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락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및도시국관련산하기관에대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잘아시다시피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구정업무전반에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과개선사항을돌출구정발전과구민편익을지향하여효율적인행정추진에기여토록하므로감사에임하는피감사기관의관계관여러분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먼저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9조규정에의거연수구청사회산업국및도시국소관에대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출석하여답변또는의견진술에임하는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관계공무원은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에대하여관계공무원이끝까지책임지겠다는것을분명히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답변이나위증을하였을경우관련법규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증인선서는공무원을대표하여사회산업국장께서낭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사회도시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1997년12월4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산업국장정현중 도시국장강용근 보건소장심우섭 사회복지과장이홍주 여성복지과장박덕순 환경관리과장황영권 위생과장홍춘명 지역경제과장김헌도 건설과장이광제 도시정비과장윤상원 지적과장이성환 지역교통과장이영길

관계공무원께서서명한증인선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에들어가기전에진행방법은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별감사의연속성을위하여오늘은사회산업국업무보고를듣고보건소와도시국업무보고는해당부서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바로전에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사회산업국이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그러면먼저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인사말씀및업무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업무보고는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요점만간단하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회산업국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정현중입니다. 평소존경하는박윤석사회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을모시고제23회연수구의회정기회97년도행정사무감사에즈음해서사회산업국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아울러그동안저희사회산업국소관업무에대해서각별하신관심과배려를기울여주심에힘입어서97년도업무가원활하게마무리되고있음에거듭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지금부터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사회산업국일반현황을보고드린다음에직제순에따라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환경관리과,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현황입니다.사회산업국공통사항으로써사회산업국직제는5개과와7개계로써7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사회산업국예산현황으로97년1회추경시까지일반회계219억3,433만원특별회계41억5,280만원,기금4억5,877만8천원으로총266억4,520만8천원이되겠습니다. 11페이지사회산업국위원회현황으로11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직능별단체는12개단체가있으며사회복지시설은11개시설이있습니다.13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는각과별현황으로써이어서97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저소득계층생계보호사업으로생계비지원거택보호대상자주거안정비지원,명절특별위로비,장제보호비지원,생활부조금,해산보호비지원,자립지원대상자의료보험료지원등7개사업에24억4,606만5천원을지원하였으며사업별세부내역은의원님들이가지고계신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저소득주민자립기반조성에있어서는저소득층학비지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생업자금,전세자금융자,취로사업시행,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등6개사업에14억1,425만4천원을지원하였으며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장애인복지증진으로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장애인자녀학비,장애인보장구,저소득장애인자립자금대여,시설수용장애인보호,장애인이용시설지원등6개사업에12억8,532만6천원을투자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활성화로써이웃돕기사업추진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취업정보센터운영,고용촉진훈련실시,보훈단체육성지원등5개사업에6억9,519만원을투자했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료보호사업운영으로총예산38억1,728만7천원을확보하여운영중에있으며의료보호진료비지급관리에있어서는97년10월31일현재1,061,794천원이체불되고있으며대불금채권은6,365만1천원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어서사회과소관98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98주요업무계획은97년추진사업과단위사업계획에대해서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고전반적인사업추진과정및실천방향과현황사항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37페이지저소득층생계보호에대한추진과정및실천방향으로써생계비주거안정비등정기적으로지급하는급여에대해서는매월20일에지급함으로써가계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생계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언제든지보호가필요할경우에는보호를받을수있도록수시책정보호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40페이지저소득주민자립기반조성을위한추진과정및실천방향으로써각종자금융자대상자의적극적인발굴로수혜자확대및융자채권에대한사후관리를철저히하고취로사업은모든저소득층에게공정하고균등하게참여의기회를부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실천방향으로장애인편익시설설치확충및장애인복지시책의적극적홍보로수혜누락자가없도록각별히노력하겠으며향후발전과제로써다목적장애인전용회관건립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이사항은지난번구정연설에서청장님께서약속한사항입니다.49페이지사회복지사업의활성화를위한실천방향으로저소득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결연·후원사업등의이웃돕기사업을적극전개하며종합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를통한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의료보호사업의운영에대한실천방향으로써의료보호기금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대불금관리법정보호기간초과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특수시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55페이지복지분야재급여자동이체시스템운영으로배경및실태를말씀드리면현재각동에서복지분야재급여가수작업에의해서처리되고있어많은시간과인력이낭비되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컴퓨터통신을이용한자동이체지급시스템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사업을전개하려고합니다.56페이지세부추진일정으로써는97년2월까지참여업체및금융기관과계약및협의를완료하고시범운영할2개동은선정해서5월말까지운영하고6월부터는저희구의모든동으로하여금확대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특색프로그램운영으로주변환경및배경을말씀드리면사회병리현상인학교폭력,노인문제,청소년문제,장애인문제등의예방과치료를위한사람들에게사회복지관이중추적역할을수행토록하기위하여우리구지역특성에맞는복지서비스를개발해서자치단체에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사업별추진계획으로사랑의도시락서비스,추모의전화,저소득주민세탁서비스사업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여성복지과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63페이지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노인복지시설4개소에운영비지원경로당84개소에운영비난방비와헬스기구구입등17억7,544만3천원을지원하였고목욕비,경로수당,노령수당,건강진단등13억3,093만2천원의예산을지원해서최저생활을보장하도록하였습니다.64페이지청학동경로당신축은청학동467번지용담공원내에대지120평방미터연건평200평방미터지상2층으로97년8월에착공해서97년11월24일준공으로오는12월5일14시에준공식을가질계획입니다.160,841천원의예산을투입하였으며할아버지,할머니방,회의실등을갖추고아늑한분위기로편히여가를즐길수있게꾸며드리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65페이지건전한청소년육성을위한사업으로올바른청소년육성을위해어울마당운영,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공부방운영을위해7,421만6천원을투입하였고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비지원불우아동결연기관운영비등을위해1억2,346만9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연말에는어려운청소년을위문할계획이며건전한청소년육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66페이지맞벌이자녀의건전한보육을위해32개소의보육시설에인건비,저소득층자녀보육료,교재교구비지원을위해32개소에324,787천원을지원하였고보육시설확충을위해건축비,설치비,기능보강비융자지원을위해8개소에20억85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종교시설부설설치비로연수침례교회에9천만원의지원을추진중에있습니다.이와같이보육시설의운영지원을통해원활한보육정책을수행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여성복지증진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관내여성들개개인의능력개발을위해컴퓨터기초반등2회에걸쳐여성교양교육을실시하였고사회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자여성단체활동으로어린이사생대회등임원간담회를실시하여2,44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건전가정육성을위한사업으로여성동화구연대회,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등을위해340만원을투입하여건강하고명랑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는데힘써왔습니다.또한자원봉사대활동을적극지원하여영세노인의치제작,‘사랑의찬’지원,사회복지시설위문및노력봉사를실시하였고이를위해287만5천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69페이지가되겠습니다.요보호여성보호사업으로아동양육비및자녀학비를지원하고모자가정의건강진단을실시하였으며구호비,모자보호시설운영비등의지원과상담을통한시설입소교육등을했고여기에투입한금액은2억962만2천원입니다.앞으로미혼모발생예방및성폭력교육을관내의1개교를선정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73페이지현안사항인노인복지회관건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연수구9,700여분의노인들을위한노인복지회관건립은연수동580번지참솔공원내연일학교옆에위치하고있으며연건평2,640평방미터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체력단련실,상담실,휴게실,대강당,취미교실등최신시설의편리한시설을갖춰서2,888백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건립할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연일학교옆으로97년5월22일부지위치를변경해서97년9월24일시로부터위치변경에따른공원조성변경계획승인을받아서97년10월과11월에걸쳐서설계를완료하고97년11월17일입찰공고를완료하였으며97년12월26일입찰예정입니다. 97년해빙기이후에착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이사업에대해서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77페이지특수시책에있는여성합창단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음악을통한여가선용과정서함양의기회제공을위해여성합창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연수구여성합창단창단발표회를가겼고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찬조출연,제3회인천시민합창대회참가,‘구민의날’체육행사찬조출연,‘구민노래자랑’찬조출연등을하였으며매주1회의정기연습을실시하는등합창단으로서많은활동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연말연시노인시설을위문할계획으로있으며합창단본래창단의취지에맞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98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97년도와같은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노인복지증진사업에있어서노인복지기금을1억원적립하고제2회노인의날을맞이해서기념식및실버가요제를개최할계획입니다.다음은82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로당신축은연수1동문남마을공원내연건평60평규모로164,000천원의예산을투입해서건립을추진할계획이며옥련동대암마을내대지330평방미터를2억원의예산으로구입할계획입니다.건전한여가활동장소제공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년복지증진의일환으로청소년상담실을운영할계획입니다.전문상담자로하여금상담을지속실시하여이성문제,가출,폭력약물남용등으로인하여발생되는비행청소년의예방에앞장서겠습니다.그리고84페이지부터89페이지까지보육아동여성복지건전가정,건전사회조성,요보호여성복지증진사업은97년도사업과같은내용이므로그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91페이지여성복지과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노인복지회관추진사항에대한별도유인물로배부를해드렸습니다.이유인물을가지고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사업개요와예산현황,사업추진경위,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아시는바와같이대지400평에연건평800평의규모로예산은2,888백만원입니다.예산현황96년에5억97년에2,388백만원합쳐서2,888백만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를83백만원집행했습니다. 다음사업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96년8월28일노인복지회관건립계획및부지위치선정을해서그동안여러우여곡절을거친끝에97년9월24일부지위치변경에따른공원조성변경계획승인이시로부터났습니다.시로부터변경승인이동시에모든절차를이행해서11월17일입찰공고를하였습니다.그입찰공고결과에따라서새로운법에의해서12월26일에입찰을할예정입니다.그문제점으로써는공사시공상기온이빙점으로내려가면콘크리트타설공사가불가피한경우가있습니다.일기에따라서시공이12월부터좀늦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그대책으로는해빙기이후의공사시공으로부실공사를막는데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노인복지회관추진사항보고를마치고다음은95페이지여성복지과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청소년상담실운영입니다.아직까지는청소년상담실을운영못하고있습니다.이번에청소년상담실운영을특수시책으로하려고합니다.청소년의이성문제,가출등비행청소년을사전에예방하고청소년을선도하기위해서연수3동사무소4층에상담실을설치하고전문상담자로하여금청소년상담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96페이지실버가요제개최입니다.매년10월경노의달에실버가요제를개최해서노인들에게는여흥을즐길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고삶의활력소가되도록하며구민들에게는노인공경의의식을고취시켜서효정신을함양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여성복지과업무의보고를마치겠습니다.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101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생활쓰레기처리대행업체관리강화입니다.대행업체의불법부당행위근절과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대행업체중간적환장점검,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차량공차계근및회차점검,비규격봉투쓰레기수거실태점검,대행업체종사원정신교육실시등대행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102페이지쓰레기종량제완전정착입니다. 97년도쓰레기처리비재정자립목표는60%이고10월말현재자립도는49.17%로서향후쓰레기처리비용의현실화에힘쓰겠으며수도권매립지반입이금지된이불,비닐,장관등을수거처리하기위해서가정사업계봉투를97년4월부터제작판매하였습니다.2회의무단투기단속공익근무요원을확보,고정배치하고사회봉사명령자활용취약지역정비등에힘써서쓰레기종량제정착에노력하고있습니다.103페이지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운영입니다.시민환경감시체제확립을위해서각종환경오염행위의위법사항신고자에게3천원내지3만원상당의보상금을지급하는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97년도신고건수는6건이며6건을조사한결과허위신고나내용하고일치되지않았기때문에지급건수는1건만지급을하고금액은3만원입니다.다음은104페이지오존경보제운영입니다.구민의생활환경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대기중오염농도가0.12ppm이상일경우에오존경보제를발령합니다.97년에는상황실을6월부터3개월간운영하였으며1회발령되어아파트등143개소에통보한바있습니다.다음은10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강화입니다.쓰레기수거차의홍보방송,재활용품선별작업장체험및수도권매립지견학을실시하고매주수요일은재활용품점검의날로지정해서운영하는등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에주력하겠습니다.106페이지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입니다.음식물쓰레기로인한자원낭비및환경오염을최소화하기위해서주민설명회,견학,교육,캠페인을실시하였고감량화기기를동별1개소로총9개를설치하는등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07페이지배출시설설치사업장관리입니다.현재우리구배출시설설치사업장은37개소이며점검업소는연97개소로위반업소13개소에대해서는고발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다음은108페이지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입니다.현재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62개소로특별관리사업장이14개소입니다.208개소의점검업소중에16개소의위반업소를적발해서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다음은109페이지자동차배출가스단속강화입니다.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22회5,122대를실시하였고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112건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및개선명령을조치하였습니다.또한매연과다발생차량신고488건을접수해서검사지시나타시·도의이첩등적정하게처벌처리한바있습니다. 110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관내81개소에대한정비를상·하반기2회를실시해서청소및비누,화장지,수건등편의용품을완전히보충하였고시설을보수한바있습니다.111페이지오수정화시설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146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해서오수무단방류및비정상적인가동등을미연에방지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98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생활쓰레기적정처리입니다.생활쓰레기및재활용품을적기에수거해서청소사업대행계약체결,대행수수료및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지급,청소대행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1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보완발전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감시활동강화를위한무단투기단속반운영,명예환경감시원운영,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와공한지의쓰레기정비및가정사업계봉투판매체계개선,구군별처리비용상이에따른대형폐기물처리단가동일화,쓰레기종량제홍보활동강화를추진하겠습니다.118페이지재활용시스템구축이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의완전정착을유도하고다량의재활용품을분리선정해서판매이익금을청소년들에게재투자하기위해서재활용품선별센터건립계획을수립해서깨끗하고쾌적한연수구를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20페이지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입니다.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으로98년중공동주택에감량화기기30대를설치하고음식물쓰레기의무사업장311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121페이지재활용품선별처리시발생되는무단쓰레기소각처리를위해서동춘동폐기물시설부지95kg/Hr용량의소각로를설치해서운영함으로써폐기물감량및환경오염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22페이지가되겠습니다.환경관리강화입니다. 연2회부과되는환경개선부담금의97년도징수율은76.99%이고98년부과예상금액은10,30백만원이되겠습니다.체납관리강화등부과및징수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27페이지가되겠습니다.악취관리대책추진입니다.악취관리대책으로43명의악취모니터요원의활성화와악취시료채취장비인핸디샘플러1기및마일로백10개를확보해서악취원파악및해결에주력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133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야간단속실시입니다.분기별특별단속기간을설정해서공익요원을22시부터익일6시까지배치해서야간및새벽의투기행위를집중단속함으로써쓰레기투기행위에대한강력한대처를하고시민의식을개혁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환경관리과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위생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139페이지건전한위생문화조성입니다. 건전한음식문화조성실적으로써먼저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부정·불량식품에대한10개구·군의점검확인평가결과저희구가최우수구가되었다는것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유통식품수거검사229건,대형유통식품판매장관리인교육1회,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합동단속을4회에걸쳐서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140페이지가되겠습니다.학교주변유해업소관리로써합동단속26회,학교정화의날운영5회,단란및유흥주점의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의127개소에표찰을부착하였습니다.건전영업질서정착관리로써불법영업단속을220회및무허가업소44개소를정비하였습니다.다음은141페이지식중독예방을위한위생관리로써는식중독발생우려업소에대해서는제조·가공업소2회,집단급식소3회,냉면육수와수족관수에대해서는각1회수거검사를하였습니다.다음은142페이지가되겠습니다.음식문화개선운동으로「음식문화개선」100일서명운동과모범업소지정확대,위생업주수도권매립지견학,자율실천결의대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실적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143페이지먹는물공동시설수질관리입니다.정기수질검사11회와수시수질검사6회를실시하였으며예산10,670천원으로선학약수터등5개소약수터를정비하였습니다.정비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다음은147페이지건전한위생문화접객문화조성입니다.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건전한위생접객입소문화조성,부정·불량식품근절,식중독예방을위한위생관리,약수터수질관리는97년도에이어계속적인사업으로이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151페이지가되겠습니다.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활성화입니다.98년세계청소년볼링대회가우리구의아주볼링장에서열리는것을계기로해서송도유원지주변을고품격음식문화의거리로알리기위해서향토음식점과외국인대상음식점발굴육성및외국인선호표준식단을개발해서보급하는등송도비치호텔주변을고급음식거리로육성토록유도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54페이지유기시설의안전관리입니다. 송도유원지내기타유기시설의지도점검을철저히해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안심하고즐길수있는건전한유원지문화가조성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것으로위생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지방물가안정대책입니다. 먼저지방물가안정대책으로개인서비스업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물가관리추진체계강화를위해물가대책위원회와실무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물가대책상황실을운영하였습니다.건전한소비풍토조성을위해서공무원경제교육을실시하였고동순회주민경제교육을주부들에게실시하였으며소비자보호를위해서소비자고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연말을대비해서개인서비스업소에대한현장지도를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60페이지농사소득증대지원이되겠습니다.식량증산을위해서예비모판설치토양개량제공급,농약을지원하였고농어업인자녀중에실업계고등학교에재학하는학생들에게학자금을지원하였습니다.2001년소고기수입전면개방에대비해서소수급관리사업을실시한바있습니다.다음은161페이지농·축·수산물유통질서확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원산지허위표시및미표시집중단속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는연말연시에대형유통업체에대한농·축·수산물부정유통단속을실시해서부정유통행위근절로유통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2페이지주유소관리대책입니다. 관내18개의주유소를대상으로해서가격표시제이행실태및유사제품판매여부등에대한지도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인지도점검으로시설안전관리및상거래질서확립에주력하겠습니다.다음은163페이지불법·불량공산품유통단속입니다. 시중에유통중인공산품에대해서사전검사품목및품질표시품목에대한행정지도를강화해서소비자들의권익보호에힘쓰겠으며향후지속적인단속실시로불법·불량공산품이근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4페이지계량기정기검사가되겠습니다. 접시및판수동저울등총1,696개에대한검사를실시하였으며불법·불량계량기에대한지속적인단속으로상거래질서가확립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165페이지승강기안전사고예방대책입니다.관내192개소1,285대의승강기에대해서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지속적인점검으로승강기안전운행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연수구가인천시다른구에비해서승강기가월등히많은것은아파트라든가신축건물에승강기를많이부착해서결과적으로주택환경이좋다는말씀을참고로드립니다.다음은166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97년10월현재가스관련업소416개업소와도시가스배관69.1km에대한주기적인지도감독을통해서사후관리와해빙기동절기등취약시기별중점적인사용점검을실시해서위반업소에대해서시정및개선을요구하였습니다.앞으로동절기를대비해서가스안전점검을강화하고가스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169페이지98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70페이지지역물가의안정적관리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건전소비풍토조성,농·축·수산물의유통질서확립,건전한상거래질서확립,시민생활안전강화,에너지소비절약추진은97년도추진사업과비슷해서보고를생략하고98년도신규사업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다음은173페이지농가소득증대지원입니다.98년도신규사업으로농산물규격출하에대한지원으로선학동한희망작목반에상추포장상자비일부를지원해서상추재배농가의생산비절감으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이어서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181페이지승강기운행관리자교육입니다.우리구는10개구·군중에서승강기보유대수가가장많아각별한안전관리가필요한자치구입니다.현재승강기관리주체는안전관리를위해서안전관리자선임및교육을이수해야만합니다.그러나교육은운행관리자선임시1회로그치고있습니다.이에우리구는구자체로강사를초빙해서승강기운행관리자를대상으로해서승강기안전사고사례분석및대처능력의요령에대한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이사업으로얻는효과는주중교육기간에이루어진교육과더불어서구자체의1회교육을추가함으로써각종안전사고시피해를최소화할것으로기대가되고있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가스사고사례사진전시및가스홍보관견학입니다.끝으로가스사고사례사진전시및가스홍보관견학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업의목적은가스취급과사용상의안전의식결여로대사고가빈번히발생하므로가스를사용하는사용자들에게사고예방의중요성을주지시키고자기집안전을스스로지키는자율점검으로사고없는쾌적하고안락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따라서내년도에는가스사고로인한피해실상에대한사진전시회를동별로순회해서개최할예정이며또한가정에서가스를주로사용하는주부또는관내주민을대상으로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자체운영하는인천시소재가스홍보관견학등직·간접체험을통해서자율환경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는새로운해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정회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한군데있습니다.

