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산림과 소관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도시설 현황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다음 산림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 징수내역, 상록가로수사업추진내역, 산록변풀베기사업 인부임 지출내역,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산불감시원 읍면별 배치현황, 산불피해 목 제거실적 및 인부임 지급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임도시설 현황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신설은 총 14Km로서 감리∼가복 5.36Km월하∼고곡 4.1Km, 어만∼논리 1.6Km, 길곡∼오호 3.18Km로서 총 사업비 7억9,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그 중에 신설된 임야는 감리∼가복, 월하∼고곡, 어만∼논리는 다 완료를 했고, 길곡∼오호는 노선 개설은 다하고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는 무난히 끝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수는 대합 합리에서 십이리 및 내울지구 3,19Km와 옥천에서 구계외 2개소 17.62Km, 고암 간상에서 십이리간 0.9Km등 21.71Km에 2,762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 보수는 전부다 완료가 다 되고 간상∼십이리 0.9Km 이것은 현재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의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산림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징수내역은 무허가 벌채가 3건, 산불이 6건, 묘지가 4건, 형질변경이 7건, 기타 1건, 산불과태료가 9건 이렇게 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사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식재장소는 창녕 I.C에서 직교 국도20호선과 운동장주변 국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해송으로서 본 수는 총 1,400본으로 6,573만8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록변풀베기사업 인부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현황은 위치는 창녕읍 자하곡입구외 17개소로서 사업량은 15h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40만원을 투입해서 예산위주로 지출액은 9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인부임 지출내역은 인부를 직접 우리가 10명을 사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으로서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전 관내 벚나무가로수 식재지와 보호수 주요도로변, 오리나무잎벌레 발생지에 45ha, 예산액 425만9천원으로서 지출액은 363만8천원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읍 면별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춘기에 110명을 사역했고 110명중에 초소가 10명, 기동 21명, 일반이 7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97년 추기에는 지금 90명으로서 초소 10명, 기동 33명, 일반 47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산불피해목 제거실적 및 인부임 지급내역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이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옥천올라 가는데 지방도 노변에 가로수 식재를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산림에는 대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한테만 들은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고 저도 느낀 것인데 산 근처에 소나무 가로수를 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에 자연산 소나무가 꽉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화목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소나무 심은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뿐 아니고 매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 예를 들어서 부곡넘어가는데라든지 들복판같은데는 소나무가 운치가 나는데 산옆에 바로 자연산 소나무가 꽉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현재 위에 지시도 있고 그래서 소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지시합니까?

상부.......

상부?

제가 꺼내기 좀 안됐습니다만, 식재계획이 소나무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그 생각을. 위에서 소나무심어라 해서 안 맞다는 것은 본인이 알면서 소나무 심게했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신도 없어 가지고 지방자치 뭐할려고 해요. 그런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전문가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군수가 그런 재량권도 없을 바에야 민선군수 왜 합니까? 과장님 이미 심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백년을 두고 심는 것 아닙니까? 몇 백년이 갈런지 모르는데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것을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러더라고. 여기 소나무 단지에 왜 또 소나무를 돈을 들여 심었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외도 얼마든지 좋은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냥 시멘트 바르는 것은 올해 안되면 몇 년 뒤 다시하지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도보수를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임도에 포장된 지역이 있습니까?

전체 포장이 안되고, 부분 부분 18%정도 되는데 우리 임도 최고 구배가 18%입니다. 그래서 16%내지 18%정도는 우리가 현장구배를 부분 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 금년에 보수한 것은 비가 와 가지고 파인지역, 또 천락된 지역 그런 토지를 그대로 보수한 것입니까? 어떤 보수를 한 것입니까?

우선 보수내역은 합리∼십이리간은 콘크리트포장을 구역구역했고, 13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울지구는 거기에 구배가 좀 적기 때문에 돈은 안되고 그래서 자갈 부설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옥천∼구계지구 역시 여기도 자갈부설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임도를 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옥천∼구계간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파여 있고, 그런 지역은 별도 밑에 통관을 안 묻고 위에다 하든지 안 그러면 포장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토양만 가지고 지반만 골라 놓고는 다음 비 오면 또 파이고 자꾸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응달이라든지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임도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파인 그런 지역은 레미콘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토양만 가지고 보수하면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가로수를 군에서 심기만 하고 관리는 안합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비스듬히 넘어가는 것, 작대기처럼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시로 나가서 보수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군 산림과에서 다 안되면 읍면에 위임을 하든지 또 읍 면에서도 결국 자기 본연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화시대에 읍 면직원이나 본 청 담당과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작대기처럼 긴 것은 어느 정도 전정을 해 가지고 가로수라는 것은 어떤 미적으로 가꾸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은행나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은 그런데 주로 은행나무 같습니다. 작대기처럼 큰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심어 놨는데 어느 정도 전정을 해 주어야 바람도 덜타고 제대로 될텐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 또 죽은 것은 보기도 싫고 하니까 즉각 뽑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도로에 나무를 한포기 심었으면 다음에 두포기 심기 이전에 그 한 포기를 제대로 가꾸고 또 제대로 손볼 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많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조화있게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그저 예산있으니까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관리문제가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가 2만2천본 정도 되는데 읍 면에 회의 때마다 가로수 관리를 부탁해도 또 심지어는 감시원한테 다니다가 너희가 안 심어도 좋으니까 비스듬히 넘어가는 것은 좀 연락만 해달라. 그래 놓고 나면 또 차가 와서 쥐어박아 버리고 어떤 때는 가로수 밑에 풀이 많이 있으니까 불을 놓기도 하고, 올해 더 걱정되는 것이 읍 면장들하고 감시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불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록변풀베기작업 인부임 지출내역에 보면 창녕읍 자하곡입구외 17개소인데 인부임 지출은 전부 계성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성작업단입니다.

뭐라고요?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작년에는 면에다가 이렇게 전용해 주었더니 불량하고 안되어서 이 사람들 작업단을 구성 해 가지고 하장한씨가 책임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면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군데 다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인데 위반 쪽에 보면 지금 현재 묘지설치하다가 걸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묘지 허가하는 것은 산에 안 쓰고 들에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회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묘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이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묘지를 사건화 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묘지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산같은데는 묘만 썼다하면 고발이 되어 가지고 백만원 2백만원씩 벌금추징을 당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가야지 들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산림과에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는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성산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려고 아무리 조사를 하고 뒤를 추적을 하고 해도 묘만 쓰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채하는 것은 요즘 무허가 벌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어째가지고.......

무허가 벌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 해 가지고 인가증을 주면 이것이 벌채허가증인줄 알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묘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이것도 전부 고발입니다. 우리 사건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뛰어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고발이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양지해 주셔야지.......

예, 그렇게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종합감사에 주의가 8건, 시정이 3건, 추징이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무엇 때문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업협동조합 관리를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합니다.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합니다.

부적정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직접 변경 해 가지고 줍니다.

, 임업협동조합같으면 군청에서 감사를 한 것 같으면 산림과 소관맞지요?

그것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임협에서요?

예,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감사계장님 안 계십니까? 산림임업협동조합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관리 소홀했는데, 보조금을 산림과에서 지도감독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돈을 5만원을 주어라 이랬으면 5만원을 줘야 되는데 임협에서는 그것을 한 6만원 줬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작업단이 지금 3개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성사람, 성산사람,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면 8시간 하는데 그 사람들 10시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미리 조치를 안 해놓고 인부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아침 일찍 7시나 8시나 나와 가지고 자기들 차 운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보통 인부하는 것보다는 2배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단가를 벗어났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 만큼 많이 하니까 그 일한 대가만큼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정근거가 없는 것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품의 받아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안한 모양입니다.

더 많이 하면 특수 인부를 넣든지 해가 지고 그 사람들 노임을 줘야지. 일을 많이 하고 노임을 그렇게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후조치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설계변경 한 것 감사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설계변경사항을 갖다 주시고, 위에 노임단가 지급 부적정하고, 맨 밑에 보조금 운영관리,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해야지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것이 벌써 여러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건이 지금 감사에 걸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임도 계약을 보면 전부 96%, 97%, 98%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계약한 것은 90%거든요. 어째서 임업협동조합만은 96%이상 99%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타인견적이 붙고 특수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에는?

특별한 것은 없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 우리 군에 평균수의계약보다는 이것이 월등하게 비싸다. 어째서 산림조합의 특혜가 아니냐?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다른 공사보다도....

그 대신에 조합에 것은 이윤을 안 넣습니다. 다른 것은 이윤을 넣는데. 25%인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은 영업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없으면 그 사람들 뭐가지고?

수의계약 단가를

수의계약을 높여 가지고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96%에 대한 감사를 해 볼까요.

임협은 못살고 하니까 그렇게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96%,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98%까지 있습니다. 이 말고 특혜, 이윤을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업기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13건이나 걸려가 있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할 때 하면 안되나요?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11-8쪽에 산불감시원 읍면별 배치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7춘기에 기동감시원 배치가 21명으로 되어 있고 추기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추기에 기동요원은 늘리고 감시원 숫자는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계성면 영산면 쭉 보면 기동 2명, 일반 4명, 6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 6명, 기동2명, 초소1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9명인데,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읍 면별 추기 감시원 배치 현황대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감시원은 뭐니 뭐니 해도 일반 감시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사람들을 다 장악을 못합니다. 기동감시원이라는 것은 감시원을 뒤에 따라 다니면서 이것을 감시하기 때문에 있나 없나를 확인 체크하는 사람이 기동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계성면에 숫자가 일반 감시원 6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쭉 밑에 다 틀렸습니다.

엉망입니다.

예, 다 틀렸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것이 3, 2, 2, 1, 13입니다.

