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홍보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2, 83쪽입니다. 지금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을 6부를 더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6부는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중앙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중앙지 6부를 더 보기 위해서 작년예산보다 신문 부수는 6부인데 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수가 맞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465만 1,000원은 밑에 문화홍보실 「T·O」가 늘어난 것 때문에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늘어났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만해도 1,000만원이 넘는데요. 새로 생간 과목이 아니고 작년에 있던 것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얼마이고 신문구독에서는 얼마가 더 늘어났다고 표시가 안 되었잖아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작년에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 지방지 안 가르고 105부 해 가지고 811만 2,000원이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금년에는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올해는 993만 6,00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약 180만원인데요. 6부이면 180만원이 나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문구독료를 사실상 어쩌냐면 지방지고 중앙지고 6,000원씩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더 이상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하다보니까 한국일보 같은 데는 제 가격을 안 준다고 신문을 못 넣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개인들은 상관없는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각 신문사의 가격대로 정당하게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신문대를 관공서이기 때문에 더 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신문대를 금년보다 더 올려줘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방지를 더 봐주어야 하는데 중앙지를 더 봐주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지방지는 근래에 새로 생긴 신문이 없습니다. 물론 남도일보가 있습니다만 남도일보는 아직까지 뭘 안 하니까 중앙지가 늘어났습니다. 문화일보도 늘어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신문사가 늘어났으니까 더 봐줘야 한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북소리 발행이 24회로 11만 부를 금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북소리 발행에 따른 1년 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여러 군데여서 계수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냐면 약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2회 추경 때 약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00만원은 쓰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약 3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은 그보다도 약 3,000만원 정도 절감되어 약 3억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확실히 파악 안 했습니다만 약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북소리 배부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모든 여건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연 24회 발행하던 것을 월 1회로 해서 12회 발행한다면 훨씬 비용절감도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흔하지 않은 것은 귀하게 여겨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관리하려고 하는데 흔한 것들은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소리도 월 1회 해가지고 24회 발행하던 것을 12회 발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소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배부실태를 조사해 보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동을 못하고 타 과도 여러 가지 의회 때문에 바빠서 타과의 협조를 못 받고 문화홍보실 직원 8명 동원 시켰습니다. 1개 동에 30세대씩 조사했습니다. 총 16개 동 문화홍보실직원 한 사람 당 2개 동씩 그래가지고 16개 동, 1개 동 당 30세대씩 총 480세대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아직 종합집계를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희망을 한 가구에 100%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돼 있고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북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좋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00% 들어갔다면 근본적으로 조사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90%로 라면 인정되는데 100%라는 것은 문화홍보실장께서 분명히 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북소리가 북구에 100% 다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희망 가구만요.
용철
박용철위원
아무튼 그렇고, 이 북소리를 금년은 가뜩이나 어려운 때이니까 연 12회로 발행할 용의가 없느냐구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연 12회 발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편집위원들 구성부터 안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그에 따른 광고가 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이제껏처럼 24회 그대로 발행하고 그 대신 더욱더 성실히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성실히 발행한다고 해도 북소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호외발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북구행정을 구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있다면 호외 발행도 되거든요. 정기발행 횟수를 12회로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고 긴급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북소리 호외발행해서 알려도 얼마든지 더 알릴 수가 있고 또 모든 언론매체가 호외발행이라고 하면 얼른 눈에 번쩍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힘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12회 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현재까지 호외발행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그때그때 고시, 공고 같은 것을 게재해야 하는 그런 급한 시기에 호외발행하고 있습니다. 호외발행은 전부를 다 하느냐 실질적으로 4,300부만 발행해 가지고 각 통장들 손에나 갈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북소리 발행이 24회 발행하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꼭 필요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양심을 걸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절반정도 줄여서 12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암정 보수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구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92쪽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풍암정 정비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 풍암정 정비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풍암정이라는 것이 광산구 지역에 있는 것이었다고 뒤늦게 알아서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에 뺐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풍암정이 광산구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 송정리 가서 있는데 풍암 지구로 해서 아파트 신설하고 있는 지역이 풍암 지구라고 이름이 써 있대요.
