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현재 부재중이셔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우리구의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경하를 드립니다. 갈산1동 출신 박남수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금의 상황은 대단히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어제 IMF협상타결안을 어느 신문에서는 국치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서명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변에 대한 서명은 양당사자의 서명이 아니라 한국측만 서명을 했던 일방적인 항복문서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모두는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기업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성과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구정운영에 있어서도 치밀한 분석과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이 지난 구정운영에 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내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의 방향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이 이전하더라도 더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다른 공장이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업이라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부평지역의 공장을 서구나 남동구로 모두 이전하고 부평을 주거와 유통중심의 도시로 만들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청장은 그러한 기본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밀화가 진행된 부평에서는 이제 1,2차 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시의변모에 발맞추어 3차 산업에 의존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부평4공단의 기업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원인을 공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구청장은 진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기업여건이란 원료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이고, 두 번째로 생산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이고, 셋째로 판매가 쉽게 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부평은 수도권과 인천항에 근접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료공급은 어렵지도 않으며, 아직은 풍부한 노동력도 있고 판매도 그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기업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인건비 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대, 즉 부동산의 가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지역의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은 부동산가격이 높음으로 인하여 생산원가가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경쟁력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던 기업들이 천안이나 평택 등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의 차액으로 기업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설사 막는다손치더라도 그것은 기업경영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이지 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서 공장이 부셔졌고 그래서 우리부평지역의 기업여건이 악화되었다는 판단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을 억제하겠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우리부평공단은 2차산업인 대형조립공장을 모태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주변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위치하도록 배치되었는데 그당시만해도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은 그 인근주민들이 고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제는 빈공간에 주택들이 들어서서 공장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속에 있는 공장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민선자치 초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한 준공업지역에 있는 혐오공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대신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첨단고부가가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으나 근 2년동안에 동양철강이 떠나고 한화중공업 전남방직도 떠난 자리에 지금 아파트건설이 한창이어서 그나마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일조권도 해당되지 않아서 기존의 주택은 오히려 주거환경을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구청장이 주장하는 준공업지역의 보존의 뜻은 오히려 아파트건설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해 되지 않는 것은 3차 산업 지대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2차 산업의 근간인 부평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지킨다는 것도 논리상 맞느냐 입니다. 따라서 나는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인정했듯이 부평공단은 도심화의 진행화로 인하여 날로 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역설했는데 현실과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변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부평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부평4공단은 철저히 지켜야하지만 주거지역으로 변한 준공업지역은 현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나온 구정방향에 대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지금 대답을 듣고자 하지는 않으며,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촉진훈련의 개선과 부평구직업훈련원을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국가적 경제부도사태에 이르고 마침내 IMF신탁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매년 1만개에서 1만 5천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또한 유수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재벌그룹마저도 쓰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많은 직장인 근로자들이 졸지에 생계의 터전을 잃고 고통에 시달리며 주부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IMF의 구제금융 제공조건으로 내년도에는 경제성장을 3% 이내로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수많은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율이 6%대 이르러 실업자수는 약 140여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실업대책이 내년도 정부정책운영에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스태그클레이션현상이 일어나며, 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국민은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때 고용한정과 촉진에 관련한 직업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는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에 의거 인천시로부터 훈련기관을 지정받아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도의 경우 인천시는 고용촉진훈련을 위하여 본예산에 4억 2천만원을 책정 각 구·군에서 실시키로 하였고, 저희 부평구는 7,480만 5천원을 책정받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로 볼 때 1996년에는 훈련생 928명 중 9%인 86명이 중도탈락하였고, 훈련을 필한 수료장 중에서도 겨우 35.8%만이 취업됐습니다. 금년 1997년에는 10월말 현재 훈련생 841명 중 무려 22%인 187명이 중도탈락하여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훈련대상자 선정방법,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기관 및 행정관청의 지도와 관리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훈련참여도, 교육의 질적 내용, 자격증 취득, 취업관의 연계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 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로부터 이렇게 타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제한된 직종의 교육을 일부 사설학원에서 시행함에 따라 고용사업체의 요구직종과 훈련생의 희망직종이 연계되지 않아 고용촉진에 본 목적과 달리 취업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에서는 특수전문직종에 요구되는 단순기능직의 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육기간도 주로 6개월과 1년으로 특수전문직종교육에 치우쳐 훈련만을 위한 훈련인지 수탁사설학원의 운영을 위한 훈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량실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실업자와 생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우리 주분들을 위한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여성취업훈련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자체 시립직업훈련학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시 예산을 지출하며 그리고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에 운영비만 무려 1년에 12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에는 겨우 4억 1,500만 원을 배정했으며, 그것도 국비 3어 3,2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인천시의 배정자금은 고작 