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정에 이어 97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순서인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전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전산실장 안병석 (선서문 제출)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전산실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전산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평소에 저희 전산실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산입니다. 구정업무 전산 처리입니다. 지방세 전산처리 및 출력인데 연중 법정납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체납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일반에 대한 면허세 이상 7종입니다. 주요처리 내용은 각과 프로그램에 따른 세액계산과 출력물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에 대한 검증오류에 대한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가 끝나면은 거기에 따른 각각 세목에 따라서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및 각종 통계표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처리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구자체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예비자료와 본자료 2회에 걸쳐서 전 우리 동까지 공무원 729명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봉급지급 명세서 및 7종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관리입니다. 연중 수시 실시를 하고 있고 약 20,000건이 됩니다. 주요처리내용은 독촉고지서 및 명부출력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남구전산망 일명 LAN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 전에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대상부서는 우리구 전 실·과와 그리고 의회입니다.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 실·과 의회에 걸쳐서 약 330대 PC를 붙일 수 있는 포트를 저희들이 케이블 공사를 했었고 우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0대 정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NDF라는 이것은 일종의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상 3대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고 세무과 이런식으로 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이게 21C정보화의 기반시설입니다. 향후 모든 전산자원 예를 들면 자료와 컴퓨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즉시 자료가 처리되고 자료를 갖다가 전부 심지어는 우리가 민원까지도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매년 10월중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끝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번에 공무원 및 상용 인부 교육이 있는데 상용인부는 연초에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계속 임용을 하고 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달에 걸쳐서 연초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연중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전산기초 분야하고 문서편집입니다. 워드프로세서하고 그 다음에 PC통신 이용교육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교육은 금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안교육을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전산시스템이 편하기는 하지만 반대의 급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을 1회, 하루 5월 28일날 저희들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통계분야입니다. 5번에 각종 통계조사 및 보고, 9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을 1월달에 1개월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매년 이것을 실시하는데 작성결과는 71,000세대에 약 22만명, 95년에 대비해서 4.6% 감소했습니다. 다음 나번에 96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입니다. 이것 2월달부터 10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우리 구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도소매업, 서비스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저희들 구에는 약 16,000개의 사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약 52,200명입니다. 작년 95년에 대비해서 약 3.3%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4월달부터 8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주기는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남구 관내에 5인 이상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95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3%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라번에 97년도 고용구조조사 두달전에 9월초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결과는 내년도 10월달에 나옵니다마는 조사대상은 남구관내에 표본으로 664가구가 됩니다. 다음 6번 통계자료집 제작 및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3종에 대해서 밑에 나옵니다마는 연말에 이번달 내로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가번에 보시면 제 11회 남구통계연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료내용이 저희 남구에 연혁, 토지, 기후, 인구등 약 19개 분야입니다. 다음에 나번에 98년도 남구통계 업무수첩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직원에게 배부하는 업무수첩입니다. 수첩을 저희들이 이달내로 약 1,000부를 발행됩니다마는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전 직원 및 구의회까지 배부를 합니다. 다번에 9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달중으로 약 300부를 발간을 합니다. 수록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의 통계점 확정자료 중에서 산업분류별 및 조사자 규모별, 동별 현황을 수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신분야입니다. 7번에 구청 및 동 전화회선 증설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22회선 증설을 했습니다. 전화 2회선하고 동사무서에 팩스 3회선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하게 된 내용은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내부에서 교환원 없이 DID, DOD라고 그러는데 착신전용, 발신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는 회선이 자동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외부인들은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지만 내부에서는 교환기를 거쳐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한창 오전 10시라든지 오후 2시경에 보면은 전화가 많이 겹치면 남구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에 야기돼서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화 DID해서 착신전용 10회선, 발신전용 DOD 9회선, 19회선을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확대보급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모사전송기, 팩스입니다. 팩스전용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내보내고 그 대신 각 실·과에서 바로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팩스로 보급을 다 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연초에 28대를 보급했습니다. 청내에 재무과부터 비롯해서 팩스없는 부서와 그리고 동사무소에 추가로 한대씩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구청장 부청장 사택에 들어간 것은 비상재난을 위해서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장, 부청장 사택에 하나씩 설치를 했었습니다. 9번에 무선호출기 및 휴대전화기 무상 교체 보급입니다. 이것은 최신 기종으로 무상으로 보급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기계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통신계장이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하고 협상을 해서 밑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교체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58대인데 무선호출이 삐삐입니다. 삐삐 54대하고 휴대폰 전화기 4대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0번에 PC통신 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반기에 3종에 걸쳐서 저희들이 PC통신을 개설했습니다. 하이텔 10회선 이것은 전 직원, 동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액제로 하고 그 다음 천리안 3대 이것은 저희 전산실·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3회선을 하고 인터넷은 저희들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통신을 개설했었습니다. 개설한 내용은 전직원이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설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에 98년도 현안업무입니다. 1번에 전산교육장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난 연말에 교육을 받으셨지만 현재에 있는 기기는 전부 386입니다. 386SX인데 386중에서도 기능이 좀 낮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바로 내년도부터 IC카드를, 다시 말하면 전자주민카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종으로는 불가능하고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멀티미디어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 교육을 이 기계가지고는 시키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문서편집도 요즘 나오는 WINDOWS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종은 그림으로 나오는 것은 못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려고 하면 주전산기가 한대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전산기 한대하고 현재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16대를 전부 펜티엄급 이상으로 교체를 해야합니다. 조달구입이고 대당 100만원 해서 1,700만원, 효과가 나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발할 업무라든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므로 해서 요즘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빨리 접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 구청간 종합통신망 구축입니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정보에 대한 수요는 대단하지만는 시청 구청간에 보면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데이터회선이라든지 이것이 산발적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속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회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 구청간에 시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시 계획이라 추진합니다마는 E1급으로 해서 2.048MG BPS라 하는데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보다는 20배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기능을 가졌는데 이런 E1급 일회선하고 그 다음에 고속다중화시스템하고 3,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우선 수용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는 아날로그로 되어있는데 저속으로 되어있는 것을 디지털로 고 디지털을 하는 이유는 음성은 괜찮지만 데이터 회선같은 것은 디지털을 안하면 안됩니다. 디지털 회선으로 행정전화, 팩스데이타에 대해 속도능력을 증가시키고 장애를 복구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사업효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정보송·수신을 우리가 멀티미디어 시대에 접하는데 있어서 선진 행정기반을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선을 통합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인 흐름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전산실의 통제 조정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전 실·과에서 전산실을 경유해서 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행할 때에는 재무과로 가기 전에 전산실을 경유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자체는 각 실·과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컴퓨터가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 있고 또 기종이 기본사양만 맞으면 굳이 저희들이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 전산기기 구입 유지보수비 절감입니다. 모든 전산기 구입은 조달이 있으면 무조건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달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원가의 8%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업무상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의 유지관리 같은 이런 것은 기계가 장애가 일어나서 장시간 계속 되면 안됩니다마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예방점검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주전산기 유지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97년 5월부터 이것을 계약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삼성 주전산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습니다만은 몇 가지 만족이 안되어서 계약을 전산실에서 늦추었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달치분만 우선 9월달부터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화시설 수선 및 이설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내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무실 재배치하는 관계로 두개 부서에 대한 분야에 대한 설로공사입니다. 다음에 전산교육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온라인망 추진실적입니다. 남구전산망 구축이라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단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행정종합정보관리 아미스라고 합니다. 이런 업무 방재, 선거, 감사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체납, 위생업소 관리, 주정차 위반, 이쪽에서 저희들이 이 회선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자꾸 구축됨으로 해서 이 사용은 증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AN, 남구전산망을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번에 97년 전산장비구입 및 설치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조금 의문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거기 보면 조달인데도 제일 위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89만5,000원, 문화공보실에 89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 가격이 구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4월 18일 하나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달리하는 것은 소속부서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면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모아서 구입을 일괄구입을 합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프린트에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다음에 프린트에 보면 10월 24일 잉크젯 67만원이 나옵니다. 전산실 되어있는데 여기 잉크젯 프린트가 하반기에 조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67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밑에 나옵니다마는 7페이지에 위에서 여섯번째 보시면 프린트해서 3월 29일 잉크젯 두대, 구입금액 244만2,000원, 내구연한 5년 해서 세무과에서 일반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한대는 145만2,000원짜리를 했고 하나는 또 99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산실에서 10월달에 구입된 것은 조달로 되어있고 상반기에는 일반구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45만2,000원짜리는 OCR고지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고지서를 갖다가 세무과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낮다 하더라도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싼 것을 이 부서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99만원짜리로 하나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네모 친 줄에 제일 밑에 보시면 프린트해서 2월 10일날 잉크젯 해서 한대 132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도로 도면을 제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과에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고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적과에서는 132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프린트에 아까 조금 전에 보시면 전산실에 67만원짜리 말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총무과 2월 17일날 레이저 프린트 한대 231만원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인데 이것은 일반에 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일반으로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조달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B4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재무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전부 231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즈 크기 B4, 사이즈가 큽니다. 이 용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9번에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통계분야입니다. 여기에 주택현황 및 주민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 생략을 하고 두번째 주택보급율을 보시면 인구수가 저희들이 21만9,406명인데 필요한 혈연가구가 6만5,47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에는 보급율이 69.58%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95년도 지역내 총생산 GRDP라 해서 대구시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을 100을 볼 때에 전국이 100이라면 대구가 차지하고 있는 GRDP 지역내 총생산인데 4%에 불과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인당 생산기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입니다. 각종 고지서라든지 수납부라든지, 과세내역서, 대사부 이런 것만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잔량이 0으로 되어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잔량을 많이 가질 필요없이 인쇄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것이 즉시 조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량을 두지 않습니다. 양식이 바뀐다든지 연도가 바뀌고 하면은 굳이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0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제고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12번에 96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96년도에 결산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반납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로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일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두번째 네모칸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1억9,1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집행액이 1억4,800, 불용액이 4,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총계입니다. 그 위에 경상적경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주 전산기 국산주전산기 내려오고 업무를 4대 업무를 갖다가 바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게 되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액수입니다. 그 다음 제10회 남구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6%로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시면 예산절감하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계수첩 제작한 것은 일단 1할 예산절감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6년 기초통계조사 수용비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것이 계보고서가 총 520만원 중에서 통계보고서가 36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표가 160만원 잡혀 있었는데 조사표 2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나머지 조사표 5종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약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양식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예산절감액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감열기록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보장치라 해서 고가장비를96년도 7월 1일부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송신전용을 하기 때문에 수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수신을 갖다가 할 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69만2,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지 인쇄부문 6번에 전산용지 인쇄부분입니다. 그 양이 좀 많은데 약 1,200만원 중에서 39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주내용은 자동차세 96년도에 연4회에서 연2회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4종에 대한 지방세 처리시 이면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노하우가 늘어서 상당히 양식을 갖다가 버리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90만원 정도 해서 39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8번에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을 소모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모품 속에는 전산교육장 속의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저희들 자체내에서 제작하는 바람에 내역에 나옵니다마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밑에 1번 온라인회선 주민등록 체납세 인사급여 회선사용료 이 부분은 96년도 1월 2월분만 집행했는데 옆에 나옵니다마는 불용된 사유가 총무과에서 이 돈을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산화회선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가 총무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X.25라는 전용회선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체납세나 인사급여 회선에 대해서는 96년 10월부터 초고속 국가망을 사용함으로 해서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900만원 정도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케이블 TV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케이블TV를 전부 11회선 사용하고 있는데 월 11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12개월 사용하면은 이것은 12개월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무선호출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휴대폰 사용료 이게 한 630만원 예산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한 300만원 거의 반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절감입니다.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8번에 일반전화 요금해서 약 360만원 남았는데 시외통화는 저희 실·과에서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전산실에 와서 이것을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남은 돈입니다. 단계전화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용으로 쓰는데 행사는 이번에 적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감시망 사용료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업무가 목은 다릅니다마는 업무가 같은 것입니다. 앞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 회선 사용료 지출시 통신법의 변경입니다. 이것 지금 총무과에서 회선사용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서 주민관리용 워크스테이션 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구입원가의 8%를 책정을 합니다. 계약시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약 33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 해서 또 3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로 계약을 하더라도 하드디스크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리업체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미발생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체납세 온라인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체납세 세무과하고 전산실하고 각 동에 합쳐서 한 20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는 위에부터는 별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요. 11번에 보시면 행정방송장비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장애가 있으면 집행을 하고 안하면 장애가 없으면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138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부분에 들어가서 주전산기 3번에 주전산기 용량 업그래이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96년도 5월 15일날 했었는데 여기서 남은 돈이 약 688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계약하면서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계약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빌려서, 4번에 시에서 빌려서 하고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무부 보급 4대중책업무를 쓰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것은 이제 전산망 장비 불화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부가 프로그램 보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SU는 며칠 전에 모뎀에 고속 모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해서 인사급여 종류이지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구입도 구입가격이 75대 구입했는데 매년 통신장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UPS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전원장치입니다. 밧데리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것이 가격이 하락되었고 주민관리용 프린트 이것도 동사무소의 보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 당초에 저희들이 9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듬해에 가격이 73만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가격이 하락된 부분입니다. 12번에 국·공유재산 온라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들어가서 시설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올려도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산취득비 밑에 2번에 모사전송기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달로 함으로 해서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정보 자료전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에 주·정차 위반 차량관리 및 위생과의 위생업무 관리용인데 원래는 당초에 예산을 구입할려고 그러다가 삼성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전산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님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두어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산실은 세무과하고 업무적으로 긴밀히 협조가 많이 되어죠?

