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희열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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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보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 등 3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당초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9억 3,790만원, 세외수입 105억 5,634만 4,000원, 조정교부금 256억 9,400만원, 보조금 132억 715만 4,000원, 총 613억 9,539만 8,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63억 1,258만 2,000원보다 50억 8,28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8년도 당초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이미지 통합사업, 재단 및 연구원출연금, 법제소송 업무수행 등 3억 5,642만 9,000원이 증가된 110억 1,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서구새소식 발행,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직장펜싱팀 운영,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 1억 1,920만 5,000원이 증가된 11억 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행정전산망 등 통신회선 사용료, 인터넷 서구 홈페이지 구축,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2억 2,624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원봉사센터운영, 서구공직자 MT실시 등 5억 9,584만 6,000원이 증가된 39억 5,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동청사 신축, 공용청사 부지매입 등 1억 1,130만원이 감소된 17억 1,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각종 전산고지서 제작 등 2,662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1,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호적업무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9,797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7,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각종 재난예방 등 646만 5,000원이 증가된 9,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동 자율방역, 통장자녀 장학금, 동청사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9,724만 3,000원이 증가된 74억 6,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이 총 263억 5,298만 7,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255억 8,669만 7,000원보다 7억 6,629만원이 증가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등 3실 및 총무국, 동은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재정, 홍보에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징수 및 제증명 발급 등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분야로 각 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환자진료 및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수입으로 5억 8,579만 7,000원,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의약업소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건강진단비와 일본뇌염 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금 3,815만 1,000원과 가정간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비 등 시비보조금 9,572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안은 7억 2,2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3억 4,544만원과 관서운영비 7,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로는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3,235만 9,000원과 환자진료 약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방역활동에 따른 경비로 4억 8,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각종 예방접종비로 9,015만 4,000원, 시비보조사업인 가정간호사업 및 동자율 방역약품 지원비 등 5,967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엑스선 자동현상기 및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확충에 8,325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27억 6,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8년도 사업계획 내용중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계상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민 보건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보건 향상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전문위원보다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97년도 추경예산액 대비 98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무조건 당초예산액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기획총무위원회를 갖다가 눈뜬 장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액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있죠?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서, 사고이월 원인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것이 예산서와 같이 첨부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액의 총계표를 같이 내줘야 내년 세입부분의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채 차입금,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그것을 첨가할려고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위원회는 명시이월비로 문예회관 신축 하나있고 계속비가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예결특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생략해 버렸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예요.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보완해서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요.

종근

박종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순으로 실.담당관.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위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다 앉아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향섭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는 각 실.과장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다른 부서까지 알기 위해서 계시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전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담당관.과장이 자기 실의 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례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수위원

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 과의 과장님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전 과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알고 계셔야 대외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대민업무 보는 데도 편리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박종옥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원래 예산심의할 때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세출로 넘어가는 게 예산심의의 원칙입니다. 세입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옥위원장

'98년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지방세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지방세과장님이 세입부분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상집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에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종토세 '97년 결산추경액이 79억 8,100만원이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79억인데 내년도 목표액을 65억 잡으셨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하면 약 14억 차이가 나는데 지가산정 과정에서 내년 표준지가가 당초계획은 5% 일률 상향조정이었습니다. 아마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5% 이상 올릴 것이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다 종토세는 당연히 부과될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작년 대비 65억에서 14억이나 낮게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호가 종토세를 다 납부했지 않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김상집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죠. 종토세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 된다니까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누진률을 따지기 때문에 종토세는 세수추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뭐가 어려워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무조건 어렵다고 하시면 질문을 왜 합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어려운 것은 종토세를 전국 누진률로 합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상집위원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란 말입니다. 금호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85억 정도밖에 누진세 혜택을 못받는데.....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것이 비과세 감면도 있지만.....

김상집위원

구세감면조례는 똑 같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구세감면조례는 착오과세랄까 감면이 예상됩니다.