용철
박용철위원
풍암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광산구 어디에 우리 북구하고 경계하고 근접한 곳이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하고 인접지역에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광산구 어디에 풍암정이 있어요. 무조건 풍암정 이름만 듣고 개·보수 신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풍암정이 북구 관내에 있는 곳말고 다른 데라고 알았더라면 생각을 했었을 텐데 풍암정 정비하면 추호도 의심 안하고 바로 우리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개·보수 필요성을 느끼고 합니까, 안 느끼고 합니까? 개·보수가 필요할 때 무엇을 개·보수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풍암정 정비를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역사적인 유물을 개·보수 할 때 개·보수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 개·보수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풍암정에 가보지도 않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적지 않은 2,72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왜 우리한테 올라와 있을까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들한테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지요. 한 가지 일을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순서가 그렇잖아요. 각 부서에서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예산신청을 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에 이것은 필연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예산서에 그대로 올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금년 사업예산은 25%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각과에서 올라온 것이 25%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볼 때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에서 조사해서 와 가지고 시에서 시비는 내려주니까 구에서 구비를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 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화홍보실장은 혼자 책임을 둘러쓰려고 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풍암정 보수비로 해 가지고 광산구에 있는 것을 북구로 잘못 내려주었습니다. 북구에서 구비를 보태서 “풍암정 보수해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구가 아니라 광산구더라 그러니 취소해라 예산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이런 예산을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비를 보태는 한 설사 구비를 안 보탠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풍암정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예산을 올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우를 범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방금 말씀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구 문화원보조금이 작년보다 모든 예산이 절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면 문화원은 구비지원도 물론 있지만 시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먼저 작년 예산에서 1,224만원인데 금년 제2회 추경 때 보수비가 너무 적다고 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1,624만원이고 명년 예산도 똑같이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금년에는 추경에서도 했고 다른 특별보조도 200만원인가 했고 그랬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다른 특별보조라는 것은 없는데요.
용철
박용철위원
문예진흥기금에서 바로 나간 것도 있잖아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까딱 잘 못 비치면 한 단체를 이렇게 지원했을 때 지금 우리 북구 관내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 소관이 아닌 다른 소관도 여러 단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옛날에는 갱생보호단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런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요청을 하는데 특별히 이 문화원에만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하다면 더라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만 해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일부러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금년에 문화원을 새로 개설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식적으로 문체부에서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120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것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못 받고 있고 그러는데 문화원은 문예진흥 즉,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고 평상시 이야기하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와는 틀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우리 북구 주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지난 감사 때 업무보고를 할 때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에서 ’97년도에 했던 실적이 청소년 작품전시회, 향토문화강좌, 북구민 가훈 써주기, 청소년 그림 그리기, 글짓기대회, 웅변대회, 무두리 국악경연대회, 향토문화교실, 청소년문예교실, 작품발표회, 제2기 문화예술 실기강좌, 기관지 무등 문화2 발간, 문화가족연수회, 향토문화유적지순례, 소설가칭소쇄원발간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줄 알고 외워 가지고 왔네요. 일들 많이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방금 문화홍보실장께서 풍암정 개·보수비가 국비로 내려온 것이 파악을 잘못해서 국비가 1,360만원, 시비 680만원, 구비 680만원해서 2,7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풍암정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13대 할아버지인데 풍암정이 호입니다. 풍암정 정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복원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우리 풍암정 말고 광산구에 가서 풍암정 정자가 따로 있습니까? 풍암정 명칭이 틀리게 내려온 것이라면 몰라도 풍암정은 광주시에서 하나입니다. 다르게 내려왔으면 몰라도 충효동 풍암정밖에 없습니다. 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보수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를 원효사 일주문 복원사업하고 풍암정 앞에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1,360만원입니다. 