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빠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 부서 과장의 설명을 잘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위원입니다. 여성교양대학운영에 수당이 7만원에 따라 3만원 13만원 해서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이 두시간 하면 13만원씩 받습니까? 아니면 한 시간만 하면 십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만 딱하면 그렇습니다. 한 시간 이내가 7만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양대학강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강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사회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로 교양대학강사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관행적으로 특별히 찾아보면 혹 1년에 특별초청을 하면 해 줄 사람도 찾아봐서 해 줄 사람이 있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계상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체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교양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01에 일반수용비에 여성교양대학수료증이 있는데 수료증 5,000원 100부, 교재용가방 6,000원 1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신임으로 새로 오셨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청 사회과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데 이 100부 하면 100명을 했을 시 그렇게 한다 이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태껏 몇 기까지 하셨습니까?

4기까지 했습니다.

4기까지 했는데 가보니까 실지로 이중으로 오는 사람이 많고 큰 소득이 없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 지금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100명 해도 참석하는 인원은 30 몇 명, 40 몇 명밖에 안됩니다.

등록은 한 60~70명 해 놨다가 바빠서 못오고 하는 결석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날 가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00명까지는 너무 많다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100명이 안됩니다.

기별 정원이 모집정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다 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안오게 되면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4기까지 했는 것이 뒤에 계장님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지금 수료증 100개, 교재용가방 100개, 꽃꽂이 또 뒤에 보면 임차료 이것도 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강당을 잘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해도 되지 뭐할려고 4만원 주고 빌려서 약령시까지 갈려고 합니까? 돈 주어 가면서?

그런데 강당사정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령시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만일에 우리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도록 이 예산을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보는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성교양대학 홍보가 잘되고 해서 100명이 다 모집이 된다든지, 또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서 이것이 다 모집이 되면은 100명을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모집을 할 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 식구가 30%가 넘습니다. 가능한한 1기부터 4기까지 안하신 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를 하신 분들은 제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인건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위원입니다. 공동주택폐기물수거위탁수수료가 이것이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서문시장에 이런데 주는 돈이지요?

예.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청장님의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 만일 직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폐차되는 것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만일에 여기에 위탁이 결정이 되면은 두 대를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청소차 폐차 연한이 언제입니까?

7년입니다. 아니 6년입니다.

폐차연한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이 차를 갖다가 폐차기한을 연장을 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수선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2억2천2백만원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돈이고,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으로 선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도 실지로는 쓰레기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파트에 롤온박스라고 합니까? 그런데 크게 꽉차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가서 실어가면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만큼 돈을 주어서 입찰을 하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안되겠느냐? 우선 작년도에 그 청소과장님 이야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확답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해 정도는 더 하자고 했는데 올해 또 올랐거든요. 이 문제하고 또 묻는 김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일단은 아까 전문위원도 상당히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쓰레기봉투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팔고 했을 때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남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완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료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책임을 해 봤자... 아직 자료를 정확하게 빼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냈고, 지금 남구가 지금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제작을 하는 업소가 지금 중구에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조달구입을 하는데 조달청 이렇게 하면은 플라스틱하고 폐품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하고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직접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갖고 오는 것 같으면 그 업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제작업체가 전부 영세업체이고 전부 규모가 적습니다.

영세업체 그 사람들을 우리 중구청에 고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좀...

이 번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하니까 새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한 번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아까 공동주택폐기물 이것도 좀 심도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위탁문제는 우리 청소과에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구지역을 했을 때보다 연간 한 4천5백만원 더 나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거의 민간에 위탁을 하는 그런 방침이고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공기업분야 이런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수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 그런데도 조금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방침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을 말입니까? 아니면 또 남는 인력하면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인력을 조금 이렇게 짜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일을 시킨다 이거지요? 약간 여비를 더 주더라도 시키면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2억2천2백만원 정도 주는 거 하면은 이 돈 반틈만 있으면 아파트라든지 서문시장에 이런데 것이 다 처리가 되지 싶은데?

2억2천만원 다 남는 것이 아니고 인부임, 관리비 기타 여러가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분석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만 4천5백만원 정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해 놓은게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환경과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위원입니다. 그 캔압축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음료수캔하는 거 이것이지요?

예.

이 번에 해외연수에 스위스에 가 보니까 캔압축기가 수동으로 해서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싹 눌러보니까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쉽게 잡아 넣어서 한 번 눌러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냥 잡아 넣어서 싹 눌러 버리니까 압축이 되어서 내려 가도록 그런 것이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실지로 수거할 때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한 동네 한개만 놓아도 수동이니까 그것은 돈도 얼마 안하겠더라고요? 캔을 넣으면서 숙 누르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 수동으로 하는 거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캔압축기는 저희들이 1,000원 정도 하는데 자동으로 하면 이것이 4~5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수동으로 할려고 하고...

수동으로 한 대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태평소공원에서 할려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캔압축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오래 되었고 해서 물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자동으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좀 깍여서...

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수동으로 깍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