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을 할수있고 증언을 거부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 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97년 12월 4일 재무과장 최정민,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동, 사회복지과장 이종대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동,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호성
나호성환경관리계장
동, 환경관리계장 라호성. - 재무과
정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실것을 말씀드리고자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심정수의원
12페이지에보면 읍면별 지방세 징수 실적은 현재 부과액 중에서 징수액이 119억 3,760만원을 징수 했는데 그중에서 14억 7,246만원이 미징수된 내용 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사항은 없는지 어떤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해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미수납액이 14억 7,200만원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특별세를 할때만이라도 3억원 정도를 받었고 11월 12월까지 계속 체납세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폐쇄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 세입을 수입이 되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기때문에 12월 현재까지는 대선 관계로해서 읍면에서 대선 업무에 종사를 하기때문에 강력히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이후하고 또 1월과 2월에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를 해서 현재 계획은 체납액을 한 6억에서 7억정도까지를 내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10억 정도를 징수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96년도 말도 마찬가지로 2월말까지 받어서 한 체납액이 6억정도까지를 저희가 내련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에 최대한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최소로 줄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10개 읍면 가운데 금성면이 제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성면 같은데는 부과액이 작은데 큰 체납액 1건이 있습니다. 참물 음료가 현재 체납액이 8,1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크기때문에 금성면 같은곳은 비율이 저조한 비율로 나와있고 참고로 찬물 음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재산채권 확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을 해 놓와서 일단 재산권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규용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5%이상이 떨어지고있는데 금년도에 연말까지 징수가 되면 몇 %나 오를 것 같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추진율 95%선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고 1월 2월 이때는 크게 부과되는 세액이 없기때문에 두달동안에 총력해서하면 95%선까지는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체납액 남는것이 6억에서 7억정도가 남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매년계속 누적되는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 일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그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는데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특별기간을설정해서 저희 군청 재무과 직원 전체하고 읍면직원들해서 전체가 읍면을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달에 저희가 대선이 있을것을 대비해서 당겨서 자체적으로 10월달에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한달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체납액을 저희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대선끝난 후하고 1월 2월은 계속해서 체납액이 전념 할 계획 입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읍면별 지방세 징수실적을보면 80%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써습니다 그런데 21쪽에보면 체납자 명단 100만원이상 결손처분현항을 보면 200명이 넘고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야 할 사람들이 안내고있거든요 이러한 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세를 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체 등기에다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재산의 이동은 시킬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한 그래서 1차적으로 압류를 시켜놓았고 고질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성업공사에 대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매각의뢰해서 성업공사에서 재산이 매각이 되면 저희가 지방세를 받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청산해주는 그런 절차를 금년에 7건 정도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과장님께서 재산에다 가압류를 시켜놓았고다고 하는데 227명 중에 몇%가 가압류가 되어있고 그 분들이 안낼때는 강제집행의 의지가 있겠지만 그 외에 재산이없는 분들한테는 어떻한 조치를 할것인가 아니면 제가 생각 할때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불량거래자 이런 등록을 시켜서라도 좀 어떤 재제를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참고 지방세 미수납 현황은 총체적으로 연 누계는 8,335명 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징수 사위별로 해보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징수가 불가능하게 판단된 사람이 3,297명 금액으로는 6억 2,900만원 정도 그 내용은 행불이나 거소 불능이 있는 사람이 1,759명으로서 전혀 소재 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재파악도 안되고 전국재산조회를 금년에 다섯번 했는데 재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1억 8,300만원 1,750명이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760명 정도해서 1억 2,400만원 정도 또한 각종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됐던가 폐업이 됐던가 도산된 사람들이 770명 해서 한 3억 2,000만원 정도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결손 처분은 저희가 시켰습니다. 현재 가능할 수 있는 채권확보 관계는 저희가 983명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으로서는 11억 2,600만원정도를 우리가 해놓았고 그독려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있습니다.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 통보를 했습니다. 불량자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금융연합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때문에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갑기전에는 10명에서 3억 정도를 저희가 은행 연합에다 통보를 해놓고있고 또한 결손처분을 시켜를 때에는 500만원 이상 결손 처분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저희가 은행연합에 통보를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강제 조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지금 대상을 보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을 해놓고 재산세를 내는 자체를 유보한다면 무엇인가 생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행방불명 된 자들이 몇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하는데 그럼 소재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징수 대책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안하면 저희가 가산세 20%를 거기다 붙여서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등록세는 냅니다 등기를 내야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100% 정도는 안내면 다 압류는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 하고 있는 것은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등록세와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 달라 그럼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냅니다. 허나 취득세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하고있고 중앙에서 심도있게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안낸사람들은 그 취득물건이 있기때문에 100%정도 다 저희가 재산 압류는 시켜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이 행불자들 같은 경우는 부도를 냈다던가 특히 금산은 인삼업을 하다가 부도난 분들이 나가면 찾을길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있고 또 금산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객지사람이 하다가 주민등록 나두고 없어집니다. 전 주소가서 조회를 해도 나오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행불인데 저희는 전국에 재산 조회 금년에 다섯번도 했고 조회도 계속해서 같이 해나가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불자를 업무 소홀로 해서 추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전자에도 내야 할 사람이 안낸다고했는데 납세자 명단을 보면 동명이인 인지는 몰라도 낼수있는 사람이 안낸단 말이예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음에 빨리 징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납세자중에는 봉급자가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없습니다. 봉급자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수금이 될 확률은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98년도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군에 더 어려운 문제가 오지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경기상태가 많이 침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납세 의무자들이나 또한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저희들이 조세 저항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예상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도 납세자들을 만나서 최대한도로 친절하게해서 자주 찾아뵙고 해서 받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해서 부과 물건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납세 저항은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한국타이어하고 대전골프장하고를 세수 증대가 될것으로 얘기를 수차례 했고 우리가 외면으로 볼때에 그럴것이다 했는데 내년도에 순수한 도세는 징수해주고 거기 몇%받는것 하고 군세가 우리한테 얼마나 그쪽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한국타이어 관계는 저희가 예상하고있는것은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내년도에가서 과표라든가 이런것이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예측한것은 6억 6,000만원 한국타이어가 매년 낼수 있는 세금이 면허세하고 주민세 그다음에 재산세 다음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되고 각종 금년대비 산출했을 경우는 한 6억 6,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징수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10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육안으로 보와서는 10월달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 세입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입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간이라도 준공이되면 부과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입을 잡을수가 있겠고 내 후년도 츰에는 세입이 잡히질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 골프장이 준공이 될을시는 한 63억에서 65억정도 일시에 부과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59억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부과되는 취득세 입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한 3억에서 4억사이 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액은 한 3억 정도가 저희가 부과가 되는 걸로 현재 취합을 하고있습니다 그 세목은 주민세가 되겠고 주민세중에서는 법인세활 주민세활 갑근세활이 있겠고 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4,000에서 4,500만원정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 또 종합토지세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2억 3,000만원정도 그래서 현재로 사업소세 거기에따른 종사하는 자동차세 합쳐서 3억에서 3억 5,000만원정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세입이 되지않겠느냐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취득세는 군세가 아니쟌아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몇% 주고있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30% 입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그러면 60억정도 된다면 우리한테 20억정도가 들어오는것이죠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 일시적으로 20억씩 이렇게 들어오는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세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제원면이 금년에 면에서 군세는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한국타이어는 금년에는 세금을 못받은것 같은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말까지가 5년간 감면 기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골프장은 5년 감면 안해주는것이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감면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36페이지보면 차량및 집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96년도 차량이 90년도나 95년 89년 이런데 보다도 수선비가 월등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수선비가 가장 많나온 차량이 89년도 차가 가장 많고 이 버스같은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형차기때문에 이것은 수선비가 저희 승용차나 화물차보다는 대형이기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나왔기때문에 그런것이있고 재무과의차는 89년산입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때문에 많이 나왔고 부군수님 차나 이런차는 운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수선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수선비는 차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고친것 보다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교체 해 주는 엔진오일 교체라든가 이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도 전부 수선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운행이 많은 차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전혀 안했다는 차 관계는 2대죠 현재 라이노 4.5톤 집게차하고 전보 타이탄 레카차 2대가 운행이 안됐는데 라이노 집게차는 사실은 저희가 활용을 안했는데 복수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그쪽에다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용을 해야 하기때문에 다시 새차를 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선 관리를 하고있고 점보 타이탄 레카차는 저희들 견인차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시킬려고 입찰에 붙였습니다만은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각종 폐차장이라든가 이런곳에 절충을해서 수위계약 대상이 되기때문에 수위 계약을 할려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유류비는 별도로 있고 수선비는 별도로 있는데 오일 교체하는 것을 유류비로 안들어가고 수선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휠타를 교체할때에 저희들 유류비는 경유나 휘발유 이 두종을 구입할때만 유류비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포텐샤는 96년 몇월식이고 소나타는 96년식 몇월식 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포텐샤는 저희군수님 1호차 하고 소나타는 2호차입니다. 포텐샤는 96년 12월식이고 소나타는 96년 3월식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불과 몇개월 차이가 안인데 1호차는 수선비가 55만원 밖에 안되고 소나타는 140만원이 넘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2호차가 경미한 사고가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수선한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그밑에 겔로퍼도 사고나서 많이 들어갔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차가 불량이 됐기때문에 엔진을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 엔진자체가 부서져서 공장에서 써비를 받었어요 그래서 엔진 자체는 써비스를 받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손을 보아야 할곳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겔로퍼 관계는 수선비가 들어갔습니다.