8,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인천시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정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부평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구청장께 강조하며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평구이며, 주민의 실업을 구제하고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는 정책의 하나로써 차제에 구립직업훈련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훈련기관의 신뢰성, 연속성, 권위성, 그리고 취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설학원보다는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충분히 그 자리매김을 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경제난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들은 또 그 어느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책임을 묻지도 말자고 합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세간에는 묻지마 관광이 유행하더니 이제 어느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유행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부평구청은 절대로 이러한 행태에 답습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행정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구현해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렬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 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엄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 쓰레기무단투기행위가 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수거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생활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조대쓰레기의 경우 배출절차나 수거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발생한 무단투기쓰레기 처리현황에 보면 조대쓰레기가 2,278톤, 건설폐기물이 2,185톤, 별도처리폐기물이 345개 등 처리비용만도 4천여만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쓰레기 예방활동을 위해 구청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설치 3곳과 46개 단속반원 및 15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감시하고 스티커부착홍보와 경고판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택가 야산이나 공한지, 나대지, 폐가 등에 쓰레기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대쓰레기무단폐기물 중 생활가전제품이 많았는데 인천시에서 실시한 시민존중행정평가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구청의 여러 가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 십건의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46개 반의 단속반과 명예단속원 150여명 단속차량 23대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하여 근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인천시 시민존중행정평가사업 중 환경부분에 대한 평가단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주관 실시하였는데 20여명의 감시단을 두어 그 사업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에서도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나 홍보행정위주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인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시민환경자치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환경정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문제와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불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작은 것이라도 아껴쓰는 근면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간 8조원 내지 1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및 재활용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민간환경자치인 인천녹색연합에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제도의 홍보가 행정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처음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제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대책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가식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녹색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제도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의 문제점과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반창의 양과 가지수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며, 물론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하겠지만 이렇듯 절감되는 비용을 음식값을 싸게 하고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세제상에 혜택을 주어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도 이를 재활용할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에서도 사료나 퇴비이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 청소과 등의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관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지역내 하천 중 가장 오염이 심한 굴포천의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경우 최근 3년간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날로 악화되어 2년전인 95년에 비해 2배이상 오염되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굴포천의 수질측정결과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농도양의 경우 95년도에는 평균 70ppm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에는 100ppm이 넘는 경우가 4회씩이나 되어 평균 90ppm으로 전년도에 비해 20ppm이나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굴포천 수질은 5급수 수질인 10ppm을 훨씬 초과하여 하천이 아닌 폐수 및 오수배출구로 전락되어 심한 악취와 해충이 들끓고 있는 여름철은 물론 요즘같은 겨울철에도 하천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이산화질소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측정결과 95년도에는 평균 약 0.02ppm, 96년도에는 약 2배 오염된 0.04ppm으로 악화되었고, 금년 10월에는 처음으로 기준치 0.05ppm을 초과하는 0,054ppm으로 조사되어 우리 부평구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도 오염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산화질소의 경우 사람이 눈높이정도에서 측정해야 정확하나 구 부평구청 옥상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제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오염이 덜한 곳에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장께서는 오염측정장소를 정확히 조정하여 올바로 우리관내 대기오염도를 알 수 있도록 측정장비를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공사 등 대형공사와 함께 대형화물차량의 도심통행으로 엄청난 분진 등이 발생하여 부평구의 오염도는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고 관계부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관리, 대다수 대기오염인 매연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등의 대책이 요구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 강태기 의원, 엄융진 의원, 김덕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박남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비교적 건실했던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잇따라 부도가 발생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의 위기속에 우리부평지역의 경제여건도 매우 어렵고 그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삼산, 부개, 일신지구 등의 대규모택지개발에 의한 농지의 감소로 1차산업이 점차 사라지고 과거 수출4,5공단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여 경인공업지역의 중심을 차지했던 공업기반이 시 정부의 공업재배치정책으로 대부분 서구와 남동구로 이전했으며, 공장이이전한 부지의 경우 잇따른 택지화로 인하여 그간 약 18만평의 공장지역이 아파트지구로 변모하여 약 10만의 인구가 증가하는 과밀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기업의 활동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지역의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기업 중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왔던 대우자동차를 보면 이미 군산지역에 2백만평 규모의 승용차와 상용차 공장을 마련하여 연간 30만대의 승용차생산설비를 갖추었으며, 그 능력을 높이려면 언제든지 높일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자동차 산업의 전반산업이며, 인천이나 부평의 중심적 업종인 조립금속업체 등이 상당 부분 군산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최대의 기업이 물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군산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평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구정방침을 밝힌데 대하여 박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하셨는데 그중 의견이 서로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나 공장들이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경영에 애로가 생겨 이전한다고 진단하였는데 해당 기업 중 부평에 자리잡은지 오래된 기업들은 그 토지를 적게는 몇 십원에서부터 많아 보아야 몇 천 원에 입수한 