아니, 오늘 보고에 앞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을 지금 감사장에서 이 숫자까지 지적을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산간지역 읍면의 면장님들은 감시원이 적기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6명이나 7명이나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현 인원 배치를 몇 명이나 했냐하면 12명하는 곳에 5명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지금 감시원이 뛰어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특히 월동기간에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기에 9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쓸 계획인원이 120명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120명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 1월까지는 90명을 쓰고 2,3,4월 성수기에 불이 많이 나고 할때는 증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면장님들한테도 그것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더 증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유치현황입니다. 연도별로 공장승인현황은91년 이전에 18개업체,92년부터'97년 현재까지 171개 업체해서 모두 189개 업체가 승인되었고, 이중에서 공장 등록업체는 1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장유치현황은 총 승인건수가 20개업체로서 부지면적은 188,5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주현황은 남지에 5개업체, 대합에 13개업체 해서 모두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동이 12개업체, 휴업이 3개업체, 부도 2개, 아직 착공이 안된 업체가 1개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단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지 농공단지는 5개 업체중에서 한진계량기가 지금 가동중에 있고, 동창기연은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 주식회사 성호는 당초에 시부조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성업공사에 공영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입주계약을 해서 현재 건축을 완료를 하고 10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국선산업은 옛날 농민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과 입주 계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물산은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해결 되고 나서 저희들 재분양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입니다. 모두 13개 업체로서 현재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에 장원산업이 12월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주식회사 삼우합성은 섬유경기 침체로 해서 휴업 중에 있고, 세광기계주식회사는 업주가 전에 약사법위반으로 구속됨으로 해서 휴업 중에 있습니다. 보광섬유는 지난 연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도 섬유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은 부도업체는 바로 3자인수가 안됩니다. 안되고 법원에 경매나 성업공사에 공매를 통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한번 부도가 나면 정상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정상화에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휴업 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을 업주 측에 촉구를 하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경락이 되어지면 신속히 입주가 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입주업체 중에서 휴·폐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업체 중에서 부도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등록업체라는 것은 공장 건축을 다 해 가지고 생산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 등록업체 중에서 부도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는 공장부지를 조성을 하다가 혹은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 중에서 창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부도가 난 업체는 이것도 5년 간 전매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화되는데 법원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제3자 인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 부도가 나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중소기업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팔아주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11개업체중에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에 137개 품목에 9,777만원어치의 상품을 저희들 직접 기관단체에 주문을 받아서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2개소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가로등교체사업을 전개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고, 자금지원은 현재 16개 업체 15억1천만원을 지급을 기 했습니다만, 연말에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경영안정자금이 12월초에 배정이 되어서 우리 관내 10개업체 12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내역과 취업알선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자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등을 기능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자활기반을 확충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6명이 12개 직종에 8개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했고, 현재 12명이 진주 도립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산 훈련비 집행은 국비 80%, 군비 20%해서 2,501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 및 취업알선 현황은 저희과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1회 실시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구인요구가 16개 업체 67명이 들어와 있고, 구직은 12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시 읍 면의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서 신청된 구직희망자가 27명이 있습니다. 구인 구직수요조사시 12명하고, 구직희망자 27명해서 39명을 상호 직종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기업쪽하고 대비를 해서 32명을 알선을 했는데 18명이 금년도에 취업이 되어서 우리 관내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관계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서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종이나 본인이 요구하는 직종이 서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중간 알선해서 성사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회의 및 안정대책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회의는 물가대책위원회 2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우리 실과장하고 유관기관 실무자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1회, 업종별 개인서비스요금 업종별 대표자회의 1회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해서 물가 합동지도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지도반 3개반 2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도실적은 8회 754개업소에 점검을 했는데 주로 개인 서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요금인하가 28개소, 현지 시정이 35개소, 위생검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통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협의회 운영을 1회 했고, 물가감시협의회를 17명으로 구성해서 지역물가감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서비스업체 대표간담회도 3회 해서 물가안정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좋은 업소 19개소를 발굴설정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급내역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를 지급하는 목적은 전통공예품의 계승·발전과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작품 출품을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공예업체 현황은 남지에 보광도자기가 있고, 계성 사리에 옥천괴목, 영산 신제에 송강도예연구소가 있고, 남지 남지리에 진보도자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의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업체 선정은 도에서 한 개 업체 배정을 받아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실과장 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해 가지고 도에 대상업체 지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조업체는 영산 신제리에 있는 송강도예연구소로서 금년 4월에 3백만원 지원을 해서 우포늪의 가시연꽃을 이용한 장식품을 제작을 해서 금년 9월달에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QC상품지정 현황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QC상품은 경남도가 추천하는 상품의 품질인증마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공산품은 2년에 한번씩 추천을 해서 도심의를 거쳐서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지정된 업체는 농산물로서는 창녕고춧가루공장의 청결고춧가루가 지정이 되어 있고, 공산품으로서는 남지에 있는 한진계량기공업의 수도미터 보호통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체 희망에 따라서 4개 업체를 추천을 했습니다만, 창녕 농협의 고춧가루공장의 청결고춧가루하고, 한진 계량기공업주식회사의 수도미터 보호통은 재지정되었고, 신규로 유어면 부곡리에 있는 현대식품의 마늘음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성진식품, 당면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2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신청을 했는데 신규지정 2개 업체는 심사결과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상품을 발굴해서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실적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금년도에 8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간해서 읍 면에 순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보관하는 저울 외에 상거래용에 대해서 2,313대를 검사한 결과, 합격이 2,169대가 되고 불합격이 144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파기조치 한 것이 현장에서 잣대를 회수해 버립니다.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 83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명령을 한 것이 61대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실적은 도하고 합동으로 3회를 했는데 35대를 적발해서 수거 파기 5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가스업체현황 및 안전시설 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LPG가스업체는 공급허가 시설이 31개소인데 그 중에는 판매소가 24개소, 충전소가 4개소, 집단공급시설이 3개소가 됩니다. 집단공급시설은 현재 아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70호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저장탱크를 크게 설치를 해서 전체 공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대 1.2차 아파트가 집단공급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또 창녕읍에 대한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용 신고시설은 36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위생접객업소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실적은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행정하고 10회 해서 사업정지가 1개소 경고 1개소, 시정명령 38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에 대단히 인색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부터는 LP체적관리제를 시행을 합니다. 체적관리제라 하는 것은 현재 중량거래로 20Kg, 50Kg해서 중량거래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피단위로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음식점등 영업시설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곳은99년도 시행이 되고, 단독주택은 2000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체적관리제가 시행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 대신에 전부 금속관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현재 10개소 10Km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도경에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3개소, 남지 2개소, 대합 1개소, 영산 2개소, 부곡 2개소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거리 지정은 현재 1개소에 1.5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녕읍 오리정 사거리에서 창성주유소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경찰이나 우리 행정이 합동관리를 하면서 불법 주정차단속이나 무단횡단, 보행질서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이 매달 130대, 금년 들어서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130대 증가를 하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쪽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구간은 주차금지구역을 좀 조정을 하도록 경찰서쪽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금년도에 108건 적발을 해서 437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46%실적입니다. 현재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6건, 24만원을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도 총 25건에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4.2%입니다. 최근에 적발이 되어서 납기가 아직 미도래 한 2건 220만원을 제외하고는 해당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34건에 8,925만8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54.2% 지금 징수를 하고, 미징수금 전액은 해당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증입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실적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단속은 총 108건에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46%이고, 현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등록 된 것이 52건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직 독촉고지 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는 독촉 후에 압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차량압류가 최고의 행정수단입니다. 압류 후에도 저희들이 최고장을 계속 해서 발부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의 납부기피로 해서 징수에 대단히 애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인가관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장유치 설명회를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아갔는데 설명회 개최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유치설명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금년도 10월 달을 목표로 해서 금년 초부터 공장유치설명회를 위해서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또 공장가능지역을 군 읍 면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원, 마산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또 단계별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5일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산업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과 관련된 법령개정이 11월15일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지연된 것이 있고,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과장님 공장유치설명회를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할려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개최를 했나 안 했나, 지금 많은 군민들을 모아놓고 군민들 앞에서 군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산, 창원, 대구지역에 각각 한번씩 가겠다고 분명히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장.......

개최했나 안 했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못했습니다.

군수가 허위공약을 한 것입니다. 잘못됐죠. 왜 창녕체육관 앞에서 군수가 군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잘못 되었죠. 그리고 부도업체, 경도철강이 골재만 세워놓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나 조치할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여해서 직접 도움을 줄 사항이 없습니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앞으로 재건할 것이 되나 안되나, 위에 골재만 세워놓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철강은 금년 5월24일날 부도가 나가지고 채권은행이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입니다. 현재 철강업체 두 세 개 큰 기업에서 공매를 통해서 인수를 할 려고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것이 규모가 크고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당초사업비는 6,497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고용촉진수강료가 1,434만9천원 이것은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고용촉진훈련수당은?

고용촉진수당은 참가하는 개인에 대한 수당이고.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비하고, 가계보조수당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얼마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수강학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월59,000원에서 94,000원 지급합니다.

이것이 56명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자료 내셔 가지고 59,000원짜리 학생이 몇 명, 94,000짜리 몇 명, 꼭 3백만 원 지급됐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취업지원수당은 무엇입니까?

수당은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 주는 수당이 23명에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한 사람한테 20만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것이 25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단, 취업자 명단, 지급금액, 또 직업훈련수당은 무엇입니까?

취업훈련수당은 본인 식비가 되겠습니다.

있고, 고용촉진수당이 나가는데 또 직업훈련수당 이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 주는 수강료가 있고....

앞에 고용촉진수강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데.......

직업훈련수당?

훈련수당은 자격취득한 사람한데 주는 수당입니다. 학교에 주는 수강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교통비, 가계보조비로 주는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주는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직업훈련수당은 본인 식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동시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10 공예품장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이 5백만 원인데 보광 도자기, 옥천괴목, 송강도예연구소 해 가지고 나갔는데 각각 지급된 내역, 또 희망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 심의한 자료,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인데 군비가 240만원 나갔습니다. 송강도예연구소에 나갔으면 260만원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 준 것 같은데 실제 나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하종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체적거래 지금 업소가 금년 말까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음식점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됐습니까?

홍보는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모르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종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1,500개 안 넘습니까?

앞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까지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군민들이 일반농가라든지 개인도 다해야 되니까 시설비를 계산하면 엄청나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어떻게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됩니다. 지금 신문에 발췌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업소에 30만원 계약해 놓고 30만원 더 받는다.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더 받는 업자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30만원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도시에 3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집에 들어가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되겠죠. 보통 평균시설로서 30만원.

도시에 보통 주택은 20만원.......

30만원 계약해 놓고 10만원 내지 30만원 더 받는다. 이렇게 했을때 앞으로 업소, 농가나 일반주택에 들어갔을 때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손해가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녕군내 사업비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10만원 내지 30만원 배가 더간다고 하면 엄청나다. 군민들 보는 손해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허가업체가 얼마 됩니까?

현재 시설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다른데 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판매업소를 가진 분들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취득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여를 합니까?

자격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자기가 가스를 판매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공사비를 싸게 해서 군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도 농가는 얼마 하는 지침을 내려 가지고 지침에는 전부 앞으로 철강으로 하게 되어 안 있습니까?

고무호스에서 금속관으로.......

바뀌어졌을 때 계량기 몇 개까지 기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량기 몇 개까지 기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근 몇 미터까지는 얼마라든지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까지 얼마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가감 공사비를 지급하면 우리 군민들 피해가 적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엄청납니다.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체적관리에 따른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도 많은 가구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자동차 금지구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문제점 대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이 2명입니까?

지금 공익요원 2명하고, 전담하는 1명이 있습니다.

3명이 하는데 아직 12월 달이 안 갔는데 12개월 동안 108건 적발했다는 것은 안한 것입니다. 물론 계도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엄청난 주·정차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정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차했을 때 시간이 있습니까? 몇분 이후는 위법이고 그 안에 잠시 세웠다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금지구역내 주·정차단속 관계는 몇 년 내에 차량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 끊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반발이 많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고 하면 다른 데는 안됩니다만, 복잡한 거리, 군청에 올라오는 앞에도 세워놓고 그래서 대형차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군청 앞거리만 봐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대합에 가봐도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교통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가서 안할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경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이 특히 창녕군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니고 국민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가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어느과 보다도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7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초대 때 먹거리장터를 만들자고 해서 송영곤군수하고 직접 포항까지 갔다 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함안군 같은 데는 마산 인근 배후도시로서 많은 APT를 지어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도 우리지역 큰 APT전문업체가 있고, 이런 것을 창녕에 유치하도록 군수에게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틀에 박힌 행정, 98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남부끄러울 정도로 변화하지 않고 방만한 예산, 먹고 써는 그런 예산만으로 짜여있습니다.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창녕을 위해서 예산이 좀더 장기투자를 하는 그런 점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생수공장 여러 번 촉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서울에 군수하고 의장하고 같이 가보니까 거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창녕에는 새로운 창녕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해서 먹거리장터를 만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데 그런 어떤 창의력 있는 과장님 복안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통체증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창녕에 몇 달 사이에 읍이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드려서 주차 문제를 인근 합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정연설하시는데 그런 복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창녕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안을 군수에게 보고한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의 업무가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해가 없는 공장을 많이 유치할려고 저희들 계획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해 주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창녕읍, 남지읍, 영산도 그러겠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택시정류장 이런 것이 외곽으로 나가야 우리 시가지 교통관계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보다는 지금 교통체증 문제만 해도 인근 합천에는 30분에 300원, 한시간에 600원해서 장애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돼죠. 차 한대를 잘못 세우는 것 보다 잘 세우면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 공설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창의력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 문제도 농산과에서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공장유치설명회한다고 군수가 전 군민들에게 보고한 것도 지금까지 전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창녕 행정이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군민의 복지 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주 안에서 그냥 쓰고 없애는 그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해도 전부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같으면 보고를 할 때 최소한 그런 창의력을 얘기해야 됩니다.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올해 헛일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부탁인데 훌륭한 계장들과 지혜를 짜 가지고 군수나 부군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말 교통체증이 지금 도로 넓히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날로 날로 차가 늘어나는데, 지금 창녕에 어떤 날은 종로가 완전히 마비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지혜를 짜서 시내 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밖에서 들어오는 차는 구 공설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당산같은 데를 개발을 해서 유료화하면 돈도 생기고 소득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창녕장날은 차가 못 들어 오도록 구 공설운동장에 차를 세우고, 장날이 아닐 때는 시장통 부지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지도반도 한시간에 얼마씩 받으면 됩니다. 누가 한시간에 600원 내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돈 들여 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도로 넓혀 가지고 언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됩니까?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한가지 분야가 아니고 지역경제계, 상공계, 지금 상공문제도 군에서 지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중요한 업무니까 그냥 틀에 박힌 행정분야보다는 좀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자리관계는 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남지, 영산, 창녕해서 앞으로 그렇게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연도별 승인현황, 97년11월 현재 중소기업유치 현황인데 97년도에 2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군에 공장유치위원회가 있죠?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공장유치기획단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유치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실상 우리가 나가서 활동해 가지고 유치한 업체는 없습니다.

