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장병두 지역경제계장 최영순 상공가스계장 박중식 교통행정계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7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현재 주요예산액으로는 4억천7백2십5만6천원이며 그에 대한 집행액은 3억8천백3십7만원으로서 91%를 집행했고 잔액이 3천5백8십8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취학기념 저축장려금이 19만원 남았고 중소기업 진흥으로서 중소기업 애로 자금이 예산액이 1억천만원인데 7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2백만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호 보증이 곤란한 분이 있어서 이것을 대출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예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이 2백십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 차선도로 덧씌우기 하는 구간을 빼고 나머지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것은 백5십5만원입니다만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천농공단지 입주시 엄정한 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예천농공단지는 ‘89년 1월에 조성된 후 입주대상 업체 16개중 9개업체가 가동하고 있어 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입주대상업체 선정시 엄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후 농공단지 입주 대상업체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공단지는 ‘8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90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총 16개 업체중에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었으나 금년에 재분양 모집 중인 4개업체중에 3개 업체는 입주를 완료하여 지금 가동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은 16개업체 모두 마친 그런 형편입니다. 입주대상업체 선정시 엄정한 심사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 입주자는 검토기간을 지정해서 사업서을 검토 받고 있으나 본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시에는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적합업체나 자기 자금 조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입주대상 업체선정시에 보다 더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발생억재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에 따른 예산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시과와 일부 중복 계상으로 인하여 11월 현재 25% 백2십3만5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된 바 예산계상할 때는 관계부서와 중복계상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주무과와 협의해서 중복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량 단속시 계도위주 전환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방안입니다. 불법 주정차량 단속시에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으니 단속예고제 시행등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전환해 나가기 바라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11월 현재 54%로 저조하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 주정차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무질서도 우려 됩니다만 계속해서 계도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납부일 경과 미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납부기한내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인 자동차를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나 변경,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부과액이 1억5천8백2만원에 1억천6백4십일만원을 징수해서 7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0월말 부고한 것이 441건 중에 미납 189건을 전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고압가스 냉동 제조소 사업 미개시 신고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97년 4월 15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했고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지연에 따른 사용정지를 60일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가스 검사 미필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관리부적정입니다. 지보가스는 변경허가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했고 완성검사 합격후에 사업개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조례의 미개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다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6월30일자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련 부서의 일원화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건축관련 주차장은 주택계에서 노상․노외 주차장은 교통행정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 회사 운송부대시설 관리 및 상호표시 부적정입니다. 학산관광과 성덕관광이 되겠습니다만 이 회사에 대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학산관광외 1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4월 19일날 과징금 처분을 하고 부대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예천 학산관광은 상호를 학산우등관광으로 변경을 하고 모든 차량에 대하여 상호표시를 학산우등관광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법규위잔 차량에 대한 부적정한 경고와 강경처분을 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를 연찬 숙지 해서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경고 또는 강경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저희들 과에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은 자동차 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총 45건을 접수해서 45건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97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용은 없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용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수는 19명이고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는 유선방송 사용료 이용약관 수정심의의 건하고 수축의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안 심의 1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개별요구 사항입니다. 예천농공단지 관리실태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입주업체 현황으로는 현재 15개업체가 되었습니다. 식품 3개 업소, 조립금속 1개, 비금속 3개업소, 섬유 4개업소, 화학이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상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업체인데 미가동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21방제 주식회사라고 해서 제조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위주 업체 1개가 있는데 남병성씨가 운영하는 라이프컴퍼니입니다. 이것은 분양대금 완납업체입니다만 현재 부지가 1,900평이고 건물이 890평인데 법원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자에게 공장입주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페이지, 예천농공단지 입주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현황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총 61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수는 712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1개 업체에 20억원, 이것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기업애로 특별자금 3개 업체에 7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세제지원으로서는 창업업체에 대한 지방세를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었고, 재산세 종합 토지세도 50%를 감면해 주었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도 50%를 5년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창업업체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도 공시지가의 10%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은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계 민원실을 운영해서 창업절차 상담과 입지알선자금지원 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LPG 체적거래 시설설치 실적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에 용기에 의한 중량단위 판매방법에서 계량기에 의한 사용판매양만큼 지불하는 체적단위 판매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교체 기간은 신규가스 사용시설은 ‘97년 2월 14일부터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주택외에 가스시설 즉 음식점이나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97년 12월말까지 시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말까지 시설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가지 시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PG 체적거래 시설설치에 대한 현황으로는 총 568개로서 신규건물에 295개, 기존건물에 273개소를 했습니다. ‘97년 시설교체 대상업소는 이것은 음식업소만 되겠습니다. 대상이 총 735개소인데 307개소를 해서 42.8% 실적입니다. 총 대상은 1,100개에 568개를 해서 전체 568개에 대한 %는 5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가스판매 업소에 대한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26개소에 대해서 LPG 판매업소가 16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3개소, LPG 집단공급 업소가 3개소, LPG 충전소가 1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LPG용기를 옥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옥외로 이전한 것이 49세대. 전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3회, 자체점검 3회,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4회, 운반차량 지도단속을 2회, 불량가스 용기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3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 단속에 대한 지적건수는 총 22건으로서 현지에서 시정한 것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8개소, 영업정지를 10개소를 했고 시정조치를 4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운행 및 지원현황으로 비수익 손실보상으로서 1억원을 해주었고 공영버스 지원으로서 개인버스 두 대를 국비로서 지금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12월 20일 출고예정입니다. 벽지노선 보상으로 도비로서 3개노선에 1,0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단속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총 353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천 4백3십2만원을 했고 징수는 7백4십8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비율은 58%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215건에 1억7천7백7십2만원을 부과하고 1억3천8백십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비율이 78%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 및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1월 말 현재 10,261대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89대가 증가를 했고 11.5%가 증가된 셈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5,591대로서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5대가 등록되고 있고 인구로 따지면 6.4명당에 한 대, 가구수로 따지면 2.1가구당에 한 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는 11월 20일 현재 총 1,488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1억천9백4십2만2천원을 해서 8천5백십9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비율은 72.3%가 되겠습니다. 