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재무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재무과장 오상환 부과계장 김대식 징수계장 박제덕 경리계장 최상배 관재계장 심대보 지적과장 강정한 지정계장 이경선 지적계장 전우대 부동산관리계장 신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재무과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31, 889천원의 예산에 28,389천원으로 89%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군청사 보일러 공해방지기설치공사, 축산과 사무실 수선공사, 노인복지회관 수선 군청사 피뢰기 설치공사, 2호관사 수선, 군청사 수선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시설공사 수의계약 군비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 최저가 낙찰율인 예정가격의 90%정도에서 시행하여 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 허가 민원치리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97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개최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집행내역입니다. 예천군청사 신축공사 예산액은 408,000천원으로 기본설계도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검토중이며 12월중에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중 먼저 읍면담배 판매소 설치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황으로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하여 읍면 12개소에 담배판매소를 설치, 운영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50%이며, 10월말 현재 고향 담배판매실적은 158,370갑을 판매 82,352천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고향담배 판매방법으로는 군, 읍면공무원 관외출장시 판매유도, 재경, 재부, 재구, 군면민회 행사시 또 명절전후 귀성객에게 판매토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대구시내 저희과에서 직접 출장판매한 실적은 76,300갑으로 35,098천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수와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248,370천원으로서 체납율은 48,358천원으로 취득세,등록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 등입니다. 군세는 200,012천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천읍 청복리 839-1 임병호의 과세물건인 양도소득세할로 주민세 29,524천원의 체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97년 5월 예천읍 동본리 531번지 대지 514㎡를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9,820,295천원을 부과하여 19,749,553천원을 징수 99.6%이며, 미수액은 70,742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괄현황은 대부가 1,189필지에 2,844천㎡이며, 대부료 부과는 45,934천원, 징수는 45,528천원으로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 종목별 대부현황은 아래 내용을 양해하신다면 보고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관리 정비실적으로는 총예산액 31,889천원중 28,389천원을 집행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역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97년도 차량대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체실적은 총 6대로 승용이 1대, 대형화물 1대, 특수차 4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용용도별로는 의장 의전용, 도로보수용, 예천읍, 감천면, 용궁면 청소차, 본청 가로등 수리용입니다. 차량구입비 예산은 178,120천원에 162,75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차량대체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차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97차량비 및 연료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4,631천원으로 집행은 51,746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차량수선이 12,899천원, 연료비가 15,874천원, 보험료가 19,076천원, 자동차세가 3,8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97년도 각종공사 계약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34건에 계약금액은 백15억982만9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은 목표액 8,678,342천원, 부과액 7,658,683천원 중 미수액 248,370천원으로 부과액 대비해서 97%입니다. 이중 도세는 2,578,883천원을 부과 2,531,52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5,078,800천원을 부과 4,878,788천원을 부과 징수율은 98%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예천읍 우계리 6필지에 395,165천원입니다. 재산처분내역으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지가 38필 답이 3핑, 전3필, 잡종지 4필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으로는 과내외 법인 40개소에 추징대상이 12개소이며 추진세액은 27,859천원입니다. 세목별 추징내역을 살펴보면은 취득세가 7,563천원, 주민세가 8,779천원, 사업소세 11,0700천원 기타가 447천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과세대상물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9페이지에 예천군청사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예산이 집행보다도 실시를 12월중에 하신다고 이래 써놓았는데 지금까지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취득하고 처분하고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군청사 신축공사 지연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1창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97년 8월 1일자로 청사현상고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업체등록을 마치고 8월 26일 현장설명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날 설계도서를 납품받고 10월 21일 작품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소 낮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계가 납품되었다 해도 공모중에서 최상의 작품을 선택한 것이지 저희들 군청사의 완벽한 그런 설계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할 점 또 전문가가 봤을 때 설계도에서 첨가해야될 그런 사항들 이것을 전부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받고 있습니다. 군청사는 영원한 예천군민의 청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날짜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최선으로 기일을 단축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소요일자가 그렇게 걸리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및 처분에 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취득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 안맞는 경우가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규정에 관리계획 올려가지고 처분이 안되고 교체를 해야될 그런 대상의 부지는 반드시 교체를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취득하다 보니까 조금 경우가 차이가 난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본인이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이 필요할 시에 그걸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는 없는지요.

