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9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우리 구청내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모금한 일이 있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리고 조례에 의한 기금모금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모금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1억 4,90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총 모금액 1억 4,972만 3천원입니다. 전액을 시로 불입해서 시에서 전도받은 금액이 9,557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잔액이월금이 5,660만 6천원입니다. 잔액 1억 6,398만 9천원이 잔고로 보유 중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설이나 추석절 불우이웃 위문이 지원대상 1055명을 대상으로 2,533만 8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돌발 영세민 지원이 39건에 9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장애인 위문이 178명 473만 5천원, 불우시설위문이 16개소 822만원 2천원, 계 4819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본 성금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로부터 집행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세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생계곤란자로서 세대주 부양능력 상실이랄지 거택보호생계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환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재해나 돌발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 즉, 화재, 풍수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수용인 복지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수용인 위문을 한다거나 국가 사회에 공헌한 불우 시민을 위문한다거나 생계 곤란으로 인한 학자금, 주거비 부족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화재가 발생해서 재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반소가 아닌 전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액수를 차이가 나게끔 지출이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20만원 이내로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의 물품이 전부 전소가 되어버린 경우에도 똑같은 비율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큰집이 되었든, 작은 집이 되었든 다 타버렸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경우는 10만원, 어떤 경우는 20만원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20만원이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원 지출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생활정도나 피해정도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출액수를 결정합니까?

주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라도 있습니까?

심의위원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적게 줘버리는 그런 차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정의롭지 못하고 타당성이 없다 그말입니다. 같은 집에 불이 나서 전부 타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집에 불이 나서 전소 되었는데 친구지간입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위로금을 10만원, 30만원씩 가져다 준다면 10만원 아니 받은만 못합니다. 그러겠어요? 안그러겠어요?

형평성이 안맞는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위로는 정신적인 위로차원도 물질적인 위로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위로 차원에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지불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성금 과정에서도 수입액이 적고 그러니가 수요공급에 의한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정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문병 가정도 30만원,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제도라기 보다는 과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에 2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만원을 더 보태서 30만원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지불할 때 그 분들에게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안받죠? 축의,부의 등의 부조금을 할 때도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안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받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본인이 얼마 받았다 하는 증서를 본인한테 안받는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수령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달자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바로 본인들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좋겠네요. 현명하게 잘 하셨네요.

지금은 일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풀린 것 같습니다. 수령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점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인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10원을 지출했는지 지출을 안해 버렸는지 우리 과장님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용규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곤란자, 거택보호자, 질환, 재해를 당한 자, 화재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에서 모금해서 시로 넘겨서 시에서 일정한 지분이 동구로 넘어 옵니다. 그러니까 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지급이 안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화재로 인한 위문대상자가 주민등록지가 동구가 아니고 타구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불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비록 주민등록은 타구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임차나 전세를 얻어서 주거지가 동구 관할이면 지불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불을 했는데 지적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의 사항으로 저희에게 지 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다 그것이죠?

동구 주민이 아닌데 위로금을 줄 수 있느냐….

부동산 건물이 동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동구에서 지출해서 시로 넘겨서 시에서 일정 지분이 동구로 넘겨 주었다면 동구 주민에게 주라는 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따진다면 그분이 북구에서 사시는데 동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북구에서 지급해야 할 그 자금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재산이 많으면서 동구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북구에서 사는데 동구에서 지급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되겠죠?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동구에서 거주하지 않는 분에게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화재관계는 잘못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이 있는데 독거노인 시설원생 야유회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야유회때 보상금 일부가 나갈 것 있습니다.

야유회때 지급하는 것은 지침서에는 없죠? 야유회때 놀러가는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야유회때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 잘못 지급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동구에서 거출해서 시로 넘겨서 전체가 안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한울타리 안에 살지만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셔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협약서상 운영비를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오로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등 관리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사업비하고 따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일부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상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8개 경로당을 3억 4,200만원을 들여 임차해 주었는데 경로당을 임차하면서 등기 설정까지 해서 돈을 준 것입니까?

전세 등기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세등기가 되어야 돈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에 따라서 올려집니까?

전체가 다 인상이 된 것은 아니고 건물주들이 인상요구를 할 경우 부득이 추가….

계약서상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넘은 다음….

. 2년후에 인상해 주는 것입니까?

네!

인상은 몇%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인상분 지불금액이 10%로 해서 예상계상을 하고 요구가 있을시에는….

노인정 하나 임차해주면서 꼭 그런 요구가 들어 옵니까?

건물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전세, 삭월세에 대해 복덕방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인상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유달리 관에서는 매년 몇% 물가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노인정을 빌려 주면 그냥도 줄 수 있는데 매년 인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인상을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도 빌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한 돈을 받으면서 매년마다 인상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설득해서 하시지, 구 재정도 빈약한데 자꾸 3억 4천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못지어 줘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속기 내용에 대한 것을 참작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안건에 대한 첨가로 시정적인 면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정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균일하게 지불토록 시정 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은 주무과장 입장에서 화재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 또는 생활정도는 어느 정도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위로가 되어야지 균일하게 줘버린다면….

문병하는데도 30만원, 불이 나서 전 재산이 타버린 곳도 3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할만한 이유가 성립되기 때문에 시정안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셔서 받아드리실 줄도 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갑론을박 회의가 되고 앞서 제가 말씀했던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균일하게 지불을 해주는 것이 물질적인 혜택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어서 형평성 원칙대로 받고 기분 나쁘니 안받는 것이 더 낫죠! 이것을 참작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관련 지침이 저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대주 부양능력 상실의 경우는 생계비 20만원, 구호양곡 20㎏, 질환으로 인한 생계곤란의 경우는 지원액 30만원 이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적인 과정이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지침이 기준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 화재가 났다거나 하는 사항은 재산의 피해정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로측면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므로 참고로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세대주와 전세든 사람과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차등은 둬야 하겠지만 앞으로 공평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그래야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소관상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금이 매년 이월되고 있죠?

집행 잔액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뜻으로 모금한 그 성금이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예산이 낮잠자고 있습니까? 그 거룩하고 소중한 돈이….

저희들은 각 동에서 관내 주민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는 바로 긴급 구호가 되도록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청에서 임의로 지원할 수는 없고 동에서 지원 요구가 오는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 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 추석을 앞두고 명절 때 다량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추석이면 금년말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차년도까지 이월시켜서…. 금년에 또 모금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스런 돈이 서랍속에 묻혀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상위법으로써 신년도부터는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100%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상태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신기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거액의 예산을 유치해서 동명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케 되었습니다. 동구의 자랑스러운 전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구관내 65세이상 노인이 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내에 각종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야말로 구민의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초 계약시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인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시설에는 7명의 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인력에 대해서는 통상 전국적으로 인건비 보조를 100%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도 경상 지출비도 일반수용비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인데 서구관내에서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1억 3천여만원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동구 노인복지회관 개관이래 지원 금액을 발표해 보세요.

최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 운영은 우리 구에서 자체 직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인력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감원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에서 내무부에 올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두 번정도 올렸는데 모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생각한 것이 위탁 방향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돌아갔는데 위탁을 할 때도 저희들이 마음을 먹은 것이 현재 동구노인지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나오면 동구노인지회에서 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태로서는 노인 법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CCC라는 대학생선교회 재단이 전국의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건물만 임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부청장님을 만나서 건물만 임대를 해주면 자기들의 인력이 자원봉사자가 약 2000명이상 또 자산이 20억이상 있기 때문에 건물만 빌려주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사항을 저는 몰랐지만 청장님과 부청장님께 그 사항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구노인지회로 주어서 우리 직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득이 생기면 동구노인복지에 돌아가도록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다면 연구 검토를 해 보자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공개 입찰로 해서 위탁을 하자 해서 공개를 했던 사항이 당시 원불교 재단, 동구노인지회, CCC입니다. 그런 찰라에 구 문화공보실장이었던 이재욱씨가 그때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고 싶은데 현재 받고 있는 봉급이 200만원이상이 되니까 적절한 장소가 있어서 심어주면 후배를 위해서 용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깁니다.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CCC에 모든 사항을 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인력을 한 사람 써 줄 수는 없느냐 해서 CCC측에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목사님도 200만원이하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 단독으로 지출해주기는 어렵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로 200만정도 줄테니까 해라 해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명퇴자를 공공시설에 전향시켜서 변태적으로, 애초에는 운영비조로 2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인건비로 해서 새로 목을 책정해 놓았던데 실제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CCC측에서 거부감이 있었죠? 그 재원이면 사회복지사를 2,3명 채용할 수 있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죠?

그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오늘 현재 있는 인력하고 자기 재단에서 200만원 봉급으로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론들은 그 급여액이면 사회복지사를 2～3명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을 얼마해 주고 있느냐고 했는데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투자해야 할 시설비를 제외하고 월 200만원 해당액의 운영비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해 오셨습니까? 현재 진행이네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200만원인데….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원이 해당….

인건비 명목으로만 지원이 있었지 그외에는 한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이 개학한 후에 곧바로 1주일 있다가 개설토록 했지요? 노인대학 빨리 시작해라,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해서 7월 1일날 복지회관을 인수 맡아서 하자마자 정신없이….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노인대학 운영하는 운영비도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미리 짜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은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계약 이후에는 운영비 명목으로는 월 200만원 상당액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지출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계약 하시는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자꾸 피해나가면 안됩니다. 심의자료 아시죠?

예.

심의자료에가 신청 법인 사업계획 비교라고 해서 자부담액이 72.6%이고 지원액이 27.4%로 해서 구청에서 작성해 놓은 문건입니다. 계약의 보조문건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문건은 어디로 가버리고 계약서에 운영비는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인천의 복지회관의 경우도 Y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보조해 주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더더군다나 문건에가 여러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72.6%를 자부담액으로 하고 28%정도를 지원액으로 해서 계약 보조문건에 들어 있어요. 계약 위반자가 누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보조문건은 계약을 하기 전에 구상했던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은 계약상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낙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애초에는 100%로 하기로 했다가 이재욱 부관장 것이 나오니까 계약철회를 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측에서 다시 사정해서 홀딩해서 계약체결 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질신문 하겠어요.

대질하실 분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보조문건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놔두고 보조문건에 본 위원은 분명히 심의자료에서 72.6%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원액으로 해서 묵시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에 앞서 아가페 의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설치됐지요?

예.

