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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본회의1997-12-04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며,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번위원의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찾아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오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기회는 제2대 군의회를 총 결산하는 회기로 그동안 성숙된 의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보람찬 회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군정 출범 마지막 연도를 맞이하는 해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재정운영과 특히 내년 5월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여 재정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전례답습적인 점증주의의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영기준에서 판단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이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절감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긴축 예산운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의 전개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도해 나가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서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액 현실화율의 점증적 상향조정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세의 가장 큰 세원인 담배소비세는 금년부터 국민 각자의 건강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되어 전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은 증가되었으니 금년도에 군청사 신축비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농협 출장소 임대료가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서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49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가의 경제 침체로 인한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의 쓰레기매립장 조성, 일반농기구 구임, 배수개선 사업이 전액 감소됨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42%가 줄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가장 큰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에서 지원내시가 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공무원의 호봉 및 각종수당의 기본급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 인상,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서당경비, 행정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등의 필수경비의 증가, 자치시대의 주민욕구 분출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대로 세출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중점 투자시책은 첫째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군정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맑고 활기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청도를 위하여 노인 건강관리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휴식공간 확충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복지향상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쾌적한 청도를 가꾸기 위한 환경우선 정책추진과 상.하수도 확충등 환경보전과 맑물 공급대책 사업에 중점을 두어 범군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환경과 개발에 조화를 시켰습니다. 넷째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내년 도에도 전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우리군의 특산물인 감,복숭아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원활한 교통망 확충과 오지 및 정주권 개발, 지역개발공사 설립등 지방자치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전국 민속투우대회, 민속씨름대회, 정원 대보름 달맞이 행사등 각종 문화행사 실시와 급격히 달라진 여건변화와 관광 동향을 반영 지방화에 적극 대처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군민화합, 관광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768억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36억500만원보다 17.9%가 줄었으나 아직까지 일반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미확정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8%가 줄어든 681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87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1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먼저 자체수입이 지방세로 주민세 14억8,100만원, 자동차세 15억, 담배소비세 22억8천만원등 지방세 수입이 6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0억1천만원, 이자수입 7억2천만원, 이월금 25억등 세외수입이 51억8,1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으로 114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316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7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36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확정되면 수정 예산시에 예산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사업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 처리시설비 103억5,2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먼저 일반행정비의 주요 사업별로는 내년도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로 2억9,900만원과 지방 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위해 5억7,100만원,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인 봉급, 각종 수당, pool로 관리하는 경비와 기획관리 및 감사관리등에 47억3천만원, 군정홍보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홍보신문, 도서, 월간지, 청도소식지 발간등에 2억8,8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여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국고대여 장학금, 군정주전산기 도입등 서무, 인사, 사회진흥, 민원실 운영등 내무행정비에 31억1,9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본청직원의 복리후생비, 군유재산관리, 지역개발공사 설립 자본금등 재무행정비에 2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일반행정비는 119억2,6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의 그 주요사업별로는 전국민속투우대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보존문화재 보수비등 문화예술 사업비가 7억1,100만원이며,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관리, 군민, 도민 체육대회, 생활체육의 각종참가경비, 군산하 직원들의 체력건강을 위한 대회경비등 체육진흥관리에 3억3,500원, 보건소직원 인건비, 방역사업비, 진료약품비등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비, 내년에 개원되는 군민건강 관리센타의 각종장비 집기구입, 위생관리등 보건비에 23억5,800만원, 쾌적한 청도가꾸기를 위한 환경오염방지, 쓰레기수거, 청소차 구입등에 3억2,5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간이상수도 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등의 상하수도 관리에 132억4천만원, 위생환경 사업소관리 운영비 4억 6,600만원으로서 보건 및 생활개선비로 163억3,9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거택구호비, 장애인 보호, 여성복지향상의 가정복지,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 경노당 운영, 노인치매센타 시설, 청소년.