지금인력시장이라고하는사설유료직업소가그이외에연수구에여러곳이소재하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도3～4군데를알고있는데그나머지는결론적으로무허가라는얘기밖에안되겠네요?그부분을정확히파악하셔서전부제도권에들어올수있는유료직업안내소로환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야되겠습니다.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십시오.

위원회별명단이나와있는데요.사회과에서기금에대한위원회가있지요?

예!이웃돕기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그명단은왜여기에안넣었습니까?

4페이지에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를한적이있습니까?

3회개최했습니다.

본위원이얘기한것은이웃돕기위원회를물어본것이아니고이웃돕기기금위원회가있지요?

제가알고있기로는이웃돕기기금조성위원회는생활보호법이나사회복지사업법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에보면이웃돕기기금은구청장이위원장이되고위원회가있습니다.제가찾겠습니다. 1193페이지「인첸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이조례에보면연2회를「제4조위원회운영」해서「위원회의회의는연2회4월11월정기적으로개최하여야하며필요시에는위원장또는구청장의요구에의하여임시회를소집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위원회명단도여기에안나왔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지금현재이웃돕기기금설치위원회가우리연수구에는되어있지않은것이아닙니까?

이웃돕기기금설치위원회라고되어있지않고조례상에이웃돕기위원회이기때문에그위원회에서기금의조성에관한내용이라든지그런내용을심의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다시이것을읽어드리겠습니다.『이웃돕기위원회구성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2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조성과효율적인관리집행을위하여이웃돕기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다음위원에사회산업국장,과장이렇게들어가있는데우선설치기금을구청장이하신다음이웃돕기를집행하는것은위원회가할수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이웃돕기설치에대한것은청장이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들이이웃돕기기금조성이라든지그기본운영계획을수립해서청장님까지결심을받고지방재정법규정에의해서의회에도제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정기회때기획감사실쪽에서기금에대한결과보고서가제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회를언제구성했습니까?

연수구개청이되면서바로구성을했고요.저희가조례상임기가2년이기때문에10월에일부위원님들의임기만료로인해서교체한바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사항은작년도감사때조례를지적했었습니다.그런데다른것을보니까예를들어서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든가지방고용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같은경우는1월에위원을보충시켰습니다.그런데이웃돕기위원회는1월에보충을시키지않고중추절,구정이런행사를다치렀습니다.그런것을지적한사항입니다.몇월에보충을시켰습니까?

제가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작년감사시에이웃돕기위원회의위촉이부적절하다는의회의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지적내용에전부공무원들로만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각계전문가가아니지않느냐해서저희가8페이지에자료를드렸습니다만,1월에사회복지관관장두분을신규로위촉을해서운영하고있다가다음에그분들의임기가끝났기때문에다시10월에일부위원님들을교체한사실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사회복지시설보호시설및사회단체의지원대책내역중지금시기가분기별인지월별인지인건비및운영비에대한내역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연수,선학,세화이런내용에대해서분기별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에대한내역도상세히나와있지않은데...

프로그램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답변이늦어져서죄송합니다.3개복지관이대체적으로공통적으로모든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가정복지사업분야라든지아동복지라든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일반저소득계층에의한취미활동이라든지소외계층후원이라든지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가가정복지문제도여러가지로세부사업이가정문제상담이라든지직업,부업기능훈련이라든지보건의료서비스봉사활동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고요.아동복지에아동선도및사회교육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어린이기능교실운영그리고청소년복지사업에청소년상담및교육청소년독서실운영이라든지기능교실운영이라든지노인복지에서불우노인결연이라든지노인가정봉사라든지여러가지사회복지모든분야에관한사업을사회복지관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금액이사회복지관별로다틀릴텐데다똑같네요?

예!그렇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은보건복지부의지침에가,나,다형세가지유형으로분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연수구에는나형복지관에해당되기때문에전부똑같이해서일률적으로같은금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하나묻겠습니다. 연수구이웃돕기기금내역과작년에집행한내역을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웃돕기기금이96년도이월액이2,118만252만원이이월됐습니다.그리고97년도수입액으로공공예금에대한결산이자3만6,373원이이웃돕기기금사회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배분금이7,729만6,036원그리고97년도상반기결산이자가36만5,924원저희들이이웃돕기기금운영과과정중에서유휴자금을예치한것이있습니다.그내용에따른정기예탁금이자가289만3,966원그리고구일반회계에서의예산안1억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금액을수입으로잡아서현재지급액이1억9천여만원이지급돼서잔액은91백만원이남았습니다.

여기에서보면자체출연금말고이웃돕기성금부분은없습니까?

사회기부금품모집법에의해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이웃돕기성금을모집할수는없습니다.

그기금이들어온것이있습니까?

성금배분된것이이웃돕기기금시배분금7,729만6,036원이성금들어온부분하고시에서자체예산일부가저희들의기금으로지원된사항이되겠습니다.

기금을쓴시기는언제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28페이지로부터해당되는데요.제가구체적으로그자료유형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설낮맞이총65회5,863가구에대하여1억9천여만원을지원했습니다.설날맞이저소득주민위문이4회에걸쳐서3,190가구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은감사자료에일자별로되어있습니다만,제가별도로갖고있는통계자료에의해서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중추절맞이저소득주민위문이3회2,481가구에2,970여만원이지원되었고구민의날맞이저소득주민위문3회37가구369만3천원이지원됐고장애인의날을맞이해서1회9가구180만원이지원됐고수시로발생하는불우이웃발생2회에81가구에대해서1,380만원이지급됐고사망부의금이34회65가구에대해서650만원이지급돼서6월1일부터12월25일현재까지1억974만2,730원이지원된바있습니다.

지금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다는데중추절이나설날때식용유세트를구입하면포장한명의는어떻게나갑니까?

「이성금품은저희연수구민의따뜻한정성을모아여러분께드리는성품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불우이웃돕기조례에규칙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이규칙을보면저는해당이안된다고본위원은보는데불우이웃돕기의재원까지나오고지출내역에안나와있습니다.왜그것을물어보느냐하면장애인보장구점검비라든가결혼식축의금같은것이지출해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보고또우리가국비로장제비를받지요?

그렇습니다.

과연우리구에서장애인에대해사망부의금을10만원씩지급해야된다는원인을설명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의말씀에제나름대로의견해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가지고는안됩니다.이것은불우이웃돕기의조례나규칙에어긋나면안된다이겁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국비로나오는것이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거택보호자에대한장제비가50만원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불우이웃돕기라는것이실질적으로지원하는사람들대부분이생활보호대상자나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대한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일부자활보호자와거택보호자가사망했을때지원하는사항이있고10만원을지원합니다.그리고결혼했을때축의금5만원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현재로봤을때사망하면장제비국비50만원하고시에서특별히특수시책으로20만원을지원하는돈이있습니다.그다음저희이웃돕기에서10만원해서80만원정도가거택보호대상자일경우에장제비로지원이됩니다.그러나현실적으로봤을때생활보호저소득계층이사망을했을때장례를치르는데는그돈으로부족하고더많은돈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이웃돕기위원회에서부의금을지원해주는것은저개인적인견해로는타당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이문제는나중에실질적으로지원할때에는전부당초에사업계획을수립해서위원들의심의를득하고저희들이지원한이후에는다시위원님들의승인을받아서질의하고있고그분들모든견해가다시이문제에대해서크나큰내용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고또축의금에관해서5만원정도주는건데요.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는방향에서주는것이지그렇게부적절하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연수구의특색사업같아서다른구도안합니다.연수구만9년도부터어느날갑자기이렇게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도이런시책이없었어요.이것은견해가아니라특수시책이라든가글자그대로앞으로부우이웃돕기를하되그랬을때에는전체를시행규칙에넣든지...인천광역시10개구·군중에서연수구만특색있게한구만한다이겁니다.이런문제는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96년도에도얘기를했습니다.지금현재시에서도신문사에서받아서10개구·군에할당을해주는것아닙니까? 그런데연수구만특별하게이런예산을쓴다는것은본위원은납득할수가없습니다.

제가타구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이복지국가로가기위해서실질적으로이문제는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자체운영계획을연초에수입을해서그내용에위원회에서통과되고결의된사항이고앞으로이문제는다시나중에최병석위원님이이웃돕기위원회에새로들어오시게되니까그때다시한번심도있는토의를하고그분들의의견을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지금우리의회에서통과해줬다고말씀을하시는데예산을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해서통과해준것이지이렇게쓰라고해서통과시켜준것이아닙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이웃돕기위원회에서통과됐다는이야기입니다.

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사후에결재를받는다고했는데우리가불우이웃발생인한테사망부의금에대한지급기준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 또위원회에서어느급이상사망했거나긴급히화재라든가그런일을당했을때라든가지급기준이회의록에기재가돼있어야될것으로봅니다.사후결재라는부분에대해서는요.물론매번발생해서회의를결재받고할수있는부분은아니겠지만어떠한기준에있어서발생했을때는사후결재를받아도된다는회의록에분명히기재가있은후에지급이돼야합니다.또한사망부의금이나불우이웃발생에대한지급기준과지급자의내역을이자리에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박윤석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저희조례에200만원이상이되는것은사전이웃돕기위원회의심의를득하게돼있고200만원이하의경우에는구청장이선집행후사후에이웃돕기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고저희들은반드시모든명단까지작성을해서이웃돕기위원회의심의를하고거기에서하나하나공개도되고회의록에반드시기재를하고있습니다.

기준에대해서갑이라는사람에게주고을이라는사람에게줬는데그기준이되는지급방법의기준을여기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한예로얼마전에청학동에LPG사고로인해서아들이동사무소에지급을받으러가려고하는데수혜대상자인어머니가안계셔서전달을못했다얘기를들었습니다.그분은작은아들네집에가셔서만날수도없어서지급도못했다는동사무소직원의얘기도들었는데어떠한기준에의해서지급이되는가를이자리에서묻고있는겁니다.

이웃돕기위원회에서연초에당초어떤식으로지급을하겠다는지급기준을정해서그기준대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생활보호대상자의소득수준이라든지모든내용으로50만원에서20만원까지저희가정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지금박윤석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수혜에대한부분은이웃기금이아니라재해에관련된사항입니다.수재에대해서본인이출타중이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지급시기나소유자피해자를확인할수없었기때문에또수해가났으면공통적으로같이거기에서복구를하고참여해야되는데그런과정이없었고그래서동에서아마미쳐파악을못하고사후에본인이다른데줬다는얘기를듣고나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경우에저희가기금을계속적으로관리하는것이아니고재해기금이떨어지면순간어느시기까지집행을완료하고반납을하기때문에사후에지급해줄수있는사항이어렵게되겠습니다.좀딱한사정인데요.그문제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급기준은분명히명시되어있다이겁니까?

예!정해놓고하고있습니다.

