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두연 의원 발언
김영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정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김영빈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 동안에 관정이라고 해서 대형 관정과 소형 관정이 몇 공이나 추진 됐나요? 금년에.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두연위원
예. 대형 관정이 몇 공, 소형 관정이 몇 공 추진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대형 관정은 금년도 집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12월31일 현재 대형 관정이 77공이 현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관정은 답작용이 5천99공, 그리고 원예용이 9백33공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형 관정에 현재 사용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폐공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대형 관정 폐공 현재 활용상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두연위원
대형도 그런데 소형은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물론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려고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폐공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이 폐공을 시킬때는 지하수 오염관계를 상당히 고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폐공 부분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정에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 준 다음에는 주민 자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로는 현재 폐공 현황이 폐공 보다도 현재 사용치 못하는 현황이 얼마인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기히 투자를 해서 농촌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셨으니까 거기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활용 여하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소형 관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로 봐서는 활용이 그것을 투자했을 때 개인기로 넘겨서 투자를 해줍니까? 직접 해줍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소형 관정은 주민 자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자본을 쓰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동안 듣고 본 결과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보조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에 불과한 그러한 소형 관정이 많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기히 자본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소형 관정 관계는 사실은 토지주, 농지주한테 자본보조 사업을 주고 있는데 개발과정이라든가 보존상태를 저희들이 읍면 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면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앞으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소용있고 필요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정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김영빈위원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셨는데 조립식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평수에 구애됨이 없이 받아야 됩니다.
조두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단속건 이외에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불법건축물 발생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6건이고, 처리결과는 6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4년도에 한 건, 95년도에 3건......
조두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금년도 기준해서 금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러면 총 17건입니다.
조두연위원
이외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확인된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없다고......
조두연위원
아니, 그 동안에 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없으면 없으니까 못했고, 그 이외에는 미처 단속하는 과정에서 손이 모자라서 못했다든지, 몰라서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두연위원
혹여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법적 단속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들도 약간 의식을 변경 다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사용검사를 그전에는 건축직공무원이 나가서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사가 사용검사 조성을 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후 약간 2평 내지 3평 이렇게 받아낸 것이 사실 우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면청사에서 우리 관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급해서 활용 할라고 조립식 지었다 그때도 허가를 득해서 지어야 되겠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두연위원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관내 읍면청사가 됐던 지도소가 됐든 우리 군청이 됐던지 그 사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협의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협의요청을 할 적에 여하튼 허가는 도시과 소관이죠?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행정부지만 절차는 밟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위법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잘 하라고 하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혹시 각 읍면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없겠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조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러한 사례가 혹시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계도를 못하고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장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99년 6월까지 준공기간입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97년 12월2일날 입찰예정이라고 했는데 입찰 보셨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것은 부여군청 옆에서부터 백제교를 경유해서 규암초등학교 앞까지 6차선으로 이번에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부여군에 배려를 해서 가로등 내지는 전반적인 보도블럭이 종합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도에 관을 6백미리 관으로 묻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단 대하건설에서 도급을 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놓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주민여론도 있고 국가에서 낭비다 하기 때문에 미리 묻어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묻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12월15일까지 끝납니다.
박준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99년 6월달이라고 보면 1년반 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볼 적에 장암, 임천, 세도, 양화까지 하면 상당히 광범위해요. 공사범위가. 그런데 짧은 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금년에 12월달에 지금 12월2일날 계약 입찰을 했는데 지금 동가가 나와서 두 개중에 오늘 4시에 선정이 됩니다. 3개년 동안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박준성위원
연기가 됐어요. 99년이면 2년밖에 안되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올해 발주를 하니까요.
박준성위원
날짜를 따져봐서 1년반 밖에 안되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렇죠. 절대공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박준성위원
왜냐하면 장암이라든지 임천, 세도, 양화 같은데는 사실상 식수원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공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1년반 가지고 이것을 맞추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가서 질문 하는 건데 군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우리가 하고 부여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차질없이 해 주기 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장사항으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치상태죠?
대치상태 속에서 이것을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하여금 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재착공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도안이라든지 장치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지난 10월30일날 청소년수련원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 양반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수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침수는 군수제방이 범람해서 침수 될 것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위치를 그 아래 현북리에 내려가면 임경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초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러면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질의해서 질의결과가 오는대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지난 일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애초에 선정할 적에 충분한 대화라든지 선정문제 같은 것을 공청회라도 열어서 하다 보면 지역유치가 되는 것이 원만히 해결 됐을텐데 지금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토지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주민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계부서에 의뢰해서 만약에 그것이 다른데로 옮긴다고 할 때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28개월로 돼 있거든요. 예산낭비는 안됩니다.
박준성위원
토지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 위치에 하니까 예산낭비는 안됩니다.
박준성위원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나가는거 침출수를 밑으로 내려달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변경할 때는 임경이 현북리로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5㎞를 더 내려가야 됩니다. 5㎞를 내려가면 지금 지하에 10m 지하로 1,200㎜관이 군수제방 제지로 가게돼 있는데 5㎞를 더 내려간다면 15m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로 공사도 남용될뿐더러 그 지역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임경 이사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회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최종 지금 환경부만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그것이 위치변경 안 된다고 보면.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박준성위원
물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착공 할라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극한 투쟁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 하더래도 희생을 감수하더래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대립이 된다고 하더래도 강행할 계획입니다.
박준성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꼭 해야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침출수가 침수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침출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충분한 대화라든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부여에 막대한 재정손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쪽 원성보다는 이쪽 원성이 더 높습니다. 안하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이 사업은 추진을 희생이 가더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어디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너무 많은 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입찰을 5월9일날 했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1월21일 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착공은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계약을 5월9일날 하고 착공은 5월15일날 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제가 왜 질문요지가 뭐냐면 계약 입찰한 회사에서 5월15일날 착공계를 냈는데 지금 수개월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랬을 때 그 입찰을 낸 회사에서 우리 군에게 혹시 피해보상 요구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피해보상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5월9일날 계약할 때 이러한 사항을 다 알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요구된 바도 없습니다. 대상도 아니고요.