예.

전산입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류라고 합니까? 입력된데 이중 잘못되어서 다시 나온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세무과 프린트 잉크젯 244만2,000원 해서 세무과 OCR고지서 하는 사무고지서 있죠?

예.

그게 이중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재산세를 낸 영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또 고지서가 납부가 되었어요. OCR고지서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산오류라고 합니까?

중복이라고 합니다.

전산중복이라고 합니까?

예.

여하튼 전산입력에 대해서 전산이 중복이 되든 오류가 되든 사무 착오가 생긴 자료가 나오죠?

예.

지금 나오지요. 남구청 산하에 전 고지서라든지 통계라든지 모든게 오류로 나오는 자료가 나오죠?

예.

그 자료 하나 좀 주시고, 정말 세무과면 세무과 OCR고지서가 이중 출력이 되어서 구민들 한테 이중고지가 된 것과 이런 여러가지 전산입력 한데서 자료가 오류가 나오는 부분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자료집 제작 발간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옵니다. 남구 통계연보하고 그 다음에 남구통계업무수첩하고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하고 3개에 대해서 95년, 6년, 7년 이미 년도 폐쇄기가 지나서 집행이 다 끝난 것은 예산대비 집행내역 추진중에 있는 것은 예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해주십시오.

김재철위원님 두가지 요구중에서 세무과 이중자료에 대해서는,

세무과 뿐이 아니고 남구 전 실·과, 소에 대한 전산실에서 총괄을 안합니까?

그런데 업무상 그것은 통합을 하는 것도 있고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완전 개발되면 거기서 직접 바로 사용하도록 해주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도와주지마는 업무에 대해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현업 부서소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입력에서 출력이 나올 때 모든 것은 전산실에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입력해서 안에서 소화되고 처리되는 것은 전산실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고 나중에 출력하는 것은 현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하는데 이중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두개는 절대 처리를 못합니다. 중복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사부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사부에서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처리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어쨌든 전산기계로 인해서 사무착오가 났는 부분.

그것은 입력해서 잘못된 부분이지 컴퓨터는 그렇게 두개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OCR고지서가 이중고지가 됩니까? 내가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 6월 30일, 10월말 같으면 토지건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고지서가 또 날라왔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은 사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납이 안되었다든지 다시 여기서 부과를 하고 수납될 때 수납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납이 여기서 체크가 되었는데 체크를 안하니까 이 사람이 미납이 되니까,

세무과 OCR고지서는 단독 세무과에서 처리하지 전산실하고는 관계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실 자체에서 업무 전산에 대한 출력에 오류가 나온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오류는 찍어줍니다. 대사부라고 해서 내 주면 그 처리는 현업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 이것은 전산기계에 대해서는 뭐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꼭 집어서 못하니까, 여하튼 행정착오가 생긴 게 많거든요. 조금 전에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는 뭐하는데 세금냈는데 또 고지서를 갑자기 나왔다는 말이지. 이것이 전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그런 전화가 옵니다.

세무과 엄계장 좀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여하튼 그것하고 통계연보하고 그 자료 엄계장 오면 얘기할께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규위원 질문에 방금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내무국장이나 결재를 할 때 자산취득에 대한 기자재의 성능이나 이름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저희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합니다.