수혜자명단은차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임의보조금관계입니다.전국에는장애인단체들이여럿있는데우리연수구에는한국지체장애자에대한지원만하는데그지급기준은어디에있으며한국지체장애자협회만유독보조를해줘야되는이유가있었는지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에대한보조는정액보조와임의보조두개가있습니다. 정액보조는내무부에서일괄적으로지원하는금액대로예산편성하고있고요.임의보조에대해서는사회단체에서사업계획을수립해서기획감사실에제출하면기획감사실에서그사업계획에대한내용을검토해서결정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유독장애인단체가물론시각장애인단체도있고지체장애인협회도있고대체적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는장애인들이교통장애인협회도있는데교통장애인협회는지체장애인협회하고중복되는사항이되겠고또목적이나사업도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주로연수구에지체장애인이많다보니까총괄적으로지체장애인협회만연수구에서활동하고있고물론시에는장애인협회가총있어서맹인복지회도있고따로따로다있습니다.그경우에는아마시단위에서보조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신청이되는지급기준에대해서별도로정한바는없고사업계획성이나본인자부담이나공익성이라든가효과성이런전반적인내용을검토해서기획감사실에서결정을하면저희들은그내용대로해당단체에통보를해주고사업계획을받아서저희들이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른장애인협회들은사업계획서를제출해서지원요청이없었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여기만타당해서했다는얘깁니까?

들어오지않았습니다.다른데는숫자가없고많지않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체장애인외에다른장애자가사업할것이없습니다.정신지체에서무슨사업을하겠습니까?시단위에서일괄적으로보조금이나운영비를주는단체입니다.많지않기때문에요.시각장애인도그렇고요.

부연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아마연수구에있을겁니다.그쪽에서도사업계획서가안들어왔습니까?

교통장애인협회는저희들이관리하지는않습니다.만약들어왔다면지역교통과에서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사고를당하게된본인들의억울함사회계도이런것이기때문에저희장애인복지쪽에서는별도로지시사항이있기때문에별도로다루지않았습니다. 다른과소관의단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42쪽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지급및대불금관리현황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체불액이얼마나됩니까?나온액수그대로입니까?

현재저희들이자료작성기준일로해서조금더늘어났을겁니다.현재11억인데요.11억몇천만원정도로늘어났을겁니다.

여기의내용을보면어떻게된것이홍정형외과하고정형원치과,이형제피부과이렇게나와있습니다.인천지방공사를많이활용해야되는데이원인이어떻게된겁니까?

월별집행내역에홍정형외과라고있는데이것은전국갖고있는것을보시면홍정형외과외227개진료기관이라고되어있는데228개진료기관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지출하는과정에서맨위에홍정형외과가있어서...

이름만앞에서했다이겁니까?

예!

홍정형외과에어느정도로지급을합니까?

월별로보통3억정도집행이됩니다.

그러면한예를들어서2월것이라든가9월것하나만빼줄수있습니까?

진료기관별집행한내역을말씀하시는거지요?

예!

해드릴수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이것이월로계수가일정하다시피합니다.

그것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을38억원갖고있는데요.그것이구비와시비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한꺼번에38억원이내려오는것이아니고12달로나누어서대충3억2천이나3억3천정도가내려오면저희들은진료비청구액이실제그것보다10억7억8억의청구액이누적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예산에맞춰서지급을하다보니까액수가항상3억대에서,배정액이늘어나면늘어난대로집행되고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항상체불된상태가되는겁니다.

거기에예를들어서어느달한달을주소나진료받은사람현황과전화번호까지나와있겠지요?

진료받은자의모든수진내역이해당병원에서의료보험공단으로송부를하게됩니다.그러면공단에서접수를해서그진료내역에대해서과연그병명에그투약이적절한가그치료가적절한가를심사해서삭감이라든지또우리연수구에서부담해야할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타기관것이잘못온것인지일일이자격이라든지심사삭감을해서저희들한테통보가옵니다.그러면그내역에의해서지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9월한달것을빼달라이겁니다.성명,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는저희가나오기가곤란한데요.일단은저희가진료비청구내역이나본인들이청구한내역은전체갖고있으니까그내용은전부수작업을하고대조작업을합니다.전화번호를하려면저희가그명단에의해서동으로가서동에서갖고있는생활보호대상자카드에의해서일일이발췌해야되는작업이뒤따르게됩니다.

그러면나와있는것만해주시기바랍니다.금액은말고...

예!

우리구에서현재정부차원에서교부받을것이있지요?체납액이많은데이액수를어떻게조치할계획입니까?

저희들이현재시하고꾸준하게협의를하고시에서는보건복지부와진료비가체불이되고있기때문에진료기관의재정운영에막대한영향을끼치고있고그로인해서부수적으로간접적인효과로써의료보호환자에대한서비스의질이낮아질우려가있으니하루라도빨리체불액을해소해달라고해서수차협의도거쳤고해서금년에저희는부족예상액이7억정도되는데그부분을충분히설득해서시에서추가로10억정도더해서추경에38억에서48억으로하게되면금년연말에지금까지남아있는체불액의100%가해소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그다음에우리연수구의보건소활용도가높습니다.저자신도인천지방공사에다니는환자를몇명만났습니다.그런데거기가서진료받고오는것이다른것은하나도없고계속똑같은약만타가지고오는방법론이장기환자에따라서는별다른것이없이약만타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도우리구에서의료보호담당이직접대화를해서우리보건소에서진료할수있는방법론이런것도강구해야되는것이아닙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대한민국의어느병원이라도갈수가있습니다.저희가진료체계를확립하기위해서1차진료는의원급에서진료를하고거기에서소견서를받아서2차진료기관으로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보건소도가도록되어있고요.그것은어느경우든지마찬가지입니다.전혀어떤제한을두고있지는않습니다.다만본인들이인천병원에가는것은그사람들이계속적으로거기에서치료를받아왔고대체적으로장기환자들이많습니다.의사하고대화도통하고그병내용을잘알기때문에그병원을가는것이고또그병원에서치료를할수가없다고판단이되면당연히소견서를써서3차진료기관으로보냅니다.약을주는것은전적으로의사의판단에관한문제이지저희들이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권한도없고그렇게할수도없습니다.

그것은본위원이1차진료2차진료를몰라서얘기하는것이아니고그렇게유도하는방법도...약만타서오시는분에한해서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분은다른고질병이하나도없습니다.제가알기로는5-6년동안똑같은약만타가지고옵니다. 가서대화도없고이것이날짜만되면약만타가지고오는겁니다.그런사람에한해서유도할수있는방법도장기환자에게서는있지않느냐,또그분이거동이불편하니까우리가직접가서줄수있는방법도있다이겁니다.

제가보건소쪽에얘기해서홍보도많이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15페이지고용촉진훈련실적에관해서묻겠습니다.입소인원에비해서중도탈락자가상당히많은편인데중도탈락자가탈락하게된이유와수료한인원이47명인데수료자들에대한사후관리상태가어떤지또홍보가미흡해서89명밖에대상자가안생기는것인지아니면대상자가없어서그런것인지관리소홀은아닌것인지그내용을분리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가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셔도좋겠습니다.

첫번째질문에중도탈락이유와16명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들도실제중도탈락율이많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들이고용촉진훈련을시키는대상들이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자활보호대상자이런식으로해서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그분들이현재직업도없고여러가지로생계에어려움이많기때문에마지막최선의길로써직업훈련이라도받아서자격증을딴다음에취업을해볼까하고들어오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의기초적인준비라든지본인의기본적인생활습관태도이런부분들을정확하게저희가검증을해서대상자를선별할수는없습니다.다만,들어오게되면본인이희망한것인지자신있는지할수있겠느냐이러한어려움이있고기간은얼마걸린다앞으로이분야에대한취업률이어느정도된다고상담을합니다.대화과정에서는자신있게답변을하는데들어가서하다보니까힘들고기간도3개월～6개월로길다보니까탈락을해서저희가분기에한번씩상담도하고면담도해서탈락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만,역부족인것같습니다.앞으로이분야도안병길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과마찬가지로상담활동을강화해서탈락률이적게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사후관리문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일단저희가자격증을취득하게하고수료를하게되면취업정보전산망에입력을하고또학원에서도굉장히노력을합니다.그런데그런내용들이취업을해줘야되는데실제저희가무한정붙들고있을수는없어서규정상3개월정도만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모든사람이정상적으로취업이되면좋겠습니다만,학교를졸업하고전문대학을졸업하고4년제대학을졸업해도취업이다안되는상황에서훈련을해서100%다취업을시킨다는것은곤란합니다.그리고끝까지추적을해서관리한다는것은저희들행정력에한계가있습니다.그부분에서좀미흡한점이있습니다만,저희가분기에상담도하고전에사후관리보다는현재훈련을받고있는사람에대해서중점적으로전화상담하고학원하고의문제라든지이런내용을토론해서관리를하고있고기록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세번째로말씀하신숫자가89명인데적은것이아니냐대상이있는데도홍보가안된것이아니냐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생활보호대상자들은대체적으로몸이불편하든지질병이있다든지하고대부분의자녀들이중·고등학교에재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외의숫자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또다른데가서단순노무에종사한다든지이렇게실질적으로많지는않고저희가대상을파악하는방법은동에서생활보호대상자를조사하게됩니다.매년수시로조사를하는데그과정에서상담을하고내용을기록해서그분들의가족사항이나소득원모든것을파악해서기록하고있다가본인들이신청한다든지또우리가필요하면권유도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만,이문제는국비와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에한정을받다보니까,꼭그렇게까지무작정받을수도없고실질적으로저희가사업수행하는과정에서볼때대상자가그렇게많이있지는않았습니다.추가로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다른직업에서갑자기직업을잃었다든지파출부를하다가안되겠으니까도배를하겠다든지이런식으로대개들어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홍보도미흡하겠지만예산상제약도있고이문제는앞으로더욱더관심을갖고많은사람들이훈련을받아서훈련받는것으로끝나지않고취업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것은지금현재사회상황을봤을때앞으로대규모실업사태에대비한내용도있고사회분위기가실업쪽에문제가상당히많은데고용을촉진한다는의미도있지만이웃의못사는사람들을지도하고잘살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기강확립중에서도좋은제도인데예산타령이나하고실적이나근거를말씀으로과장님이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더발전될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홍보를했으며주요대상을파악하고있는것은몇명이며몇명중에서몇명이교육을받고있다고하는자체가나와야되는데추상적인숫자의변명으로대신하시는행정이라고하면지적해도마땅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문제들을실무과장들이다른구나다른행정기관보다우리연수구는철저히해나갈수있으면앞으로홍보문제라든지공무원의사기에도그렇고결과를봤을때자부심을가질수있는그런교육이고그런정책인데이런것들을너무소홀히하는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이것에관한것을확실하게정립하셔서예산이적으면적은대로지원을요청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야근거가없는지원요청은할수가없는겁니다.그런것들은이번기회에각성을하셔서적극추진할수있고운영할수있는계기가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고용촉진부분에서제가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교육학원에지급되는교육비는중도에환급이됩니까?

기실시한내용에대해서는환불을받을수가없고탈락이된순간부터는저희들이수강료는지급하지않습니다.

교육생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게돼있는데지급내역과중도탈락자부분에서지급내역이많지않은관계로자료를저희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두가지만우선질문을드리겠습니다.우선첫번째고용촉진훈련의추진실적에보면현황만나와있지추진실적이나와있지않습니다.그리고앞장에11페이지답변자료의조치결과만나와있고예를들어서상담을했으면어떤내용인지이것이상세히나와야되는데지금현재결과를보면상담을동직원들은했다....고용촉진훈련생상담및취업설명회...무슨내용이어떻게됐고상담내용이어떤것인지이런것이조목조목되어야감사를했을때질문을안하게됩니다.이런미비점을앞으로이번주내에어떤내용인지상세히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또하나는25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및융자금상환체납액현황」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5건지출된내역과총괄지급된내역이있는데남구때부터넘어와서지금미비된사항앞으로의조치내역을상세히밝혀주십시오.이것도자료가불충분하기때문에앞으로의체납액에대한계획서가없습니다.어떤계획으로어떻게받아서할것인지답변을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의질문세가지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고용촉진훈련추진실적명단은바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상담하고간담회개최한자료도바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세번째로생업자금융자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금년에추진한건수는5건의69백만원의생업자금을지원했습니다.그래서뒷장에과거85년부터97년까지총융자한내역과상환한내역이있으며옆에는체납내역이있습니다.이체납내역이현재융자금상환채권으로써관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이문제에대해서체납돼있는문제가35건에55백여만원이체납되고있습니다.현재체납되고있는사람들의실태를보면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소득수준이낮은상태에서현재생계유지가굉장히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저희들나름대로최대한계속적으로실태도파악하고있고상환독촉고지서도내보내고체납된사람에게여러가지독촉활동을하고있습니다만,잘안되고있고현상태에서앞으로가장어려운문제가융자를해주는것이문제가아니고채권을관리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많이있고이것을전적으로보증서에의한채권만확보돼있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앞으로이체납액을조기에회수할수있도록실태조사라든지상담활동을강화하고정리를하도록하겠고더나아가서는재산이라든지정밀조사를해서거기에맞는조치를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이체납액에보증인이있지요?

예!

보증인한테는어떻게조치를하고있습니까?

이것이85년부터계속이어져오는상황인데요.과거분구이전에도보증인들한테계속독촉을했고독촉장을발부한적도있습니다만,특별히다른조치를한사항은없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융자를금년에준사람들은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한예를들자면선학동의이선영씨가식품및음료대리점을한다고천만원을융자받았습니다. 그런데이식품및음료대리점을하고있는사항을과장님이직접확인하셨습니까?

제가직접확인하지는않고요.동에서생업자금융자를해주면카드를작성해서수시로확인을하고기록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제가직접나가보지는않았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의얘기는동에서나가더라도서면상으로할것이아니라이런대리점을하고있나없나를2천만원이라는예산을들였을때글자그대로생업자금입니다.그다음에관리를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현재우리나라의정치와우리구의살림살이가똑같다이겁니다.정부차원에서이런문제성의돈만지급을해줬지관리를안했기때문에지금이런사태가오래이루어졌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고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의원님지적하신내용에동감을하고동의를합니다.다만,저희들이행정을관리하는여건상동이라든지구라든지서로업무의분담한계도있고여러가지인력의한계도있고어려운점이있습니다만앞으로계속저희구에서도이런문제에대해서현지실사를통해서확인을하고여기에대한대응조치를강구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의질문하고감사를하게된원인은앞으로이렇게까지왔다고하는것을과장님한테질책을하는겁니다.그랬을때우리과장님은앞으로동에라도행정조치나보고를받을수있는어떤루트를만들기위해서감사를하는것으로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런돈만내주고동만믿을것이아니라책임자는국장과장님입니다.우리사회과의과장님께서이것을리드해서분기별로조사를해서자료라도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최병석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해서저도동감을하고동의를합니다.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기본적인실태조라든지전반적인지도계획을수립해서조사하고필요하다면현지확인을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것도현황을이번주내에어떻게하고있는지보고사항을서면으로제출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1페이지복지관들에따라서점검위반사항들이틀리는데그이유는무엇이고앞으로위반사항이많을시벌에관한제재조치가있는지그리고지적사항이없는복지관은정말지적사항이없는것인지아니면단속에소홀했던것인지이자료가지고는이해할수없는사항들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한꺼번에포괄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먼저지적사항이없는시설은없습니다.이자료에보시면저희구자체의점검이있고시점검이있습니다.구자체점검에서는3개복지관하고명심원장애인복지관해서전부가지적사항이다있습니다.시점검에서는명심원이라든지장애인복지관이없던사항으로나타나겠습니다.다만이지적점검자의성향이라든지어떤기준을갖고의사를달리하는내용이있을것이고꼭점검내용이일치할수없을것같고지적이되지않는부분은그점검자가나가서봤을때다른데에는지적이됐는데어느복지관은지적이안됐다그내용은대체적으로점검자의의견과일치하는내용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없는것으로판단이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관들이대개성심성의껏잘하는데가있는가하면성실하게안하는곳도많이있습니다.이런것들이사회복지과장차원에서독려를하고철저히관리감독함에따라서진짜혜택을받을수있는곳이혜택을받게해야지있으나마나한다든지예산낭비나되면큰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이과장이오시면서상당히잡힌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러나여러가지미흡한점을더보완해야될것으로보는데건의사항이라든지지적사항들에대한보완대책이런것들이있으면허심탄회하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꾸준히그복지관에대해서확인을하고그자료에대해서는보고를받습니다.반드시시정하도록할계획이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사회복지관에대한지도점검을강화해서안병길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소외계층에대한지원이라든지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1회이상지적이돼서시정이안되면다른방법이없는것아닙니까?