와서 창녕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유치위원회를 폐지시켜야죠.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많은 법령이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자꾸 법 찾고 규정 찾고, 예규 찾고, 조례 찾고 나면 일이 안됩니다. 물론 살기 좋은 군으로 창녕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단속을 했는데 지역별로 몇건 씩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차단속 말입니까?

주·정차단속은?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업체별로 검사하는 날 있죠?, 위탁 받아서 검사하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 과장께서 한번 돌아보셨는지, 못 돌아봤죠?

저는 잘 못 돌아보고 있습니다.

, 남지, 영산, 부곡은 일요일되면 차가 많습니다만, 지금 주·정차 단속이 108건밖에 안 되는데 물론 계도중심이지만, 운행일지 있습니까?

관련 장부는 다 있습니다.

운행일지도 있습니까?

운행하는 것은

어디어디 다닙니까? 창녕만 다닙니까?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쪽을 중심으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정차 지도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나가서 해도 여러 수백 건 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이 계도중심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차량이 몇Km를 달렸는지 모르죠? (예)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행일지 있으니까 Km가 나와 있죠. 그래야 기름을 받을 수 있죠. (예) 몇 Km를 뛰었는데 단속을 이렇게 밖에 못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은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5군데에 얼마나 뛰었는지도 궁금하고, 뛰기는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만 다니지 다른 곳은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영산가면 도시과에서는 경계석 놓고, 보도블럭 깔고하는데 거기에 인도가 아니고 차도입니다. 내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사무실에 놓고 안 가져왔는데 한번도 단속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청을 안한 것입니다만, 창녕시장 장옥 5천만 원 올해 예산에 있었죠?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장옥을 한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재무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수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합천의 경우를 지난해 질문에도 드렸고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우회를 시켜서 하면 교통 혼잡이 덜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이때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하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안 합니다. 과감히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합천의 경우는 30분에 300원 받고 한 시간되면 600원 그 이상 될 때는 우회하도록, 이수영위원과 같이 현지 갔다 왔습니다. 창녕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부곡에 한참 손님이 많이 올 때 우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차량 소통이 잘되었다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산같은 조그마한 동네도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다닙니다. 지금 택시주차장도 마찬가지. 심지어 창녕 전매소를 옮길려고 합니다.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왜냐 교통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 장날만은 단속차량이 와서 계도도 하고 질서도 잡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읍면장 위촉을 시켜서, 단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하고, 행정아닙니까? 행정처분은 행정이 하죠? 한번 장날 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번도 없습니다. 차량이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수시로 가기는 갑니다. 크게 단속을 못해도.

보면 어디를 갔다는 것 나와 있습니까? 운행일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가 180몇 개가 되는데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농·공산품 합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같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개 업체도 없습니까?

수출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요한 시기에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려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힐 형편에 놓여있는 이때 물가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 개최하고, 물가안전대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반 편성을 27명, 3개 반으로 해서 실적이 8회에 754개소로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보면 요금 인하라든지 현지시정 35회 등 이렇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도반을 편성했다면 실질적인 단속을 했어야 했고, 또 했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당시에 지도반을 편성할 때 품의를 낸 근거가 있으면 품의서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3개반 편성한 것과 8회에 걸친 단속실적에 대한 754개 업소에 대한 단속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량기 등 우리 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단속이 절실합니다. 하필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에서 나와서 저울 몇 개 씩 가져오너라. 옛날에 있었던 이것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유류 아니면 온상이 안됩니다. 유류 등 주유소 계량기도 얼마만큼 정상공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에서 단속했으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근거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주유소 등에 단속한 품의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단속 한 실적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계량기 단속관계도 자료를 갖고 있고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새마을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이전등기현황 및 96년 이후 등기실적 등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이전 등기현황 및 96년 이후 등기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현황은 사업시행기간은 81년부터 92년까지 해서 총 이전등기 대상 451필지 41,097㎡중에서 이미 등기가 완료된 325필지 29,589㎡, 미등기는 126필지 11,508㎡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등기 된 사유는 새마을사업 시행 시 기부채납 조건이 아닌 사용승락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사업시행시 토지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상이한 것이 대다수이고, 기타 상속이라든지 사망, 소유권이전 등으로 소유자 변동이 있은 필지, 또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포기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 현지 정밀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설득해서 기부채납이 종용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분할측량수수료를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노선별 공사개요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총 9건에 12.05Km로서 66억58백만원 투자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대견-수장이 1.97Km에 11억15백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고곡-시남이 1.32Km에 6억2천만 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75%이고, 길곡-부곡간 도로가 0.8Km에 9억으로서 현재 50%에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환곡-용석도로는 1.6Km로서 18억65백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만촌-중대는 2.5Km에 4억33백만 원이며, 전액 보상비로서 현재 보상비 집행액이 1억55백만원으로서 4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산-동산간 도로는 1Km에 3억75백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월상-월평도로는 1Km에 4억8천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65%이고, 영간-구계간 도로는 300m에 3억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계성-광계도로는 1.48Km에 5억7천만원 투자해서 이미 완공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는 총 7건에 8.91Km로서 37억을 투자해서 먼저 등지-월포는 1.17Km에 8억22백만원 투자해서 전체 공정 85%입니다. 말등-갓골도로는 1Km로서 6억을 투자해서 오늘 중으로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어은-원촌도로는 1.5Km에 5억으로서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미산-맥산도로는 1Km에 5억으로서 전체 공정은 현재 65%입니다. 대성-대봉간 도로는 2.36Km에 7억으로서 현재 전체공정은 65%이고, 길곡 상촌-사등간 도로와 인교-학포도로는 100%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로서 국·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군유지 보상금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도가 3개소, 지방도 1개소가 있습니다만, 총 35필지에 14,800㎡로서 1억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는 영산-창녕간, 성산-구지간, 그리고 교리-송현간으로서 여기에 편입되는 면적이 33필지에 14,000㎡로서 약 1억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교부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창락-장마간 도로로서 2필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 보다 소유권을 창녕군으로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군도·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이후 폐도관리 현황입니다. 대부분 창녕-용석간 도로라든지 길곡부곡간 도로, 영산-남지간 도로, 신제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현재 구도로는 농기계 진입도로라든지 부곡같은 경우에는 화단을 조성해놓고 있고, 신제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농로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후에 하천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하천편입토지는 309건에 279,000㎡에 1,227만3천원이 되겠으며, 87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보상된 260건에 186,000㎡에 대해서는 930만원 이미 징수를 완료하고 97년도 보상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징수를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403건에 약 30억이 됩니다만, 이중에 현재 133건, 12억6천만 원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방개수에 따른 편입된 토지사용료는 96년10월 이전에 이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24백만원 부과 징수를 하고, 작년 10월 이후부터 금년까지 보상중인토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 정비실적 및 재해대책비 집행내역은 직할하천 6개소에 총 466억인데 금년에 113억85백만원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준용하천인 중대제와 청암제는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은 현재 5%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5개소에 현재 공정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옥천 하천정비 외 총 33건에 당초예산에 4억66백만원입니다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잔액이 1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사업 추진형황입니다. 총 예산은 8억27백만원, 사업량은 8.48Km에 현재 공정은 98%로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7개 지구에 신규가 4개 지구, 계속지구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억47백만원 중에 시설비는 9억19백만원, 현재 전체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수리시설물 중에 암반 관정이 20개소, 양수장 3개소, 저·소류지 준설사업이 33개소, 기타 집수암거, 보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61개 지구에 15억을 투자해서 전체 마치고, 가을 가뭄 암반관정 개발사업 7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로 앞에서 보고 드린 봄 가뭄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류지준설 사업장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자체사업 한해 대책사업입니다. 9개 지구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가을가뭄대비용 암반관정은 7개지구중 퇴천과 이들은 농조사업지구입니다. 현재 11월말에 계약해서 연내에 준공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19페이지 읍면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9개 지구에 3억3백만원 투자해서 이미 완공을 다하고, 자체사업으로 한남지 두곡 양수장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읍 면에 시행 위탁해서 완공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 하천제방 정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봄철 하천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26백만원 투자해서 마쳤고, 가을 철하천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4천만 원 투자해서 전체 공정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에 골재채취 추진 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추진실적은 총 물량 196만1천입방미터에 학포 민수 46만1천입방미터를 포함하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송곡, 미구, 오호지구는 150만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68만2천입방미터, 여기에 따른 판매금액은 현재 실적이 67억38백만원,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원석대가 12억74백만원, 업체대행 수수료가 37억92백만원, 총 50억66백만원 지출을 하고, 순수한 판매수익은 원석대 8억 55백만원, 판매수익 16억72백만원, 합계 25억27백만 원 판매수익으로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골재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로포장 현황은 총 486.4Km로 포장은 423.8Km, 아직도 미포장된 것이 62.7Km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입니다. 비포장도로 정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집행은 6,785만원으로서 춘계 때 4,785만원, 추계 때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사리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25페이지 농촌가로등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총 95동에 24백만원을 읍면에 위탁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급내역은 총 2,873등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9,670만6천원을 읍면에 위탁해서 전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72년도에 시행한 대견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후 미등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연도는72년도이고 그 당시 면적은 125ha에 사업시행자는 당시 성산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지계획인가는 도에서 72년7월12일날 하고, 인가공고는 7월19일부터 8월3일까지 15일간 인가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태로서는 성산-구지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보상과 관련해서 미등기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성산면 대견, 후천, 정녕, 대합면, 이방은 이미 달성농조에 편입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열람과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 확인한 결과 전체 면적 중 12필지가 등기가 안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12필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등기 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소유자가 10명으로서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에 환지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등기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국도 확·포장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니까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등기가 안된 것을 알고 등기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등기관계 문제는 본인이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국도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29, 30페이지 소유자별로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총 94건에 3,401만9천원이고, 징수현황은 87건에 3,340만8천 원입니다. 나머지 징수 못한 것은 7건에 61만1천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점용사용료부과 현황은 총 106건에 3,498만6천원입니다만, 징수한 것은 88건에 3,073만원이 되겠고, 징수 못한 18건에 425만5천 원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징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과징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준설작업을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소류지 준설에 보면 여기에 단위가 루베죠?

