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진영 의원 발언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총무위원회소관인연수구청구정발전기획단,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산하부서에대한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정기회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의그간의정활동과요구한자료를참고하여알차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관계공무원께서도보충자료제출이나질의에성실히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97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도지난11월27일제2차총무위원회에서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합의하여주신대로12월4일,금일은부서별업무보고및구정발전기획단,기획감사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5일내일은문화공보실과총무과,12월6일에는재무과,세무과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12월7일은휴회하며,12월8일은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동사무소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9일은현지확인감사및보충질의를하며,마지막날인12월10일에는6일간의감사내용중자료와답변이불충분한내용과현지확인감사결과도출된문제점을중심으로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에대하여보충감사를실시하는것과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연해서말씀드릴사항은본감사일정중진행순서는변동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감사에들어가기전에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내용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4의규정에의하여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답변을위하여출석한관계공무원으로부터반드시증인선서를실시토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을지게되므로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낭독은출석공무원을대표해서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으며,참고적으로총무국장님이손을들고선서를하게되면그때단·실·과장님께서손을들고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선서낭독은총무국장님이대표해서낭독하시고위원님들께서는자리에앉은자세로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바라며,총무국장께서는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총무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1997년12월4일 연수구총무국장박부식 구정발전기획단장이수동 기획감사실장유영오 문화공보실장이경근 총무과장박준용 재무과장송인택 세무과장김종권 시민과장이재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원집
윤석
최윤석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장및각실·과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구직제순에따라구정발전기획단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광
이수광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각실·과에서업무보고를하시기로되어있는데,지금감사를제한된시간에하게되어있습니다.97년도업무추진실적이나98년도업무보고를감사시에들어야될필요가없다고생각됩니다.필요하다면내년도예산반영하는데98년도계획을듣는다든가이미추진된금년도실적에대한것은감사를하면서얼마든지병행할수있는데이많은시간을업무보고에할애한다는것은감사에지장이있다고생각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업무보고를안받을수는없어서10분에서15분정도로제한하도록말씀을미리드렸습니다.
수광
이수광위원
8개과가10분에서15분정도업무보고를한다면오전에도안되지않습니까?그만큼감사할시간을뺏기는것인데,추진된실적은위원들이다알고있지않습니까?98년도추진계획은예산반영하는데필요하지감사하는데필요없지않습니까?시간을단축하자는얘기죠.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말씀하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업무보고내용자체가지난가을초에받았던내용과다르지않습니다.그래서특별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하면한꺼번에특이사항만보고한다든지해야지시간만소비할것같습니다.
김재경위원
지금의사일정에감사기간중업무보고가들어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위원장
들어있습니다.어느정도업무보고를들어야감사가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재경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업무보고를할것이아니라오늘감사를시행하는구정발전기획단과기획감사실만간단하게업무보고를받고바로감사에들어가는것으로하고,내일은내일감사전에감사할과의업무보고를받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다른위원님들,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업무보고는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구정발전기획단장이수동입니다. 그러면,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9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페이지,연수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라생략하겠습니다.4페이지,LNG냉열이용경영수익단지건설계획수립추진도위원님들께서너무잘아시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16페이지,연수축제는비예산사업으로했다는것만말씀드리고생략하겠습니다.18페이지,국제교류활성화입니다.추진실적만말씀드리면97년도2월달에세계화추진위원회를개최했고97년3월11일부터3월21일까지국제교류및실리콘벨리를방문한바있습니다.97년5월7일부터5월14일까지중국허창시를방문한바있습니다.앞으로허창시와의우호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해나가는한편다른나라의교류대상도시도적극적으로발굴해나갈예정입니다.20페이지,세계화추진을위한해외연수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현황및개요를말씀드리면,인원은6개분야에총58명이올해해외를다녀왔고내용은구정발전사례연구와세계화의식함양,국제교류기반여건조성이되겠습니다.기타22페이지,공무원어학교실운영과초등학교1일명예교사제운영은생략하겠습니다.24페이지,『종의없는회의』추진인데추진실적만말씀드리면,97년도구·군정연수발표대회시프로젝터를활용하고좋은평가를받은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우수기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그러면,25페이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27페이지,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추진계획을보면,제1단계사업으로냉동냉장창고사업입니다.이미용역이끝났고98년11월부터99년10월기간동안에지방공사를설립하고2000년도에기본실시설계를완료하고2001년1월부터시설공사에들어갈예정으로있습니다.2단계사업추진을말씀드리면폐타이어동결분쇄사업인데이것은타당성검토용역을97년12월에시작해서98년9월까지9개월간사업비9,900만원을들여서실시할예정입니다.이어서3단계사업추진은1,2단계사업추진의여건변화에따라서병행추진토록하겠습니다.29페이지,연수축제및중고기업채용박람회개최계획입니다.연수축제와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구분해서실시하되내년도9월중에채용박람회를10일예정으로개최할예정입니다.소요예산은6,000만원인데제1회추경예산에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푸른도시조성을위한용역실시입니다.이것은종합적인계획이요망되기때문에이것도약1억원을들여서제1회추경에를예산을세워실시토록하겠습니다.31페이지,국제교류활성화입니다.추진계획에보면‘가’사항에자매결연및우호교류도시사업추진과‘나’사항에국제회의참가가있는데‘가’사항에자매결연및우호교류도시사업추진은실시토록하고지금여러가지경제여건변화에따라국제회의참가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따라서소요예산이여기는3,50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만2,500만원1회10명으로예산을다시재편성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32페이지,세계화추진을위한해외연수입니다.고위정책관리자과정해외연수대상에구청장·부구청장이있는데구청장은제외토록하겠습니다.‘나’사항에있는지방행정연구를위한해외연수도98년10월부터11월중으로되어있는데이것도폐지토록하겠습니다.‘다’사항에공무원교육원위탁교육자해외연수,‘라’항에지방공무원전문실무분야해외위탁연수는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실시하기때문에시행토록하겠습니다.‘마’항에폐타이어용역연구해외시찰은98년도1/4분기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바’항에선진국청사비교시찰이있는데,이것은폐지토록하겠습니다.따라서소요예산은9,500만원으로잡혀있는데4,800만80만원으로다시재조정해서위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34페이지,유명인사초청강연회실시,35페이지『내고장연수』책자발간,36페이지공무원어학위탁교육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37페이지『연수구홈페이지』개설및부대사업추진입니다.이것은저희가운영장비및프로그램제작으로약4,000만원의예산을올려서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이상구정발전기획단보고를간략하게나마보고드렸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구정발전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유영오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페이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도유인물로갈음하고다만57페이지9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합리적인조직운영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일반행정분야나기구·인력에대해서는현수준을유지토록추진하겠습니다.다만,신규행정수요발생시에는격무부서가아닌부서에서뽑아서격무부서에충원하는상계조정의방식을취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단순업무보조인력인운전원에대해서는저번에총무위원회에조례를제출해서통과된바와같이총무처기준을맞추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일용인부가그만두는경우에는재충원을하지않고줄이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8페이지로주요업무확인평가도분기별로1회실시하고결과조치는부진사업에대해서는계속지원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고또한평가대상사업을카드관리화해서감사대상으로지정해서독려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9페이지우수시책발굴입니다.지금까지는각실과별로강제적으로우수사례를수집했습니다마는,기획실에서각시·군·구에서발생하는우수사례모음집,각시·군·구의업무계획,백서등을수집해서그사이에있는우수시책을발굴하고각공무원들이나가는비교시찰이나세미나,공청회,교육등에서나오는우수시책등을제출토록하여이를우리구에맞도록조정해서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60페이지로투자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지방재정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고예산절감을금년도에절감된금액의범위내에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활성화는지금까지는수시로들어오는대로소규모편익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상·하반기,해빙기,우기등이렇게4회에걸쳐서계획적으로소규모사업을파악해서일부주민의여론에의해소규모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많은주민에게편익이돌아가도록소규모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62페이지법무행정관리에있어서는지금까지선례를보면,상위법이개정됐는데모른다든가주민불편사항이있는데모르는경우가있어서금년에는조례정비반을편성해서3월중에한번일제정비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공직풍토조성은정기감사,수시감사,기강심사를실시하고,환경순찰실시부서에서소홀히하기쉬운부분들을환경순찰을통해서지적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64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것은동사무소에우체통을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접수하고우편물을판매도하는방법이되겠습니다.이것은연수구우체국하고협의가되어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다음동사무소의공중전화가발신만되고수신은되지않습니다.예산을투입해서공중전화가수신과발신이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구집행부에서제출한감사요구자료순서에따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겠으며,답변은해당단·실·과장님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순서에따라서구정발전기획단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구정발전기획단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감사자료4페이지와2페이지가같은얘기지만,97년도11월21일날유찰된경위를말씀해주시고,오늘11시에재입찰이있는데오늘또유찰됐을경우에어떻게할것이며,만약입찰이됐을때는출금이어느경로로어떻게나가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폐타이어용역이사실상LNG타당성용역때문에조금늦어졌습니다.그래서9월달부터시작했는데도12월까지오게됐습니다.11월달에입찰을한번실시하고,12월4일오늘11시에재입찰을했는데응찰자가단한사람밖에없었습니다. 아마일반용역업체들은금액이너무적지않나해서입찰하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재입찰도응찰자가단한사람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만일2번째재입찰에서유찰이되면바로수의계약이시행되겠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오늘도유찰되면수의계약인데2002년에가동을하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죠.
태민
정태민위원
만약유찰이됐을경우에유보시킬생각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유찰이됐으면수의계약을해야죠.
태민
정태민위원
우리가보기에는많은데도적다고얘기하니까하는얘깁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를들어현대엔지니어링같은데는일반가스공사하고용역할때는3~4억,심지어5억원은됩니다.관에서최소한의입찰금액을부쳤기때문에응찰자가한사람밖에없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위원님의말씀은2002년에하는데왜지금그것을하느냐는얘기아닙니까?
태민
정태민위원
기간이있으니까이번에유찰되면수의계약하지말고유보시킬수는없느냐는것이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애당초취지가하려고입찰을했기때문에입찰,재입찰,수의계약의절차만남은겁니다.예산이세워져있는문제이고내년에는공사설립을하고예정대로진행이되는문제이므로별다른과정상의문제점은없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의해외연수관계는절반으로줄인다고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국가적인위기상태에서더줄일수는없습니까?
김재경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은해외연수비를말씀하시는데,정태민위원님이질의하신입찰문제부터짚고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말씀하세요.
이순광위원
이사업을금년도본예산에세워서9월달부터추진할계획으로세웠는데도불구하고11월달에1차입찰을해서유찰이되었습니다.그래서12월달에다시재입찰하는것으로계획을잡아주셨는데금년도본예산에이사업을세웠던것은맞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금년도본예산에세웠던것이면전반기에업무가빨리추진될수있게해야되는데하반기에와서……단장님은유찰될것이라는예상을안하셨던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이아니라LNG전체적인타당성검토용역이끝난이후에이것이들어가는것으로의원님들한테기보고가된겁니다.그래서그때어떤안의우선순위가나와야되는데,그때우선순위가냉동창고사업을1순위로해야되겠다,2순위는수익성이있는것으로봐서는폐타이어사업을해야되겠다는순서에의해서전체적인용역이끝난것이8월말이에요.그래서9월달부터일을시작해서12월달까지온겁니다.
이순광위원
10%절감해서1억1천만원이었던것이9,900만원으로예산이조정되었는데유찰된이유는근본적으로뭡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응찰자가한사람밖에없다고말씀을드렸는데……
이순광위원
응찰자가한사람밖에없다는것은국내에용역줄데가없어서그런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부분도있고,폐타이어관계는지금국내에는기술용역하는데가거의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나라전체시장을놓고입찰을한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가직접총무처까지가서관보에게재를한겁니다.