일단저희들이지도감독기관이기때문에100%시정이될겁니다.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다시재차강조를해서반드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소신을가지고하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금년에세화복지에예산준내역을과장님은어떻게사용이됐고하는것을집행내역을다아시고계신지점검을해보셨는지여기에보면점검내용이안나와있습니다.

복지관에는세화복지관같은경우나형복지관에해당돼서일괄적으로1억8천여만원을지원하고그중금년에기능보강사업비로25백만원추가로해서청소년문화센터를한적이있습니다.현지에나가도보고대체적으로활용도잘되어있고회계감사나이런것이저희가일일이매일가서장부를본다는것도어렵고요.법상으로도꼭해야된다는그런규정은아닙니다.다만,똑같이사회복지사업을기관으로써우리가다른복지관보다는예산이나이런분야는조금더내용을알고있고보조금을주는사항이적절하게쓰고있나그상태에서검토를했고요.전반적인내용은제가다기억은못하지만그목적대로쓰고있고예산을편성하게되면저희들한테예산보고가올라오는데그내용에의해서검토를하고또거기에서일부잘못된집행이있으면전용이라든지다른목적대로쓰게되면저희한테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

왜그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세화복지관의원장님이실수아닌실수를해서문제가야기됐었기때문에본위원도맡겼으면믿고일하는것이과장님과생각이같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하나의문제성이됐기때문에더감독을잘해야되지않느냐이런뜻에서질문을드리고또지금현재안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지적이및시정조치내용으로우리구나시에서그런내용이나와있는데실무과장님은이렇게지적사항이많은데도어떤조치를취해야되나이런것이우리가할일이다이겁니다.감사기관에서해서나왔을때우리과장님은어떤조치를취했느냐이겁니다.

저희들이나가서점검한사항이고이내용이지적된사항이거든요.이내용이잘못됐다고판단했기때문에시정지시도하고통보도하고계속적으로지도감독강화를하겠다는....

과장님!이말은앞과뒤가맞아야되는겁니다.아까25백만원의예산을어떻게어떤조치를취했느냐고물었습니다.그랬더니시설문제입니다.과장님말씀이“그것은예산문제이기때문에그쪽에서해야하기때문에그것은어렵습니다.”라는답변을했기때문에제가유도를한겁니다.그러면25백만원의예산을어떤범위내에서우리구같으면공고를해서입찰을해서해야될텐데그쪽에서는어떻게그예산을들여서어떤시설을했는지를본위원이질문한내용입니다.거기에대해서상세하게답변해주십시오.

최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대로저희구의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예산회계법에의하면단일품목으로써25백만원이상일경우에는공개경쟁입찰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역시사회복지관도단일품목으로써25백만원이라면공개경쟁입찰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만,세화복지관은단일품목이아니고여러가지품목을구입했기때문에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그집행내역에관한점검결과이상이없었습니다.

지금과장님은어디어디공사를했는지알고있습니까?

주로청소년노래방기기라든지비디오전반적인홍보를할수있는것이라든지시설냉방기라든지이런식으로제가정확히는모르지만세가지종류로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희락위원질의해주십시오.

거기에덧붙여서사회복지시설을위탁운영받은복지관들이자기들이생색내는부분은자기들것인양생색을내고실질적으로도움을받을사람들은그시설을해준시나구에서비용을줘서운영을하는건데자기들것인양그런내용이된다면....사회복지과장이그것을감독잘해야된다이겁니다.그래서올바른운영이돼서혜택을받더라도제대로받을수있는행정이돼야지그렇지않으면안된다이겁니다.

예!명심해서저희들이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감사를받기위한자리로답변하지말고자부심을가지고우선사회복지차원에서시비를지원하는상황인데운영이제대로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된다이겁니다.저번에세화복지관의경우과장이지적받은사항중에여러가지가있습니다.시설을개인시설인양받아야될비용이외의돈을받아서나중에물어주는사례도있고여러가지사례가있습니다. 이것은감독소홀입니다.이런것들은사회복지과장님이확실하게정립이돼서감독이돼야지그런생각들을못하고제대로봉사하는자세를가지고복지관을운영할것이아니냐이겁니다.

잘알겠습니다.

18페이지보장구부분에서질문드리겠습니다.등록장애인에한해서보조기4종외구입비의80%를지원해주는겁니까?

생각은80%가아니고전액100%지원이되겠습니다.

신청자수가11명밖에없었습니까?

저희들이동으로신청을받아서동에서조사한내역이11명밖에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7쪽명심원에기부금수입및지출사항에대해서이것이왔습니까?

이점검을10월에해서저희들이얼마전에내려보냈기때문에아직결과가들어오지않았는데이내용은명심원에명심원하고가화원두개가있습니다.그런데가화원이별로이용이없다보니까그쪽에기부금을같이넣는데확실히그것은장부상에시설명칭이다르니까가화원하고명심원하고구분을하라그런내용입니다.장부만서로나눠놓으면됩니다.

왜제가이것을질문했느냐하면지금우리구에서사회봉사단체에서기부금이런것이꼭우리연수구에서발생하지않으리라는법은없습니다.다른데에도이것때문에사회에서보조금을받아써서물의를일으킨것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그렇지요?

예!신문에서본적이있습니다.

이것지도감독을안했을때에는1년에기부금이얼마들어온다는것을구에보고하게돼있지요?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우리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대단히죄송하지만제가그내역까지는자료를준비못했습니다.

왜이런것을물어보느냐하면사회단체의기부금자체를수입으로잡았을때사회복지라든가시설하시는분들한테는항시연중에이것을받아서우리의원님들한테꼭보고를하십시오.

이문제는개인의기부금관계를공개할수있는것인지...저희들은보고를받습니다만총괄적으로개인내역은곤란하고총괄현황은저희들이보고를드릴수있겠습니다.

그렇지요.개인것은공개를못하고총액예를들어서명심원,사회복지,선학복지의기부금이얼마더라하는것을말씀하시는것이지저희는명단까지는알필요도없습니다. 그래야저희들도예산짜는것도문제가되고알수있게앞으로자료에도넣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턱낮추기부분이있는데아마연수경찰서개소로정문양옆의인도가턱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건설과와협의할사항이지만언젠가한번지나가다보니까휠체어가지나가지못할정도로턱이지었습니다.그부분도같은턱낮추기부분으로써건설과와협의하셔서턱을낮춰야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주무관서가어디지요?

건설과가되겠습니다.저희들이건설과와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4월10일부터실시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과태료부과예정이라고나와있는데요.일반인도이부분에대해서상세히모르고있으니까반상회보라든지최대한홍보를강화해서단속보다우선전구민이지킬수있는계도적인방법을한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가능한한모든홍보매체를동원해서모든구민이참여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저희들이홍보하는것이한계가있기때문에평상시에하는방법에의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43페이지,44페이지의료보호대불금에관한질문입니다.건수로봐서는상당히많은건수인데발생되는원인이나내용중에문제점은무엇이고대불금체납이악성체납이될수있는그런내용은없는지체불내용이어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라는것이자활보호대상자에대해서해당이되겠습니다.진료를받게되면80%를국가에서부담하고나머지20%에대해서는본인이부담능력이없을때저희들이기금에서대불을해주고차후에상환을받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한해서?

그렇지요.2종의료보호대상자에한해서만가능합니다.거택은다무료이기때문에관계가없고요.그런데저희들이근본적으로대불에대해서지금안병길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악성체납이라는것이사실작년에도지적을하셨고해서부단히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기본적으로추진계획이나실태조사등모든분석을마치고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여러가지를강구해봤습니다만,대부분이과거부터지금까지생활실태가별로나아진것이없기때문에현재로써도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또는거택보호대상자로오히려더악화됐거나행방불명자이거나대체적으로그런사람이많습니다.일부개중에는생활이나아져서비보호대상자로돼있는사람들이있는데저희가주로비보호대상으로돼있는사람에대한실태나재산조사라든지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확답을하도록하고다만그사람들이저소득계층이라는것을감안해서본인들이조금씩매월1만원2만원씩이라도번거롭지만그렇게상환하는방법으로확약을받고서고지서를내보내고있는현실에있습니다.아마현상태에서하루아침에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지속적으로저희들이관심을갖고업무를소홀히하지않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문제도우선중점적인것이면밀히분석해서상습적일수도있고악용해서이용하는사람도있을겁니다.그런것들에대한문제들은악성채무로보고어떤방법으로든지받아내야하고그렇지않고어쩔수없는상황으로판단이되면조치가될수있는대안을주무과장으로서제시가될수있는행정을펴나가야된다고봅니다.

저희들이지난번에지적을하셨기때문에실태파악을해서유형별로분석을했습니다.그래서분류한내역대로행방불명자같은경우는도저히받을수없기때문에의료보험이생긴지가75년부터계속생긴제도이기때문에주소파악도안된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런것은과감히정리하는방법으로써하고나머지안병길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악성체납이라든지재산이있는데도안낸다든지생활보호대상자로제외돼서안낸다든지하는경우는지속적으로독촉을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따로분리해서관리를해야합니다.

예!관리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부분에서예산이4억9백만원이있는데그기금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과거에는저희가예산을확보하면바로저희돈에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작년6월에조례개정으로인해서저희들은융자채권에대한보증만서주고은행에그기금을예치만해놓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4억9천37만8천원이그전에연도상환이돼서체납되고연체된것이기금으로들어와서현재이정도돼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중에서69백만원이나왔기때문에앞으로융자할수있는금액이69백만원을제외한금액이융자가능하게돼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이부분에융자실적이너무저조한이유가무엇으로생각합니까?

융자지원사업이3가지가있습니다.자체에서기금으로하는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나있고국가에서하는생업자금융자가있고건설교통부기금인전세자금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저희가이세가지가모두비슷비슷한생계안정을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생업자금융자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나오는국비이기때문에작년에융자가있을때16건에1억48백만원전세자금은35건에2억42백만원그리고나머지는저희구자체기금으로했습니다.그래서차후에채권확보라든지모든면에서종합적으로융자가쉬운것부터융자를하다보니까전체적인건수로하면상당히많은융자사업이진행되었다고저희나름대로는판단하고있습니다만,좀미흡한점은계속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만저조한것이되겠군요?

예!

더이상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청한사항은내일까지제출하시기바라며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사항전에10분간정회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짚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1차부지선정에관한내용을묻고싶습니다.1차부지선정을했을때건설과라든지에자문을받든지하더라도토목공사비나설계비가많이들어가지않는방법으로선택할수는없었는지부득이하게왜거기에선정을했는지예산낭비가될것을감안안했다는얘기인지또예산이낭비된상태는누가어떻게책임을질것인지한두푼도아니고6천여만원가까운돈인데이것에대한것은이번에답변을들어서책임한계를지어야되겠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구가95년3월1일자로분구가돼서노인복지회관의필요성이대두돼서노인복지회관건립계획을95년8월에수립했습니다.그리고건립계획을수립하면서연수구관내에노인복지회관부지로적합한부지를5군데정도선정을해서검토해본결과그때당시에저희구의재정적인여건이라든가용지활용도라든가이런여러가지점을감안해서1호근린공원으로결정하게되었습니다.말씀하신대로건설과나이런쪽과협의가있었느냐고하셨는데요.노인복지회관부지로선정된데는1호근린공원으로써도시정비과와협의가된사항이었습니다.그1호근린공원내에들어갈수있는시설이도서관도있고노인복지시설도들어갈수있는시설입니다.그래서도시정비과와협의한상태에서결정이도서관부지로이미결정돼있는부지를일부활용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노인복지회관부지를당초결정할당시에는저희구의여건상그지역으로결정할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상황이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말씀하셨듯이사실상설계가이중으로집행이되다보니까예산낭비가되었습니다.이것이불가피한사항이었음을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사항이라그런쪽으로이해를해줬으면합니다.

말로이해할수있는사항이라든지인간적으로이해할수있는사항이면좋은데그러면도시정비과나건설과에서처음에선정됐던근거서류라든지제시해줄수있는1차부지를선정할때타당성에관한내용부터부지선정됐던내용의자료들은있습니까?

예!당초부지선정을결정할당시에저희가관련과와협의를다봅니다. 도시정비과하고도서관부지이다보니까문화공보실의협의도받습니다.각과의양해하에노인복지회관은도서관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그옆에건축선을맞춰서위쪽에노인복지회관을짓는것으로결정한사항입니다.그런서류도있습니다.

이서류를제출받았으면좋겠고요.예산이토목설계비에서소멸된상태는어떻게처리가될것이고어떻게처리가돼가고있습니까?또지금현재대우1차아파트뒤수협중앙회부지옆에있는공공청사부지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노인복지회관부지로상당히적당한것으로주민들도그렇게판단하고있는데일단2차부지를인일학교뒤쪽으로서선정해서공사까지돼있는데1차부지의소멸된예산에관해서는누가책임질것이며이것은어떻게처리가되는것인지거기에대한내용을상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국장님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안병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지금까지처리해온자료에의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첫째,설계비과다설계,예를들면이중집행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하는문제입니다. 저희들이지금현재까지기본설계비로들어간돈은작년에58백만원을포함해서지금현재83백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지금25백만원정도를더집행한것으로돼있는데이부분이이중으로설계비를지출한내용이되겠습니다.다만저희들이말씀드릴수있는것은당초위치에서아래위치로변경된사항은그동안주민설명회라든가여기에계신위원님들과같이간담회를통해서검증하고협의를하고토의를하고또우리가위치변경에따른변경승인을시에올려서시에서를해서9월24일검토한결과가내려오고거기에의해서불가피하게당초설계를그대로사용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25백만원에대한것을추가로더지출하게된것입니다.여기에대해서참고로부연해서말씀드리면당초의설계비가58백만원이었는데그전체설계비를정상적으로처리했다면저희판단으로는1억정도됐을것으로봅니다.사실상의내용그러니까연수구입장의예산집행측면에서보면83백만원집행한것이추가로부담된것이그렇게부담스러운것이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만,다만예산회계법상일단정리한설계비가다시금지출하게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렇게답변드리고싶습니다.그것이개인의사적인사정에의해서이루어진것이아니고연수구전체문제로불가피하게위치변경에따라서그동안설계한내용을그대로인용할수없는상황에도달됐기때문에부득불25백만원이추가지출하게됐다는것을말씀드리고당초에위치선정이주민의반대라든가여론의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만,그런것을감안해서했으면오죽이나좋았겠습니까만,그당시에는그것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을했고그런방법에의해서설계를해서집행을하려는과정에서이것은불가항력적인상황이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런25백만원이추가지출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상당히반성을하고그런문제의행정적인책임은물론지어야되겠습니다만,다시말씀드리지만불가피하게어쩔도리없이그렇게됐다는것을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양해해서될사항이아니고토목설계비가안들어가고도노인복지회관지을수있는부지가공공청사부지라든지여러군데있는데왜산꼭대기에토목설계비자체가6천만원씩되는데에설정을해놓고거기가안된다고판단이나니까그아래에2천만원을추가해서토목설계비를들여야되는이유가뭐냐그겁니다.의원들이양해하는사항으로이것이해결된다면감사는왜합니까?또주민설명회를했다고하지만반대론은펴는사람들에대한해명을한적이있습니까?이근거를제시해주시고이것은정식으로잘잘못에대한내용은감사원에감사의뢰를해서라도밝혀야된다고본의원은분명히말씀드리고지금반대에대한내용을펴칠것이있다면보충자료로제출해주시고주민설명회에서했던내용에대해서는다시한번보충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지금국장님이답변하신내용에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너무있는그대로의답변을하시는것으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불가항력이라는것은없는겁니다.단무엇을했을때에는책임소재가돼야되는겁니다.그리고마지막에말씀하신것은있는그대로의잘못을시인한것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장소가다른장소에서대화하는내용은아닙니다.엄연히감사장소입니다. 앞으로는위원장님께건의사항은그국은전체가다있는상태에서회의진행을해주시는것을원칙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설계비가25백만원이라는것이우리구의혈세가없어지는겁니다.그원인제공이불가항력이라는답변은있을수도없는것입니다.국장님.그리고무엇을했을때에는책임을어느한도를짓고답변을해주셔야지설계비를그다음에애써서하신것까지는이해를하겠습니다.하지만이손해를어떻게책임지실것인지답변을해주십시오.