계약 당시에 그 분들이 의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애초에는 의사같은 것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구청 측에서 의사이야기 했지요? 동구청 측에서 의사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의사채용 관계를 의무적으로 요구했어요. 안했어요?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물리치료실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일반 물리치료실도 의사를 둬야 하는데 의사가 없어서 문제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의사는 자기들이 채용하기로 하고 거기에 물리치료는 전액 무료가 아니라 무료로 해주더라도 공단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자기들이 채용한 것으로 돼 있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 개설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국장님! 지금 물리치료 진료를 하려면 의사처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처방을 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의원 개설없이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가 직영이라면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료비 청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경우는 아가페 의원을 개설해야만이 보험진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원을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 의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의사만 두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물리치료 환자 단순한 처방 내리기 위해서 의원 개설해가지고 간호사, 정규 간호사도 없이 의사가 처방내리고 처방전에다가 서면 행위만 하고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15개 건물에 1층 공간을 단순한 물리치료하고 다른 만성질환자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래 되어서 아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 사항도 거론이 됐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의사를 둬야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 사항을 물으니까 CCC측에서 자원봉사자 의사를 활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천명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상근자가 무료로 자원봉사할 수 있어요? 1회성 행사에는 자원봉사자가 다양하게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정규직을 어떻게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의원의 진료비 청구 규모를 압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쏟아진 것으로 돼 있는데 얼마나 청구하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된지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해서 최위원님의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노인복지회관에 의원이 개설됐으면 이용자수가 얼마이고 과연 이것이 부실운영이 된가, 안된가 관심도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청구액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작해야 450만원입니다. 본인 부담까지 5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인건비가 200만원입니다. 간호사 3명 있어요. 물리치료사 있어요.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도 하고 있지 않냐고, 뭐하러 지원해 주느냐고, 지원 좋습니다. CCC재단에 지원해 줄 때에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적어도 비율을 구청에서 30%정도 지원해줬을 때에 70%를 지원해 준 거예요. 전혀 지원 안해주는데 그쪽에서 3억이고 2억이고 평펑 내려보내 줍니까? 선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이 뭡니까? 먼저 구청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어요. 3대 시책 중의 하나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한다. 프로그램 다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까?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은 노인대학 졸업식에도 수료식에 나타나서 화려한 주인공 중의 한사람이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 위탁 준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계약, 계약만 내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현재 어렵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을 계속 연구해서 노인복지에 더 노력하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막연하게 그런 말씀마시고 우선 본 안부터 묻겠습니다. 어제 1,900여만원으로 분리물품을 구입했다라고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등 해서 2,800여만원으로 해서 구입이 됐는데 분할로 해서 50～100여만원을, 회계과에서는 1,900. 담당부서에서는 1,950. 그러면 제가 행정적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압니다. 직접 구입을 해봐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시장 물가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 원가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겨서 전문부서로 하여금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거기에서도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물가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통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제가 이 품목에 대해서는 네번 직접 구입해봐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제가 복지회관 측으로부터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얼마에 구입했느냐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탠스라는 기계있지요. 무슨 기계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탠스 시장 조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최정원 위원님, 물품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더 잘아시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누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최위원님, 물품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부서에다 구입 요구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 사항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문 의료기 상사나 보건소장의 자문을 받아서, 가격을 알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그 금액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물품구입 요구만 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얼마에 사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요.

물가 정보지나 가격, 시장조사를 했단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회계과에서 해버렸다는 말이예요?

물품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실제 물품구입은 어디에서 했어요?

당연히 회계과에서 했지요.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다. 회계과에다 구입 요구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계에서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왜 허위진술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했던 노인복지계에서 했든간에 탠스라는 기계, 시중가격이 135만이에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215만원에 구입이 됐어요. 중간 차액이 어디로 갔어요?

물품 구입가격을 저희가 몰라요.

노인복지계에서 구입을 한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부인을 하면 증인 신청하겠어요.

노인복지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리치료 장비는 저희들이 보건소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구입처에다가 일단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장이 진술할 수 있습니까? 증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방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중지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 정회를 하면 안되지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135만원짜리가 215만에 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현재 기종보다도 더 좋은 것도 135만원인데,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베일속에 있어서 사실 위탁감사 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을 짜고 낭비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말만듣고 구매합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215만원이 서 있으면 저희들은 품의는 예산에 편성된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물품구입 부서에서 여러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자로 하여금 납품토록 하는 것이 경리 물품구입 담당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사회과에서 구입했다고 진술 받아놨어요. 본인이, 제가 지금 허위진술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 과장 입장에서 정당하게 회계과로 구입요구만 했을 뿐이지….

문서상으로 절차만 밟았지 실제적 구입처가 어디냐 말이예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구입했단 말이예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입처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입처,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지금 가격을 논하고 있는데 시중 가격이 당장이라도 그 물건을 135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5만원 주고 샀으면 그 차액이 어디로 갔어요. 그 업자를 봐준 것입니까?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회계과에 구입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만 했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과 측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본인은 양쪽에서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이쪽으로,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사, 말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15만원하고 135만원하고 8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 물건에서 50～60%가 비싸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물품구입부서에서 해명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는 사회과장의 답변이 상이하니까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오시도록 하고 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감사하는 차원보다도 앞으로의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우리도 너무도 부끄러운 국가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IMF에다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경제 부총리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우리 국가 주권이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정말 부끄럽게 항복 문서나 같은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빌리자면 생보자 지원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정시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하고 있는 문제는 100% 국비입니다.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어떤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감축을 한다, 증액을 한다 하는 사항은 좀 어려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의도는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정도도 예상 못한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19일날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보호를 받아야 할 그 대상자가 확장이 됐는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유선으로 물어 봤을 때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확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IMF에 제약을 많이 받는데 생보자 지원이나 이런 것이 축소될 때는 법률에도 없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 그 정도 대책을 못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생보자는 법규정도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가지고 생보자 보호육성 차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가 되어서 앞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호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주신다면 제가 조금은 양해를 하겠는데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아직 전혀 생각을 해본 사실도 없다라는 너무나 안일한 답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렇게 축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최위원님 화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일하게 행동을 하시니까, 분명히 제가 시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각 22개동 60개 노인정에 급식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 내용이 선거법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급식이 중단됐는가 우리 김천두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문제를 동구 선관위에다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일체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청장이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직접 제공한 것 아니고 동구 노인회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보조 신청을 해서 동구 노인회에다 지원을 해서 동구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가 업자와 계약을 해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고 여러 방향으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해서 실은 총무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과장이나 지도계장을 직접 상면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저촉된 행위로써 공급할 수 없다고….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처럼 민선시대에서 구재정도 빈약한데 마치 이것을 시작해서 노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주는 급식이어서 좋다고 그래서 사실 노인정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밥도 두어번 먹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그 노인들은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6.25 겪고 보리고개를 넘어서 정말 어려울 때 살아오신 분들인데 사실 저희들을 키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강해져 가지고 65세이상 노인, 1,800원 짜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주면서 선거법에 어떤 선거법에 근거되는지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들 모처럼 급식주는데 그분들 나이가 드시면 잊어 버리고 습관이 되어서 나온다고 그래요. 또 점심 안나온다고 추운 겨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력히 대처를 했어야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충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거론하는 것이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청장님한테 와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길래 법적인 사항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법적사항을 따진다면 우리가 노인당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사랑의 식당 관계까지도 거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법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타 법령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적용이 되는데 노인복지법에는 돼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좀 미비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데 청장님이나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홍보성으로 투표에 관련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동구 노인복지회에다 한 것은 우리 구청장이 준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인복지회 법인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민선청장으로부터 선거 공약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시행된 것이고 이것은 의회가, 우리 조례는 없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준조례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되어서 나온 사항이고 중앙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항이다고 해서 찬사까지 받았고 표창까지 받은 사항이고 한데 여러번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니까 사무국장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자, 그 질의를 직접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 해석, 사무관하고 그 논의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중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준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됐습니다. 우리 사회국장 말이에요.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이예요.

아닙니다.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 의원이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노인정에 가서 알았습니다. 엊그제.

그 사항을 청장님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이라 알고 있는 줄….

사연을 알아야 답변을 해주지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사회국장께서 너무 노인들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지회장님한테도 즉시, 상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회, 노인복지회관, 남광교회, 혜성교회 다 중단 됐습니까?

사랑의식당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법이 어째서 그런 답니까? 얘기 좀 정확히 해주세요. 구비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동구 노인당은 해당이 안된다고….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그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자선사업법에 사랑의식당 운영관계는 해도 괜찮다고 판정이 되어서….

노인당만….

예. 노인당만….

선거 끝나면 바로, 또 시행…

내년 5월 7일까지 중지를….

내년 5월 7일까지요?

예.

선거 끝나면 바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5월까지 갑니까?

공문에 그렇게 못이 박혀져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박종철 청장이 내년에 입후보하기 때문에 중지가 됐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믿어도 돼요?

예.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많이 다투고….

만약에 우리 박종철 청장께서 내년에 입후보를 안했을 때는 허용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선거법의 그 사람들의 해석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트러블을 안하기 위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하고 변호사들하고도 타협을 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예. 이것을 자기들도 우리 주장이 옳은데 이것을 하면 소송까지 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판단이 되어서 중단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급식을 계속 한 업자가 하고 있지요?

2개업자, 거명….

우리가 시행한 이후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급식의 부식이 굉장히 안좋다고 그래요. 그것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작년도에1,500원 금년도에 1,800원으로 했는데 그 분들 말을 빌리자면 말하자면 봉사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아니 우리 구내식당을 보세요. 1,800원이면 좋잖아요. 노인들에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세상에 부식이 너무 안좋다는 거예요. 김천두 과장께서 직접 도시락 사업소에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봉사해 줄 수 있는 회사에서 노인들 주면서 1,800원 적은 것이 아니예요. 도시락 반찬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다음에 5월달에 시행할 때 회사 직접 방문해서 좋게 해주라고 과장님이 직접 나서야지, 지금 도시락이 엉망진창이예요.

잘 알았습니다.

업자를 1년에 한번씩 바꿔요. 경매 붙여가지고 1인당 1,800원이면 그것도 무시 못해요.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특정업체한테 주고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말이예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과에 한명 있고 동에 13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에 13명은 13개 동에 한명씩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럼 사회 업무를 전문 요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요원이 사회 업무를 보는 동과 일반직이 사회 업무를 보는 동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회 업무에 전념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상 많이 있는데 다니는 관심도와 일반 소수 1～2명 있는데는 일반 직원이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문요원이 배치된 동보다는 조금 미약하리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 문제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에 사회복지요원이 한명으로써 충분합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계 직원이 계장이하 5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회복지요원 한 사람하고 정규직 3사람하고 해서 직원 계장 포함해서 5명이 분담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최소한 한명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계에 한명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래서 우선 당장 전문요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된다면 우선 동에 나가 있는 전문요원이라도 교체를 해서 과에 전문요원을 좀 보강을 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안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서 기왕이면 과에서 업무의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복지시설 쪽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쪽에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과에 전문요원이 없다보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 모든 것이 행정 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전문요원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현장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시설쪽에서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터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발 과나 동사무소 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전문요원들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과에서는 우리 동구내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을 기관이나 개인이나 모든 대상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런 전문요원이 과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는 원활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각 과에 인력을 더 두고 안두고는 조직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량과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하고 구청 증원과 동 증원은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 조직 개편을 해야 그것도 가능한데 이제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상 동에는 되겠다고 지금 13개 동에는 정원이 돼 있다고 해도 딴 동이 거기가 줄어지고 딴 동이 많아지면 그 사회복지 요원은 딴 동으로 또 옮겨야 합니다. 거기는 줄이고,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일반 조직 관리 관계에서는 전체 업무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동에 두는 것 보다도 우리 가정복지과로 인상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어 렵다면 그런 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개편해서 좋은 방안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구입자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까? 실 구입자가 밝혀져야지 노인복지계냐 회계과 담당공무원 둘 중 하나는 국가 예산을 좀 먹은 사람 아니예요. 그건 좀 기다리기로 하고 부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노인대학이 360만원 보조금 신청하신 것 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산에 편성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지금 여태껏 지급 않고 있죠?