한규용의원
새마을과에 코란도 11-5 지금 유료비를 보면 50만원인데 지금 수선비는 11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밑에 재무과차도 55만원에 수선비만 21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지도않는 차가 수선만 하고있다면 이런 차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쓰는 용도에따라서 수선도 같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쓰지도않는데 고장만 난다는 얘기고 그아래 지금도 집게차 가지고 있는건가요 레카차하고 2대는 전혀 사용한적도 없는데 이것 계속 세워만 놓고 있는 건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집게차는 쓰레기 매립장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하는데 담당과에서 그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유보를 시켜달라고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낼 계획이고 레카차는 저희들이 매도할려고 입찰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하고 필요한데하고 수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있는데 잘 매각이 안되고있습니다. 밑에 있는 레카차는 매각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에있는 새마을과 차하고 재무과 차는 내구연안이 지난차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폐차를 시키고 대차 폐차 할 계획입니다만은 예산이 어려워서 대차폐차를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차를 대차폐차를 시켜 줄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내구연안도 지났고 이렇게 수선비가 유류대보다도 수선비를 더 많이 드는 차라면 이런것은 오래 두어서는 안되요 빨리 처리를 해야되요 환경보호가 코란도 디젤 같은것 이런것 내부연안 다 지난것 안인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의원
이런것은 빨리 처분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53페이지 물품구입에 보면 프린터기가 7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가 가격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좀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프린터기를 구입을 할때는 PC회사와 같은 기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현대것이면 프린터기도 현대것을 사주고 삼보것은 프린터기도 삼보것으로 해주고 같은회사에서 나온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넣어주어야 호환성이 유지되는 감이좋기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 회사 별로 프린터를 사주다보니까 가격이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가 조달부품도 하고있는데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래도 프린터기가 내무과는 32만9,000원이고 기획실 프린터기는 253만원 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프린터기가 내무과하고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용량 1일 량이 있기때문에 량이 작은곳은 프린터 용량을 작은것을 사줍니다. 분당처리속도가 60메가 하는것을 해주고 사용용량이 많은곳은 분당 프린터 속도가 240메가 또한 500메가 할 수있는 대 용량을 사주기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틀립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물론 용량차이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좀 물품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지안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물품구입할때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조달품목 구입관계인데요 여기에보면 상당히 큰 금액에 물건들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품목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앞에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설정되어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달을 받고 있고 저희가 행정 장비중에서 100%를 보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없는 물품은 저희가 일반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구입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관내에다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달품목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급하게 물건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조달요청을 했을경우는 기일이 오래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쓸수 없는 그런 물품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할때에 조달품목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조달청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조달품목으로 받지않고 수의계약하는 사항말이예요 수의계약할때에 공개 해서 납품 하도록 하는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들이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있고요
한규용의원
수의계약하는데 납품을 받는다던가 이런것 없이 개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의 기종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아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물품을 계약을 하죠
한규용의원
이런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업체가 한두군데가 안인데 한업체만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것 보다는 몇개업체 전부연락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방법이 안인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견적을 3개정도를 받어서 각 납품업체별로 가장 견적이 저렴한 그 업체하고 현재 계약을 하고있어요
한규용의원
지금 현재 견적처리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의원
수의 계약상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12페이지 97년 10월 31일 현재 부과된걸로보면 진산면이 상대적으로 부과액이 많습니다. 징수율도 높고요 그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진산면이 현재 부과액대 징수액이 98.1%로 해서 집중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에 제원면이 99%인데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만은 진산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중에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진산은 받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었기때문에 현재 98.1%가 올라왔고 지금 낮은곳은 금성면은 찬물 음료 관계때문에 문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복수하고 추부가 낮습니다. 복수 추부같은 경우는 각종 공장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각종 기업에서 체납되어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 그런 현황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독려 하는곳은 금산, 금성, 복수, 추부 이곳이 체납액이 많기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문제는 이것 개입이 안된것 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금 금년도 들어온 세입은 골프장에 회원권이 분양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는 저희들이 징수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그런데 96년도에는 골프장에서 약 5억을 도세로 내서 그 돈이 2억 5,000만원이 금산군으로 와서 1억이 그 뒤 마을에 혜택을 주변에 공곱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어떻게됐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에는 5억 2,3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취득세를 지금 전망입니다. 거기에보면 거기에서 분양된것이 법인에서 204명에 대해서 분양이 됐고 국내는 27명에 대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1구좌당 9,800만원 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취득세가 5억 2,3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관련을 하실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골프장 주변에 민원처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예산을 배정 할 기회는 있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는 세입 관계를 주로 담당을 하고 세출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37페이지요 세수입 징수에 있어서 96년도에는 1억 4,900만원이 있는데 97년은 10월 말 현재로 2억 7,6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있어요 이는 일을 안하신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원인은 그 금액이 올라간것은 과태료에서 미징수가 됐습니다. 지적과에서 부과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태료라고해서 한사람이 지금 1억원 정도를 체납을 하고있습니다. 대진개발주식회사 전만수라고해서 그 과태료가 현재 미징수가 되고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부과된 석유 사업법 위반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정도가 현재 미징수가 되어있고 해서 그 징수가 되면 체납액은 많이 내려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두사람이 점유하고있는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를 점유하고있어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각 과에서 계속 독촉하고 본인들 방문해서 촉구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는 다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과와 협조를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체납액을 받기위한 재산확보는 되어 있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물론 미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지만 다행히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잘 나온것 같고요 97년도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있습니다 사용료 수입같은것이 만약에 체납이 될때는 어떻게 처리하며 왜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늘었는가 말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사용료 수입이 현재 체납되어있는 것이 97년도 분을보면 도로 사용료가 62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점용허가를 맡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용허가는 해주었는데 점용료를 안내서 그런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서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러 나갈때에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것을 떠나서 어차피 세입을 받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와 똑같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징수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연말되면 다 징수 되는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사용료 같은것은 은닉성이 있기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7페이지 면사무소 화장실 개축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축하는데 들은 용역비가 270만원 이것은 각각 설계해서 된것입니까 아니면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설계를 한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설계자체는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각각 설계를 했지만은 한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한개소의 용역비가 270만원입니다. 1개소 용역비가 90만원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재무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죠 건축직 공무원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명 있습니다만 몰론 이런 용역관계는 저희 건축직이 설계를해서 하는것이 저희도 바람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축직이 주로 공공건물이나 봉현건물을 건축하는데 감독 공무원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 군청사 청사를 증축하는데 감독공무원으로서 계속 종사를 했고 병행해서 인삼종합전시장 짓는곳도 감독공무원으로 가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 할수 있는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공급자료에 공급 관계를 보게되면 신평산업 하고 한창산업 하고 똑같은 회사인것으로 아는데 한일 산업이 있는데요 양 회사에서 공급받은 레미콘이 루베당 단가 차이가 2만 9,000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디서 온것 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각 레미콘이 성분이 같은 성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는 성분이 그러기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함량에 따라서 조달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일에서 나오는 레미콘하고 신평이나 한창에서 나오는 레미콘하고 규격이라든가 틀리기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난걸로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제가 생각하는것은 공사의 어떤 특수성이 아니라면 레미콘을 싼것을 공급하지않겠나 그런 생각이드는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때문에 저희도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데 조달 요청을 하면 저희가 회사 지정을 못시키거든요 조달청에서 각 회사에 생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아가지고 각 배분을 현재 조달청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레미콘 아스콘 이것은 아마 우리가 어떤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그것은 일반 검토가 됐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정을 긴축한다고하는 입장에서도 고려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 됩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1페이지 공사계약 현황과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공급계약 처리 사항을 보면 금산군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관계 공무원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공급되는 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내를 보면 공사 끝났는데도 자재가 눈에 보여요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공사설계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시는분들이 넣어야 할 자재를 안넣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공사가 끝났으면 빨리빨리 어떤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관급자재 관리인은 어떻게 되고 있고 관급자재 관리에 있어서 회수 할 그런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회수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는 현장을 나가지 못하거든요 감독 공무원 하고 사업부서에서 현장 지도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감독공무원이나 사업과에서 사업이 완료 됐다던가 하면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물론 각 사업자가 사실은 각종 자재를 아껴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관급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업자가 사급으로 갔다가 물건을 사다 쓰고 남는 물건을 가져가기 실으니까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재를 떠나서 주위 환경이 오염돼서 그것이 보기 싫습니다. 