토지이기에 지대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가가 올라서 세금상의 부담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주위의 노동력을 구하기 유리한 점 정도로 충분히 상쇄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업자에게 토지를 팔지 않고 공장을 하려는 사람이나 여타 건축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고 이사를 하면 될 것을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아파트업자에게 토지를 팔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이 3차 산업위주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총론적인 방침을 밝혔으나 산업구조조정문제는 한 해 두 해 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2차 산업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나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3차 산업,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에 비중을 두어 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평관내 중소기업들의 주변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공장을 모두 나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지금 부평의 행정을 맡고 있는 제가 할 일인지 그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구정방침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만 거론된 동양철관이나 한국베아링이나 전남방직 등의 공동주택건설문제는 본인이 구청장에 취임하기 이전인 관선구청장시절에 이미 사전결정이 나서 시행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이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될 것이란 판단은 오히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제하여 주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란 판단을 착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대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에서 조차 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조정문제를 구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실제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세월의 흐름에 맡기거나 전적으로 남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로서 우리부평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강태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는 강 의원의 지적대로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긴급자급 요청, 외채의 급증, 무역수지적자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경제살리기 운동의 솔선참여는 물론 기업은 기업나름대로 어려운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각 기업에는 인원감축 조치를 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시대에 대량실업자발생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실업자 재취직 등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과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사내 직업훈련원 그리고 노동부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을 사설로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 등 세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천관내에는 공공직업훈련원 6곳, 인정직업훈련원 4곳, 사내직업훈련원 12곳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규에 근거한 직업훈련실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실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농어민,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은 부평동소재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올해의 경우 인천기능대학 등 20개 훈련기관에 자동차정비 등 25개 훈련직종에 국시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72명의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 위탁교육하였습니다. 현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인 우리부평구에서 독자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실업상황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직업훈련에 대한 비상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을 참조해서 훈련활성화해서 늘어나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에대응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부평구에 건립을 추진중인 근로자복지시설에 직업훈련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을 통한 자활기반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인구집중현상과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건소기능은 예방업무와 1차적 기초진료기능에 머물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보건소에 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문제는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보건소설치조례는 부평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소설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기존 보건소신축이전문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시 대폭 증가된 예산투여계획이나 구자체 3차 지료기관설치문제는 현재 구 재정형편으로는 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3차 진료기관설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3차 의료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므로 택지개발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병·의원의 부족 병상확충과 노후의료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재정융자계획에 의한 융자를 알선하므로 안과, 치과 등 전문병원의 신축과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단쓰레기근절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 쓰레기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 무단투기근절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쓰레기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무단투기예방과 단속을 위한 97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단투기금지경고판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금년 9월에 각 동 취약지역 163개소중 원 상습지역인 72개소에 무단투기금지경고판을 설치했으며, 야간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7월중 1대를 구입 시험운영단계를 거쳐 11월 중 추가로 2대를 구입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상습적으로 장기간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무단투기근절방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금년 한해만도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 등의 단속 등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97년 10월말 현재 710건에 7,16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규격봉투미사용 398건, 불법소각 258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용배출 27건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합계가 683건에 달하여 전체 단속건수의 9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 96년도와 비슷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환경감시원 확대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명예환경감시원의 많은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체 종사원을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함으로서 감시활동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실제로 이 분야에 관심과 의욕이 많으신 분들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및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겠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로 무단투기감시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무단투기단속강화에 따른 공이근무요원 10명을 우리구에 배치받아 기존단속원인 지도원 5명과 함께 3인 1조 5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므로서 우리관내 전 지역에 걸쳐 체계적이고 세밀한 단속활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셋째, 무인감시카메라운영과 주민신고활성화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구입 설치한 3대의 무인감시카메라 활용을 극대화하겠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할 무인감시카메라는 디지털 방식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카메라 2대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야간감시에 커다란 효과가 기대되며, 생활쓰레기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고시 보상금품 지급과 함께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공한지 등 취약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한지중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담장설치 및 채소밭 활용 등으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함은 물론 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권유하겠으며, 상습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등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여 