입방미터입니다.

입방미터죠.

예. 관동 성사에 800루베인데 18백만원, 그다음 3,567루베에 18백만원, 그다음에 18백만원짜리가 6천루베, 17백만원 짜리가 6천루베도 있고 이것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배정을 한 것입니까?

1,800만원짜리가 주를 이루는데 특별하게 1,800만원 2,800만원짜리가 몇 개 있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1백루베라든가 차이가 근사치 같으면 괜찮은데 엄청난 차이. 800루베에 1,800만원, 1,800만원짜리가 6천루베도 있고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읍 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일부 주 요인은 운반거리에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권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돈을 적게 주고, 거리가 멀면 많이 주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물량만 가지고 읍 면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읍 면에서는 준설량과 조금전 저가 말씀드린 어떤 소류지의 시설물이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꼭 어떤 준설물량 가지고 사업비를 비교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비와 준설량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준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 소류지 준설사업은 저희 군 같은 데는 연 4년째 계속 가물다 보니까 94년, 95년부터 일차 시행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 금년초에 준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착공일이 97년3월12일부터 97년4월21일 사이에 해서 100% 되었다 아닙니까? 100% 되었는데 여기에 성사에는 어디에 갖다 부었는지 800루베인데 1,800만원. 똑같은 1,800만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3천루베짜리도 있고, 6천도 있고,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리 차이나는 것은 설계내역서를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영산에 2개 꽃길조성하는데 다 갖다 부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영산같은 경우에는 4차선의 꽃길조성하는데도 일부 잔토처리를 하고, 죽사의 석회공장밑에 공한지에도 처리를 했습니다.

소야 소류지에 한 것을 갖다 부은 것이고.

그래서 전부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실제 운반거리에 따라서 전부다 정산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에 의심이 계시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서류로 가지고 서면으로 저가 제출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거리하고 준설토 갖다버린 장소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골재채취입찰, 금년도 계획이 72억7,500만원이고 실적이 67억38백만 원 수입 올린 것이 맞습니까?

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길곡오호지구에 입찰관계입니다. 이것이 8월11일날 입찰을 붙였을 때 김해 생림면 미시리에 있는 명성준설 임병도씨하고 장군섭씨하고 신양기씨하고 세 사람이 임의입찰을 받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날부로 불참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일 위에 있는 날인 도장 찍어놓은 것이 명성준 설 임병도씨도 그 날 불참을 한 것입니까?

처음에 등록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하셔가지고 그 날 세분이 전원 다 불참했습니까?

등록은 세 사람이 하고 입찰에는 한 사람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임병도씨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장군섭씨나 신양기씨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입찰을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지 못하고 근 3개월 있다가 10월달, 11월달에 가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11월17일 입찰을 했는데 이때는 남강산업 김을수씨는 불참을 하고, 신양기씨와 장군섭씨가 와서 둘이 입찰을 해서 신양기씨가 낙찰을 봤습니다. 8월달하고 11월17일 하고 근 3-4개월 되는 기간동안 금년도의 모래 수입을 못 올리고 계획대 실적이 없는 것은 입찰을 늦게 붙이고 군의 행정자체가 잘 못되어서 금년도에 실적을 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무동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길곡 오호지구는 총 35만입방미터를 업체를 선정코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8월11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성과 경남 등 명성준설 등 3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입찰 시에 남성과 경남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명성준설만 참여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는 저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을 때는 명성준설은 참여를 안하고 그 당시에도 3개업체가 남성, 경남 진주에 있는 보문인가 아! 남강산업이라고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참여는 남성과 경남 2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남성이 낙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입찰공고를 했을 때 3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에서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업체 현지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에 참여했던 명성건설이 도내 관내에 사무실이라든지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도의 지시가 앞으로 우수기에, 그러니까 내년 우수기에 가야 이 장비가 이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업체가 나중에 입찰되었다하더라도 내년 6월 가야 채취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저희들 등록된 업체가 총 18개 업체였습니다. 참여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업체가 있는데 15개 업체정도는 거의 각 지역에 현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약 3개 업체 정도 도내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저희들은 현지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앞에 저가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6월정도 가야 입찰참여가, 골재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가 만약에 참여한다면 사실상 저희들은 업체선정은 될른지 모르지만 골재채취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는데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연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모래 채취로 창녕군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명성준설의 임병도씨가 만약에 제일 처음부터 입찰자격이 안되면 서류를 안 받아서, 두 사람의 것을 받아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병도씨가 안되면 진작부터 빨리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해야 금년도에 계획한 양을 창녕군에 골재채취수입이 얼마 올려졌다고 계속 해서 그 정도 올렸을 것인데 근 3-4개월이나 늦게 입찰 붙이다보니까 길곡 오호지구가 금년도에 3-4개월 놀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올라온 것이 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까? 저가 질문한 것에 답은 맞습니까? 즉 이야기해서 길곡 모래장에 입찰을 늦게 붙이다보니까 실적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 지금현재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올해 금년도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창녕군의 수입을 얼마정도 올려야 되겠다. 지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덜 올라온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입찰을 안 붙여 가지고 창녕군 수입을 덜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는데 저희들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재채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은 남성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할 말로 이 명성에서 선정이 안되었더라면 관내 장비도 없을뿐더러 사실상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성에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지만 결론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아직까지도 골재채취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깊게 검토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길곡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금년 초에 주민반대로 인해서 물량을 반출 못한 그것이 차질을 가져왔지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실적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지금 모래채취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창녕군의 수입보다는 업자들의 수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2,890원, 2,845원, 2,850원 현재 유어미구지구는 2,850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업자의 이익이 많고 창녕군의 수입은 적다. 왜냐하면 단가조차 2,890원까지 업자에게 비밀리에 다 나갔고, 역시 남성에 있는 신양기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유어미구지구에 입찰을 본 이수원씨가 현재 남지에 건너편에 한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도 모래채취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분입니다. 물론 한 곳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최대한으로 입찰가격을 알아서 그 금액에서 조금 제일 적게 적어 가지고 거의 담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개월 동안 미루어 가지고 신양기한테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2,890원은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찰 공고시에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를 가지고 어떻게 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과연 업체끼리 물론 담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담합이라기 보다는 아까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총 18개업체 중에서 15개업체가 기존 어느 지역이라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부분을 자기도 다음에 그런 공고행위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자기네들이 염려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들 공고를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는 하고 있지 않은 업체와 현재 우리 관여하고 있는 이 업체만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담합이라고까지 생각않습니다. 안하고 과연 어느 업체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두고봐야 할 문제지만 저희들은 현재 남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채취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는 설계서 내 잘못되었거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하다가 암반이 나오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상당한 물량이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보면 민원해소 및 물량증가라든지 또 시공 중 암반발생으로 흄관하고 이런 것은 또 좋습니다. 설계변경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시공업체가 돈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돈을 남기니 물량을 확보해서 설계변경하자 이런 것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설계변경 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님 질문하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현재 설계변경 사항은 약 21건 정도 지금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설계변경 주요인은 교량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 추정했던 암반성의 시공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의 설계변경사항, 그 다음에 저희들 금년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설계변경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했을 때 포장 및 보조기층 재료를 우리 관내 외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경북 고령에서 주로 골재채취원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관내 성산 채석장이라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거리상 운반거리가 짧아짐으로서 설계변경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에 감된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은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도로가 총체, 예를 들어서 연장이 총 10KM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금액을 연장을 늘려 가지고 시공을 하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해가지고 사업비가 재투자된 사업은 예산상 투입된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물량이 더해가지고 설계변경된 사항?

저희들 현재로서는 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당초 예산잔액으로 남은 것은 설계변경시에 계상한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지-창녕간 도로확포장공사 46백만 정도 이것이 예산을 승인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집행잔액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잔액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집행잔액으로 하니까 업자들한테 상당히 공무원들이 시달려서 하는 것이 많다. 부대껴서 하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꼭 말하자면 집행잔액을 추가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보통 설계변경은 시공중에 설계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암반이 나왔을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보통 보면 조금 주민들이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설계변경해줄 것이니까 보상은 너가 더 대라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조금 하다가 누락된 부분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것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나오는 하도급 문제, 하도급은 보통 여기에 보면 토공, 철공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 하도급 다 나갔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15억 미만 공사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공정의 20%이상 하도급을 주어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거의 토공이라든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천계약자가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저희들 시공하고 있는 도로포장같은 경우에 토공이라든지 철근콘크리트 이런 구조물공사만 전부 하도급 계약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같은 경우에는 원천회사가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합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인정하셨는데 지금 이 업자들이 보면 하도급 업자 직원을 원 도급자에게 공사기간동안 이적시켜 놓고 현장공사 감독관이라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할수 없겠지. 물론 속이니까 하자는 없는 것이니까 서류상, 그러나 법을 악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원도급자가 지금 90% 했으면 하도급자가, 하도급 몇 % 내려갑니까? 15%내지 20% 떼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부실이 된다. 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간에서 다나가고,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12-3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관계 대성에서 대봉간 7억으로 사업하는데 타군의, 타 면의 사업비가 관급액이 본 면에는 관급자재가 미터수는 배이면서 관급자재액이 반밖에 안되는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2-3페이지 부곡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본래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경로당보수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나갈 때는 사실은 항목에 명칭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래 나가 가지고 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다른데 다른 목적이 아니고, 같이 경로당에 사용을 했는데 다른 변동이 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포장도 미터수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미터수만큼 사실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검사할 때 검사원이 맞아서 된 것이죠. 미터도 틀릴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계성천 하천제방 실적대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장목이 아니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제방위에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필히 물이 잘 흘러나가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있는 것을 제거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정되어서 안하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지 답사한 적이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대봉구간의 도로에 관급자재가 타 현장보다 작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대성-대봉구간은 저희들 금년도에 토공만 위주로 하고, 포장은 내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구간을 포장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 중에서 700미터 구간은 금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장물량이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비용이 타 지역보다 작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관계도 저희들 읍면에 시행위탁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이 사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사업 시행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승인 받아서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경로당 보수라 하면서 나와 가지고 보수를 안하고 거기에 대한 집은 가만히 놔두고, 별도로 하나 지었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각 읍 면에 다니면서 사실 그대로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목적 외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주십사,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시 미터 수량, 물량 보다 다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저희들은 물론 읍면장의 사업 시행위탁해주고 나면 그런 부분은 준공검사자가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보는 문제인데 당초 계획보다 다시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만약 거치지 않고 물량이 달라졌다면 부정시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물량을 더 시켜야하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 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제방정비하는 지장목 제거에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가 금년에는 조금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장목도 제거를 해야 하고, 제방에 갈대라든지 너무 풀이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일제정비할 때 손을 보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현장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점검해가지고 다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나온 중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직 준공검사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보면 세상 업자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레미콘회사에서 재질이 나쁘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관내에 주로 공사하는데 어떤 레미콘회사에서 많이 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도 레미콘 회사가 두 곳이나 있다고 봅니다. 레미콘의 질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검사를 해본 결과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읍 면을 현지확인 해본 결과 대합 리에 보면 안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 뒤편에 보면 준공검사를 누가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잔금이 거미줄같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상 손에 쥐어서 부서질 정도로 레미콘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검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검사결과라든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현재 각종 사업장에는 관급자재를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급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수성이라든지 한일에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여타지역에서도 저희들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레미콘에 대해서 검사하는 회수라든지 결과는 레미콘이 든지 아스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사장비도 없을 뿐더러 능력상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시공이후에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갈 경우가 없지 않아 금년 현장에 세 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시공회사와 레미콘회사간에 서로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슬럼프 테스트 해 가지고 시멘트 골재와 물의 비 정도는 검사가 가능하지만, 그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험해볼 수 있는 장비도 없을 뿐더러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장에서 나오는 시험성적표를 그대로 현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레미콘 시험결과치가 현재로서는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판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현지에서 균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분은 현재 시공업체마다 재시공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검사장비가 없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로에 포장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법인 조치할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균열이 생기는 결과가 과연 레미콘의 성분에 의해서 원인이 왔다 하면 분명한 원인분석이 된다면 저희들 레미콘 회사에다가 제재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미콘회사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회사자체에 공인된 시험성적표를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시공업체에서 조금 불리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준공을 해주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준공되었다면 하자라 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세 곳이 그런 곳이 있다는데 그 명세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험장비를 구입할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험장비는 여러 수십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기, 다음 포장하고 나서 두께를 확인해볼 수 있는 코아채취기 그게 지금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설사 가령 있다하더라도 별도 시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별도 시험사를 둔다는 것은 직제상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강도가 어떻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안하면 우리가 직접 사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정욱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수성레미콘하고 한일레미콘 두 군데만 가져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모래를 어디 모래를 씁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같은 값이면 창녕모래를 쓰도록 유도하면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장민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수성과 한일레미콘이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수성은 저희들 모래를 안 쓰더라고요. 수성은 전부 전량 지금 저희들 송곡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한일에는 지금 길곡모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동서산업도 고강도 파열이기 때문에 관내 모래를 사용 안 하다가 현재까지 송곡모래를 전량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시설 누수현황과 생산비 대 사용료 세입액대비표 및 체납액 현황, 상수도 계량기 검사 현황과 도수적발 건수와 예방대책, 대합상수도사업 추진실적 및 권역화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그 다음 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내역 등 26가 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시설 누수현황과 생산비 대 사용료 세입액대비표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누수현황은 13-1페이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생산량이 250만톤, 그 다음에 요금을 받는 수량이 184만톤, 그래서 무수량이 지금 10.2%, 25만6,500톤이고,누수량이 41만7천원 17%해서 세부적인 읍 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비 및 사용료 세입 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총 6억9,300만원, 가정용이 1억7,700만원, 업무용이 1억100만원 영업용이 3억2,500만원, 목욕탕이 8,900만원, 급수장치손료가 90만원 이래서 6억9,300만원. 그 다음 생산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연구개발비, 약품비, 등 해서 1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58.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총 724만1천 원으로92년 이전에 638만3천 원,94년도에 82만9천원,96년도에 2만8천670원이 되며, 읍 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3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사현황과 도수적발 건수와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구입 및 교체는 금년도 총 798개로서 창녕 565개, 남지 90개, 영산 117개, 부곡 26개가 되겠습니다. 교체한 것은 총 개가 현재까지 160개, 창녕 60, 남지 38, 영산 16, 부곡 46개 교체가 되었습니다. 계량기 검사현황은 매월 검침시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수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도수예방대책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점검시에 수도 및 미터기 이상 유무 확인과 불량 및 고장 수도미터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및 교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 다량 사용 업소 중 상수도 미수용가구 탐문조사 및 정기점검.......