이순광위원
그렇게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유찰됐다는것은시장성이라든지여러가지가없다라고봐지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아니고,고도의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것인데실제로폐타이어에관한전문가가국내에는별로없습니다.
이순광위원
국내에전문가도없고용역을줄만한팀이없는데도불구하고단장님께서수의계약이라도해서해야되겠다는것은출발부터방향이잘못될수도있다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아니죠.
이순광위원
여러전문적인용역팀들이있어서그중에선발한다면몰라도단장님께서말씀하시듯이우리나라에고도의전문성을가지고용역을할수있는데가없다보니까유찰됐다면앞으로아무하고나수의계약이됐을때계획자체의방향이잘못되어갈수도있지않느냐는거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절차가입찰을2번해서응찰자가없으면수의계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입찰이1군데만가지고는안되다보니까그냥유찰되어버릴경우그용역단체하고라도수의계약을하겠다는의지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지금국가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9,900만원의예산으로입찰이안들어오는이유는몇억씩소요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1억도안되는데들어가서뭐하느냐는생각을가지고안들어올수도있고,또폐타이어에대한전문성이없다보니까안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을수도있습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전문성이없는것이아니고요.이것은원래엔지니어링용역에속하는기술용역인데기술용역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런데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제한되어있는얼마안되는업체중에서금액이적어못들어오는업체도있을것이고,대학연구소같은데는금액이적어도자기들의노하우나특허를요하는능력을겸비한연구소가제한되어있다보니까…….원래기술용역이라는것은법상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그런데법이상당히애매해서웬만하면입찰에부쳐서공정성을기하기위해저희가입찰을부친겁니다.
이순광위원
물론공무원들이계획성있게하시겠습니다만,나라가지금어려운형편에있고앞으로이루어질지안이루어질지모르는용역을주는겁니다.내년도국책사업이라든지모든것을나라에서도중지시키는관에우리구는여러응찰자가있어서하는것도아니고단1개회사가입찰을들어왔다고하는데그런것을굳이수의계약을하겠다는것은우리공무원너무안일한생각을하고계시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부분은국책사업이나경제의어려움과는무관한것이고우리가인천시에서폐타이어사업을가지고구·군청발표대회에서이부분은사업상전망이밝다는평가를받아우리기획단이나가서1등을했습니다.그리고작년에전국에서3위를했지않습니까? 이사업은내무부나인천시에서수익성이예상된다는평가를받았고,또일전에도그것을그대로시연회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것은우리경제사정이어려운것과는무관한것이고절차상수의계약을하는것이고우리가경영수익사업을하기위해서필히거쳐야하는절차에의해서이때까지시행되어온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차피예산이서있고절차에의해서지금이시점까지왔으니까이부분은그대로수의계약이되어아무런문제없이되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지금단장님말씀중에본위원이듣기에는거북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국가가어려운판에집행부에서는어떻게우리국가가어떻게되든관계가없다는표현을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이아니고,경제가어렵다고해서이사업을안한다고하는것은…….
이순광위원
국내에폐타이어사업을하는데가없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LNG냉열을이용해서사업을하는데는국내에서없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렇기때문에더신중을기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이것이우리생각대로다잘됐을때는별문제가없지만잘못됐을경우는모든책임을의회나구에서져야되지않겠나생각되는데,이러한부분은좀더신중히판단해서유보할수있다면가장바람직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단장님!폐타이어분쇄시설용역을담당할엔지니어링전문가가한국에몇안된다고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다면,어떤특정인을위한담합의의혹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사실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절차만고집하지말고수의계약보다는시간을갖고경쟁입찰을유도하는것이좋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경쟁입찰을했기때문에지금까지온겁니다.
김태호위원
입찰공고를어디에주로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총무처관보에게재합니다.
김태호위원
일반일간지에는못내게되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김태호위원
관보는며칠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11월에한번냈고,11월말에한번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사본을제출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저도이부분을요구할생각이었는데,관보를낸횟수하고사본하고,이번에입찰을1개업체가했는데,그업체가어느업체인지를같이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11월21일날유찰됐는데그때당시업체는어느업체인지도같이요구하겠습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김재경위원
2페이지하고4페이지를연계해서묻겠습니다.당초96년도1회추경시9천만원예산편성에이어서97년도당초예산에1억1천만원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1회추경에9,900만원이편성되어있는상태입니다.12월4일,오늘입찰예정일로되어있는데,지금입찰이진행되고있나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유찰되면수의계약을하겠다는얘기를하셨는데,선급금은얼마나됩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재무과에서하는데,선급금은40%이내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수의계약해서선급금40%를지급하고잔액은이제금년도가지나가니까사고이월시켜야되겠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김재경위원
12월2일날우리가현장을나갔다가설명을들었는데2002년에나가능하답니다.당초예산을1억1천만원편성했는데10%예산절감으로9,900만원이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문제점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없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럼,당초에9,900만원으로하지왜1억1천만원으로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모든사업의절감시책에의해서1,100만원이절감된것이고……
김재경위원
그것은아는데……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현대엔지니어링이나기타업체가금액이적어못들어온부분도있고,또이금액가지고하겠다는대학연구소같은데도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아직시일이많이남았는데이사업이그렇게중요하다는얘깁니까? 행정사무감사와때를맞춰서입찰을서두르는이유는뭡니까? 무슨얘기냐면,이사업이아직도시간이많이남았는데연도폐쇄기를전후해서,또사무감사에때를맞춰서입찰을서두르는이유가뭡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까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을서두르는것이아니고지금시기적으로해야될때라고봅니다.이때까지저희기획단에서해온것이기초자료조사를1년간하고,부지3만평할애받은것을96년도6~10월까지했고LNG타당성검토용역도97년도2~9월까지했고,또폐타이어동결분쇄사업을해야되고,앞으로도투자설명회도해야되고,지방공사설립을시와내무부에승인받아야되고,구조례재정문제도있고,내무부설립인가기본설계및실시설계도받아야되고,여러가지어려운문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어쨌든우리는2002년이지나야그토지를이용할수있는것이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것이그이전의과정이죠.
김재경위원
아직도4년이라는기간이있는데유찰되어……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2002년이아니라2001년이죠. 매립은내년도말까지완료가됩니다.
김재경위원
본위원의생각은유찰이되면수의계약을하지말고일정기간보류할의향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없습니다.왜냐하면,입찰할때1개업체가들어왔고재입찰할때1개업체가들어왔기때문에……
김재경위원
입찰할때1개업체가들어왔으니까다른업체도참여할수있는기간을두기위해서보류해서여러업체가참여할수있는기회를줄수없느냐는겁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미여러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준겁니다. 관보에공고하면일반업자들은다압니다.
김재경위원
국내에이용역을하는전문업체가없다면차라리외국업체들을참여시킬수도있잖아요? 관보에외국업체를입찰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외국업체는못하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금액가지고는어림없는얘깁니다.
김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감사를받는입장에서확실한근거가확신에찬대답이아닌경우에는제가알기로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감사태도는분명한지양해야됩니다. 이와관련해서위원장님의말씀을듣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확하게아는데까지만말씀해주시고,정확하지않는답변을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구정발전기획단이96년4월에구성됐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진영
윤진영간사
구성된지가1년7개월이지났습니다.구정발전기획단에는구정연구계,국제협력계,경영수익계등3개계가있는데,구정연구계의직원은몇명이나됩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계장1명에주사보1명,기능직8등급여직원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구정연구계가1년7개월동안한일을기획단장님께서요약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기획단은조금형태를달리해서소위말하는프로젝트팀이라고해서1가지일이발생하면그것을여러계에서합해서일을하는체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예를들어연수축제를한다고하면전직원이같이움직여서계획을세워일사분란하게일을하고있습니다.또경영수익사업에관한일이있거나설명회를하면전직원이전부합의체를이루어서거의의논해서일처리를합니다. 그래서지금까지구정연구계에서한일을일괄적으로물어보시면답변하기가그렇습니다만,경영수익사업추진연구를했고,축제하고중소기업박람회를했습니다.다음에『내고장연수』책자를발간하고,연수구홈페이지개설및부대시설사업을추진하고있고『종이없는회의』추진도하고,초등학교1일명예교사제등특별하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만,이런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우리나라공무수행체계상구정연구계장이면구정연구계장이해야할일이분명히정해져있습니다.분명히단장님께서책임져야될부분도있고경영수익계,구정연구계,국제협력계가할일이있습니다.물론함께일을할수도있죠.제가보기에우정연구계가1년7개월동안수행한일자체가과연기획단을구성해서임무를부여해해야할만큼의일이었는가하는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다음에국제협력계직원중에서영어나일어,중국어를할수있는사람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없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자료를토대로보면,국제협력계가외국출국횟수21회에92명이약1억5,700만원가량의지출을했습니다.국제협력계가한일은해외출국시킨일밖에없어요. 그래서국제협력계라는명칭보다해외출국계라는말이더옳지않나생각될정도입니다.96년도에몇회,몇명이얼마를지출했는지계장님께서단장님께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국제협력계과과연해외연수나가는사람들을위해서일을하는것인지,만약그렇다면국제협력계라는말자체가적절치않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연수구가개청된지얼마안됐고사실구청단위에서국제협력사업이나자매결연사업을한다는것은어려운사항입니다.따라서업무상실적이미미하다는것은인정합니다.그러나앞으로세계화·국제화·지방화시대를맞이해서국제협력업무자체가늘어날것을대비해서만들어놓은것이고,또세계화추진이라해서해외연수만했다고하시는데활성화나교류차원에서도여러가지노력을했음을말씀드리고앞으로국제협력사업이나자매결연사업에대해서도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국제협력계에서허창시와관계하게된처음시작부터최근까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해서김덕실이라는국내인이재미교포행세를하고문제가도출될때까지국제협력계에서는그사람에대해어떤자료를가지고어떻게대응해왔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인데요.윤진영위원님의질의와연계해서국장님께질의할사항이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국장님나오세요.
김재경위원
국장님,단장님답변내용중구정발전기획단내에는외국어에능통한사람이없다고하셨고,내년에는외국어위탁교육을받겠다고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구청내에영어나일어나중국어등에능통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하는공무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공무원을국제협력계로배치할의향은없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당초국제협력계가생기고저희나름대로그것도생각하지않는것은아닙니다. 국제협력계계장이나직원들의어학능력이지금은굉장히부족한것은틀림없습니다.그래서그동안어학능력향상을위해서영어나일어교육을계속해왔습니다.3년가까이하다보니까지금은어학능력이올라간직원들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국제협력계의직원에대해서는김재경위원님말씀대로그문제를인사시에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제가알기로는이번에새로오신사무관한분도소문을들은바에의하면영어를잘하신다고하는데국제협력계같은적시적소에필요한사람을배치하는것이옳지않나이것이적당한인사정책이아닌가생각되어국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저희도느꼈던사항입니다.앞으로직원의인사문제는충분히고려해서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진영
윤진영간사
96년도자료준비는다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은조금어렵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계속허창시와관련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작년도12월에허창시에서우리구를방문했습니다.그리고양국도시간의우호증진을위해서우리구의방중을희망한다고초청을해서97년5월에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방문한바가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기획단장님,그런내용은저희도다알고있습니다. 허창시가우리구를방문하게된배경을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우리구을방문하게된배경은없고,김덕실씨와그쪽의서기일행6~7명이방문한것으로만알고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어느날갑자기허창시에서연수구에방문하겠다고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중간에서로무슨얘기가오고갔을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김덕실씨가사전에국제협력계에연락해서자기는연수구사람이고해서여기오겠다고해우리가거부할이유는없기때문에우리구에방문하게된것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사람에대한신원파악을한사실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분이우리연수구사람이라는것을알고있었고,인천에서학교를나온인천출신이라는것은알고있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김덕실씨가신원철구청장하고학교동창관계로해서연결된것이아니고,그사람이어느날갑자기국제협력계에연락해서허창시의방문을얘기했던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에대한내막은자세히모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러면,국제협력계장님나오세요. 김덕실씨하고최초로연락이된배경부터말씀해보세요.단장님한테보고하지않았습니까?