각 과하고 합의를 해줄때 마다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것이 있으면 빨리 치워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치울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과하고 협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할때마다 업자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관리를 처저히 한다고 했는데 1년전에 공사가 끝난곳에서도 관급자재가 보이는데 그런곳에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관리좀 해주고 그리고 관급자재 사용이 철근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돈이거든요 그런것은 회수가 되어야 할텐데 얼마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철근이 많이 남어 있는데 그것을 쓸수 없냐고 그래서 그것은 네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니까 업자 하고 상의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량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철근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를 할때 보면 철근 전체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철근을 20cm 잘라서 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쓰고 남은 것은 폐품을 시켜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수거를 시켜서 폐품이다 처리를 시켜주면 다시 재활용이 되는데 잘 안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 할때는 자재 관리소홀을 우리 금산군에서 좀 운영을 해가지고 남어있는 자재가 또 우리 생활민원 그런 사업측면에서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흉관이 필요하더던가 이런때에는 생활민원개선차원에서 공급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관급자재가 사용 용도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겠지요 많이 남게 나오기보다는 제대로 안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올수 있다 이말이죠 철근은 실질적으로 한번 같다놓아서 비가 와서 녹이 있는것은 쓸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조절을 잘 정리하셔서 과다하게 남지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작년 제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해 드렸고 계속사업이더라도 적어도 5,000만원이상 1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절대 수의 계약을 지향 하도록 하라고 지적한바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보면 상당한 액수에 공사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관계에서 수의계약을 부득히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공사도 많이 있는걸로 보이는데 꼭 수의계약을 하는가 좀 묻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산군 청사 증축 공사가 수의계약 입니다. 이것은 96년도 2층까지만 골절을 올리고 97년도 예산으로 진행이 됐기때문에 3층을 다시 그 위에 올리고 마무리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아인 복수간 군도 포장공사 같은경우도 96년도 계속 사업입니다만은 기층만 해놓고 아스콘 포장같은것을 안했을경우 이런 경우는 하자 불분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각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수의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피성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것입니다. 또한 군청사 증축전기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층까지만 골절을 하고 그 위에다 계속해서 3층을 올리고 마무리를 했기때문에 불가피성 때문에 했고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기초 조사 사업은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농어촌 개발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부서기때문에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요청이 됐기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금 상금간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96년도 계속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도로 확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했기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사항이 되겠고 91년 임도시설공사는 산림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대행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규용위원
과장님 전부 다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이기때문에 변명은 다있어요 수의계약을 일단 1차 계약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하는 조건때문에 부실공사나 이런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속사업이라도 수의계약을 하지말라 했던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위원
보조금은 각 과마다 해당하는곳에 주는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한국담배 연초조합을 준것같은데 95년도에 100만원을 주었고 96년도에 100만원을 주었고 97년도와서 갑자기 100%를 인상시켜서 200만원을 주었단 말이예요 모든것이 어떤 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현실화를 시켜주지않고 10% 20% 올려주어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예를들어 물값같은것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특별상수도를 해결해야하는데 물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10년이나 20년 쯤 올려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여기는 100% 올랐단말이예요 그것좀 설명 바라고요 전화 요금은 그 각 과에서 1대씩 주고 그것만 처리를 하시는것 같은데 내무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완전히 줄려버렸어요 전화료가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그렇게 답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한국담배 판매인에 금산조합 200만원을 했는데요 당초 96년도에는 100만원 했고해서 100%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90명정도가 차례차례 받고 금년도는 110명 정도가 받기때문에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거기에따른 각종 경비관계로해서 200만원을 풀보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가 전화요금이 96년도는 134만 7,000원이었다가 97년도에는 4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군수실에 있는 부속실 전화 요금을 재무과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기획실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전화요금을 집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요금이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세정관련으로 해서 전산실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전산실 전화요금이 당초에는 관사당이었는데 이제는 공공요금으로 집행이 됐기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내무과에서 금년도 집행한것은 47만원 그래서 금액이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재무과는 그렇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전화써비스 같은것 우리 금산군이 아니고 다른군에서 왕창 직원이 그것을 미국하고 통화해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각과를 보고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종합으로 같이 쓰는것은 내무과에서 취급하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종합적으로 쓰는 전화는 우리 행정전화가 있는데요 행정전화는 일반전화와 통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사실상 그전화도 시외전화는 차단을 시켜놓았습니다. 단 시내전화 통화권내에만 그것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로 쓰는 것은 공통적으로 내무과에서 전화 요금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재무과에서는 2대가있죠 2대전화비가 이만큼 나옵니까 ?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리고 풀보조에서 준 100%는 그동안에 너무 적어서 인심써서 100만원 더 주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사업량도 당초 96년도에는 90명 이었다가 110명으로 된다면 어차피 차량1대가 소유가 됩니다. 차량비 거기에따른 제 경비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100만원 올려준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85년도에 50명에서 86년도에 90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100만원 주었다라고요
한규용위원
96년도에 전화 사용 예산액이 134만 7,000원 입니다 사용한것도 정확하게 134만 7,000원 97년도에도 47만원인데 지금 6만8,000원을 11월 12월 쓴것을 합하니까 47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맞추어서 세울것 있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산을 맞추어서 쓴다기보다는 지금 공공요금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지침에 편성된 것에 의해서 얼마 이상을 못해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또한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고있습니다만은 PC 같은것도 인터넷들어가서 자료를 바꾸고 이런 추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에 있는 예산보다는 공공요금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절약절약 쓰다보면 잔액까지 다 집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느과를 보면 예산보다는 사용을 더한 곳이 있어서 다른 경상비에서 집행을 한 과도 있는것 같은데 어느정도는 서류를 맞추실때에 인정이 갈수 있도록 맞추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마추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페이지 업체중에서 법인세무 조사에 사업체가 현재 상태로 법인으로 남어있는데도 추진세가 0상태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5페이지에서 두산상사주식회사 하고 삼남제약 주식회사가 추징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각 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각종 법인대장 이라든가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있는데 2개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신고를 저희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추징 할 추징 세액이 없습니다. 각 법인이 2개 회사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나와있는 추진에 있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신고를 안한 사람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산금 20%를 거기다 추가시켜서 저희가 추가로 저희들이 부과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회사는 성실 신고가 됐기때문에 추징 세액이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1페이지 3류층에있는 사람들이 체납되어있는 세액이 많은데 체납추징에서 부진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하는 봉급생활자 제가 알기로는 봉급을 받고있는 사람들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좀더 자세히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자동차 재산을 압류 했다던지 어떤 재산을 압류한것에 대해서 자상하게 서면 보고를 하나 하나 좀 내일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관계는 분명히 압류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압류 상태를 알고 싶고요 32페이지에 계속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요 수의 계약 한사람들의 애당초 시공업체를 맡었던 업체 들인가 그렇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수의계약된 업체는 계속사업중 당초에 입찰을 보아서 낙찰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의 비율은 낙찰이 90% 낙찰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할때도 90%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처음에 시공업체한테 다시 해주는 식으로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지금 나와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린 압류 상태관계는 저희가 비고란 만들어서 내일까지 심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봉급자가 있다면 체납자 많고 적은것은 공무원들 성의에 따라 많고 적은 것으로 했는데 봉급자가 있다고 하면 봉급이라도 차압을 붙여서 강력하게 회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다시한번 파악해서 즉각 있으면 즉각 봉급에 압류 들어갑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52페이지 군수님께서는 항상 위민행정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공요일 군청 대형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전부 1년간 운행실적이 11월 2일까지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 사항을 보면 군에 행사에 참여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일요일날 이런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상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관계는 차량 보험이 행정용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이 탈수 있는 보험을 안들어 줍니다 저희 기관차는 그러면 저희 버스를 가지고 차 빌려주는 것은 저희가 단체나 이런데서 원한다면 해주는데 문제는 그 차가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헙 처리를 전혀 받지를 못한다 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와요 저희가 기관단체 날갈때에도 말씀 드린것이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일반인들이 기관단체에서 갈 경우는 어차피 안내책입니다만은 우리 기관이 되기때문에 그런것은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민간이들이 가는 경우는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차가 가서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관용차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용차라 해도 우리 금산군민이 이용했을때는 어떻했던간에 군내의 행사로 이렇게 보느냐 안보느냐 이런 관점인데 대형버스가 1년간 운행하는 횟수가 적기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주로 개인들은 없고 주로 기관 단체입니다. 사회단체 같은데서 갈 경우는 해당과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일요일만 간것이고 주로 일반인들이 쓰는것은 일요일은 없고 평일에 쓰는데 그런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안내 하는것으로 해서 운행을 내가지고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대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45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는데 매각한 필지와 면적은 나와있는데 금액이 없는데요
정현수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박화서 위원님 그것을 34명에 대한 액수를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아울러 43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현황도 이것도 안나와 있고 같이 좀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재산이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합해서 총 1,332필지에서 87만 2,000평방미터가 현재가 되는데 이 금액이 국유가 2,900만원 군유지가 1,400만원 해서 합해서 4,300만원에 저희 세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도분은 12월 10일자로 고지가 발부가 되기때문에 현재 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도록 대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임대자한테 저희가 4,30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군유재산에 저희가 29필지에 대해서 1만4,554평방미터로서 1억 9,300만원이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군유잡종재산 32필지에 대해서 2만 788평방미터로서 2억 3,200만원이 저희한테 매각이 됐고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19필지를 저희가 이번주내에 개인들한테 통보가 나갈것입니다. 그것은 8,374만원 정도가 저희가 계획해서 금주내에 계획통보가 날갈것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보충질문 좀 할께요 공유재산 입대계약 현황 4,300원 수입이 작년대비 몇 % 인상 입니까? 아니면 하향 조정됐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인상이 아니고 저희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때문에요 공시지가 오르면 임대료도 약간씩 올라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면적이 전답 일 경우 몇 평까지 허용이 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매각 조건은 천으로 저희가 지정되어있는것이 아니고요 매각 할 수 있는 물건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은 1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 보호구역같은것은 1,320평방미터 미만 다음에 기타 구역은 660평방미터 미만을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대상은 농지를 대부한 실 경작자에게 매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에 미달 될 때라든가 또한 공장부지내에 토지로서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20% 미만 토지라든가 이와같은 주의물건에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 면적이 조정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공유재산 기준면적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면적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요 전답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 구역내에 있는것은 만 평미터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전체를 매각을 해줄수가있어요
한규용위원