과장님 현황보고는 다 읽어 본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 긴급상수도 권역화 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합 긴급 식수원 사업추진 실적으로서는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5억600만원, 공사기간은97년 8월8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현 진도 6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존집수정 개발 흡입, 토출관 150m/m, 240m가 되겠으며 정수시설은 제작중에 있고 양수장 2동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모타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관로 매설 및 정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창녕군내 도시계획은 5개 지역으로서 총 47.7㎢가 되겠으며 창녕이 12.75㎢, 남지가 9.9㎢, 영산이 13.6㎢, 부곡이 9.4㎢, 고암이 2.2㎢로서 총 47.7㎢이며 지금 미 집행시설 계획은 447개소에 693만4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읍 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이 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기간은97년도 1월1일부터97년 11월26일까지이며 총 징수액은 2억3,335만6천원, 입장료수입이 1억7,2872천원, 주차료가 6,048만4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는 1억3,3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총계가 3,200만원으로서 약 400만원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사업 및 각종 용역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집행내역이 1,240만원,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이 집행이 1,269만원, 화왕산 군립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가 561만원, 영산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및 고암도시 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은 지금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영산도시계획은97년10월31일 결정 고시가 되었고,고암도시계획은 10월9일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창녕읍96년도부터97년도까지 가로등이 총 193등이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투광기 75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환경개선에 상당히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97년도에는 총 가로등이 76등, 투광기가 35등, 점멸기15(7,983m)시설내용은 창녕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와 남지, 영산, 부곡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배정 현황 및 배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214동에 읍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택개량 배정 근거는 읍면별 농촌주택수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동수에서 읍변별 신청물량을 배정합니다. 97하수도정비사업 대상마을인 남지 고곡마을 및 부곡에 노리마을 신청자는 전원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읍 면 반납 물량에 대하여는 읍 면 신청 후 배정합니다. 다음은 13-10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배정 현황 및 대상자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 건축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 허가건수가 162건에 연면적이 12만9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70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용도별로 보면 창고시설이 25동, 공장이 28, 단독주택이 13, 의료시설이 2, 근린생활시설이 33, 근생 및 주택이 27, 종교시설이 1, 근린공공시설 1, 업무시설 2, 식물관련시설 1, 노유자시설 8, 위락시설 1, 연립주택 1,숙박시설 5, 교육연구시설 2, 종교관리시설 1, 다세대주택 12, 위험물 설계 및 저장이 3개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3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현황 및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수는 총 34건에 업무조치건이 28, 군조치가 6건, 위반유형을 보면 무단증축이 14건, 무허가 16건, 사전착공이 2건, 사전입주가 2건, 조치내용은 총 34건 중에서 고발이 11건, 추인이 3건, 철거 7건, 시정명령 5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은 완료했으며, 나머지 1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5가 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지 고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97년3월부터98년3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하수도 정비 21m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루에 5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부곡 노리마을과 합해서 6억53백만원, 그다음에 집행액은 6억1,231만3천만원, 6억53백만원중에서 기반시설이 2억53백만원, 오수시설이 4억기반시설 2억53백만원중에서 군비 1억하고, 도비가 1억53백만원이며, 오수처리 사업은 전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사용료 과징현황 및 체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546만2천원, 징수액은 3,546만2천원, 체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징수는 100%입니다. 다음은 1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하수종말 처리장건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창녕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처리함으로서 깨끗한 도시발전 도모, 생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낙동강의 수질환경을 보전함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면적이 20,823㎥, 처리용량은 6천 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연장이 5km, 총 사업비는 1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96년4월10일부터9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의 진도는 현재 95%이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험가동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인수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부곡처리장 가동인원이 정원에 비하여 현 원이 4명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의 부곡처리장 가동 인원으로 2개 처리장을 동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분양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8,144㎡이며, 사업비는 133만7,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92년5월27일부터98년5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90%, 분양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총 체비지가 97필지에 분양이 35필지 미분양이 6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총 18개소이며, 16개소는 노후관교체를 하고, 2개소는 정수장 보수 및 누수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5,28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 4억, 도비가 2억5천만 원 이것은 11월말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완료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1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원이전 및 개보수 현황을 보면 총 31건인데 완공이 28건,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이전은 수원개발 및 이용시설사업입니다. 개보수 사업은 배수지 설치 및 관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97년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긴급식수원 개발은 총 9개 지구에 12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4억1,300만원, 국비가 6억600만원, 도비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창녕읍 상수도 관정확장 및 지하수 개발에 관정 2공, H 170,보조댐터널(1.5×1.5)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교가압장 증설 1개소 이렇게 창녕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조댐터널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물이 지금 비만 오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산면 상수도 및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관정 2공 설치를 했습니다. 관로 1.5km, 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85%입니다. 대합관로 매설 및 취수장 설치, 집수암거 500m, 관로매설 2km, 이것은 15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및 가압장 1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간이 상수도 지하수 관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총 5건으로서 영산 하수도정비사업과 남지하수도 정비사업 부곡 우·오수관 시설사업,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부곡 우·오수관 설치사업은 다른 지구와 달리 완전 분리를 하기 위한 관로매설 작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정비 및 화장실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녕읍 송현리 산1번지내 1동 창녕읍 옥천리 산 323-1번내 1동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각 40㎡, 조적조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두 곳 합해서 1억5,800만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97.9.12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10월13일 용역을 준공해서 11월14일 입찰계약을 했으며 11월19일 군립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30일까지 건축터파기, 정화조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98년1월30일까지 건축공사 골조 및 내외장 공사를 완료, 2월16일 건축 및 조경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을 피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간에 날씨를 봐가면서 시공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6페이지입니다. 보도블럭 공사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도블럭은 5개 지구에, 오리정에서 군청간 보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정에서 조산간 보도정비사업, 남지읍사무소에서 대신사거리간, 영산면사거리에서 영산중고간, 부곡 온천장 입구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액은 4억6,500만원, 집행액은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가 현황 및 철거실적과 철거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철거계획은 총 51동이며, 읍 면별로는 창녕 1, 남지 8, 고암 1, 성산 5, 대합이 6, 이방 6, 유어 15,대지 1, 계성 1, 영산 4, 장마 1, 길곡1, 부곡 1개가 되겠습니다. 철거비 지급내역은 지급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철거된 것은 총 4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철거 계획을 말씀드렸고 유인물 이것은 빈집의 용도라든지, 정비유형이 나와있고, 금년도에 철거는 4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됐습니다.

