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예비심사인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실 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태
박희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한 항목씩 끝내고 질문받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8페이지 관서당경비, 그 내역으로는 기관 공통운영비, 관보추록대 그게 1,68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 경비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당
관서당조성우위원
경비가 1,213만1,000원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증가된 겁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건 관보추록대 이게 1,200만원 증액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관보추록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고 관보추록할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98년도에 하는데 이건 각 실 과 전 동에 배부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연도마다 합니까? 관보추록?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하기는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조성우위원
하는데 1,213만1,000원이 증가됐는데 관보추록 때문에 증가됐다면서요? 전에는 1,200만원 됐는데 거년도엔 400만원밖에 안됐는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1,213만1,000원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니까 관보추록 때문에 증가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관보추록대는 맞는데 작년도에 부수가 적어서 돈이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거기에 맞는 부수를 40부수로 하니까 그게 증액돼서 맨 있기는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말하면 말이 안되지, 매년 있는데 금년에 40부가 증액 더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1,213만1,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불었느냐, 그러면 그걸 관서당 경비에 과목이 많네. 관보추록대, 급량비 등등이 있으나 1,213만원 어느 부분에 해가지고 1,213만원이 늘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관보추록대만 불은 건 아닌지, 그것이 힘들면 넘어갑시다. 참고만하고 알아놓으세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직원을 시켜서 방금 이와 같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미리미리 알아놓으라고 하세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부분도 다 물어볼 사정이 있지마는 특히, 옳지, 그러면 늘어난 것하고 세입감소된 것도 어느 부분에 가서 얼마 감소된다 하는 것, 전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세세항에 이것이 안 나타납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감소된 부분도 어디어디가 줄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과장님이 그걸 다 못 외우시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루는 담당직원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주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8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387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여비, 이건 100만원인데 국내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항목,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긴축예산 편성해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부터 먼저 감액조치를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포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 81페이지 맨 밑에, 그게 45만원인데 이거 구정연구반에 도서구입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다음 사업예산에 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75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출연금 항목하고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82페이지 하단부, 예산운영 경상적예산, 그게 100억1,6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93페이지 상단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국내여비 같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여비가 각 과에 관서당경비 내에 여비가 있습니다. 또 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일반여비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주로 우리 관내 출장다닐 때 그 때 쓰는 여비고 국내여비라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관외로 나갈 때 자기 과에 있는 예상했던 여비 외에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출장목적이 발생됐을 때 이걸 기획실에서 집중 관리했다가 예산에 소요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경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28억6,572만1,000원인데 내용별로 일반운영비가 3,8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94페이지 하단부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외여비라 하면 구청 전체, 풀 국외여비라 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딴 실 과에서 안 올라오겠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 과예산이고 인사계 있는 것을 제외한 풀예산은 전 과의 것이 저희 기획실에 얹혀있습니다.
계는
인사계는조성우위원
별도로 또 있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어디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년도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외여비 견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청소담당과에서는 하나도 국외여행을 못갔답니다. 수천만명을 보내면서, 이거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 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억9,978만5,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럼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일반보상금까지 다 포함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위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는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로 했는 거고 법정금액이 아니고 그 밑에 4,860만원 부분부터, 95페이지 하단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이건 법정정액수당입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에
위에조성우위원
것은 즉 말하자면...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항목은 법정경비가 아니고...
의로
임의로조성우위원
정한 것이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0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직원동아리지원하는 건 뭡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102페이지 상단에.