지금 매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해줄 수있는 거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 여건만 마지면 저희가 세입은 얼마 안되지만은 주민들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답으로 본다면 여건이 맞고 안맞고 할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임야의 경우는 마지막에 부리예미리 답의 경우 683- 2096으로 되어 있는데 2096은 면적인것 같고요 683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지분매각 입니다. 전체 면적이 2만 96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있는 김형종씨가 683평방미터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사가야 되는데 아직 다른분이 안하기때문에 지분 매각을 하고 전체가 다 매각이 됐을 경우는 지분에 의해서 분활 등기를 해 줄수 있도록 지분 매각을 한것 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국공유재산 전답의 경우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고 농민들한테 돌려 주도록 강력하게 촉구 한바가 있어서 그 면적에 관계없이 매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추진하셔서 전답은 농민한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정현수위원장
금액 매각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서 매각을 해줍니까? 아니면 개방 해놓고 매각을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밖에 매각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간을 설정을 하지않고 저희가 한건들어 온 다음에 재경원에서 승인을 맡을수가 없기때문에 1.4분기를 받어서 세달에 한번 해 주고 또 받아서 추가로 온거 또 해주고 그래서 받는것은 연중받고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1년에 4번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국공유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1년에 두차례정도는 매각 할 수 있다는것을 통보를 해주어서 특히 농지는 관계없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문제같은 곳은 시일을 촉박을 기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6페이지 국유재산매각 현황중에 답을 보면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이 몇건 있거든요 답같은 경우에 부재지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고 또 답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농민들한테 불화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전에 있는 분들한테 불하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자녀라든가 이런것때문에 대전에다 주소를 놓고 그런 사람들 같은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작확인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남일면 덕천리에 이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지의 구체적인 내용파악도 안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있다해도 주소를 우리 금산군이 주소 옳기기 운동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현재 곽영필씨가 현재 농사를 짓는분의 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모는 여기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들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래도 주소는 자녀들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은 내고장 주소같기 운동도 그렇게 벌리고있는데 이런 차제에 그 분들을 인구 유입차원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세수입확충을 위해서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조정 40건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한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인상조정하고 신규조정 40건인데요 40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있습니다. 이해 해 주신다면 4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보면 96년도대비 97년도가 수수료 수입이 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인데 전망이 처음에 쓰레기봉투 나왔을때보다 각 가정에서 소비절약 측면에서 주부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쓰레기 봉투 사용량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비율을 보아서 저희가 세입을 줄인것 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 밑에 기타 수수료도 감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들이 기타 수수료 관계는 주로 내용이 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펙스민원 수수료하고 등기필 할때에 수수료를 기타 수수료로 잡고 있는데 기타 수수료도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펙스 민원도 처음에는 펙스로 신청하니까 빨리오니까 좋와서 많이들 했는데 그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지향적으로 들어가요 가령 우편으로해서 하면 2-3일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500원 할것같은면 몇 천원씩 주고 펙스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급한 사람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에서도 점차 주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몇건중에 금고의 계약은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매년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금고 설치조례를 개정 운영토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개정토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위임이 기관단체의 장한테 지금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려면 기관단체의장한테의 위임이 아니고 기관단체장 위임이되면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관계를 저희가 각종 회의때에 가서 그런 지방재정법 64조 관계를 개정이 될 수 있는것을 건의를 수시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가령 금산군 어느 하나군만 가지고는 어렵고 전체적인 법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종 회의 같은데가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정이 되지않고 있고 앞으로도 개정하기가 중앙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열심히 처리하신 사항만 있다고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기간은 6월 30일 이상은 계약 안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9페이지요 500만원 이상 단일건 경상비 지출 현황을 95년도에서 97년까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상경비 500만원이상 세워놓고서 안쓰고 많이 넘어간곳을 뽑아 달라고 했던건데 전달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뽑아온것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할려면 금년도에 예산 세웠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왜 안세웠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7년도 관계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때문에 98년도 내년도 예산에 가서 집행을 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예산액에 표시가 잘못됐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예.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사회복지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규영
오규영위원
18페이지요 의료보호진료 청구비하고 지급 현황이 있는데요 청구 한것이 제대로 지급이 사실상 되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것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앙심사위원에서 어떤 부당청구 내지 여러가지 문제가 검토돼서 일단 이것이 삭감해서 일단 지급기관에다 통보를 하죠 제가 뽑아보았어요 96년도 평균 삭감액이 약 4%정도 돼요 평균 삭감액이 그런데 유독 13%내지 21%가 삭감이 된 이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미내과 의원이 96년도 내지 97년도에 제일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청구액이 부실하지않는가 이런 느낌이 있고 96년도에 13.5% 97년도 21.9%가 삭감이 됐다고 할때는 청구액 자체가 부실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것이고요 97년도 역시 5%가 삭감이 됐다고요 그럼 개정 소요약이 계속 올라간건가 그 얘기입니다 90년도 경희 한의원은 아주 삭감액이 적어요 97년도는 비숫하고 이럴때는 아주 고질적인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이 국비에서 의료비가 나간다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지도차원에서 조사라도 해보고 검토해야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부자한테 혹시 부실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실하게 청구하는 것은 무슨 조치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문의도 해보고 그랬어요 청구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것을 다시한번 본후에 지급을 하는것이 특별히 제재한다던가 이런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청구하기전에라도 좀 자주 병의원에 출장가서 지도하고 해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에서 할수없고 그전에 제가 의료보호조합의 간사로 오래했어요 그래서 특정 병원에서 상당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사 요구를 했다고요 저희들이 중앙심사위원에다 그 분들도 의사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실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올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3,0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문제가되서 한때에 곤욕을 치른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구에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병원을 가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출입할 수 있는 숫자같은것 헤아려보면 알어요 그때에 송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어떻해서 하루에 한 250명을 진료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한의사가 적정한 진료를 할려면 70명이상 더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진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의사의 양심이 바르게 서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이다. 본인이 의사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쩔수 없이 이것은 병원에 가서라도 환자의 출입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본다던지 실상 환자가 가지가 있는 진료카드를 주기적으로 한번씩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이문제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보건소에서도 생기는 것이 삭감액이 발생되네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는 진료 안한것을 진료했다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수가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다던가 그런문제 인것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추진실적에 따라서 사업개요에 보면 안치능력이 2,060기 유연 620기 무연이 1,440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나온 수치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유연 무연 관계는 편의상 무연이 많이 필요할것이다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편의상 나눈거예요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수단을 위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있을수 있으나 승용차를 소유하고있는 대상자가 책정되고있는바 소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조치하기바란다고 하는 지난번 내용이 있었는데 소형 승용차가 10대 중형승용차가 1대 승합차가 2대 화물차가 13세대 이렇게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정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또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차량 소유 현황을 보면 14대에요 그중에는 거택보호자 4대 자활보호자가 4대인데 용도별로 보면 생업용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4대고 승용차는 10대는 순전히 장애인용이지 일반 승용차는 없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생활보호자가 화물차가아닌 생계수단인 화물차가아닌 승용차는 1대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중형 승용차가 1대있었어요 승합차가2대 소형 승용차가 10대 화물차가 13대 생업용으로해서 17대 장애인용 6대 출퇴근용 3대 따라서 26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과연 이것이 정리 되었는가 자료에보면 .....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기억해주신 승용차 가진 사람은 모두 탈락후에 책정할때에 탈락시켰어요
한규용위원
예.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지정할때에 이런 사례가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소형승용차가 장애인용으로해서 그런 내용으로 활용이 되고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장애인용은 별도로 되어있쟌아요 그러나 중형승용차를 가질수 있다고한다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문제좀 더욱 신경을 쓰시고 공공장소나 집합장소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있는 것 위생상태나 그런 문제를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96년도 조치사항을 보면 지난해에 감사 결과 조치사항 내준것을 그대로 옳겨 쓴것처럼 써놓으셨는데 과연 점검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점점검대상업소는 47개소 ...
정현수위원장
96년도에 신규로 신고한 것은 제외한 그 이전에 91년도 92. 93년도 이전에 이 신고된 것이 47개소에요 새것을 제외하고 헌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판매기 현재의 현황은 97년도에 57개소를 신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폐업된 것이 10개소 늘어난 것이 47개소가 더 늘어나서 현재 1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점검을 해 왔을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7일은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교육이 어려워서 몇개군씩 역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논산시에가서 교육을 받었습니다. 그때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재를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에 지정됐던 사항은 옥외설치되어있는 자판기가 자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검을 자주 하셔서 위생상 불량한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출되는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일반금융대출 이율보다 낮아서 대출을 원하는자 많을걸로 보아지는데 작년에 상당히 저조했던걸로 나와 있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나머지가 미융자 금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12월 내에 전부 전액 완료 되겠는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저희들이 계속 면에 쓸사람이 있냐고 계속 홍보하고 촉구하고 이래서 들어오는대로 전액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유흥주점 7개소에 대하여 연 200일의 단속결과 조치건수가 1건밖에 되지않음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소홀함이 있지않나 판단되니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연말연시 특별단속 내용과 처리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6년도 12월 중순부터 97년도 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위생접객업소의 단속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그동안 40회 걸쳐서 1,38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영업이 2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6개소 미성년자 혼숙이 1개소 시간외 영업이 2개소 허가증 미개시 등4개소 기타 22개소등 총 41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취소가 7개소 영업정지가 13개소 시정경고가 15개소 고발 2개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청소년 탈선 예방과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앞장서서 불법업소가 없도록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작년도 시정조치하겠다고하는 내용에 분명히 12월 중순에서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12월 ,1월달에 특별단속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있어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는 어떻겠습니까?