다음은 1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및 수당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및 수당지급사실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발생요건이 안되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1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남지읍 칠현리 칠현 마을, 성산면 정녕2구 마을, 영산면 구계리 적지마을, 성내리 뒷말마을, 부곡면 학포리 후포마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것은 남지읍이 1995년도, 성산이96년도, 영산면이92년도,96년도, 부곡면이96년도 유지관리비 지급내역은 남지읍이 15만원, 성산면이 93만원, 영산면이 106만5천원, 부곡면이 15만원입니다. 다음은 1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현황 및 제작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창녕과 남지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각 500매를 해서 착공은 3월14일 했으며, 준공은 7월11일 했습니다. 용역비는 1,200만원, 영산, 고암 도시계획 도면 제작은 각 500매 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설계 완료를 했으며, 용역시행 건의는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제작목적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별도로 장착해서 도시 계획 업무 및 일반 업무에 적극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실적 및 음용수 부적합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 검사 대상은 전 읍 면 18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총 359개소 중 2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6개소를 했습니다. 검사회수는 2년1회, 지하수 11개 항목, 계곡과 하천수 9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일자는97년 12월8일에서 12월13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의뢰기관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원수수질검사 소요기간은 14일 정도 되므로 결과는 연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다섯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남지 소도읍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도읍사업하고 있는 구간의 도로 맞은편에 남지초등학교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지난 봄에 하수도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전부다 포장까지 다 덮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그 지역을 전부 파내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지난 봄에 파헤쳤다가 또 파헤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사 무슨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각종 공사를 동계에 꼭 시공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 또는 여름에 할 수 있는 것을 겨울까지 끌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도시과 사업인 고곡마을의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부곡 노리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그다음 각종 하수도 공사, 보도블럭공사, 상수도 노후공사 이런것은 민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부다 미루어 와서 지금 실시합니다. 특히 화왕산군립공원의 화장실 설치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제가 10월말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올때 화왕산 등산을 했습니다. 그때 만2천명정도 일요일날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창녕초등 학교에서 화왕산정상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섞여 가지고 움직이지를 안합니다. 2시간반이 결렸는데. 2시간반이 걸리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사람올라가는 관광객이 뭐라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지금 입장료는 받아먹으면서 화장실도 설치 안해놓고, 2시간반이나 걸려 올라가려 하니까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등산로도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돈만 받아먹느냐는 식으로 별 욕을 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실 같은 것도 여름에 설치했을 것 같으면 그런 욕을 안 먹어도 될 것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각종 공사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남지 국화아파트 지난번에 문제 때도 국화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군수도 깊이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건축허가 및 준공이 잘못된 것인지,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어졌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연녹지 이것도 지난번에 역시 군수한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1종, 2종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군수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도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건축계장한테 셋이서 앉아 가지고 뭐라 이야기했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의원입법으로서 발의를 하겠다' 알아보니까 함안군은 일체 우리처럼 조례에서 이런 시설 못하도록 통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은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의원입법으로 할 테니까 무엇을 협조를 구했냐 할 것 같으면, 건축계에서 법령으로 따져볼 때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하면서도 법령에 어긋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신구조문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공식적인 그런 것만 될 것 같으면 하겠다. 그것을 11월30일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있었던 사항에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한적 없다. 그 다음에 의원입법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건축계장이 답변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부군수 빨리 오라고 하세요. 부군수한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받을 테니까, 부군수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3-4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급내역이 되어 있는데 남지읍칠현리 칠현마을과 성산면 정령 2구 마을, 그 다음 처리공법에 각종 공법이 나와 있는데 영산면, 부곡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리용량도 별차이가 안 나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곳은 15만원이 들고 어떤 곳은 100만원이상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지 소도읍사업 구간 맞은편에 현재 작년에 오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소도읍사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블럭 작업과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읍 면들이 보기에는 이중 공사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의 편성상 또 작년에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창녕포럼 할 때도 그 많은 분들이 모인데서도 뭐라 이야기했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 공사나 지방행정에서 하는 공사도 서로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선 매설을 했다가 금방 또 파 내가지고 하수도 설치하고 상수도 설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주민이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다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행정하고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과 내에서 같은 계에서 하는 공사가 작년도 예산으로 된 공사, 올해예산으로 된 공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걸음 늦추니까 올해 한 공사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럴 경우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또 허물고 또 거기다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때는 작년공사를 올해 그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작년공사를 사고 이월을 시킬 수도 있고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올해 보도블럭하는 공사에 예산을 같이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머리는 안쓰고 그냥 되는 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만 욕먹으면 괜찮은데 왜 죄 없는 우리 의원이 욕을 먹어요? 과장님때문에 계장, 여러분 공무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왜 우리가 욕을 먹어요? 우리보고 감시감독 잘못한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전부 파놓고 차 다니는데 불편하고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말이지 그렇게 또 몇 개월을 고통을 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몇 개월 고통을 주고 또 주고....

위원님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도로개설하다보니까 보도 블럭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관거 보다는 그래서....

. 내용은 아는데 했던 것을 전부다 들어 내가지고 다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됐고, 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 제 시간이, 너무 차지하면 안되니까

다음은 각종 공사를 왜 미리 하지 아니하고 동계절에 시공을 하느냐, 그 중에서 고곡마을과 노리마을 하수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당초 본 예산에 관계한 일찍 집행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곡마을과 노리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여기에 오수처리시설과 기관시설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기관시설에는 사업비가 10월말에 확정이 되었고 그럼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시공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그런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화장실 지연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지만 위치선정과 토지소유자와 동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었고, 저희들도 김충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9월 하순경부터 11월 초순경까지 우리 도시과 전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요금받고, 안내를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충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빨리 발견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깊이 반성하고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하자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화아파트를 깊이 있게 파악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국화아파트에 대해서는 측량사업입니다만, 현재 실제로 재어 보면 폭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건축현황 측량이라든지, 건축준공입법은 법상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땅은 조금 모자라고 그리고 법상으로는 건축도 맞다 지적도 맞다 그래서 이 쟁점이 판단하기가 저로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눈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과장님 주민들 눈에 불평이 없도록 한다고요? 어떻게 잘못 된 것이 없는데, 본래 기본 도로의 넓이가 15미터인데 왜 그 지역은 그러면 13.9미터 또는 14.5미터밖에 안 나옵니까? 50Cm, 많게는 110Cm가 어디 갔습니까?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었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앞으로 나오도록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디 날라 갔습니까? 그 땅이 전부다. 그런데 주민들 보기에 별로 크게 미관상 나쁘지 않게 적당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은 계속, 땅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땅 어디로 갔어요? 상식이하의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적 오차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실제는 모자라고....

모자라는데 지적 오차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5미터 쭉 도로가 가다가 아파트 지어 놓은 바람에 도로 넓이를 잴 것 같으면 13.9미터 내지 14.5미터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도로 어디 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이론상 맞는데 측량 불부합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맞 잖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가 없다 말입니다. 땅이.

없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이론이 잘못된 것이지, 이 분명하게 하여튼, 각종 매스컴 보도 해 가지고 밝힐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분명하게 답변 안 할것 같으면. 또 답변해 주십시요. 부군수님 안 오십니까? 이것은 부군수님 오시면 별도로 답변 받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급내역은 칠현리 이것은 모관 트렌치법으로서 15만원, 그 다음에 토양산화접촉식에 93만원, 구계리 여기는 두 군데입니다. 모관트렌치법하고, 산화접촉법하고 이것을 두개 모태면 거의 같은 돈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학포리도 모관트렌치법, 모관트렌치법은 15만원, 산화접촉법은 93만원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92년도 이전은 과장님께서 결손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해야 됩니다. 결손처분하시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서가 355군데를 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불합격 판정 받은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186개소, 359개소를 반을 합니다. 186개하는데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의뢰한 것이.......

간이급수시설 말입니다. 됐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승재교수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물로 영아에게 우유를 타서 먹이면 질소가 산소호흡을 차단, 온 몸에 푸른반점, 청색점이 생겨나고, 심하면 질식사하며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빨이 검게 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수질검사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은 지방상수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13-1페이지에 보면 누수율이 상당히 적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8월까지 월별 상수도 급수량 및 부과량을 보면 공급량이 상월저수지 같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8천톤 공급을 했는데 부과량에 33만3,296톤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65.6%를 부과했으니까 나머지 34,4%는 이것이 누수다 이렇게 나와 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97년 8월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상월 노단이 저수지도 60%, 칠서 정류장 이것은 남지것이니까 마찬가지, 그 다음 구계정수장도 역시 83.1%면 17%가 누수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암 저수장도 63.5%니까 이것도 35%의 누수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창녕군이 사실은 몇 년전부터 물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누수량이 너무 안 많습니까? 많지요?

전국 평균보다는 적습니다.

누수량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실적 및 음용수 부적합 시설현황은 여기에 186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불합격 판정입니까? 합격판정입니까?

지금 이것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3/4분기는 현황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현황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1, 2, 3, 4분기까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뢰는 도시과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읍 면에서 바로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집니다.

96년도 분은 제가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4/4분기까지 다 있는데. 97년 분기마다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검사건수가 358건인데 적합한 곳이 264건 부적합이 94건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지 같은 경우에 질산성질소가 어디냐면, 학계, 명지, 외동, 성사, 시남, 월상 큰골, 월상 범골, 월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부를 수 는 없습니다만, 고암에도 역시 괴산, 대암, 간상, 만촌, 우천, 여기에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질산성질소가 제일 많은 곳이 이방입니다. 이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안리 내동, 안리 척실, 장재 장동, 석리 용배, 부곡, 현창, 이남 아래실, 이남 시장통 여하튼 이 수질검사 결과가 전부 제가 부른 곳은 질산성질소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곳입니다. 2/4분기에 이렇는데 3/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보다시피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전부 질산성질소가 많이 포함이 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 다음에 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질산성질소가 포함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정말 도시업무는 원래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좀 특이한 배짱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인 제가 몇번을 얘기해도 그냥 반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 물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개가 아주 안과장은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말을 안 듣는다면 주민들 말은 듣겠나, 전에 군청에서 보니까 군수 말밖에 안 듣는구나 하는 것을 지난번에 느껴서 제가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언위원께서 공기 다음에 물이다 그랬는데 우리 창녕읍 종로는 공기가 나빠가지고 코를 못 내밀정도 다 수차 이야기했는데 정말 변기통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냄새가 많이 나도 전혀 지금까지 어떤 추진계획이니 어떤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유인물에 대해서 한두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가로등 관계를 매년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를 처음 해 봐서 감사기법은 없습니다만, 가로등설치 현황을 빼보니까 창녕읍 시가지에 23등에 투광기 17등, 관로매설 1,937미터 해 가지고 등 당 173만8,100원을 일단 투자되었습니다. 남지에 보니까 12등에 투광기 18등에 4,065미터입니다. 거기는 약 301등에 302만원 정도 들었고 부곡은 27등에 1등에 1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녕하고 남지하고 부곡 이 세 개 자료를 요청하고, 작년에 창녕읍 가로등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39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이 150mm에 785미터에 그러니까 미터당 78,8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산배수관 성내리는 265m인데 103,90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완료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곡에 항골에 1,250m에 미터당 2만4천원이 되는데 이 세 개 자료하고, 설계서하고, 작년에 창녕읍 시가지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창녕읍 가로등 한등에 3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의장할 때니까 감사장에는 안 들어오고 업자를 방문했는데 한 40만원, 37만원 정도 재료가 들고 그 업체는 일반 업체가 아니고 창녕 공사한 납품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의회의 의사를 어느정도 존중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가로등 관계는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인데 일단 한번 잘됐는지, 우리가 설계서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보시면 영산, 창녕, 남지, 부곡.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한곳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역시 녹슨 물이 들어갑니다. 교체를 할려면 한 면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곳에 해서 전체 교체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다 그래서 네 곳을 갈라 가지고 하시면 역시 녹물 먹는 데는 계속 녹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일개 면단위면 일개 면단위로 모아 가지고 해주셔야 맑은 물 공급이 되지, 어째서 노후관 교체를 해마다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묻고자 하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면내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곡에 상수도 정화시설 거기에 말입니다. 지금현재 이미 과장님께 제가 일차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상수도물을 끌어올리려면 정화를 시켜 가지고 폐수물이 안나옵니다.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주 형편없는 물, 즉 이야기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미 그 물을 강에도 버리지 마라하는 그 물을 재차 또 퍼올려 가지고 정수를 시켜 가지고 또 올린다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번 정도쯤 많은 곳에다 모아 가지고 흙을 깔아 앉히고 물이 좋은 것을 올리면 모르는데 역시 썩은 물을 또 펴고 또 정수기에 올라가는 것, 낙동강물이 한번 올라오면 하나도 정수시키지 않고 정수장같은 데 안 보내고 그냥 그대로 상수도 물 내려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한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곡에 지금현재 농협 앞에 보시면 아파트가 옛날에 10년 전에 근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냥 노후되어 파손되어 있고 지금 그 아파트가 과연 준공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그리고 금호프라자가 있는데 그것은 준공이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동 위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어느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예산이 확보되는데도 왜 분산투자를 하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는 읍면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관을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부곡 청암의 상수도 슬러치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슬러치처리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 안에 1차 맑은 물이 흘러가 슬러치로 들어가면 침전이 됩니다. 그 중에 맑은 물 재활용을 합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오염이 너무 많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정수를 시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침전된 이물질을 수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수거를 하면 그런 나쁜 물을 다시 올리는 것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농협 앞 APT 준공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금호프라자는 준공이 됐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곡농협 앞의 APT문제는 준공이 안됐는데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행정 관청에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사람이 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장되는 분이 김준수씨라고 잘 압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사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능력은 충분히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창녕군에서 준공을 받기로 하든지, 재차 부수든지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지금 청암지구에 정화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한번 슬러치하고 내려온 물을 얼마 안돼서 형편없는 물입니다. 그물을 다시 퍼올려서 정수를 시켜 가지고 다시 온천장에 계신 분들이 먹도록 만드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 물을 낙동강에도 못 버리고, 일반 논에도 못 버리도록 하는 물을 재차 퍼올려서 또 정화를 시킨다는 것은 안되고, 과장님 재차 말씀드려서 그 물이 내려가서 더 크게 모아서 한번 퍼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퍼서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하수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내려가도록 해야지. 그 물을 재차 퍼올려서 정화를 시켜서 사람이 먹도록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물론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사람이 먹는 물을 들에도 못 버리도록 하는 물을 상수도물로 재차 퍼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재차 퍼 올린다는것은 가라앉고 나서 그 위에 물을 퍼 올리는데 문제는 부곡 청암의 원수가 낙동강원수 아닙니까? 낙동강원수인데 우리가 상월이라든지 노단이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자체가 워낙 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

너무 탁하다. 그렇게 아시고 재차 퍼올리지 마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물론 상수도계장님이나 기타 잘 알겠습니다만, 원수가 너무 나빠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놓은 것이 들어가면 3공이 있습니다. 그 물까지 퍼서 한곳에 모아서 정화를 해서 부곡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슬러치가 내려온 자체는 다시 퍼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상수도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처리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산대 판매현황을 보면 73%가 누수현상이고, 그 다음에 2쪽에 단면 우리 수입대 지출을 보면 약 50%가 지출됩니다. 지금 우리 각 정수장에 보면 인원이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인원은 현재도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정수장에 단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부곡면에 근무하는데 검침원이 2명입니까?