조두연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 그 사람들도 이익발전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본의든, 본의가 아니던 간에 발주청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돼서 혹여나 그 업자들이 입찰회사에서 우리 군에게 요구할 때는 줘야 된다는 그러한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로 했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하위원
저희들이 갑자기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 주로 읍내시장 부근이 되겠죠. 거기에서 건축을 할 때 주차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잖아요. 새로 집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은 어떻게 그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만 건축허가 내지는 준공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신위원님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신축시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설치를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된 목적은 지금 방금 말씀 하신대로 주차질서확립입니다. 또 내지는 차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집은 없어도 차는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투자되는 것이 적은데 너무나 차량이니 이런 거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가부화 현상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많이 해라, 건축물 질 때 법적으로 예식장을 질라면 50평방 즉 15평에 한대꼴을 해야 됩니다. 건축 연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경우는 2백평방미터 즉 60평당 한대를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주택은 130평방, 40평당 한 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은 120평방미터당 한 대 즉 36평당 한대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금년 11월30일 현재 218개수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옥내가 8개, 옥외가 174, 복합이 36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예식장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보면 무슨 기계식 주차장 있죠? 물론 그걸로 주차공간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거지. 집 짓는 사람한테 불편을 겪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이 어려운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계속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재산을 자꾸 투자해야만 하는 어떤 여건만 마련이 되고 투자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못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적했던 취지가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왕이면 투자를 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자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이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어차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8개소를 자체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은산 신대리에 있는 유행자가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했는데 작동이 불량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아담식당 앞에 김종환이라는 사람이 기계식 주차장을 했는데 그것도 작동불량 장기간 안쓰면 작동이 불량합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또 구아리에 임병학씨도 작동이 불량으로 나왔고, 리버사이드 규암에 있는 김한수 거기도 작동불량으로 나왔습니다. 또 모든이다방 옆에 평수가 많기 때문에 김종순씨라고 거기는 또 물품을 적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개선을 해서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잘 활용되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여하튼 기왕에 투자된 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거라면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투자 그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차후관리를 잘해서 한대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투자한 분들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 우리 군민의 당연한 숙원사업이고 최대 관심사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에 의문점이 많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과정사항은 여기에 비교적 열거가 잘돼 있습니다. 일자별로 역시 주민이 집회신고 이렇게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욕본 도시과가 그 동안 겪은 고초과정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현지를 봤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수긍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과연 절대 목표인 준공을 현 위치에다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우리군의 확고한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아까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 맥락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14P 보고서에 보면 일정별로 후보추진 사항의 큰 흐름이라고 해서 9월달부터 11월5일까지 일정별로 진행사항을 해놨습니다. 지난 10월30일날 전체주민 150명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대화시 건의된 두가지 사항을 충남도하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하고 환경부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에서 회신이 왔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 회신은 기존 군수제방이 있는데다 그 미터를 높여서 별도의 제방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제방은 50년 빈도로 제방을 일제시대 신설한 모양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처에서 시설하는 군수제방은 100년 빈도로 시설하기 때문에 침수범람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건설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임경이 지역의 문화재 사전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다 도지사로부터 통보가 됐는데 환경부장관한테 보낸 것만 아직 안왔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우리가 전화를 걸었더니 하수도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작년도 12월16일날 인가를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고 옳으신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과장님인데 주과장님 환경부나 부여군 일이나 내내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행자는 부여군수이니까 어쨌든 간에 질의가 잘못됐든 잘됐든 우리 부여군에서 행정을 잘 몰라서 결례를 했던 답변은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답변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종합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한 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침수문제, 위치변경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관 내지는 국도관리청장의 공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도급한 삼정회사로부터 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환경부로 임경이 지역으로 재 질의를 했다는 내용은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당신들이 원한다면 답변이나 들어보겠다는 취지였지 환경부에서는 그 자리가 적합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지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군 사업이예요. 우리 군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다시 또 환경부로 질의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청자가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50%, 지방업체 공동도급업체나 대하건설이 30%, 부원건설이 20% 그래서 100%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는데 지금 현재 현 위치에 본 공사는 민원권이 발생해서 지금 누수했다 지체가 됐다고 보는데 부대시설공사 부대공사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로라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관로문제는 부대시설은 문제가 없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대시설은 착공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북리 부여여중 앞에가 쌍북주공아파트 내지는 그쪽 지역에서 지금 오폐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고란사 앞에 광역상수도 취수탑 앞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뻠빙해서 인삼청 앞으로 해서 부여 배수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거기다 중계펌프장을 짓게 돼 있는데 지금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구간이 중계펌프장에서 육교까지는 가능합니다. 왜 또 이쪽 인삼청 앞에서 배수장까지는 못하냐면 내년 3월달에 쌍북리 로타리에서 구 경찰서 앞에서 군청 앞으로 국도가 개량이 됩니다. 앞으로 우회도로가 왕포리 쪽으로 나면 국도가 폐지되면 우리 시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도로개량을. 그래서 지금 하수도가 저 아래 있잖아요. 그것을 개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그때 할 때 같이 하자고 협의가 국도관리청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하고 지금 규암 먼저 도의원 이용철 의원님 방앗간 뒤쪽에서부터 백제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박외과에서 부여배수지까지 일단 착공이 돼 있습니다. 자재 PC관이 아직 안 와서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도착 되는데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혹시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자가 선정이 돼서 하도급자가 하도급 계약한 사실이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하도급이라는 것은 하도급법에 의해서 경리관한테 제출을 하면 사업부서한테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경리관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아는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도급자가 선정이 됐다든지. 하도급자가 내정이 됐다든지. 하도급 계약된 사실이 없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박외과에서 가는 관로 아까 자재를 갖다 놨다고 했는데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자재가 PC관이 오면 된다, 착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근위원
PC관이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조목 그것을 주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봤더니 이게 하도급 계약이 분명히 안된 겁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안됐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는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약서에 계약이야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그 원천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도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용지보상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건설회사에도 용지보상비를 주면 그 회사가 주민하고 어떠한 마찰을 감소하고라도 어떤 절차를 감소하고라도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관로공사 내용도 지금 현재 전라북도 조총조합장까지 연무 내지는 군산까지 그 관로를 가는 농지. 쉽게 얘기하면 논, 밭, 임야 관로매설 구간을 용지보상비를 삼성물산이 직접 그 수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해결하고 시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왕에 기히 삼성물산이 이 공사를 맡았으면 민원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군이 꼭 책임을 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계약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 군이 이 민원건을 해결할라고 애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물산은 민원건을 다 해결해 줄 때만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한 겁니까? 그런 계약서가 내용에 있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군만 굳이 민원건을 가지고 매달려서 헤매고 문서기간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시공자인 삼성물산도 주민들하고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제시해서라도 그 공기내에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흔적은 있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흔적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흔적은 있었는데 관철이 안돼서 포기한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질의가 된 상태이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시달이 되면 마을총회를 하던 대표자를 구성해서 대표자한테 얘기를 하던 우리 발주처하고 대화를 일단 하고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재착공 하도록 조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만약에 삼성물산을 하자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예요. 착수할라고 과정이 공기대로 일자별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군이 민원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착수를 못했다. 삼성측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공기는 28개월입니다. 그렇죠? 28개월인데, 지금 현재 까먹은 공기가 5월15일날 착공서를 제출했으니까 1월22일 계약을 하고 그러면 삼성에서 하자기간을 28개월 동안에 공사를 완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삼성에다 하자, 지체보상금을 물릴 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아마 1일에 몇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일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어가면서 삼성이 이의제기를 할거냐, 안할거냐 또 이의제기를 한다면 우리 군이 민원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동안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착수일로부터 28개월을 따져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민원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못한 거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도래되는 파급효과는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기책사유는 우리 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물산도 기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5월18일날 착공계를 냈어요. 내고서, 현장소장외 5명이 우리 군에 온 것이 7월18일입니다. 그리고 9월27일날 대화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기책사유이고, 9월27일부터 제 소견입니다. 그렇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최종 통보올 때 까지의 기책사유는 서로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환경부에 질의회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올때까지의 기간
김종근위원
답변이 오는 기간 그 공간은 법적인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사항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준하는 사항을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아니, 예산회계법 내지는 그런 것을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이것을 자꾸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이유가 또 이면이 있어요. 혹여라도 지금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법적으로는 하도급자가 없었으니까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간주하겠습니다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아니, 현재 하도급자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혹여라도 하도급자가 발생해서 삼성물산 측에서도 하도급자가 혹시 있어서 잘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두 개 공히 공동업체도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상태라고 과장을 하면 이 문제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짚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아이러니칼한 문제가 제기돼서 원청자인 3개 공동업체가 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이행 방식이지 공동분담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50여공사 예산회계법에 50억공사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를 넣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이지 삼성이 어디 하나 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12월4일 현재 하도급 된 사항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히 그것은 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에 연구해 보기로 하고, 우리 관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사력을 다해서 진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측면에서도 도와줘야 될 사항이고 또 그 동안 여러 가지 의회에도 방문해서 대화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로써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역시 행정부가 일선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써브팅 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직접 깊이 관여할 입장이 못돼서 미온적인 태도로 해야겠다는 혹여나 그런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사항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사업내용 관로기간 제쳐 보니까 우리 부담금이 3억1천만원 그렇죠?