한규용위원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9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그 내용을 그대로해서 지금 옳겨놓는 식이 되지말고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꼭 준비해서 나오시도록 해주세요 내용에 분명히 12월 16일에서부터 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계속적으로 주어야겠죠 그런데 앞으로 군비가 열악해지고 또 세금도 결손처리해야 될것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10페이지부터 96년도에 2,400만원인데 97년도에와서 4,0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거의 80%정도 늘었는데 많이 준다고해서 나쁠리는 없는데 우리 군재정에 비하고 우리가 연간 올라가는 예산집행 올라가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4%였다가 늦게 올라와서 10%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집행이 아까 재무과에서도 100만원주던것이 200만원으로 100% 올랐고 여기도 그런데 98년도는 얼마나 더 인상됩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더 인상된다고는 볼수 없고요 현재 보훈 4개단체가 있어요 보훈4개단체는 정액보조에요 중앙에서부터 단체당 얼마당 금액을 정해서 지시된 것이 96년도보다 97년도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1,000만원씩 주었는데 내년에는 인상분이 없습니다. 그외 정심회나 광복회나 여기에는 임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인상된다 그렇게는 말씀드릴수는 없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잘 좀 맞추어주시고요 16페이지를보면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96년도보다 97년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가구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것이 예산문제때문에 줄은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뺀건지 설명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의해서 줄고 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대상자를 조사해서 소득대로 조사해서 어느선에서 중앙에서부터 짤러요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 거택보호는 96년도보다 97년도가 늘었고 자활보호는 줄고 이것은 생활이 좋와진다고 하는것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보니까 자식이 나타나있고 실제 그자식은 부양할 생각도 없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서류를 보면 안해주어야겠고 실제 생활하는 것보면 이것은 도와주어야겠고 그런면이 참 많을텐데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9월달에 조사를 할때에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그렇고 저도 평소에 느낌도 그렇고 아무리 잘 선정을 한다해도 민원이 생기서 걱정이다 담당자들은 그것을 챙겨서 계속 사회복지사들은 연중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상대하고 계속 출장해서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다오 하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런것을 착안해서 조사를 올렸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자활보호자가 사실 희망이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려울적에 도와주어서 그것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활 할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의미가 있고 그런건데 그 부분하고 거택보호자는 이렇게 늘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사회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노령인구가 늘어나죠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6페이지 제원면을 보면 가구수는 작년보다 1가구가 증가가 됐는데 가구원수는 지금 21명이나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가구수하고 가구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입하면 가구원이 많은 사람이 들어올수도있고 가구원이 적은 사람이 나가수도있고 하기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가구원이 줄으니까 그 숫자대로 가구수가 그 숫자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해서 줄고 이렇지는 안거든요
한규용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1가구가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가구는 가구가 작년도에 빠져나간 사람이 많고 다시 새로운 가구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적에 한두가구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한가구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가구원수는 차이가 21명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가 가족이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되고 작은사람이 책정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서 차이가 있는거죠
한규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잘 챙겨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6페이지 농촌지역 의료보험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월별 상황을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험 조합에 적자운영이신지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이유좀 설명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적자운영은 아니고요 흑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징수율이 97년도 10월말 현재거든요 언제든지 연말에 연도중에 체납이나 누락됐던 것을 연말에 많이 내고 또 그때에 강제징수하고 이런 징수를 합니다. 이번달에 징수를 하면 징수율은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금년은 금년이라고하고 작년까지만해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미 징수분에 대한 대책은 첫째 최대한 자진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부득이 체납처분을 할 것이 있으면 군에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납도 금액이 많다고만 체납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쓸 곳을 조사해서 체납물건이 있고 이런 것을 체납처분 요구를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자격상실자는 보험료 총액 10만원 이상 체납자 이후 자격자는 보험료 총액 20만원 또는 10개월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해서 97년도 10월말일 현재 체납자의 보험료 3억 9,343만 7천원은 체납처분 승인을 득하고 체납처분중에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의 전산 연개에 의한 리스트에 의해서 압류예정 통보를하고 처분준비 물건조사등 체납처분 업무추진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를 역점적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험료의 자진납부 체제의 강화 입니다. 거동불편자 등 보험료 납부에 편의 도모및 자진납부 의식 재고로 체납자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10월말 현재 34.2%의 자동이체율을 연말까지 부과세 40%를 목표로해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납보험료 특별징수 활동강화 입니다. 유형별 체납자에 대하여 년중 관리를 하고있으나 12월은 미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특별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송독촉 고지서 현황을 일제히 점검을해서 반송자에 대한 주소지를 끝까지 파악해서 미납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강제징수하긴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농촌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보다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직장의료보험하고 비교는 제가 아직 못해보았고요 시군별로 격차가 어떤지 여기만 분석을 해보았어요 평균정도는 된다 이렇게 통계는 나와있고요
화서
박화서위원
물론 타군에비하면 평균 의료보험수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농촌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해볼때에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그래도 경제적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고있는데 우리 농촌지역 농민들위해서 통합보험에 대한 건의라 할까 중앙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은 기회를 누가 만들어줄때에 바라시지말고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건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가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물론 만들기야 만들어야지요 행정 하는데 있어서는 수시로 할수 있지만 그때 그때 기회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하자 이렇게 지시도 내려오고 수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고 정부 안으로보면 16개조항 우선 1단계로 16개조합을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직장 조합과 지역조합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있을때에 건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료보험료가 여기는 자격상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피보험자가 자격상실 될 경우가 있단 말씀이예요 그동안에 일정액을 납부를 계속해왔는데 어느날 무슨 사정에 의해서 재상상의 손실이와서 미처 그것을 정리하려다보니까 의료보험까지 신경을 못쓰게된 경우가 발생됐었단 말이죠 예를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과오납에 현상이 생겼단 말씀이예요 계속적으로 고지가 나오니까 그랬을 경우 본인이 그것을 알었어요 몇개월이 지났거나 몇년이 지났을경우 그런때는 과오납이 대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1년이 넘었다고해도 1년분까지만 과오납...
정현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수십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분들한테는 일절의 홍보가 안됐어요 마지못해서 이분들이 혹시 그것은 잘못되지 않했느냐고 문의를 했을 경우에만 답변이 나오더란 이 말씀이예요 이런경우는 ...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문제 이해가 안가는데 1년분까지만 아니라 1년이내에 일제정리를 함으로 해서 그런일이 2.3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7페이지 단속실적에 다른것은 여러번씩 단속을 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이 37건을 미쳐 못된걸 알고 있어요 단속을 할려면 다해야되는데 일부만 한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다른것에 대해서는 열번정도 다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영업정지가 가장 많습니다 영업정지는 어떤 업종에게 영업정지를 했는가 좀 말씀 해주시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약 30건 이상을 못했는데....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다른업소보다 일반음식점은 폐업하는 숫자도많고 새로 신규로 영업신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규로 된사람들 늦게 신고된 사람들 아직 안하고 한 숫자때문에 그렇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폐업을 하게되면 현장에 방문하지않나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하죠 그런것은 물론 신규로 영업 허가날때에 그자리를 가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별도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 숫자를 안넣었어요
한규용위원
그럼 영업정지에 대해서는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 10개소는 미성년자 주료 제공이 6개소이고요 시간외 영업이 1개소 대장균검사가 1개소 영상가요기기 설치 해서 영업정지한곳 1개소 요금표 미게사 한곳이 1개소 그렇게 해서 10개소 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보통 큰 업소에는 음향기계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죠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설치를 다하고 손님을 받는데 그 점검을 제대로 한것입니까 지금 1건만 접수 됐는데 대부분 다 해놓고서 장사를 하거든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할때는 무엇을 제외하고 이렇게해서 한것은 아니고 전부 했다고 말씀드릴수는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업소에서 본인들이 비웃고있어요 하는것이 아닌데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요 앞으로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금산이 다방이 약 100여개 있습니다 그 중에 휴게소 간판을 걸고 다방영업을 하는곳이 있죠 지금은 휴게소이지만 다방처럼 영업하는것 알고 있쟌아요 누가보와도 허가 낼때는 휴게소로 하는데 영업행위는 다방영업을 하고있단 말이예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다방은 지금은 휴게소로해서 나가요 명칭이 바뀌었요 지금은 휴게소라고 간판을 걸은것 있고 다방이라고 한것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휴게소 운영방침에 이것은 금산경제적으로 프라스인가 마이너스가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약 200억이란 돈이 1년에 물값으로 소모가 되고있는데 대부분 다방안에서 먹는 찻값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배달로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무슨 법적 규제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이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배달은 가능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9페이지 상조은행 집행을 11건했는데요 주로 쓰여지는 곳이 간단하면 이자리에서 말씀 해주시고 복잡하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11건에 1,155만 4,000원으로 되어있죠 그것이 긴급 생계지원을 목소리에 이부중이라고해서 2월 6일날 100만원을 지원했고요 2월 10일날 부리면 어재리 장양정이라고 화재가구있었어요 거기에 20만원 3월24일날 복수면 용진리 박성순이라고 주택수리비로해서 30만원 4월 11일날 금산읍 음지리에 주봉리에 긴급생계지원으로 30만원 같은날 남일면 상동리 신형수에게 긴급 생계지원해서 30만원, 6월 16일날 금성면 마수리 화재가구에 20만원, 7월 18일 복수면 신대리에 권삼원이라고 백혈병 환자에게 30만원, 9월 13일날....