네.

왜 않고 있습니까?

아까도 최정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

선거법 관계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도 지금 딴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노인복지회에다 줄 것인가 어디다 줄 것인가 안정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은 일단 다 했었는데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1인당 2백만원이하는 일체 안주도록 했기 때문에 안주는 방침으로 저희는 굳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회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좀 줘야 되겠소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36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노인대학을 노인지회가 아닌 CCC에다가 개최토록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CCC측에서 노인대학을 빨리 주관해라 그러면 CCC측에다가 자금을 조달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문이 복지회관에서 언제 올라왔습니까? 9월 12일날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태껏 서랍속에서 낮잠자고 있어요.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낮잠자고 있는 것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특정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부청장이 불요해버리고 또 부청장이 결재 안해 버린 것이 증거가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여, 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왜 지급을 안해요.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건 현재 보류상태인데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당초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누가 안된다고 해서 안되고, 된다고 해서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 결심자는 청장님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늦어지다가 보니까 지금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선거가 끝난 후에까지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 선거 이전에 9월 12일이면 10월 18일까지 거의 한달이 있잖습니까? 한달. 선거와 무관한 기간이 한달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급을 안했어요. 예산이 책정돼 있고 자연히 노인대학은 지원하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 아시죠. 그러면 지원을 해서 원활한 노인대학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대학 혹시 강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입학식때도 청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축사올릴 때도 의장님하고 다 같이 갔었습니다.

19명의 사회 저명인사가 노인들에게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관련 경비들이 나갈 것 아니예요. 또 노인대학 수료식도 해야 되고 360만원에 대해서 지금 공문이 다 있는데, 좋습니다. 의회에서 10월말일날 현장활동 상황보고서 들어간 것 알죠? 의회에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해가지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긴이래로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후 조치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한 사항으로는 여기 제가 안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됩니다만 ’97년도 현재의 사항 시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는 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그걸 못하고 이제 내년부터 개선해줘야 할 사항은 지금 너무나 운영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에 이재욱 부관장에 대한 200만원 지원 관계를 ’98년부터는 완전히 한 사람 인건비로 하고 ’98 예산에는 운영비 약 4,500정도로 올렸는데 거기서 지금 예산의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2,250만원 50%로 지금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투자금액이 ’97년도에 4,400만원 여기가 딱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재욱 부관장 공제하더라도 얼마나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 돈이 투자가 안돼 있는데 마치 투자라고 허위로 여기다 써놔 버렸을까 기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는 투자한 것처럼 해놨을까요? 이게 뭡니까? 이 자료를 보면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 말씀을 하시는가요.

여기 지금 ’98 예산편성 개요에 보면 15페이지에 기 투자 ’97년도에 4,400만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그 말이예요.

그 운영비 표시가 잘못 됐는데 거기 시설비까지를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밑에 8,300만원 별도로 있어요.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낮잠자고 있냐 그 말이예요. 특히, 노인대학에 관련한 360만원이 왜 지급이 안됐는가에 대해서 시간상 지금 일일이 말 못하는데 공문을 두차례 계속 올려도 부청장이 반대로 인해서 계속 복지기금이 노인복지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금이 휴면상태에 있어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하기 전에 세워진 사항이었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월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비 200만원이하는 안준다고 그때 바로 구두로 이야기했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 아닙니까? ’98년도 최근에 만든 불과 한달도 못된 개관되고 나서 만든 자료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하시면 안되지.

아니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360만원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서 두차례나 공문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달여동안 서랍속에 낮잠자고 두 번에는 선거 이유로 해서 미루다가 그것도 가능한 점이 발견돼서 담당 공문에 대해서 뭐냐, 운영비로 해서 노인대학 관계를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요라고 써놨다 그말이여요. 부청장이 불요, 여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는 1억, 3억, 5억 왔다 갔다 억,억,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돈 이거 36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어떠한 이유에서 서랍속에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때가 언제인데 그 관련한 공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10월 30일날 갔습니다. 그럼 벌써 의회 차원에서 갔어도 묵살돼 버렸어요. 부청장이 의원이 예산 심의나 할 일이지 간섭을 하냐면서 집행부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의원을,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최정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직원이 이런 사항으로 할 것인가 저런 사항으로 할 것인가 나한테도 안물어보고 과장하고 계장하고는 상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사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온 사항인데 내가 최종적으로 부청장님한테 갈 때는 처음에 내가….

잠시만요. 부청장님이 결재 사인을 했는데 왜 몰라요.

아니 그래서 본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의원님을 모독을 한다든지 의회를 모독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노인복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한 것인데 그것을 노인복지가 국가 몇대 시책 중에 하나인지 아십니까? 동구청장의 몇대 시책 중의 하나인지 아세요?

그 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또 건의를 ….

연구 검토, 연구 검토 자꾸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예요. 자꾸 연구 검토한 것처럼 그래서 김태헌 위원할 때처럼 그런 말씀이나 하지, 결재가 부청장 란에서 불요라고 하게 된 부구청장님이 여기다가 동구의회에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편성 요구해 놓으니까 부구청장이 불요해 놨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불요입니까? 계약상 불요입니다. 계약상에도 28%로 돼 있잖아요. 왜 불요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판단키로는 복지회관 측하고는 전체적인 우리 상임위 활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의장님 모시고 7명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신채성 위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주민에게 상임위원 7명이 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말이예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예산 심의나 할 일이지 운운하고 그런 모독성 발언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에다 불요라고 해놓고서 불요 이런 공문 봤습니까?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불요라고 해 놨어요. 360만원 건에 대해서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 오시라고 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고 결재가 한 것을 끄집기 까지 했단 말이예요. 자기가 읽어 보다가 이거 나하고 뜻이 맞지 않다. 이런 결재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끄집어 놓은 결재판 나와 있지요. 결재해놓고 끄집어 버렸어요.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우리 내부적인 사항으로 의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 그것은 의회의 모독 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좀 저희들이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자 내부적인 방침에서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저렇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꾸 말씀드려도 여기 자부담률까지 공개를 해도 자꾸 아 집만 하고 계시는데 자 360만원에 대해서 부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불요라고 해서 판정을 내렸는가! 그리고 실구입자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아까 실구입자 두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리치료 기자재 두건에 대해서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물건 당 50%내지 80%의 시세와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구입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시기 전에 이야기 안들었어요.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답변해 주시라 말입니다.

한가지 사항만 알고 왔습니다. 피신경치료기 그것만 알고 왔습니다.

간섭파 치료기 400만원짜리와 경피신경치료기 국산제품 두건에 대해서 실시중 시가가 얼마인데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구입했다랄지 업자를 봐줬다랄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의 가격도 본인이 제 삼자 시켜서 알아보니까 현재 구입한 기계보다 더 좋은 것을 그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업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예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회계과장 당시 금년 4월 24일자로 물품구매 구입 요구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 가격이 전체 합해서 1,9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역을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중에 방금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섭파 치료기, 경피신경치료기 두가지가 되겠는데 거기서 사회복지과에서 견적을 받아오기를 간섭파 치료기는 한 대에 450만원 경피신경치료기는 215만원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한 과정에서 간섭파 치료기는 400만원 경피신경치료기는 215만원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다만, 의료장비란 것은 최정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가격이 천태만태입니다. 같은 기종이라도 회사마다 또 이것이 경피신경치료기의 경우는 저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깊은는 의료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규격이 HLⅡ가 있고 HLⅢ가 있는거 같은데 다만 이 구입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너무 많이,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라고 지적이 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비싸게 사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시중조사를 할 때 깊이 있게 현지에 제가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하고 담당자나 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구입가 조사를 하게 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과장 사과가지고는 안되고 실구입자 밝히세요. 이 물건 두 개 실제적으로 누가 구입했는가, 본인은 이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다음 순서를 밟고 있어요. 법률적인 다음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빨리 발표하세요. 허위진술하면 처벌받으신 것 알죠?

담당자는 꼭 밝혀 주시라고 하면 밝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지죠.

본 위원이 이것을 금 액은 비록 200 얼마짜리, 400얼마 짜리지만 이것이 우리 공무원 일부분의 현주소라면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소신이 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예요. 제가 아까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지원의 타당성은 그것은 광범위한 개념이고 또 아까 그간의 추진과정, 부관장 건이라든지 의사채용 경위, 의원개설과정, 지원 금액의 자부담률 이런 것 등은 피상적인 이야기고 근본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이와같이 물건이 5%, 10%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자마다 다를 수 있고 말씀말마따나 모델명, 기계명, 제조회사명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동종류의 기종이 나와 있고 바로 그 구입한 업자가 발표한 금액을 증거로 갖고 있어요. 자, 시내로 가서 다 물어봐도 145만원 추가된 업자 없어요. 본인은 의료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위원이 스스로 내가 조사한 것이예요. 혹자는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제보해 줬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 선언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예요. 7,500여만원어치가 구입이 됐어요. 우선 모델명으로 확인 가능한 두 품목을 선정했을 따름이지 앞으로 추가적 조사하면 계속 나와요.

의료 장비는 1,900만원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의료장비 및 각종 물품장비 총 해서 회계과에 나온 토탈도 안매겨 놨는데 이게 7,500만원어치 구입했다 이 말이예요. 총 합산해서…. 그 후로 또 1천여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줬으면 그 노인복지회관 CCC측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자를 이쪽에서 선정해 줬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 선정은 이쪽에서 해주고 송금만 시켰어요? 본 위원이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흥분한다고 자꾸 말씀마시고….

최정원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민간위탁금을, 물론 이제 회계과에서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자까지 여기서 선정을 해서 사도록 한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사업내역 3,465만 1,500원 해가지고서 의료기자재 955만 3,000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업자 선정을 해서 송금 조치만 하도록 은행 구좌까지 다 적어 줬어요. 실제 관여는 어디서 했냐, 청에서 했어요. 민간 위탁금 내려온 것을 갖다가 개관이후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또 반면에 360만원 당연히 노인대학 지원해줘야 할 것은 서랍속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자고 있고 또 방금 그 물건 두 개 실구입자 이것은 공직 사회를 바르게 할 차원에서도 깊이 있게 규명할 거예요.

최정원 위원님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언성을 높여서, 그러니까 실 구입자를 얼른 밝혀 주시고 그 단가가 현재 450만원짜리, 제가 우리 동구민의 이름으로서 지금 규탄하는 거예요. 해당자에 대해서는 또 우리 노인 9,500명의 동구 노인의 이름을 내가 대변해서 규탄하고 싶은 거예요. 450만원 짜리를 4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거 시중 현찰가 300만원 미만 주고 사 버립니다. 300만원 현찰 있으면 즉시 지금 가서 사버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500만원짜리도 300만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 불황의 이유로 자기가 덤핑가격에 판다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정상가격이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특별 할인가격, 경기 불황 등의 그것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400만원을 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또 아까 텐스도 135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일이십정도면 저도 넘어가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300만원짜리를 최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40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샀으니가 100만원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저나 담당자가 어떤 부정을 했지 않나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 구입자 규명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업자를 봐줬는지 짜고 허위영수증을 청구했는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가 명성메티컬로 나왔는데요. 명성메티컬 그 사장이 폭리를 했구만요. 폭리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이 허위영수증을 받았거나 ….