우리 부담금이 3억1천만원이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여군과 수자원공사와의 최종협약 체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협약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했습니까? 추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된 겁니까? 현재 협약내용이 우리 군비가 3억1천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금이고 수자원개발공사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돈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무슨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한푼도 지원이 없습니까? 관로를 교체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한푼도 지원이 없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 46억3천2백만원 중 총사업비 33억6천7백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내서 그 사업을 완성짓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이 33억6천7백만원이라고 하면 상수도 본관의 책임한계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잔액을 대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군이 12억6천5백을 부담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라북도 조총조합장 군산조합장까지 연결된 모든 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전액 돼서 한 겁니다. 또 지금 보수공사 자체를 물이 샜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발생되는 사업은 전부 수자원개발공사 기금으로 전액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로를 우리 군이 부담 12억6천5백을 부담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성 정수장에서부터 규암초등학교까지가 당초에 먼저 보고드릴 때는 9.64㎞로 보고 드렸는데 이번 계수가 최종 설계가 나온 것이 9.7㎞로 확정됐습니다.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암초등학교 앞에서 임천면, 세도면, 장암면, 양화면 나가는 지방상수도를 수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광역상수도 물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가 그래서 부여군이 필요하죠. 그 사업이 4개면 주민들 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필요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앞으로 생깁니다. 거기에도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우리가 물을 줘야 됩니다. 단 시설비니 물 값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물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1만2천6백톤이예요. 받는 것이. 그런데 1만6천톤을 건설교통부에서 더 받았어요. 그래서 3만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농촌지방상수도 내주고 물의 양이 부족해서 고지대 물이 안나오는데도 물 더 주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수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전주, 군산이 말씀하시는데 400㎜내지, 450㎜관이 묻혀 있는데 석성정수장에서 규암초등학교 앞까지 그것을 복선화 하는 겁니다. 600㎜내지 800㎜관으로 별도의 관을 묻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600㎜관을 추가로 해서 물량 부족액을 더 수급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년에 1만2천6백톤의 물을 공급을 받는다.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은 겁니다. 1만2천6백톤을 공급받는데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값을 받고 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원수값을 받죠.
김종근위원
받죠? 받는데 똑같은 얘기가 번복됩니다. 왜 전 구간에 원수값을 받는 지역에 개보수 사업비라든가 원시설 사업비를 수자원개발공사 전액 부담금으로 해 왔는데 물장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또 정부시책이고 그런데 왜 부여군이 쓰는 물은 내내 똑같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주고 쓰는 물인데 왜 우리 관로는 우리군수가 필요로 하다 위에서 돈을 주고 전라도 도지사나 전라도 시장, 군수는 필요한 물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워 논 관로를 돈을 우리 수자원정부공사로 다 충당을 하는데 왜 우리 부여군수가 쓰는 물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군비를 충당하고 시설해야만이 타당하냐 그 타당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부여군의 용수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장암면 그 4개면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하고 지금도 동남아파트니 이런데 동남5리 고지대는 물의 양이 약해서 물이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복선화해서 별도 뺀다 그 얘기예요. 그 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이해 못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용담댐을 건설해서 용담댐에서 전라북도에 수급양이 30%밖에 충당을 못하고 우리 부여군 물을 갖다 70% 줍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건설해서 전라북도에 30%를 공급하는 시설은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라북도 시군에 필요한 시설 물량을 부여에서 공급받는 물량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 물 더럽다고 똥물냄새 난다고 안먹을라고 그러고 식수는 용담댐으로 먹을라고 그런다 이말예요. 그렇게 복선화 사업이요. 알아듣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복선화 취득이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복선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돈을 투자해서 댐까지 해서 복선화 시키는 돈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복선하니까 간선은 돼 있으니까 전라북도의 부담금이 단돈 100원이라도 돼 있느냐. 왜 우리 부여군만 증설분량을 우리 부여군비를 재정을 보태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지난번 회의때도 김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나 직무부서에서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체결이라든가 그 동안 누차에 걸친 협의사항에서 뭔가가 핵심을 모르고 핵을 잡지 못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우리 부여군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12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놀은 기분이 든단 말예요. 장난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기분 나쁜 분야예요. 왜 우리 부여군은 똑같은 물 사용료를 주고 물세를 줘가면서 쓰는데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라든지 시설사업비를 정부의 지원금을 쓸 때 시비 안됐습니까? 지금 보령댐을 시설하는데 잔액이 정부지원이 됐지 대천시민이 먹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대천시민이 그 동안에 먹고 있는 관로를 복선화 했다고 해서 10원도 부담한 것이 없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것은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전라북도하고 보령댐 막은데하고 현지를 같이 용담댐하고 보령댐하고 현지를 한번 같이 일정을 내서 가보시고 지금 전라도 복선화하고 우리 복선화하고 틀려요. 개념이.
