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먼저 질의가 나오면 그 실과부터 질의·답변을 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업무가 바쁜 계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답변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도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안위원님 경제통상과 업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간이집하장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15개가 되겠습니다.

예,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97년도 15개로 현황은 되어 있는데, 현재 '97년도에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일 참다래는 아직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총 14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을,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은 보면 대부분 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1동이고 나머지는 그 나름대로의 간이집하장을 일시적으로 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13동은 100%는 안되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간이집하장, 농산물 외는, 용도 외는 활용하면 위배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 10월인가 해서 농업에 유사한 목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 집하장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형식으로 농한기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활용을 하면 그것은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유사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그것은 당장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되는 쪽으로, 농촌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예를 든 것이 그런 것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농민이 가면 길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사실상 임대라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법인으로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관리, 이전 이런 것은, 임대같은 것은 어렵지 않느냐, 임대를 준다는 것은 관리자 변경을 바꾸어서 다른 법인으로 넘긴다든지, 마을전체로 한다든지, 마을명의로 그런 것은 일정한 시기, 보통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동안은 그런 것을 못하도록 원칙은 그런 원칙하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깐만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관계는......

예.

저희들도 유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과 유사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농기계보관창고같은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 뒤에는 저희들이 질의도 해 보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편에 서서 검토·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입니다.

예.

그것이 신호등을 못하는 이유가 도로가 좁아서, 지금 경고등 깜빡거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도로가 좁아서 신호등을 하면 차가 밀려서, 차가 못빠져서 신호등을 해 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사거리에 길을 넓혀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경보등 정도는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적을, 명쾌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설치를 이왕 해 놓았으니까, 또 다른 신호는 필요 없어도 경고등 자체는 필요하니까, 경고등은 되니까 했는데 행정이 깊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설을 해야 되는지 경고등을 놓아두어야 되는지 다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융자지출해서 농협군지부에 안주고, 융자지출서류가 도에서 신용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지회에 있답니다. 일반요구를 해서 안된다, 저것은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어떻게 합니까, 정식수사라든지 정식공문을 보낼까요 하니까 공문이 와도 안된답니다. 개인신용관계는 복사해 줄 수가 없답니다.

농협 군지부와 도지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협 뿐이 아니고 은행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10억65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수사측면에서는 하면 볼 수 있지만 그 외는 안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시설비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현재로는 사실상 전문가에게 의뢰하든지 수사를 안하면 우리가 봐서는 서류상 맞아있고, 눈으로 봐서 일일이 못하고 행정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확실히 재어 보고 맞추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서류상 맞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공적으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 방법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규정에, 법에 따라서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간에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른 과를 계속하겠습니까? 10 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산물 생산계획은 다년간 우리 수산과에서 쭉 내려오는 계획, 즉 말해서 실적에 의해서, 사실상 수협이라든가 일일이 조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현황이라든가 다음 해의 현황을 짐작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1%면 1% 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감이 될 것이다, 사실상 추상적으로 잡은 사항이고, 역시 수산물 생산실적도 사실상 일일이 어느 통계의 수치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굴 양식장이 좀 열악한데 현재 몇 대가 시설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올해 작황이 되기 때문에 몇 톤이다, 그러면 권현망이 몇 통이고 우리 정치망이 몇 통인데 어느 정도 올해 수입이 되겠느냐 그것을 총 망라를 해서 사실상 추상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명료하게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닌 사항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계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실적이 없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단위사업인데 사업참여 농가가, 포장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지금 미착공 된 것은 수원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연말도 다 되었고, 관정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꼭 관정아니라도 그 소요예산만큼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안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과원마다 전부 수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정을 개발해도 안되는 지역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조치해야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6공은 전부 소형관정입니다.

빨리 촉구하고 했는데 지금 11월까지 감 수확 때문에 사실상 농가가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그 관계를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회기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97년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다시 재촬영 해서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회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과와 사업소가 농촌지도소, 축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4개과 중에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이번에 한파가 한번 지나갔는데 잘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지역은 바닷물에 쌓여 있고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수백개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몇분이 관리하면서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물이 안나 올 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또 행정에 크게 기대도 하고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한파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땅을 30㎝정도 파야 얼지 않는데 얕게 파서 묻어서 송수관이나 배수관이 파열되어서 주민이 불편한 곳이 없는지, 과에서만은 안될 것이고 읍면 조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위에 동파가 되어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위가 오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1사업소 2개과가 하나의 질의도 없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종결하면서 축산과장께서는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축산 오·폐수처리, 축산분뇨처리, 톱밥발효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를 달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조사료 보관창고로 쓰고 있다거나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축산분뇨가 공해저감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조사료를 넣어 놓았다면 분뇨는 다른 곳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평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고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 일간에 걸쳐 고성군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와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대비한 현장확인과 의원세미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를 준비하고, 축적된 의정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군정시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알찬 성과를 거둔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사기간이 짧아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감사자료를 비교적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위원들의 업무파악과 질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내실 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엿보였습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사항과 소관업무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평소 업무추진에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성군의 발전으로 우리 군민이 더욱 복되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력이 정도와 순리에 따라 바르게 행사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대안을 개발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시고 확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고성군에 대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