인곤
최인곤위원장
지금 102페이지 상단에 합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민간경상보조 산출기초.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건 나중에 전체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임의보조인데 이게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와 또 임의단체보조 이걸 무원칙적으로 보조해 준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원칙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금액이, 단체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래서 원칙이 어디있는지 글자 그대로 임의로 해주니까 집행부에 해주고 싶은대로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 연간 저희 구청같으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2억8,300만원이 저희 구청에서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우
조성우위원
2억 얼마?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2억8,30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2억8,300만원까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자치구에 2억8,300만원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입니다. 한도가 2억8,300만원인데 저희 구청에는 1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면 2억8,300만원까지 다 계상해서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1억2,000까지 예산편성하는데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통상 3년간 집행했는 내역에 비춰서 그래서 전체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자치구가 다 있기 때문에 비례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소의 구청에 따라 지원단체별로 금액이 조금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00이 더 인상된 것은 민주평통협의회가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8년도에 1,400만원 그게 새로 들어와가지고 1,4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민주평통협의회 그건 국비가 지원이 되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구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1,500만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에는 국비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신설하는데 이것도 구청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 다소 우리 구청보다 많이 지원된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을 지키는 편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하단부에 감사관리 1,896만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738만원입니다. 그 밑에 458만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하면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에는
전에는조성우위원
수당 안줬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수당은 100만원 아닙니까?
년에
작년에조성우위원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증액된 게 아니고 그대롭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밑에 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60만원, 이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찰활동을 하는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항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50만원, 이것도 감찰업무활성화를 위한 접대비 5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감사업무활성 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 자체사업, 698만원인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 하단부 법무통계관리 1억3,176만5,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107페이지 여비 위에 까지 다 설명을 하십시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럴까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 내용에는 소송수행공탁금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실장님, G.R.D.P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국내 총생산 추계, 통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그럼 일반수용비 항목에 대하여 10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하단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171만원, 그건 통계심사 및 내검지도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포상금 50만원 이건 기타 포상금해서 소송승소공무원포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포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배상금 이게 2,050만원입니다. 이건 손해배상금 2,000 실비변상금 5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배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0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7억1,8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차입금이자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110페이지 하단부에 차입금원금입니다. 3억7,88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차입금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111페이지 재지출금인데 그 중에 반환금이 6,000만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반환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마지막 항인데, 예비비 6억7,801만8,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서론을 조금 길게 한다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십디다마는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력도 돕고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본인이 꼽혀있는데 한 번 실장님이 전반적인 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예산안을 보고 우리 700여명 중구공무원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있다, 있음, 해놓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심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식회사라는 이야기를 아레 건설과에도 했는데 주식회사 같으면 전부 다 파면입니다 파면. 왜 파면이냐 하면, 수입은 50%, 돈은 물건 팔아서 50% 덜 받겠다 이겁니다. 팔아놓고, 10억을 팔아놓고 징수는 5억만 하고 그 다음치 출장비하고 쓰는 건 책상 바꾸고, 쓰는 건 16%를 더 인상을 해달라 하는 논리하고 똑 같은 논리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조위원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췌해 달라 하는 게 뭐냐하면,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전부가 세외수입이 24.6%를 덜 받겠다 이럽니다 세외수입을,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을 49.2%, 49같으면 50%입니다. 돈을 63억을 받았는데 97년도에, 내년도는 30억만 받겠다. 31억만 받겠다 임시적세외수입을. 이게 왜 이렇습니까? 뭣 때문에 31억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긴고 하면 삼성빌딩이 개발하는데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는 31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개발부담금은 한 번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1억만치 부과할 업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편성에서...
영길
이영길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뭡니까? 다시 한번, 뭡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삼성빌딩 개발부담금.