김종근위원
시설을 보러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설물권을 과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설을 했느냐, 아니면 지방비를 몇%라도 충당을 해서 시설했느냐는 자문을 받으면 되지 시설을 가 볼 필요는 없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석성 정수장에서 규암초등학교 앞까지가 광역상수도 라인이예요. 그 사람들 관로예요. 그런데 그 물량으로는 우리가 물을 못받으니까 1만6천톤이라는 물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김종근위원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이행을 하고 질문을 한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자료가 없다고 하면 서면자료로 제출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 속에서 자료를 심도있고 상세한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영빈위원장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김종근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자꾸 이해를 번복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우리가 분명히 원수값을 준다고 했죠?
원수값을 주는거죠?
원수값을 주면 용량을 늘리던 말던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값을 주기 때문에 그 원로의 수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얘기해 줘야지. 원수값은 늘어나면 주면서 왜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요지가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12억6천만원 정도의 군비를 부담해야 되느냐면 당초에 장암면 정암리에서 취수장을 만들어서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4개면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환경부계획이 그러다 보면 50억 이상의 돈을 가져야 돼요. 시설하고 관리를 인건비니 각종 약품대니 뭐니 해서 자체 취수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선화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33억을 받고 우리 군비 12억 보태서 광역상수도 관을 확장해서 복선화해서 4개면 내지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결론적으로 군이 이익입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박준성위원
그것은 취수장을 다시 만드는 비용으로 5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 물을 쓴다고 보면 어디를 가나 용량만치 우리가 원수를 주니까 똑같이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변경한거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군비가 적게 들어가죠.
박준성위원
아니, 글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래도 군비가 안들어가고 원수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원수주는 라인까지 주민들이 쓰는 선 말고 원수통 나가는데까지는 수자원에서 예산을 해 주는 것으로 강력히 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내내 군비는 낭비해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는 들어가면서 하다보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IMF라고 구조자금 하는데도 우선 급한 마음으로 해 놓고 비난의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버틸걸 버텨서 우리 군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급한 마음에 빨리 해 놓고 미국에서조차 여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무엇을 할 때는 군민이 부담을 덜 갈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박위원님 군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택한 겁니다.
박준성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취수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쓰는 거고 저것은 원수를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부담을 적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물으면 어쨌든 그것은 군민부담 하게 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잘못된게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김영빈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위원
홍성원 위원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밤재배농가 농민들이 올해 항공방제계획에 2회에 걸쳐서 할 줄 알았다가 1회를 더 늘려 해 줌으로써 주관부서 산림과에 대하여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면적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기를 적기에 할라고 항공방제 필요한 기간을 수시로 그때 그때마다 재배자들로부터 꼭 필요한 시기를 받아서 그때 하도록 해 달라고 해도 산림청에 보유된 항공기가 한정 돼 있고 또한 밤나무 해충 독소방, 면나방이나 밤바구리가 생태상 먹는 피해를 가하는 시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피해면적을 일시에 한정된 헬기로 그 적기에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최적기에 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너무나 피해지에 벗어나서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 보유 헬기라든지 한정된 방제시기는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원위원
올해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여하튼 산림과에서 고맙게 농민들이 밤영농하는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바, 3회에 걸쳐 해주시는바 내년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3회에 걸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노력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방제와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만수산 휴양림 외에 1개소의 수관주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수관주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관주사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수관주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관주사는 치수라고 해서 짐지 6㎝이하의 어린나무에 대해서는 하면 물론 좋지만 어린나무에 대해서는 못하고 대개 10㎝이상 짜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솔잎파리가 생태상 가장 성장하고 있는 봄에 솔잎 흰초 기구에 산란을 해서 그 란이 부화를 해서 솔잎즙을 할 때 6월달부터 6, 7, 8 솔잎즙을 빨아먹을 시기에 소나무 줄기에다 천공기로 해서 저희들이 구멍을 뚫고 나무크기에 따라서 적절량의 약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이 수액을 따라서 전 나무에 퍼짐으로써 그 약이 솔잎파리가 약물을 흡입함으로 해서 고사케 하는 이러한 방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주나 했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1㏊의 나무와 큰나무는 적고 적은나무는 주수가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아니, 여기에 10㏊를 했다고 했습니다. 10㏊면 저는 면적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10㏊를 수관주사를 놨다고 하면 상당한 주스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많은 주스를 어떻게 다했는지 그러면 몇주라고 나올게 아닙니까? 한주에 한번씩 넣는 것 아닙니까? 그 약을 그렇잖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20이나 30 한달정도 되는 것은 인간에 따라서 일정당 2,300주 정도가 들어서 있고 6㎝정도 소목경이면 일정당 2천주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전부를 매목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경목을 적은 나무를 빼놓고 또 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도 피해가 비교적 많은 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은 배경목이면 1㏊당 2백주 6㎝에서 10㎝정도 소목경이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방금 말씀대로 전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꼭 앞으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앞으로 재목으로 꼭 쓸 나무를 중점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러면 그 주사를 주입하는건 기술자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것은 3주가 대상지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농약을 취급하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임업조합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지도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상당히 좋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느끼는 걸로는 10㏊하면 상당한 면적으로 아는데 그런 가시적인 것 보다는 정말로 10㏊내에 있는 또 그렇게 많은 양을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어떠한 수치나 이러한 가시적인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느티나무 식재하신 것을 아십니까? 공적으로 들어와서 느티나무를 각 읍면에 배정해서 심은 것을 아시냐고 군에서 공급한 적이 있어요. 느티나무를.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일본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 고국에 느티나무를 기능식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각 읍면에 기능식수로 식재토록 저희들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몇 주나 우리 관내에 들어왔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1백주를 각 읍면으로 배부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좋은사업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소관 산림과 관에서 주도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히 말씀드렸으니까 외산 휴양림에 놀이시설의 몇 종을 보수했다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뿐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 하면 그네라든지 미끄럼틀, 시소 등이 되겠으며 야외의자가 노후돼서 파손된 종류를 보수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시설만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어린이 시설로는 그네와 미끄럼틀, 시소 그 정도 됩니다.
조두연위원
왜 그것을 제가 질의하냐면 휴양림뿐만 아니고 물론 다른 성홍산이라든지 남영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휴양지로 해서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론 산림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거기에 관련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보면 엉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심신단련을 위해서라든지 휴양을 위해서 산에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줘야 되지 지금 휴양림도 사실은 잘 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익현위원
조익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산 자연휴양림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한 겁니까? 군민 휴양지로 한 겁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원래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을 90년도부터 했는데 산림법상에 처음에 휴양림이라는 법조문을 입법당시에 근본취지는 산림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군민의 보건휴양을 위하고 또한 정서함양이라든가 자연학습교육을 위해서 조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료는 95년도부터
조익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사업이냐, 휴양시설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경영사업이면 경영사업,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고 본 위원이 아는 거로다 경영사업 차원에서 휴양림에 앞으로도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군재정에 도움이 될까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7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익현위원
7억7천8백만원이죠?