김상집위원

이것이 감되어도 종토세가 '97년도 결산추경에 79억인데 어떻게 내년도 목표액을 65억 잡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보란 말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결산추정액을 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97년도 최종예산액은 모르지만 결산추정액이란 용어 자체가 실지로 수납할 수 있는 결산추정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상집위원

3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잖아요. 3회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일단은 결산추정액이죠?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예.

김상집위원

이걸 가지고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산은 2월말에 되더라도 97년도 세입부분을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3회추경이 결산추경이죠.

김상집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짜야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97년도 당초 예산가지고 비교합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똑같이 내년도 추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교부금이나 보조금이라면 모르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만큼은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추계가 가능한데, 전문위원한테도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97년도 최초 예산을 해가지고 하게끔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97년도 최종결산 추경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고자료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최초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집위원

세입예산을 보고 있는데, 세출부분은 97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세입예산을 보는데 중간에 변동이 1 2억도 아니고 10 2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봅니까? 적어도 설명을 하실려면 97년도에 어느 목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98년도 예산은 작년에 들어온 세금을 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둬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토세 부분에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종토세는 납기가 10월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10월말 납기면 12월말이 되어야 전부 수납이 됩니다. 그런데서 차질이 생겼고, 아시아 부도로 인한 여파로 전반적으로 세수추계가 줄어 들었습니다.

김상집위원

금년도 아시아 종토세가 들어 왔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유예해가지고 11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종토세가 2억입니다.

김상집위원

금호 종토세가 얼마입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15억입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종토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아시아가 못내봤자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97년도에 79억 8,000만원이니까 80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일부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65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15억이나 낮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작년에도 다음 추경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낮게 잡았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안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토지평가 위원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침령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평가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차이가 광주는 57%밖에 안돼요.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5% 상향 조정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실거래 가격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건교부의 기본 방침이에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IMF의 신탁통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할 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부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종옥위원장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집행부에서 김상집 위원의 질의를 잘못알아 듣고 계시는데, 종토세를 1년에 60 80억 추계를 잡는데 작년에도 20억인가 추경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뜻은 80억이 종토세가 나올 것인데 20억을 숨겨놓고 60억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추경때 이걸 이용한다는 것인데 세입추계를 종토세면 종토세, 근거를 정확히 내면 설명이 가능해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추계내는데 비율이 있잖아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세입추계할 때 100%를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과장님, 추계를 정확히 못했으면 그 책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구금고를 분석했던 이유도 그것인데 적어도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둬서 관리하셔야 할 분들이 갈수록 체납액은 늘어만 가고 세수추계는 제대로 안해 놓고, 결국 세수추계를 제대로 안해놓으니까 원래 목표했던 것을 채우면 그 다음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수추계가 왜 불가능해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감소요인이 공공용지는 분양이 50%감면이 되는데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2억 차액이 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약 6,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은 금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하고 11억 차이가 나고, 정기분 징수가 71억 됐는데 약 6억 1,600만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65억으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김상집위원

과장님, 금년도 지가상승률이 서구가 4 5% 될 거예요. 어차피 97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년도에 종토세를 부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변동률을 파악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소유권 이전이 예상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로 종토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97년 결산추경에 35억 잡았어요. 그래서 97년도에 41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통계에 따라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가 명확한 것은 저도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에 세입부분은 따로 다룰테니까 분명하게 내역서를 제출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계에 큰 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을 통해서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쪽, 징수교부금 관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97년도 26억이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내년 예산은 17억 8,000만원 잡아놔서 약 8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무신도심에 입주할 세대가 별로 안 된다는데 금년말까지 입주예정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입주하는 것까지 데이타를 비교해서 해주시고, 일상적인 등록같은 경우 5,5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상무신도심과 풍암택지에 새로 발생되는 등록, 취득 사유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면 아마 추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에 약 60억 8천만원이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근데 내년도에 잡아 놓은 게 37억 4천만원 잡아 놨어요. 여기에서 2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25억이었는데 20억을 잡았습니다. 5억이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7억으로 낮춰 잡아놨어요. 납득할 만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세입부분은 예산심의 하다가 자료가 오는대로 추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은 김상집 위원님에게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예산을 포함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작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이 109억 9,600만원이었는데 110억이면 몇천 만원 차이가 안 나네요?

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