유아복지등 사회보장비에 54억9,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청도 강변도로, 풍각산업도로 개설사업등 도시개발관리에 10억3천만원,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용역, 장비구입, 개별 공시지가 업무처리등 지적민원에 3억 1,100만원, 도계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행락철 자연보호등 지역 사회개발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이로서 사회개발비에 261억2천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의 주요사업별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보관창고,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등에 12억4,900만원, 경지정리사업, 농촌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정주권 개발사업등 농업기반조성에 38억2,1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청도특산물 홍보, 전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 시설등에 13억2,100만원, 농촌지도소 직원 42명 인건비 및 수당, 지도소 업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농민교육 경비등 농촌진흥에 20억5,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촉진 훈련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등 지역경제 개발에 8억500만원, 산림관리사업, 임산물 직판장등 산림자원 개발에 19억1,3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 및 지역현안 사업인 진입로 확.포장등에 8억9,200만원, 차량관리, 도로안전 시설에 교통관리비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이로써 경제개발에 121억1,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써 그 주요사업은, 민방위교육, 민방공 경보망관리, 병무관리, 재난사고 예방, 소방업무등을 위하여 민방위비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기체이자 상환금이 14억4천만원이나 이중에서 순수 군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군.읍면 신축 청사차입금, 삼거리 도로, 공설운동장, 분뇨처리장의 원금 및 이자상환금 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예비비 55억6,200만원은 자체 투자사업비, 지방양여금 사업의 부담금, 법정 예비비등에 소요될 재원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로써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억8,8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으로는 인건비 56억1천만원, 일반운영비 10억1,400만원, 관서당경비 및 일반업무 추진비등이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쓰레기와 관련되는 경비를 최대로 계상하여 읍면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읍면소관 예산은 98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5개의 특별회계로 총규모는 87억2천만원으로 전년도에 없던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1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규모가 12억9,8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으로 사용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의 재원이며, 세출은 청도,화양,풍각 상수도관리 인건비 및 관리비, 운문댐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 상수도위탁 공사비와 상수도 사업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규모가 26억1,300만원으로써 세입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이자등과 보조금인 국.도비 지원액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의료보호 일반운영비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국도비 결산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규모가 3억1,800만원으로써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금액을 수입으로 하여, 세출은 민간융자금인 소득금고의 저소득가구와 소득 특별지원의 저소득 마을 및 가구에 융자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는 규모가 17억5천만원으로써 세입은 운문사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환지 청산금 및 채비지 매각과 지방채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비 및 지방채 이자 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규모가 19억9,500만원으로써 세입에는 차입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미수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농공단지 일반운영비,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부지분양금 일시상환 반환금 및 농공단지 조성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그리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7억4,700만원으로써 골재판매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 일반 운영비, 청원경찰 인건비, 하천제방의 개.보수사업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8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자체재원 확보와 배후산업이 영세하여 자체재원 확보와 배후산업이 영세하여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등은 최대로 절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군정운영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듣기전에 다른 실과소장님은 군정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10페이지 부터입니다. 110페이지에서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는 1,361천원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작년에 17,550원이었는데 18,7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내용입니다. 과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 수용비로 관보라든지, 법령, 자치법규집, 관보는 지금 현재 21부, 법령 17부, 자치법규집이 130부가 있습니다. 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56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나서 2,480만원입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작년보다 1,782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3,818천원입니다. 112페이지, 경상경비는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이 300만원, 주요사업 평가 및 성과서 작성유인이 100만원, 군정현황 유인이 200만원, 달라진 법령개선 책자유인이 100만원, 장비유지비해서, 그리고 월중중요업무 추진 계획서 유인이 지금 396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올리고 난 이후에 이것도 내년부터는 발간을 안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764만원이, 이것을 제외하고도 7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여비도 올해하고 같도록 그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작년하고 똑같도록 부군수님 했고,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는 인원이 좀 늘어나서 235만원을 해서 총 584만원입니다만 뒤편에 보시면 584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취미클럽, 작년에 위원님께서 어디쓸것이냐해서 올해는 명시를 했습니다. 취미클럽운영을 10개부서에 58만원씩해서 580만원 줄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고 시책추진 및 일반추진비는 작년보다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700만원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에서 올해보다는 200만원을 더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상금난입니다. 올해보다는 22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군민의 노래는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제목을 정하기를 청도의 찬가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서를 낼 때 청도의 찬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에서는 연주가 안되고, 노래가 안 된다는 음악가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음악인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것인가. 