그러면 97년도 1년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97년도 입장료는 1천9백80만원정도 됩니다.
조익현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4천83만원
조익현위원
6천1백30만원 나갔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것은 2개년 거입니다.
조익현위원
2개년 겁니까? 97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4천83만원
조익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투자에 대한 효과보다도 그 수입이 유지관리비 50%도 안 되는 그러한 실적을 올렸어요. 이것은 계산상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거기 복무현황이 숙직을 합니까, 안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익현위원
숙직비 나간 근거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숙직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익현위원
공무원이 숙직비도 안 받고 숙직을 한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공익요원이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익현위원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우선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지금 여기 1천9백81만원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수입 입장객이 적은데 입장객이 적은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문제점이 있다 제가 본위원이 여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무상출입을 하더라. 내가 입장하기 위해서 표를 끊는데 이리 저리 찾아서 표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장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소장 1인으로써 연중 거기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공무원으로써 일요일 같은 날은 쉬어야 되겠고, 그 분도 애경사도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야간에 외산 동네사람 일용으로 채용했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익현위원
그 사람이 숙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숙직비도 안 받고 할리 없는거고 무책임한 공익요원한테 숙직을 맡기고 또 매표도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여름에는 야영객도 있고 막사에 전부 내가 갔을때는 2백여명 가까이 있었어요. 산불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것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체계를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기히 시설한거 군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해야지 여기에 나온거와 같이 약 8억 투자해서 1년에 고작 1천9백80만원정도 수입을 하고 유지관리비는 4천씩 나간다 이것은 도저히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외산까지 가서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경영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체제를 정비해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더라 본 위원이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빈위원장
한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희위원
한춘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밤나무 조림사업을 자력으로만 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보조해서라도 권장할 수 있는 대처자금이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조림에 대해서 저희군은 무엇보다도 표고하고 밤나무가 유일한 임산물 소득사업으로써 매년 저희군의 특성을 얘기하고 도나 산림청에 밤나무도 다른 여타 장기수처럼 보조조림을 시행토록 요구를 해서 작년에도 금년에 보조조림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도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산림청에서 얘기는 밤이 과거에 너무 많이 식재가 돼서 그 밤을 자력으로 적극 권장할 때는 가격폭락 우려가 있어서 지금 밤나무 확대조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군의 실정을 얘기해서 저희군으로도 보조조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강력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읍내 가로수가 얼마나 돼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저희관내 가로수는 총 본수가 1만2백50본이 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부여읍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부여읍 소관은 2천6백18본입니다.
노영길위원
수종은 뭐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수종은 은행나무, 벚나무, 소나무, 목백합, 플라타나스, 단풍나무 등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무가 죽은 것이 몇 주나 돼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나무 말씀이신가요?
죽은 나무는 없습니다만 결지우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는 하나도 없었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죽은 나무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경관상 저해라든지 교통장애가 돼서 죽었다든지 넘어지거나 한 나무는 즉시 즉시 제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교통장애로 죽은 나무는 그때 그때 해서 없으면 거기는 또 보식을 해야될 것 아녜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보식을 해서 거기에 기왕에 조성돼 있는 가로수가 규격이 같은 나무로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기존 가로수에 결지우본이 그렇게 심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 그보다는 가로수가 전혀 없는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지우본에 대한 보식비는 너무나 보식비가 많이 소비가 돼서 우선 없는 노선부터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전부 결지보온에 대한 보식작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경업채에서 한 것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군데에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죽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자기간도 있을 것이며,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무를 죽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뭐해요. 병충해 방지하고 열심히 했다는데 왜 나무가 죽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가로수가 교통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나무가 교통방해가 됐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아니, 어디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사목이 발생한다든지, 풍해라든지,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다든지 발생이 있으면 즉시 즉시 제거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바람이 불어서 천재지변을 했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해야 될거고, 차가 박아서 했다면 자동차가 돈을 물게 돼있고, 또 나무를 잘못 심어서 죽었다면 하자처리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거고 그런데 이거 내가 볼 적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아녜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노위원님 질문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자보식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자보식 관계는 저희들이 신규로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할 때 하자보식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규로 가로수를 조성한데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다 하자보식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심은 은산합곡에서 홍산까지도 임업에서 하자보식을 했고, 또 외산도 했고 다 했는데 다만, 공주선이......
노영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부여읍을 갖고 했단 말예요. 부여읍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내가 물을 거고, 부여읍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부여읍이 공주......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주 것도 있고 있는데 자동차가 들여 받았으면 자동차가 교통사고 나서 몇 주 보식 했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자동차 피해변상 받고 있는 것은 비단 부여읍 뿐만 아니고 가로수 피해 가해자가 발생할 때는 가해자를 색출해서 피해변상액을 전부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부여읍 소관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노선 벚나무 식재지에 보식은 이번 기회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면 보상은 얼마나 받았어요? 큰거.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금년에 피해된 금액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노영길위원
그렇죠. 몇 주에 얼마 식재별로 있잖아요. 나무가 큰 거 무슨 나무 큰 것은 얼마로 나오잖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그 수치는 집계해 본 것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그것뿐이 아니예요. 지금 강남단지에 단풍나무니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나무가 죽은 것이 없어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왜 죽어 어떻게 관리하는데 죽느냐 나무를 잘못 심어서 죽은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금년에 장기간에 저희들이 심은 것 중에서 죽은 것이 가뭄이 계속 돼서 고사원인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신규......
노영길위원
아니, 가뭄이 됐으면 왜 가뭄을 타요. 차들이 잔뜩한데. 백마강 물이 말라요? 백마강 물을 양수기로 품어서 갖다 부면 왜 죽어요. 그마만큼 관리를 안한거죠. 그렇죠? 백마강에 물마르지는 않았잖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습니다. 명년 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51본인가 단풍나무가 주문이 되고 있는데 명년 봄에 하자보식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길위원
그리고 또 내가 잠깐 벚나무를 봤는데 이게 임천쪽만 여기 나온대로 프로수를 내봤는데 359주 중에서 죽은 것이 하자 식재한 것이 393예요. 그러면 약 30% 된다고 나무가 어떻게 가로수를 관리하길래 1년에 30%라는 것이 절단이 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심어서 죽어서 보식을 한 것이 아니고 석성면하고 임천면에 그 전에 92년도부터 기히 벚나무 가로수 조성을 해놨었습니다. 해 놓은데 중에서 그 동안에 어떤 사유로 했던지 결집원이 발생한 장소에 393본을 보식을 한겁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나무를 죽였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를 치어서 나무를 죽였고 거기에 돈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그때 받은 돈으로 보식을 했었어야지 30%나 난 이해가 안가네. 30%나 죽었다면 이해가 안가지. 그러면 벚나무 식재한데가 불과 3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3, 4년 된 것으로 아는데 30%면 앞으로 4년을 본다고 해도 10년이면 한 개도 없겠네. 다 죽어버리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3본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를 보식한 것이 아니고 신규 안심은 지역도 연계해서 심었습니다. 결집원 생긴데도 심고.