문화재 차원에서 보수하라고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680만원, 구비 680만원해서 자체부담해서 공사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이것을 취소했다는데 풍암정이라는 정자가 광주 시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 풍암정은 호인데 정자 정자 써서 호입니다. 풍암정 정자가 우리 광주시에서는 하나 뿐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85쪽 북소리 편집교육 초빙강사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소리 편집위원들 강사 수당입니까? 뭡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북소리 편집위원들 교육을 1년에 두 차례씩 언론사 중진급을 모셔다 놓고 교육받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시간하면 7만원인데 보편적으로 두시간 합니다. 그러면 두시간 할 때는 14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만 줍니다. 3만원만 보태서 줍니다. 그래서 기본+초과 해 가지고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추가로 갈라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두 번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북소리는 편집위원들이 몇 번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금년에는 약 5월경에 한번 받았구요. 다음에 이번 12월 12일인가 그때 한번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합해서 두 번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고재을위원
그런데 편집위원들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받으면 두 번인데, 두 번 받으면 대략 알지 않겠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조금이라도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강사를 틀리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 봄에는 광주대 신방과 유한오 교수한테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교육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동안 북소리 편집을 해보시고 교육도 받아온 것도 있고 앞으로 한번 남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교육을 그렇게 꼭 받지 않아도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한번 받는데 강사 세분 모셔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교육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쩌냐면 올 봄에 할 때 5월에 할 때 교수는 광주대 유한오 교수로 했고 두 명의 기자들을 참석시킵니다. 김기성 기자하고 이근성 기자 두 사람을 불러다 편집위원과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은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고재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북소리 편집하는데 자꾸 바뀌어 지면 모르는데 편집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받으면 자기 지식이 자기 재산으로 입력됩니다. 매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때그때 편집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차라리 신문 나올 때마다 교육을 받죠.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84쪽을 보면 북소리 우송우편료를 100원 아니고 170원인데 지금 100원을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용철
박용철위원
정기간행물은 싸요.
고재을위원
그러면 그 위쪽 북소리 광고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면광고 5단 광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에도 추경 때 광고제작비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나머지는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 광고 문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하는데 자기들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는 회사는 당신들이 해달라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당신들이 해달라 했을 때 우리가 그 광고 도안을 제작하는데 전면 광고를 예를 들어 5월에 계상을 하고 한번 할 때 5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275만원 계상을 했고 5단 광고는 7면도 있고 6면도 있고 8면도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해오도록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경우를 연간 14회로 계상을 해 본 거예요.
고재을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면 광고 지금 얼마 받아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우리는 전면 광고를 약 830만원 받습니다.
고재을위원
830만원 받는데 55만원은 우리가 서비스한다 그 얘기네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죠.
고재을위원
그러면 지난해 전면 광고는 몇 회나 했어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올해 전면 광고는 2회인가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회한 것이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저희들이 1회를 왜 그랬냐 하면 김영식 위원이 첨단 종합상가인가 거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무등일보 광고 국장이 제 친구였어요. 거기에 제가 사정을 해 가지고 공짜로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재을위원
편집비용이란 말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고재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87쪽 지금 지난번에 모니터 요원 취재활동비에서 모니터요원이 지금 여기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13명이라고 안 하셨어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여기 모니터요원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13명입니다. 13명인데 예산서 낼 때만해도 20명 냈습니다만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나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이 명년에 실질적으로 13명만 하고 나머지 7명을 삭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으로 희망자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깎아도 좋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이대로 20명 놔두시면 명년에 좋은 사람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면, 꼭 있다면 보완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보완을 안 해도 되면 삭감하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세요.