무단투기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350여톤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가 110여톤인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일 8톤정도만이 감량 또는 재활용처리되고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6년도부터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매립 및 반입을 금지했으며, 99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환경부에서도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공포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소를 97년 7월 19일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이상의 음식점 등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ㅎ며, 우리구의 대상업소는 338개소로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부터 건축허가 또는 음식점업 허가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고 허가조건으로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특색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 사업추진을 위해 청천동 양묘장내 6,3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루 700㎏ 처리 가능한 퇴비화시설을 지난 10월 13일 설치하여 현재 갈산2동 하나아파트 526세대를 대상으로 45일동안 시범운영결과 6톤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퇴비화하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되어 금년 12월 중에는 갈산2동 두산아파트 574세대와 청천1동 인향아파트 266세대를 추가로 시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보급을 위하여 1차적으로 29개소를 선정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2차로 2어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4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98년 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부산물을 이용한 지렁이농법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 성과에 따라 98년도에는 약 100평의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특색사업인 음식물쓰레기감압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재활용사업을 98년 상반기까지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사업비투자와 효율성을 검토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8년에는 지렁이사육농법 퇴비화사업을 1천만 원의 예산편성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성과를 검토후 필요시 추가부지확보 등을 통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월 200여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재활용처리 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도심근교의 농축산과 연결하여 우리구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근교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요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처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발생의 원천적인 방지에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배출업소와 주민들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지역의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실태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적해 주신대로 굴포천의 수질오염현황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측정한 자료에 보면 굴포천은 이미 하천수로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5등급 이하의 하천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악성중금속류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염자료를 분석해볼 때 아직까지 굴포천의 주 오염원은 공장폐수보다는 가정하수 및 오폐수가 재대로 처리되지 않고 굴포천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굴포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의 오염은 처리되지 않은 각 가정의 생활하수의 유입이 주요인이므로 무엇보다도 하수처리장의 확충을 통한 하수처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며, 이는 단시일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하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굴포천에 설치되고 있는 하수 찻집관거가 완료되는 99년 8월이 되면 현재의 굴포천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굴포천에 유입되는 지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금 급한 마음으로 복개하고 있는 하천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에 유입되고 있는 약 262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하천감시공익요원을 활용하여 하천주변업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폐수처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처리방류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굴포천에 악성 중금속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하천에 유입되는 공장폐수의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통하여 제조공정단계에서부터 용수량과 오염농도를 줄여 배출토록 하는 폐수 10% 줄이기 실천운동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리조직의 활성화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4종이상 대형배출업소와 유독물취급업소 등 27개업소에 대하여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기 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제도와 주민포상환경오염신고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서 오염행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캠페인 등 환경보전을 범구민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의식전환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굴포천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의 실태와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대기오염의 현상은 어느 한 지역의 오염원관리문제라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풍향 등 기상여건에 따라 수시로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해안지역 등 타 지역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우리구에 정체되어 우리구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으며, 여기서 측정하고 있는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를 자동측정하고 있고, 측정치는 자동으로 환경부 전산망에 온라인입력되어 부평역앞 전광판에 매일 지역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97년 기준으로 우리구의 측정치를 종합해 볼 때 계절적으로 변화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측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 느끼는 대기오염도는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95개소에 대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3종이상 오염물질다량배출업소인 대우자동차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부터 발생한 관내 악취민원에 대해 시구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십정동 237번지에 소재한 방일산업(주)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그 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악취방지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발생요인을 저감시킨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을 여겨지는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위해서 주요간선도로와 차고지 등에서 지속적인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고 매분기 1회씩 관내 정비업소와 협조해서 자동차배출가스무상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노후불량차량은 폐차를 유도하고 운전자의자율점검인식을 확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각종 공사장의 날림먼지발생에 대하여 사업주가 환경보전의식을 가지고 공사전 단계부터 세륜세차기 등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먼지저감시설 운영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개, 삼산지구 등과 같이 공사규모가 큰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보다 엄격한 공사장관리를 통하여 날림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9월부터 아파트전용면적 18평 이상과 업무용빌딩과 사업장에 LNG니 저유황, 경유 등 저공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함으로서 연료대체를 통한 대기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등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서 대기오염원을 제거하면 우리지역의 대기환경이 점차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해주신대로 오염측정장비를 현재 구청 옥상에서 합리적인 장소로 옮기라는 권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평구정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과 또 앞으로 실업사태 등에 대비한 우리직업훈련소 설립용의에 대한 강태기 의원님의 질문, 또 구민보건서비스 향상방안을 위한 엄융진 의원님과 어제의 권상철 의원님 질문, 관내 청소문제와 환경개선을 위한 김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면서 저 자신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나라를 이토록 망가뜨린 위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누구의 책임을 묻지말고 우리구민 모두가 다같이 조금더 근검절약하는 노력을 같이하자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모든 답변을 마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마치려면 계속 해야 되겠고. 