영길
이영길위원
개발부담금, 그럼 도로굴착비에 들어가는가? 뭡니까? 개발부담금하는 건 뭡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지적과에서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개발함으로해서 자기의 대지가 이익이 상승되므로 그 이익분에 대한 국가에 지불한다 하는 그 이유지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건설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는 물론 그게 주된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외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다. 배는 몰라도 10%, 20%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과태료도 해마다 줍니다. 75년도부터, 75년도가 최청장이 계실 때 그때부터 계속 줄어요 과태료 수입이. 그럼 자동차가 그때부터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불법주정차하는 국민의식이 그때보다 좋아져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자꾸 줄어요. 해마다 줄어나가요. 해마다 줄어나가고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그걸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꼭 드려주셔야 될 게 건설과 도로사용료도 내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인도로 진입하는 차량, 이걸 도로사용료를 받으면 100여군데 받을 데 있습니다. 한 군데 100만원 같으면 거의 1억입니다. 그런데 받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쓰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든지 세수입을 받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데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마는 해마다 주는 이유가 없거든요. 왜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고요. 과태료가 자꾸 해마다 줄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 우리가 세무과가 1과가 있다가 2개과 돼서 징수과가 있어서 그러면 징수과가 생기면 징수률이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징수률이 높지는 못하다. 그와 마찬가지고 교통과가 행정하고 지도하고 갈라져서 과연 이게 말이지, 교통과 한 과가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뒤쳐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 세무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에서 과분리를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절대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과가, 한 개과가 두 개과가 되면 앞으로도 교통 과태료가 불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욕 안얻어먹고, 우리 공무원도 주민들한테 욕 안얻어먹고, 항의하러 오는 사람 적고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과태료부과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도덕도 지키고 도덕을 잘 지켜야 범법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범법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서부터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교통부터가 싸움하기도 싫고 원망도 듣기 싫고 아무 데나 불법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싫고 해놓으면 귀찮으니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안하는 것이 가장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안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데 자꾸 과태료가 줄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세수에 저는 쓰는 것은 세금만 많이 받으면 쓰는 건 어디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신경 안쓰고 쓰는 것만 신경을 써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외수입 좀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가 IMF로부터 긴급구제를 받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연수 등이라든지 각종 국내외여비 등 이런 걸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의회에 수정예산을 낸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도 행정비품 더 쓰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도 거기에 대비해서 구 전체에, 여기 보니까 관서당경비라든지 모든 걸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감안을 안하신 것 같아요. 계수조정 전에 이런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는 걸 내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삭감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세입부분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한 것 아닌가 지적해 주셨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내용을 보면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도 당초에 IMF 지원자금을 받기 전부터 내용의 설명을 어제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우리 행정장비를 내용연수가 5년이 되었는데 5년에 교체할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전부 그런 것은 1, 2년 더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교체를 안하고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했으나, 다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미흡한 점이 현 상태로 봐서는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 우리가 현재 꼭 필요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한 1년이라도 견디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욕심있게 옛날 모양으로 내 과예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런 게 안됩니다. 안되기로 회의도 됐고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안이 하나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행예산에 가깝도록 예산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공관을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장부구입비 69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즉각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감하고 예를 들어, 국외출장여비는 사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데 외국 나가는 것은 다소 지양한다는 뜻에서 그런 부분도 감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실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기획실 부분에 삭감할 것을 미리 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계수조정 전에 해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 임차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임차료는 공관이 없어서 취소를 하셨다. 그리고 예상임차료는 액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몇 100만원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큰 문제가 안되지 싶은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건 삭감하고 임차료는 그대로 살려두는 쪽 아닙니까? 예산을 봐서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석동
이석동위원
구청에 그렇게 공관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 말입니다. 77페이지 101 이건 한 사람이 31시간 돼 있네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요.
성우
조성우위원
한 달에 31시간 맞죠? 거기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이 집중관리해서, 91페이지 집중관리 한 번 보세요. 여기 있고, 또 9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까? 92페이지?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일용인부하고 구별돼 있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다 다릅니다. 91페이지에 시간외수당은 집중관리 했는데 정부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무직원이라든지 이건 정부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 시간외수당 직원입니다. 그건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비를
구비를조성우위원
받는 것도 31시간 이내로 돼 있죠? 내가 지침서를 다 못 봤는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시간 더 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사실상 미처 행정사무감사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훑어봤는데 이건 발췌해 주세요. 204 일반업무추진비하고 205 특수활동비하고 이것을 기획실 뿐만 아니라 중구청 전체의 과년도는 얼마고 금년도는 얼마인데 이건 누구누구의 몫이다. 이 명세서를 좀 발췌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발췌해 드리겠는데 몫은 얘기가 안되는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지원특수활동비 이러면 그게 누구가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중구청 안에서 1억5,000 범위내인데, 그 안에서 어느 부서라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통상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지급하니까 예를 들어, 사회과 같으면 사회과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구청장님이 봐서 구청장님이 직접 지급해도 되고 구청장님 있는 예산을...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계로 인해서 구청장이 했으면 구청장 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했으면 사회과장이 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년 통계를 들어서 누가 집행자, 그렇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구청 전체 할 수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나옵니다. 사람 이름은 못하더라도 예산은 몫이 어디어디에 몇페이지에 얼마있다, 얼마다 그건 총액 1억5,000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1억5,000인데 거년에도 1억5,000을 4,000만원 더 올렸죠? 추경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추경에 4,000만원 더 해줬지? 아, 올해 그래.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했는...