설명만 하죠.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기계에 대해 성능을 모르는데 결재를 받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말이죠. 올려놓고 설명만 해놓고 모르는 예산을 어느 실·과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전산행정에 신중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술직의 횡포라고 할까 공무원들도 말이죠, 부청장도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직도 말이지 설계를 갖다놓고 설명을 하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이 실·과장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마는 어차피 예산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워낙 각종 전산장비나 통신장비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서 한번 걸러줘야 합니다. 이것 안 걸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실장, 결산추경에 그러면 다 제로로 나오지요. 결산추경 사고가 나쁜 사고에요. 왜 결산추경을 걸러야 됩니까? 남구에 할 일은 많고 많은데 전산실 예산 몽땅 가져가 버리면 그만큼 앞으로 예견을, 공무원들이 그만큼 특히 이것 전산이라는 것은 전산 기술을 다루는 기술직인데 일반행정직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좋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결산추경을 안해서 그렇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어요. 결산추경하면 전부다 제로로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위에 보면 불용액 항목에 보면 예산절감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두개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예산절감은 어떤 측에서 절감이고 집행잔액은 어떤데서 잔액인지 말의 정의를 분명히 말해보세요. 예산잔액은 뭐고 집행잔액은 뭡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운이 되는 바람에 해가지고 되는 것을 절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변동없이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남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예견은 100만원짜리를 예견을 했는데 그야 말로 예산인데 90만원 되었다 그러면 10만원 예산절감이 되었다, 우리 이해는 가는데 전부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확실한 정의입니까? 그 말 자체가, 예산절감은 그 기계에 대해서 예견을 했던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예상했다가 말이 똑같네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대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계약을 한다든 혹은 가격이 더 떨어졌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10% 절감을 한다든지 계약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품의올린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의회 질의에서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현지 확인조사하고 무슨 자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안하더라도 이렇게 지적이 되면 앞으로는 정말 이것은 앞으로 예견해서 참 잘하겠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시인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질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밥먹고 앉아서 뭐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전부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절감이다 또는 집행잔액이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뭐, 위원장 이것은 이현규위원 질문하고 맺고 다른 사람 질문있으면 하고 아까 자료요구에 대한 엄계장 왔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물어볼까요? 엄계장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OCR고지서 발급 있지요?

예.

그 발급을 전산실장한테 물으니까 세무과 자체에서 그것은 단독처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산실 OCR고지서 발급이 이중고지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중고지는 아니고요.

아니 세금을 냈는데 또 고지가 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 업무는 전산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산실하고는 사실상 안에 프로그램 문제는 전산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게 나왔습니까?

그게,

세무과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세무과 자체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전산실하고 관계가 없지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자료가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96년도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절감이라든지 미집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 과다 책정을 하신 것이 맞지요?

예.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과다책정을 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과다책정 하는 것은 잘못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순수하게 물품에 대한 가격 하락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여러 소리하시지 마시고 일단 과다책정은 인정하신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정해야 겠지요? 과다책정은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어차피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추경시기가 대체 언제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6월에서 9월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집행한 내용도 있지요? 불용액 자체를 추경 이전에 집행한 것이 많지요?

예.

그렇다면 잘못된 것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줘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은 있었는데 2회 추경 때는 반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무엇을 안 받았어요?

추경을 안받았습니다. 자체내에서 집행부에서 거기 추경반납이 안되었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도 반납을 안 받아 줬다는 말입니까?

그때 일률적으로 추경을 안 받았습니다.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실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세요.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이 없었답니다.

결산추경이 없었지요. 없었는 것은 다 알아요. 집행된 예산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 불용액은 그 이듬해에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용이 생긴 것 아닙니까? 불용이 생기면 그게 용도폐쇄기 해서 정산해서 다시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중간에 추경에 반납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때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받아지지 않아요?

결산추경에서 남은 불용액,

결산추경 그럼 전산실만 보고 결산추경합니까? 남구 전체에 결산추경을 안했는데 왜 결산추경 얘기를 자꾸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결산추경 얘기는 지금 하면 안되어죠. 물론 결산추경을 하면은 불용액이 싹 정리가 되지요.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합니까? 결산추경 재원이 여유가 있어야 결산추경을 하지,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전산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시고 잘못 된 것을 시정해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뭐, 추경에 반납을 안 받았니 어떠니 결산추경을 했네, 안했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어죠. 대한민국 정부도 어디 결산추경합니까? 어디 결산추경합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뭐 전산실장한테 우리가 뭐 그저 나쁜 소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산행정 내가 아까 거론 안했습니까?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주관하는 구정 책임자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산실에서 해야 남구청에 내가 구정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수년째 보면 전산실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다고, 전에 윤정원실장이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다고 기술직이 뭐라고 하나, 아까 내가 나쁘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분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횡포라고 하나 고집이라고 하나 이런 게 있더라구요, 건축직, 건설직은 행정직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그저 결재해야 올라가면 구청장 청장 국장들 안 해줍니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전산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뭔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가지고 남구전체 발전에 골고루 나눠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예산안을 냄으로 해서 불용액도 적어지고 자산취득도 꼭 필요한 것은 사고, 이제 앞으로 두고보세요. 내년에 이제 완전 어떻게 될련지 는 지금 98년도 예산은 올려놨지만 이거 이렇게 시행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란 곳은 뭐하는 데입니까?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행정 잘하나 못하나 감시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서 잘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이야기 하다보니 내 목소리 자꾸 커지는데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못을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예산책정에 있어서 과다책정이라든지 또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산 큰 문제지만 감사적 차원에서 조명해보자고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중에 140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3억7,300이고 집행액이 3억1,700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2억9,000이나 남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느 부분입니까?

10페이지 45번에 보면 140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3억7,300 집행액이 3억1,700인데 불용액이 어떻게 2억9,000이 남는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무리 더하기 빼기 해도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 있지요? 경상적경비를 보세요. 빨리 보세요. 왜 그렇게 오래 찾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경상적경비가요.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합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계되었다고 그러면,

14페이지에 14번까지입니다.

그러면 집행도 다 더하면 3억1,700이 넘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이 3억7,300인데 집행은 3억1,700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이만큼 안남아야하는데 어떻게 2억9,000이 불용액이 남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료 부실이지요?

자료 부실입니다.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더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방금 우리 서정륜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라는게 중요한데 이것을 소홀하게 다루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이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오셔서 연초에 하셨죠?

예.

오늘 감사장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계획된 실천대비 몇%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된 업무추진 실적이 몇%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거의 계획대로 추진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기초 조사를 하신다고 나와있던데 계획에 보면은 환경기초 자료 수집 통신망구축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이게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10월말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 환경기초조사를 위한 통신망구축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10월 31일 현재 까지 실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달간에 이 계획을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현재 저희들이 월중계획에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3개 부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건설과, 청소과 세개부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물론 주민교육도 97년도 연초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상 관내거주 주민 1회에 걸쳐 14명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분들 참여하신 분들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김재철동료위원께서 아마 자료요구를 했는데 통계연보 발간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있는데 기획은 다되어 있겠네요? 준비는 다 되어 있겠네요. 됐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시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면 유인에 들어갑니다.

추진중에 있다?

예. 연말까지 자료가 최근의 것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부분에 전산교육장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각과·실마다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가 계속 구입협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무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여기 예산에 집중하지 않고 업무사정이라든지 그러면 각실·과에 PC보급 현재 보유대수하고 업무하고 업무추진상태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안하다 검증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주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에 안 모은 이유는 PC에 대해서 각 업무 부서별로 구입해야 될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업무자체가 구 자체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지적전산이라든지 토지관련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입시기라든지 또 도입안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업무가 늦어진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곤란하고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전산실에서 그렇게 관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조달로 되었고, 저희들이 신경쓰는 것은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S/W프로그램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인력가지고 간단한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굳이 깊이 관여 안하더라도 사용하고 표준화만 되어있으면 큰 문제없다고 판단되어서 각실·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고 단지 예산편성하기 전 그 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전산실에서 경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우리 감사위원들이 참고하도록 묻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하나 사게되면 만약 하나 구입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합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다보면 그게 막 쌓일텐데 그것은 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통적으로 여기에 메이커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을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는 한대를 구입했다, 사용기한이 몇 년입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PC는 3년, 프린트같은 것은 5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이상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386을 교체를 해야되겠다 생각을 하지마는 동에 내려줘야한다든지 아직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00대 덜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도 아직 모자라요?

1인당 하는데 물론 PC가 개인용 컴퓨터인데 한대씩 안 돌아갑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은 행정직 공무원은 개별 있는 대로 한대씩 다 줘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게 각종 문서편집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서에 대해서 단말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업무마다 다릅니다.

계획에 먼저 보니까 전자결재하는 용어가 나오던데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자결재는 우리 구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자체도 되어 줘야겠지만 이것이 시라든지 타구라든지 시민들한테까지 이것이 흘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려고 하면 기계도 표준화가 되어 줘야 하지만 시에서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한다고 요란하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동료 김재철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장비유입량이나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이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착오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386으로는 안된다는 말이죠?

예.

뭐때문에 안됩니까?

386이 저희들이 가진 SX기종인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주기억하는 것이 있고 보조기억이 있는데 주기억장치가 사람으로 보면 머리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카드를 위한 프로그램이 커야된다는 말인데 너무 크버리면 어느 정도는 크야되는데 그것을 수요를 못하면 안되고 또 처리가 된다고 해도 굳이 바로바로 떠줘야하는데 화면 한번 치고 난 뒤에 바로 안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30초나 1분씩 걸리고 그러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늦고?

그렇습니다. 늦습니다. 그림 컴퓨터가 글자도 처리를 하지만 그림을 처리하는데 그림은 용량이 크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림은 어렵습니다. 그래픽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펜티엄같은 것은 486,

586펜티엄,

486, 586이렇게 되지요?