전승
김전승위원
김전승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총무과 예산에 내 고장 문화유적 안내책자 제작 해 가지고 5,000×1,000부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대요. 동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저는 문화홍보실의 어떤 관공 또 문화유적보호차원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총무과에 들어가 있느냐 각목명세서의 182쪽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98쪽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노인게이트볼장 보수비, 길거리 농구대 보수비가 30%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원×80개소 해 가지고 30%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랍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수시 발생을 하고 해서 이 돈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필요합니다. 그 밑에 노인게이트볼장 보수비도 저희들이 만에 하나 예산을 올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밑에 “길거리 농구대 보수비를 총 개소수의 30%를 계상을 했는데 왜 그랬냐”하고 말씀하셨는데 길거리농구대를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우려했던 것이 「링」파손 같은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까지 이렇게 봐와도 길거리농구대 「링」파손 됐다고 한군데도 아직까지 신고가 없었어요. 신고도 없고 또 우리가 해준 사실도 없고 단, 작년엔가 청소년 수련관의 「링」을 2개인가 보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사실상 이것은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 30%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만에 하나 명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단 한군데라도 보수할 것이 안 나타나면 그대로 보수를 안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30%는 예상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길거리농구대 자체 하나에 시설비가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을 상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10만원은 큰 파손이라든가 큰 파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로 링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약 1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할 때는 이제 설계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또는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80개 중에서 약 30% 정도가 보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거라는 얘기죠. 어림잡아서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죠.
전승
김전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 앞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짓기 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풍암정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밝혀 주셔야 되겠고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도 우리 북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에서부터 내려와서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었건만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아직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북구에 꼭 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소외시켜 버릴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속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네체육시설 기금이 5,320만원이요. 그리고 기타 보수비라든가 등등의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시설 말씀이시죠?
건재
이건재위원
예.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답변 드릴까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시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랍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그때그때 수시로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보수비는 보면 보편적으로 약 이, 삼백 만원 그 이상 초과 안 되더구만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업자선정을 하는데 가능한 우리 문화홍보실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업자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가 조그만 액수이기 때문에 설계 안 내고 견적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문화홍보실의 실무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업자선정 방법은 수의계약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수의계약이죠. 당연히 수의계약이죠.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는 충분히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견적서를 현장에 취급자가 같이 나가 가지고 이것이것 빼라.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견적을 한 군데만 받습니까,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비교견적을 당연히 받죠.
건재
이건재위원
받으면 그것이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비교견적서…….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비교견적서가 이제 그것은 회계 부서에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큰 공사 같은 것은 표면에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공개 입찰이라든가 이게 또 경쟁에 의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되고 내실 있는 그런 선정이 되는데 사사한 것이다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어떤 정을 이용해서라든가 아니면 상당부분 좀 잘못된 경향으로써 선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비교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견적서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이 위원님 말입니다. 새로이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는 액수가 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풍암정 예산에 지금 우리 것이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제가 그 사항을 이제 설명을 드릴랍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언제 왔느냐 하면 10월 21일날 왔습니다. 21일날 왔는데 여기에 한계 있게 북구는 충효동 도요지 그리고 원효사 동부도 이렇게 왔고 광산구에 광주 신창동유적, 명화동 장고군 풍암정이 아니고 풍영정으로 왔어요. 풍영정, 무양서원, 호가정 그래가지고 풍영정에는 국비 1,360만원, 시비 680만원, 구비 680만원, 계 2,720만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어찌되었느냐 이것이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예산부서로 와 버려요. 시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 부서로 그러니까 국고금에 따른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잘못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풍영정은 황룡강 바로 근접해 있는 쓰레기종말처리장 그 안에 있는 동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사실적으로 저도 풍영정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타의가 없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송태종입니다. 93쪽을 봐 주실랍니까.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비가 800만원 구비가 24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계획들이 뭡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합니다만 우리 광주역 앞 광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사물놀이패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매주 화, 수, 목, 금 4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매주 4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하절기에만요.
태종
송태종위원
하절기에만요. 시의 시책 사업이구만요. 시에서 발굴된 시책사업중의 하나…….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것이 시에서부터 나온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재원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 관해서요. 시비 보조금 중에서 지금 우리 북구에서 중요하게 사업하려고 하는 네 군데 사업 중에서 지금 일곡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가 지금 전혀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없습니다. 세입 잡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시비 보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사업을 폐기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설명 드릴랍니다. 현재까지 도서관에 따른 시비보조는 5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9억 5,000만원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1억 5,000만원 나머지 구비로 해서 27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좀 기타 여유로 빼놓은 것이 약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22억이 필요하는데 그 22억 중에서 현재의 계획은 1층에다 문화의 집을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 3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19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을 1억 5,000만원을 잡을 때는 17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또 ’98년도에 광주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요될 예산은 약 16억원 되겠습니다. 이 16억원 중에서 시비로 10억을 더 확보해 달라하고, 저희들은, 즉 말해서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정식적로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하나의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을 잡고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확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본예산 시기가 넘어 갔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일단 시비지원에 대한 시비지원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조금만 더 말을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시의원님들 몇 분을 또 찾아뵙고 사실상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해 주라 했더니 명년 1차 추경 때 어떻게든지 시비로 1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건 일단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구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차년도 사업하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겠네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고재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북구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직장팀 있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검도팀입니다.