폭리할 수 없어요. 왜 시장조사를 했다면 누가 물어봐도 지금 전화를 한번 돌려보세요. 의료상에다가 텐스 CL Ⅲ가 얼마인가 해버리면 저 아니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섭파 치료기는 450만원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피 신경치료기는 215만원 돼 있고 해서 230만원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견적서가 사회과에서 받은 비교 견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란 것은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 구입, 제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실구입자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시라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고 그 분에 대해서 정식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예요. 지금 제가 조사한 적은 두건이예요. 앞으로 조사하면 이것은 계속이예요. 이렇게 우리 동구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360만원은 각종 이유 등등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어도 묵살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이런 데는 펑펑펑 쓰여지면서 저런 모순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이해해 주시고 실 구입자 계속 제가 주장하니까 이 자리에서 빨리 발표해 주세요.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께서 실구입자를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실구입자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 중지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공적인 행정업무가 가장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심기일전 더 분발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취지로 제가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적인 내용은 서면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그리고 차후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97년 동구 여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참석한 여성들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동구청 주관 대인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면서 건물을 1억 2,000만원에 임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자립 기반이 정착되면 이를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번째 질의는 무슨 말씀이시죠?

대인어린이집 우리가 무상으로 집을 얻어 주었죠?

예. 임대해 줬습니다. 1억 2,000만원 줬습니다.

그것을 언제 해소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해소할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먼저 한마은 여성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구 여성 한마음대회는 6월 24일날 10시에 시작해서 14시에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여성계의 8개팀에 전체 회원 400명이 모여가지고 단체별로 50명씩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한국 레크레이션 협회를 초청해가지고 장기자랑과 또 민속놀이 명랑운동회 식으로 해서 동구 여성들이 자원활동으로 뛰고 있는 400명의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위로 격려를 하는 행사인데 전체 예산은 4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단체 시상으로 해서 1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20만원씩 8개팀인데요. 자기 단체별로 장기자랑을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체별로 공히 20만원씩을 주었고요. 그날도 하루에 뛰는 8개팀한테 간식비로 해서 33만원이 나가고 아까 얘기드린 이벤트 행사, 한국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와서 하는 경기 진행수당이라든가 대여 또는 경기에 따른 10여종류의 부속준비물이라든가 사물놀이 공연료라든가 체육관을 대여한 부분이라든가 유니폼을 예산이 없어서 각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등받이 하는 천에다가 각 단체별 표시를 했어요. 표시 천을 만드는데도 쓰고요. 어느 단체라는 상징판을 들고 다니면서 단체 티켓만들고 해서 45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인어린이집은 저희가 동구청에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된 어린이집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할 때에 임대료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회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동안에 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2년 만기가 되면 저희가 재위탁을 해야되는데 재위탁하는 방법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위탁을 받을 분들의 대상을 접수해가지고 현재 더 하겠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대인 어린이집원장도 같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위탁을 줬습니다만 올해는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해서 보육위원회에다가 재위탁을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임대를 받은 분한테 다시 계속 사업으로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마음, 먼저 여성대회를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런 단체가 복지과장이 잘아시고 계실 거예요. 일회용 행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서민 여성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정말 구정을 홍보한단던지 앞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 여기는 새마을단체 어디든지 항상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모임에 가보면 전혀 안나온다. 청장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를 1년에 몇번하는지 모르겠습니만 이것이 효과적인 행사가 되냐 이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김유빈 위원님께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은 하나의 공통식이 있는 생각입니다. 저소득 여성이라든가 다른 일반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내용은 아니고 저소득 여성과 일반 여성과 한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사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은 벌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번 명단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면 그분이 언제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여성과 우리하고 같이 일체감을 갖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이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하루라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월급을 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잘해 주셨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면서….

한과장님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은 사실 가뜩이나 사회가 학원 폭력이니 좀도둑이니 지금 사실 이 사회가 경제도 안좋고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지역 순수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 특정 여성들을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런 행사에 와서 취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가지고 자꾸 여성들이 참여하는 폭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건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 분들이 직접 저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나쁘게 안보는데 같은 값이면 정말 지역 사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특정, 이런 분들만 초대를 하지말고 우리 동구 전체를 보면 새마을금고 여성부녀회가 있고 동구관내 신협에 여성봉사 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건실해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렇게 해서 의뢰해가지고 참여해서 정말 좋은 시책이나 지역사회봉사 이렇게 해서, 이 서민들이예요. 자기 집을 내 팽개쳐 놓고 행사한다면 다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에 참여해가지고 전파가 빠릅니다. 그 사람들은…. 특정 각 단체 여성들은 목에 힘이나 주고 사치나 알고 다니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과연 봉사를 하냐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 건실하고 좋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시키면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체 동구민들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특정인들 이런 여성들만 자꾸 참여시키지 말라 이것이예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지 행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청해서 참여의 문을 개방해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할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대인어린이집 얘기를 했습니다. 동구가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탁아소 같은 어린이집이 동구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전문 보육시설은 19개소가 있고요. 전체적인 수효는 29개소가 되겠습니다.

29개소…. 대인동 어린이집만 여기에만 동구에서 무상으로 1억 3,000만원 주고 있죠?

1억 2,000만원 임대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탁아소 방은 도움은 전혀 없죠. 국고로만 나간 것이 있죠?

4개 위탁준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대인동 어린이집은 순수한 우리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거기는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하게 되어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 여성들이 많이 살고 시장이 가까워 가지고 시장을 많이 드나드는 여성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 수효가 제일 많기 때문에 부득히 그 장소를 정하게 되었는데 따로 장소가 없어서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구 지리적으로 보면 북구하고 경계입니다. 제가 봐서는 왜 거기만 구비를 들여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냐 그거죠.

거기만은 아닙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인어린이집은 우리 동구청 직영 어린이집으로써는 제일 최초로 시설한 사항입니다. 원래 다른데도 전부가 4개소입니다만 산수2동에 동백어린이집은 옛날 새마을시대부터 시에서 운영하다 우리한테로 운영권이 넘어온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3개소는 대인어린이집이 제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운어린이집, 세 번째가 학3어린이집인데 이 학3어린이집이나 학운어린이집도 우리 구청 건물이죠. 대인 어린이집도 우리 구에서 구 건물이 있었으면 바로 했을 것인데 거기는 없고 위치가 대인시장 상가가 끼여 있어서 직업 여성이라든지 영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 것은 우리가 위탁한데다 돈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앞으로 재산이 설정이 돼 가지고 계약을 구청장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1억 3,000만원인가 이 문제를 왜 특정 지역 한군데에만 주느냐 이것이죠. 할려면 골고루 동구의 어린이집 도와주지….

최초에 할 때 거기다가 해 놓고 보니까 지금은 장소가 좁아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제일 처음에 하면서 운영도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돈을 무상으로 주는데 운영을 잘 못해요. 말도 안되죠.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그냥 주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학3어린이집이나 학운동어린이집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건물이 없어서 임대를 해 주었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특정인한테만 함부로 주지 말고 건실한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왕에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13군데를 줬잖아요.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하고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무슨 혜택이 있냐면 교사를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교사에게 지원해 줍니다. 일반 개인 어린이집은 전부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시켜서 어린이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그러면 신청사가 6층이 준공이 되면 회수해서 이것을 동구청에서 직영으로 해버리죠. 동구청에다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지…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동구청에도 옛날 직원을 놔두고 직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셔서 구내에 하는 것은 직접 직원이 해가지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차나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구에서 직원을 놓고 하는 것은 차도 없지 전부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하다가도 중단을 해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사 뒤에 건물이 지금 현재 주차시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있는데…. 그런 형편이라 앞으로도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매년 대인어린이집은 계속 도와줄 겁니까?

매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집은 청장님 명의로 계약해서 그 돈은 청장님 돈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2년간 계약기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북구 같은데나 다른데서는 시의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시설을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안하고 전부 타구청에는 관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그 안에 비품을 자기들이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한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억 예산을 들인 부녀복지센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 답변 나오기 전에 대인어린이집에 대해 제가 요약해서 보충질의를 다시할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우리 김유빈 위원 말씀의 취지를 알아 들어야할 것이 지금 현재 동구관내에 어린이집이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인 어린이집은 우리 구비로만 지원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어린이집은 국.시.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대인만은 순수한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건물 임대료만 저희가 해 줬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잠깐 제 말을 듣고 하라니까요. 그런데 김유빈 위원 말씀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람한테 하나의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김유빈 위원께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타 구처럼 국비가 지원될 수가있게끔 해버리면 우리 구 부담이 적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임대비가 1억 2,000만원이나 예산에 올라올 부분이 더 정체가 안되고 활용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법인이 설립되면 지금 금년까지는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다만 각 구에, 시에, 정부에서 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건물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법인이 되면 그것이 누구나 해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합한 것을 판정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1년에 한 개소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했고 나머지는 법인이 되면 그 교사를 그 면적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교사를 국.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일반 부분은 전부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유빈 위원 말씀은 1억 2,000만원 또 금년 예산에 5,000만원 올라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관계는 그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관에서 지정을 하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잠깐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우리 관부담을 1억 2,000만원이 정체가 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 말씀이예요. 그렇죠? 그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시니까 말이 다르겠습니다만 있다 한다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건물이라도 지어서 우리 구비가 빠져 나오고 국비가 묶여 있으면 우리로서는 1억 2,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약사업으로써 대인어린이집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공약사업으로써 시행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1년에 기초단체에 어린이집 지원이 하나 내지 둘 옵니다. 다른 데는 셋도 오는 데도 있고 동구 같은 데는 평균 하나꼴로 오느데 그것을 타 법인에 주니 우리가 법인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앉힌게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에서는 법인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타인이 법인이 운영하나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나 어린이 수용하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어린이집 생긴 것은 똑같다고 보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인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직영해야 할 것을….

우리 김유빈 위원 말씀을 다시한번 보충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독지가를 찾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대인어린이집은 그대로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보증금이 빠져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법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독지가를 찾아서….

지금방금 말씀하신 박종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인어린이집은 저희가 구에서 직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 임대를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만들고 우선 장소도 없고 해서 우선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 건물로는 아까 박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비나 국비를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신규로 하겠다 하고 국비를 신청하면 건물 신축비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내년부터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유빈 위원님의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됐습니다. 부녀복지센타 추진사항 말씀해 주세요.

