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의 증감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는 관서당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가 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14억 900만원,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이 줄었고 경상적경비가 9억 2,000만원이 불어서 23억 1,400만원이 증감으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당초 금년도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되었는데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5%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4억이고 각종 정액수당들이 특히 장기근속수당은 10년 있던 사람은 11년이 되고 연차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000만원 정도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5%는 금년도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되도록 예산지침 상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5%를 계상하라고 해서 이것이 4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목욕비하고 간식비하고 일반보상비로 되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목이 변경되어서 인건비 목에 상정하라고 해서 불었던 것이 그렇고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인가분이 1억 5,000만원 정도 산격3동 동사무소 경로당 임차 등에 4억 3,000만원이 경상적경비에 들어가고 시책관련수용비 팜플렛 법률상담소사례집 등 1억 5,000만원 등 복리후생비가 법적에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금년보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지침대로 반영한 것이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예산이 다른 실·과는 불었는데 줄었느냐 하는 것은 예비비가 금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세입이 줄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넘어오고 자체적으로 금년도는 각종 보상금을 풀로 계상했다가 그때 지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지침은 보상금도 1에서 12까지의 규정을 두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임의대로 쓸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전에는 기획실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또 예산지침에 전에는 다소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동성 있게 편성한 것을 내년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관계는 비슷한데 통계숫자로 하니까 예비비가 금년도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실에는 줄었던 경향입니다.

네.

네.

10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도 8개 구·군청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세입이 많음에 따라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청에 사업이라든지 각 구에 공통적인 분야에서는 어디는 안 되는 분야를 예산 편성해 주고 지금까지 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각 구의 실정도 실정이지만 각 구에 전부 서로가 같은 금액은 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사국장은 600만원이고 다른 국장님은 800만원 저희 국장님의 경우는 과를 많이 인솔하고 있고 대외적인 민원사례라든지 상부 방침하고도 연관이 있고 실지 의회 같은 부서는 단순 업무부서라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적고 많고 해서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타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교통비하고 복리후생비가 5가지 정도입니다. 수당은 여비, 기술수당 각 부서의 업무 관계수당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일 받는 것이 합해서 48만원 여비까지 합하면 5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동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관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부수가 모자랍니다. 지금도 각 대학코스나 박사코스를 받는 사람들이나 다 보는데.

50부는 심사위원이 17명이고, 구 의원님도 세분이나 참여를 합니다만 그리고 이 안을 사전에 구 의원님들에게 33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세분을 빼고 보내드리고 각 실·과에 사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그래서 50부이고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

혹시 중간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300일짜리가 27명이고 동에는 272일짜리인데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동에 28명하고 전부 70명입니다.

45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부터 정원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동결되어 있고 기타 일용인부, 지도원, 환경미화원은 나가는 사람은 재취업을 안 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7명, 각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들 지금 이 관리는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가면 앞으로 재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8명이 일용인부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나가면 또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네.

질의가 없으시면 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부터 89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고 끝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3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까지입니다. '94년 12월부터, 통일로 할 때 시에서 개발비용을 빌려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원금을 갚아서 '99년도 가면 상환이 끝납니다. 내년에 66억이고 '99년도는 원금 4억 5,000만원하고 이자 1,800만원하고 4억 6,800만원입니다. '99년에는 상환이 끝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빠뜨린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