정회를 하면 오후까지 해야 되거든요.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쁜 구정과 연말정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보냅니다. 또한 불철주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재룡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언기 의원입니다. 경제는 엉망이 되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종합금융사는 폐쇄당하고 은행은 강대국에 지배 내지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의 마음은 요즘 날씨마저 한파가 닥쳐 정말 몸과 마음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건곤일척도 아닌 풍전등화의 사태에 처해 있고, 우리마저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부평구는 한정된 재정의 폭등으로 물가에 견딜 수 있는 알뜰한 살림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쓰레기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총 재정에 비해 쓰레기수거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단기는 물론 장기적인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이라 할 것입니다. 98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는 총 규모 약 950억 원정도인데 이중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사업에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국가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퇴행성집행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 약 135억 원을 제하고 나면 약 815억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에서 청소관리비가 약 150억원과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약 30억원,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쓰레기봉투구입비를 비롯한 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8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20%가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우리구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국시비보조금을 빼고 난 금액에서 보게되면 23%에 육박하는 비율이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매립장견학사업,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감량화사업이 활발해져서 배출량이 줄어들면 쓰레기수거사업자가 적자경영이니 도급을 올려달라고 야단이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올해에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감량화사업을 비용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쓰레기수거 작업의 이익보존을 충당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권상철 의원의 질문에도 나왔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사업비 청소장비를 어느 특정업체에 무상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수거사업을 하도록 활용하는 방법과 매각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력해 보라는 권유사항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도 되기전에 매각의 결정을 해버리는 것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해도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귀찮은 것은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치워버린다는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도대체 이해 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내년 예산에 어느 특정업체의 퇴직금누진제에 대하 차액분으로 약 14억 6천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 96년에 걸쳐 그 업체의 단체협약대상자도 아닌 우리구가 그 업체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맺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해서 삭감된 것임에도 다른 구에서 해줬다는 궁색한 명분으로 또다시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이 또한 특정업체를 봐주기라는 인상이 짙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쓰레기수거비용에 대해서 95년도에 인천대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집행부는 금과옥조처럼 하면서 그 보고에서 건의한 동별 수거업체 대상자에 대해서는 왜 시도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정자문단이나 그 많은 집행부산하의 각종 위원회 중에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사용해야 할 쓰레기문제를 정책적으로 취급하고 고민하는 위원회는 특정사안만을 다루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말고는 달리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쓰레기정책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본 의원은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문제를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소신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회에 구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TV 보도를 통해 부평구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수치감을 감출 수 없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3백여명의 부평구에 살고있는 여성들이 결혼상담소에 등록되어 퇴폐행위를 한다는 보도를 시청한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사회에 윤리관이나 도덕관이 땅에 떨어지고 퇴폐만연의 사회로 전락하였는가, 물질만능의 시대 탓인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퇴폐음란을 조작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남성전용 전화방이나 결혼이벤트사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근거가 불충분하고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기회로 지금 우리주변 곳곳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의 난립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윤리시설을 문란케 함은 물론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로 남성전용 전화방이나 결혼이벤트사의 경우 남자회원들을 모집 10여만 원의 회비를 온라인계좌로 입금케 하여 여성들과 연결시켜 퇴폐적인 폰팅이나 미팅을 주선시켜 탈선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와 관계된 여성들의 경우 일반 가정주부들도 있고, 심지어 나이 어린 중고등학생까지 있어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 업소에 의한 우리가정과 청소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심부름센터의 경우에는 원래 바쁜 사람들의 일손을 대신하여 덜어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심부름센터에서는 남의 사생활을 몰래 염탐하거나 불량배를 동원 채무자와 자신과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협박 또는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조직의 거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이들 업소의 설립허가시 세심한 규칙을 마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8년 이후 최저폭락종합주가지수와 IMF의 치욕적인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550억불을 받기로 한 우리경제의 최악의 불황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용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옹 출신 신현기 의원입니다. 2대에 마지막 갖는 정기회기에 마무리하는 뜻에서 원탕보다는 맛이 덜하다는 재탕같지만 54회 임시회부터 59회 정기회를 거쳐 오늘 67회 정기회 엄융진 의원질문까지 일곱분의의원이 주민의 불편과 민의를 해소하기 위해 질문했던 내용들이 1년반이 지나도록 보건소부지 하나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부구청장님께 앞으로의 보건소의료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 맞는 보건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소의 운영을 앉아서 기다리는 사업이 아닌 찾아서 나가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복지5개년계획으로 구마다 시민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혈액검사, 암검사 등 49종의 건강진단과 심폐, 지구력, 근력 등 14종의 체력검증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특화사업에 의하여 확보된 방사선 및 임상병리분야의 최신의료장비를 활용 시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을 보면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대지는 414평, 건평 264평에 65년도의 낡은 건물로 되어있어 98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증개보수 개축 등이 올라와 있고 최신의료장비구입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 20만인소사구가 갖고있는 전신촬영정밀진단용인 CT, 생화학검사용인 생화학분석기, 위장궤양일반촬영용인 GI, 유방진찰검사기 맘모그라피, 방사선동위원소 효소측정기인 감마카운터 등 최신의료장비가 우리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51만 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보건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신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산편성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신축부지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의하면 부평구 보건소청사신축은 부지 1,200평, 연건평 1천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사업비 