등록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지수업은 천3만천원으로서 ‘96년 대비 31.5%가 증가했고 지역개발공채는 6억8천7백만9천원을 흡수해서 ‘96년 대비 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천공항 확장 및 이전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경위는 건설교통부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고 위치는 유천면 매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확장계획으로는 계류장이 3,000㎡에서 11,000㎡으로 여객청사가 13,000㎡에서 39,000㎡으로, 주차장이 2,600㎡에서 8,000㎡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억원 전액 국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3월부터 12월 까지 지금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수가 2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99년 1월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양수발전소 유치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와 유역면적, 발전시설용량, 댐 주요 재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양수발전소 조기 착공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4일에도 방문을 했고 의회에서 건의하신 내용도 참조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확정발표도 지난 6월 4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견학은 30회에 걸쳐서 1.338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9월2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2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신청 및 용지실태 조사착수는 ‘98년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은 2003년에 해서 2008년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끝에 실음)

강무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LPG 체적거래 시설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중량단위로 하다가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안정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LPG 공급방식을 종전의 중량단위에서 체적단위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LPG 체적거래 설치현황을 보면 시설 교체대상업소가 735개 중에 현재 307개가 시설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41.8%의 실적이 있으나 금년이 지금 현재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까지 완성하기가, 시설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교체 시기를 보면 기존공동주택은 ‘98년 12월까지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시설교체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LPG 공급업소에서 일반소비자들에게 가정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LPG 배달원이나 업소의 관리에 관한 자격증은 모두 소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중에 LPG 배달하는 사람들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실지 확실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액화석유가스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2월부터 업무를 사실은 추진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41.8%로 사실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읍면, 부면장 담당계장, 담당자 등 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가정 가정마다 안내문,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업소에서 사실은 인식이 부족한 탓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해야할 업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영업소입니다. 일반영업소에서 금년말까지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스공급을 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단을 시켜놓았는데 업소에서 이것을 위반하고 공급했을 경우에는 공급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수백만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미교체 어소에 대한 파악을 해서 군수서한문을 일일이 1차로 돌리고 위생과와 저희들 과, 읍면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계도를 해서 금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LPG 공급업소나 일반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또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영업소에 대해서는 100㎡이상 되는 업소와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연 1회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회이상 지금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정에 대해서는 공급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를 배달하면서 공급할 시에 수시점검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달원에 대해서는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요원 1명을 필히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이 직접적으로 운반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운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점검에 대해서 저희 들과 안전공사, 합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업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설 교체 업소에는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업소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기간 넘었다고 벌금을 물리는 것 보다는 보다 많은 기간안에 부담이 최소한도로, 안 들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PG 공급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LPG 업소에서 왔다든가, 안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를 가정에서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가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한 교육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정차로 질서 확립에 대한 선진화된 시민의식 고취가 시급한 실정이나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금년도 현재까지 353건을 단속하여 천4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는데 작년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실적이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이 모두 몇 명이며, 부족되지는 않았는지, 부족하다면 증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과태료 징수를 보면 현재 53%로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조한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353건을 단속해서 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51건을 단속을 해서 천 7백8십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반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0%정도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아까도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금년에는 단속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단속요원이 지금 저희들 과에 보조요원이 일용잡급 직원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한사람 두 사람 뿐입니다. 우리 담당직원 한 사람하고 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8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단속하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일반 공무원은 증원 사실 어렵습니다. 보조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이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월 20일 경에 공익요원 한 사람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4명을 요청을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명이 들어오면 현재 있는 인원 2명과 금년도에 공익요원 4명 해서 6명을 투입을 해서 교통단속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보다는 아마 교통단속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징수율이 지금 53%이나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7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다른 대책이 없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하지 않을때는 자동차를 압류조치해서 앞으로 이전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징수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부족되는 인원을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앞으로 시내교통 편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488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일상생활에 바쁜 군민들이 그 기회를 넘김으로써 본인 과실도 있지만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당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는 자동차검사 예정일을 군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서 상당히 편리했는데 현재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중단하게 된 사유와 언제부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고요, 자동차등록 관련 각종 과태료 중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기일 사전통보한 경우와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상호 비교를 했을 때 어느정도 증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예정일을 사전통보하여 검사기일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주민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기일 사전통보를 할 수 없는 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일정을 사전통보를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일일이 엽서를 발송해서 소유자에게 안내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주다가 금년 5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는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살려서 소유자에게 사전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일주일에 한번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160대 정도를 해야 하는데 한달에 약 700여대를 일일이 우편발송을 해야하는 이런 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는데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나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기일을 통보를 안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금년에 몇 달 동안 안하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 동기에 천백만원인데, 지금 3천3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3배 정도 불었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사전통보를 하게 되면 과태료 수입은 주는 대신에 저희들 인력과 공공요금이 그 만큼 또 사실은 손실됩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