노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연계해서 심은데는 225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로수 식재한 것은 그리고 제가 쓴 것 아녜요. 산림과에서 준거지. 그런데 하자식재를 해서 393예요. 그리고 가로수 식재라고 해서 225본 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볼 적에 393이면 내가 봤을때는 불과 3, 4년에 393 앞으로 6년이면 플러스 해봐요. 다 죽고 몇 개 남나. 그렇게 관리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적에 나무를 죽이는 것 있어요. 그것은 금방 알아요. 읍면에서 전부 안다고 알았으면 그걸 부가해서 나무사다 빨리 빨리 해야지. 그거 받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답변 드립니다만 393본은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고사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결집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그런 피해라든지 관리부실로 해서 결집원이 많이 생겼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전본수가 그러한 사유로 해서 결주본에 대한 보식됐습니다만 순전히 피해목에 대해서 죽어서 보식한 것이 아니고 꼭 심어져야 할 데가 안 심어진 장소까지 심어져 있고, 또 피해보상 변상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그때 그때 가해자를 색출해서 피해변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더러 못 받은 사례는 이것이 전에 어린나무가 있을 당시에 주변에 불을 놓고 그냥 감으로 해서 논두렁이 밤새도록 탐으로 해서 죽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제가 알겠는데 말이 중복되게 하세요. 과장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가로수 식재 225본은 있잖아요. 그러면 식재한 것은 중간 중간에 빠졌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심은 것이 아니고 먹어서 중간 중간 멀어서 심은 거란 말예요. 그리고 하자식재라고 했단 말예요. 하자식재는 나무가 죽어서 글자 그대로 하자 한 거란 말예요. 그렇죠? 하자라는 것은 나무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거란 말예요. 그러면 죽은나무를 식재를 393본을 했다는 거지 하자라는데가 그러면 넣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393본이 나왔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는 불과 3, 4년 사이에 30%씩 죽는다면 얘기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읍면으로 얘기를 하던 뭐하던 해서 관리를 잘해서 죽지않게 병충해 방제를 무슨 병에 걸렸으면 거기에 병충해를 쓸 수 있는 것도 관리를 하고 전부 해야지 가로수만 심어놓고 못하고 이렇게 가로수 식재를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죽은 것을 보식을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계획세운 다른데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제가 우리면 얘기 안할라다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면에 식재한다고 해서 1천본 요청했다가 7백본을 준다고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싹 그어서 주고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러면 딴 데는 안한데는 식재한거 30%씩 전부 다 땜방만 하다 보면 안한데는 못하잖아요. 이것이 관리소홀이다 나는 이 얘기예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소홀이다 그리고 과장님도 차타고 돌아볼텐데 산림과 직원도 돌아다녀 볼텐데 가로수 왜 죽었나 무엇 때문에 죽었나 분석도 못해요. 왜 죽게 생겼는가, 가뭄으로 죽는다면 금강이 말라요. 급할때는 소방차도 있고 또 읍면에 차들이 있어요. 양수기 싣고 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물을 퍼서 하다 못해 플라스틱 통이라도 갖다 뿌리고 뿌리고 했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왕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식규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하자보식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93본에 대해서는 명칭이 하자보식이지 전본수가 죽어서 심지 않았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더군다나 자체사업으로 돈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노영길위원
아니, 없이 했어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이 뭐예요? 주민이 부담해서 그 나무를 해서 키워주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물어서 죽느냐, 병으로 죽느냐 주민이 잘 아는데도 있지만 못하는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 돼지 읍면에 산림직이 있죠? 그 사람이 시원찮으면 군에서라도 봐야될 거 아녜요. 그러면 과장님 차타고 부여군 식재한데 한바퀴씩 안 돌은데 없을 거예요. 나무가 죽나, 사나 직원들도 안 돌아다닐리 없고, 그러면 그걸 미리 예방을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다 땜방하다 보면 딴데 계획 세웠던 것 나무가 없으니까 전부 거기다 뒤밀어버리고, 그러면 딴데는 가로수하고 뭐한다고 자기네 자체부담해서 돈들여서 한다고 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어떤데는 말도 않는데 군에서 돈을 보태가면서 해 주고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고 편중성이 안맞아요? 아니 자기네가 돈들여서 한다든데도 안해주고 그러면 원거리 있는 면은 원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수니 뭐니 하자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를 구성할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러면 별 볼일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지. 다 떼어버리고 부여읍하고 면사무소 몇 개만 거기만 만 들으면 될 거 아녜요. 다른데 뭐하러 줘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녜요. 내가 너무 속이 끓어서 하는 얘기요. 지금 전부 보면 부여군 산림과 뿐만이 아녜요. 부여군 예산이 그래요. 변두리 지역은 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부여군에 편입해요. 행정구역을 딴데로 다 줘버려야지 전부 하는 것이 행정이 그래요. 산림과는 잘할 줄 알았더니 산림과도 그렇고 산림과는 오히려 변두리가 많으니까 변두리 쪽으로 열성을 보여줘야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노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읍면에서 자체로 묘목만 주면 심겠다고 자체적으로 심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양을 조사했던바 일부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할 때는 시내권은 은행나무, 시외권은 벚나무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벚나무 자체 읍면 식재하겠다는 소요량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부 면은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변 중에서 우선 가로수가 없는데부터 식재토록 했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소도로 구역에다 심는다고 신청해 논 읍면도 있고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꼭 심어야 될 우선순위에 따라 국도나 지방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심어야 되는데 그런데 묘목만 줘서는 인건비까지 줘야지 못 심는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묘목만 주면 심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심겠다는데는 주면 심겠는데 못 심겠다고 하는데는 영 심지 못하는 결과가 와서 어디는 식재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떤데는 묘목만 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식재토록 하면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보면 제대로 가로수 조성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노영길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예요. 그러면 내가 1대때입니다. 1대때 석성하고 임천 그 쪽에 들어갈 적에 식재 벚나무를 전부 거기는 읍면에서 했어요. 그런데 2대에 와서 얘기가 된겁니다. 1대때도 어떻게 됐느냐 은산 것이 벚나무가 들어갔어요. 노임까지 들어갔던거 삭감시켰어요. 왜 그러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2대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이 전부 노임이 들어갔어요. 또 어떤때는 안 들어간데도 있고 지금 임천면에 보식한거 노임 안 들어갔어요. 형평을 잃게 한 것이 누구냐 과장님이시란 말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심는데는 놔둬야지 놔두고 자기들 한다는데부터 먼저 해주고 안심는데는 놔둬요. 형평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균형행정을 해라 이거예요. 균형행정을 잘못되게 만든데가 어디냐, 산림과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현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고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농산물은 산업과에서 지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재배 만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범위원
타 작목 못지 않게 소득이 높고 희망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내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얼마나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재배농가수는 이보다도 양의 수에 따라서 더 많을수도 있겠습니다만 360농가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고 하고 싶어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종범위원
희망하는 농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작목반은 효력이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지금 표고재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작목반이라고 해서 지원 우선순위가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종범위원