예.

이게 뭐 또 어떤 없어져버리고 바이러스 침범이라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따로 장치를 하겠지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칩을 해서 다 만들어 내려옵니다. 보안상태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는 하고 싶어서 하고 안하고 싶어서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고 또 우리가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7개업무가 IC카드에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 반대에 의해서 주민등록업무 한 몇가지만 지금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카드니 운전면허증이니 전부 다 넣는 것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까?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게 이렇게 찾아들어가면 전부다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망으로 되면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내년도에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8년도 중으로,

중으로?

예. 거의 개발은 다 되어있습니다. 세이콤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입니다. 아까 통계연보발간에 대한 자료를 정계장이 가지러 갔는데 가져올 동안에 물어보겠는데요,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통계연보 발간이 예산이 600만에 562만8,000원이 들었고 10페이지 말이죠. 통계업무 수첩제작에 650만원, 기초통계조사 수용비가 520만원인데 두개 세개 합친게 1,700, 1,800만원쯤 되는데 통계연보는 뭐고 통계수첩은 뭡니까?

통계연보는 뭐,

연간 하지요? 해마다 하지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어제 미안하지만 우리 전산실장님 어제 일간지 봤습니까? 대구매일 일간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구화보 및 각종 연보발간을 전부 취소하겠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연보나 통계수첩이나 이게 보면 좀 뭉쳐서 해도 되겠고 이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연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격년제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통계연보는 뭐고 수첩은 뭐고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계연보는 저희들 남구에 대한 연역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기후, 인구, 19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이것을 발간하고 있고 수첩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입니다. 이것 뒤에 보면은 통계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수첩을 저희들이 여기서 남구통계 업무수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주는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수첩은 뭡니까? 이게 연연에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서 메모도 하고 회의하면 하는 것 이것, 이게 300, 수첩 봅시다. 1,000에 한부에 4천원 이상 칩니까? 1,000부 다 어디 줍니까? 1,000부해서,

구 직원이 729명,

직원들 다 줍니까?

다 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통계연보 보면 말이죠. 통계연보 이것 뭐 연연히 이렇게 나오는데 연연히 이렇게 발간할 것 뭐있습니까? 자료만 만들어 놓고 발간을 2년마다 하면 안되어요. 앞으로 이런 것 취소한다고 해요. 전부다 보면 책 이거 우리 위원들 줘도 보지도 않는다고요 안할 말로 쓰레기통 내버린다구요. 홍보물이 범람되어서 예산에 대한 집행과 그것을 전계장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와서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격란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안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에 대한 얘기에요. 잘하자는 얘기에요. 하면 어디 안실장 가져갑니까? 또 안하면 내돈이 됩니까? 그러나 이 예산을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간지에 분명히 대구매일신문에 보세요. 앞으로 구화보 제작이다 통계연보다 이런 것 일절 안하겠다 이겁니다. 남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김재철위원님 자료 요청된 것 지금 지연이 되는 모양인데 어제 기획실장을 통해서 주요 감사자료는 전부 갖고 나오시라고 하고 열람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까? 기획실에서 연락 안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 통계계장 외에는 직원이 두사람 지금 본청에 출장을 들어가서,

그렇더라도 일단 기획실을 통해서 전체 실·과에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 자료 부탁한 것은 전부 감사자료에 있는 거죠?

있는 것을 내가 추가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회의를 이렇게 지연이 되도록 합니까?

그리고 위원장 통계계 직원이 본청에 뭐하러 갔습니까?

교육이 있어서,

무슨 교육?

통계는 연말이 되면 상당히 여러모로 바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계장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라 무슨 교육갔다고 해서 나는 본청에 출장갔다고 하면 이야기 좀 할려고 해요. 구의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고 이러면 무슨 일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상으로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총무국장 박성로 (선서문 제출)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정책과 사업을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저희들은 자질 향상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기관장 시책교육을 통하여 9회 했으며 경제교육 및 소양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10회 한바가 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위탁한 바가 있고 어학연수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나, 공정한 인사관리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를 확행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11번 한바 있고 업무추진 능력의 객관적 평가에 의한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5급 특별, 그전에는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5급 공무원 심사승진제를 도입해서 2명을 승진시킨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행정신뢰 제고를 위한 동행정 지원근무을 3회, 16개동에 해서 중점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동행정 부진동에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고 위험시설 및 재난대비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바 효과는 봉사담당동과 연계추진으로 구, 동간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구본청 관련업무의 해당부서장이 직접 민원 행정현장을 방문 해결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표창을 65명 한바 있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제주도 일원에 40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금을 186명에게 5억125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찾아서 살피는 주민여론을 여론청취 요원으로 한바에 의하면 33건을 청취해서 조치한 바있습니다. 대화행정 추진은 생활현장 대화를 구청장 현장방문대화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01건에 대해서, 상담반상회를 분기 1회해서 실시해서 1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했습니다. 동행정 인센티브제를 금년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4명을 기획사무실에 한명 각국에 한명씩 해서 4명이 나가서 16개동을 평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업무 관계때문에 아직 집계를 못 놓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자랑스럽게도 8개 시·군·구 국민운동평가에서 12월 1일자로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저축운동도 한바 있고 버스전용차로 계도활동, 새마을 조기청소, 재활용 센터 운영, 예절교실 운영 등등을 한바 있습니다. 국민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조직운영지원금 9,08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조직원 사기를 위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등 각종 행사지원을 9회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원도 26명에 대해서 2,036만3,000원을 한바 있고 우수지도자 표창도 5회 19명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독서운동을 생활화를 위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을 5,500만원 한바 있고 주택가 순회 도서이용 건수가 59,120권을 열람한바 있습니다. 아파트 한마음운동도 저희들이 31개 단지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운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2,500만원을 9개단체 18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지원한바 있습니다. 통·반구역 재조정 및 광역화 추진을 해서 67개통 314개반을 줄여서 연간 1억3,7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적이 있고 어린이 학습용 구정 현황을 발간을 했습니다. 25절지 8면 아트지 원색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4,000부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구간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 구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얼마 전에 개통한데 대비해서 1년간에 걸쳐서 684건의 각종 환경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정감이 넘치는 직장가꾸기를 위해서 사무실 환경가꾸기 날 운영을 월 마지막 토요일날 매월 실시하고 취미, 레크레이션 활동을 장려한바 있습니다. 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직원 사기앙양에도 힘썼습니다. 직원 새마을 실천운동은 저희들 3대 자율실천 사항을 시달해서 줄이기와 잘하기, 지키기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직원들의 교육과 이런 실천운동을 통해서 금년도 6월에 조선일보사에서 실시한 친절도에서 우리 남구청이 광역시 단위에선 대구남구가 유일하게 12위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쟁력 10% 향상추진을 위해서 추진반 구성을 운영을 8개반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평가회를 2회 걸쳐 한바있습니다. 기관장 및 외래강사 초빙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했으며 실천다짐대회를 1회 한바있습니다. 통·반구역 재조정 및 광역화를 추진하고 일용직 인원을 감축한바 있고 주중 하루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10% 경쟁력 높이기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입니다. 곧 다가오는 12월 18일날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5월 7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모든 공직자에 선거중립 확보와 엄정한 공직기강 속에서 선거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총 유권자는 15만4,734명입니다. 그중 부재자는 3,905명입니다. 투표구는 반지하로 되어있는 것이 봉덕1동에 농협이고 2층에 되어 있는 것은 대명8동 동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는 선관위의 현장답사로 이만하면 큰 애로가 없겠다해서 투표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제15대 대선주요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선거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할 것을 수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통·반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선거기간중 공무원에 대한 출장억제를 강화시키고 강도높은 복무감찰 활동전개와 직업윤리관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선거관련 공무원 교육을 관계 법령집이라든지 업무편람, 자료,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마치고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장학금 지원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 매년 수혜를 받는 자가 받지 않도록 가급적 억제해라, 선발기준 동별배정인을 조정하여 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였습니다. 구민상 대상자 선발시 동장시각만 의존치 말고 객관적 적격자 확보에 노력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봉사상이라든지 효행상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되 문화상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 배제해서 문화상은 그 기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심사위원도 각계각층을 참여를 해서 객관화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내의 민간보상금 집행시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구정발전에 협조한 자에 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저희들이 적정히 집행을 한바있습니다. 고용직 지도원 근무자세 확립 계속 요망입니다. 이것은 방범요원으로 있던 4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정신교육을 2회 하고 각 부서장과 기관장 시책교육시 각각 10회씩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근무평은 각 부서에서나 동에선 비교적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통운영에 대한 적극 검토, 추진요망 남구의회에서도 시정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67개반을 줄이고 314개반을 기 줄인바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파악과 개선검토 요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 공문을 금년도 1월 6일 기 지시를 한바있습니다. 한바있고 정기회는 격월제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회 활동은 강화토록 하였으며 다른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장학금 지원도 시대에 맞는 취지에 따라 개선 검토하라 해서 이것은 자격요건을 지난번에 저희들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선발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협의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학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3,195만7,500원을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23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뒤에 10페이지 11페이지 명단을 지급대상자 명단을,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12페이지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보조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지급대상자는 학비보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금고 현황 및 감독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원 및 결원 내역입니다. 지금 구청에 총 과원은 구에 3명이고 보건소에 결원이 2명이고 동에 14명 해서 총 결원은 16명입니다. 구청에 과원은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에 각 한명씩 과원이 되었고 결원은 청소과 운전원 2명 별정6급 한명이 총무과 별정6급입니다. 한명이 결원되었고 보건소는 간호직 한명, 기능직 한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동에는 행정직 다섯명, 봉덕2동 별정7급 한사람 그다음은 운전원 청소차 2명, 재활용 기사 7명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충원대책은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는데 어제 모두 위원님들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개인의 총무과장의 아마 충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오늘 시도 기획실장님이 회의에 가셨습니다.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안 흐르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위·해촉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동별로 통장에 인적사항이 다 들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총 33명을 신규임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고시 됐는 5급 1명, 별정을 포함해서 7급 3명, 9급 2명, 기능직 7명, 별정 2명이 있습니다.