올해
올해조성우위원
거의 1억5,000에 4,000하면 1억9,000 했네. 그러니 올해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직까지 설 쇘으니까, 1억5,000만원하고 나중에 4,000만원하고 그것도 명세를 해서 올해 집행했는 사람하고 내년에 금년에 1억5,000밖에 안됩니까? 숫자 갯수는 모르는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1억5,000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올해 집행했는 자에 한해서 1억5,000에 누구누구 할 것이다. 이 명세서 좀 해주시고 이것도 보면 정액으로 지침상에 정해놓은 것 있죠. 구청 직원 얼마에서 얼마하는 그게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1억5,000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은 1억5,000 정해져 있지 어느 과에서 누가 집행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같으면 특수활동할 때 어느 과라든지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업무가 어느 과에 이런 유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배정해 놓는 거지, 누가 집행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도는 있습니다. 1억5,000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한도는 1억5,000이죠? 204, 205 전체가 1억5,000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언제까지 해줄 수 있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까지
내일까지조성우위원
해주세요.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특수활동비 내무부 지침이 1억5,000이라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시 도의 시 도지사가 지침을 하려고 줬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97년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다 했는데 추경에 4,000만원 더 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금년도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1억5,000 당초에 했다가 추가로 추경할 때 4,000만원에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입니까? 언제 본예산에 1억5,000 범위 내에 예산승인을 다 해줬는데 추경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변제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지침이 자꾸 바뀌는 모양이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96년도니까 천만원인가 내가 알기로는 변상을 했는 걸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수활동비도 1억5,000 범위내에서 우리가 요즘 경제가 이렇고 하니까 의원들이 감안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은 사업을 할 때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돈밖에 없습니다. 전부 경상경비, 봉급, 수당 그리고 사업실행예산, 전부 공사투입한 그 예산인데 예를 들어 사회조직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그럴 때 쓸 돈이 1억5,000원입니다. 그거 줄어버리면 활동을 못하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18억2,244만1,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3억4,212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봉산문화회관건립비 중에 국비가 10억 그 다음에 시비가 진청각보수 3억, 관풍루단청이 3,000만원, 선화당내부단청 8,000만원해서 14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13억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17페이지 공보관리 밑에 인건비, 인건비가 1,218만2,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2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은 2,334만7,000원인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경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 일반운영비가 9,272만6,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수용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도서구입비 도서항목이 나와있는데요. 이건 각 구청별 통일이 돼 있습니까? 구청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도서입니까? 120페이지에 극동문제, 통일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구청 임의로 선정했는데 작년까지도 26% 구입하던 것을 줄여서 7부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인위원
우리 구의원도 배부되는 책자가 있지만 실제 참고가 안되는 책자가 많이 있거든요. 책 제목을 봐서 부득이 구입하더라도 좀더 부수를 조절하든지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예산에 다루겠지만 실정을 묻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검토를 한 번해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건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여비 6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일반업무추진비가 548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없는 게 200만원 증액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활성화추진해서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아직 설명이 안됐는데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있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97년도까지 기자실 대책비해서 720만원이 있었던 것을 720만원 삭감을 하고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400만원을 여기에다가 책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20만원이 감됐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료는 안나타나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23페이지 보시면 720만원 감됐는 거,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도까지는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720만원은 여기에서 감하고 일반업무 홍보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320만원이 감됐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건 구정활성화추진해가지고 2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문화공보실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청원경찰 한 명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조성우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청원경찰돼 있는데 실제 하는 일은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건 모든 일반복리후생비는 일반직하고 똑 같습니까? 체력단련비 250%,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8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센트
퍼센트조성우위원
수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비율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휴가비라든가 이런 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퍼센트가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 50% 준다 하면 이 사람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50% 주고 똑 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23페이지, 일반보상금 252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에 사업예산 460만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기획실에서는 임의풀보조가 있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획실에서는 여기 있는 것은 지급 안하겠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2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2,434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수용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125쪽에 중구약사발간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청이 현재까지 발간한 예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현재까지 발간한 예가 없는데 이건 제가 와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중구약사하면 중구사, 중구의 역사를 모아가지고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가 수집되면 발간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김기인위원