부녀복지센타는 제가 30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 마련과 기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30억 중에서 ’9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가 5억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97년도 2억 9,400만원이 왔거든요. 7억 9,400만원에다가 우리 구비가 작년에가 1억 2,000만원이 있고 올해 ’97년도 2회 추경에 5억이 섰는데 그 5억이 부지마련 돈이 ’97년도 올해 추경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제일 먼저 마련해 놓고 국비가 와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먼저 국비가 먼저 왔었어요. 구비를 마련 못한 가운데에서도 확보를 할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9군데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왜 구하지를 못했느냐면 이 5억이라는 돈가지고 동구관내에 있는 부녀복지센타 자리를 물색하기가 여간 힘들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부녀복지센타는 첫째는 교통이 편리해서 부녀자들이 이용하기가 좋아야만이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나 해 놓으면 이용자가 없는데다가 또 가까운데다 하나 보니까 최소한 8억을 이쪽 저쪽 줘야 8억까지는 돈이 안되니까 5억이내로만 사라고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저희들이 복덕방으로 어디로 얼마나 뛰어 다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그때 해 놨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째 동구청사내에다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모색을 해 봤고 학동사무소 앞에 외국으로 나가 계시는 빈 집을 관리인이 하고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얘기가 거의 됐는데 8억이 가깝게 되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최종 얘기를 청장님실까지 와서 해 봤는데 너무 돈이 안된다 해가지고 거절되고 숙실 마을에도 계약이 거의 다 성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의 재산이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하고 명의가 같이 되어가지고 타협이 안된 상태에서 마찰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해약이 되어 버리고 해서 여러 군데가 땅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업무를 성실하게 조기에 땅을 구해가지고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재직기간에 일을 해야 되겠고, 받아 놓은 돈도 작년에 이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뛰어 다녔으나 결과적으로 땅을 구하진 못한 가운에서 또 이것이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고인이 되신 신기하 의원님이 복지분과위원장 하실 때 예산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국가 돈도 좋지만 구비 6억이 지금 들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계속 무한정 계획도 없이 끌고 이것을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받고 구비나 사업비에 보태 쓰던지 담판을 지어야지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갈수록 땅값은 올라 갈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전혀 안보인다 이 말이예요. 우리 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되는 일이면 되는 일이고 안되는 일이면 안되는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가닥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 입장에서 애로사항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계셔가지 고 이것은 유보입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부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건복지부나 또는 시로부터 더 이상의 보조금은 내려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시에서 예산부서나 시 실무여성정책과나 여성정책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로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무신도심지에 시가 옮기면 거기에다 여성센타를 지을 모양입니다. 전철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으면 이용해도 되고 서구에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구청마다 복지관을 짓게 되면 어찌되며….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 했잖아요. 청사가 6층으로 완공이 됐을 때 꼭 이렇게 새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KBS방송국 밑에 가면 시 여성회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가깝게 생각해본다면 부녀회관이 동구관내에 중심지에가 있어야지 변두리로 가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신청사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이 안됩니까?

그 얘기는 안되고 되고는 과장의 위치에서는 아직은 단언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일은 여러 위원님과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지어라,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받고 싶은 심정이지 과장 위치에서 안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부녀복지센타 건립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 돈을 갖다가 또 이것이 구비가 안들어 간다면 몇 년이 걸려도 말 않겠어요. 6억이라는 돈이 묶여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쓸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묶어놓고 계속 끌고 나가면 한계가 안나온다는 것이죠. 용단을 내리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위치로서도 말씀을 못드릴 사항입니다만 안하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가 돈 반납하고 6억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 각호 제1항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2항에 시군 및 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96년도 예산액이 15억원으로써 아마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융자사업은 아닐지라도 혹시 투자사업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사업으로 받지 않고 보조금 사업으로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방양여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96년도에 15억의 예산이 모두 다 양여금이었습니까? 어제도 회계과 질의시에 총 예산에서 보조금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했는데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96년도에 예산액이 15억원입니다. 이 15억원 전액이 양여금입니까?

양여금은 5억,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떤 돈입니까? 어떤 형태로 내려온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융자 사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좀더 나중에 검토해 볼 사항이고 어제도 제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손에는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너무도 불성실하고 설명도 불성실하고 정말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감출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 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국에서 공문을 기획감사실로 보낼 때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모 든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설계 도면만은 제외를 하자 도면은 복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물론 복사를 나누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도면은 제외하고 모든 자료 일체를 다 달라고 했는데, 맨 처음 왔을 때 계약서가 하나도 안왔습니다. 제가 잡아 던져 버렸습니다. 의사국에서 자료가 뭐가 빠지고 온지도 모르고 나한테 가져다 주느냐고 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기획실에 요구해서 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온 것이 건축부분 계약서 표지 한 장만 왔습니다. 그래서 허학 회계과장을 불러서 따져 물었습니다. “장난하고 있는 것이냐, 뭐냐”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차단하고 있습니까? 왜 자료를 안보내주는 것입니까? 어제 자료를 또 요구했습니다. 어제 요구한 것은 계약관계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왜 이제 자료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 놓고 나한테 큰소리 치지말라는 말만하고 이것 좀 안다루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위원님들에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전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다 드린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서 집행부 소관입니다만 주로 처음에 부지 등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기술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그렇게 되어서 해당된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지 선정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협의매수를 하는데도 약 3,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성실하게 말씀드려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묘지 약 220평 관계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지 마련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이 청사를 설계했던 김후진사무소에서 설계했고 본 설계는 대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구상을 해서 올릴 때는 40억을 부지매입비 5억과 시설비 35억으로 예정을 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독서실, 음악감상실, 체육관, 취미실, 예절실, 기계실, 회의실, 국악교실 등을 주요시설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현재 대부분이 우리나라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1세기를 넘어다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 동구에 지은 것만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 효과적인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대호에 설계를 맡겼는데 전국을 둘러보고 가장 잘된 것보다 더 잘 되도록 잘된 모델로 견학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호건축 송건소장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구청장님실에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억으로 추진을 한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시고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평당 270만원으로 1,293평을 계약했는데 270만원씩 계상해서 약 35억원이 나왔던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실이 280만원, 시문예회관 지은 것이 평당 600만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이 409만원이 소요되는데 좋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라면 27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적어도 괜찮은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4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어야 앞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보람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보니 당초에 6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전국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에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어져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시설이 없다, 앞으로는 꼭 수영장 시설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학생들도 안갈 뿐 아니라 이것을 직영하거나 민간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수영장 시설이 안들어가면 죽은 건물이 되어 버린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간부들이 앉아서 상의를 컴퓨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시설을 집어 넣돼, 금액을 최소한 줄여라. 그런데 기본 시설이 당초에 목적했던 것을 살리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사항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 1333평으로 추진하던 것이 면적이 너무나 커도 안되고 해서 최종 기본적으로 줄여진 것이 건축 연면적이 1300평에서 1075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체육관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관 및 공연장을 다목적으로 합하고 수영장은 당초 지하 1층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하 2층으로 해서 수영장을 맞추어 최종 설계금액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깎을려고 하는데 그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고 했고 그때 분야별로 심의를 한 것이 구청 각 분야별 즉, 건축직, 기계직 등 저희는 기술자도 없는데 아쉬운 소리하면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어쨋든 제 체면 때문에 타국의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설계가격이 시설비로만 말씀드리자면 47억 9,857만 4천원이 설계상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50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당시 설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실무자가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 미숙이다, 모든 도의적인 책임 등은 사회산업국장이 져야 되지만 첫째는 50억의 일괄입찰은 안되니까 당해년에 끝내지 못할 사항이고 ’98년도까지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50억 가지고 분야별로 건축, 토목을 한꺼번에 하고 또 소방분야 등등을 하게 되면 50억가지고도 된다는 사항으로 모두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넘긴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50억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제가 남한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요구를 해도 청장님, 부청장님과 먼저 상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려고 입찰을 하고 자금배정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은 설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알려 주었어도 이런 사항이 안되었을 것이고 또 회계 입찰부서에서도 그것은 안된다고 우리가 회계부서에 넘긴 것은 분명히 설계대로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두의 약속은 50억으로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사항으로 갔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은 총 저한테 있습니다. 숨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건 소장에게도 여기서 깎을 수 있으면 깎아보자 했더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실공사로 한가지를 안해 버리던지, 건물을 줄여버리면 몰라도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라 이것을 풀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약 4억 1천만원 정도가 설계 차액인데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정상적인 건물이 될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추궁을 하시고 이해를 안해 주시면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줄여서 설계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전부 제가 잘못한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 유치운동은 나중에 하셔도 안늦습니다. 예산은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니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까지도 먼저 해 놓고 책임을 지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셔야지 잘못했다고는 인정하시면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예산만 확보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96년 당초에 40억이었죠? 40억 예산을 갖으면 동구의 청소년 수련관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구상이었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영장등의 시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45억으로 늘어났다가 50억으로 늘어났죠?

중간에 기본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에 보고드리고 당초에 기본 설계가 산 이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 훼손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해서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좋다고 내려오면서 그때 45억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당초 시비지원은 얼마를 예상했느냐 하면 10억을 요구 했었는데 시에서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시에 보고를 했었고 설계 완료 전에 여러 차례 청장님실에서 중간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 앉아서 최대한 가능하면 40억이나 아주 싸게 하면 좋겠다며 정 안되면 48억 이내로는 맞춰봐라 하는 지시는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현재의 예산규모는 50억이고 확정된 예산은 금년까지 34억입니다. 내년도에 16억이 지금 편성단계에 있고 아직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50억인데 50억중에는 국가에서의 지방양여금이 15억, 시비 15억, 구비가 제일 많습니다. 20억입니다. 50억 중에는 구비가 20억이예요.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예산의 규모가 50억인데 어떻게 해서 송건이라는 사람은 설계를 할대 무려 54억원이 넘는 시설, 예정가로 설계를 해냈으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인정해 주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건 소장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 내자. 청장님까지는 결심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까지 맞추어 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맞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단가를 당초에 낮추면 그 건물이 못쓰게 되기 때문에 당초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당초에 40억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안을 해서 평당 450만원은 들어야 괜찮은 건물이 된다고 해서 추진을 해서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평수가 옆 면적이 1,075.73평으로 줄이면서 최대로 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은 설계대로 맞출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그것으로 종료하는 사항으로 윗분들이 봐 버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 용역을 의뢰할 때는 예산액이 50억이니까 그 50억 내에서 설계 예정가가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주문이 되어야 맞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전체 부지매입비, 설계비 총체적으로 합쳐서 그런 것이지 시설비 설계에 따른 것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47억 9,85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이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반영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

예산 반영만 많이 해 준다면 그러면 계속 설계용역을 더 많이 잡아서 더 호화판으로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안해 준 쪽에 책임을 전가하실려고 하시네요. 저러시면 안된다니까요.