2명입니다.

한달 내내 검침합니까?

검침원은 여기에서 요금계량기 검침기일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누수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무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밀양광역 상수도 확장사업비를 빼고 우리 채무가 얼마입니까?

총 채무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칠팔억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장, 배수지에 근무자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합니까? 인원을 줄이면 안됩니까?

저희들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했는데 당초에는 31명중에서 4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약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11억, 일반회계에서 년 전출되어 나가는 돈이 11억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여기에서 많이 나보는 것은 작년과 비교를 했습니다만, 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현실적으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수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적발건수를 내라고 하면 적발을 못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Tm고 있다.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써는 물이 많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에 단면 94년도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못 받았습니까?

이것은 조속한 기간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49쪽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현재 설계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하고 부엌에서 나오는 그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상 그것이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었다고 해서 연결이 안됐습니다. 우리 성산 정녕2구 마을에 보니까 29호가 파이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한 부분이 안됐습니다. 가보니까 29호를 해야 되는데 새집을 지어 가지고 정화조가 설치된 집은 분명히 연결이 됐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은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되었죠?

작년에 준공검사를 없습니다.

금년 3월

준공은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

안됐으면 사업비를 환수조치 해야죠? 분명히 환수해야 되는데 것인데........

설계상에 그렇게되어 있는데......

29호가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29호 그 중에 새집이 아닌 집은 연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안되었는데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상가동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29호가 다 안됐습니다.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 자체를 얘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안되었는데 준공검사가 나서 정상가동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 성산면 정녕2구 분명히 확인하시고 잘못됐으면 환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까 상수도누수는 약 40% 정도 된다.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창녕군이 미달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전국 누수율은 몇%된다고 봅니까?

전국은 30%이고, 저희들은 27%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삼십 몇%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공사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와 같이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도수를 하는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적당하게 이자리만 모면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수에 대한 대책은 말씀하지 않고, 적자가 11억 이렇게 나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금만 자꾸 올리면 되느냐? 그 원리가 맞습니까? 누수 되는 것을 누수가 안되도록 하고 10% 이내인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누수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적자 11억을 막을려고 하니 차라리 이것은 물 사먹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도 사먹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요.

남상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남상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가지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누수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겨울입니다만, 누수탐지기를 4개 지구에 조사를........

. 누수탐지기도 듣지 않는 모양이고, 백날 가져 다녀보아도 되지 않고, 아스팔트도 뚫고 터지는데 본 위원 면에 정주권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관을 매립할 때에 원칙은 밑에 강모래 같은 것을 퍼 가지고 압력을 받더라도 관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도천 같은 데는 자갈을 그냥 그대로 노다지 처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민들 단고군에서 나오면 업자한테 행정이 지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관이 있는데는 부드러운 흙을 넣어서 관이 덮이도록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와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가고 나면 포크레인으로 노다지 집어넣는 그린 현상이 나오는데 도천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현재 물먹고 있는 가구가 200호 조금 넘게 되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만원 내지 110만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 반 이상 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것을 조치를 해놓아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과 같이 누수든 도수든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해야 적는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어디 선심공사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 가지 전부 창녕행정은 고쳐나가지 않으면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기간동안이나 읍 면 확인할 때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고, 현재 우리가 과장님과 본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창녕군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녕군민을 앞에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수필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한 이런 것, 우리 동료위인이 질산성질소 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부적합한 것을 그냥 통보만하고 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물을 못 먹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까

재검사를 합니다.

부적합하게 나온 것을 재검사 안 했습니까?

불합격된 덕분에 대해서 약 한달 뒤에 수질 채취를......

여기에 안내든지 부적합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왜 부적합한 것 자료에 내놓느냐 하는 말입니다.

부적합한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공가 철거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수선한다든지 창고로 한다든지 그러면 수선비나 창고로 개조했다든지 개축을 한 이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해당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가철거건은 완전히 집을 없애는 것입니다.

개축 신축해 놓았는데 ........

그것은 유형별로....

모르겠습니다. 그것 볼 필요 없고 개축 있고 수선 있고 철거 있고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예, 개인입니다.

집 버리고 간 사람이 여기 와서 수선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현황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없을 때 읍 면에서 해 올린 것이, 집 버린 사람이 무엇할려고 집 수선하고 돈 들여서 집 철거하고 할 것입니까? 없는 사람들인데 전부다. 그러면 수리, 수선할 가치가 있는 것은 가구주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양해를 받아서 부락 공동시설물이나 노인정이나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전혀 수리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흉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돼지, 요즘 전부다 기름보일러 사용하는데 나무라고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철거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자료 내는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하면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고 원래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넘어 가면 그 뿐이다. 설마 밤새도록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적당히 자료 내라고 하니까 끼워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여기에 공가철거 한 것 음면에서 보고 올라 왔으면 보고 올라 온대로 자료 내주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옆에서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에서 읍 면에 분기별로 순회를 하면서 적발을 해서한 것입니까?

무허가는 읍 면에서 행정조치 한 사항이 있고, 총 34건 중에서 군에서 한 것은 6건입니다. 그 외는 읍 면에서 적발, 시정명령, 철거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고발이 행정의 능사가 아니고 꼭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집을 다 짓고, 다 되어 가는 판국에 철거를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니까 철거할 이런 부분은 눈에 띕니다. 철거할 부분은, 그렇지 않고 구석이나 골짜기에 있는 것은 눈감고 넘어 갈 것은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할 밖에야 처음부터 빨리빨리 단속을 잘해 가지고 추인 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하는 것이 행정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자연마을에 노후화원 구가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이 원칙인데 그 다음에 면소재지나 읍 소재지나 이런데 옛날 구가옥이 있다든지 콘크리트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거를 하고 지을 수 있는지,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지구. 면소재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시구역만에는 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내용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창녕이나 영산, 남지에 배정한 것은 도시구역이 아닙니까?

목적이 도시구역 밖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밖에 해 가지고 지을 때는 안에 지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청해서 들어올 때 도시구역 밖이 우선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남아 돌아가면 도시구역 안에도 지을 수 있습니까?

물량이 남으면 도시구역 안에도 배정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을 때는 읍 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0% 다는 못 줄 것 아닙니까? 읍면 인구라든지 희망 물량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배정합니까?

100%는 안됩니다.

결재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부군수까지 받습니다.

부군수까지 받습니까? 그리고 읍 면에서 물량을 신청했다가 배정 받아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둡니까? 읍면장한테 근무소홀이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그런 추궁을 안합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반납이 되고....

반납할때는 그냥 그대로 받습니까?

공문으로 받아 가 가지고 다른 읍 면에 재배정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실제 할 것은 I0동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5동 밖에 안 오니까 20동하면 열두서너동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배정요구를 해 가지고 다 소화를 못시키고 다시 반환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추궁을 해야죠?

사유서는 다 붙여서 들어옵니다.

붙겠지. 읍면에 당초에 신청들어 온 것하고 배정한 것하고, 반납한 것과 읍면에 나간 것하고, 개인별 명세서는 필요 없지만 그것을 사본을 내서 내일까지 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 사업 및 각종용역비지출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예산액이 2,219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1,240만원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979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요구를 할때는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몇% 남았습니까? 그 밑에 시가지 보도정비사업도 18백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1,260만원 쓰고, 5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 보면 화왕산군립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도 868만원 요구해 가지고 560만원 쓰고 3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무턱 대놓고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근거 없이 말입니다. 이 조그만한 사업에 예산을 2천만 원, 20%가 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가 넘는데......

이것은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22백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입찰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대로 실제 들어갈 만큼 예산을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제 말은 어느 정도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예산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빠듯한 예산에 이런 식으로 거품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것 예상요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요구를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충 물량과 맞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얼마들어간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용역아닙니까? 요율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이 말입니다. 예산요구하지 않고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이 있는가 하면 거품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1년에 예산집행 잔액하고, 전혀 안 쓰는 것이 엄청난 금액이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재원을 놀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 중에 부군수님한테 꼭 답변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부군수 임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셔 가지고 계시는데 끝나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마치기 천에 임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공가현황에 대해서 남상광 위원님께서 결의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가가 72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확실히 안된 동 수는 혹시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개축6동, 수선이 3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소유자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수선을 해줄 것 같으면 사실 이 공가에서 살 수 있는 협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360동을 수선하자는 것입니까?

360동이라는 것은 읍 면에 소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받지 않았고, 공가구조내역 등 상태를 보고 파악된 것입니다.

그러면 악으로 철거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별 개발계획은 총 공가가 표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51동, 98년도 51동, 99년도 51동, 2000년도 51동, 2001년도 51동 이렇게 읍면별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 가에 대해서는.

읍 면에 계획이 되어있다고 금년 내 철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철거계획을 하신다면 읍 면장과 어떤 협의가 됐는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과연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져야지, 자료에 보니까 그냥 읍 면에서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에 보면 개축 106동, 수선 360동, 여기에 분명히 소재 파악할 수 없는 동 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재대로 한번도 파악을 안 했고, 어떻게 철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98년도도 금년 예산과 같이 1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 동도 실적이 없는데.

금년도 실적은 4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이 열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만, 누락이 돼서 아까 금년에는 51동인데 정비추진사항은 3월19일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11월3일날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과 철거만 하면 예산을 신청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촉구를 어저께도 했습니다.

4동 철거한데 대해서는 지금 철거비용을 신청하면 지급을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요구해서 되면 1동당 30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정말 한 동을 철거할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30만원 주겠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아무도 승인해 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계산을 해 가지고 30만원에 어느 공가를 철거할려고 하면 전혀 안됩니다 .다시 계획을 하고 정말 읍 면장들이 공가파악을 해 가지고 수시 접촉 ·협의했을 때 공가 철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정말 공가 철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장님께 간단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은 아마 글자 그대로 도시행정인데 본 군은 도시와 농촌이 병행해 있어 가지고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본 인원이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같은 군민으로서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 읍 면인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수백억 수십억 투자를 하는데, 그 외 읍 면에서는 농촌 간이상수도를 옛날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그대로 누수가 되든 오물을 먹든 신경을 안 써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상수도문제만은 도시행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촌의 간이상수도 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곳보다도 단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근면 (근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가로등이 어떻게 켜져 있고, 어떻게 끄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지에는 아직까지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할때는 전부 수동식으로하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있어도 그대로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지역 읍면장들에게 당부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김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를 오시라고 얘기한 것이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손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와서 3분만 답변하고, 늦어도 5분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가 감사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군수를 5시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저는 감사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입니까? 여기서 몇 발 됩니까?