예산이 무려 2,000만원인데 요사이 어려운 긴축정책에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류하든지 재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하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중구약사, 대구시사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중구에 대한 자료는 아직 한테 모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했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문의한 것은 지금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주목에 실전 안의 목에 다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25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인데 이건 단속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 57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어떻게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나왔네, 지역예술활성화하는 것, 이건 거년도 없었는데 또 지역활성화하는 어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아까 기획실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여기에 따르는, 문화예술에 따르는 행사 때 아마 집행되어 지지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문화예술행사 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문화예술행사 때 예산 다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바로 밑에 특수활동비, 지역예술활성화해서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일반보상금 4,994만2,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부합창단 운영 이게 1,900만원이 돼 있고 작년에도 있었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연의상비, 옷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이게 옷이 얼마입니까? 700얼마가 돼 있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705만원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행사를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참석했는 걸로 알고, 한 번도 공연을 안했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시 주관 7개구하고 그러니까 달성군하고 8개 구 군이죠. 거기에서 아마 주부합창단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해야 되는데 대선관계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관계는 며칠 전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회수는 하지만 체격이 안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체격이 맞으면 좋은데 체격이 안맞고 그 다음 여러 번 했는데 2, 3년 지난 것은 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복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피복비라든지 지휘자보상이라든지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운영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가 상당한 액수가 투입됐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일종의 뭐라할까, 주부들의 취미활동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이해가 안되시나 싶은데, 각 동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취미클럽 차원에서도 하고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표회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행사 때라고 이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취미로 하고 하면 의상도 본인이 본인 돈가지고 사 입고 또 지휘자도 우리 중구 구민으로서 봉사하는 이런 지휘자를 물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많이 안어렵습니까? 어렵고 한데, 연구를 해보시고 또 그 밑에 구민열린음악회 이게 3,000만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IMF지원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까? 전면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구민열린음악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삭감해도 좋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에서 전부 행사성이라든지 낭비성 이런 것은 전부 타 기초단체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우리 구도 이런 걸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걸,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 필요없지 싶어요. 괜히 집행부도 애만 먹지 공무원들도, 뭐 그리 큰 효과가 있겠어요?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위에 어른들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열린음악회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이건 실제 내부사항에 보니까 가수 4명에 1인당 5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소모되는데 이건 너무 호화판입니다.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한 인력과 재산을 지불해 가면서 과연 모이는 사람들이 일부 협의단체 극소수의 구민이지, 우리 구민은 정말 무관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 본 위원도 이런 식은 절대 예산에 대한 낭비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IMF 후로 거기에 대한 국가비상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라디오나 이런 데 들어볼 것 같으면 고투자 저효율성 그런 행사는 과감히 지향한다는 그런 것을 보도를 통해 듣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공문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와도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기획실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IMF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있겠나 싶은데 앞으로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아마 다시 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삭감하겠다 못하겠다 공보실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부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주민이 들어서 이것 진짜 해야 될 거다 잘했다 하는 숫자가 많은지, 이건 별 효율성이 없다 돈만 많이 들었지 효율성이 없다. 각종 행사에 대해서 열린음악회 뿐만 아니고, 아까 하던 주부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비상사태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서 과감한 수정예산을 요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수정예산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 12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6,0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방문화원자료조사지원해서 이거 액수가 국비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비가
국비가조성우위원
700만원이면 우리 구비가 1,400만원 200%를 해야 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국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보태가지고 이게 1,4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1,400만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700만원, 700만원 보태서 1,400만원인데 우리가 500만원 낼 것 같으면 그건 국비는 500만원 주면 되겠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국비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국비가 먼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돼도
지원돼도조성우위원
아무리 자기네들 하더라도 우리 돈이 없어서 못 내면 그 돈도...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법에 의해서 50%, 50%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돼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가 예산때문에 도저히 안돼가지고 물론 돈이야 1,400이나 1억4,000 있으면 돈 낼 것 더 있겠나,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올해 우리는 1,000만원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 출연할 것 같으면 국비도 5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국비가 이미 700만원, 여기에 따르는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 500만원하고 200만원은 결국 반납해야 되는 그런...