명의
홍명의국제협력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것은단장님이나청장님이나다아실것이고,구체적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최초에연락은전화로받았습니다.김덕실씨한테연락을받았는데,전화내용은허창시에서연수구를방문하고싶은데연수구의의향은어떻냐,그래서그사항을보고드리고오신다고하는데굳이반대할필요는없지않느냐,또그분들이와서어떤얘기를할지는모르겠지만일단손님이오신다니까받아들이자는순수한동기였습니다.그래서그렇게보고를드리고그러면오신다는것을전화로할것이아니라그쪽시의확실한입장을저희가확인해야되니까공문으로보내달라고해서그사항에대해서신을받았습니다.그래서허창시에서방문하고자하는사람의명단까지보내달라고요청해서명단까지저희가받아서승락했던사항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중간에김덕실씨를통했죠?
명의
홍명의국제협력계장
일단은그분을통해서연락이왔기때문에그분하고저하고수시로전화통화를해서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분이얼마나신용이있고그만한일을할수있다고계장님이판단하게된배경은뭡니까?
명의
홍명의국제협력계장
허창시에서김덕실씨를통해서연수구청을온다고했을경우에는허창시인민정부에서김덕실씨의분명한신원을알고있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것은그쪽사정이고요.우리측사정은……
명의
홍명의국제협력계장
그렇게의심하신다면한이없겠지만분명한것은허창시인민정부에서김덕실씨를통해서연락을했다는사항입니다.김덕실씨가허창시를끌고들어왔다면의심의여지가있겠습니다만,저희는분명한허창시로부터서신을받았습니다.받고서김덕실씨가확실한사람이고,또본인하고통화했을때‘나는대한민국국민이고,재미교포다’고하면서본인이미국영주권을가지고있다는말을하지만믿을수는없고,단지주민등록상에서울로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한테양해를얻겠는데요.이것은계장님이통화를했다고해서계장님이답변할문제가아니고엄연히단장님이나청장님의결재까지받았던사항인만큼단장님이나와서답변하도록하고넘어가는것이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단장님나오셔서말씀해주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지금관례를깨고계장님을부른이유는단장님께서모른다고하시니까……저분은분명히단장님,구청장님결재를받았다고하잖아요.계장님이단장님한테보고할때분명히모든사정얘기를했을것아닙니까?그런데본인이모른다고하시니까계장님한테말씀을해달라고했던겁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질문하신내용을제가답변하는과정에서제가모르는것은모르지어떻게모르는것을안다고합니까?그것은확실히모릅니다. 그리고김덕실씨차원에서우리가교류하려는의도가아니라허창시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연수구에적을두고있고여기학교를졸업한민간인…….통상적인교류는민간인을통해교류가들어오는겁니다.그래서허창시가어떤시이고,어떤인구를가졌으며,우리하고어떤교류를할것인지는저희구에서판단할사항이지김덕실씨를가지고논하는것은저희는확실히모르는사항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후진행이되어허창시하고교류를추진해나가기로하고부구청장님이중국에가서각서도교환하셨는데,과연허창시와우리연수구가어떤연관성이있어서추진하게되셨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그도시를탐색하는것이고,그이전에는면적,구조라든지문화수준이나경제에대해서저희가전혀모릅니다.실제로부구청장님이다녀오셨고양국도시간에우호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우호교류의향서를각분야에걸쳐서했습니다.이것은우리연수구가국제교류의토대를마련했다고보는것이고그래서그후에의원님들도그시가어떤시인가하고가보셨지않습니까? 지금현재그를시에서도우리구방문을희망하고있습니다.그래서관계발전여건조성을위해서충분한시간을갖고상호노력해서지속적으로국제교류를추진해나갈작정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우리는사업체가거의전무한상태입니다.그런데허창시는경제교류에99.9%의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서로동상이몽하고있는것아닙니까?허창시는경제교류하자고하고우리는체육이나문화쪽의교류를하고자하는데,처음부터서로잘못된부분이없었느냐는겁니다. 의향서에도보면,분명한경제분야가나와있습니다.우리는사업체도없고중국에진출할만한어떤사업체도가지고있지않습니다.허창시가그런의사를가지고있는것을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의사를가지고있는것을의원님들도갔다오셔서아시고요.꼭경제분야를위해서만교류를하는것은아니고,또현재사업체가없다고하더라도앞으로미디어밸리단지조성이라든지미래를위해서도교류가꼭나쁜것만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윤석위원장,윤진영간사와사회교대)
진영
윤진영위원장대리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계하고구정협력계,경영수익계가있는데경영수익계는일이많습니다.그러나구정연구계와구정협력계의담당공무원들은섭섭할지모르지만일자체가굳이구정발전기단이라는기획단을구성해가면서구정연구계와구정협력계를포함시켜서해야할어떠한명분도가지고있지못하다는것이본위원의판단입니다. 그이유는구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답변해주신내용이전부일수있습니다. 다음에국제협력계라는말자체도해외출국계라고해야된다는말까지했는데요.물론구정발전기획단이구청장직속으로되어있지만총무국장께서구정연구계와국제협력계,구정발전기획단전반적인구성에대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아는데까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단이라는조직은지금변하고있는시대의조류에따라연구활동을중점적으로하기위해서구성된조직이라고생각됩니다.이조직이구성됐을때여러의원님들도충분히검토한사항입니다만,구정발전기획단구정연구계의업무는보통1년이상3년연구를해서금방연구효과가나타나는것이아니고장기적인발전계획을수립하고연구하는것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업무의효과가뚜렷하게나타나기는사실어렵다고봅니다.그런의시에서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국제협력계는구청총무과에서보던업무입니다.사회지도계에서보다가국제화시대다보니까단독계를만들어서운영하자는뜻에서거기서분리되어국제협력계로기구편성이되었습니다마는,생각하기에따라국제협력계가뭐필요하냐고할지모르겠지만사실여러시대조류에따라서필요한조직이라고생각합니다.아까김재경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앞으로조직을보다더활성화할수있는적임자를적소에배치해서활성화하는방향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장대리
본위원의질문은구정발전기획단에서구정연구계와국제협력계는불필요하다는얘깁니다.경영수익계하나만으로도되는데,경영수익계하나만가지고구정발전기획단을구성하기가그랬다는거죠.그래서국제협력계가총무과에서구정발전기획단으로들어갔는데들어가서달라진것은하나도없습니다.그계에서하는일은총무과에서하던일과달라진것이하나도없다는얘깁니다.구정연구계도기획실부서입니다.그래서의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상당히회의적인시각을가지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이구정발전기획단을구성해서경영수익사업이나연구를하겠다는취지를모르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600여공직자를효율성있게운영하는측면에서좀떨어지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다고생각합니다마는,사실1년7개월운영해보고거기에대한장·단점을가린다는것이…….사실연구한것이단기적으로나타나기는어렵습니다.2,3년운영해보고장·단점을분석해본다음축소를해야된다면여러의원님들과협의해서검토해도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진영
윤진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국장님께1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구정발전기획단에서김진용사무관이근무하시는것으로아는데,지금그분에대한향후계획은어떻고,그분이제자리에보직이안되어장기간고급인력을방치하고있다고생각되는데,국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지방고시는정부방침에의해서발령이된직원입니다만,사실김진용사무관에대한정원은한시정원입니다.그래서연수구에사무관티오가생기는날로바로한시적티오는없어집니다.왜냐하면,그동안사무관티오가생기지않았는데,만약사무관티오가하나생긴다면바로보직이발령되겠습니다.그동안은과장급이기때문에어디에발령할데가없습니다.연말이고언제고사무관티오만나오면바로적절한보직을줄계획입니다.
이순광위원
구정발전기획단에근무한지는얼마나됐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자리가없기때문에임시적으로구정발전기획단에서연구업무를하라고거기에한시적으로배치했던겁니다.사무관자리가나면바로보직을주게됩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면,한마디로사무관수습과정이라고봐야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사무관수습기간은지났고,구본청에과장급자리가나면바로보직되게되어있습니다.한시적으로티오를준겁니다.만약오늘이라도사무관의자리가비었다고한다면한시적티오는그날짜로없어집니다.바로보직을줘야됩니다.
이순광위원
지난번인사이동을보니까동장이한분가시고한분이오셨는데,동장이가신다면물론시의방침에의해서이루어지지만우리구에사무관한분이남아있으니까동장을다른사람으로대체해서라도할수있었지않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가고오는데자리가없지않습니까? 하여튼구청에자리가나면나는날짜로한시적티오는없어집니다.바로보직을줘야됩니다.
진영
윤진영위원장대리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김재경위원
단장님께묻겠습니다. 김덕실에대한검증없이허창시와교류하려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됐습니다.그문제점을예를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김덕실이기계공고를나오고우리지역에사니까믿어야될것아니냐는얘긴데,부구청장님이가셔서의향서를교환해온내용을보니까각서내용에경제가제일먼저들어와있어요.부구청장이다녀온뒤우리의원들이방문해서보니까…….아까단장님께서는교류를하려면문화·예술·체육분야부터점진적으로해야된다고얘기하셨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게얘기하지않았고요.의향서는구속력이있지만않습니다.문화·예술·행정·체육·경제관계를통틀어서의향서를만들어교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김덕실에대한검증없이허창시하고교류를시작하게됐는데,그부분이잘진행되고있다고보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는잘진행되고있다고봅니다. 김덕실씨개인을위해서허창시하고교류하는것이아니고김덕실씨에대해검증검증하시는데김덕실씨를위해서우리가그쪽하고교류하는것은아닙니다.
김재경위원
부구청장님이단장으로갔을때도김덕실씨가안내했고의원들이갔을때도안내했는데,그렇다면김덕실씨가빠지고허창시가직접안내를하게해야지왜김덕실씨가따라다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는참석하지않았고국제협력계장이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갔다왔는데,그때도저희는김덕실씨의안내에의해서갔다왔지만김덕실씨가돈을지불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거간비로해서공항에서200불인가300불주고온것으로알고있는데,김덕실씨가동행했는지안했는지그것만말씀해보세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동행은했는데,그사람에의해서우리가좌지우지하면서…….돈을지출한것은국제협력계장이했지김덕실씨한테돈을맡긴사실은없습니다.
김재경위원
맡기지는않았지만그사람이요구하는대로모든것이진행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문제가생겼습니다.단장님대로라면김덕실씨가동행해야될이유가없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97년5월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갔을때는아무런문제가없었습니다.
김재경위원
문제가없다는것은얘기가안됩니다.그러면,의원들은신문에난대로의원으로서의자질이모자라서문제가생겼습니까?김덕실씨가동행을하지않았으면문제생길것이없었어요.김덕실씨때문에모든문제가발생되고여러가지일이발생되었는데지금단장님이김덕실씨는이문제와아무런관계가없다고하시면안되죠.관계가없다고하면부구청장님이단장으로갔을때나의회에서갔을때나그사람이동행을하지말았어야죠. 감사자료에도보면,‘계속발전시켜나간다.우리구를허창시에서9월달에방문을하려고했었는데양국도시간에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내년도로미룬다.’고되어있는데,미루게된이유는뭡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솔직하게말씀드리면의원님들갔다오시고난이후에여러가지잡음도있었고요.거기서는자꾸초청해달라고하는데12월8일날대통령선거도있고또의회의행정사무감사도있어서연말에는상당히바쁜것으로파악해서‘내년도상반기’라고여기는되어있습니다만,내년도2,3월경에초청할예정으로여기에상반기로표기한겁니다.