9급은 2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은 의원면직이 7명, 정년퇴직이 5명, 당연퇴직 백도현씨가 되겠습니다. 해서 13명이 되었습니다. 직렬별 임용 및 퇴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연수현황은 구에 4명, 보건소 2명, 동에 5명해서 11명이 간바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48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개인별 국외 여비 지급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되겠습니다. 경징계는 감봉부터 경징계 되었습니다. 징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원소양 교육실시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실시현황입니다. 직원 휴게실은 약 20평됩니다. 편의시설은 응접의자 24개, 응접탁자 4개등 되어 있고 수족관과 벽그림이 두개 붙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서편 4층에 있는데 19평됩니다. 탁구대 2조와 실내운동기구가 2점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본관 지하에 32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대금은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자율회에서 2,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활동 권장입니다. 이것은 전부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직장 대항 대회에 참가하는 등 7회 한바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책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한바있고 등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도 설치근거라든지 위원현황이라든지 운영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론청취요원 명단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운영센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품 수집은 총 5종에 3,500점을 수집해서 교환을 1,500점하고 그 동안에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371만3,000원을 벌었습니다. 관련서류 사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앞에 책상놓고 앉아서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상시에 설명을 잘하시는데 오늘 감사장이라서 마음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시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두건, 주의 두건에 있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뺀 것 중에 있습니다. 시·구자체 감사결과 현황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체제 부적정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초과근무 그것은 저희들이 22시까지 근무를 해야 시간당 직급에 따라서 얼마가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10분전에 20분전에 일찍 나가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적 당한 것으로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직 계장이 그날 그날 나가는 사람 최종 확인을 당직계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에서 10시까지 남아서 기다려서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 특근을 할 때 일과가 끝나면 초과 근무 통계부를 당직실에 비치합니다. 그래서 당직사령이 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나와 보니까 10분 전인지 또는 나쁘게 표현하면 1시간 전인지 어쨌든 그 시간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당직계장으로 하여금 당직사령으로 하여금 초과근무 수당에 안 나가도록 철저한 시간을 통제하라는 그런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지적사항에 인사위원회 운영부적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관계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전입자 승진심사 부당처리, 직원 순환보직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따른 겁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7급을 하나 받으면서 승인일자가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그때 감사기간 중에 정부연수원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다 끝까지 안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서구에서 7급을 받으면 기술직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직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청에서 비치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승진대상자라 해서 기술직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가 되면 구청에 와서 승진을 합니다. 서구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청에 오면서 우리 구청에 토목직 예를 들면 토목직같으면 우리 구청 토목직하고 점수가 개인별로 교육성적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점수라든지 했을 때 성적이 상순위를 대구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남구에 가면 승진되겠다, 계장이 되겠다든지 또는 5급이 되겠다든지, 6급이 되겠다든지, 7급이 되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남구에 보냈는데 인사위원회는 당겨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위원회는 7월 16일날 승진을 했는데 남구로 전근은 7월 15일날 되었습니다. 선임심사시는 7월 14일날 인사위원회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사담당자들이 본청 인력개발과에 가서 명단을 받아와서 부랴부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남구를 7월 15일날짜로 전보가 안된 7월 14일자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월 15일자로 남구로 전보가 났는데 승진일자는 7월 16일자입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잘못해서 이게 외래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위원이 시간을 몰라서 7월 14일날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양해를 얻고 날짜를 죄송스럽지마는 7월 16일자로 해주면 관계가 없을 텐데 오늘 아닌데 어떻게 인사위원회 해서 승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날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며칠있으면 15대 대선이 다가오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선거교육을 공무원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선거문화정착과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교육을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했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지방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이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못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공직자들이 줄을 서느니, 언론에 선거로 인해 공직기관이 해이해지는 일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날 실시되는 15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모든 공직자가 선거중립 실천과 엄정한 공직기강 속에서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만연을 기하도록 실천분위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7일날부터 대민행사개최 후원금지 지시를 하고 9월 9일날 통·반장 선거개입 금지 및 공직중립 강조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월 29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회답 사례집을 각동에 각실·과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26일날 선거관련 단속 지원과 공명선거 홍보에 나가고 그 다음은 9월 25일 기부행위 제안시기 게시에 따른 선거법 안내를 또 한바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회의와 교육을 날짜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8일날 간부회의시에 공명선거 관리지침 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또 9월 4일날 간부회의때도 통·반장 국민운동 단체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고 9월 19일날 간부회의 대선관리의 완벽한 추진을 지시했고, 저희들이 10월 1일날 구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교육을 지하실에서 한바있고 또 11월 4일날 구동 선거담당 및 전산담당자 법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3일날 구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선거교육을 또 하였습니다. 11월 14일날 시·도, 시·군·구 선거담당 계장들이 내무부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온 적이 있고 17일날 간부회의시에 공직자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히 차단하라는 지시와 아울러 당부를 하였습니다. 18일날 확대간부회의시에도 그냥 간부에는 구청과장들 확대간부에는 동 사업소장이 포함된 간부회의가 되겠습니다. 대선관리에 철저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수시로 저희들이 공명선거에 대해서 교재와 선관위가 협조하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통·반장도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한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거운동을 하는가 싶어 알아보니까 개인의 이유로 사직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까지는 각종 공조직이나 통·반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일벌백계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본위원도 요사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관내에 다녀보면 선거문화가 정말 참 많이 변했구나하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공무원이 갑이라는 특정후보를 그 사람 여러가지로 봐서 대통령 후보같으면 이나라 국정을 운영해 나갈 아주 적격자다, 모임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선거법 몇 조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는 신분자체가 제가 어떤 사석에 앉아서 어느 입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 적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 사람 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선거에 법상에는 58조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 선거는 보이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것은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공무원 이전에 우리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이면 너무 선거법을 확대 해석할까 싶어서 어떤 측에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공무원 이전에 예를 들어서 향흥이나 또 식 음료를 접대하면서 내가 접대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이것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모임에서 아무 후보가 정말 이나라 국정을 책임질 후보다 또 아무개 후보가 정말 우리남구의 인물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그것도 안됩니까?

안 걸립니다.

안 걸리죠?

예.

너무 이게 말이지 위축된 혹시나 교육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 이전에 국민으로써 엄연히 자기의사를 발표하고 소견을 이야기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급 심사승진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2명이.

지금 봉덕1동에 5급 승진심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하고 명단하고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능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급승진심사를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심사승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장단이 다 갖추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명성 확보라든지 객관성확보라든지 또 관리자 관리직 공무원으로써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관계 서적을 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시험이 효율적이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어떻든 대구시 전체적으로 종전까지는 시험치루던 것을 승진심사제로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는데 그 장·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은 원래 두명의 자리가 있을 때는 4배수까지 승진심사가 나갑니다. 그러나 승진심사 위원들이 두명이 자리가 있는데 네명까지만 인사위원회에다 추천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4명의 추천자에 대해서 결정권은 인사위원회에서 가집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 과에 근무하는 저희들 국장님이 한분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무국장님이 그 위원장이 되시며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며 인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나 총무국장은 심사위원회에 안 나가고 우리 이태훈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 인사 전에 그 승인심사 대상자와 같이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그 밑에 있던 상사라든지, 그 밑에 직원으로 쓰든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명의 심사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심사위원회에서 2층 회의실에서 하고 난 뒤에 인사위원회에서 개봉을 해서 표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인사계장님하고 최다득표가 인사계장인 박병훈씨 그 다음 둘째가 봉덕1동 동장님으로 계시는 신용춘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에서 추천심사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다수 득표자부터 하자 그래서 두사람을 승진 심사시킨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승진 인사에 심사 대상에 따라서 불특정 심사제입니까? 특정심사제입니까?