지금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설계비의이중부담에대해서는위치변경에따른불가피한사정이있었다는것을우선양해말씀드리고이중으로부담된부분에대해서는당초설계할당시에정상금액으로했다면이금액이조금차이가납니다.그내용은세면으로구체적인사항을뽑아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나라행정하고구행정이같은겁니다.우리나라철도한다는것도실제로얼마예산을가지고5조원이면된다해서빨리빨리하다보니까계획없이노인네들은빨리지어다오하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왔다이겁니다.이것이처음에배경설명이라도우리연수구가신설이돼서노인네들은우리구에노인정을빨리지어달라고해서얼떨결에하다보니까이런배경이나왔다는배경설명을해주셔야되는데너무빨리하다보니까타당성조사를여러군데검토하지않고일방적으로정했기때문에이런문제성에도달했다이겁니다.1안,2안,3안을가지고토의를했었던들이런결과가나왔겠느냐이겁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께서는어떠십니까?

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동감을합니다.노인복지회관의문제는당초에위치변경과지금변경된위치그리고공공용지로의이전이런문제는주민설명회나의원님들과의간담회에서충분히말씀드린바와같이공공용지로의변경은이미시에서집행하도록지시돼서우리한테배부된예산집행사정이라든가또공공용지의용도변경문제라든가공공용지를취득하기위한절차상의여러문제공공용지를2차변경용지로쓰지않고공공용지로사용했을때의예산상추가문제이런것은위원님들도충분히아시는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다만,저희들이당초위치에서변경위치로이전하게된것은당초위치선정과정이도서관관계라든가그런여러가지문제로당초에위치를선정할때그당시에는그것이최선이아니었나판단이되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먼장래를내다보고좀더신중하게더검토를해서주민의복리와국가의이익이공존할수있는가장최대공약수를찾아야할것이아니냐는최병석위원님의말씀에동감을하고그런과거의사정을깊은이해로받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지금문제점이한두가지가아닌데이것을의원들이이해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시감사나감사원에의뢰해서이러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내용은분명히답변을들어야되겠고작년도감사자료를보면97년도에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를연희학교앞으로이전하는데있어서나무를4-5그루만옮기면된다는타당치않은보고를하고있어요.이것이30년이상된참나무가20여그루됩니다.부지선정장소라해서뽑아놓은그이후에변경된것은없습니다만,당장가서세어보면내용을알수가있는것인데타당성에대한내용도있는나무도다세지못하는상황에서여기가타당하다고전제한다면이것이무슨문제가있지않느냐이겁니다.저번에도지적을한적이있습니다만,그곳이산골짜기여서앞으로닥칠물이라든지하는것은건축설계를할때완전히감안을해서를하겠다는답변이해는할수있습니다.그러나앞의도로경사도로라든지를봤을때이것이여러가지문제요인이있는데그부지를선정해야된다고하는이유에대해선타당한이유가한두가지는있을지모르지만부적합한부지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문제가건립이된다고하는그내용이여기계획서에보면내일모레입찰을봐서땅파서짓는지모르겠지만그전에책정돼있던내용에대해서는분명히짚고넘어가야된다고봅니다.거기에대해서위원장님!보충자료로부탁하면절차에의해서감사의뢰를의회차원에서한다든지그절차를밟을수있는것은전문위원이검토를해서진행시킬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57페이지아동노인부녀복지시설및보호시설지원내역중에보육시설부문에서민간보육시설의운영비지원기준과일부민간보육시설의저소득보조금이과다측정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재컴스쿨이라든지선어린이집에저소득층이많아서보조금이나간겁니까?

어린이집의저소득층보조금은생활보호대상자의자녀가어린이집에다닐경우정부에서보육료를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시설별로금액이다다른것은아동수가다다르기때문에금액이다릅니다.그래서많은시설은생활보호대상자아이들이다니는시설이고적은것은적게다니는시설입니다.그리고운영비는법정저소득층아동이라든가기타저소득층아동이그시설에다닐경우운영비를지원하게돼있는데그운영비의내용이간식비가지원이되겠고요.형제자매가같이다닐경우1인당연간5만원씩지원하게돼있습니다.그리고보육교사가교육을받는데1인당3만5천원씩1회에한해서지원할수있게돼있고난방비도지원하게돼있습니다.그아동수에따라서시설별로금액이다릅니다.

60페이지부녀단체지원내역중에97년10월1일합동결혼식에신부화장및드레스대여가60만원인데공지사항에전액스폰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내용은어떻게된것입니까?

일부도와주신분들도있고예산이지출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이지출근거는여성단체협의회에서사업계획서를제출해서지출하는겁니까?

예!

그러면그쪽에서영수증을첨부해서제출합니까?

예!정상보고를받습니다.

그날행사장에참석했는데아마드레스,화장전액을어디에서스폰서한다고멘트를해서본위원은그부분에서스폰서를하고있는줄아는데그분들이다른데돈이필요해서영수증을이쪽으로처리해서신청한것이아닌가해서...확실히좀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없습니다만,소년소녀가장의하계수련도시락비가1,230여만원이지출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것은주최를하는것이아니고아이한테직접지급을하는겁니다.아이들이학교를다니면서하계수련을간다든지하면도시락비로월2만원씩그리고하계수련비는연6만원씩지급한사항입니다.중·고등학생에대해서요.

월로준다이겁니까?월얼마를줍니까?

도시락비는월2만원씩지급이되고요...

이것이몇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다.그리고하계수련비는연6만원지급이됩니다.

그러면몇월에지급을합니까?

아이들이하계수련을갈즈음해서7월정도에지급을합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어도계수가안맞습니다.

실질적으로학생수가51명이다중·고등학생도있고초등학생도있고학교안다니는아이도있고중간에전출간아이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월별내역을....

별도로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답변하신내용은몰아서답변을해주셨다이겁니다.받아들이는사람은월2만원에24만원,6만원해서30만원이다이겁니다.51명이면계산하기아주쉬운문제입니다.1530만원입니다.계수를어느정도맞춰서답을하셨다면정확성있게안되면다음에답을해주시든지해야지지금말씀하신대로보면누구든지계수가안맞을겁니다.

저희가실적을뽑을때에는연간집행된것을근거로해서뽑았고요.매월지급할때마다지출된인원수가틀리기때문에12월로곱해서인원수를하면맞지가않습니다.그내역은별도로뽑아서드리겠습니다.

연6만원이라고하셨습니까?

예!한번지급을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초·중·고가있다면서요?

예!

지출내역이엄연히달라야된다이겁니다.

이사항은인천시에서별도로예산을세워서지출하는사항인데요.전액시비입니다.일괄적으로1회에한해서6만원씩지급을하도록지원기준이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이렇게뭉뚱그려서얘기를하다보니까지금의외채를지게되어있는겁니다.우리연수구만이라도착안을해서초·중·고에게예산의활용도를생각해서했어야지오히려어린학생들은돈을많이주면불필요하게돼있는겁니다.거기에맞게초등학생은줄이고고등학생은늘린다든가이런방법론이돼야되는데항시위에서그렇게했으니까우리도그렇게한다...우리연수구만이라도착안적이게하는방법론이있어야되는것이아닙니까?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 저희는구비가안들어가고10%시비로지원되는사항이다보니까기준대로지급을해야되는어려움이있고요.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차후에는시에차등을하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현재청소년공부방을운영하고있지요?

예!

자료가너무불충분합니다.장소이것만정해졌지운영실태가어떻게되고있는지이자료를봐서는하나도모르겠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직접적으로제가질문한내용을어디가어느정도로잘되고있고몇명이동원되는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저소득층이밀집돼있는지역계설치를해서운영이되고있는데요.62페이지실적에1일평균이용자에대해서계수로표시를했습니다.이것은A라는날에는50명이왔다,B라는날에는10명이왔다이런식으로누계를내서일수로나눈평균숫자입니다.그러다보니까많은날도있고적은날도있고이렇게해서운영이되고있는데요.저희구는청소년공부방을설치한곳이임대아파트나주공아파트에설치를해서타구에비해서는이용실적이높은편이라고평가를합니다.그리고연수3동에도10월29일다시개설을해서운영을하게되겠는데요.그쪽도개설을할때시와주변여건을봐서개설하는것으로협의를해서개설을하게돼있는상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항간에이용실적이적기때문에이시설을확충해야하느냐폐쇄를해야하느냐하고논란의여지가많은것은사실입니다.저희구가지역상설치한지역이그렇다보니까이용실적은많은것으로평가가돼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그현황중에서연수3동5533-2선학사회복지관이라고되어있지요?100석이고...

예!운영단체가선학사회복지관입니다.

97년10월29일개원을했는데여기에서는어느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까? 평수도크고한데왜이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지금현재연수3동사무소5층은개관을했습니까?

이곳은동사무소입니다.동사무소5층을한사항인데10월29일저희가운영단체와협약을맺었고12월9일개관식을할예정이고현재상태는오픈돼있는상태입니다.홍보가나가서아이들이신청을하고아이들이현재공부를하고있는상태인데요.개관식을12월9일할예정이고위치는동사무소5층이맞습니다.그리고운영단체는저희관내에종합사회복지관이3군데있는데각동을통해서운영단체에공고를해서신청을받아서하는겁니다.

세화복지관이바로옆에있지요?

예!

세화복지관에서는못한다고합니까?

저희가운영단체에신청공고를내서신청을받았는데요,세화하고선학두군데에서사업계획서낸것을보고나름대로평가를해서더나은쪽으로선정을한사항입니다.

보일러문제를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보일러문제를어떻게해결하시려고합니까?

건물이지어진지불과1년이좀넘은상태이기때문에하자보수기간이있어서그쪽으로재무과와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동파가밀어닥치는데과연그기간내에하자전에어떤계획을잡고있습니까?

보일러가사실상4층5층만중앙난방식으로해서돌리고있는상태인데요.기름을넣고1,2시간예열을해서돌렸음에도사실상흡족하게되는상태가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재무과의건물을지은시공업자한테하자보수를할수있도록요청을했고지금재무과에서하자보수관계로현지에나가서시설도다시한번체크를하고있고정안되면저희가하자보증금을가지고하자를하는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하자보수가끝났다고치자이겁니다.그랬을때4층5층과겸용으로쓰고있습니다.4층의난방비는어떻게계산을합니까?

4층은저희가과에서운영하는여성교양교실하고상담실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이돼있고5층만공부방입니다.그런데이것이같이돼있는데요.사실4층은별로쓸계획이없는상태입니다.사실저희도난제라면난제인그런문제를안고있는데재무과와운영비에관한것도추후협의해서하도록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본위원이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과장님도거기에대해서아시겠지만이것은우리가국가적으로손해다이겁니다.이것을4,5층같이쓴다면모르지만우리로써는달러를그냥없애는겁니다.이것을하나만생각지마시고다각적으로생각하셔서결정지어야될사항이지거기는4,5층이함께돼있으니까해야된다는식으로대화하면이것은감사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진전됐을때쓰고나서이렇게됐습니다.하면또넘어가야하는문제가아니겠습니까?과장님께서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고예산문제를어떻게다뤄야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4층같은경우는사실상난방을쓴다고보기에는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재무과하고같이돼있다보니까어차피그쪽하고같이돌려야되는문제가있는데라지에타로돼있다보니까끈다든지켠다든지이렇게조절할수있는장치는되어있습니다.그런장치를통해서4층은난방이불필요할때에는안하도록하고5층은사실상공부방이개설돼있음에도난방이완전히해결된사항이아닙니다. 하자보수를해야되는데그관계는재무과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러한사항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처음시작했을때학생이많았다가춥기때문에못하면오히려아니한만못하다이겁니다.이문제를어떻게헤쳐나갈것이며그계획은어떤대비상태가또있어야될텐데제가판단해봐도처음에는학생들이모일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가도출되면오히려내용에시작하는것만못한결론이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데우선임시조치는했습니다.팬히터로임시조치를했는데요.팬히터를돌린다는것이저희로써도여러가지부담을안는것은사실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물을지을때이미중앙난방을넣은상태이기때문에최대한도로그시설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문제는예산문제를유효적절하게하고처음에기본자세도우리가4,5층을지었을때동사무소그구역이상가가없어서우리의회에서도인정을해서동사무소를5층까지올린겁니다.그것을나름대로십분활용해서우리구에서는연구검토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부연해서청소년공부방에관한내용을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실태가지금현재연수1동에있는것이폐쇄되고연수2동의시영아파트에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동춘동이나연수3동에서도운영되는지모르겠지만그실태나사례를비교해서사업을해야하는데그계획이86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만,45평에96석을하는연수2동이나28평에72석을하는연수2차,26평에57석을하고주공3차,35평에64석을하는동춘2동,그리고연수2동은86평에100석을운영해가면서이예산은어디에서나올것이고앞으로운영방법은어떻게하실것인지상세한자료나그렇게하게된경위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최병석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중에복합건물로인해서화장실부터회의실이같이5층에냉난방을하는복합건물입니다.앞으로관리문제가나올것이고사람이없는시간에동파될수있는요인부터시작해서수리와파손문제라든지공공청사로써의유지관리를해야되는문제가있는데여성복지과에서무슨근거를가지고도맡아서공부방을개설해서하고있는지이것에대한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다른데에는45평에96석을놓는데86평에100석을하시는데이에대한상세한설명해주시고부족하면자료제출하여공부방의운영실태를자세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공부방개설은앞으로심도있게다룰부분입니다.주무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앞으로공부방개설에관한부분은좀더검토를심도있게검토하신후계획서나98년도예산에73백만원들여서운영을하시는데아마이부분도심도있게다뤄야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구뿐만아니라타구에서도공부방문제가많이논란이되고있습니다.이용실적이저조한부분에대해서운영실태나관리행정상의문제가속출하고있습니다.주무과장께서앞으로예산도다뤄야되고그동안진행된부분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전에시비가73백만원이보조되는겁니까?

시비가50%,구비가50%입니다.

그러면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공부방들의문제점들은없습니까?잘되고있습니까?

타구에비하면공부방이설치된위치상으로봐서그중잘되는편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기존에설치돼있던2개소는운영이부실해서폐쇄한바있습니다.운영이부실하다고판단하면폐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끝나는겁니까?낭비된예산은어떻게하고,예산은집행이안된겁니까?

.....

예산내용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1인당얼마...

예산은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되고있는실태만답변해주실수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예산지원1,460만원인데그중에서자원봉사자수당이월50만원,보조자원봉사자가월25만원이되고있습니다.

어떤공부방입니까?

전부그렇습니다.5개소가그렇고운영비는월40만원지원이되고분기별20만원씩1년간1,46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5개소가아니고4개소지요?

연수3동은12월부터나가게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62폐이지96년도에노인복지기금을만들면서예산을봤을때얼마를목적으로해서계획을했는데어떻게된것인지먼저시작할때계획을말씀해주시고금년에는기금을얼마까지한다는그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5년간5억을목표로계획을잡았습니다.작년에3천만원올해3천만원해서현재6천만원이돼있고올2회추경에4천만원을더해서1억을채우고내년에1억을적립하는것으로예산을잡았습니다.이것은예산심의때의원님들께서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세워놨으면그연도까지계획대로가줘야지그래서이번에자료를요청한겁니다.