김재경위원
연장하게된배경은의원들이갔다온후문제가일어나서연장하게된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렇다면물의가일어난배경을단장님께서는어떻게이해를하시는지답변하세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제가답변할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
김재경위원
부구청장이갔다왔을때는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그랬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김재경위원
물의가일어난배경을설명하겠습니다.거기를가보니까우리한테공업단지조성한데를구경시키고공장을구경시켜요.하루는허창시임원들과우리의원들이회의를하는데처음부터공업단지나공장을보여주는것을보니역시경제쪽에우선을두고우리와교류를하려고하는거예요.거기는공무원뿐만아니라기업인들도쭉자리에앉아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그분들한테실망을주지않기위해서우리가거기에간목적을분명히얘기를했습니다.‘연수구에는기업이없으므로교류를하려면문화·예술·체육분야부터점진적으로해나가야지여러분한테투자할기업이없기때문에그분야에대해서는생각을하지못하고왔다.그런것을알았으면우리가자료를많이가져왔을텐데그렇지못한것을송구스럽게생각한다.다만우리이웃에는공단이나상공회의소,경제단체가있으니까여러분이한국에방문하셔서투자설명회를한다면우리가경제단체에얘기해서도와는드리겠다는얘기를했어요. 그런데김덕실씨가거기서그얘기를뭐하러하냐고한거예요.왜허창시에방문하는데김덕실씨가거기참견해서그얘기를해야됩니까?아까단장님말씀대로김덕실씨가아무런관련이없다면왜거기참견하는거죠?김덕실씨는거론하지말라는단장님의얘기가맞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제가거론하지마시라는얘기는하지않았습니다.
김재경위원
허창시를믿고하셨다고하셨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허창시를보고우리가우호교류를하는것이지김덕실씨를보고교류하는것은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렇다면왜그사람이중간에껴서이러고저러고하느냐는말입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제가방문한것도아니고구의원님들이방문해서그런일이일어난것에대해서는제가모릅니다.
김재경위원
허창시가내년도에방문하기로했는데,계속교류를할거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내년도2,3월경에방문한다고하는데,방문하면김재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는사업체가1군데도없고현재로서는경제교류가어렵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들이생각하는것과우리연수구가생각하는것은전혀다르더라는말입니다.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금년도에허창시에서여기방문을못하면이신규부시장이라는사람이문책을당하는것같습니다.그런얘기는안들으셨어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얘기는풍문으로들었는데,공식적으로확인은못해봤습니다.
김재경위원
‘양국도시간의지속적인교환방문을통해신뢰와우호관계를돈독히하는것이중요하다.양국도시간의발전을기대할수있다.우호교류·자매결연도시로발전시켜나갈수있다.’이렇게해놨는데,내용은지금이쪽과저쪽의생각이다르고……잘못된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원인은김덕실이라는사람이중간에꼈기때문에양국간의우호관계가지속이안되고오히려악화됐는데이것을내년도사업에참고를하고,앞으로물의가일어나지않도록국제협력계에서는철저하게대비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윤진영간사,최윤석위원장과사회교대)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하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김덕실씨문제는거론하고싶은생각이없습니다.그런데아까계장님은학교도여기서나오고연수구사람이고해서특별히의문시하지않았다는말씀을해주셨고,그러고서나중에는입장이곤란하니까김덕실씨문제는거론하지말라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제가다시얘기하지만,김덕실씨문제를거론하지말라는얘기는안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국제협력계가최초로허창시에가서허창시와같이일정을잡는것도그사람을통하지않고는할수가없었어요.왜냐하면국제협력계에회화능력이있는사람이없었습니다.의회에서갈때도마찬가지입니다.그때국제협력계가할일이뭡니까? 의회자체적으로갑니까?의원들이외국나갈때는국제협력계의중요한업무범위내에들어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가보조는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초청이라든지이런것은전부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전부협력계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행사선정같은것은의회에서했고요.
진영
윤진영간사
일정중에우리가앉아서들으니까다른것은몰라도바이어라는말은알아들을수있겠더라고요.우리는바이어로간것은아니잖아요?그런세부적으로일어나는일들을의사국에서합니까?김덕실문제는국제협력계가일을똑바로했으면일어나지않았어요.그사람이연수구와허창시의거간꾼인것은분명하고그사람의영향력이큰것은확실하잖아요?거기에서의일정은의원들이잡는것이아니라국제협력계에서해야될업무에요. 단장님은입장이곤란하면김덕실씨를빼놓고얘기하자고하시는데,그사람을빼놓고는연수구와허창시의교류문제는설명이안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위원장님!아까자료를요청한것이있는데……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과김재경위원님이요청한자료가준비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직도착이안됐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자료를빨리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지난5월달에부구청장일행이허창시를방문해서의향서를체결하고오셨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이순광위원
우호교류의향서에의하면4가지사항을합의한다고되어있는데,제일먼저경제·무역부터나오고있습니다.이것을보면두도시간동상이몽을하고있지않나생각됩니다.의향서를체결할정도면체결하기전에양도시가문맥같은것을의논한다음에체결했지않나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의향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적구속력이없는……물론자매결연같으면구속력이있습니다.그렇게작성이된것이기때문에미처의원님들하고상의하는것은생각을못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는체육·문화교류에주안점을둔반면에허창시는경제·무역을우선시하는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이런문안을사전에검토해서우리의입잔은이런것이라고허창시와협의를했어야되지않습니까?이런것조차도우리구는소홀히다루지않았나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의향서가다맺어진상황인데,자매결연할검토대상도시도많지만차후부터는반드시그렇게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태호위원님,질의하세요.
김태호위원
신원철구청장과의학연때문에김덕실씨의등장을미리알았고,그것이영향을미친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는전혀그런것은없고요.그분이청장님하고동창관계라고하더라도그것이문제가아니라우선교류라는것은민간인으로부터늘제의가들어오는것이고거기서부터시작되는것이고,또그지역에거주하고그지역에서상업하는사람들로부터교류가연결되는것인데,저희는허창시와의교류를할것이냐에중점을둔것이지김덕실씨와의관계때문에국제협력계에서일을……
김태호위원
됐습니다. 왜하필허창시였나하는의문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지난번허창시를갔다와서본위원이느낀문제점몇가지를직시해드리겠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창시는농경내륙지방으로서항구도시인우리구와전혀다른지역특성을갖고있습니다.또그들이우리에게보여준공장이나산업시설들은워낙낙후되어있어서우리구관내에는공장및산업시설이없으나인근남동공단과연계를해줘도전혀도움이안된다는점이고,또한문화·예술·체육의협력은가능하지만허창시는경제분야에무게를두고있으므로우리구가문화·예술·체육분야의우선교류를원하더라도허창시가받아들일지도의문시됩니다. 자매결연은국민소득이나경제사정이대등한입장에서이루어져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우리가오해를받았듯이많은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신중하게선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점을볼때허창시와의자매결연문제는의향서를교환했더라도재고의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는데,앞으로자매결연관계가원점으로돌아갈수있는지답변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은저희도다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굳이그분들이2,3월경에방문하고그이후에……저희도경제분야쪽교류는어렵다는것을인지하고있습니다.따라서2,3월달에그분들이방문한이후에의원님들과의논해서잘판단한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의향서를교환했다고해서모든것이이루어진다는측면보다는부정적인측면을신중하게생각해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아까제가질의했던세계화추진을위한해외연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근래에갑자기환율이급등하고주가가폭락하고국제경쟁력이약화되어국가경제가지금상당히위험수위에있습니다.따라서저희연수구에서는전공무원경제실천결의대회도개최하고외화의사용을절대억제하기위해서기존에있는98년도국제공무국외여행예산을당초에는1억3천여만원정도를예년과비슷하게올렸습니다마는,공무국외여행예산에서약30%이상줄여야한다고결의를하였기때문에당초예산에서약43%정도를축소한7,300여만원으로예산을책정했습니다.그래서불요불급하게가는사항만예산책정을했고소위국제화화재단의예산에잡혀있는국제회의참가라든지고위정책관리자과정해외연수라든지또요근래갔던6급이하공무원,장기근속자,해외연수경험이없는자로해서6급이하지방행정연구를위한해외연수도안가는있으므로했고요.또저희청사를짓고있습니다마는,청사를비교시찰하기위해서방문할방문국도여러나라선정을했습니다만,이것도안가는것으로했고,아주불요불급한사항만가는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여기책자에보면소요예산9,500만원을4,880만원으로대폭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국가가부도위기까지왔는데우리구에서도위기의식을가지고아끼는마음으로지양을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재경위원
감사자료5페이지를보면,공무국외여비에대한당초예산이1억4,500만원이었는데,집행은1억2,325만9천원을하고잔액이649만원남았는데이것은10%절감한예산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당초1억4,500만원은우리가풀경비로하기때문에총무과예산이합쳐져있는겁니다.그것을제하고또10%를절감하면1억2,975만원이되겠습니다. 649만원은거기에서남은잔액입니다.
김재경위원
20페이지에공무원들의해외시찰현황및연수등에서얻은성과가나오는데총21회에92명이다녀왔습니다.92명이면우리연수구공무원의몇%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20%가약간안됩니다.
김재경위원
해외출장을갔다온성과를여기에나열해놨는데,갔다와서낸귀국보고서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그것을여기에발췌해놓은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김재경위원
귀국보고서를다가지고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김재경위원
위원장님!귀국보고서를제출해줄것을요청합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양이상당히많습니다.
김재경위원
그중5급이상19명하고장기근속공무원배우자6명,명예퇴직공무원배우자1명,세계화추진위원2명등이것만제출해주세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장기근속공무원배우자6명,이것은사기진작차원에서부부동반하여갔다왔는데그것은귀국보고서가없는것으로압니다.
김재경위원
그것은빼고,여자직원8명이갔는데그것을포함해서제출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이번에갔다온것은여자직원만8명묶어서갔다온것이아니고13명이가면그중여직원이2~4명끼여있다든지하니까…….
김재경위원
어쨌든여직원도갔다왔으면귀국보고서를제출했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제출해주세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아까단장님말씀은공무국외여비가총무과를포함한금액이라고하셨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총예산1억4,500만원에는총무과예산이포함되어있습니다.25페이지보면,집행액이1억5,734만2천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거기()안에3,400여만원이있는데이것이총무과예산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국장님!맞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맞습니다.장기근속공무원의사기진작차원에서부부동반해서갔다왔는데총무과예산으로세워져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장기근속입니까,명예퇴직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장기근속공무원부부동반하고명예퇴직공무원부부동반등2건입니다.
김재경위원
내년도예산에도이정도기준으로해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내년도에는43%대폭삭감해서7,380만원입니다.아까제가말씀을잘못드린것은국제교류활성화에서자매결연우호도시사업추진예산을뺐습니다.그래서그것과합쳐서7,380만원입니다.
김재경위원
감사자료6페이지에각종위원회개최사항과수당지급이있는데,세계화추진협의회의구성요건은어떻게됩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위원이8명인데,부구청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국장님세분해서공무원이4명이고,민간인이4명인데이중에는의원님도포함되어있고상공회의소국제교류담당부장이런분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
4명에게수당지급을했는데,이것은민간인들한테지급한것이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공무원은당연직이기때문에수당지급을하지않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구위원중위원으로는누가들어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위원장님이지금들어가있고,작고하신박민호의원님이들어가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재경위원
위원장님!구정발전기획단은위원님들이보충자료를요구한것이있으니까그것이도착하는대로다시한번하기로하고,기획감사실소관으로넘어가는것이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구정발전기획단에대해서는보충질의시간에계속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1가지묻겠습니다. 우리구에변호사가5명있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고문변호사가5명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고문변호사가우리구에와서주민들과대화를하면우리구에서보수를집행해주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시민과에서운영하는명예상담관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상담은무료로합니다.예산을지원해서수당을지급하는것은없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무보수로와서주민들과대화를한다는말이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점심정도만같이합니다.수당을주는일은없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위원님,질의하세요.