이것은 5급 승진의 불특정 심사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승진인사 대상, 승진인사 하려는 그 사람에 따라서 승진심사위원이 불특정 심사위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정이 아니죠?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심사위원제다?

예.

그럼 현재 2명은 누구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되어서 한분은 기 동발령을 받았고 우리 현재 인사계장으로 근무하시는 박병훈씨는 12월말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이 정년퇴임을 하게되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발령됩니다.

그러면 인사계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두분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승진심사제를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불특정 심사위원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남구청에서는 누구누구를 지정을 해서 그사람이 심사위원이 되느냐, 그렇게 운영하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자 명부를 심사위원단 명단를 카피를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고 6급도 넣고, 5급도 넣고, 4급도 넣었는데 실·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실·국별로 안배를 안해 놓으면 그 실·국에서 어느 특정 실·국에서 아마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심사위원으로써 부청장님이 직접 심사위원들한테 우리 최명환전문위원께서도 그날 불려 가신 걸로 아는데 혹시 뭐 때문에 불려 가셨는지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심사위원이 되었더라 그렇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는 무슨 제도든지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서정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연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하신 업무계획 대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나항에 공정한 인사관리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인사관리를 확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공정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객관성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객관성의 정의를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로 인사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입니다. 인사의 획은 승진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이 승진이라고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승진인데 승진의 객관성 하는 것은 근평입니다. 근무평정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승진될려고 하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7급까지는 과장이 평정자입니다. 과장이 평정자이고 확인자가 과장과 국장님이 사무실은 부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직원은 동장과 총무국장님, 총무국은 쉽게 말하면 과장과 국장이 합의해서 이 사람을 주자, 수줄 것이냐, 우줄 것이냐, 양줄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좀 해달라는 촉구하는 것이 그런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제3자가 받을 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고 객관성하고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대명2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98년 6월 말일부로 같은 날짜로 정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두분이 동시에 나가 버리면 차임자로 오시는 분이 과연 업무 연계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공정하게 봐도 되겠느냐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문제는 다소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나 봉덕1동에도 기 동일날짜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사무장은 내적관리자고 동장은 지역관리자인데 사무장 동장이 한번에 나간다면 연계성이 없는 다소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구역을 맡아 있기 때문에 큰 업무의 차질이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리자가 중간관리자든 최고관리자든 간에 한분이라도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만이 행정에 끊김이 없이,

저희들도 충분히 서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염려를 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서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좋습니다. 동감을 표하면서도 염려될게 없다 그 말씀이죠?

크게 염려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서위원 질문에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다소 염려는 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 염려가 안되도록 인사정책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사무장과 동장이 행정책임자인데 결재권자이고 책임자인데 두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 버리면 물론 직원의 담당이 있고 다 하겠지마는 그런 것을 피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원칙은.

사실은 바람직하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자,

아니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사람이 나가버리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것은 지적대상이 되겠는데요.

지적대상이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도 그것은 봉덕1동에도 그래도 아무런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없어야 인사가 잘 된 것이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꼭 100% 맞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요.

아니 견해가 아니고 동장은 동행정업무의 책임자이고 사무장은 내적인 부분에 즉 말해서 모든 내부행정에 책임을 진다면 대내외적인 동행정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한날 한시에 나가 버렸다. 두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연계성이 있습니까?

업무연계성은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염려스럽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지역의 유지들의 면이 있기 때문에 동행정의 협력을 얻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담당구역에 동행정의 여러가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유지들과 담당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내해 간다면 동행정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 나도 이해는 가지만 그것 때문에 시차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은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과장님 방금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그것은 여기서 총무과장 개인이 얘기할 수 있지마는 집행부서 인사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죠.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업무의 연계성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시차를 두고 신축성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총무과장님은 업무연계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건의.

건의는 저도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무추진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 찾아서 살피는 주민 여론수렴이라고 나와있는데 가항은 놔두고 나항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가 33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말하는 뭡니까,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4페이지 어디입니까? 대화행정 추진?

찾아서 살피는 주민여론,

그렇습니다. 33건,

이게 현장확인입니까?

현장확인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회기때 여론모니터, 여론청취요원조례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제보사항입니다.

제보사항인데 그 분들이 제보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것은 알아 볼 것도 없고, 됐고 대화행정추진에 있어서 생활현장 대화, 구청장 동순회 현장대화, 그 의사수렴, 대화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덕3동에 도시계획 분야때문에 아마 구청장이 3회 내지 4일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된다든지 안되면 안된다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주민들을 상대로 싸움이 안날텐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현장에 나갈 것 같으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올리는 것은 뭡니까? 전시위주의 인기성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렴된 사항이 101가지라는 말입니다. 많은 건의를 받는 것 중에서는 법적으로 안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불가한 것도 있지 그게 다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중에 101건만 수렴해서 조치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200～300가지로는 들었는데 101건만 해결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5페이지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운동에 들어가서 재활용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하고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고품 수집을 다섯종에 3,500점 해서 판매를 371만3,000원만큼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감사자료 관리번호 62번에 보면 재활용센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소재지가 남구 대명1동이 동사무소 부지안에 있다고 하면 부지에 있다는 그 말인데 대명1동사무소 부속건물을 사용한다 그말씀 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소재지가, 대명1동 사무소 부지내 해놨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위원님한테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사업비를 시비 5억과 구비 5억을 들여서 5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억400만원 아닙니까?

1억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동사무소를 한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 소비풍토를 줄이고 그 다음은 재활용함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런 취지에서 정부시책으로 각구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놔서 동 청사로 부지내는 했지만 소유권은 남구청에 가있고 단지 사용권만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억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좋습니다. 환경차원이고 다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94년 4월 27일날 개장을 했으면 금년에 벌써 97년인데 그 동안에 사업실적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실적 해도 별다른 것 나오는 것 없습니다. 중고품 내버리는 것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어다가 돈 1,000원, 500원 받고 팔고 지금 작년에 한 200만원 전후로 재작년에 200만원 전후로 구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올해는 구비도 전혀 한 푼도 보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경비 나가는 것 거기에 하루종일 부녀회원들이 나가 있는데 간식비 나가는 것, 유류대, 전화대까지도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금년에는 한분도 지원을 안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94년, 95년, 96년도는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집짓는 것도 구비도 주고 시비도 주지 않았습니까? 줬는데 그 문제는 재작년 사항에 대해선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동안의 사업실적과 구에서 지원해준 현황 또 예를 들어 여기도 나와있는데 371만3,000원을 갖다가 판매해서 수익된 금액이 371만3,000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개인이 주머니에 넣어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지요.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놨을텐데 그것까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위탁경영을 해놨는데 96년도 창립이후에 계속 본다는 것은 금년도는 97년 감사업무입니다. 그리고 기 감사 종결된 95, 96년도까지 다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할 적에 의혹이 있다면,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전에 것도 볼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는데 한번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혹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참고적으로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7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97년도 실적은 바로 나와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고 95년, 96년도에 그것은 관련자료를 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금 그것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위원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양해를,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남구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금년에 실적이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371만3,000원에 대한 위탁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여줄 수 있죠?

예.

한번 봅시다.

그것은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사무과장이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수입이 아닙니다. 구수입이 아니고 그 분들의 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하시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론 청취요원에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구성을 할 때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초할 때는 공모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로?

예. 모집을 했고 2차 확대하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했습니다. 1차는 모집을 했고 2차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요원의 숫자나 이런 것은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한해는 2회 밖에 한바가 없습니다.

2회?

예.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하는 것은 엄선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당 2명 또 구위원님이 두분 계시는 동에는 3명으로 해서 50명을 엄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74명입니다.

그럼 해체해서 전부 재구성을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여론청취요원과 같은 이런 모임 외에 다른 모임으로 총무과에 있는 모임은 얼마나 됩니까?

여론청취요원 외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방위협의회등 개별 법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자단이나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분기 1회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놨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담반상회를 월 얼마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상담반상회를 주로 간부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주로 청장님이 나가시는데 필요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나갔기 때문에 어디어디 한다면 나이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각동별로 동장이 그 동에 상담반상회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이라는 미명은 좋은데 했는 일은 많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담반상회 간부공무원이 그야말로 상담입니다.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도로를 낸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건의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해 드릴 수도 있다는 설명도 겸해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좋은 운영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횟수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 공무원 정수에 결원에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결원이 좀 많이 있네요. 특히 보건소라든지 인원도 안 많은데 거기에 간호원하고 두사람이 모자라고 동사무소도 보면 일선에서 업무가 많을 것인데 상당한 결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원 충원대책에 볼 것 같으면 운전직 11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충원을 빨리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33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예.