고재을위원
그 외로 태권도 한 분 하고 유도 두분 있다면서요. 지금 이분들을 왜 육성하는 거예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사실상 우리 광주시 체육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 북구청 정식 선수들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을 체육회에서는 바라죠. 바라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저희들이 그렇게는 수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만 해줍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방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3명한테 1,920만원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한 명에 약 640만원 연간 지원이 됩니다. 이 분들은 게임에 나갔을 때는 우리 북구청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고 북구청 선수로 해서 우리 광주시 하나의 성적에 기여하는 그러한 선수들입니다.
고재을위원
시에서 지원도 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 선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원 안 하고 단순히 우리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640만원이니까 50만원인데 50만원만 받고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를 못하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고재을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을 태권도 한 명, 유도 두 명을 기본 검도팀이 있는데 굳이 태권도 한 명, 유도 두 명을 별도로 그렇게 육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하나의 체육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각 직장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검도팀 같은 것도 뭐하러 우리 구비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기여한…….
고재을위원
그러면 시에서 떠맡긴 거예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시에서 떠맡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사람들…….
고재을위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의미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도 같은 것은…….
고재을위원
태권도 혼자 있고 유도 두 명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기가 있겠어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홍보실장으로 오기 약 3, 4년 전에 원혜연 선수라고 유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메달까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워낙 여기서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사실상 광주 이런 데를 탈피하고 경상도라든지 서울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육회에서는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선수들에게 좀 그 완전히 우리 검도팀처럼 선수로 해 달라고 애걸 복걸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보충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뭔가 말씀을 분명하게 해 줌으로서 저희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가 있을텐데 고재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북구의 명예를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선수육성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크게 말한다면 시의 명예가 올라갈 것이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또 아니면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북구의 명예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북구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일종의 후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선발은 그 대상자의 선발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선발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친분관계 있다고 해서 줘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선발은 예를 들자면 유도선수는 유도 협회에서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얼굴은 모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한 마디로 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있네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신뢰성이 있죠.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따 올 때는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길러주고 북구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메달을 땄다 해서 우리 북구 얼굴을 빛내주지 않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것 하나 바라보고 고생하고 돈대주고 그렇구만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우리 시 여러 명예를 좋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혹시나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고재을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97쪽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지금 시비와 구비해서 4,300만원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있는 생활체육이 아닙니까. 이것 사실 자생단체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시비와 구비를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맞춰주자.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고 위원님 그 사항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각 동마다 하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 총 29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혹서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15만원씩 지도자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있고 처음에 그 운동요구 구입비로 해서 58만 3,000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인데 위에 보면 시비가 1,290만 5,000원 구비 3,0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국비가 1,290만 5,000원 시비가 1,505만 6,000원 구비가 1,505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4,301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98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목을 정정하겠다 시비, 국비 구분을 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6쪽과 87쪽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일반추진비는 무엇이고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똑같이 구정시책 홍보 위의 것도 구정시책홍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먼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정시책홍보에 900만원 출입기자간담회에 450만원이 있는데 구정시책홍보비는 무엇이냐 청장님이 기자들이라든지 또는 의회출입기자 라든지 다른 여러 기자들 해 가지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면서 음식대로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기자 간담회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제가 이 돈을 갖고 1년 동안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쓸 돈이 45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대로 집행이 됩니다. 다음 87쪽을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예전의 정보비격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찰로 집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현찰로 집행되고 카드로 집행되는 그것만 다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현찰 특수활동비는 꼭 음식대접이 아닌 카드로 안 하고 바로 현찰로 집행을 해도…….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지출되는 것은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식사할 때 또는 다른 자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음식값으로요.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87쪽에 나와 있는 구정시책 홍보비는 판공비의 성격이다. 