법인체를 구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그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것은 96년도까지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이 우선권이 부여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97년도부터는 법인체도 우선순위에서 우선권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는 것은 표고나 밤 주산단지 내에서 사업량이 많고 또한 사업경력이 충분해서 경영능력이 있는 분은 저희들이 순위를 나름대로 규정된 바에 의해서 매겨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표고농가에 지원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것은 매년 희망자를 저희들이 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신청양에 대해서는 보조가 됐든, 융자가 됐든 전량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만 신청 물량대로 자금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희망자에 대해서 제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종범위원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물량에 대한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양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으로부터 배정되는 자금한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창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신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김영빈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익현위원
조익현 위원입니다. 7-11P 상황리고분군 발굴조사 특수 시굴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상황리 고분군을 발굴조사를 할라고 했는데 조씨들이 그전에도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못한바 있는데 지금도 완강히 거부를 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무리한 추진을 하지말고 지침변경 승인신청을 할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침을 변경해서 이 돈을 궁남지 땅을 사는데 매입하는데 쓰기로 지침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조익현위원
12P 내산 은행나무 고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약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비, 토지매입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사하는 원인이 인위적인 탓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복명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부분가지가 고사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도와 문화재관리국에 즉시 연락을 해서 도 문화재국에서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현지에 와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대학교수가 가서 문화재국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한 것은 토지매입과 인근에 가옥 매입해서 철거한거 뿐이고 그 전에 2년전에 시술을 해서 거기다 복토를 하고 했는데 많은 낙엽이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많은 나무열매가 부러질 정도로 나무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가 너무 심해서 너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로 조사결과가 보고가 됐어요.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인 처리지침이 내려와서 즉시 물을 줘라 이거예요. 호수를 내려서 주에 계속 2, 3일간 물을 줘라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했고, 다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차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는 나무병원에 다시 의뢰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흙을 드러내고 다시 마른가지는 시술을 하고 뿌리는 제거하고 하는 정도로 건의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익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바로 해서는 화학비료를 다량해서 그로 인한 피해로써 나무가 고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유무를 확인 할라고 물은 겁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화학비료가 아닙니다. 나무병원에 시술할 적에 나무성분에 맞는 것으로 했지 일반 화학비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급해서 여러번 전화로도 독촉을 했고 또 종합적인 계획서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년 봄에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겁니다.
김영빈위원장
안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위원
안홍진 위원입니다. 7-14P 중국 낙양 문물명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4억으로 써 있죠?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써졌나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자체 예산액이 4억원인데 3억원을 대행기반에 박물관으로 교부했습니다.
안홍진위원
얼마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3억원요.
안홍진위원
우리가 원래 중국 낙양시하고 문물명품전 전시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죠?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목적은 중국에 낙양시는 우리 부여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도시이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옛날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고 해서 또 부여의 백제 의자왕의 묘가 낙양시 관내에 있는 북망산에 소재한다고 해서 낙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기적으로 할 적에는 의자왕 묘를 찾는 그런 원대한 계획하에 낙양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동시대에 비슷한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중국에 그 시대에 백제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안홍진위원
의자왕의 아들인 육림묘 찾기도 물론 들어있지만 백제 관련 문화재의 국내 전시를 통한 고대문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낙양시와의 추진하면서 유물명품전을 개최할라고 금년에 했던 것이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낙양시장과 낙양 박물관장과 저희 부여군수와 박물관장과 낙양시에서 협정조인을 할적에는 중국 유물뿐만 아니라 백제와 관련된 육묘지석이라든지 양나라의 시대에 12국에서 파견된 사적들의 그림을 그린 양적공들을 거기에 백제국 사신이라는게 명확히 기재가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요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물을 반출과정에서 중국에 낙양에 있는 유물은 반출승인이 됐고 낙양 이외에 묘지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양직공부라든지 부여 하남석 박물관에 있는 부여 묘지석은 반출을 할 수가 없다는 중앙문물국장의 불가방침에 따라 저희가 그게 안오면 다른 유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다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홍진위원
국가의 중요한 유물들을 국가적인 국가가 외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협의체결이 돼야 양국가간에 교류가 되고 유물전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에 협의가 돼서도 이게 충분히 전시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낙양 박물관장과 낙양시장이 우리 부여박물관에 명품전 물건 명세를 보낼적에 분명히 거기에다 직인이 찍혀서 양직공도와 육묘지석 이것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앙정부와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낙양박물관장이나 시장은 우리가 이것은 틀림없이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하에 직인을 찍어서 부여박물관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100% 받아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홍진위원
그러면 협약체결까지 했으면 냑양시한테 책임전달을 해봤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책임을 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번 박물관에서 독촉을 했죠. 저희가 또 낙양시한테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유물이 안오면 다른 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번 연락을 했습니다.
안홍진위원
그러면 유물명품전을 전시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귀중한 유물은 분실이라든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있죠?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홍진위원
그런데 보험체결은 했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안홍진위원
보험체결까지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체결해 놓고 대처를 못한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가입을 부여박물관장이 해서 물건이 안오게 해서 일시 무기간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보험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명품전이 개최계획이 확정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온다면 그때부터 보험기간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안홍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낙양시와의 유물명품전 전시회가 제44회 백제문화재 행사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단정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기보다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라고 하는게 박물관이나 저희 부여군 입장입니다.
안홍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 낙양시와의 명품전 유물전시회를 갖기 위한 경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방재원을 막대하게 손실까지 시키면서 개최도 못하면서 보험료까지 해 놓고 이것도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제44회 백제문화재 행사에도 불투명한 것을 이것을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야 유물을 보낸다고 하고 다 포장된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들어와서 국내에 전시가 끝나고 갈때까지 보험계약은 미리 체결해서 보내줘야죠.