당초5년간5억을목표로잡았던사항이고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구재정여건이열악하고청사건립등여러관계로해서작년에예산을적게잡았던것이사실입니다.올해1억을채우고1억을내년에하고해서5년동안5억을채우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63페이지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현황입니다.이현황을봤을때문제점이생긴이자체를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그대책은없습니까?지도감독을하면서개선할사항과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2회에걸쳐서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올해는상반기에1회실시하고하반기에는요즈음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주요점검내용을보면수용자의입,퇴소자관리와법인관리,시설회계관리,시설안전관리그런사항을주로점검하는것입니다.저희관내에있는영락원의경유시설을운영하는데있어서지적사항이많이나타났습니다.지속적으로조사를해서문제가없이진행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관리에대한좋은아이디어를제안하셔서효율적으로운영이되도록지도감독을하여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책에대한내용이나답변하신내용으로봐서본위원이생각할때너무성의가없다고봅니다.

위원님말씀유념해서영락원이노인복지시설로써의운영이잘되도록지도감독에유념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님이지적잘해주셨는데지적및시정조치내용도부실하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적사항도여러가지로나열해놓지않고원천적인몇가지만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통장과장부가일치되지않는데점검을할때보시고두번째물품관리대장몇가지만이라도우리구에서정확성있게관리하고영수증관리가당연한겁니다.이렇게해서연2회나갔을때에그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게해줘야합니다.저도나가서노인들과대화를해봤습니다만,아이스크림하나100원200원하나사드시는것도,그분들이한달에받는액수가너무적기때문에몇백원가지고도나오셔서...여러가지문제성이많이되고있습니다.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2회를지도하면1차때에는몇월몇일에나갔는데무슨애로사항,이런문제를어떻게보완하고하는점검사항을명시해서2차때에는무엇을시정했는지무엇이덜됐는지감사자료에적어주시면우리가다시질문을안해도되고“우리구에서잘했구나”하고넘어갈수있는자료를제출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유의하겠습니다.

부연해서질의하겠습니다.연2회지도감독을합니까?

예!

작년에몇회했습니까?

횟수는20회를...어린이집시설별로해서총나간횟수를말씀드린것입니다.사실상한번나갈때10회이상나가게되는데20회정도로해서말씀드렸습니다.

연2회의근본문제가수시로지도감독나가셔서지적및시정조치가없도록해주셔야일반시민들이이곳을긍정적으로,부정적인일부시각이있기때문에그책임은사실상공무원에게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주무관서인여성복지과에서영락원,융신모자원,가화원이곳을중점적으로연2회에국한하지말고수시로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66페이지어린이집시설지원금신청및선정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18억35백만원을융자추천했는데어린이집시설지원금신청을할때몇건있었고몇건이탈락했는지그이유는무엇이고심사기준은어떤것인지입학자가불평을하는경우가있었는데여기에대한내용은무엇인지세가지를요약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어린이집시설지원금신청건수는총17건입니다.자료를보시면인적사항과내용이나오는데요.대상자를선정할때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신청을받습니다.그리고우리는소재지를확인하고그지역이어린이집을필요로하는지타당성을검토해서시에추천을하게돼있습니다.그곳에서인천시전체를취합해서보건복지부로올리게됩니다.그러면그곳에서전국을취합해서한도액얼마범위내에서시도별로검토를해서시설별로예산이배정됩니다.그것을인천시에서구별로잘라서주게돼있는데올해는17건을신청해서총8건이된겁니다.

기초교육의필요성이나지역특성에맞는내실있는기초교육을운영하기위해서정책적인지원이필요한중대한사업으로생각을합니다. 우리구의기초교육을받는어린이들이다른구보다더나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분위기나환경을쇄신해나가야되는데미흡한것같습니다.

의원님말씀옳으신말씀입니다.어린이집이라는것이영유아에서부터취학전아동까지가장중요한시기에맞춰서교육을하는데총17건중에서8건이됐다고하면실적이저조한것이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인천시가신축비나설치비를14～15평선에서하게돼있습니다.나름대로불가피한사항이있었음을이해해주시고내년에이런사항이또있으면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많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60페이지연수구BBS부녀회소년소녀가장위안잔치지원액60만원해서나와있는데우리연수구에는소년소녀가장이몇명입니까?

51명입니다.

본위원이왜이것을묻느냐하면기념품이얼마짜리이고무슨제품으로영수증이있는지이것이나왔을것아닙니까?감사자료가지고계십니까?

죄송합니다.지금준비를안했는데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누구한사람이구에서안갔습니까?단양을갔는데

저희는동승을안했습니다.

이런큰행사에어떻게우리구에서동승을안합니까?구청에서주관을했을것아닙니까?

저희가각단체마다행사를시행하지만사실상거기에서초청을하지않는한가기가어렵습니다.

따라가야하지않습니까?참석인원이100명입니다.

그것은회원들까지입니다.

이것은어린이들을위한행사가어린이들에게생색내는행사로...어린이들을돌볼수있는감독관이나봉사자가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우리소년소녀가장을위해서일을했는데몇명이참석을했는지도모르고있습니까?이러한것이행정상의미스라는겁니다.

앞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몇명이참석을했습니까?

50명이참석을했습니다.

그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부녀단체지원내역전체를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말고전체를사업계획서와정산서가있을겁니다.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에는나오지않았는데요.96년도특수시책으로여성합창단을창단했는데그성과와보고사항을들었습니다만,어떤효과가있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본위원이작년에특수시책사업으로노인들에게점심식사를제공할수없느냐고했을때답변내용이97년도계획에세운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금년12월이되어도계획조차세우지않았습니다.96년감사받을때의답변내용과97년도에계획조차세우지않은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작년과똑같은답변하지마시고실질적인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합창단은작년5월에창단을했는데요.여성합창단이라는것이여성들의음악을통한여가선용과정서순화와지역발전이라고생각을합니다.저희구가젊은여성이많은구이다보니까구의재정이열악한데도불구하고2천만원을투입해서여성합창단을운영하는것은그래도합창단을통한노래의사절로각종행사에참여해서주민들의정서를순화시키고지역사회를발전시키는효과를보기위해서운영하는것입니다.사실상거시적으로효과가눈에띄게보이지않는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여성합창단예산이적지않게들어가서운영이되지만눈에띄게보이는효과가없음을저희도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경로식당을말씀하셨는데올해세화에서예산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노인복지회관에서도운영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다면노인정에서몇분이참석을합니까?

50～100명선으로알고있는데자세한사항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세민노인정에대한홍보를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

민간이운영하는곳도1개소가있습니다.순복음교회에서운영하는것하고,여성문화원4층에서도1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인근의노인정에홍보를하고운영이잘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세화복지관에서하는것은삼성재단에서후원하는것이아닙니까?

인천시에서하고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앞으로모든시책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셔서이런문제가안나올수있도록시책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것으로여성복지과소관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에앞서10분간정회를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구청소조례가현재수익금배당에대해서하지않은이유가뭡니까?

시조례에있는사항으로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 수익금은판매소에대한이익금10%말씀하시는것으로알고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에종량제봉투인허가사항을했습니다만,그때최병석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봉투가격결정요인중에서판매마진의10%를주게돼있는데...

이익금이남았지요?

예!

그러면조례가바뀌어야지요?

그래서금년3월봉투가격을다시재조정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97회기때조정했어야하는데지금까지안했던이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은금년도에톤당단가가어차피다시해야되기때문에그때한꺼번에보고를드려야하기때문에답변에갈음하겠습니다.

과거에과장님이검토를안하고오셨는데이조례를삭제해야하는데이제까지삭제를안했기때문에한예를들자면1238페이지「봉투단가(리터당)곱하기수수료자립도(0.45-1)곱하기봉투규격(리터)그리고그밑에판매수수료더하기봉투제작비가있고밑을보면봉투가격에110원,판매수수료6원,220원12원,430원25원,1,090원63원,2,160원127원」주십사하고말씀을올렸습니다.그래서단가가이렇지요?

예!

그러면이조례를조정했어야지.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그리고쓰레기종량제에대해서97년도쓰레기반입료단가에대해서상세히보고사항에내주셨는데97년도계획상으로60%를해야되는문제인데10월까지가49.17%밖에되지않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상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자립도문제는96년부터2001년까지배출자부담원칙에의해서금년에도최병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60%달성이사실상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이계획은우리가이계획대로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만실제적으로이계획대로2001년까지100%마친다는것은추진하다보니까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라든지보고때97년60%,98년70%,똑같이나와있습니다.우리연수구같은경우49.17%를달성했다고하는데남구의경우47%입니다.연수구는97년1월1일부터시행을했기때문에이것이달성됐는데원천적으로계획자체를우리구자체에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쓰레기봉투가격에대해서묻겠습니다.지난3개월동안감사에대비해현지를몇군데다녀봤는데적환장의쓰레기상태를보니까쓰레기봉투미사용사례가상당히많은데관리가되고있는지몇%가쓰레기봉투를사용안하고있는지쓰레기를처리하는데드는비용은구가책임을져야되는데그상태가파악된것인지그리고쓰레기봉투에대해서작년에도얘기가됐는데사제봉투가인쇄가돼서나온다는소문입니다. 이것은확인이안된사항입니다.거기에대해서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확인을해보신적은있는지두가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무단투기된폐기물처리관계하고규격봉투를쓰지않는처리는저희가관리를금년에도10월까지규격봉투를쓰지않거나무단투기된쓰레기를공익요원이나동사무소에서단속을했습니다.그래서18건에83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도있고그리고누가버렸는지추적이안되고알수가없는폐기물은저희가주변환경이나여러가지를감안해서소각처리할수있는것은아암도로옮겨서소각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위조된봉투문제는저희가제작업체로납품을받은것을판매소에직접배부를하기때문에위조된사항이있으면바로수사기관에의뢰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구에서직접배분을한다고요?

동사무소를통해서요.

동춘1동사고가난내용을알고계십니까?

예!

그럴수있는내용들이보완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사제봉투를위조해서제작한다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리고사제봉투가굉장히조잡스럽고금방구별이돼서적발이가능하기때문에그출처를수사기관에의뢰하기때문에발생되는즉시초기에대처를하기때문에위조관계사제봉투이런것은관리가잘되고있는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자신있게얘기하시는데만약에문제가발생하면큰문제가되는겁니다.큰범죄에해당되는데요새인쇄술이라든지위조한사항들이조잡하게해서위조하는그런수준은넘었습니다.그것을감안하셔서게을리하지마시고단속에치중해주시고쓰레기가컨테이너에투여된상태도봉투를사용하지않아서단속한내용은어떻게돼있습니까?몇%인지조사하신것은없습니까?

정확하게몇%가발생되는지는저희가조사를해봐야하는데요.굉장히하기가어렵습니다.그리고쓰레기를내놓는장소를아파트나단독주택이나거의일정한장소에놓기때문에어느배출장소에서사제봉투나비규격봉투사용이있으면대행업체나저희가계속나오게되면그지역에서우리가찾아낼수있기때문에어쩌다가나올수는있어도상습적으로비규격봉투를사용하는예는많지가않습니다.

단속한근거는없지요?

무단투기단속을저희가상시하고있기때문에그와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그것은지금현재근거는없다는말씀이지요?

저희공익요원이11명이있습니다.매일코스를정해서순찰을돌고감시를하고있습니다.

적환장의소각기용량이어떻게됩니까?1일가동하고있는시간하고이런것은점검이됩니까?

예!저희가일지를작성해서활용을잘하고있습니다.

우리가가서봤을때에는연료로쓸수있는건축물쓰레기이외에는무단투기된것들이없던데요?판넬이나이런것을태우고있지진짜무단투기가돼서문제가있는쓰레기들이태워져야되는데그런것들이없던데...

주로부피가큰물건들이무단투기된것들을소각하고봉투에나와있는것들은저희가소각보다는매립지로보내는것이유리할때에는매립지로보내고있습니다.

매립지로보내는겁니까?적환장으로보내는겁니까?

적환장을통해서매립지로갑니다.

이것은기본적으로신경을쓰셔야될사항이고문제가생경다고하면실무책임자들이문제가될수있는그런내용들이기때문에다시한번짚는사항이니까적극추진을해주시고또한가지감사자료7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환경미화원형광작업복하고작업장비의선택을잘해줘야되겠는데외국의예를들어서영국이나선진국들의형광작업복에관해서상당히과감하게표시가되어있습니다.새벽이나저녁에사고율이라든지상당히많은차이가있는데그런것을우리구나름대로특색있게효율적으로배포를해서제작을하실의사는없으신지,또환경미화원이사고난실태나조사된실적이있는지현황자료가있으면서면으로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런가하니이런문제는별것아닌것같지만세부적으로신경을써줘야연수구가그만큼깨끗한환경이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래야될것같아서말씀드린것이니까형광작업복에관한내용은복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야간이나새벽작업에필요한야광띠가부착된형광조끼가있습니다.그것을청소원들이착용을하고새벽작업을할때착용하고있습니다.

효과적이지못합니다.

저희가입고있는것이특허받은것이라고해서멀리서도잘관측이되기때문에그문제는우리구의노선이...다른데처럼신문에청소원들이사고난사항이보도가되는데교통사고라든지그런것으로인해서사고는없었습니다.

복잡하지는않으니까요.

유의해서좀더좋은것이있으면다음에구입할때고려해서하겠습니다.

시에서일괄적으로광역시전체가사용을합니까?아니면구별로따로합니까?

자치구별로구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과감하게노출돼서넓으면서나타날수있는띠같은것은크게비용이많이안드니까이런것은한번시도해볼만합니다.사고난실태가없었습니까?

예!저희는사고가없었습니다.

1건도요?

예!

69페이지과태료처분현황에185건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이97년1월부터10월30일현재까지입니까?

예!

이자료로는내용이불충분하므로소상히내역까지자료를요청합니다. 또한이내용중에혹시옥련동석산주변을가보신적이있습니까?

예!가봤습니다.

거기에가보면각종폐기물,폐차주차장,철골구조물제작,철골구조물페인트작업FRP제작,밑에서는간이정비,엄청난환경오염주범들이많이있습니다.한두곳이아닙니다.단속내용에옥련동석산에서작업하고있는부분이포함되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저도가보고많은걱정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페인트보수작업을한다든지여러가지행태의오염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데거기를대기환경보전법이나수질환경보전법으로소음진동규제법으로조치가능여부를현장에가서조사를했습니다.그런데우리법에해당이안되기때문에해당이되려면일정한규모이상의시설이라든가압축기의마력수가어느정도이상이돼야해당이되는데그렇지않은영세소규모의작업활동들을하기때문에실질적인고발을한다든가사법적인처리를하지못했습니다.지역자체가유원지지구이고행위도제한돼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기때문에더늘어난다든지우리법에저촉사항이있으면우리가관심을갖고대처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현장감사를갔을때거기에방치된폐기물이라든지FRP조각,철구조물등엄청나게쓰레기가많습니다.그것을방치했을경우도시미관이라든지더나가서폐기물집합장소로우범화지역도될수있는부분이고해서이것은환경관리과에국한된부분이아닙니다.법저촉을할수없다고말씀하시는데거기에가보면페인트의분진발생과할수있는허가조건이라든지일정마력수이상이었을때에는분진차광망이라든지설치할수있는설치범위가있을겁니다.면밀히그것을조사하셔서이자료로는그것이단속이돼있는지안돼있는지알수가없으니까내일까지185건에대한상세한자료를요청하면서최병석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말씀하시다시피거기에서센딩을하고있습니다. 비산먼지가엄청나지요?

예!

그것은비산먼지에해당이되는거지요?

저희관계법상해당이안됩니다.