그러면 청장의 판공비 성격이다 그런다면 문화홍보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북구 행정을 전체 다룰 때 쓰는 그런 제경비겠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것은 87쪽에 보면 구정시책홍보 특수활동비가 900만원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실이 9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90만원은 실질적으로 제가 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영수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말할 필요 없고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위의 구정시책홍보는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냐 하면 청장님이십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회의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 발언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성격은 청장이 판공비 성격으로 쓰는데 홍보실에 국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북구행정 전반에 관해서 쓰는 것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구정시책 특수활동비가 900만원이다 하면 숫자적으로는 높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야의 즉 말해서 하나의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으로 오히려 더 지원이 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일 납니다. 그런 말은 사석에서나 하시고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여기에 문화홍보실 소관 특수시책활동비는 청장이 문화홍보실 소관 내에서 활동할 때 쓰는 활동비이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쓰는 활동비는 아니지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용철
박용철위원
이 부분은 꼭 홍보실만을 위해서 쓴다 그 말씀인가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렇지 홍보실에서 쓸 때 쓰는 것이지 다 지금 실·과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이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 돈은 저희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 하신다니까 거기에 따라야죠. 따라 하는데 이것을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쓴다 하면 각과에 다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총무과면 총무과에다 일괄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편집할 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어요. 오해의 소지가 되고 그 위에 카드로 쓰는 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올라왔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랬죠.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 특수활동비를 대신 줄였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요약해서 얘기합시다. 10% 절감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한 것이니까 말 할 필요는 없고 10% 절감은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문화홍보실에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 됐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작년에 1,400만원이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작년 1,400만원이었어요. 3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봐서 1,400만원이나 1,300만원이었구만 그러면 문화홍보실의 시책 추진비가 100만원 있으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1,260만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1,26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이었다면 금년에는 2,000만원 된 것이 아닙니까, 알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올해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값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용철
박용철위원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써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써지는 것이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검소하게 해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무튼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올라왔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1,000만원은…….
용철
박용철위원
100만원 더 올라왔죠. 그건 사실이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용철
박용철위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요약합시다. 86쪽에 있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만원이 증 됐어요.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예산이 1,500만원 됐죠. 맞죠. 일반업무추진비 86쪽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올랐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이 10% 삭감되어서 900만원이 되었으니까 900만원이 더 오른 거죠. 맞죠?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정사정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기자들 간담회비는 간담회비대로 있고 또 기자들 위해서 기자실 운영비 관리비도 있고 전부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음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정발전담당관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이인동입니다. 김동호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세요.
고재을위원
102쪽을 보면 교통섬에 의향상징 조각품 공모심사수당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8,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간부회의(쥬니어보드)자문위원수당” 여기 자문위원 두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두 분이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교수 분이 오십니다. 청년간부회의 팀들이 1기, 2기, 3기, 4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선대학교 봉현철 교수 또한 「YMCA」정찬용 간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정순관 박사 이 분들이 저희 자문에 응해 주소 계십니다. 이 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저희들이 “좀 와주십시오”하면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구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으로 세워놓았습니다만 두 분이 오시는 월도 있고 한 분만 오시는 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분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구정 일들을 추진했던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밖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생기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입니다.
고재을위원
12회씩 24회 했는데요.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그렇다고 봐집니다.
고재을위원
이 분들을 모셔다가 쉽게 말하면 강의가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강의도 받고 업무에 대한 타협을 합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구정에서 하는 일들을 이 분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 안들은 주민들은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안 들을 물어봅니다. 그런 안들은 밖에서 이런 것은 안 좋아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방금 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됩니다.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 자문 민간 전문가 수당이라고 했는데 작년과 예산이 똑같죠?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예.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익사업에 대한 자문을 몇 건이나 얻은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이 때는 광주일보 부국장이신 서영진 부국장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하고 각 주관과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크게 나타난 일들은 없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수익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적은 없다 그 말씀이죠?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예. 없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겠죠?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예. 정책개발에서는 많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나 정책개발이나 수익사업이나 대등하게 봐야하지만 오히려 수익사업이 우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하는데 그런 점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저희들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은 것이 돌출되고 있어요.