내려오면서 잘못전해져서 그런것인지, 원인을 파악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꼭 필요하면 군민의 노래를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축제행사때 부를수 있는 찬가를 따로 제정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것은 읍면 역점사업 평가 시상하는 것하고, 군정역점사업 공무원 표창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 대장유인이라든지, 의회제출준비 서식이라든지, 작년하고 별반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요업무 심사분석 계획서 유인이 1,200만원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군정현황이라든지, 각종 평가를 위한 자료, 이것을 전부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고 유인해서 가져오라하니까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올해 해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상 하였고, 그 밑에 보면 군정백서 발간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발행합니다. 작년에 발행했고, 올해는 발간을 안 했고, 이것이 매년 발행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는 안하고, 98년도에 하고, 99년도에 안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컴퓨터구입한 대와 프린터구입해서 250만원을 올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고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166,809천원이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해도 재무과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해라 이래서 올해 재무과에 편성된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이까지는 인건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고, 단가가 올라서 565천원 올해보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1,865천원이 올해보다 늘어났는 25,86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올해보다 2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올해하고는 같습니다만 늘어난곳이 어디냐하면 예산서 유인하는데 단가가 올라서, 당초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가 작년보다 150만원을 더 얹어놓았습니다. 올해 단가가 올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보면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해서 60만원 정도가 이것이 해마다 좀 올라서 올해보다 6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 예산서유인이 150만원하고 그곳에 60만원해서 21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올해하고 똑같도록 했습니다. 급량비는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및 재정업무 추진급식비는 같고, 12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주요사업 급식비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1천만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500만원이 더 플라스 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예산작업할 때 임차료가 300만원, 올해 정식으로 얹었습니다. 여비는 2,58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 이유는 주요사업비 풀여비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5천만원해서 너무많다해서 2,500만원을 까 버리고,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2,5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결과 합동작업이 도나 내무부에 작년보다 87만원정도 더 얹혔습니다. 작년에는 348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435만원을 예산이 모자라서 좀 얹어 놓았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26페이지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도 작년하고 같이 얹어놓았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도 같게 173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7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법무관리는 일반수용비가 행정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작년에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으로 하고, 사례금은 올해 해 보니까 그렇고, 소송이 크게 많지 않아서 사례금 3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출장여비를 작년에 100만원 했는데, 올해 써보니까 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진행 공탁금 6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운영수당은 아까말한 군민찬가 노래재정 위원수당해서 1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보면 국내여비도 이것은 법무담당자 여비로 4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는 공보실소관이고, 136페이지 감사계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올해하고 같도록 290만원,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자주 모일 기회가 없어서 80만원정도 작년보다 작게해서 80만원만 얹어 놓았습니다. 급량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200만원, 여비 500만원, 올해와 같이 했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감사활동추진비도 여기에는 플라스가 100만원, 작년보다 더 얹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보면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일반업무추진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읍면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표창이 올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내년도도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포상을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감사계 감사하러 다니면서 노트북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해서 250만원해서 자산취득비로 얹혔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럼 페이지 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선거인 명부의 각종서식 구입 및 홍보물 인쇄해서 푹 내려가서, 이것이 전체 45,749천원이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해서 45,749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중 되었습니다. 이중되어 있는 것이 한두군데뿐 아니고, 이것이 예산프로그램이 에러나서 지금 저희들이 뒤져보니까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세군데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동의장

예. 이중으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심사분석 계획서 유인해서 5천원해서 50부, 2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5천원에 50부같으면 25만원, 2회 같으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만원해도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이외에 지금 현재 타과의 것도 이중계상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중계상되고 이래서 전체 계상액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는 집계를 안 내어 보았지만 전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관계있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이 자꾸 에러가 나서 죄송합니다.

김기동의장

그렇다면 오늘 하기 이전에 책자를 주고 미리 알았더라면 전체 총액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총액은 맞추어서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총액마저도 틀리게 제안설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틀렸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수정해서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기동의장

잘 알겠습니다. 굳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이중계산된 것이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이중계상되는 것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타과에 설명할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