예,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만은 1년에 관리계획을 2번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부관청에 승인을 받는건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할때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을 저희들 한테 인지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1년에 2번 올리도록 계획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임의로 올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97년도 예산집행현황,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드리고 개별사항은 지목변경 현황,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현황,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실적,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금년에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맡은바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적절히 집행해서 97년 11월 25일 현재 92%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절감액과 12월 집행예정액을 합쳐 천3백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잔액을 세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절감액을 합쳐 9백3십8만4천원으로서 12월 집행사업은 경지정리 기준점 설치 및 지가도면제작,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은 공유토지 등기우송료 12월분 집행예정액과 절감액을 합친 8시15만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위원회 운영수당이 백2십5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이 7만5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예정액을 합쳐 백4십7만원 등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예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손대식 상주지검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있으며, 금년에 1회 개최하여 55필지의 분할신청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심의등을 위하여 3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관내 토지분쟁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금년에 접수된 지적부서 관련 진정은 총 3건으로서 용문면 농천리 산1-1번지 권희영 소유의 부동산이 1980년도에 부동산 특례법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위에 대한 대전시 거주 권세철의 질의에 대하여 특조법 절차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회신하였으며, 대구시 거주 이명희씨의 유천면 송지리 540번지의 본인 소유 전 1,501㎡ 소유권이 1974년에 국방부로 이전된 경위 문의와 소유권 반환요구에 대하여 등기소 및 국방부에 조회하여 이명희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 거주하는 한재호씨의 예천읍 노하리 3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증조부 한상길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진정에 대하여는 예천읍 노하리 28, 29-2,30-1번지 한상길 소유 토지는 1952년에 장우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소유토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각종인허가 민원처리사항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개별요구사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목변경실적을 말씀드리며 97년 11월 24일 현재 총 752필지에 892,152㎡로서 농지가 626필지에 783,355㎡, 임야가 47필지에 49,775㎡ 기타 79필지 59,022㎡이며 세부내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지의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전체농지가 347필지 감이 205,848㎡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이 된 내용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로부지로 들어간 것이 142필지, 대지로 들어간 것이 162필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전체적으로 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필지 77,000필지 목표에 99,800필을 등기하여 130%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토지 이동지 조사정리는 97년 11월 24일 현재 총 15,293필지로서 토지분할이 4,364필, 합병이 322필, 지목변경이 752필, 기타가 9,855필을 정리완료하였습니다. 주로 기타는 경지정리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정리입니다. 97년도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는 허가가 지보면 송평리 163번지 이정호 외 331건, 신고가 예천읍 우계리 7번지 심장보외 288건의 토지가 거래되었으며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는 총 4건에 21,148,280원을 부과하여 3건 17,003,080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가 미도래한 1건 4,145,200원이 미징수 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6개 업소에 대하여 총 22회의 점검을 심시하여 잘못된 점을 보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끝에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어떤 것을 지도점검합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수수료 위반사건이라든가 혹은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째서 분쟁이 생겼느냐 이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 주로 수수료 적정선을 넘었느냐 안넘었느냐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 지주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변경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동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를 해서 지권으로 처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게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신고 이도지 조사라고 해가지고 토지가 가령 임야를 개간했거나 집을 지었거나 또 전답이 대지로 변경되었거나 할때는 무신고 이동지 조사라고 해서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신고 이동지 조사를 해서 세금 부과를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개발사업이나 도로개발 경지정리 확정측량, 도시계획 구획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 될 때 자동으로 우리가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목변경만 처리해 줄 뿐아니라 우리가 등기까지도 등기소에 의뢰해서 무료로 다 지목변경을 해서 등기필증이 나오면 개인앞으로 송달까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보통 지목변경이나 토지변경등기를 하면은 4만5천원의 수수료가 드는데 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도록 군에서 직접 촉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신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답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본인 앞으로 통보가 온일이 있다고 한던데...

예, 과거에 무신고 이동지 조사라고 하고 또 어떤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마 그것이 농재개량조합에 수리몽리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지네들이 수세를 수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되면은 지목변경을 해 드립니다. 다해서 등기까지 다 내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