했습니다. 당초 1차에 했을 때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19건에 2,735만 8천원, 또 2차에도 480건에 2,380만 8천원, 3차에도 1,322건에 2,476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담당리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주2회 담당직원한테 복명을 받았습니다. 체납자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났으면 누구를 만났다, 언제쯤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2회 해서 이렇게 정리를,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늦게 종합토지세 때문에 더 늘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담당직원별로, 또 납세의무자로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받았습니다. 전체 1만 이상이 230건이 됩니다마는 이 230건에 있는 분들의 돈이 3,17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대다수가 공장을 경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경매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어제까지 35건에 265만 4,310원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역시 50만원 이상된 고액 체납자는 저희가 직접 또 방문을 해보고, 미만되는 것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다녀보고 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있는 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지금 여기에 거주를 안하는 분들이고 부도업체를 가지고 경매신청 중에 있는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나머지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4분의 1정도 되는데 개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직원들한테 줘가지고 지금 체납독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군에서 지시가 내려 오기를 지금 면직원들이 현금 수납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농협직원과 같이 출장을 나가서 징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도 세워 놨겠네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희탁

이희탁위원

그 공문은 가져 오지는 안했을 테고, 그것을 10월달부터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희탁

이희탁위원

10월달에,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여기에 준해 가지고 같이 나가봐야 되는데 못나가 본 것만은 틀림없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이용이 100% 다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농협직원이 일이 있으면, 또 저희 면직원도 일이 있으면 같이 못나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니까, 사실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시도해 보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중단하든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남은 한 달도 초순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해서 체납세 일소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있는 몇 가지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이것은 제가 부임한 시간입니다마는 올 봄 매곡리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이틀간의 진화작업을 했는데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진화작업을 안하더라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듣기는 소재지 주민들까지도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진화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대상이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그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군세라 해서 세목이 몇 가지 빠졌는데 농지세 부과대상은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농지세는 아직까지…

상근

홍상근위원

부과기간이 미도래라도 여기에는 부과했는 것만 적었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자료제출할 때는 부과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자가 도축세는 한 건도 없습니까, 자가 도축할 수 있는 지역이 효령에 없어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있으면 한 건도 없어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그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담배 소비세 내역은 안적혀 있네요? 3페이지입니다. 체납자 현황에서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아직까지 이게 지금 통보가 안된 상태로, 여기를 보면 경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강매처분할 대상인데, 곧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경매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러면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세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가 법원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배당금을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무재산 하고…

상근

홍상근위원

무재산은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뒤에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이것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를 위해서 법원에 소송재의 계획해 놨다는 말이죠?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읍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효령에 양돈을 먹이는 손태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세목이 11건입니다, 1,100만원, 이런 경우고 또 성원물산에 9건 여기도 한 65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경매에 신청해 놨습니다. 세목이 9건에 약 660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심지어 성원물산 같은 데는 상수도 사용료를 월별로 계속 안내고 있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부도를 냈는데 왜 월별로 징수를 안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부도처리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람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만큼 오랜 세월동안에 사람이 없었다 이말이죠?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또, 군민이 알고 있기에 어떤 재산가라고 인정되는 사람도 취득세도 안내고 자동차세도 안내고 종토세도 안내는 이런 사람이 쭉 세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가 2건 이상 되는 체납자를 전부 다 뽑았습니다. 전부 24명인데 이분들이 낼 것이 2,400만원입니다. 면민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시리에 목욕탕을 하는 사공생 씨 같은 분은 남이 볼 때는 재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욕탕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 역시도 5건의 세목을 지금 안내고 있는데 돈이 한 1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접촉해 본 결과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돈을 준다고만 얘기하지 언제 주겠다는 약속을 못받습니다. 또, 장기리에 김영수 씨라고 자동차정비 공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도 세목에 자동차세 하고 해서 3건에 45만 8천원인데 저희가 지금 2건을 받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저희가 나갑니다. 가서 받아 오는데 마무리를 아직 못지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3분의 1은 거의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고 거의가 영세 공장 아니면은 점방하는 분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하고, 주민세가 50만원 이상되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1차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성1리에 있는 사공강 씨 같은 분들은 당뇨병 문제로, 이것은 주민세입니다마는 주민세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자기 가족들도 대구에 있고 자기 혼자 여기 있는 당뇨병 환자인데 이래서 지금 오늘내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른을 만났습니다. 이 분을 만나 1시간 이상 있었는데 어른도 상처를 하고 연세를 보니까 80세 가 넘은 분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곧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상당히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자기가 병이 들어서 토지를 팔아 가지고 병도 못고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려 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몇몇은 거의가 제가 만났는 사람인데 사실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이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이고 해서 한 건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으로 현 연도 자동차세 행불로 표시돼 있는 사람들 차적 조회를 다 해봤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행불인데 압류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압류조치는 어디 가서라도 나타나면 그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종합토지세에서 각 문중에서도 체납된 게 있는데 문중에는 체납할 사유가 없는데 이것은 무성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이 문중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부산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내 토지다, 네 토지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지적도를 보고 과세대장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이 아니라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편지를 다시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문중이 아닙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또, 도로사용료 같은 것, 사실 이것은 본인이 안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안내면 사용 못하게 돼있는 건데?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이것도 지금 연말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되면은 허가 취소를 하든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변식당 밑에 슈퍼를 하는 분인데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아마 일간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벌써 통보를 해놨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전체 수의계약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전체 수의계약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8페이지 가로등 사용료 전기료 집행내역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용료가 113만 5천원씩 나갔는데 7월부터 114만 8천원, 8월달에 120만원, 9월달에 121만원 2천원,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게 됐는데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정액 사용료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정액인데 금년도에 3등이 설치 더 된 것이 있습니다. 효령새마을금고 앞에 1등하고 효령중학교 입구에 2등이 추가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정액이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40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노임일수입니다. 이게 앞으로 타 읍면에서도 나오겠지마는 2월달에는 28일밖에 없었는데 2일간 밖에 논 일이 없고 전체사역했고요, 3월달에는 3일 놀았고 4월달에는 4일 놀았고 5월달에는 5월31일까지 기간인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9일밖에, 노는 날짜가 22일이나 발생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마지막 5월달은 5월31일까지 사역했는 게 아니고 산불기간이 5월15일까지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5월달에는 비가 좀 자주 오고 해가지고 근무를 제외시킨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월말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2월달에 오고 했을 것 같으면 이틀밖에 안놀았거든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가 이 노임을 지급했는 것은, 이번에도 11월달분을 줬습니다마는 뒤에 강우량 표를 다 붙입니다. 그 근거가 돼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나왔다 안나왔다는 안될테고 그래서 그 근거를 다 붙입니다. 눈 왔으면 눈 왔는 강설량을, 또 강우량이 있으면 뒤에 전부 다 첨부를 하고 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효령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출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