대충 33건의 내용 다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며 혹시 이것이 우리 구정에 반영된게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충원관계는 동에 충원관계는 지금 대구시에서 연간 금년도 12월 10일 전까지 대개 그렇습니다. 익년, 전년도 12월 초순에 내년도 충원 정원이 얼마 나오고 결원을 감안해서 자원 숫자를 파악해 내라 합니다. 그렇게 내면 내년도 이 정도 우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냅니다. 내는데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되는 경우에 2년간 임명이 안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요구를 안합니다. 한 두명 결원되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묘가 안 낫겠나. 많이 해 놨다가 2년내에 임명 안되면 그 사람들 탈락이 되니까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에 16명중에 7명을 하면 순수 결원 9명이 되지요. 9명이 되는데 지금 본청에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동에 부족하고 있는 점 대단히 미안하게 동장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직 한 사람은 연고지 배치 신청을 시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달중으로 보건소는 한사람은 해결되고 그 다음은 기능직이라든지 신규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덕전당에 인력이라든지는 100% 되고 다행히 신설부설 됐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독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사항은,

그 중에 그것 넘어가기 전에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별말씀을,

묻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GIS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GIS사업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직 정원은 전국시범운영인 GIS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고 있는데, GIS사업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저희들 전산실이 오늘 오전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리 정보시스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억의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예.

지리?

예. 지리정보시스템 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구 남구청이 유일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되는 것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한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모릅니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10억을 건교부에서 받겠네요?

정확한 것은 한 10억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재무과장한테 항온·항습시설이 되어야한다.

항온·항습 시설이 되어있는데,

되어있는데 10억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그 기구가 현재의 장소로서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전산실장한테도 그것을 건교부에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움직이는 요원들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빼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라, 저것을 한번 옮길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확장해 가는 방법으로 가령 지역경제과 벽을 뜯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10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전부 기자재만 들어옵니까?

기자재만 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기자재가,

전산에 10억이면 상당히 기자재가 많이 들텐데요.

전국에 광주, 부산, 대구 세군대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청장님이 서울 출장을 가시고 그분들이 여기 현장에 오시고 해서 몇 차례 노력해서 남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네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여기에 GIS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는 전산직렬로 조정하여 충원할 방침임. 전산직렬로 조정하여 충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전산기가 들어왔을 때 전산정보사, 전산직이 별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보처리사, 정보사, 기능사 이래서 직력이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운전원 특히 절대인력은 정원은 안 늘여 줄 것이다.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의 기술직이나 이런 직렬을 줄여서 결원이 되었을 때는 전산직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직으로 바꿔서,

행정직을 전산직으로 한다.

직렬을 바꾸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에 3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제보사항을 받으면 처리일자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어떤게 중요한지 33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를 첨부해서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대봉교에서 이것은 구보제보사항 처리대장을 카피해서 읽는 것입니다. 5월 28일날 제보해 온 것입니다. 현재 대봉교에서 좌회전 신호시 신천대로 진입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통선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이천 강변타운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리 내용은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므로 현재 교통여건상 좌회전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등등 아주 건설적인 것부터 생활주변에 있는,

주로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 감사장에 왔다가 질문을 하다 답도 못하시고 그냥 가시면 섭섭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자료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제 대구일간지나 TV를 보셨겠지만 매일신문에 기초자치단체도 예산 줄이기에 나섰다 라는 기사가 남구청도 포함되던데 거기 보니까 몇억을 절감한다, 그래서 구정화보등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발간 취소해서 예산절감에 나섰다 그런 내용의 보도이고 또 어제 고건총리가 TV에서 국가경제 비상시국하에서 3단계를 2단계 행정구조로 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축소와 비상경제 체제하에서 그에 따른 구청에 총무국장님으로써 어떤 대비책이라 할까 있는지 아니면 순수 100% 상급기관 즉 상급정부에 지시에만 의존하고 말겠는지 그것을 한번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이 차제에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때를 맞추어서 근무태세 재확립의 분위기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총무국장님의 구상이라 할까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국이 굉장히 빨리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신문을 안보면 얼마큼 달라진지 모를 정도로 현재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에 빨리 순응을 하고 변화에 어떤 계기라든지 모든게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구청 간부들은 간부 나름대로 각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분야에 대해서는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 쓰고 심지어 등도 한방에 하나씩 끄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는데 각자가 노력을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국에 최소한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만 검토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구문제도 그렇습니다. 기구도 지금 3년 이내에 10%를 줄이겠다, 10% 줄이는 방법은 충원을 안하겠다, 충원 안하면 자연감소를 해서 조정하겠다는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구는 축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나 계나 각종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이라든지 여러 다각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화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어려운 시국에 직원들 근무태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대선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들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달려서 아마 밤늦게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단위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무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저희들 각종 회의 때나 과장들 통해서 주의를 주고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촉구도 하고 각성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우리가 사무감사하면서 기획실장한테 제가 그런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지 각 기업체에서는 전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직도 위에서 상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하는 것보다 우리 남구청 스스로 어떤 계획을 짜서 변화를 낼 수 없느냐. 변화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축소를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니까 기획실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공무원 감축은 절대 불가하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오늘 총무국장의 이야기하고는 너무 상반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도 공직사회에서도 상하가 너무 의견 소통이 없었던 것아니냐. 어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다 들었는데 너무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간부회의나 공식적으로 거론 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통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런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청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도 자기가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전체 흐름에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결산승인까지 해줘서 무슨 얘기냐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예?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결산승인까지 끝난 사항을 왜 자꾸 물고 넘어지느냐고 할지는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회계상에 우리가 결산승인을 했지마는 감사 차원에서 재점검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삶속에서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하고자 요구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중에 관리번호 61번 70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합산을 해보니 7,718만1,000원이 되고 집행액은 6,455만4,000원, 불용액이 1,26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상당히 알뜰히 살림살이를 살은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본 위원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97년도 10월말까지의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장부라든지 그것을 우리 위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7월달에 재무과에 증빙서류를 한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하고 얼마씩 지급한 내용밖에 없더라구요. 그럼 미리 사용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가 제출이 되면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위원님은 관서당경비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두 가지,

이것은 관서당경비에는 자금을, 다른 자금은 관서당경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금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전부다 합니다. 관서당경비는 일상경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바로 지출원이 되고 바로 계약도 됩니다. 금액이 안 많기 때문에 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용비, 사업적인 성격이 아닌 일반수용비 이것은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약서류를 하고 품의를 붙이고 인지 붙일 것은 붙여서 과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을 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행정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행정 지도감독은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저는 평소에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직원을 총무과에서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정이 총무기능은 직원기능입니다. 각사업부서나 일선행정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주고 이런 등등의 직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대에 안 맞는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총무과장이나 동장이나 동일직급입니다. 지도감독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안 맞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부여된 것이 지도감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행정에 대해서 복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주민과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딱부러지게 어떤 것을 지도감독한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하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저 일선 동행정에 대해서 지도한 사실이나 감독한 사실 안 그러면 지원한 사실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일지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이 업무는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이 문제만은.

이것은 청소업무 같으면 청소과에서 동에 청소행정을 통해서 그 업무를 지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각 업무 분야별로 동장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감독합니다. 그 소관업무 부서에 광고물 이게 안되는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것을 동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도감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행정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동행정이라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동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상당히 여론 관계라든지 또 행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래도 지도하고 또 여론도 듣고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일선행정 동행정 지원을 한 현장근무제를 했다든지 지도감독 이라기보다는 지원하는 체제에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 각종회의를 동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총무과에서 회의를 붙입니다. 회의를 붙여서 언행을 조심하라. 구의원에 관한 예우를 시켜라 등등의 그런 것들이 아마 포괄적인 감독으로 보고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에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동장을 오라고 하든지 담당자를 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나 무슨 표창이 금년도에 97년도에 자료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표창을 하고 포상을 했는지 금년도 실적만 한번,

금년도에는 구청장님 표창이 119분이고 감사패가 16분이고 시장님 표창이 30분해서 표창이 총 149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나간 19건이라고 했습니까?

119건입니다.

119건?

예.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작년에는 171건 나갔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표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표창외에는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체 중지하고 있습니다.

몇월달까지 나간 게 119건입니까?

12월 1일까지 현재입니다.

최근 주민여론에 따르면 표창이나 이런 것이 너무 남발한다 구청에서, 그러한 얘기가 들려오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민선구청장이 오셔서 표창을 남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수준에 그냥 비슷하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정당하게 표창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사실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주민여론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표창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을 다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표창제도는 이렇습니다. 그 업무분야별로 청소행정 같으면 청소행정 하는 분야에서 표창을 주고 또 환경단체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런 표창을 줘야되겠다고 할 때는 그 주관부서에 서 품위를 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심사위원의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든 모든 표창이든 표창대장을 일괄관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그 심사위원에 통과된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받아서 표창장을 기록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탄을 받는 인사도 표창을 받는 사례가 있거나 공적이 없는데도 있는데 그 주관부서에서 표창을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도록 표창의 심사에 엄격을 기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창이나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정당하게 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전문직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기술직종인데 기술직종 전문직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은 계약직은 지역교통과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문직은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것은 지금 큰 결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총체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본청으로부터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전 공무원은 일단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현재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이 모자란다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전문직을 담당을 하는 경우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주로 동장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동에 토목직이 주가 되겠습니다. 토목직이 되는데 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 3,000만원이라고, 금액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세요.