태민
정태민위원
감사자료를보면,예산은많이세워놓고집행을안한것이많은데,33페이지사회단체임의보조금도2억원을세워놓고집행을하지않아서1억3,300여만원이남았는데집행하지못한이유는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사회단체보조에대한예산편성지침이강화됐습니다.종전에판공비성경비라든가보통행사경비지원신청할때보면식대라든지소모성경비가많은데그런것은일체지원을금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대한많은제약때문에삭감된것에첫번째이유가있고요.두번째이유는금년6월달부터대통령선거법정기간에걸려서종전에계속적으로해오던사업이외에는새로운사업에지원하는경우에는선거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지원을할수없는경우가많았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예산만세워놓고쓰지를못하게해서일을못하겠다는얘기를들은바있는데,53페이지에보면여성복지과같은경우는47.7%나절감을했는데허리띠만졸라매서되는것이아니고예산을쓰지못하게할바에는예산을아예세우지않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묻는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그렇게됐습니다마는,각종사회단체의행사가6월이후에몰려있는관계로여러번의문의가있었습니다만사전에선거법예비하고예산편성지침에예를들어설득을해서신청자체가안된것도있는상태입니다. 내년에는지방선거가5월달에있고그것이끝나면그러한제약조건에서풀리기때문에금년과는다른여건이조성되리라고봅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김재경위원
28페이지,구정백서를97년도에는예산을전액삭감을하고98년도에는1천만원이편성됐는데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라는것은1년간에구청에역사책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개청이래구정백서를96년도예산으로금년1월달에처음으로생산을했습니다.그런데1년간의계획과그다음해의계획을집어넣어서역사책을만들다보니까96년예산을가지고97년1월달에만들다보니까시간이촉박해서부실이될우려가있었습니다.그래서기한을촉박하게할것이아니라금년예산에서는삭감하고내년도예산을가지고1~3월달까지충분한시간을갖고만드는것이좋은책자가되겠다는생각에서그렇게계획을변경했습니다.96년도에처음만들어서경험부족으로계획을변경해시행하게됐습니다.죄송합니다.
김재경위원
31페이지,구정홍보책자『97년도에달라지는사항』유인,『97년도구정현황』유인,구정안내책자유인등해서98년도예산이2천만원가까이서있는데,이것과구정백서는중복되는것같은데꼭해야될필요가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31페이지에있는구정현황은사진이첨부되고홍보성이있는책자들입니다.그리고구정백서는과별로구분해서그과에서일어난일을모두수록하게됩니다.그래서세월이흐른다음그것을보면각과에서무슨일을했는지자세한내용이나오는것이고,이구정현황이라는것은거기서중요한것만골라서화보식으로제작하기때문에그것하고좀다릅니다.
김재경위원
그렇다면,2중으로중복되어예산낭비가아닌가생각됩니다.구정백서는2,3년단위로만든다든지하는방법이좋지않겠다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금1년간의업무추진사항을수록해도400~500페이지가량나옵니다.그런데3,4년을합해서하게되면책자가너무두꺼워지고시기성도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구정백서는정부의정기간행물로승인이나있어서매년발행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만발행하는것이아니고모든시,군,구에서다발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을각시,군,구에서로송부해서비교검토할수있는자료가되겠고,구정현황은당해년도의중요사항만수록하는것인데김위원님말씀처럼어느것은하고어느것은안해야된다고하면사실구정백서는해야되고구정현황은안해도된다는그런결과입니다.그런데구정백서는주민한테까지돌아갈수가없습니다.구정현황은전주민에게금년도에이러이러한사업을한다는것을홍보하는책자인데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준다는차원에서어느것은해야되고어느것은안해도된다고말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2억원인데,집행액은6,600만원입니다.사회단체지원기준이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지원기준을보면,구가권장하는사업을하는경우에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다음에보조단체의고유행사외에는가급적지원을제외하고,판공성경비의지원은제외,선진지견학·사업시찰등관내를벗어나는관광성경비등소모성경비는지원할수없다고되어있고,그다음에보조단체의내부행사또는친목행사는지원할수없다,정액보조단체는지원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총지출한것이얼마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지원된것은별도로뽑아서위원님들께배부해드리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가9군데로월별로나오지않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원순서대로적은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지원금액의결정은어떻게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원지침에따라서그것에합당하지않는것은신청을하더라도줄수가없죠.
진영
윤진영간사
금액의적고많고를얘기하는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조금신청했다고다주는것이아니고조금신청했든많이신청했든지원기준에합당하지않으면삭제를하는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각사회단체에주는지원금액의기준은어떻게정해서하느냐는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신청절차가있습니다.각사회단체에서무슨사업을할테니까우리가얼마를부담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얼마를부담해달라는계획서가들어옵니다.그들어온계획서대로다주는것이아니고,거기보면자기들끼리모여서회식을한다든지인쇄비가30만원인데60만원이들어오고70만원이들어왔을때는인쇄비에대해관련자들한테문의를해서그것이초과됐을때는삭감하는것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한국부인회연수구지회가하는일이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금여기서지원단체전부가하는일이뭐냐고물어보시면제가전부파악하는사항은없고…….
진영
윤진영간사
그럼,한국부인회에서무의탁노인위로잔치하는것이본업무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본업무가아닌경우에지원을할수없다가아니고,가급적이면지원을하지말라고그랬고,한국부인회에서무의탁노인을위로하는것은한국부인회의목적에들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한샘문화원에284만9천원이지원됐는데특정인이운영하는것인데,만약에다른정당에서운영하는단체가구가보기에합당한일을한다고하면지원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정치적인중립을지키라고했습니다.정당을따지지않습니다.그사업의목적과그사업이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인가아닌가를검토하는것이지정당은검토하지않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런데묘하게도전부여당과관계된사람들이네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얘기에대해서답변을드려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옛날에는관변단체라는말이있었습니다만,제생각에는이제는관변단체라는말을쓰지않는것이타당하지않는가생각됩니다.왜냐하면정액보조단체가그전에는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마는,이제는보훈단체나노인회가정액으로지원되고있고그이외에는자기사업의필요에따라서또우리가그러한사업이필요할때주는것이기때문에그런얘기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제질문의취지는개인이운영하는단체하고한국지체장애인연수구지회가모여서활동하는것하고는차원이다르다는얘깁니다.즉,한샘문화원이보조해야될대상이냐는거죠.248만9천원을가지고학생,주부백일장하는데…….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사회단체로등록된단체만을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만,이제는사회단체등록에관한조항이임의보조금지급하는데서제외가되겠고요.그단체가연수구민을위해서구성된단체라면그것이정당인을설립을했건개인이설립을했건설립목적이주민을위한것이라면,그리고그쪽에서전액을부담해서할수가없어서우리한테보조를요청한다면어느누구라도정당성만가지고있다면지원이가능합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만일한샘문화원에서무의탁노인위로잔치를한다고하면지원이가능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한샘문화원이영리단체라면불가능합니다.그러나한샘문화원이비영리단체이고우리가노인잔치를해야할시기가되어노인잔치가필요한데우리대신노인잔치를해주겠다고하면그것은가능합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한샘문화원에대해284만9천원을지원한내역하고,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학생자원활동활성화추진사업250만원짜리,다음에97년환경안내서설치및운영287만원에대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저희가자료는많이가지고왔는데자세한내역서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사무실에있는것복사를해와야될것같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뒤에계장님은자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태호위원
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의총지출규모가1,900만원이상되는데,총무과에서다감독하고있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신청이들어올때저희한테직접들어오는것이아니고일단주관부서로접수되면주관부서에서아까제가말씀드린내용들을검토합니다.그리고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면우리가재검토를해서결정이되어나간다음에정산서를쓴단체에서해당주무과로제출하면거기서목적대로썼는가를검사하게됩니다.
김태호위원
서류검사지실사는없을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실사가불가능한것은아니고할수는있는데실상그런것은이루어지기가힘듭니다.
김태호위원
예를들어78페이지를보면‘소년·소녀가장및복지시설김장담가주기’하면가서확인을해야될필요가있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돈을여기저기얼마쓰겠다고들어왔는데그것까지는다못해도그것을진짜하느냐안하느냐확인을하죠.
김태호위원
누가확인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김장담그기하면자연히가서보게되어있고,그런행사를하면청장님이꼭참석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하는것안하는것은걱정을하지않으셔도확인이됩니다.
김태호위원
예를들어,국기달기운동하면몇개를어디에달아주는지확인이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몇개를달았는지정확한숫자확인을하려면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시작하는것은확인합니다.
김태호위원
양심에맡겨서집행하도록수수방관하고있는거군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사회단체면그래도자기영리를위해서모인사람들이아니고봉사자로서모인단체인데그사람들을의심한다는것이…….
김태호위원
의심한다는것이아니라막대한우리구예산을다루면서좀더많은관심과책임감을갖고집행해야되지않겠는가생각되어묻는겁니다.제출하는서류만가지고모든것을끝내는것이아니라사실확인하는것도필요하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말씀대로그러한사항들을앞으로는확인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재경위원
사회단체,자생단체,임의단체는어떻게다릅니까? 여기등록되어있는업체가몇개업체입니까?그것을구분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자생단체,임의단체제생각에는다똑같은말로알고있습니다.그전에는사회단체의등록에관한법에의해서등록을하는경우에사회단체,관변단체로얘기했고등록을안하면임의단체식으로얘기들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는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이폐지됐기때문에사회단체니임의단체니하는것보다는그단체가실질적으로건실하게운영되느냐안되느냐가문제인것같습니다.
김재경위원
과거제가남구에서의원생활할때감사나예산을다뤄봐서아는데,지금연수구에는몇개단체가있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17개단체입니다.
김재경위원
사회단체법이폐지됐기때문에연수구민한테도움이될수있는단체를구성하겠다고해서구청에등록을하면다받아줍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일정한구성원을가지고사회단체의건전한목적으로구청에와서구민을위한사업을하겠다고하면정당이고뭐고따지지않고적법성만검토해서해드린다니까요.
김재경위원
기준이없으니까등록을하면해준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그러나그단체가건실하지못하고구성원이적다든지그래서존립의목적자체도달성할수없는단체이면지원할수없겠죠.
김재경위원
지금은자치시대이고여당과야당이있는데선거에목적을두고조직을구성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때에따라서는어떤특정정당을지지할수있는단체로돌변한수도있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거기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선거개시6개월전에는지원할수없는것이……
김재경위원
선거6개월전에지원하는것이아니라단체가구성되어등록을했는데평상시에야구민을위해서봉사를하죠.그러나선거철이되면그단체장이라든지그들이그조직을동원할수도있다는겁니다.그런것은염두에안두시고무조건등록해주십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정치적인목적이있다고확인이되면지원해줄수가없죠. 그단체가정치적인목적을가지고모인단체라고할지라도사업시행하는것이건전성이있고정치적인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다면지원해줄수있습니다.그러나정치적인목적때문에등록을한다면지원할수없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러한부분에많은관심을보여야할것으로봅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러한내용들을지원요청하는기관들과얘기를하다보니까지원금때문에욕을먹는것이기획감사실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자생단체로구분을해놨는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자생단체로보지않아야될거예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것때문에평통을지원하는것은실상잘못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이자리에서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지만,사무총장이평화통일자문회의에대한자치단체의지원금을과거에는‘지방자치단체가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었는데지난7월인가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이렇게명시를했어요. 그렇다면,제가평통사무처에가서도얘기를했는데‘국가라고해봐야일선자치단체에서는예산편성을할때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하기때문에거기에넣으나마나다,거기에넣었으면내무부에가서예산편성지침에넣어줘야된다,그래야예산에반영이되지지금일선시장,군수,구청장이여기나온것과마찬가지로분명히헌법92조에명시되어있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의장이대통령인데어떻게일반자생단체로분류하게끔만드냐’여기까지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아마여기서도예산편성을못할거예요.그렇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김재경위원님이말씀하신예산절차가맞는얘깁니다.헌법기관이라고말씀하셨는데,헌법기관이헌법에규정되어있는국가기관입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편성하려면내무부편성지침에그것을얼마편성하라든가하는지침을넣어서정식예산으로편성해야됩니다. 김재경위원님말씀대로보조단체는절대아닙니다.보조를사실상할수가없습니다.문제가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유권해석이각양각색이예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국가기관에서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편성하라고해도국가기관을지방에서예산편성한다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내무부에서도지침에는지방예산으로편성하라는얘기를넣을수가없을것입니다.