환경오염때문에해당이되는겁니다.저도그사업을해봤기때문에센딩을하다보면모래로때리는겁니다.녹을제거하는겁니다.직접본위원도보고느꼈지만센딩을하면환경오염,공기오염을시키는겁니다.그먼지가엄청납니다.어떻게우리연수구에서해당이안된다는말씀을하십니까?그것은앞으로철저하게하셔야됩니다.더군다나환경오염문제때문에청소차도전부남구와연수구것을다른데로보낸것이아닙니까?그렇지요?

예!

그런데거기에서센딩을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는겁니다.지금위원장님이하신말씀이정확한겁니다.그것은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비산먼지발생에대해서덧붙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구에운동장공사사업을하지요?

예!

그런데세륜장시설이안돼있습니다.형식적으로돼있고활용을안한다이겁니다.인천시에서공사하는것도요.그렇게해놓고어디를감독하실겁니까?

문학종합경기장출입구에고가교그쪽으로통행을하는데거기에서세륜을하고있는것을제가봤습니다.그지역이우리지역을통과하기때문에항상문제가돼있기때문에참고적으로남구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우리는이쪽에송도매립지입구를관리하고있는데요.우리가수시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공익요원도감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장소는남구관교동이지만전부연수구사람들이피해를보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연수구에서관리를안해서는안되는겁니다.그리고우리구에서매연단속을많이하고있지요?

예!

덤프차라든가3번마을버스에대해서지도단속을한적이있습니까?

버스는특성상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회차지에가서하고있습니다.

매연이육안으로보이는데도적발을한번도안했다이겁니다.

시민신고엽서가들어오면개선명령을시키는방법이있고저희가터미널이나회차지에가서한달에한번씩대중교통수단에대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사항은버스라든가덤프트럭에마을버스나일반버스같은경우는우리가측정을안하더라도육안상으로볼수가있다이겁니다.추적을해서정류장에가서버스같은경우는시민이활용을하니까시민편의를위해서정류장까지가서추적을해서하는방법론을연구검토할용의는없느냐이겁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15톤차가엄청나게달리면서매연을내고있습니다.그것은과장님도시인을하시지요?

예!

그런데이제까지덤프차는안되어있고봉고차는나오자마자매연이나온다고합니다.조사한내역을보면그런데제일만만한게봉고차같습니다.80%가봉고차인것같습니다.앞으로는어느시점을해서라도덤프차를자동차배출가스의단속을주기적으로할용의는없습니까?

지금현재저희가하는체계가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차량증가에비해서단속활동을하는것이완벽하게한다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지금하는체계에서더강화해서횟수를늘린다든가그런쪽으로해서효과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재활용센터운영에관해서묻겠습니다.처리건수가97년98년해서수거된수량이상당히많은데수거율하고지금현재센터운영에관해서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자세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활용센터는저희자료에있듯이전국가전가구연수구지회사단법인체에서활동을하고있는데저희가장소를임대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하고올해의처리사항을보면작년같은경우는수거량은많은데재활용을해서수리나수선을해서판매량이발생량에비해서사실금년대비해보면많지않습니다.폐기되는양이많이나오는것으로보는데이것이작년보다올해에나온양은줄었지만수리나수선을해서싼값에다시쓸수있게해주는활용도가굉장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이것은사단법인체가주체가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계약내용이있는겁니까?

예!

무료로해서해준다는내용이있어요?

시민이예를들어서장롱의경우새것을사서지금있는장롱을버리기에는아깝고그리고그것을처리하려면별도로처리비용이들어갑니다.그런것은아깝기때문에재활용센터에연락을하면재활용센터에서수거를해서페인트를칠한다든지다시쓸수있게판매할수있게고칩니다.그래서싼값에팔기때문에그런좋은측면이있습니다.

이것이상당히비쌉니다.냉장고같은경우8만원에서16만원씩합니다.

예!그정도갑니다.

버리는사람은내고갖다주는데실질적으로활용되는것은장소도부적합하고좁습니다.그래서그것을환경관리과에서대림아파트하고경남아파트사이에주차장부지가있지않습니까?

예!

거기를이용해서대대적으로활용할수있는여건을개발시킬수있는의사는없으신지?그것을할수있는장소로괜찮은데앞으로거기에벼룩시장화될수있는내용이되면하나의수익사업이될수있고지역개발이되는데현재는다른것으로할애해서쓸수있는내용은없는지와그런좁은데에하지말고환경관리과에서주관해서재활용센터라고부문별로놔주면됩니다.가구,전기제품...그렇게부문별로해서거기가길면서적당한지역입니다. 그런공유지를활용하는재활용의효과를올릴수있는그런내용의생각은없으신지또할생각은없으신지,현재건수만이렇게올렸지실상수입이있는것인데세는얼마를받고있습니까?

연간270만원에임대하고있습니다.

장소를이동한다고해서받는겁니까?

장소임대한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동에서걷어다가준그런실태는없습니까?

동에서돈을받고그것을재활용센터에서운영하는체계가아니고냉장고가되었든장롱이되었든다시쓸수있을만한물건은자기네들이직접수거해가서수리가필요하면수리를해가지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냉장고는5만원에서10만원이상이렇게해서자체적으로인건비라든가이것을경영하는것이지저희가직영체제로하는것이아닙니다.

그것이수익사업이될수있는요건이있는데장소만넓게확보하면분야별로나눠서줄수있는내용이있어서쓰레기처리비용을감당할수있는효율적인방법이있을텐데그것을한번권장해보실사항은없느냐이거지요.

경영수익적인측면에서구에서직접한다는것은검토를해봐야지답변을드릴수있는사항인데지금정부나자치단체에서하는일들도대부분민간이양쪽으로가는추세가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한다는것은사실상인원관리라든가지금하고있는사람도인원이10여명이넘습니다.그래서민간인이하니까어느정도수익을맞출수있지공무원이하게되면...사실그런측면에서는뒤떨어지지않나생각을합니다.

자생단체라든지인원을확보할수있는단체가있다면대대적으로시장개방이라든지고용증대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앞을내다볼수있는그런내용이될수가있을텐데장소만넓다면그럴수도있을것이라는겁니다.

필요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리밑에있는그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83쪽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추진실적해서나와있습니다.이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추진실적이아니고설치실적같습니다.추진을몇톤얼마전부조사한내용이있습니까?

음식물감량화추진실적은송도공원부터21개소에발효기라든가각종감량화기기를학교에기설치해서21개소설치된것을자료에제출한겁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감량화사업추진실적이아니고설치한내용이지요?

예!

그다음에는추진실적이나와야지요?설치를했는데어느기계어느회사제품이어떻고어느것이어떻게나왔고이것이나와야되는데설치내역만나왔지추진내역이안나왔다이겁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쓰레기가몇톤이발생됐는데이것을감량화시킨것이처리하고나니까몇톤이되더라그래서그처리에이용한기계가몇대이다이것이나와야지효율적인퍼센테이지라든지앞으로발전적으로개발해나갈수있을것이아니냐이겁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하시라그말씀이에요.

저희가지금학교나이런데설치한것은지원해서설치를했기때문에이런곳은굉장히잘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100이라는음식쓰레기가들어가면소멸기같은경우에10%정도잔량으로남고처리가됩니다.그래서그런것을지금말씀하신얼마가되는지전체적인양에대해서정확한자료를다시만들어야되기때문에설치해서지금처리능력,학교같은경우에는젓가락이라든가이물질같은것이많이들어가는데집단급식소같은데에는기계가성능발휘를잘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애로사항은84페이지를보시면공동주택에감량화기기를설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동사무소를통해서희망하는아파트에설치를해주고있는데7개소가설치돼있고앞으로추가로2개소를이번달안에설치해서여기는직접시범적으로이기계에대해서동사무소와저희가같이어느기계가얼마만큼효율이있고기계장점이무엇이고악취발생이라든지실제운영해봤을때관리비라든가처리효율이런것을운영을해봐서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우리구에서발효기감량화의제작업체것을몇기종가져왔습니까?

발효기하고소멸기2개기종으로구입을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건조기도있고고속발효기도있고스크류도있고이런것을질문드리는것이아니고제작업체가몇업체것을가져왔는지예를들어서고속발효기인데이것은어떤회사것을가져왔더니어떤것이낫더라발효소멸기를어디것을가져왔더니어떤것이낫더라하는것을설명해달라는겁니다.

저희가가져온것은동양물산의발효기3대하고동양기전에서가져온6대는소멸기입니다.이9대를동양물산하고동양기전에서구입을했습니다.

본위원이지금이자료를보고질문하는사항입니다.동양기전발효기를4대가져왔고트라이켄것도가져왔고대성환경것도가져왔고그런데지금현재몇개월을썼는데어느것이효력에좋은지를답변해달라는겁니다.

지금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각종처리방식에대한검토에대해서송도공원이라든가업체에서직접선택해서하기때문에처리효율이어떻다고얘기하기가어렵고요.학교에설치된것은교육청에서해준것도있고저희가해준것도있는데학교에설치된것들은처리방식에따라서각각특징이있고처리효율이당초설계대로되는것이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는데학교에설치된것하고우리가산것하고지금우리가산것중에서도학교에설치된처리방식이있는데과연어느정도효율이있는지는지금정확한판단자료를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자료조사를한다음에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왜이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우리가예산을다룰때어느기종을선택했을때를중점적으로먼저활용한다음에우리국장님도답변을그렇게하셨습니다.우리나라가아직정착이안돼있기때문에어느제품을먼저사서쓰다가그것으로정착을시키겠다이런답변을했습니다.그러면지금현재이데이터도안나왔는데지금설치중이라고나오니까계획이없지않느냐이겁니다.

그런데이기계의특징이나중에나오는것이훨씬성능이좋기때문에저희가그런기준에서같은동양기전이나동양물산것도올봄에나온것과지금납품받는것과지금것이훨씬성능이좋습니다.

지금설치하면동절기입니다.우리가깊이생각하고준비를해야되는데너무빨리하다보니까지금단가도비쌉니다.과장님말씀하신대로내년에나오는것이좋다는평가를하는것이아니에요.단,어떤개발을잘했는지시장조사도안하시지않았습니까?시장조사도안하고무조건사놓고해보지않았기때문에대두가되니까본위원이질문한내용입니다.

시장조사는K마크를획득한업체것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K마크받은업체도굉장히많기때문에그리고회사마다각각여건이다르기때문에우리가산것은공정한선택을위해서조달청에의뢰해서구입한것입니다.

자꾸만조달청,조달청하지마세요.조달청에서가져오면더비싸고아주나쁜것을가져와요.예를들어서동료친구들도조달청에납품을합니다.그런데그제품이정상이냐하면정상이아닙니다.메테르만갖다가붙여서조달청에납품을하는데조달청을공무원들은인정을하지만본위원은인정을안합니다.납품했을때정상적인것을납품받고조사를해서납품을받으면인정합니다.지방자치가됐으면우리구에맞게...지금계획서는참좋습니다.아파트마다주고학교에한다는것은참좋은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좋은계획을세웠으면기계자체도좋은기계로선택을해서우리에맞게그런방법론으로해달라이겁니다.자꾸만조달청에왜합니까?그비싼걸...그런계획발상을하지마십시오.알았습니까?

예!

이문제에대해서앞으로의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자체는우리구에서약30톤넘게발생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133톤중에서28%약35톤정도가음식쓰레기때문에내년까지는매립지에음식물쓰레기가들어가는데후년부터는매립지에서받지를않습니다.그래서지금환경관리법에의해서의무화사업장이많이있습니다.이의무화사업장에대해서감량화기기설치를적극적으로하지않을수없는입장에있습니다.앞으로계획은의무대상업소가약311개가되는데일반음식점하고집단급식소라든가시장,호텔이런데에이미설치된데도있지만설치가필요한업소는전체적으로설치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고이것은저희자체계획인데요.중앙의시도단위의계획이나환경부의계획으로봐서는음식쓰레기를각각업소에서처리하는것보다는하수처리장이나위생처리장규모로플랜트화시켜서처리하는방안도예산지원이중앙으로부터있으면그런기본계획골격이바뀌지않을까예상도하면서탄력있게대처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보충질의하십시오.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이예산이얼마가책정되고설치비용은한대당얼마씩들었습니까?

저희가이번에설치한것은1억8백만원에의뢰를했는데87백만원에9대를설치했습니다.

그9대를어디어디에설치를했습니까?

84쪽아파트옥련동현대1차아파트,삼성아파트해서7개소하고2개소는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각동마다1대씩분배하셨다는그얘기지요?

예!

지적하겠습니다.그러면1억가까운돈을집행하는데이부분의성능이나봐야될기준이있지않습니까?기계를납품받으면납품받은기계의성능이어떻고8천만원짜리이면이것에대한기능은어떤것을두고납품을받았습니까?

저희가조달청에납품구매요청을낼때자세한사양하고처리효율하고이런조건을달아서냅니다.

그근거서류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계라는것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목표가있는겁니다.8백만원짜리가지고8천만원짜리의목적을낸다면이것은얘기가안되는거고,그럴수있는기본에의해서기계가구입이돼야되고그것을사용했을때문제점이무엇인가하면환경부에서지적한사항이음식물쓰레기의감량중문제가되는것이폐수오염입니다.거기에서찌꺼기가나오면찌꺼기가다썩어서그것이오염되는것이문제가있기때문에이것을전체적으로보급을못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내용을아시고보급작업을하시고계십니까?

지금소멸감량화기기가악취문제라든가침출수문제그다음에최종처리돼서나오는양이런것들을고려해서구입을한겁니다.

그렇다면왜시행하신자료가없이답변을그렇게합니까?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아까도얘기를하셨지만쓰레기적환장에서받지못하는이유들의하나가근본적으로소멸시키고줄일수있는내용이전제가되면그다지신경쓸필요가없어요.그러나이것을해결못하는부분은그만큼문제가많아진다이겁니다. 생명의존폐관계하고도있을수있는문제가된다이겁니다.그러면효율이나능력이나운영상의문제점을실무자들이그것을파악하고설치한다든지해서검사를해야지되는데....

저희가그래서이기계를구입할때환경부시·도지침에의해서KS마크를받은기계를구입해도좋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K마크받은것아무거나설치해도되는데우리는뒤늦게이것을선택하기때문에K마크받은것중에서도온도라든가관리비라든가악취문제라든가이런것을별도사양으로넣어서납품을받았기때문에이납품자들이시범적으로하고관공서에납품을하면여러가지로자기네선전효과가있기때문에출혈경쟁이일어나서굉장히좋은기계를저희가납품받았습니다.

그좋은기계라는판단기준이없지않느냐이겁니다.

판단기준은K마크받은것을하면되는데...

K마크라는것은문제점이여러가지이기때문에어떤부분에는이수준에이런기계가있는가하면또다른문제에문제점이있는것은해결이안되는기계도있습니다.그것은K마크의기준이라든지검사기준에대한내용이서면으로준비된것이있다고하시니까제출해주시면앞으로운영상의노조라든지운영을해야될사항중에서우리의회차원에서의원들이알면제공해줄수있는것이고시정방법도제시해줄수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감사차원의꾸짖는것으로듣지마시고운영상의문제를계발한다는의미에서과감하게세심하게자료를해달라이겁니다.그래서지금현재설치된이상태들이앞으로는조금전에도얘기했지만아파트단위별로또는동네단위별로지역단위별로해결할수있는그런내용이전제가돼야지쓰레기감량이되지개인이한다든지이렇게하면안됩니다.그것을해결할수있는곳은환경관리과만이이것을단속할수있고유도해나갈수있는힘이있는그런과입니다.이런문제를제기하는것이니까앞으로쓰레기감량화에대한납품문제에서부터종합적으로일괄적으로자료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래서쓰레기감량이원초적으로될수있는내용이전제가돼야되고그것이외에외국의예를들어보면나무나종이같은쓰레기는아파트나한구역에나누어서양이한톤정도이상만되면집어넣으면톱밥이돼서나올수있는나무처리기계를설치하고있습니다.신문지,폐지의경우인력거로한차이상만되면갖다집어넣습니다.그러면부수어져서폐지하는데갈수있도록언제든지갖다가집어넣으면사용할수있도록또청소요원이적은것들은수집을해서바로갖다가집어넣으면처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더라이겁니다.