금년에 2,000만원.

2,000만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직을 동에 준다면 고비용이 들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술지도감독 내지 동장 재량사업비이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얼마 안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토목, 건축등 13명이고 5개동이 없는데 저는 이것은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틀립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인데 총무과장의 의견은 기술직에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인력을 오히려 풀로 관리함으로써 한 4～5명만 관리하더라도 13명 없어도 4～5명만 하더라도 현장가서 어느 동에 재량사업비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를 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각동에도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구 사업이라든지 꼭 행정뿐 아니라 사실 전문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만해도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따지자면 전문직에 대한 필요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럴 때 과연 본청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전문인력이 즉시 이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동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구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분야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지원을 받으면 건축과인들 어디 인력이 있습니까? 뭐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즉시 지원이 안되고 그러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대로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저 우리 과장님 말씀은 현재 봤을 때 조금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내년도 이천2동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저희들 총무과에도 건축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건축을 하는 지구라든지 지역에 대한 기술인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려고 하면 막대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천2동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복지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결심받은 것은 부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이런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회과에서 경로당하나 지을라고 하는데 설계도면도 잘 모릅니다. 현장도 모르고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청장님이 사업의 총괄책임이 있어서 각과에 협조를 받는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라는 얼마 전에도 기술과장들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은 거의 동감하는게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지을라고하면 총무과는 건축직 토목직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건축과에 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설계도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아까 말씀대로 풀 공무원제라든지 그런 대안을 앞으로 마련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고정배치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업무추진을 위해서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술인력을 일시적으로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유기적으로 그런 체제가 안되면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대단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불용액 총계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액만 말씀을 하세요.

총계를 제가 안냈습니다. 집계를 안내서,

여기 지금 감사자료가 있는데 불용액 총계를 안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계를 안했는데 서무관리에,

무조건 불용액 전부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되어있습니다.

대충하면 1억 약 7,000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에 결산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데 작년 12월달에 결산추경이 일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추경은 있었습니다. 결산추경시에 삭감하는 것을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내년도 쓰면 되기 때문에 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추경을 안해줘서 그렇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결산추경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에서는 결산추경에 이 액수를 삭감하는 내용을 일단 건의는 했습니까?

건의는 했습니다. 1억7,000만원 다는 안했고 10% 넘는 것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1억7,000만원 중에 10% 해당되는 1,700만원 빼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10% 미만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쓰기를 씀씀이를 줄여서 아껴 쓴 것이고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불용액 중에서 작년도 불용액 중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일단 결산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자기들의 업무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용액이 10% 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올릴까요?

과다책정된 예산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예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만한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얹어놓고 보니까 물가의 변동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해서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물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떤 구청에서 사들여야할 물건이 내려간 역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내려간 역사는 없고 그러면 예산을 한개를 사는데 예산을 100원만 하면 되는데 결국은 200원 올렸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곧 과다책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현재 96년도에 과다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10% 넘는 것은 과다책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앞으로는 이런 점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현황 설명에서 6페이지에 아파트 한마음운동 전개 그 다음에 건전한 시민운동 사업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아파트 한마음 운동 추진위원회 정비에서 31개 단지에 219명이 참여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구성되는 것은 구성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렇게 구성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은 시단위에서 그 아파트가 대개 이웃간의 절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한마음 가꾸기 운동을 위해서 주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을 시단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대덕2차단지를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본청에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이천2동 강변타운이 강변타운이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 자신조직에 대한 자체 그것입니다.

관리?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건전한 운동이 전개되어서 주요활동에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이웃사랑 전개 이것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1개 단지.

남구 아파트 단지가 총 망라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분적인 것만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 사업지원에 있어서 9개단체 18개 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문중에 잠시 긴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현규위원님하고 구금고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위원님은 어디가시고? 송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시민운동 사업지원 계획은 전액 국비입니다. 내무부 진흥과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97년도에 우리 시에 전체적인 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2억2,500만원내지 2,600만원씩을 내려줬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운동 단체가 아니고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지금 말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단체 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 줘라 해서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내려줄 때 그것을 시에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낼 때 대구사랑운동, 학교폭력, 성폭력추방 각종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기초질서적인 의식개혁 운동 등에 이 돈을 쓰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문을 공모를 했습니다. 정식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고 이런 단체들에 신청을 해라. 뿐만 아니고 각 동, 실·과장한테 공고문을 배부를 해서 이런 단체가 있거든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국외 단체에서 24개 사업 총 보조신청액이 9,100만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9,126만7,000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매일신문사 편집부국장, 계명대학교 교수 한분, 종교계 주지스님 한분, 복지클럽 총재 그 다음 총무국장님 저는 간사자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새마을 운동 남구지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남구협의회,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한국여성의 전화, 대구 성폭력 상담소, 해외참전전우회 남구지부, 새생활실천운동본부 남구협의회, 해병대 남구전우회, 대한민국 건국회, 한국자유연맹 남구지부등 해서 우리가,

9개단체?

네. 9개단체 나누어 드렸습니다.

18개 사업부는 새마을 운동 남구지회에는 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리질서 계도활동,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새마을 청소년 선도대 운영 해서 600만원을 드렸고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300만원,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안보교육을 했고 대한해외참전 전우회 남구지부는 150만원을 했고 자연보호운동과 청소년 선도활동, 한국여성의 전화 대구 성폭력 상담소는 딸들을 위한 캠프 해서 30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문고 남구지부는 이동도서관 도서확충사업으로 200만원을 지급했고 대한민국 건국회 대구광역시 지부는 도덕성 회복 및 환경보호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해서 150만원을 드렸고 바르게 살기 운동 남구협의회는 청소년 예절교육 교실 운영과 우리상품 애용 및 근검 절약 운동에 대해서 500만원 드렸고 새생활 실천운동본부 남구협회는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산불예방활동 전개를 위해서 150만원 드렸고 해병대 남구 전우회는 기동봉사대 운영,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 해서 150만원 들여서 총 9개 단체 18개 사업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도서관에 200만원 가져가고 우리구에서 5,5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독서운동 생활화에 대해서 상당히 제목이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성과는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서위원님 오실 때까지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가져왔는데 저것을 보고 내일이나 모레 총무과장님이 부르면 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네. 한시라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정책감사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투명성도 있고 다 좋습니다. 아까 동료 박병찬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얼마나 감원이될지는 국가정책상 틀려지겠지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동직원의 균형이 안 맞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은 동도 15명, 16명이고 인구가 많은 동도 17명, 18명 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나중에 감원할 때 하더라도 현인원 중에서 조금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소양교육을 많이 하셨던데 인원도 많이 복원이 되고 했는데 효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 해주세요. 직원의 소양교육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책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업무에 개별적으로 독서량이 많은 분들도 공직자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교육을 합니다. 외래교수들을 모셔서 하는데 경제문제라든지 시국문제라든지 여러쪽 교양문제라든지 이런 여러쪽에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지난 최종적으로 11월 1일날 12월 1일날은 우리가 경제극복을 위한 전체적인 실천다짐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11월 1일날도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고객부장을 불러서 우리가 직원 친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통신공사나 다른 기관같은데는 친절도가 나쁘면 그게 바로 인사에 고가로 반영된다, 그 사람들이 아주 자세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희들 공직자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고 저희들 여직원만 일과 끝나고 난뒤에 대게 여직원들이 창구 직원들이기 때문에 여직원만 전부 모아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직장 예절부터 남자들이 너무 난한 복장, 장식 이런 것을 남자직원이 개별 여직원한테 과장이라고 해서 당신 복장 그렇게 해서 다니지마라, 귀걸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을 대단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은 모셔서 여직원에게 했는데 하필이면 여직원들 불만이 일과시간 중에 하면 될 것인데 일과 끝나고 오라고 한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하고 난 뒤에는 뭔가 여자분들도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무원들 정신자세나 생활면에서 타에 수긍이 되고 기본지식을 습득했는 구체적 물량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97년 업무계획하고 실천사항을 대조를 해보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두개부서고 오늘 2개 부서고 4개부서 했는데 타부서에는 보니까 계획과 실천사항들이 상이한 것이 많고 본위원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해놓고 다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속없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어제 영남일보 석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재용구청장께서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신문에 크게 났던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캠페인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좋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하나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다짐대회가 되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전시행정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모든 결의대회라든지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 점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위원 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질문을 다 마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육성은 총무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가 있지요?

예.

이것은 단체가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임의 보조단체입니까?

지금까지는 임의 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니 정액 보조단체로 신문에 난 것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지침이나 지시를 공식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가 우리 몇개 관변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일 일도 많이 이렇게 구청에 거들어 주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는 단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에 대한 지원방침을 조금 이렇게 늘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논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