김재경위원
다시말씀해주세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기관이아니고국가기관입니다.만약에그것이필요하다면국가기관에서예산을편성해야지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편성하는것은국가기관예산과지방예산이분리되어있는상태에서는그것도내무부에서예산편성지침으로내려보내기는어렵다고말씀드렸습니다.
김재경위원
국비로내려보내면편성할수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국비를보조금형태로내려보내주면서거기에편성해서주라고하면그것은가능합니다.그렇지만,그런것도없이그냥편성하라고하면주체가다르기때문에…
김재경위원
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원할수없습니다.
김재경위원
평통기본법에명시되어있는데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앞으로지방자치단체와국가기관간의마찰의소지가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관보하고1차유찰관계서류,96년도출국공무원수,세수지출금액,귀국보고서5급여직원…….이것이그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윤석
최윤석위원장
96년도출국공무원수,세수지출금액은어디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14회에89명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1차유찰관계서류는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관보뒷장에보시면,1차유찰이되어가지고재입찰에들어가는것이나옵니다.관계서류는이거죠.
윤석
최윤석위원장
11시에재입찰을했는데,어떻게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유찰됐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요구한자료가다들어왔으니까위원님들께서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14회89명,지출금액은얼마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까몇명인지만말씀하셔서지출금액은안뽑았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여자공무원만갔다오신것이아니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공무국외여행개요에보면인원수가나와있어요.여자분이일부있고,남자도있습니다.호주,캐나다,일본갔다온것이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런자료는감사에들어가기전에준비해서회의가원활히진행되도록해야죠.
진영
윤진영간사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감사중이므로감사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기획감사실감사를계속하고구정발전기획단은별도로다뤘으면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여러위원님들,윤진영위원님의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의원다수) 그러면,위원님들이검토한후에이부분에대한구정발전기획단의감사일정은추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세요.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윤진영위원입니다. 정회전에질의했던내용에대해계속질의하겠습니다. 한샘문화원이어떻게해서는단체입니까?임의단체라고판단하신근거는어디있습니까? 실장님답변중에정치인이더라도그목적이구에서하는일과부합된다면지원할수있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지원하지못할것이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한샘문화원은특정인이운영하는말그대로문화원이에요.그런데무슨임의단체라고하는지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예산이얼마나섰는지모르지만284만9천원이지원됐는데행사에쓰인상패,상품이전부우리예산으로집행됐어요.그사람들이한일은모집광고낸것밖에없습니다. BBS같은데는이해가되는데,한샘문화원의경우는그분이국회의원에당선되고서만들어놓은문화원이에요.단체라하면회의라는뜻이들어가는데이것은회의체가아니에요.기획감사실장님말씀대로라면가화원,영락원같은데에전부지원해야됩니다.오히려그런데보다더순수하지못한데입니다.특정인이운영하는문화원인데무슨임의단체라고그행사의상패,상품의일체를구예산으로지원해주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샘문화원이지금말씀하신대로서한샘씨가회장이라고해서그단체가정치단체라고규정지을수도없지않습니까?
진영
윤진영간사
문화원이단체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거기에회원이있고회장이있고어떤문화사업을한다면정치인이관여했다고해서정당이라고볼수는없지않습니까? 또가화원이나명심원은국비보조금으로기지원이되고있습니다.거기에또임의보조금을준다면국가에서시행하는사업에대한이중보조가되기때문에말이안되고,다만1가지말씀드릴수있는것은앞으로이러한단체지원이있을때윤진영위원님이걱정하시는정치성을띤단체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것밖에는말씀드릴수없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중요한것은주민들은구에서이런지원이된것도모르고한샘문화원자체적으로행사가이루어져서이런시상이이루어진것으로안다는겁니다.공은한생문화원이갖고짐은주민들이낸세금으로구에서지원받는식이된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러한의심이가는단체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서지원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다음여약사회에50만원을지원했는데,여약사회의구성원들은여유가있는사람들이에요.단체라서지원해줬다고하면할말이없지만,자기들의사회봉사활동을위해모여서나름대로활동을할텐데그사람들은사회적위치로보면지원받지않아도될위치에있습니다.지원범위가무제한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무제한은아닙니다.그러나어느사회단체든간에개인돈은부담해서하는경우도있겠습니다만,각자회비를내서그회비를가지고운영되기때문에어느한사람이회사를하겠다든가그런것을부담해서하면얼마나좋습니까?그렇게하지는못하고회비가지고는부족하니까지원을요청하는것이고,그것이구에서하는사업에합당하기때문에지원하는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한국부인회에도지원이됐는데,거기참가한무의탁노인분들이몇명입니까?확인하셨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저는확인못했습니다.확인은사업부서인여성복지과에서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보고된사항도없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보고는받았죠.나중에들어오는정산보고서가해당과를거쳐저희한테들어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기본적으로구예산을들여행사는치른다고하면마땅히구자체에서도집행을할때유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인원이얼마짜리식사를했는지도모르지만그만큼그날지출해야될어떤사유도없었어요.도대체얼마를요청해서얼마를썼는지이해가안가요.이것을총괄하는부서는기획감사실이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저희가보조금을가지고있고각과에서보조금을분산시켜편성할수없으니까저희가총괄적으로가지고있는겁니다.그리고전부를나가서일일이확인했으면좋겠지만그럴수도없고,또주관부서도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지저희가하기싫어서안한것은아닙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기획감사실참고자료104페이지,시행일자가97년5월16일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그아래검열은97년5월15일인데어떻게된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문서상의시행일자가97년5월16일이고,사회산업국장님이결재하신날짜가5월16일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시행일자가작성되기전에검열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결재일자가15일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서류를보니까구청장서명일자가시행일자로다그렇게되어있는데,그것만16일로썼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문서번호밑에시행일자가어떻게보면6자로보이는데15일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107페이지,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라고했는데,날짜도없는통지서가있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아까도보셨지만,결제문에날짜가들어있기때문에……잘못됐다고하시면할말은없는데…….
진영
윤진영간사
안써도무방하다면97년5월은뭐하러썼어요?빠졌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거기는잘못된것같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태호위원
감사자료34페이지전산장비구입내역이나와있는데,문명의이기인첨단장비가들어오면사람이편안해질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편안해지는것보다는편리해지겠죠.
김태호위원
1억1천만원정도의예산이집행됐는데,편리한장비가많이들어오다보니까공무원들이안일한사고를갖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첨단장비라는것이여러사람의일을한번에할수있는장비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런면이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첨단장비가이렇게많이들어오면사람이줄어든다든가아니면,인원을고정시킬려면장비사는것을뒤로미룰수도있지않습니까?둘중에어떤것을선택하고싶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첨단장비를사는것을뒤로미루는것이좋지않겠냐는말씀을하시는겁니까?
김태호위원
그렇죠.첨단장비가들어와서여러사람이할일을한번에해주면사람이할일이없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편리해졌기때문에편안함이오는것인데,꼭100%그렇게됐다고생각지는않습니다.
김태호위원
10년전과지금의공직생활의차이점이있다고보십니까,없다고보십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장비가많이들어옴으로써시간단축이됐죠.그래서인원수감축에대해서이해를못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그렇다고해서인원수를대폭줄일만큼의시간이되는것이아니고다만,그래서저희도자체적으로보조인부로쓰던일용직들을스스로감축해가고는있는상태입니다.
김태호위원
내년도예산서를봐도나오던데,사람이감축되지않고현재인원이고정적으로있는한은장비구입은삼가해서예산을아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김태호위원님의얘기에전적으로동의할수없습니다.일부는동의를하는데요.그렇다고타시·군구나다른사기업체,공기업체에서는첨단장비를사용해서모든업무를전산화하는상황에서우리구만그것을뒤로미뤄서하지않는다고하면지금단순하게문서만드는것에대한시간은단축되겠습니다만,그이외에사회가다변화되어가면서늘어나는업무량은감안을하시지않은것같아서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업무량을감안하더라도균형이안맞는다는얘깁니다.첨단장비가들어오면인원감축의필요성을느껴야되고스스로앞서가는구조조정이되어야되는데상부에의해서마지못해감축하는현실이안타까워드리는말입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충분히이해합니다.그리고앞으로IMF와관련해서도그렇고인원감축이내년도에는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김태호위원
앞으로있을것을대비해서라기보다는우리스스로자정하고앞서가는구정이되어야될것같아서한말씀을드렸습니다. 앞으로각자노력을많이하십시다.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감사자료44페이지총무분야가쭉나오는데,이것을감사하신대장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여기나와있는것은수평감사가되겠습니다.직제상기획감사실이나총무과나위생과나건축과나다수평적위치에있습니다.이러한수평적위치의감사는상급기관에서하는것이원칙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러한부서의감사는시감사실,내무부감사실또감사원감사실에서연2,3회이상나와서감사를받는데금년에도4회이상나왔었습니다.저희가감사를하는것은일단문제가발생했을때그것에대한경위조사를하는것이지저희가아직까지수평감사는실효성을거두지못하기때문에하지않고있습니다.그대신에동사무소감사나보건소감사는시나내무부,감사원에서하지않습니다.구청의일과연관성이있어서관련이될때거기도나가지만그렇지않는이상은상급기관감사는동사무소는하지않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제가보니까동사무소에서감사계장이나와서2,3일동안감사를하고있더라고요.그증빙서류가있냐는거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동감사에대한증빙서류는있죠.과의경우는특별한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조사한서류는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동사무소만감사하기위해서감사계장이필요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우선문제가발생했을때는수평적감사도실시합니다.그렇지만,계획을세워서감사하지는않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동사무소는계획을잡아서감사를하고,다른과는수평감사이기때문에문제가발생했을때감사를한다는말씀이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동사무소도같은공무원인데거기만감사를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대신구청의감사는시감사실하고내무부감사실,감사원감사관이나와서하죠.
윤석
최윤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
감사자료45페이지,동춘2동사무소부근인도정비공사는건설과나도시정비과에서올라와서예산편성한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을사전에편성한것이아니라소규모사업비라해서당초예산편성할때6억원을편성해놨다가구청의경우는3천만원이하되는사업중에서예산편성이안됐는데주민이불편을겪어서그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되면하는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6,7천만원정도로돈이많이들어가면이소규모사업비로할수없고주민이불편을겪고있어서필요한사업만합니다. 아까사회단체임의보조금과성격이비슷한것인데,기획감사실에편성해놓고사업부서에서이사업이필요한데예산편성이되어있지않다고하면쌍방간에합의를해서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이되면소규모사업비를가지고합니다.
김재경위원
이해가안되는것이당초추경예산에각과에서올려서하지기획감사실에서당초예산으로세워놓고각과로나눠줘야되냐는생각이듭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무슨사업이어떻게벌어질지모르고소규모사업비를건설과,도시정비과로갈라서편성해놓기는예상되는금액이안되기때문에…….여기는건설과,도시정비과만나와있습니다만,다른과에도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괄편성해놨다가주민이불편을겪고있는사항이있으면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당초6억원을예산편성했다가5억1,500여만원을집행하고8,450여만원이잔액으로남았는데8,450여만원은불용액으로처리할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다집행이됩니다.이자료가11월말까지사항이나와있는데,11월말이후에도2건인가합의가됐습니다.