정수
심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약 20. 30만원씩 한가구당 주었군요 알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공설남골당 건립 때문에 속 많이 썩였는데 잘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2억을 행정에서 주었는데 지금 납골당으로 들어가는것은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돈을 받죠 그 분들이...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3일날 입법예고가 끝났어요 기회있을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상정 할 계획입니다. 가격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이 조례로....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9월 20일날 공사완료돼서 그럼 지금 받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서 투자를해서 그쪽에서 땅은 기증을 받어서 기부체납 해가지고 그 사람도 땅을 내놓았으니까 그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니까 관리비를 얼마 받으라고 할테데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관리는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수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그쪽에다 관리를 전환 할수있고 그렇거든요 그 방법같은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군 쪽에서 수입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읍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되요 수입이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수입이 되죠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것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계 활동 실적등을 고려해서 형편성을 유지하여 지원 하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해가 잘못같은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의 보훈단체나 어떤 정심회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때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등 하나의 풀보조 단체 이런곳이 일하는 실적에 따라서 그런것도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보면 정심회와 보훈단체 하는것만 나와있어요 앞으로 이점은 관리 참고하여 주시고요 13페이지보면 납골당 운영관계인데요 뒷장에보면 14페이지에보면 앞장과 예산이 전혀 다르게 나와있어요 이해 하기가 어렵고 또 앞장 13페이지에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3,400만원이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품목사업 물량증가및 조경공사 추가시공이라고 됐어요 이것은 변경내용이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추가사업으로해서 추경시에 승인받어서 쓰셔야 됩니다. 조경공사나 이런것이 애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다면 그것은 추가사업이지 설계변경이 안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뒷장 14페이지보면 총액 낙찰 금액이나 설계 금액에 따른 낙찰금액이나 모든것이 앞장하고는 전혀 맡출길이 없는데 이것좀 설명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13페이지는 순수한 사업비 이고요 뒤에 총 예산액 설계금액 낙찰금액은 관급자재대 차이 나는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관급자재가 이쪽으로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이죠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인데 그리고 사업량을보면 앞에있는 부지조성이나 건축비 납골당 1동 화장실 1동하고 그것하고 사업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사항까지 들어가도 2억 3,500만원 밖에 안되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25페이지좀 보와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지원및 수혜 실적입니다 그런데 16페이지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16페이지 97년도 가구수 가구원수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묻습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16페이지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월1일 기준한 숫자고요 25페이지는 월별로 해가지고 평균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거택보호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나온것인데 613가구 609가구하면 4가구가 줄었어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전출입에 의해서 감소된 숫자입니다.
한규용위원
전출입하면 들어온 숫자가 있어야되고 나간 숫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28페이지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불금 운영 관계입니다. 96년도에는 한건도 없어서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지적해준적이 있는데 97년도에와서도 겨우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불금 운영 관계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고 싼이자로해서 어려울때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97년도에도 겨우 2건밖에 없다고하는 얘기는 이것은 너무나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 입니다.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3월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 지역신문에 2회 그리고 읍면에 복지사들 회의라든가 이얼때에 계속 홍보를 해왔고요 저희입장에서는 국고로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불제도를 안할려고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규용위원
이것 보증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 1건은 받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불량식품 엽서 신고제 운영 관계 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신고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시설을 한지가 얼마입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시설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렇게 1건도없이 유명무실하게 1년이 지나간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계속 하거든요
한규용위원
이것이 홍보부족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페이지요 보조금 정심회에서 지금 풀보조가 10% 절감운동에 줄은 것으로 아는데 그 밑에 체육대 기금에서는 100만원을 인상을 시켜 주었어요 이것은 인상을 시켜준 것으로 보아서 예산절감 원칙에 맞는건가 오히려 체육대회 이후로 100만원을 더 언지면 결론은 더 늘어나는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정심회 체육대회 규모가 96년도 보다 97년가 참여 인원이 많고 규모가 커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사람이 더 많이 참석 됐다는거예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날 교통비하고 식대라든지 이런거겠죠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뿐만아니라 전국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비 같은것이 혜택이 있죠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수위원장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만이 몇 cc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2,000cc이하 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화물차 같은것 cc가 많은것 혜택을 못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할것은 못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바로 상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례개정이 문제가 된다던가 규칙이 문제가 된다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이런것은 시정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관공서에 가보면 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화장실 좌변기가 설치 되었다던가 또는 서서 용변을 볼수 있도록 팔거를 한다던가 우리 큰 군청에서마져도 한군데도 없는것 같은데요 다른 곳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금산에도 한번 고려 해 보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가정복지과
15시 0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위원
23페이지 여성단체 지원과 운영실적 우선 여성단체 협의회의 운영했는데요 여성단체 협의회란것 한단체 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여러단체가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6개단체가 구성이 되어있어서요 협의회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6개단체에서 대표성격이 되는 사람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6개단체 회장님들이 구성이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협의회에서 한일이 아래 전개되는 일들을 하셨다고요
사실은 한일은 상당히 많은데 270만원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 하셨겠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 자기들 자체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예산가지고는 협의회 운영만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외에도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개개 단체마다 또 활동하는것이 있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 별도로 활동을 하고있고요 회장님들이 구성된 협의회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단체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조직된 단체이기때문에 여성단체로 활용해서 계속 행사가 있으면....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가정복지과가 지금 앞으로 없어질것 같은데 이 이후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통합하게 되면 통합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한규용위원
20만원이 지원액에서 사업비는 290만원에 2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자체 자금으로 처리했다고 하고요 지금 정기월례개최 내려가면서 10개 사업에 제일위에는 회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대회및 중앙회 보상비 그아래 보상비가 되겠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운동도 간식비가 되겠는데 농촌일손돕기는 하나의 식대인 것 같고요 그 아래 어려운 가정 자녀 선진지 견학및 기념품 어려운 가정돕기 106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단체에서 스스로 지원하는 것인가 이 계획은 우리군자체내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사업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조계획은 협의회 자체부담비 회원들이 월례회의시에 자체로 회비를 겉고 있습니다 그 회비에서 충당을 하고있으며...
한규용위원
과장님 물론 부족분은 회비에서 충당을 했기때문에 20만원을 자체부담을 했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회비나 보상비 간식비 식대 아니면 제일끝에 인삼요리 재료비 김장김치 담아주기 같은 것은 다 재료비로 사용이 된것 같은데 보조금에서 가운데 두가지 어려운 가정 자녀선진지견학이라든가 어려운가정 돕기문제는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한것인가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많이 취급한 사업이 아닌지 이중으로 한 사업이 아닌지 말이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자기들 자체 사업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려운 가정 자녀선진지 견학 같은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돕기는 물론 저희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하고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모자가정이라든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정이 수시 발생시에 이 분들이 가셔서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하기때문에 기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단체에서 스스로 회비에서 겉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마운 사업이지만은 내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보조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의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애기 입니다. 그런 이중성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는데요 마전노인회 공동작업장 이것이 97년도 5월 10일에 보조금 500만원 내시되서 9월 10일 500만원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350만원 집행한 것으로 받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집행사항은 아니고요 경로당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분들이 사업비가 그정도 들겠다는 저희한테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제가업무보고 받을때는 그런 내용으로 받었거든요 350만원요 이것을 보니까 똑같은 공동작업장인데 내시 보조 결정은 500만원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350만원 이렇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5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보조신청을 받은 액수가...
규영
오규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아무튼 500만원 준다고 하는데 350만원만 달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우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향림원 운영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내시왔다는 결정금액을 다 지출하지 않했는데 이것은 아직 지출할 시기가 안되서 그런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향림원 운영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출이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향림원 강당하고 식당은 공사완료가 아직 안된 상태이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3페이지 25동에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대부분 3,000만원 안밖으로 지원을 했는데 음지1리하고 복수지량1리 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곳에 비해서는 두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니까 노인수가 많던지 아니면 2개부락을 합쳐서 설립한것 같은데 어떻해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음지1리하고 지량1리는 신축중이라 다른지역보다 조금 초과해서 지급된 사유는 지역 여건이나 그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구옥을 철거한다든지 그여건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소유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노인수에 관계없이 부락에 관계없이 비용이 별도로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물론 그지역의 노인수도 물론 대상이 되겠고요 지역 여건이 면소재지 마을단위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렇고요 지량1리 같은경우는 대전시와 인접 해있는 곳이고 또 금산군의 관문이라고 생각이되기때문에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을 주민들이 2층건물을 신축해서 회관 겸 활용토록 해달라는 지원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조건은 아니고 회관 겸용으로 했다고요 목적에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회관은 회관이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위배라가 보다는 경로당을 더 확대해서 활용을 더 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인심을 쓴것 같은데 인심을 더 써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형편성을 고려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금산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곳이 좀 있을텐대 해야 될 신설해주어야 할 숫자가 대충 얼마나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수가 201개소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신축해드린데가 금년 4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수는 118동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관문이란것 하나 때문에 7,000만원이란 돈을 더 두배를 더 써는데요 118군데가 상당히 협소하고 겨울다가오는데도 시설이 안됐기때문에 불편하게 지내고들 있는데 이런것은 형편성에 앞으로는 맞추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조금 집행사항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난해는 내시된 금액도 다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거의 배 가까운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96년도 어린이집이 6개소였는데요 진산어린이집이 3월에 늦게 개원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남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럼 금년에는 6억 7,200만원 정도가 ...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8개소가...