81억 3,200만원이라는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선정의 위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한 도시철도 3호선 통과지역이나 동일한 블럭으로 대치되어야 하고 주민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복지공간과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면적은 2천년도의 보건행정이 노인보건, 정신보건, 장애자재활건강검진 사회복지연계사업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1,500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제반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는 삼산택지개발지구인 삼산동 251-3번지 일원보다는 당초 계획돼 있던 부개동 노인복지회관 사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제 권상철 의원님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대로 산곡동 선정도 십정동, 부평3동, 산곡동 일부지역의 주민의 불만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위치에 적합한 면적의 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대책회의 때문에 11시 40분에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면 이석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에는 질문이 서면으로 많이 요청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권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권상철 의원입니다. 요 며칠사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쌀쌀한 겨울 날씨는 최근 금융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경제만큼이나 모두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따뜻이 감싸주며 서로의 고통분담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의원들의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제67회 정기회를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며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매년 재활용품수거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재활용 대책이 미진하고 수거체계가 부진하여 이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수거량현황 및 이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수거량 현황 및 재활용실적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는 1일 평균 16톤 총 5,544톤이 수거되어 5백여만 원의 판매수입이 있었고, 96년에는 1일 평균 19톤에 총 6,692톤이 수거되어 약 7백만원이라는 판매수입이 있었으며, 97년도에는 1일 평균 28톤에 총 1만 22톤이 수거되어 수거량은 2년전부터 2배나 급증하였고, 판매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같은 7백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으나 재활용처리부족으로 종이류나 고철류는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재활용수거를 잘 해도 이를 재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엄청난 인력과 자원의 낭비요 구민을 기만하는 전시행위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청소업체에서는 분리된 재활용쓰레기수거시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하여 수거해감으로서 주민들의 재활용품분리수거를 헛되게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제도를 잘 지키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가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하여 재활용실적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언기 의원, 배영선 의원, 신현기 의원,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언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차량 수의계약매각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소차량 관리상의 재세공과금 기타 관리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고, 또 실제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매각함에 있어 공정성을 가진 감정기관에 의해 매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청소업체에 종사하고 계신 청소를 위해서 근무하고 계신 청소원들의 퇴직금을 상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구 공통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에서 많은 지적과 또 질책과 구체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 만족을 주시고 또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갖고 있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예화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하는 그런 유형도 제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구에서 우리 나름대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발생된 쓰레기는 수집운반중간처리를 거쳐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최종처리라는 큰 흐름아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과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중간처리로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제1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에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과 쓰레기감량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심한 악취와 침출수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원년의 해로 정하여 공동주택 43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에 시구비 7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45대를 보급하여 원천적 발생억제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업주 위생교육 및 기관장공한문 발송과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위한 홍보물 배부, VTR상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업소 및 범 주민동참의식을 확산하는 한편 내년부터 2001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확산의 해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30%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주택, 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주민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방안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실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부평구민환경대학운영, 문전수거 및 쓰레기배출요령 홍보전단배부, 그리고 적습니다만 앰프방송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총 동원하여 대주민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로의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쓰레기배출량 감소를 도모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원년인 95년에는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0.89㎏에서 96년에는 0.78㎏으로 줄었고 97년 10월 현재 0.70㎏으로 1인당 배출량이 감소하는 한편 전체 생활쓰레기 배출량에서도 인구수는 95년대비 5,500여명이 증가하였으나 95년에는 13만 1천톤에서 96년에는 12만 3천톤으로 97년 10월 현재 9만 2천톤으로 매년 8천톤정도로 감소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청소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98년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집운반 체계의 개선, 청소비용의 재검토,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에 따른 수거운반 비용문제, 소각장 건립 후의 수거운반 비용문제 등 쓰레기문제의 제도적인 모순점이 없는지 재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문제의 무단투기근절대책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쓰레기불법무단투기는 아직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배출단계에서부터 도로변이나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에 비규격 봉투사용배출행위, 조대쓰레기무단투기행위, 불법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150여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감시활동 활성화 및 통장이나 부녀회 등의 자율감시원의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감시활동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주민스스로 감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 상습투기지역, 공터 등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72개소,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불법 무단투기경각심 고취 및 행위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무단투기자 식별이 가능한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도 도입하여 확대운영하고 지도단속 공무원 등의 활동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시키는데 최우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쓰레기청소업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업체 종사원 결의대회, 또는 업체 스스로의 교육강화 등을 통한 자정의지 표현 등 청소업체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수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종량제 정착화로 매주 화요일밤 7시경부터 쓰레기와 별도 분리배출함에 따라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재차 쓰레기로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케 함으로서 쓰레기감량 