꼭 임석이 되도록....

위원장님 반드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사퇴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찾은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감사기간이고, 감사위원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좀 와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당 건축계장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모든 감정은 그 말 한마디로 다 풀었습니다 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저가 설명을 드리고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부군수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젼 방송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군수님이 답변하고 이런 군정질문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질문한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자연녹지 지역 내에 지금 저희 군 지역 지역 내는 취락지역이 몇 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창 녕 남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반기고 좋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일 때 각종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전부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취락지역으로 묶은 이 지역은 40%풀어주면서 이 지역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묶인 내용 중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가요방 안마시술소 등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취락지역에는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자! 그렇는데 남지에서 모 취락지역 내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요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에다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취락지역내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자연녹지지역 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취락지역내는 못하느냐? 더 완화시키고 풀어주었는데 왜 못하느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군에 와서 실무자하고 전부다 확인해보고 자료를 전부다 법령하고 보니까 우리 지역은 창녕군은 조례로서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일반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더 완화시켜주는데 대해가지고 건축물을 더 지을수 있도록 건폐율을 더 올려주는 그것 밖에 없는데 나머지 지역은 단 그렇게 적용을 해주어야지 자연녹지하고 같이 적용을 해주어야지 왜 못하게 하느냐? 노래방이 시끄러울 것 같으면 일반주거지역은 왜 노래방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일반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안군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함안군도 역시 취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전부다 우리처럼 묶지도 않고전부 자연녹지시선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것 같으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자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질문하니까 군수님이 조례는 의원들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의원입법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가 노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건축계장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건축계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같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원입법을 할려고 하는데 우기 의원들한테 사실 그전에 창녕이라든지 이런 의원님들한테는 협조를 구하니까 전부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전부다 뛰어다니면서 만들려고 하면 나도 아직 안 해 봐서 힘이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전문위원님이 해 봐라는 식으로 하니까 전문위원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건축계장하고 이야기 해보자.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료만 달라.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고 또 만약에 창녕군의 입장에서 함안군은 전부다 풀어주고 있지만 함안군의 입장에서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꼭 못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하는 것은 전부다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건축계장 그 당시 전문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회 일정 중에서 그 조례를 심의하는 것까지 의사일정에 넣어놨습니다. 11월30일까지 들어왔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안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김에 그것 어떻게 되느냐 그것 좀 해주지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아까 건축계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언제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했느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의원하고 싶으면 네가 하지 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락지역 내 자연녹지처럼 전부다 풀어주는 것이 맞 고 함안군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든 행정에서 하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고 아니면 군수님 답변이라도 듣고 싶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는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전에 방법 이야기가 나온것이 가요방 해달라고 하는것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우리 군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요방뿐만이 아니라 함안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녕군도 똑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왜 함안군은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창녕군은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한테 가요방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군 의원이 로비스트처럼 받아먹고 해 줄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비토를 놓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원들이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녕군에 의원들이 지역에 같이 살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더 먼저 압니다. 어떤 놈이 어떻게 쳐 먹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도록 해주셔야되겠고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는데 본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어떻게 의원입법으로

제가 곁들여서 저희들도 도시계획법 자체를 보시면 때로는 주민들에게 악법입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갈른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도시계획 법이 악법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도시계획법이 있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 내 집 주위나 내 집 옆으로 내 사는 동네로 선을 그어 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행정이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연녹지지역 내가 어느 날 아침에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 지역에다가 난데없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83평 이하는 집을 개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평에서 지금현재는 법에 보시면 20% 정도 해준다 그것도 80평 이상인가 100평 이상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래서 자연녹지지역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도시계회구역내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약간 풀어주면서 취락지역이 다해서 40%정도 지을 수 있다 이것을 풀었습니다. 사실 부곡에도 7곳이 도시계획이 재입안 되면 7군데가 취락지역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취락지역으로 하면서 행위를 또한 규제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규제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남지 김위원님께서 남지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한지가 저희들 보다 약 2년인가 빨리 했습니 다. 그때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갔고 아직 저희들은 취락지역으로 못 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우리 의원발의로 했을 때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이러한 것은 최대한 발의되게끔 협조해주는 방법으로 취해 주십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만들기 쉽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 다음에 군의 뜻은 어떤 식으로 입법하면 좋겠다는 뜻을 알려달라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합니다. 행정이 협조를 안 해주더라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만들면 안됩니까? 만들어서 우리의원들이 좋다 싶어 가지고 통과시키면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군에서 2종근린시설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규제를 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하기 쉽도록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주면 자료를 도시과에서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장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뭐든지 전부다 공장설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창녕군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우리 창녕군은 전체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특히 남지 사람들이 함안군에 인접해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창녕군조례가 함안관조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러니까 차이나는 것은 단 한가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함안군에 민원인이 가면 무엇을 신청하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함안군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여기는 단란주점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요주점을 한번 해보십시오"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단란주점하겠다는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마치고 맙니다. 이 차이 하나입니다. 말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하는 것은 이것을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줄려하더라 이런 식으로 와전되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가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놓아봐라. 뭐가 창녕군은 잘 안되고 함안군은 잘 되나. 내놓아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제가 추리해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좀 친절하신 분들은 친절하시고 잘하시지만 또 안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 창녕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을 뒤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하고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부장하는 사람이 남지 다리 건너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여관을 지을려고 신청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현장까지 와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땅은 안 된다 요 땅을 사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여관의 골조가 다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안은 굉장히 잘 되고 창녕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함안사람도 아니고 또 크게 소득나는 것도 아닌데 여관짓는 데까지 그런 성의를 보인다. 그러니까 함안은 잘 하고 창녕은 마치 행정이 상당히 비능률적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참모회의 때 부군수님이 과장님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 전 도시과에 이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현황 및 유지 관리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료 중에서 창녕읍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장비유지비가 드는 것은 모터보터가 되겠습니다. 남지 이방 그래서 남지읍에 유지비교부를 97년3월7일날 일제히 30만원 그 외 여타면에는 22만5천원씩해서 120만원을 전원배정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읍면장의 재량하에서 모터보터를 수리하고 유류대를 사 쓰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14-2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가 저희들 창녕읍하고 남지읍에 두 군데가 민방공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것은 군 의회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고 남지읍은 남지읍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비 사용내역은 창녕 남지무선국 검사수수료 6만5천원 지급했습니다. 밧데리가 낡아 가지고 남지에 지난번 훈련 때 안 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밧데리를 교체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는 창녕 남지 두 군데 비상급수를 파서 주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창녕에는 공설운동장에 매일 600톤 정도 급수가 되고 남지읍은 1일 한300톤 정도 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사용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하고 수질검사결과표는 창녕 이 논을 가지고 내부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24만원 전기요금은 창녕 이것은 109만9천 원 11월말까지 지급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장비가 1 235점 있습니다. 군에서 저희들 군청지하 창고에 보관중인 민방위장비는 63점입니다. 지휘용 앰프 다음 14-4페이지 읍 면별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은 현재 1 235점 중에서 1 14-5페이지까지 읍 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방위대한 교육실시현황 및 불참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7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은 2 8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을 3월27일부터 4월18일까지 실시한 결과 교육불참자가 48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한 사람도 불참자가 없이 상반기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대상은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는데 2 본 교육 시에 392명이 불참했습니다만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해서 올해는 전원 민방위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재난예방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재난상황을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고를 받고 있고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당직과 아울러서 재난상황 근무명령을 받아 가지고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일지는 낮에는 저희들 사무실에 저녁에는 당직실에 비치를 해서 일일 결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만으로도 지역안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그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운영 규정을 같이 한 조로 되어 있는 것을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6월17일날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연간 2회를 운영했습니다.97년3월7일과 97년10월23일 두 번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대책 협의를 했고 저희들 가을에는 재난업무추진 평가보고 및 겨울철 재난예방대책에 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대주민홍보활동 전개는 저희들 재난예방에 대한 반상회 회보게재를 연말연시 유류재난사고 예방과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위한 반상회 회보게재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사고예방 유선방송자막 홍보도 설 ·추석연휴 등 4회를 자막방송을 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예방 전자인쇄도 내용은 "이로운 가스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합시다". "추석절 재난사고예방 다함께 참여합시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3만매를 배부를 해서 유관기관단체 제조업체 아울러서 생활안전사고 예방요령도 저희들 만부를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정착 훈련이 되겠습니다. 3월14일날 대합면 청사에서 실시된 화재진압 훈련을 비롯해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고암면 방골재에서 있은 대형교통사고 수습훈련 유어면 미구 낙동강변에서 있은 풍수해 방제훈련 이 내용은 낙동강 율지교 가설공사장에서 유조차가 전복된 그런 가상하에서 도상으로 이 자리에서 유관기관 단체가 모여서 도상연습을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훈련으로서 창녕읍 현대1차 아파트에 동마산 119구조대 인명구조 시범훈련도 가진 바 있습니다. 대지면 토평천 교량붕괴 사고에 의한 복구훈련도 해서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부터 14-20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위원회 현황에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없는데 자체적인 대책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창녕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저희들 지역안전대책위원회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 현황에 제출 안 해주었습니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실

민원실장 박종덕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 연도별 차량등록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차량이 14 942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올 10월말 현재까지 16 125로서 전년대비 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차량등록번호 부여현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승용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책추진은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매월 민원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서 접수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가 107건 되어 가지고 처리 107건 해 가지고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정 40 건의 20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을 보면 복합민원이 386건 단순민원이 4 그 중에 농지전용신청 등 25건은 불가민원으로 반려되었고 반려민원은 건축허가 등 18건 다음 15-4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9월1일 발대된 민원기동대. 생활주변의 쓰레기라든지 오물방지 상하수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1 민원처리유형을 자체 판단해봤습니다. 처리중인 민원 20건에 대해서 상수도고장 3건 등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불가민원 7건은 과속방지턱 설치 4건 가로등 설치 1건 운행은 95년9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편성은 행정의 상·하수도 분야 환경처리 분야 장비는 차량 한대 무선호출기 두 대 다음 15-5페이지는 반려 취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각종 진정, 건의서 및 각종 인·허가접수를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를 먼저 안하고 안 받아주고 관계 부서에 가서 이것은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를 먼저 해 가지고 와서 가능하다 할 적에 접수받아주고, 아예 관계부서 에서 안 된다 하면 다시 그냥 그대로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실무과에 가서 서류라든지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협의를 하는 것이 공시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하면 안되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바로 가져오면 한시라도 빨리 접수를 해서 실과에 돌려주고 거기에서 미비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면 건설과, 농산과면 농산과에 물어보고 된다 하면 접수하고 안 그러면 ....

그렇게는 안 합니다

대면을 대어도 됩니까? 그래해도 됩니까? 확실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간 혹 보면 있지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칩시오, 그것. 그러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일단 접수시켜 가지고 실장님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과에만 보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려될 때는 어떤 사유로 반려되었다고 나오면 본인한테 알려주어야 그게 군민을 위하는 것이지. 함부로 안 되는 것은 안 받는다는 이것이고 받아 가지고 직원들 책상 안에 한달 두달 넣어놨다가 내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부군수님 계신데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옷 벗고 나가야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건소장 시간관계상 내일 보고를 듣기로 하고 늦게까지 기다려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 감사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3일간 계속된 감사자료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관련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도 역시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