병훈
손병훈위원
말씀들은 청장부터서 그런 말씀은 잘 합니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구정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은 다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려고 보면 수익 사업할 것이 과연 구에서 재정이 빈약한데 할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앞으로 수익사업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양홍근 위원입니다. 북구사회지표개발에 “목적,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주민복지 수준을 계량화하는 접근체계를 마련”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13개 부분 170개 지표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미사여구로만 좋은 말만 해놓았는데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연구 그 자체로서 끝날 것인가 방금 개발수익사업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임대차 그런 조례를 개정하면 당장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같은 것 말로만 복지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손바닥 갖고 합니까? 우선 수익사업이 있어야죠. 여기를 보면 13개 부분 ⑥번에 고용·노사 : 고용·산업구조 해 가지고 어떻게 산업구조를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현재 우리 구가 처하고 있는 고용관련, 산업구조 관련을 조사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지표로 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래가지고 어디에 활용합니까. 각 사업체에다? 사업체의 사장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공공안전 : 범죄안전, 준법수준 그런 것도 해서 어디에다 써먹을 것입니까? 우리가 학교 연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집행기관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시나 도에서 내부에서나 이렇게 할 일이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산서 101쪽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연구토론회 강사수당과 연구토론회 참석수당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운영하지 않았던 각종 팀들을 운영하면서 실은 도시녹화발전 연구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해야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산도 운영 개발팀을 해야 하고 환경보전, 청소하고 환경하고 관련한 어떤 연구팀 여기에서 교수라든지 일반 전문가들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고 컴퓨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컴퓨터에 관한 사항도 공무원이 물론 컴퓨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나날이 이것은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그 사람들과 같이 자문해 가면서 연구해 보자 또 금년 경제 살리기 관련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원님들, 일반인들, 교수들 오시면 그 분들에 대한 교수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의 듣는 그 분들에게는 강사수당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 참석자에게는 5만원씩 참석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 이 말씀이죠?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예.
용철
박용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국내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총 근무자가 8명인데 맞습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8명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8명이면 연 근무일수가 1년에 총 며칠이나 됩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근무는 약 300일 잡고 2,400일이죠.
용철
박용철위원
구정발전담당관실에는 머리 좋으신 분만 선발되어 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섣부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400일에서 휴가를 빼야죠. 연간 총 근무일은 300일이 안 되죠. 제 질의가 틀립니까? 제가 우문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들이 계시는 곳이라 두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비란에 출장일수가 며칠입니까, 제가 볼 때 1,157일로 나오는데요. 1,157일이 틀립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306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괄적입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국내 여비란에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3명이 3일간 8회를 나간다. 그러면 72일입니다. 현 출장일수가요. 3×8=24이니까요. 그러죠, 맞죠?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도 조사활동을 위해서 출장 나가는데 여비를 주는데 이것은 먼 데가 아니라 가까운 데라도 나가면 1만원이 나가죠. 그러면 4명이 10일간 12개월이면 480일 나가게 됩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총 출장일수가 1,157일인데 절반도 실내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구심이 안 날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저희들한테 서 있는 여비는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정정책개발을 위해서 다른 실과하고 함께 씁니다.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 자료구입 이렇게 하면 그와 관련된 직원이 같이 갑니다. 또 우수시책사례발굴 이렇게 하면 거기와 관련된 실과와 관련된 직원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실태조사 하면 거기와 관련된 직원들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과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전부 그 여비가 들어 있다구요.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다라기보다도 연중에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어디 어디 자전거도로가 좋다더라 우리 구청도 가봤으면 하면 현장을 가 가지고 그 직원이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우리만 갔다오면 그 과에서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위원
건설과 직원도 같이 간다. 위생을 보려면 환경보호과,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간다구요.
인동
이인동구정발전담당관
예.
용철
박용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