성우
조성우위원
반납하더라도 내버리나,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국비를 내려준다 해도 우리 돈이 없는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인
법적인조성우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 아니고 7억이 내려왔다 국비가, 그러면 우리는 7억 꼭 보태야 됩니까? 보태서 이 사업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필요한 사업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법에...
성우
조성우위원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위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위원들한테 발췌해 주세요. 만일에 7억이 아니라 70억이 내려왔다 하면 70억을 우리가 다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법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법을 안가져 왔는데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돈이 없어 못하면 저희 돈을 다대서 하든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런 대한민국 법이 천지에 어디있습니까? 하여튼간에 그건 그 법도 우리 위원들한테 발췌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법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꼭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는 것, 그걸 한번 해주세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봉산문화회관건립비 이건 국비 10억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국비조성우위원
10억은 건축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뭡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일단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을...
어떤
어떤조성우위원
종류를 사업비라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건축비도 될 수 있고, 봉산문화건립하는데 따르는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16억이 정해져 있으면 이 돈이 내려오면 만약 116억 중에 시비보조있고 구비 안있습니까?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됐는데,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비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20억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0억을 지원받고 다음에 99연도 10억 지원받는데, 국비 20억을 지원받게 되면 우리 116억 중에서 96억이 우리 시하고 우리 중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50%, 50%해서 시비 48억, 구비 48억을 투자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원래 116억 중에 국비 20억이 포함된 거다 그러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까지는 국비지원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98년도부터 국비 20억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16억은 이미 정해졌는 거고, 우리 구비가 10억 들 것이고 시비가 10억 들겠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시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2,46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이것도 거년에 없던 게 올해 신설됐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건 기획실에 풀보조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건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건 지방문화원경비보조해서 이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도
기준액도조성우위원
미만이지 꼭 이렇게 줘야 된다 하는 건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내지
이내지조성우위원
, 지침을 볼 것 같으면 경직성경비 즉,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정액이 정해지지만 이런 보조금은 이내로 돼 있지 이걸 상한선까지 다 주라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침서를 보면 알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징수과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98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올해 징수과 총 세출예산은 작년도 1억2,400여만원에 비해서 올해 1억2,000만원정도해서 한 485만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인건비 란에, 수당 란에 166만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가 인상돼서 증액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다음 관서당경비에 2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경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1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231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1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하고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체납자 415건에 36억가량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 체납세를 관리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일반시책추진비가 5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뒷장에 시책추진활동비가 작년에 100만원돼던 것이 5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 다음에 232페이지, 기타 포상금에 8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포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233페이지, 전체적으로 55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줄었습니다마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 20대 보급을 하고 6대가 동에 남았습니다. 이건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95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6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이석동위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어느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삭감은...
석동
이석동위원
예, 이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 아까 기획실하고 공보실 예비심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라든지 결국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경제극복을 위해서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꼭 올해 안하고 내년에 저내년에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해도 좋다. 삭감해도 좋다 하는 걸...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제가 건의 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장을 2년6,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느끼는 사항은 사실 세입부서하면 세무과하고 징수과입니다.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돈을 거두어 들이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타 실 과에는 대부분 거둬들인 돈을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과 같은 데는 직원들 사기가, 사실 체납세 받는 게 어렵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성격의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올려놨는 게 풍족한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재정에 확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입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까지는 징수과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100% 반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그래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이런 부분은...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건 꼭 그렇게 하실려면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한 대 300만원,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서 이건 6동이 남았습니다. 이건 민원건수가 많은 부서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하고 나머지 실비보상 성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