찬헌
박찬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은거예요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7페이지 경로당 월동용 난방비 지원해서 개소당 27만4,62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금액은 난방비인데 유류 난방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난방비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난방비로 계상된 것은 연탄 값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사실은 연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석유보일러로 교체를 하신상태인데요 국도비가 연탄가격으로 기준해서 왔기때문에 연간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때문에 경로당에서 현금을 형편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연탄이든 유료든 관계없이 95년도에는 오히려 24만 7,000원 96년도에는 줄어들었고 97년도에 겨우 약 3만원정도가 많아졌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있는 것은 연탄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료 값이 96년도에비해서 약 배이상 상승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곳에 열악한 군재정이지만은 다른곳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드려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드는데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당초 국도비는 지원액이 20만원되고요 저희 군자체로 또 10만원 별도로 연료비를 편성해서 같이 드리는 사항인데 경로당 수가 늘다보니까 조금씩 부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으로 예산예산 하는데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유료값이 올라가는데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더 경로당을 이용하는것이 많겠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군비로 경로당 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을 별도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만족 1% 불만족53% 나타나고 있어서 군자체 특수시책등 노인복지증진 대책을 강구 하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을 보면 노인교통수당 7,950명 96년도보다 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월 8,570원 6,720원에서 8,570원으로 늘어났고 나름대로 다 늘려서 판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군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에 경로당 월동비 난방비 지원 내용을보면 96년도보다 총액이 3만870원 밖에 늘어난것이 없습니다. 10만원씩 더 지원한 내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175개소를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20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료비를 예산안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개소수가 늘었기때문에요....
한규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맞습니다 96년도에만 해도 196개소였는데 그런데 175개소라고하시면....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196개소는 맞는데요 국도비예산 편성할때에 저희가 요구한 196개소 예산이 다온것이 아니라 175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기때문에 저희 군비를 같이 지원한다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10만원씩 추가지원했을때에 벌써 100개면 얼마입니까 200개면 2,000만원이 넘어가야 하는데요 96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총액이 3만 870원 밖에 더 증가한것이 없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6년도에도 연료비를 저희군 자체예산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한규용위원
작년도에도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난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더 추가지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안됐거든요 단 3만 800원이라도 더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라고보고 앞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11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1996년도에 1,204명이예요 그리고 뒤에보면 1,442명 합계가 238명이 늘었습니다 각 면별로보면 어느정도 일정한 비율로 거의 238명이 늘었는데 남일면이 한사람이 줄었어요 인구의 정상적인 증가율로 보왔을때에 혹시조사 부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저희가 96년까지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65세이상 하향조정이 되서요 늘어난 숫자인데 남일면에서 1명이 줄은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전부 조사해서 받은 내용이 되거든요 읍면에서 담당자가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인데 읍면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리라 생각이드는데요 다시한번 알어보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쓸수가 없거든요
태식
유태식위원
계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세요 보조금집행 현황을보면 96년도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5억 1,995만6,000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 5억 4,126만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에 금년도 보내준 96년도에보면 13억 2,493만5,000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밑에 내역이 조금 다른것은 있어요 노인경로당 작업장하고 향림원하고 여기는 여성단체 운영비하고 읍면분에 그렇게 작년에 보내준 집행했다는데 차이가 좀 나고 약 8억원정도가 차이가 나니까요 96년도 5억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13억으로 왔다가 18억으로 결정이되서 지금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4억4,00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은 이유를 설명을 하실수 있으면 하시고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6페이지에있는 보조금집행 현황에 경로당신축 아직 준공이 안된곳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준공안된곳이 4곳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월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복수면 지량리 거기가 연내에 완공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한규용위원
동절기라 어렵잖아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량리 경로당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신경좀 써주시고요 8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운영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초 기금조성일이 언제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94년 1월 8일입니다
한규용위원
조례제정할때에 94년 1월 8일이예요
그런데 그후에 1,300만원이 이자가 붙은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4년도에 2,500만원 조성이 됐어고요 95년도에는 없었고요 96년도에 2,000만원해서 4,500만원 이거든요 그리고 금년 추경에 1,000만원 해서...
한규용위원
5,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은거고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자가 800만원..
한규용위원
기금조성 목표는 5억인데 언제 하겠습니까 다음 12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 관계입니다. 96년도보다 7만 8,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50명이 더 늘어났고요 그이유가 무엇인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치가 전혀 맞지를 안해요 그것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각읍면에 보조나간 지급현황을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일정치가 안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1월부터 연말까지 12달 나가는분이 계시고요 또 그해에 생일에 한해서 대상 되는분이 있거든요 노령수당 65세 이상이기때문에 65세 되는 생일날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일되는 해부터 나가기때문에 달수 차이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금액이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79세까지는 3만 5,000원이고 그래요
한규용위원
생보호대상자나 65세. 79세까지 나가는 것하고 거택보호 대상자 1종에서 80세이상 나가는것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그것은 알수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무엇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 입니까? 노령수당 총액만 나오고 읍면별로 해서 총액 숫자만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나갔는지 알수 있어야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자세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음 17페이지요 소년소녀가장 지원실적입니다. 지금 96년도 보다 3세대가 증가 했죠 그런데 96년도보다 97년도에 피복비 같은것을보면 약 8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대수는 3세인데 그리고 교복비와 피복비는 거의 180만원 비숫한 숫자로 나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원에 의하고 또 작년보다 금년에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작년 단가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금년에는 피복비가 7만 6,000원이거든요 가구원수가 현재 23명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지원이 아니고 가구원에 인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교통비가 328만 5,000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멀고 가까운 거리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 중고생에게만 주는 건데요 1일 500원씩 365일 계상해서요
한규용위원
다음 20페이지요 금산읍이 새로 발생한 것이 4가구입니다 부모 사망 가출 년도나 사망년도를 보면 95년도 이전입니다. 그동안은 보호가 없었는가 90년도에 명단이 안나와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해서 보호한것이 아니고 친척이 보호하면서 거택보호로만 보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소년소녀 가정으로 별도로 책정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거택보호자보다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이 더 낮기때문에 .....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한테 별도 지원하는것이 있기때문에요 금년에 새로 책정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보면 제일 나이많은 사람이 진산공고 3년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학교 그럼 95년도 같으면 여기에서 2년빠지게 되면 더 어린사람들 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바로바로 찾아서 조치를 해주어야지요 이상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경로당 준공이 12월달에 안된것이 있다고 12월달에 마감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하겠지만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주어야 한다 영하 4도이하로 내려가면 물공사나 세멘트 외벽바르기라든지 이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기다리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려서 지금 각 현장에 이렇게 영화 10도씩 연속 춥고있는데 한두달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기술직이 없고 하기때문에 이것이 도청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통지 오면 그때 우리가 하는거지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영하 10도로 내려가도 할 수있는 공사가 있어요 토목공사라든지 그것도 다짐에 문제가 발생되요 그런데 건축공사는 즉시 기술직하고 상의를 해서 중지명령을 내려주셔야지 그 공사 집행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100% 하자가 나게 되어있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참고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0페이지요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가정 130만원씩 이렇게 도와주고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을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가족처럼 관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지원에만 그치지말고 자활을 할수 있는 자활의지를 심어줄수 있는 어떤 인삼시장 이런쪽의 아르바이트도 때로는 소개 해 주면서 무조건 보호만 받을라고 하는 마음을 떨치고 스스로 일어나서 1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 할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어리다보니까 진로를 공부하기도 바쁘면서 그런쪽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보살펴 주시고요 다음에 노인들 계산하니까 약 40만원씩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노인당 임원을 만나서 무슨 부탁을 들었냐면 상당히 노는 것도 괴롭고 소일할 거리가 없다해서 좀더 건강 증진과 무려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소 일 할수 있는 일거리를 한두군데만 이렇게 지정해 주지 말고요 좀더 발굴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람을 느낄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정복지과 뿐만아니라 공직자 부인들이나 자원봉사회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몇년전부터 검토를 하고 시행도 해보았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일거리를 들려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내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간 1개소씩 모범 경로당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려 보았습니다만 그해만 관심이 있지 이끌어 나가는 그런것은 없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위생농경지를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들려서 노인들이 보람된 생활도 하시고 소득도 올리실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만 노인들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기때문에 금년에는 그사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일거리 드리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유휴농경지를 활용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그분들이 땡빛 아래에서 일을 한다던지 또 땅을 일구어서 보람을 찾기는 힘들겠고요 좀 힘들지 않고 예를들자면 무슨 생산공장에 하루종일 안더라도 시간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것 그런것을 찾어서 소개도 해주고 업체에서는 그분들한테 꼭 하루 일당을 목적이 아니니까 적당한 범위내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시킬수 있고 그 분들도 보람을 찾을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96년도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이고 97년도가 13세인대 여기 자료에 보면 4세대가 멸실이되고 6세대가 계속 이어지고 신규가 7세대 이렇게 되서 97년도가 13가구됐는데 4 가구가 멸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일부는 대전지역으로 전출간 가정이 있고요 연령초과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 탈락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6시 1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실적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건축물 폐기물 쓰레기 등 무단 방류된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 처리사항에 관내건축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 3개소 관내처리 불가업소 내용등에 작년도에 건축물 쓰레기 등을 불법 투기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검문소와 상호 협조하는등 대책을 강구 관내에 건축폐기물 수거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궤도를 요함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관외 건축페기물을 관내 불법투기방지를 위해 지량검문소및 추부지소와 상호 협조 관내발생 건축물 쓰레기를 관내에 업체에서 관내처리 불가하므로 소량의 폐기물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 잘게부셔서 축사법 용 등 재활용 처리 이렇게 등등 해서 관내건축물 쓰레기는 관내업소에서 처리및 재활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같다가 처리상에 불법투기한 사항이 없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대 규모 환경 개발에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면 들어가있고 지금 현재는 불법으로 배출한곳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난 여름에 금산위성지국에서 군북면 내부리 하고 제원면인가요 불법투기했다고하는 건축물폐기물을 같다가 불법으로 버려서 문제가 됐다는 지상 보도를 보았는데 그 내용 어떻게 처리됐어요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은 금산위성지국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군북면 외부리에 불법매립한결과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서 불법 매립된것이 75톤을 백은 환경개발에 의뢰해서 거기서 배출신고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였고 제원면에는 여관을 진다고한 장소에 불법매립이라고 되어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폐기물이 아닌걸로 확인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렇게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지 않도록 적극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관계 농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 대책을 강구하기바람 했는데 과연 침출수 처리 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립장 바닥은 시험결과 내구연한이 준영구로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라고 답변됐고요 군자체적으로 주1회 정기수질검사 모든 현황을 정확히 파악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이라고 분명히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맡습니까?