증대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추진이 부진하여 재활용품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있었으나 대한주택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된 부지 중 대지 575평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곳에 지하시설로 약 334평 규모의 자원재활용센터를 건립코자 97년 11월 현재 설계를 마치고 12월 하순경에는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 규모로는 부평구 전체의 재활용품 발생량을 1일 7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하여 부평공설묘지부근 등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데에도 최대한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자원재활용센터 건립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은 수집, 판로확보 등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다음 여러 의원님과 깊이 의논하여 정밀한 검토분석 자료를 근거로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자원재활용 촉진도모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쓰레기처리 종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각 구별로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시 계획이 시달됨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쓰레기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1월에 대규모 쓰레기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3월에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과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등 나름대로 추진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4월 환경부 및 시의 방침이 그동안 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한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우리구와 계양구를 북구권역으로 묶어 공동 추진할 것을 권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자문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1차적으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청라도소각처리시설의 규모를 늘려 서구, 중.동구뿐만 아니라 부평구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인천시에서 수용을 못할 경우 결국은 계양구와 공동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상하던대로 계약구와의 공동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계양구와 공동설치시 그 시설규모는 기술적으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1일 6백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다이옥신 배출 주원인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장 등 도시쓰레기를 종합적이고도 안정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시설로 설치하고 부지매입비 등을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견통보가 있어 이에 따른 수용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계양구에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부평구부지에 소각로를 공동 설치할 것을 제시하여 우리구에서는 소각장 공동설치가 가능토록 재검토해 줄 것을 재차 계양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추진시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및 향후 시설관리와 지역주민 반대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구 단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에는 쓰레기소각장을 우리구에 설치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입지선정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 종합시설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은 쓰레기가 발생된 후에 이를 처리하는 사후처리기술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는 발생원부터 제거시켜야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입장에 놓여있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21세기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부평지역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문제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의원님께서 휴게방, 전화방,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장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특히 여성입장에서 느끼신 바를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사회문제로 휴게방, 전화방,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등 퇴폐향락에 협조해 온 운영자들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겠느냐는 대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몇 가지 업소를 빼고 심부름센터,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구정이 미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게방, 전화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휴게방과 전화방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자유업으로서 현재는 규제가 별도로 어렵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2의 규정 위반혐의시 해당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위법조치 할 수 있고 한국통신공사에 통보토록 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약관 제19조의 규정도 동시에 위반되므로 한국통신공사는 기본약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전화서비스 이용정지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문제는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상담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9일자 신문기사 및 97년 10월 10일자 TV 3사 보도와 관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결혼상담소건에 대하여 자체로 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 업소에서 월 20만 원씩 3인에게 모두 60만 원을 받고 일부 시설을 제공하였고, 3인은 불법영업으로 검찰에 구속 수감되었으며, 영업주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결혼상담소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1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일 현재 신고된 결혼상담소는 10개소가 휴업 중이고, 나머지 8개업소가 정상영업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결혼상담소 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혼인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영업소의 면적 33㎡ 이상과 별도의 상담실 설치인 시설기준에 맞도록 신고수리가 가능하고 결혼상담원의 자격요건 등에는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신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결혼상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였던 바 지도점검 결과조치로 지난해 하반기 때는 주의 1개소, 경고 6개소를 97년 상반기 지도점검시에는 34개소에 대하여 영업소폐쇄조치를 내렸으며, 97년 하반기 지도점검시 적발된 결혼상담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결혼상담소 관리방안으로는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가정의례에관한업무처리지침개정에 의거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예를 들면 가정의례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가정의례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분야에 종사경험이 있는 민간인 등을 위촉하여 관내 결혼상담소의 불법, 부당행위 예방활동 및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언론을 통하여 인신매매성 알선 행위, 선불금 징수행위, 미성년자 유해업소 알선행위 등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부당한 직업소개행위와 무허가직업소개소에 대한 사회문제성 제기에 대하여 정보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간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등을 강력히 실시한 바 형사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4건, 경고 9건, 시정조치 28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무허가직업소개소에 대하여는 19개소를 적발 10개업소는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고 9개 업소는 폐쇄조치하였으며, 동사무소 한국고용서비스협회 부평지부 부평경찰서와 연계하여 이미 적발되었던 업소 및 폐쇄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허위구인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업소개소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의 내실화와 유료직업소개소 갱신허가시 철저한 결격사유 조회를 통한 심사철저와 유흥업소 구인광고 단속 등을 통하여 부조리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고용질서확립함은 물론 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주기적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고용서비스협회를 통하여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여 협회 스스로 직업소개소 등급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직업소개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또한 불법 부당한 직업소개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배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많은 장비를 조사연구하시어 그런 장비의 준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책과 함께 