선진국의경우는여러가지그런좋은시스템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개발해서이용할수있고활용할수있도록대책을수립해나갈수있는그런시책을펴야지...

저희는지금재활용분리수거도초보단계에있습니다.

초보단계에있는것은아는데과감하게우리가장비를마련해서분리수거를해서쓸수있는그렇지않은것은본위원이얘기한대로한지역만이라도시험을해봐서좋을수있으면2군데놓고3군데놓고쓸수도있는것이라이겁니다.이것은사람이살아가면서쓰레기가나오는것은당연한이치아닙니까?이것을효율적으로처리하느냐에따라서그지역의환경을깨끗하게할수있느냐가달려있는것이기때문에지금우리최병석위원님이답답해하면서물으신것이조달청에서받는것만받으려고하지말고세부적으로내가지적한사항을하고메모를해서목표를정해서이기계는이렇지않으면안된다이쓰레기는이럴수있도록앞으로처리하도록해보자할수있도록과감한대책을수립해서집행할수있도록예산세우고그럴수있는쪽으로환경관리과가운영이돼야된다고봅니다.거기에대해서갖고계신복안이나어떻게앞으로집행하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이외국의사례까지들어서말씀해주셨는데요.우리여건으로할수있는것은좀더창조적으로앞서가는청소행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객관적으로포괄적으로해서답변을위한답변을하려고하니까우리도앉아있으면서도답답합니다.실상집행이되는것은환경관리과장황과장선에서집행되는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어마어마한예산입니다.이것이발전적으로줄어들어갈수있는내용이돼야되고환경오염도안되는쪽으로갈수있는자부심있는과장님의입장에서의답변자리가돼야되는데열내서얘기를하면“해보겠습니다.”하고끝내버리면...저번에어느기회에미국의쓰레기처리하는기계에대한비결도그렇고한회사의사업계획도자료를제공하지않았습니까? 이런것들이하나하나제시돼나갈수있도록한꺼번에는안되겠지만그렇게돼나가야한다이겁니다.연구도안하시고지금현재답변하시는것을보니까자료를제공해줘도검토를해서이것은안되겠습니다.이것은어디를보완하면되겠습니다,정부차원에서해줘야되겠습니다.그것을제시할줄알아야지그런것을검토한적이없지요?

저희사무실에아니면제가시에회의를가거나하면강의를듣는다든지토론을하는데외국의기술도그렇고음식물처리기도마찬가지이고자기가개발한것이세계최초이고다좋다고합니다.그런것을일단선택한다는것이상당히고민스럽습니다.그리고현재음식쓰레기처리라든지각종쓰레기에관한행정이굉장히뒤져있습니다.계획적인것이라든지이런것을매립지를자체확보하고있다든지아니면자체소각장을건설할수있는재원이있다면모르는데구청자치단체의역할로서는청소분야쪽은독자적으로무엇을한다는것이사실어렵습니다.그래서있는것만큼이라도열심히잘하는것이좀더내실있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기계만해도우선시도를한것이아닙니까?

예!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음식쓰레기감량기계가지금초기단계이므로검증되지못한것이가장우리의단점입니다.그렇기때문에관계공무원께서기기선정을했을때문책이관계가되기때문에조달청에구매신청한것도충분히이해는갑니다.그러나우리가기종을선택해서설치를해야되는데기선택된기종을관계공무원께서는장단점의비교분석을지금까지는했어야됩니다.그리고지금까지우리가초등학교는저희예산으로지급이됐지요?

예!

전부다제작업체가다른데관계공무원이일일이찾아가서이기계는장점이무엇이고단점이무엇인가를서로비교분석해놨으면이자리에서제출했어야되는것이고또한감량기기의무사업장은언제부터설치의무화해야됩니까?

법이개정돼서대상이300평이상인음식점인경우는7월부터시행을하고...

금년7월이지요?

예!

여기에보면송도호텔이빠졌는데요.이유는제가모르겠지만,스크루식이같아서없애는거지요?

그방식은사실상제작업자가붙이기나름인것같습니다.

그전에송도호텔에는음식쓰레기를갈아서배출을했습니다.소위짬밥이라는것이나왔었는데2-3년전에설치를해서송도호텔은음식쓰레기를같아서정화조를통해서나가는지그대로배출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러한부분은우리가영락원이나명심원그리고초등학교에기설치된기종에대해서비교분석검토를해주셔서빠른시일내에의회에제출해주시고또한우리가내년도에조달청에구매의뢰한기종은물론그쪽에서선정을하겠지만몇대를구입할예정입니까?

내년계획은시의계획과연계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더기기를보급할것인가아니면다른방안으로시에서대안제시가있으면우리구실정에맞는방안을찾아서내년에추진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120페이지감량기기30대조달구매의뢰해서1일100키로처리능력이고1기기가120세대를처리할수있는기기로써기기선정은미생물에의한음식쓰레기감량기기이고소요예산은4억92백만원시비2억46백만원과구비로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은우리가아직도검증이되지못한부분인데또한우리가공동주택에기설치된사실상사용을안하면무용지물이됩니다.이문제는강제성을띨수가없고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를해야되는데과연주부가음식쓰레기를가지고와서거기에놓고누가관리할것이며또공동주택에이기기를설치하는데우리동옆에설치하는데찬성을할지의여론도있을것이며이런부분이전체가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기기만구입해서놨을때전체예산이무용지물이될수도있습니다.저희구에는다행스럽게쓰레기적환장부지도있고효율적인활용을해서중앙집중식으로전체수거해서발효기기라든지감량기기를설치할수있는방안도복안을하셔야됩니다.주무부서에서관장을해야지이것은검증되지않기때문에문책이무서워서타부서로넘길수도없는부분이고이것은우리가해결해야되는부분입니다.이러한전체적인분석을해주셔서회기내빠른시일내로비교분석표를작성해주시고차후향후계획과그동안소요된처리했던양도모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공청소차를금년에120일운행했다는데지금운행이가능합니까?

예!

그것은하루에몇키로정도를운행합니까?

하루에약20-25키로입니다.

주로어디를합니까?

주로해안도로를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해안도로를매일하지는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해안도로에인부를몇명뒀습니까?

해안도로는없습니다.

자동차로만합니까?

예!

그러면시내50미터도로,40미터도로도진공차로하면되는것아닙니까?

거기가아니라도필요하면해안도로이외의것도활용하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쓰레기미화원들이집수받이에흙을많이넣고쥐똥나무에흙을많이던지는경향이많습니다.그런것느끼시지요?과장님!

예!

그러다보면예산을이중으로한다이겁니다.환경관리과에서는집수받이에흙을넣고건설과에서는그것을처리해야되고그러면같은연수구내에서환경관리과과장님께서정확성있게해주면그런문제는해결되는데모래가집수받이에들어가다보니까막힙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집수받이나쥐똥나무밑에쓰레기를쳐올리는것을시민들이보고저희한테제보를많이합니다.그래서저희가청소원들매월교육을시킬때교육시키고감독3명이노선을나눠서순찰을하고있기때문에쥐똥나무나집수받이에흙을넣는것은최병석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만큼그런식으로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혹시사람이작업하다가힘들면그렇게할수있기때문에지도감독을더철저히하겠습니다.

감독이3명있다고하셨는데로얄백화점뒤에7호광장이있습니다. 거기에지저분해서환경보호과장님한테전화를한적이있지요?

아직도일부공사하는데도있고해서차량주차문제도있고...건물이다들어오고정리가되면산뜻하게될텐데지금여건이다른데보다어수선한상태입니다.

우리미화원들이콘테이너박스를갖다놓고휴식을취하고있지요?

예!

그옆에박스를모아놓은것을알고계십니까?

박스?

폐휴지,신문지...

거기에있는것은주차장이새로설치되기때문에치울겁니다.청소원들이자기작업에의해서다시쓸수있는박스같은것은모아서자체적으로팔아서자체기금으로쓰고있습니다.

그것이너무한꺼번에모아져있다보니까미관상나쁘다이겁니다.

미관을해치지않도록바로바로치우도록하겠습니다.

선학동같은경우에도주민들의여론이청소를하지않고아침에박스를걷으러다닌다고합니다.그런얘기들어보셨어요?

보고받지못했습니다.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것은감독만믿을것이아니라담당직원이직접다니면서현장을직접확인해서유도하도록하십시오!

예!

이런문제가앞으로발생되면감사때만문제가아니라평상시에도해야됩니다.

순찰을아침에도돌고수시로하는데노출되지않은부분이시민제보라든가위원님이말씀을해주시면바로시정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드럼통내에소각을못하게돼있지요?

예!

우리미화원들이당연히한다이겁니다.이런것을어떻게교육을시키는겁니까?

저희가교육을단단히시키겠습니다.

이런문제는벌써몇년이지났습니까?감사때얘기가나오지않도록평상시에교육을시켜야된다이겁니다.감독관이3명이있습니다.감독관이뭐합니까?잘못하면해고시켜야지,가만히앉아있는것이감독관이아닙니다.차까지줬지요?

차량은우리기동대차량에그사람들이탑승해서다니고개인오토바이를자기가구입해서순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

예!좋습니다.다음에78쪽을한번보십시오.공동및단독주택쓰레기수거대행업체현황및위탁처리계약내역이있습니다.별표에보면97년11월21일재계약체결단독1.2%공동6.74%그래서96년도톤당단가가단독77,674원공동주택이68,356원입니다.그렇지요?

예!이것이96년도톤당단가입니다.

그것은제가말하지않았습니까?인상률결정이97년11월21일입니까?96년11월26일입니까?

인상률결정은저희가시립대학통보를받고97년도분정산을해서계약이된겁니다.

그러니까잘답변을하셔야됩니다.97년11월21일입니까?96년11월26일입니까?

97년11월21일입니다.이것이96년도단가로97년도를처리한것입니다.그래서이처리원가결정자료가각자치단체구청으로통보가와서인상률을결정한겁니다.

96년도에도마이너스가안됐어요.이제까지했어도96년도도너무비쌉니다해서엊그제도저와대화했을겁니다.우리구세를이렇게줘도되는겁니까?96년도에적자가났다고합니까?

이것은계약을근거로해서그계약은시립대에톤당단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서그계약하고나서바로대행업체들과우리하고계약이안돼있다고우리가일을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계약내용에근거해서그결과가자치단체로이때에왔기때문에소급해서97년도분을정산해서처리한것입니다.

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모든물가정책을정부시책에서도절감차원으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금년에사업자들하고저희가대화한내용입니다.그사람들이금년에적자가났습니까?안났습니까?

적자는거기에서회계상이나제3자로부터평가를받은자료를받아봐야지알것같고제가말씀드리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회사사장님들께서적자니못하겠다는소리들어봤습니까?못들어봤습니까?

어렵다는얘기는들어봤습니다.

어렵다는얘기는어느회사든지다합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저는무척불만스러운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왜회사를여러회사두라고하는데도3회사만줘놓고자꾸만인상요인을갖느냐이겁니다.용역회사나어느학술에용역을줘서20%다운시키라면하겠습니까?이런예산이어디있습니까?맨처음에는본위원이쓰레기종량제를실시하기위해서인천시에서용역을줬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시작을했습니다.그랬을때너무비싸다고우리의원들이난리를쳤습니다.과거에는쓰레기를운반하는사람들이지하에들어가서삼태기로끌고나왔습니다.아파트같은경우에는요.그런데이사람들얘기가과거의아파트단가를계산해서내린겁니다.그래서너무비싸다고아우성을부렸습니다.그러니까인천시에서용역을줘서어쩔수없다고했습니다.금년에용역을어느분이어떤계획으로했습니까?

그용역결과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을가져왔으면어떤내용이고어떤근거로했는지담당하시는분이가져와서서면으로답변해주실줄알아야지요.

단가산출내역이여러가지요인을가지고...

이름이라도대보세요.언제부터언제까지기간을두고.

이것은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금설명가지고는안되고위원장님!내일계속진행하는것으로하고서면을가져와야얘기가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은내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아무래도오늘환경보호과는금일에종결하기가힘든것같습니다.심도있게더다뤄야할것같아서10분간더회의를진행한후내일다시다루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쓰레기적환장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97년12월30일지하철공사가마무리돼서쓸수있게되겠는데그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하철15공구위에있는연수구시설부지가그간4월부터여러차례에걸쳐서지하철건설본부와사용문제를협의했습니다.그런데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우리부지위에환배기구가설치되기때문에거기에혐오시설이들어오는것이상당히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도있어서내년도에폐기물재활용센터자체계획도저희가있는데지하철건설본부의그런반대의견이있다하더라도그대로설치하는것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약간지연돼도설치할계획입니까?

예!

또한그방안으로승기수질환경소뒤편공터의부지를물색하고있다는데그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기처리장은확장공사때문에할수가없다는시의얘기가있어서검토는했습니다만어려움이있어서없는것으로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내년도쓰레기선별창고적환장이라든지가차질이오겠네요?지하철이내년도말까지도힘든것같은데요.저희구로써도똑같이1년정도미루어야된다는결론이나오는겁니다.

상당히어려움이있는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르는소각로설치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소각로설치는1시간에95키로용량으로1억을들여서4월에설치한다고했는데아암도에기설치한쓰레기소각장은저희가엊그제갔었는데쓰레기가넘쳐서입구도아니고그옆까지쌓아놨습니다.그래서사회봉사명령자와같이소각하고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한기기를더설치해서소각해야되는현실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지금아암도에서활용하고있는소각로가방치된폐기물을소각하는데재활용센터를설치하면거기에서발생되는양을커버하기위해서소각로를그쪽으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저희의원들이아암도소각장을갔는데소각하는것이아니고안병길위원께서도지적하다시피거의공사장의건축자재입니다.이것은사전에공무원들이지도단속을했어야그부분이발생하지않는부분인데...이기기도하나있고그옆에조그만기기도하나있지요?

예!예비용으로하나있습니다.

그것은고장났습니까?

그것도가동하는데요.예비용으로양이많을때에같이가동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기종이있음에도불구하고내년에또한대를산다는것은사실상연수구에더소각할수있는소각물질이많이나온다는얘기가있어서더소각을한다는겁니까? 아니면우리가지도단속을못해서쓰레기발생이많이된다는얘기입니까?건축공사장도연수구에서는줄고있습니다.

건축폐기물같은경우에는한번방치돼서발생이되면그주변이쓰레기장이되기때문에저희가건축과라든가사업승인부서에준공허가를내줄때그런것을신경써서해달라고해당부서에공문도보내기도하고재활용품선별센터를만들면거기에서재활용품중에서재활용품이아닌것을배출한것은소각처리를하려고지금재활용품선별장에서하는것을이쪽으로가지고와서하면소각로가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아암도에있는것도이전설치가불가합니까?

아암도도폐기물부지에우리가옮기게되면그쪽으로이동시키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사무감사자료에는없는데요.지난달20일인가물가조절위원회를통해서분뇨처리비용인상안을회의에붙이신적이있지요?

예!

그인상안에회의를붙여야되는원인과이유를자료로준비해서내일감사때질의를하겠습니다.인상하게된인상안을물가조절위원회에회부하게된내용하고물가조절위원회는환경관리과소속이아니지요?

예!지역경제과소속입니다.

그내용하고그전에사회도시위원회에서먼저분뇨처리비용에관한조절있었지요?그때그근거서류를같이내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요구한서면자료는기일내제출하시기바라며금일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고생많으신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질의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2일째인내일12월5일은오전10시부터환경관리과부분일부미진한부분과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재삼부탁드리지만자료는미리사전에준비하셔서내일계속되는감사에는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국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12월4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