김재경위원
지금연말까지다집행을하실거라고얘기하시는데,민원인들의얘기가예산이남으니까안해도될사업을연말에예산을다없애기위해서한다는거예요. 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제가사업부서에있는사람이아니기때문에뭐라고말씀드리기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기획감사실이집행부서는아니지만아까집행부서하고상의해서당초예산을세워놨다가소규모사업을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예산을줄때는서로업무에대한협의를할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남은돈을가지고집행하는것은그런오해를받을일은없습니다. 8천만원이라고해봐야조그만공사1,2개밖에안됩니다.이남은돈때문에그런일이발생하지는않을겁니다.
김재경위원
나라가어려운지경이다보니까예산남은것을꼭연말에집행해야되느냐,이월시키면어떠냐하는얘기들이나온다는말입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금남은돈집행하겠다고말씀드린것은그런것은아닙니다.
김재경위원
8,400만원을집행한다면사업내역서를제출하실수있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건설과하고도시정비과에서작성중입니다만,자료를드릴수있는지없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예산을그쪽에줬으면…….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아직주지않았습니다.이런사업을하면어떻겠냐는구두협의가있었던것이지…….
김재경위원
올해가며칠남지도않았는데소규모사업을이제시작해서한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8,400만원을0이되도록쓰겠다는말이아니고요.한두사업을더해서다쓰는것으로한다는얘기지……
김재경위원
연말넘기기전에다쓰겠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러면,협의한자료는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연말에돈이남은잔고를보다보니까돈이남았으니필요한사업이없는지서로협의한것이죠.사업내역서는없습니다. 6억4천만원중에그만큼남는것은많이남는것이아닙니다.
김재경위원
무슨말씀이시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산을보통사용하는액수를보면공사를할때예산을세우는데공사를하고남는돈이보통이정도는남기때문에그렇게많이남는돈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재경위원
돈이남았으니까어디집행할데가없나해서집행을한다는얘기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재경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올해하지못하면내년에도할사업이있을텐데굳이…….이것구비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경위원
구비라면내년에쓸수도있지않습니까?꼭하셔야되겠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협의를했는데그쪽에서할사업이있다고하니까저는다쓰겠다는말씀을드린것인데…….
김재경위원
기획감사실장은자청해서남는예산을어디쓸데가없는지협의한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굳이그러실필요없이내년도로이월시키세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위원님말씀은우리구에서제일먼저고정관념을깨서예산을남겨놓는것이어떻겠냐는거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얘기이해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위원님,질의하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감사자료34페이지전산장비구입내역,조달청에서구입하는것과일반기업체에서구입하는것은어떤차이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조달청에서구입하는것은규격품입니다.LG,삼성,대우등에서규격품으로생산한겁니다.그리고기업체에서사는것은용량이다르고처리속도도다른것으로표준품목하고는다른컴퓨터가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PC구입을드림정보통신에서하기로한경위는어떻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공사도그렇고,물건을살때저희는어떤물건을사달라고재무과로넘기지어떤업자를선정하는것인지저희는관여하지않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35페이지,공직자윤리위원회를3번개최했다고되어있는데,무슨일로개최한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공직자재산조사를위해서3번개최했습니다.구의원이한분계셔서그분도3번참석하셨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49~52페이지까지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시설계비가1,700원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170만원입니다.‘천’단위가빠졌습니다.죄송합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이월은됐는데이월결정일자는원래없는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정을내달라고하셔서그런데,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은의회의승인이나야결정됩니다.그러니까내년도사항이기때문에아직결정된것이아닙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시설계비예산승인일자가7월4일인데계속가만히있다가이월사유가동절기공사중단이라는말이납득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공동우물을파는사업인데,민방위과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물이나오지않아서동절기가되니까중단을하고내년도로이월하려는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위원님,질의하세요.
태민
정태민위원
39페이지,추진실태우수사업선정이라해서승기천변공해차폐수림대조성이우수사업선정에들어갔는데,제가보기에는추진실태미흡으로분류되어야될것이그쪽으로들어가지않았나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평가는당해년도계획만가지고평가하지전체사업량을가지고평가하지않습니다.승기천변에5개년계획으로나무를심는데금년도계획이20%이면금년도사업에한해서진도가제대로진행됐는지평가하는겁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사업이잘됐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수종을잘심었느냐는것보다는적기에시작해서적기에끝냈는지…….
태민
정태민위원
죽은것이너무많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3/4분기평가할때발견을못했는데지금어떻게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 저희가상반기평가를7월초에하고1월달에하반기평가를합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는그런것이별로없었는데그이후에가보지를못해서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때당시에는잘심어져있었고죽은나무가없는것으로파악했는데지금현재상황은다시평가를해봐야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49페이지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구입이있습니다.물론이것을환경관리과에서집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이미계약된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이월사유에나와있습니다.기기자체의성능이확인되지않았기때문에시범적으로10대만우선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성능여하에따라서내년도로이월해서나머지를사겠다는얘깁니다.
이순광위원
여기현황에는동별로해서9대로나와있는데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제가잘못말씀드렸는데9대입니다.
이순광위원
시범기간을얼마로두고내년말까지구입하겠다는겁니까?기획감사실에서이월사업을이렇게집계했다면주무부서에서이런것에대한자세한현황을기획감사실에보내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중요업무평가할때그러한사항이들어오는데평가할사항이1,2개가아니다보니까지금다기억을못합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이것은기획감사실로하여금해당주무부서에서자료를받아저희한테제출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세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
53페이지를보면긴축재정과관련해서10%예산절감한내역이있습니다.본위원은%가이해되지않는데여성복지관같은경우는47.7%를절감했다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이해를할수있도록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저도이해가가지않습니다.저희가절약에대한통계를내다보니까넣지않아야될것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되는것이여성복지과가47%인데,넣지를말았어야할부분이들어갔습니다.그내용을설명드리면,경로당위문,사회복지시설위문,구정참여및홍보보상,자원봉사대실비보상등이러한사업을합쳐서약5천만원의예산이세워져있었는데예산편성이후시로예산편성결과를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이것은타구와의형평성문제가있다.경로당이나사회복지시설을위문하는경우에예산으로지원하는것은각구청이다국·시비보조를받아서구비를더해서일정한금액을보조하는데그런것이타구와형평성이안맞으니까집행을하지않는것이좋겠다,그리고구정참여및홍보보상이라든가자원봉사대실비보상은선거법에저촉될우려가있으니까집행하지않는것이좋겠다고해서집행을보류해놓은사항을절약사항에집어넣어서%가높아졌습니다. 이미이것이상부기관까지절약사항으로보고가됐기때문에이것을빼고하면숫자가틀리기때문에이렇게됐습니다.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이순광위원
전체12.3%가절약됐다고하는것은긴축재정과관련해서10%예산절감보다수치상으로보면약2.3%더절약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했다고이것하나만봤을때는이해가됩니다만,누가봐도알수없는숫자를여기에나열했다는자체는이해가안됩니다.여성복지과뿐아니라건축과도그런데이런숫자를감사자료에낸것은어떤이유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건축과사항은무허가건축물을전산화하려고했었는데전산화프로그램은개발이되어있습니다.그러나사용하기에는아직미흡하기때문에무허가건물을전산화하지않게되어거기에포함해놓은겁니다.그나머지과들은실질적으로절약이됐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절약사항이상부기관으로도보고가됐기때문에위원님들한테이러한사항을노출시키지않아도사실위원님들이확인하기전에는확인하실수없습니다. 그러나저희는잘못됐더라도이것을위원님들한테밝히는것이좋겠다고생각해서미리답변자료도준비를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아까구본청및구산하기관을감사한자료가수평감사이기때문에없다고하셨는데,여기나와있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제가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수평감사는동감사처럼일정을정해서나가지않고사안이생기거나어떤일이발생했을때한다고했습니다. 지금거기에나와있는현황은상부기관의지시나우리자체의필요에의해서복무감사,출근감사,또는출장을허위로나갔는지등수시로복무감사나기강감사를할때가있습니다. 그때단속된사항이고,그다음에는외부기관의통보에의해서…….이런경우가있습니다. 음주운전에걸렸는데운전면허가취소됐다고하는품위손상에대한통보가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사실여부를확인하고사실인경우에는징계여부를결정하는사항이거기들어가있는겁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실장님!이것보시고나오셨어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봤습니다. 저는일반적인얘기를말씀드렸고감사자료드린첫페이지에있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연말연시에공직기강확립을위해서감사하는등그런것을한것만나온겁니다.동사무소는계획을세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기획실에서제출한임의단체보조금전산서를받았습니다.한샘문화원에서연한샘백일장등이있는데,종전에기획실장님께서는행사를자부담으로하고일부를구청에서지원해준다고하셨는데이내용을보면,한샘문화원에서자부담한것은아무것도없어요.거의다구청에서는그사람들이원하는대로해줬어요.또이영수증을보면영수증이라고하기에는낯부끄럽습니다.이런것을어떻게영수증이라고관공서에서보관하고있습니까?본인들이자부담한다는내용은계획서자체도없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여기는상품하고상장정도를지원했는데그이외에도돈이들어가는것이있습니다.저희가지원한것은여기보시면아시겠지만,시상금정도입니다.그이외에도행사를하려면들어가는돈이많습니다.그런것은자부담한것으로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사회단체에서어떤영수증을부치라는규정은없습니다.그러나다음부터는정식영수증을부치도록시정해나가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60페이지,예비비가뜻하는것은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불의의사고라든가재난,그리고예상하지못했던긴급한자금에대해서지원하는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런데그아래‘이재민구호비,농작물피해복구비’이런것은비고란에기록되어있는내용이맞습니다. 그런데보건소에‘초음파진단기구입부족분’예비비결정액으로1,500만원해놨는데,그당시에원화상승이아무리됐더라도이만큼은안됐어요.초음파진단기의가격을잘못산정했든다른이유가있어야지지금비고란에나와있는이유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연초에샀다든가7,8월달에샀으면이런문제는없었을겁니다. 그런데이것이국산품이아니고외제물품이다보니까우리나라에서는생산이안됩니다.그리고외제물품을살려면승인을받아야되는기간이있습니다.그래서그승인절차를거치다보니까11월말경에구입결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원가상승이됐고요.다음에지방자치단체에서그전에사는물품에대해서관세를물지않아도됐었는데,이번구입과정에서보면지방자치단체도관세를물어야된다고해서관세까지포함한금액이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김재경위원
예비비사용기준은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을하기위해서필요한경비를세워놓은것인데,그렇다면보건소초음파진단기는부족분을사용한것은그만큼긴급한사업이었는지를묻고싶고,예비비사용기준에도적절한것인지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일단원화상승은누가봐도상승할것이라는예측하지못했었습니다.보건소에서는초음파진단기를금년에사서주민들을진단해주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고,그렇지않고불용을시키는것보다는그러한요인이있으므로그렇게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해서그렇게결정했습니다.
김재경위원
예비비사용기준에적절하다는말씀이십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49페이지,이월사업예정내역이있는데이월액이명시되지않았어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등사업이나오는데이월시킨다고하고서이월액이명시되지않았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은예산액이있고계약금액이있고이월결정금액이있습니다.맨뒷란에보시면,실시설계비가170만원이월되고,3,780만원이이월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
9건에대한이월사업의원인규명이됐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에대해말씀하시는겁니까?
김재경위원
이월된9건에대해서묻는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추경작업중에작성한것이고지금이월결정된것이아닙니다.정리추경에이사항을넣어서의원님들한테승인을받을겁니다.자료를요구하실때이월사업,명시계속사고,예정내역을요구하셨기때문에그렇게작성된겁니다.