우리구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제정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평구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제6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보건, 치료, 재활 등의 보건의료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보건소는 그동안 지역사회보건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의 임신과정에서부터 출산을 거쳐 신생아, 영유아, 미취학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로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으며, 모성의 건강관리, 급성전염병예방, 만성전염병관리, 가족계획 등의 예방보건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저소득층의 진료 등 당면한 보건의료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청사여건과 제한된 전문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또한 암퇴치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부인층을 대상으로 여성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악화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한방과를 개설하고 아울러 물리치료실을 신설하여 97년 4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본인의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는 경로우대 진료제를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하여 타 구로 파급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인건강을 위한 치매센터, 건간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각종 사고, 산재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복잡한 사회현상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의탁 정신질환자 보호 등의 새로운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보건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5년도에 건축되어 낡고 협소한 현재의 보건소가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 또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건소신축부지는 삼산동이 94년 3월 10일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지구내에 1,200평의 보건소신축부지를 마련코자 계획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4일 보건소 위치가 노인회관 사거리 부개동 지역으로 확정된 바 있고, 그러나 인천시로부터 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라 당초 승인된 지역에서 삼산동 외곽지역으로 하천변 땅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협의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보건기관이 지녀야 할 환경의 쾌적성,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기존위치나 동일블럭으로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0톤이며, 이중 19%인 약 70톤이 재활용품 쓰레기로 보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펫트병류가 대부분이고, 이는 청소업체에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수거일로 정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는 부원산업에서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재활용쓰레기는 평화환경 외 3개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문제는 첫째 재활용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배출하고 있어 혼합배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하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재활용품선별에 필요한 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관내 41개 지역 공한지 및 노상에서 선별함에 따라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셋째로, 재활용품수거시 청소업체에서 운행하는 일반쓰레기청소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서 분리배출이 수거되는데 혼합되는 쓰레기가 배출돼서 현실적으로 수거운반차량의 확보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운반 선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입장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를 부개택지 4블럭 부지내에 약 575평을 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발주 내년 7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발생하고있는 1일 약 17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이곳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위해 5개동 5개통을 대상으로 금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재활용품 배출용 투명비닐봉투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들로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수거운반 선별에 따른 비용절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재활용품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쓰레기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대규모 쓰레기처리시설이 건설계획으로 있어 모든 쓰레기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같이 이곳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발언통지가 접수되었으므로 박남수 의원의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이언기 의원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우리 총 예산규모의 20%를 차지하는 쓰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종합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만 하고 결국은 권상철 의원님의 답변 중에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부평구의 행정에 소홀함을 느낍니다. 어째서 쓰레기문제를 이제야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우선 수거체계를 개선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마산시와 같이 쓰레기수거문제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광역시와 같이 공기업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언기 의원의 질문요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인천대에서 건의했던 동별 수거업체배당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일반회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절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추상적인 얘기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소유 장비 청소차량의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됐지만 오늘의 이언기 의원의 질문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정업체에 무상대여하고 있는 청소차량장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그중에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지적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가장 싼 값으로 매각한 것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도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고 왜 어제 답변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차액분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위탁받은 어느 특정업체입니다. 14억 6천만 원에 관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언기 의원의 질문요지는 퇴직금누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수거업체의 사장과 그 업체의 근로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평구청은 계약담당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우리부평구청이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95년도에도 그랬고, 96년도에도 그 이유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했고, 또 예결특위에서 삭감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l 그런데 부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잘해 주십사 했습니다. 방금 엄융진 의원과 신현기 의원이 우리부평구청에 보건의료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부평구 일반회계 약 1.5%를 차지하는 14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보건소개선사업에 또는 최신장비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획기적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불가피한 사유가 개인기업체 퇴직누진제를 3차에 걸쳐서 예산에 편성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법개정이 되었습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은 단체협약의 조건도 구가 물어줘야 된다, 변상해야 된다라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추가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즉각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님, 임헌일 의원님, 정상규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말미에 말씀드렸다, 설명드렸다, 보고드렸다, 자꾸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답변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실시한 여러분의 질문과 답변은 우리지역사회의 커다란 발전은 물론 가까운 시일내에 커다란 결실이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3인 황충식 김재룡 강태기 이복란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위생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