잘했다는사항이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사항은 먼저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잘해 볼려다가 제가 부족한 탓으로 업무 인식, 지도를 잘못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금년까지 어떻든 확정된 예산이 3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34억원내에서 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해야 맞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계약은 47억원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이 모두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상황이고 우리가 50억원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차질이 났다는 점입니다. 업무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적인 금액이 설계에 나온 것은 천원인데 예산은 900원밖에 안나와 있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낙찰차액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그에 맞추도록 우리는 100% 다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났다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상정을 했길래…. 봐 보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확인한 사항인데 금년도 ’97년부터는 낙찰이 90%이상 되게 되어 있답니다. 90%이하로는 낙찰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90%에 된다고 하더라도 10%인데 34억원 예산이 확정된 건에 10%이면 3,4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은 90%에 전부 낙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무슨 낙찰 차액을 따지고 있어요.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당초에 그것이 원칙으로는 예산이 다 확보를 하던지 그 잘못을 먼저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설계에 맞춰서 세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50억으로 맞춰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직원들 업무 미숙으로 분할발주를 하면 낙찰 차액으로 봐서 5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해서 시행한 것이 착오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본 예산 심의시에 ’98 예산 계속비로 그때 확정이 되어 버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방금 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려니까 바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냈죠?

네!

민원사항 진정서를 처리한 결과 회신을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노송이 33주로 나와 있는데 이식을 25주를 하고 현 상태 보존은 8주를 하겠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신축단지내 자연환경 보존대책을 처리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인들에게 회신을 보낸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사항이죠? 지역 주민들이 이 사항은 받아들인 사항이죠?

당초 회신은 이식계획을 25주로 잡았고, 8주는 현 상태로 보존이 가능하니까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것이 변동이 없었습니까?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기술도 없고 해서 조경업자나 우리 구에 도시개 발과에 녹지계가 있는데 여기의 협조를 얻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민원처리를 위해서 뛰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민원 회신을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깍지벌레가 솔을 전부 먹어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형태였고 또 수형이 조경수로는 굉장히 밋밋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보존하거나 이식을 하면 돈만 들어가지, 효과가 없다 하는 사항으로 그 뒤에 조경업자를 데리고 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위의 결심을 얻어서 또 그 뒤에 민원인 대표인 최씨가 오셨습니다. 왜 소나무를 베어 버렸느냐고 청장님께 항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조경을 할 때 이에 못지 않는 좋은 것으로 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사항을 청장님이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관계로 답변에 임하는 관계관들께서는 핵심적이고 일목요연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를 맡아서 했던 대호건축사 대호 송 건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일정상 출석이 불가능하게 돼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호 쪽에서 보내온 공문들이 있는데 제가 대호에서 보 내온 공문들을 볼 때 대호에서 어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공문서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96년 6월 2일자 공문입니다. 우리 회계과하고 가정복지과로 온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상 건물 용도에 대한 대략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시설을 완성하는 데에서 당초 3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비는 약 61억원으로 약 26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바,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또 이것을 보니까 다른 데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자료를 볼 여유가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과연 대호 건축사 설계사가 올바른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설계사인지 아니면 정신이 똑바른 설계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테니까 사업비를 걱정하지 말고 설계예정가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셨든지 도대체 어느 것입니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40억 기준으로 해서 건축시설비를 35억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를 5억을 여기에 포함된 것은 주요시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장, 독서실 여기에는 수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했고 우리는 평당 단가를 270만원을 잡고 계산을 할 때 35억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기본설계는 안하고 이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예회관이나 초등학교나 일반 사무실을 관찰하고 예를 들면서 건물을 앞으로 건물답게 좋은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약 450만원 단가로 안하면 좋은 건물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공문도 내고 청장님한테 직접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형편없이 그냥 청소년 수련관만 있다는 사항으로 우리가 할려면 뭐하러 사업을 한다냐 돈 적게 들면서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산해서 빼 봐라,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짜봐도 61억은 도저히 나올 때가 없고 우리가 40억을 잡았는데 여러번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그 다음에는 아까 정 안나오면 그러면 면적을 우리가 보기 싫지 않도록 좋게 지으면서 우리가 축소를 하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1333평인가 됐는데 그러면 건물면적을 줄이면서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해보자는 것이 약 1,076평정도로 줄여도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좋은 건물을 만들려던 욕심이여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지 거기에서 대호 건축에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어느 업소하고 협작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절대 아니란 점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 당시에 설계가 나왔을 때 비단 설계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공문으로 협조를 하는 예가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그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각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산하에 각과가 있잖습니까? 계나 그 과나 계에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과나 계는 한 사람도 없죠?

우리 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설계가 나왔으면 도시국에다가 우리는 이러 이러한 전문 기술적인 전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설계를 검토해 달라 이런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없습니까? 건축과나 이런데로….

그 공문들을 다 결성해 갖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국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 분야 설계 심사를 전부 용역 납품한 것도 전부 그 분들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줄일 것은 더 줄이고 해서 최종으로 완결이 된 것이 아까 47억 9,857만 4천원은 전부 분야별로 설계 심사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사회산업국 기술직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는 건축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들어오면 내역서가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각종 공정에 따라서 일단은 점검을 했을 겁니다. 내역서를 보고 이 공정에 제대로 빠진 것이 있 나 없나, 그 빠진게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렇게 들어 가고 그러는데 물론 규모가 변경이 됐을 때고 설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도시국 건축계에서 이 설계를 일단은 접수를 사회산업국에서 받아가지고 협조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도시국 건축과에서 설계도를 공정별로 설계 나온 것을 검토를 했죠?

네.

그런데 그것 검토할 때 그 설계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별로 내역서가 나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 내역서가 있고 그래서 내역서하고 설계도하고 설계도하면 치장 벽돌로 할 것인가 외장을 돌로 할 것인가, 이런 규모가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돌은 문양석이라든지 포천석이라든지 또 품종에 따라서 내역서가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규격이 얼마 단가가 얼마 총액이 얼마의 양이 들어가서 단가가 나오고 이런 것을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국에서 했죠?

네.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전기는 총무국, 토목분야는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기본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기본 행정적인 절차만 밟았지 사실은 기술적으로나 이 모든 내역서 설계도를 검토하고 이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도시국에서 협조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의를 하는 그런 관계 직원들을 불러다가 그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질의를 했으면 빨리 밝혀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데 총 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하나를 따져서 건축비가 산정되는 그 과정을 따져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회산업국 얘기는 운영총무위원회,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 업무 협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동시에 움직이기가 힘든 관계로 어떤 다른 조치의여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일 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인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질의를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다른 의회의 회기에서 종합적으로 우선 어떤 설명회랄까 그간의 어떤 내용들을 좀 청취하는 그런 별도의 자리가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방금 김태헌 위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사실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답변도 그렇게 심도있는 답변이 못나오고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련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수련관에 대해서는 이대로 종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도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미징수된 부분….

미징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전혀가 아니라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죠. 금액이 우리 환경보호과도 과태료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미징수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가 지금 현재 178건에 3,977만원 부과했거든요. 여기서 징수가 82%가 되겠습니다만 146건에 3,246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우리 직원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서 금년 내에는 아마 완전히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미징수된 것이 금년에 완료된다는 말씀입 니까? 익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월 과년도분은 몇건 안됩니다.

전체해서 그렇게 걷어들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좋네요.

지금 상태가 몇건이라고요? 과태료 총 부과건수요.

178건입니다.

178건 이게 ’97년도 겁니까?

과년도분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이라면 몇월몇일 언제부터 입니까?

과년도는 이제 체납에 대한 이월액이거든요. 과년도는 언제부터 지금….

신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97년도 178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0월 15일까지 본 위원이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태료가 환경에 대한 과태료는 454건입니다. 금액으로는 4,638만원의 과태료가 징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징수정리액으로는 417건에 3,800만원정도 체납액이 37건에 829만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오수분뇨 정화 과태료는 82건에 2,750만원 또 징수 조정이 그렇습니다. 징수가 되는 것은 2,578건에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숫자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7년도에 지금 178건이라고 그랬죠?

녜. 현재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178건외에 과년도 체납액이 몇건에 얼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19건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액이 585만원입니다.

그럼 숫자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맞지도 않고 지금 ’97년도에 178건이기 때문에 과년도는 지금 536건입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 분이 19건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물론 그렇고 하는데 과년도 미납액이 아까 19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체납이 19건인데 현재 3건만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서류를 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요구는 ’96년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그 기간에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에 지금 점검한 결과 계속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A라는 업소가 계속 반복돼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기준 미달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점검을 하실 때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매년 점검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매회 점검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무거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설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반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으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할게 아니라 오수정화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점검을 하면 뭡니까? 어떤 시설이 미비된다면 시설을 해야 되고 수질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가 나오지 않고 위반된다면 위반이 안되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되 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이 돼서 과태료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물려도 안되는 때는 어떤 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채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면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수질환경대책이나 모든 사항으로 해서 분뇨 정화조 시설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지금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이 우리 광주시와 같은 하수종말처리가 돼 있는데는 기존에 시설한 것도 자기들이 분뇨 정화조로 돌리고 이 오수시설은 바로 관을 하수종말처리관에만 연결시키고 그 부담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1200평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거기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지금 시설한 것 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은 분뇨 정화조로 하면 면적도 적게 잡아 먹고 거기 오수는 별도로 빼는 사항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녜. 잘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봤자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충당금을 오래도록 적립을 해가지고 실지로 관리비를 받아서 수선 유지비 충당을 하는데 그 충당금 가지고는 시설명령을 내리지만 그걸로 어떤 보수를 한달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 주택에 지적을 해 봤자 개선이 안됩니다. 일정의 과태료 내면 차라리 몇 년간 과태료 내고 말지 실지로 수선한다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임호프식, 장기복식 이런 것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공동 주택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가서 염소를 넣으면 염소를 넣는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 기계가 또 타이머로 항시 전문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계 작동이 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철저히 해서 점검 일지라도 꼭 가서 사인을 하고 해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는 항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부청장님도 그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직원 절대수도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10월 19일,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 9차례에 걸쳐서 운정동 매립장에 반입 차량의 댓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32대가 운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대만 운행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이 지금 현재 3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고장난 차도 있고 또 때로는 기사들이 어떤 유고가 있을 때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 구역을 다른 차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쓰레기 처리에 어떤 차질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전에는 2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몇번, 몇번 압니까?

차량번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2대 중에서 2대가 음식물 쓰레기로 …

두 대가 광산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차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식 차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88년에 구입차량이 두 대 있고 ’89년에 구입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평균 4만키로를 뛴다고 그러면 9년이면 36㎞인데 그 폐차 대상 안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연차 계획으로 계속 폐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노후 차량이라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도록, 왜냐면 저희들이 새차는 감가삼각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된 차는 감가삼각비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물차를 재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낡은 차량을 운행하므로 인해서 사고 발 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생각 안됩니까?

제가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사항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안전도도 고려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는 것은 구청에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잘 비교 검토해서 폐차할 것은 폐차하는 방향으로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요원인원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지요?

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0월말일까지 해서 전혀 신규 임용이 없었으면 그 사이 미화요원 1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에서 ’95년도 시점에서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차감을 하면 숫자가 안맞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퇴직인원수를 차감시키면, ’95년도 인원 발표해 보세요. 인건비하고 관계된 사항이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화요원은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고 운전원은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임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분리되어 있어요. 운전원과 미화요원을 분리해서 숫자를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미화요원이 몇 명이었고 운전원이 몇 명이었는가, 그 출발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운전원 3명 퇴직하고 미화요원 19명 퇴직했으니까 숫자상 맞아야지요.