안홍진위원
이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절차상으로 잘 알고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하게 생겼으면 일찌감치 우리 군이 손을 떼고 문체부라든가 외무부에 의존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물전시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재원이 그렇잖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박물관장이 상당히 내년도에는 꼭 명품전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것은 장관까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서도 또 문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진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추진할라고 하겠습니다만 유물명품전이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노력하셔서 꼭 우리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물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써줘 있는지 보고가 안돼 있는데 서면으로 그 동안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엊그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1억9천1백56만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안홍진위원
그래도 부기상으로 나타낸 내용 좀 한번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차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홍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6P 제43회 백제문화제에 대한 보고말씀을 주셨는데 백제문화제는 신라권 문화와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문화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라권 문화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백제문화 만큼은 지방문화제에 속하는 그런 문화제의 축제밖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44회 행사를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업으로써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안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라문화제는 국가문화제이고, 백제문화제는 지방문화제.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써 안타까운 일이며 과장 한사람의 힘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게 국가문화제로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도 줄었지만 행사종목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유는 행사종목만 많이 늘려놓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이 안되면 주민의 참여가 없고 또 북행렬이라든지 횃불행렬 이런 등등을 지금은 금년도와 지난해에는 면에 일정한 인원동원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신년도 초가 되면 바로 저희가 참여 희망단체를 모집해서 그 단체에다 지원하고 매년 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홍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백제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문화행사도 물론 좋습니다. 백제대향제, 삼충제, 궁녀제, 오천결사대 충혼제 이런 문화제적인 행사는 우리지역에 고유적인 행사로 역사성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는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지방에서 관광객도 오고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구상해서 하셔야지 항시 보면 우리 군민들만 모아서 뚱땅거리고, 우리 군민들만 와서 돈 쓰고가니 어디 관광객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고 또 우리문화가 외부에 단지 비춰서 우리 부여의 찬란한 문화를 느끼고 보고 가야 우리문화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행사때마다 졸속한 행사로 똑같은 연속적인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백제문화가 앞으로 국가행사로써 국제적인 여러 가지 참가하는 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 백제문화제가 빛나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44회때 행사만은 좀 더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하셔서 전국단위에서 최소한 행사에 참여하고 또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 관광 부여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지만은 또 우리지역에 관광수입을 통해서 많은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백제문화제 행사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전국단위 행사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안위원님께서도 백제문화제 선양위원이시기 때문에 년초에 저희가 계획한 바를 그때 회의때 잘 검토하셔서 좋은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장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위원
업무보고 7-9P 백제정신선양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군 자체에서 한겁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군수산하 공직자를 위시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문화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군수산하 공직자 군에 320명은 저희가 인원공직자들을 횟수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문화원에 집결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조두연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운영비를 주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 비예산인지 자체예산인지 몰라서 문화원과 똑같은 행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안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향토문화학교가 정부에서 승인 받았죠?
그 동안 어떻게 진전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학교 건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 이외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월5일날 충청남도에서 공문으로 부여군수한테 오기를 부여군에서는 요일만 책임지고 해라, 나머지는 백제권사업소와 중앙에 문화체육부, 문화재연구소에서 할 것이다 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립예정지에 대한 분할측량 아까 말씀드렸죠. 4만6천평 확정돼서 했다는 거하고 편입용지 도면 및 편입용지조서 작성, 또 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은 이것은 문체부에 지원 건의만 저희가 한겁니다. 물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조사 및 대처지정 준비 이 네가지 항만 부여군에서 해라, 해서 학교진입로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농업진흥 관계는 산업과하고 하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건립예정지 분할측량과 또 지질탐사 편입용지 도면 및 편입용지 조서작성 이 세가지를 해서 일단락 지었습니다. 끝냈습니다.
안홍진위원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당초 99년 3월달에 신입생 모집할 계획으로 시작했죠?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경영방침이 99년도에 학생을 모집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안홍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나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문체부 입장에서 할 얘기이지 저희가 할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홍진위원
답변은 안해도 가능한지 안한지는 실무과장님으로써 어느정도 우리보다는 더 깊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조금 시기가 신축적으로 운영이 늦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안홍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군민이 대학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수십년동안 노력해도 그것을 못했는데 승인까지 난 것을 지지부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잖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중앙에 로비도 하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99년도 당초 3월달에 신입생 모집하게 돼 있는거 가능성 있게 해줘야 우리 군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믿고 또 기대를 하는 것이지 이건 중앙정부에다만 떠맡기고 우리가 이런거, 이런거 조성한거 이외에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시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이것은 어떤 건교부나 농림부 산하에 해당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관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는 방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날짜죠.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 들일라고 감정의뢰를 끝냈고, 용지보상에 따른 절차를 공람을 시켜서 저희 게시판에도 어제 공문이 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물론 99년 3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3백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일부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정한건데 저희가 그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회 닿는대로 적극 건의를 해서 문화학교가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모두의 뜻을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안홍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여 관광명소 가칭 팔경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들한테 거기 조사한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15명 중에 지금 한분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착하는대로 저희가 바로 내일이라도 다 도착하면 내주중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안홍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응모자들이 1천5백82명이라고 했는데 응모의 내용을 보니까 백제대교니 금동향로니 또는 인삼청이니 이런 것들을 팔경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졸속한 선정은 우리가 바라는 부여 팔경은 사실상 관광자원으로써의 어떤 관광측을 이루기 위한 팔경 선정을 새로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도 미흡했다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범국민적으로 이러한 팔경 선정에 대한 홍보도 해서 다시 한번 응모를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팔경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소산 끼고 6경이 들어 있습니다. 강을 끼고 6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봐서 백마강 실물을 구경할라고 달밤에 와서 백마강을 봐야 되고 또 고란사의 초종을 들을라면 새벽에 종 울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낙화암도 밤에 와서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런 팔경은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을 끼고 6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광측으로써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 넓게 부여군 일원으로써 관광측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응모했는데 임천에 성홍산이라든가 양화에 유황종 같은데 그런 역사성도 있고 팔경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산 무량사라든가 그런데 이 외에는 변모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다시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포괄있게 응모를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팔경선정에 재 응모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재 응모를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보다도 기왕에 관광명소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이 됐으니까 협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을 해서 거기서 방향대로 따라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진위원
우리가 거쳐가는 부여가 아니고 쉬어가는 부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도 이러한 관광측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부여군에 명소를 쳐다보면서 하루라도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여건을 개발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신팔경을 선정하자는 목적은 그런 관광측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지가 2년이 넘도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광측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연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위원
백제문화제 관련 행사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를 금년에는 소제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대제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추진할 때 모든 행사추진을 선양위원회를 위임합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선양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조두연위원
그렇다면 행사 순서도 있죠? 행사내용과 또 우리지역에서는 각 제례행사가 많은데 제례행사도 그 순서를 우리 군청에서 그것도 계획해서 선양위원회에 제출합니까?
그런데 금년도 행사순서를 보니까 또 그 뒤에 각 사회에서 여론같은거 수집해 오셨어요. 백제문화제 행사후에.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제례비에 대한 순서를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생각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을 생각하셨는지. 제례순서에 대해서.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대왕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다행히 알고 계시다니까 좋습니다만 대행사인데 우리 부여군으로써는 대행사인데 그런 행사에 어떤 순서에 지역적이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체계적이고 정확한 행사계획을 짜서 기왕이면 정말 축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를 이해하신다고 하니까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신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