김재경위원
흥륜사부근도로개설공사토지매입비,아주1차~현대4차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토지매입비등을보면지금측량용역중에있는데,이러한공사들은이미시행에옮겼어도될텐데토지매입하는데어떤애로사항이있어서…….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50페이지에나온사항들은전부토지보상지연으로공사를할수없었기때문에……지금거기측량용역중이고측량용역발주중이라고하는것은최근에와서보상이완료되어다음단계를밝아가는상태이고,옥련동같은경우나7번의경우는아직토지보상이끝나지않았기때문에지연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
그렇다고보면예산편성에문제가있었던것은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문제점은없습니다.예산이모자란다든가그래서지연된것은아닙니다.그리고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흥륜사부근도로개설공사는시비가보조되어이번추경에올라가게됩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올려서이월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56페이지연도별행정전산화(통신)장비및공사현황이나와있습니다.연도별로15개업체가…물론중복되는업체도있으리라고봅니다.이현황을분석해보면,같은내용,같은계열,같은목적으로사용하는것을거의상의한회사에서구입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PC를산것도조달청에서구입한것이있는가하면일반회사에서구입한것도있고,팩스나모뎀산것도그렇습니다.물론규격이나용량에따라틀려지는것은있습니다마는,이렇게많은회사에서산다는자체는그만큼많은경비가지출될요인이발생할수도있고,물론필요한시기가동시에발생되지않을수도있겠습니다만,본예산에세우는것이라면같은회사에서다량으로구입하게되면그만큼예산절감이될수있으리라고보는데,이렇게많은업체에서구입하게된이유는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아까도PC구입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PC의경우규격품은조달청에서구입을했습니다.그리고PC는용량관계로규격품이없는것은다른회사에서샀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구입하는것이아니고구입업무는재무과에서취급을합니다.그러나제가알고있는것을말씀드리면그렇다는것입니다.규격품이있는것은PC가아니더라도다조달청에서샀습니다.그러나모든것이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조달청에있는것은조달청에서삽니다만,없는경우에는일반회사것을취급합니다. 다음에공사를하는것은저희가넘기면재무과에서계약을하는데그런공사를하는회사가많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편중된경향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각동사무소에보면오래됐거나새로분동이되어신축건물로이전하기때문에계속공사비가들어가는데,기존동사무소에대해통신시설을보강해야겠다는연차별계획이세워져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각동마다통신시설을언제보강하겠다는계획은없습니다. 용량이모자란다든가통신시설도전화기가20대있다고해서선을20개확보하는것은아니고교환을거쳐서나갈수있게하는장치가있습니다.그런것이부족한경우에보완해주는공사를하고있지어떤계획을세우지는않습니다.
이순광위원
기계같은것도노후되면교체되듯이청학동이나선학동의통신시설도노후되어있습니다.들어오는장비는현대화된최신장비가들어오는데거기에따른각종통신시설들이구형이라면또반복적으로교체해야되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제가잘이해를못하겠는데요.동사무소의전화대수가늘어나서키폰전환장치를설치해야되는상황이흔히발생하지는않습니다.상황이발생할때마다교환을해주지어떤일정한계획을가지고하는것은아니고요.컴퓨터같은것을한꺼번에구입하지않고어째서따로구입하느냐고말씀하셨는데이자료는95~97년까지의사항입니다.그것을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59페이지에보면선학동통신시설보수공사한것이나와있어요. 그러면,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선학동의경우는노후되어교체해준겁니다.
이순광위원
어느정도사용했는데노후가되고,또선로자체가노후된다는것은…….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사용연한이있습니다.그래서사용연한이되면교체를해줍니다.
김재경위원
그사항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3년간에걸쳐서3억2,400만원을들여32건의공사를했는데코리아정보통신이15건을했습니다.업자선정을어떻게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업자천정은저희가하지않습니다.
김재경위원
코리아정보통신은어떤업체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우리가공사할필요가있으면이러한공사를할수있는업체를선정해달라고재무과에위임을해서거기서공사를하는것이지어느업자가선정됐는지저희는모릅니다.
김재경위원
여기에따른증빙서류도재무과에서나와야됩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다보관하고있고,저희는이런공사를해달라고하는품위서하나만남아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58페이지행정동보방송설비공사라는말은무슨뜻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행정방송장비인데요.총무과에서방송을하면각과로퍼져서나간겁니다.지금현재는별관이2개가있는데그별관까지들리게하는겁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김재경위원
52페이지연수구청사신축시설비가나오는데,설계변경은몇회나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금지하를파고있는상태에서설계변경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예산액증감도없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그러나증가요인은있죠.물가상승을감안하면있을수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선급금은줬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집행을다하고있습니다.저희는이러한사항을이월시켜달라고했기때문에정리하는입장입니다.
김재경위원
선급금은어디서집행한다고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다합니다.
김재경위원
53페이지긴축재정과관련10%예산절감내역이있습니다.우리구가절감을많이했다고해서우수기관표창을받았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표창을받은것이아니고,우수기관으로발표가됐었죠.그것은절약을많이했다는차원이아니라경상사업비와투자사업비비율에서전국자치구중에서금년도에1위입니다.
김재경위원
내무부지침에따라서취해진예산절감실적이서구,계양구,강화군만목표를초과달성한것으로알고,나머지대다수의구·군은연중절감목표를달성했는데,지금우리구청내부에서보면,기획감사실은19.8%,여성복지과는40.7%,건축과36.2%,지역교통과18.7%등으로나오는데,내부적으로예산을주지않았기때문에일을못하고있다는불만은없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시모든실·과의100%만족이라는것은있을수없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얘기는부분적으로나올수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어느과는예산을세워놓고반을삭감해서일을못했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여성복지과하고건축과는작성과정에서잘못됐기때문에그렇다는것을아까답변드렸습니다.그것이외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50%를삭감해서못했다는얘기는이해가안됩니다.
김재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구청내에서도각과별로예산집행을못하게하면일을하지않겠다는얘기가나오는것으로아는데,그런일은없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여기서절감한것은얼마를절감하는것을거의통보해주고그이내에서쓰라고그랬는데…….
김재경위원
그럼이사람들이예산세워진범위내에서일을안했다는것밖에안되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이해가안가는데,여기서10%절감했다는것은전체금에대한10%절감이아닙니다.여기서얘기하는것은9개비목인수용비,관서당경비,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연구개발비,행사성보상금등여기서10%를절감했다는것입니다.
김재경위원
경상적경비에서예산절감을했다는얘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그래서그것을투자사업비로전환했다는얘깁니다.
김재경위원
경상적경비를각과마다자진해서절감한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자진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반강제적입니다.
김재경위원
절감을제일하지않는과는어디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각실·과의사정을감안해서조정했습니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34페이지하고59페이지를비교해보십시오.이2페이지의내역이똑같은겁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금년도전산장비는부서별예산집행내용에서전산장비를쓰다보니까2페이지의내용이같습니다.
이순광위원
제목자체가‘전산장비구입공사내역’장비와공사내역이같이들어있다는얘기가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순광위원
59페이지도금년도에장비구입한것하고공사한내역이다들어있는거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제출을해달라고하니까…….
이순광위원
59페이지는97년도것만있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순광위원
그내용이다같은겁니까? 감사자료온것을보면앞뒤가같아야될것은같아야되는데97년도동시에다구입하고공사한것인데34페이지하고59페이지하고왜차이가나야되느냐는거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것은전산장비만들어간것이고,뒤에것은통신장비공사까지들어간겁니다.뒤에자료요청하신것은전산장비하고통신에관한것을종합적으로제출해달라고요구를하셨고,앞에것은전산장비만요청을하셨기때문에전산장비만들어갔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순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구정발전기획단장님나오셔서보충자료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보충자료를참고하셔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관보1997-178호,192호이것이맞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맞습니다. 178호는처음에입찰공고해서응찰자가한분밖에안나왔기때문에재입찰공고를했던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귀국보고서라고제출했는데,귀국보고서를작성한것이아니라그냥외국을소개해놓은책을보고쓴것같아요.그런인상이풍기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일부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런것은자기가보고느낀것을써야되는데책을보고쓰면되겠어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주요업무보고20페이지세계화추진을위한해외연수에6개분야58명이다녀온것으로업무보고를해주셨습니다.그런데감사자료20페이지에보면총몇명이갔다온것으로되어있습니까?숫자가안맞는데어느것이맞는겁니까?20페이지는금년도1월1일부터현재까지해외에다녀온현황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6개분야에58명은직원들이갔다온일반적인것이고,총21회에걸쳐서92명이갔다온것은18페이지에보면국제교류활성화가있습니다.여기에실리콘벨리하고허창시방문관계를다합쳐서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해외를다녀온것은국제교류하고세계화추진에대한것이틀린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같습니다.같은데목상분류하다보니까한쪽은구분이됐고감사자료에는합쳐졌습니다.
이순광위원
명예퇴직공무원은사회산업국장님을말씀하시는거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이순광위원
명예퇴직공무원에대해서는우리구비로배우자까지다녀오게끔방침이되어있는것이니까시행한것아니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여기에있는것은앞에것과합쳤을때숫자가맞는다는얘기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최병석위원장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재경위원
지방행정제도연구및사례발굴이라해서감사자료에는호주를12명이갔다온것으로되어있는데귀국보고서에는11명이간것으로되어있습니다.어느수치가맞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12명이맞습니다. 1명의인원이빠졌습니다.
김재경위원
귀국보고서에1명이안들어간거예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김재경위원
여행목적이지방행정연구에요.그런데보고서작성한내용하고사진찍은것을검토해봤더니시드니상하수도처리시설견학,시드니시청견학이라고되어있습니다.방문목적이지방행정연구로되어있는데,시드니시청을가서현황설명을들었다든지하는것이없어요.그냥시청만구경하고사진만찍었는지말씀해주세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마견학만한것으로사료가됩니다.
김재경위원
귀국보고서를보면가이드가설명하는대로또관광책자를보고귀국보고서를쓴것이아니냐는생각이듭니다. 구민이내는세금을가지고공무원들이해외연수를갔다오면방문목적에맞게뭔가를얻어와야되지않겠나해서지적하는것이니까내년도부터는그렇게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는해외에간사실이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간사실이없습니다.중국에가실때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이신인천대교수한분하고위원장님하고갔다오셨습니다.
이순광위원
감사자료25페이지하고26페이지에있는숫자를합하면맞는겁니까?별첨으로주신자료하고보면수치가맞지않습니다.92명이갔다온것으로되어있는데2가지를다합해도92명이안나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6개분야에서아마공무원부부동반해외여행은6개분야58명에서제외된것으로알고있고,감사자료에서는총21회에걸쳐서92명이갔다왔다는것에는공무원부부동반해외여행한인원이포함된겁니다.
이순광위원
업무보고해주신20페이지에는다부부동반해서간것으로되어있잖아요.부부로계산하더라도80명밖에안됩니다.돈이지출된것이기때문에정확한것으로보는데어떤것이정확합니까?아니면허위로기록한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22페이지공무원어학교실운영에서성적우수자4명이갔고,이번에의회사무국에서3명의공무원이갔습니다.92명이정확한겁니다.
이순광위원
92명이맞다고본위원도생각됩니다.자금이지출된것이기때문에틀린숫자가아니라고봐집니다.그러면,업무보고해주신것을맞게해주셔야지시자금가지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시비로간사람이또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구비하고는구별되어야죠.연수구공무원나갔다는자체는92명중에포함된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연수구에서나간인원이92명입니다.
이순광위원
시비로갔든구비로갔든……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업무보고해주신숫자가안맞아요. 위원장님,이것은정확한자료의제출을요청합니다.
최병석위원장
단장님,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소관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에대해서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내일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제1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