그러면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남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32대, 남구가 36대입니다. 운정동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도 비슷합니다. 지급하는 금액도 40억 상당으로써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구는 대당 1억 2,600만원꼴이 되고 남구는 1억 1,060만원 꼴이 되므로 상당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1대당 원가 계산이….

우선 서구 인구가 22만 7천인데 저희 동구가 14만 9천입니다.

남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남구가 36대이고 동구가 32대, 제일 비슷합니다. 차량대수나 현재 운정동 반입량이나….

남구하고 비 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인구가 25만 3천명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1일 반입량이 184톤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는 14만 9천명인데 남구하고 비슷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77톤입니다.

반입량이 비슷한데 32대가지고 해서 동구는 반입량과 비슷한 양을 처리하고 있고 남구는 36대를 가지고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동구가 많은 금액을 치루 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동구 여건을 보면,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 구청의 자동차 운행실태를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는 5시부터 7시사이 수거하는 소요시간은 비슷한데 그 이후부터서는 다른 구청에서 수거시간의 배인, 말하자면 남구나, 북구, 서구같은 데에서 한탕을 하는데 1시간 40분내지 30분이 소요됩니다. 저희 동구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부터 4시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물론 도로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광주시내의 모든 차량이 7시 또는 8시부터서는 전부 동구로 집중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가 타구에 비교를 감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차량 주행거리가 작년부터 쟁점이 돼 있는데 우리 합리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운정동까지의 거리, 주행거리를 몇㎞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루 3회를 왕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해 몇㎞ 로 간주하고 있어요?

광주미화에서 운정동 매립장까지 18㎞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제2차 수거지역으로 되돌아오는데 14㎞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거리가 4～5㎞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시간은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됩니다마는 ….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시간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6㎞입니다. 36㎞를 하루에 3회했을 때 그동안에 365일로 계산을 하면 약 3만 9천㎞가 됩니다.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청소 구역에서 운정동까지가 왕복 28㎞지요?

예.

28㎞인데 거기에다가 하루 평균 몇회로 보십니까?

3회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82회를 32대가 1일 평균 운행했으므로 2.6회입니다. 10월 평균해서 금년도에는 2.4회입니다. 그러면 3회와 2.6회, 2.4회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1일 반입횟수가 구별로 나와 있는데 동구가 금년에 11월말 현재 2.4회로써 평균 2.5회로 보더라도 28㎞에다 2.5회를 하면 70㎞입니다. 28 곱하기 2.5하면 70㎞입니다. 거기다가 청소구역 관내를 4㎞를 2.5회로 곱하면 10㎞, 회사에서 구역을 왕복하는데 4㎞, 4㎞ 두 번씩 가산하면 88㎞가 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의 못합니까? 저는 2.5회로 산출했고 과장님은 3회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8㎞면 날 수에 있어서 본 위원은 365일 근무한 날수가 없어요. 왜 365일로 근무시킵니까? 차량운행 날수는 299일입니다. 일요일 빼고 그러면, 그러면 300일로 곱하기 해보세요. 88㎞ 곱하기 300일하면 26,312㎞가 나옵니다. 3만 9천이 아니예요. 날수에서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마는 우리 동구에 는 타구청에 없는 데모나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줘야 하거든요. 저는 통계수치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주셔서 ㎞를 적용해줘야 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세밀히 구청별로 감안을 해서 예산도 책정합니다마는 5개 구청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여기 거리와 타거리 관계도 충분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정 치적인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32대가 다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중심권에서 1～2대정도, 충금동 주변이나 조대주변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책정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청소행정비가 여태껏 유출되었다는 사실인데 과거에 6만㎞까지 적용하고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6만㎞, 5만㎞, 4만㎞인데 절대로 3회를 왕복해도 3만㎞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3만㎞로 산재해 있을 때에 1년에 1억이상씩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5억입니다. 이러한 것등이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있었다는 것,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거니와 88㎞로 해서 299일을 산정하면 26,312㎞가 최고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잡비에 있어서 제잡비에 이윤부분이 나옵니다. 이윤부분에 어느 것을 적용해 줄 것이냐가 나오는데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외형금액에 퍼센트를 곱하기 해서 그때 그때 기준없는 이윤치 로 적용할 것이냐에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잡비를 총 외형에 8.5%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왜 반영했습니까?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한번 삭감된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데 왜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시켰는가?

당초 본예 산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그 사항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타구청에 전부 반영해 주는 것이 각 구청, 우리가 타구청보다도 예산절감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인력도 감축을 하고 차량도 1대인가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추세를 따져보자면 5개 구청, 타구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윤을 타구청과 바란스를 맞춰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해를 구하고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일단은 본예산 심의에서 부결된 것이고 삭감된 것을 어떻게 해서 새로 추경때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도했냐 그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타구청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며칠 전에 예결위원장 모임에서 우리가 그런 근거를 몰랐다 해서 앞으로는 실제적인 거리로 적용하자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사항인데 거리가지고 자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카메라를 가지고 가셔서 32대 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놔둬버리고 30대에 대해서 현재에 나와 있는 ㎞를 촬영해 보세요. 차량번호를 종이에 써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총 30대 분을 곱하기 하면 총 합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근 5년이라면 5년 나누기하면 주행거리가 나와 버려요. 평균 주행거리가 나와 버립니다. 총합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나오니까 내일 당장 촬영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절별로나 여러 해를 해서 평균치를 내야 그것이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으로 시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일시적 한 시점에서 하루나 이틀 해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우리가 시일을 좀 두고….

연 하루평균 반입횟수 ㎞를 알려면 총 합산해서 최근 5년치, 총 주행거리를 차량 댓수 나누기 5년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계절에 관계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분기별로 체크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나오니까, 작년에 제가 언급했던 사항인데 시도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상당히 설득력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사항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량 ㎞에 대해서는 최정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차량에 몇톤씩 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미터수는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몇톤씩 싣고 다니는 것까지 조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는 매일 운정동매립장에 들어가서 그날 그날 들어오는 중량을 차별로 나와 버립니다.

이판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감안을 해주실 사항이, 부피로 하는 것은 꼭 톤으로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감 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방금 제잡비 산출 근거에서 이윤 더하기 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앞으로 예산서에는 제잡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윤이 무엇 무엇, 관리비가 무엇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예산서가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잘 들어 보세요. 이윤을 현재 막연하게 총 10%에서 4%, 외형의 10%에서 4% 주고 있는데 이 방식하고 대차대조표 해년마다 종소세 납부할 때 보면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윤금을 매년 2천만원을 광주미화를 하면서 이윤금을 올리고 있다라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40억의 외형인데 2천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종소세, 그러면 거기에 이익금으로 산정을 할 것이냐,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할 것이냐, 막연하게 민간위탁 청소대행금에 외형에 4%로 해가지고서 이익금을 적용해 줄 것인가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제잡비를 계산할 때에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윤 4%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4%를 주라는 기준이 없어요. 10%까지 줄 수 있고 1%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국가에다는 2천만원의 이득금이 발생했다라고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데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금액을 준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문 세무사가 영업진단을 해서 2천만원의 순이익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2천만원 순이익으로 해서 적용을 해줘야지, 기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10%까지 줄 수 있되 이윤의 근거는 3%, 4%, 5% 얼마든지 재량있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국가에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더 반영해 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국가에다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여기에서는 이윤을 많이 적용해 준다?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부서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자꾸 우리 집행부는 불리한 것은 타구의 흐름을 참고하겠다 또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현상이 있다 라고 꼭 언어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세무사 신고금액이 최상으로 준용이 되어야 당연합니다. 여기 3%, 4%, 5%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1%도 줄 수 있고 때로는 10%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참고 자료는 뭐냐, 결정적인 자료는 국세청 신고금액입니다. 43억에 외형이면 전문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단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차년도 부터서는 이것을 적용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1%가 4천만원을 좌우합니다. 1%가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4%를 주고 있는데 세무사 신고금액으로 한다면 1%정도 됩니다. 그러면 3%이면 1억2천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구 재정수익에 확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한 360만원 이런 것은 근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청소행정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외환 사정으로 온 국가가 떠들썩 거리고 있는데 이제는 감량, 초감량 시대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광주미화도 이제는 군살빼기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차에 4.5톤 복사에 2.5톤 타이탄의 적재량이 있습니다. 적재량을 보시면 아까 쓰레기는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풀려져서 많이 실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배출량과 비교해 봤을 때 차량의 적재량도 앞으로 만차가 되도록 하면 훨씬 경제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진된 것은 차후에 따른 경로로 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차원에서 고속발효기를 가동하고 있지요?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으로 재임안했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우리 동구청에다는 하루 용량 50㎏을 처리할 수 있는 발효기를 가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 50㎏짜리가 얼마랍니까?

시가로는 800만원 짜리였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돈을 준 것 이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권유를 했는데 조건부로 설치를 했습니다. 3개월동안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양과 효력이 있으면 저 희들이 관내 각 업소 의무사업장에 권유하고 동시에 우리도 설치하겠다….

시가 800만원 짜리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3개월동안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했던 바, 당초에 자기네들은 1일 50㎏을 소멸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주장이고 우리들이 실험을 해봤던 바, 20㎏도 소멸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냄새, 악취제거는 전혀 안되고 또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업소, 그러 니까 식당에 다 권유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설치했던 회사에 다시 철거해가도록 해가지고 21일날 철거해 갔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효기가 몇대예요?

14대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구청 예산 ’95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가동중에 있고 ….

방금 폐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범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10월달에 우리 구비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던 것인데 이것이 퇴비화 시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3동 동산로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통한 것입니까? 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과거에 시운전해 보고 설치했습니다.

얼마동안 했어요?

’95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산수3동 무등파크에 50㎏짜리 설치한 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95년 9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중단 되었지요?

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기간을 두고 적합하다고 설치했는데 왜 중단 되었어요?

그것이 성능은 괜찮은데 악취도 악취인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요.

시험 가동이라는 것은 용량이나 악취, 전기료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설치해야 되는가, 설치 안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합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을 하고 나중에서야 전기요금 이야기예요. 악취가 난다고 그러고, 애당초 그때 설치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엊그제 21일날 폐쇄한 것,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50㎏라고 했는데 하루 용량이 20㎏밖에 안되고 40%밖에 용량 처리가 안되고 악취도 나서 소음도 나고 해서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 앞전에 폐쇄한 것은 무료로 설치한 것을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쁘게 드러났는데 왜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6군데에서 3군데가 가동이 중단되고 3군데가 구청산하에 있는 것하고 동산로얄, 하루 50㎏ 용량 처리하고 지산2동 동산파크 하루에 30㎏, 여기 최근에 언제 가봤습니까? 가동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왜 똑같은 기종인데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똑같은 기종에….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종에 용량 만 다른데….