그런데 어떻해서 지난번 여름에 양전 쓰레기 매립장 위. 아래마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쓰레기 매립장에는 당초에는 위에는 단순매립장으로 되어있으나 밑에는 메트 HDP라는 시트를 해서 차수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우기때에는 우기가 많아서 스며들어서 여름철 한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3일날 주민집단 반발로인해서 지금 군에서는 P M관 관록공사를 1,400m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한규용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때 상황으로 볼때에 제대로 관리나 처리가 잘안됐다고하는 사실은 틀림없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3페이지 규격봉투실적에 보면 인구비례나 쓰레기 양도 비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진산만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많습니다. 96년도 97년도 이는 어떠한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진산면 같은경우는 7.8월달 여름철에 많이있고 9월달 거기에 휴양림으로 해서 태고사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단 유원지 관광을 하면서 직원들이 거기서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경우가 있어서 종량제 실시가 잘돼서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리면 강변이라든가 남이면 휴양림이 있는데도 쓰레기 봉투는 판매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봉투 사용 홍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해서 각 읍면이 동이 진산면과같이 종량제실시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진산면 경우는 아침에 청소차를 보면 쓰레기 봉투에 담지않는 쓰레기는 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청소차에 쓰레기 수거를 할때에 쓰레기봉투에 담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감독이나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쓰레기 투기 무단단속 운영반과 아울러 규격봉투 사용배출및 지도단속반을 1개반씩 쓰레기 단속반과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고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 하지 않했을 경우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했을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신적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읍면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 지도 단속반을 운행해서 쓰레기는 새벽에 운반을 하기때문에 낮에 가서 홍보하는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배출 실명제 대조를 운행하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종량제가 잘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현장에는 안나와 보셨단 얘기죠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현장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읍면에서 미화반들을 교육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은 감독소홀의 결과라고도 볼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략 인원수에 비례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종량제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쓰레기봉투를 당초에 76만매를 제작하는걸로 계획이 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9,104만원을 목표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8만 6,000매를 판매를 해가지고 1억 7,292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감사자료를 보면 11억 7,216만 4,000원은 올 세수입으로 잡어 놓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차액이 75만 6,000원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76만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군비예산은 얼마 들어 가냐면 3,170만 7,000원이 들었갔어요 이렇게 본다면 목표로 76만매가 전부 판매가 되어있다면 1억 9,104만원이 됩니다 그럼 실제 제작비는 3,170만원을 들려서 6배나 가까운 수입에 많은 군민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수입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관계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겠느냐 각시군에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7배 내지 9배 가까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수입을 그렇게 잡고있다 왜냐면 우리군이 공유부담 하는것이거든요 수입을 보는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일단 검토가 됐다면 제작비를 감안해서 쓰레기봉투를 낮추던지 해야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는 75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리 취수댐의 금액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사실상 쓰레기판매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차원이아니라 과거에는 쓰레기 치우는 수거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함과 동시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위해서 사실상 제작보다도 6개정도 받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총 수액이 판매액의 27%뿐이 승낙을 못합니다. 오히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 조달청에서 하죠 가끔보면 외지업체에다 건의다 각 시군이 위탁해서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업체에다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서 어느 시군에서는 우리군 일반 구매하는 과정이 조달청에다 하는 것으로 대충 들었는데요 왜냐면 7배 8배 이렇게 가까운 것으로 해서 지상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처리비용이 관계되어 연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줄여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계상이 될런지는 몰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처리비용이 이것이 어떻게 상계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외형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한규용위원
10페이지 경상비 지출사항입니다 여기에보면 쓰레기규격봉투 구입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나와있는데 엄청나게 떨어지고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이 전체 읍면별로보면 엄청나게 감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증된곳은 몇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왜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잘되기때문에 쓰레기 봉투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해서 차액이 있어서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지 않고서 적기에 만들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사놓았던 것이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쓰레기 봉투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배출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줄고있다는 말씀은 물론 분리수거가 잘됨으로해서 그런관계도 영향이 있것죠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에도 말씀 드렸던대로 이것을 어떻게보면 불법투기가 성행을 하고있다는 내용이라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각지역에보면 길거리에 산 기슭에보면 맨 쓰레기봉투 입니다. 이런것이 전혀 단속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쓰레기 매립장 되고 있는 각 면에 이렇게보면 지금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한계가 남일면 복수면 부리면 남이면 다 포화 상태가 됐다고 계획에 나왔고 내년도로 거의 끝나고 제원 매립장만 2,000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산같은데는 내년에 다 끝나는데 지금 이쪽 쓰레기장을 우리가 종합쓰레기장을 만든다고하는것은 애초에 저희한테 보고할적에는 약 70억정도가 든다고해서 국가에서 그 15억 주어놓고서는 못준다고 자체 군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고 지금 저쪽에서는 반대해서 일이 추진이 안되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현재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된 곳은 추부면하고 군북면이 2군데가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군북면 쓰레기는 지금 제원면에 매립을 하고 있고 추부면은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 금성면으로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2년 있으면 전부 매립이 될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분리 수거를 처저히 하여 쓰레기 매립이 이 연도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 추부면 용지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이 기간과 맞게끔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쪽의 설명은 이론 상으로는 그렇게 되는것 같은데요 지금 복수면 같은데는 포화 상태가 돼서 더 갔다부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염이 발생돼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쪽에 그시간에 맞추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예산도 저쪽 반대추진에 걸리고 그런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무과에서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가 줄고 있는 것은 재활용분리수거가 잘된다고 했는데 지난해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볼적에 별로 더 이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주시고요 종합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다가 반대에 부닥쳐서 못하는데 앞으로 또가서 조사를 할것 입니까 아니면 현재 조사된 것으로 해서 그것을 확정을 지을 것입니까?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지난 11월 18일날 자체조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제2차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방송관계로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여 관리소에 출장을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한결과 현재 그쪽에서는 지난번에 봐서 일부는 산에 올라가서 조사를 한 50%를 했고 그래서 평균 종합해볼때에 40.50%는 자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무를 보면 조림 연도가 같은 해로되어있고 그리고 나무가 일정하게 미끼다 소나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있는 전필지가 또 국유림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는 완전히 그때 자체 조사가 묵은 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현지확인해서 그것까지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니까 더 그 문제 가지고는 조사를 또 안들어 가도 된다 이 얘기죠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한번은 현지를 왔다 갈 그럴 계획으로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알으셔서 되지도 않는일 자꾸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는 주민하고 싸움 할 필요없이 여기 할려고 했던것은 거의 다 되겠는데요 주민들하고 부작용이 안생기고 우리 행정에서 전부 행정서류로 다 될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폐기물관리계장
아닙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위해서 어제도 복수면 신대리에 ....
정현수위원장
계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감사에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내용은 간담회 시간을 이용하시던지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페이지하고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이해가 잘안되서 묻겠습니다 점검대수가 1,296대 위반대수가 21대 조치내용에 과태료 부과는 2,400대인데 점검을 1,200대인데 어떻게 과태료는 2,400대고 금액이군요 위반대수가 21대 14페이지 96년도 건수 70건이고 97년도는 141건인데 금액은 오히려 건수가 2개로 늘어난반면에 과태료는 금액이 적은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환
박상환환경지도계장
쓰레기 불법 대출관련해서 과태료건은 불법투기한 어떤 행위자체로인해서 금액이 자체가 틀려지기때문예요 10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이런 관련해서 틀리고 불법 소각후 지적받으면 10만원 과태료 불법소각관계는 기타에서 금액이 줄어들은것은 하천 오염행위라든가 그런쪽으로 배출업소 과태료로 건수는 많아졌는데 실제 과태료 금액은 적어진것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