중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이고 두 번째는 약품대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 내지 25만원, 그 다음에 약품대가 12～13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계약해서 배출한다든지 또는 우리들이 광주미화에서 처리를 했을 때 톤당 13,520원이면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겠냐 해서 주민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득이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시의 방침이 기존의 ’95년도, ’96년도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담아서 관급봉투에 버릴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느 제품이 좋다해서 간단히 말하면 속아서 산 것입니다. 옛날 소각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소형이고 지금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는 완전히 분리하는 상태에서 소형 음식물 쓰레기 기기는 시청에서 금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 200톤 규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규모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구청에서 2개월 했던 것이 하루 50㎏ 처리하는 것이 20㎏도 안되더라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6개소가 의무사업장이고 내년 1월 1일이면 254개 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의 규모로 음식점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검증을 해보고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2개월동안을 해 봤더니 팜플렛만 좋게 나왔지 자기들은 KS마크도 일부도 획득했는데 그것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번에 보낼 것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규모도 적고 냄새도 안나고 소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관내에 300개이상이 할 것이니까 보완을 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안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됐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을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속발효기도 속아서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시험 가동을 안해봤습니까?

그것은 일시 타구청이나 다른 곳에서 해 본 것을 권유를 해서 샀는데 그때는 단지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서 감량화로 설치를 했지 세밀한 것은 못따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말씀드리면 예산 낭비가 나오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사항을 시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다면 산수3동 무등파크하고 명성아파트, 지산동 푸른맨션에 설치가 돼 있는데 미가동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하루 용량 처리가 적고 냄새가 나고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고 1개월에 20～25만원, 그래서 미가동사유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설명과 같이 내년부터서는 우리 동구관내가 200～300군데가 된다고 했지요?

354개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중단된 아파트에서는 이 사용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0월 20일부터서 가동을 하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달 25일날 반상회를 해서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 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10여일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야 연락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 니다. 저희들이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집행부 측에서 중단된 사유가 있는데 가동하라고 하면 합니까?

예. 가동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가 집행부 잘못으로 속아서 효과가 없는 것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된 상태로 가동을 안하면 원칙적인 것은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권고 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대안이 뭐예요? 권고만 한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서 대안이 뭐냐고요?

총회결과 정 못 쓸 것으로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아파트 총회에서요? 주민 모임에서요?

거기에서 사용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자, 그쪽에서는 이미 중단된 상태인데 안된다고 그러겠지요. 냄새도 나고, 그렇게 해주려면 다른 기종으로 새 것으로 해주라, 소음도 안나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용량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라 100%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저희들은 그 회의록에 의해서 폐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의 입장을 100% 듣고 주민의 의사대로 처리한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지금 현재 100% 기종이 안좋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동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새것, 좋은 것, 용량도 많이 처리되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 수 있는 것으로 냄새도 안나는 기종으로 새것으로 갖다 주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결과에 따라서….

그 말이 아니예요. 취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그것은 100%라니까요. 안봐도 뻔해요. 주민들의 요구는, 그러면 대안으로써 이 기종을 회사측에 반납을 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교환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어느 부품을 바꾼다든지 해서 자금을 적게 들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의 말은 무조건 주민의 의사대로 한다고 하면 좋지요. 돈 많고 예산이 풍부한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이 걸음마 단계일 뿐만 아니라 …

대단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녀부터 340～350개 되는 업체에다 어떤 기종을 권장을 할렵니까? 좋은 제품이 없다고 하면은, KS마크가 전부 붙어져 있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권장을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해서 왜 앞질러 간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이 ….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년 1월 1일 부터는 의무 사업장 35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 시, 광산서 사료화 공장으로 보내는 방안, 두 번째로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 2가지 안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광산구에가 설치 가동하고 있죠.

예.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방금 말씀드린대로 퇴비화로 어느 농가와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동안 확실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종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좋은 장비나 기종이 나와 있지 않는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반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해봐요. 몇 개월 쓰다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원성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집행부에서 권장해가지고 시험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단되어 있고 청내에서 50㎏짜리로 하루 용량해서 가동하고 있다는데 저는 가동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 형편상 못해봤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탁상 행정이라 그 말이예요. 좋은 기종을 보급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야! 이것이면 완전 무결하다”고 되었을 때 보급을 하고 권고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래야 돼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신다면 내년에 선정된 그 업소가 자연스럽게 유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기종이 선택이 될 때까지….

12월 5일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지금 공문이 이미 나갔습니다. 354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가령 기기를 구입해가지고 자체 처리하겠다, 또는 농장하고 계약해가지고 농장에 계약 처리하겠다, 그 사람들이 처리하겠다는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354개 요식업자 측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다면 조금 전에 대안으로 말씀드린 사항, 두군데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우리는 그냥 고속발효기나 좋은 기종이 있으면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10월 1일자로 36개소인데 내년 1월 1일자 254개로 해서 35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11월 25일날 우리 4층 회의실 전부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좋은 식단제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대책 1월 1일 부터는 의무화 사업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서 받지만 우리 현재 광주시의 추세가 내년에는 200톤 규모가 설치된다지만 그것이 10월이 갈지 6월이 갈지 아직 그것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의무사업장이 되지만 일반 축산농가에 사료로 많이 활용하면 좋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축산단지도 지금 현재의 여건이 축산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또 아까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노력한다는 사항 진작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권장할만한 기계가 없더라, 그것만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장 하겠으니 많이 사주고 또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광산 사료공장은 1일 3톤밖에 못 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갖다 넣는다고 해도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될 때까지는 법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좋은 식단제를 잘 추진을 하고 버릴 때 그것을 못하게 할 때는 어디로 쫓을 것이냐 묻는 수밖에 없는데 물기 제거를 철저히 해서 마른 상태로 음식물만 별도로 담아가지고 당분간은 묻고 최대한으로 광산, 거기다가 보내고 나머지는 사료화 하는 대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니까 철저히 따라 주시오. 이것을 안지킬 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지를 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신다면 앞으로 요식업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압적으로 권고를 해가지고 피해가 돌아가는 사항이 벗도록 우리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더 짚고 한번 넘어가 볼랍니다. 지금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하는 동판인가, 원판인가 있죠? 동판이라고 그럽니까?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은 지금 쓰레기 관급봉투를 찍어낼 때에만 사용하고 그 동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판을 사용하면 사용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하고 있다가 작업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회수해가지고 구청 케비넷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 케비넷에요?

예.

구청 케비넷에다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케비넷에다가 보관한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사무실 귀퉁이에다가 보관한 적이 있어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죠?

아니,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6월달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다시 또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적이 안됐습니다.

그러신다면 이제 뒤늦게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동판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귀퉁이에다 관리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A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밤에 숙직하면서 대량으로 찍어 낼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공장에 가서 결탁을 하게 된다면….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그럴 염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식의 사항이 도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잘못 관리를 하고 있었을 적에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앞으로 제가 철저히 보관을 할렵니다. 그래서 캐비넷에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중량이 무거워가지고 캐비넷이 약해서 지금 찌그러지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판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본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사회산업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래요. 후반기에는 운영총무에서 일하고 있지만 관급봉투에 유료광고를 싣자고, 그때 우리 신채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 신채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한다 답변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2개월 전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장이신 박국장님 하고 이런 얘기도 오간 적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유료광고 실시 법적 근거가 저희들한테 없어서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6월 20일자로 개정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97년 6월 20일자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98년도 지금 현재 과거에 제작해 놨던 것이 금년말이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용해야 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에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박과장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신 허학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청소과장이셨죠?

예.

그때 당시에 허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료화 광고는 분명히 해야되지 않냐, 세수입 그런 차원에서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 렸어요. 그때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지금이 재고가 많다, 재고가 떨어지고 나서 찍을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 그때 하겠다, 이미 다른 것은 다 되었다, 그것만 잔량만 소비되면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찍어 냈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만 다시 제작하고요.

소량 박아냈다 말입니까?

예. 일반봉투는 아직은 찍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사항에 보니까요.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보니까 사랑방신문에도 10월달에 한번 내 보고 빛고을일번지에 게재도 해보고 그랬다는데 빛고을일번지 사랑방신문에 내가지고 동구관내 일반 봉투나 음식 쓰레기 봉투에 누가 게재를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 과장께서, 국장께서 직접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백화점이나 어디 광주은행이랄지 광주은행은 우리 구금고 아닙니까? 시금고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로 해서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같은 것을 발로 뛰어야 돼요. 사랑방 광고 봐가지고 누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유료화 광고 낼려고 그러겠습니까? 전화 해가지고 찾아가서 뵙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하고 내 놓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

우리 과장께서 청소 과장 부임이래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성사된 것이 없어가지고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왜냐면 사실 쓰레기라고 하면 좀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약간꺼리는….

과장님, 쓰레기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일반 쓰레기 봉투나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전부 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종일 쓰레기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그 봉투에다 담아 넣죠?

예.

그러면 가정주부가, 그 가족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혐오감이 문제가 아니예요. 내용물이 혐오감을 느끼고 냄새가 나는 것이지 쓰레기 봉투가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국장께서 관심을 극대화 시켜주시고 제가 대안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봉투가 몇천장, 몇만장 발행이 되는데 광고 효과 차원에서 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돕는 효과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하신다면 그것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하신다면 다음에 내년도나 신년도나 다음 이런 감사장에서나 지적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명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지금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집단 지역에서 그 흉물을 도저히 보기에는 흉해서 안되겠다, 지역도 공간도 협소하고 해가지고 안되겠다 해 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그 지역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찬반을 논해서 이것을 처리한다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종은 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내에 수리를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듣는 바로는 ’94년도 8월달에 시비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성능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문만 하나 보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지구면 아파트 지구 어떤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국가 시책도 반상회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반상회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은 나가가지고 주민 대표들을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판단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흉물로 사용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어떻게 뜯어다가 옮기든지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공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기 사용도 못한 흉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청소과에서 현지 출장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 봉투 광고화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고 혐오감을 느끼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누가 내겠냐,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하는 곳이 있지만 경기도, 경남 지역에는 기 상업광고화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는데도 있습니다. 사가지고 갈때도 그 광고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런 쓰레기 봉투를 접하는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일단은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빛고을에다 냈다는데 내부결재 받은 것 있습니까? 내부결재로 해서 홍보할 때 윗분들한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광주에 생산업체나 또는 대형 백화점이나 또는 광고를 많이 위주로 하는 그런 업소에 가서 홍보를 해 보세요. 직접 그래가지고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한번, 광고도 한번 누가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몸으로 뛰어서 이 홍보를 하는 업소들한테 직접 가서 우리는 이런 광고를 하고 싶은데 당신들 의사가 없냐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홍보를 일단 해봐야지 신문에 한번 딱 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두가지를 지적합니다. 분명히 현지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기 설치된 그 장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광고화는 직접 뛰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할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방금 허성룡 위원이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가지 사례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본의 쓰레기 정책은 어떻게 돼냐면 쓰레기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관청에서 수거를 하고 가정외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많은 민간 청소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 수집 체계가 하루 속히 이원화 되어야 하겠고 그로 인해서 청소업체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많은 재정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말씀 드리면서 국내의 경우는 어떻냐 강남구는 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시청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에 다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마 저하고 같이 다녀오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로 해 주셔서 구태의연하게 꼭 구 전체로만 할려고 하지말고 동구가 선도적으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주는 대단히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장이 스스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추켜들고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