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호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항목별 산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북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 처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도 필수경비 위주의 절약형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이해와 관용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에 저희 과가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타과와 마찬가지로 쪽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446쪽부터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동과 구의원들과의 배분액은 종전과 같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동분이 12억 5,500만원인데 동장용으로는 1,500만원, 의원용으로는 각각 2,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447쪽, 448쪽입니다. 없으시면 449쪽, 450쪽입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없으시면, 작업용 계기의 종류가 8종인데 단가가 하나 같이 10만원짜리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단가가 10만원이 아니고 전압계 외 7종 하니까, 8종으로 해서 단가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평균으로 편성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작업공구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내역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452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전문건설업 면허증 제작을 보면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수첩이 필요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전문건설업 등록이 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면허수첩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500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매년 등록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453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452쪽 마지막에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라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철도 건널목은 서방 건널목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하나에 매월 6만원씩 쓴다. 이거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청소도구랄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매월 들어갑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1년에 720만원씩이죠.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매월 6만원이네요. 소모품은 뭐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근무 요원들 방도 있기 때문에 방을 보수를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기후
신기후위원
방 보수비는 보수비지 소모품은 서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소모품이 뭐냐구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널목 유지관리에 따른 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인데, 소모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단가가 얼마고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막연하게 매월 6만원씩 계상한 거예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내용은 청소도구라면 주로 빗자루나 화장지, 손전등 밧데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별로 무엇이, 단가가 얼마인데 한달에 얼마가 쓰여진다.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마다 이렇게 편성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용도폐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용도폐지라 할 때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용도폐지를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실은 국·공유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사실상 필요성이 없는 데에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담안에 있다든지 할 때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해주는데 전에는 본인이 측량을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고 해서 용도폐지에 따르는 측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금년에도 약 백여필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금년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실적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52쪽, 없으시면 4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쪽, 455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현업직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내에 같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차량대기실이 있는 끝에 있습니다. 2층으로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인터록킹 같은 것은 수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런데 록카드를 우리가 상당한 양을 구입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주로 어떠한 형편에 많이 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록카드는 사실상 아스콘의 대용입니다. 그런데 소파가 발생했을 때 아스콘을 가져다 할 수 있는 양도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소파가 발생해 패인 곳을 바로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소파 작업은 누가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현업 직원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록카드를 사용해서라도 물 고인 데를 해달라고 했는데 통 연락이 없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면 늦으나마 빨리 보수 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456쪽, 광주천 정비 사역인부임 있죠?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역인부임도 있죠? 지금 인부가 120명인데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천은 저희 광주를 상징하고 있는 하천인데 고수부지나 언덕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녹지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서구 경계에 있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를 활용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소하천은 광주천 위에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변두리 동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명절 때 귀성객들이 많이 왔을 때 전에는 마을에서 협조를 해서 풀을 베어줬는데 지금은 안 베어주기 때문에 동에 배분해서 가로 정비차원에서 풀을 베려고 편성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하천 감시원 단속이 있죠? 지금 뭘 감시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영산강하고 광주천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 같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매일 쓰는 작업일지는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자료를 저에게 줘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거나 쓰레기를 단속한다는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불법으로 골재를 누가 파간다든지 또는 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지는 바로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이 질의하신 광주천 소하천 사역인부임이 1만 8,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 8,700원 가지고 인부를 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노임단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부임을 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1만 8,700원으로 120명 해놨는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0명이나 쓰고 단가를 올려주고 있는지, 그 실례로 하수구 준설사업 같은 것도 동에 내려주면, 그것이 유용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정부단가하고 실제 인부단가하고 안 맞거든요. 사역 인부는 50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30명이나 20명을 써 가지고 맞춰 가는 예가 있거든요. 1만 8,700원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도 그런 유형이 아닌지, 단가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황
이황건설과장
최춘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광주천 풀베기 작업은 노약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노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은 제대로 못 되는 실정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성과가 없죠? 전에 취로사업처럼 인원수만 세어 가지고 그냥은 못 주니까 하는 식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감시원 단속도 일지대로 그 지역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까지 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었고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고발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소하천정비 사역노임을 동사무소로 준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나갑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동에 배정해 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광주천은 어떻게 되나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천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사역을 시켜서 지불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도로 시설물 보수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기존도로 또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경계석이 파손된 경우 파손자를 발견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는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차가 망가뜨리고 간다든지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현업직원이나 수로원이 직접 경계석을 가지고 가서 교체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수로원이라뇨?
이황
이황건설과장
도로정비원입니다. 옛날 같으면 수로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정비원이 시멘트하고 모래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깨진 곳을 빼버리고 새로 갖다 넣고 그럽니다. 견문 보고나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연락 받으면 하고 저희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곳이 발견되면 보수하고 그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483쪽에 보면 횡단보도 낮춤 경계석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횡단보도 낮춤 경계석 설치는 지금 보도에 가장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커브 돌아가는 부분, 여기에 보면 1m정도는 낮고 나머지는 3～4m턱이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턱을 도로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신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턱을 완전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3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정이기 때문에 지점은 확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보도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정한다든지 해서 편성이 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경계석은 파손이 수시 발생하니까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만 후자의 경계석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의 높은 부분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몇 군데라고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하고자 하는 노선을 내용적으로 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7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양보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1억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삭감되어서 2,700만원입니다. 노선은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들쑥날쑥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인데 적게 편성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30개소가 어느 장소인지 알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56쪽, 질의 있으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456쪽, 하천감시요원 단속여비가 있고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여비 있죠? 447쪽에 보면 하천 감시 및 노점상 단속 이건 뭡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447쪽, 기본급은 이 사람들의 봉급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하천 감시 및 노점상 단속 봉급이 여기는 단속을 하고 돌아다니는 여비네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456쪽, 노점상 단속 여비하고 454쪽, 야간 단속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죠? 456쪽은 주간 활동에 필요한 여비입니까? 야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456쪽 노점상 단속 여비 실무에 대한 월 1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고 454쪽의 급량비 10명에 대해서 5,000원씩 100일분은 주간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한다면 저녁 식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급량비 별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448쪽, 초과근무수당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왜 인원이 9명이죠? 그리고 454쪽에는 야간 단속 급식비가 100일로 편성되어 있고 456쪽은 단속 여비가 월 10일×12월로 해서 120일이 되어 있는데 주·야간 달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448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원 책정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그러면 100일이라는 것이 23으로 곱해서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여기 100일은 예상을 해서 약 100일 동안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00일을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15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일은 의무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다면 456쪽 노점상 단속 여비가 120일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인원 10명에 대해서, 매월 10일×12월이니까 120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야간 합해서 220일을 나가죠? 휴일, 국경일 빼고 나면 연간 근무일수가 300일에 못 미치는데 220일을 나간다면, 토요일도 격주휴무를 하니까 거의 매일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야간단속을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주간이든 야간이든 어느 한 쪽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매일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을 나가야 맞거든요. 매일 나가지 않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매일 나가고 있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10명이 매일 나갑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10명은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업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처우를 맞춰주기 위해 두 가지 예산으로 분리해서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자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48쪽에 급여는 청원 경찰이 9명이고, 454쪽의 10명은 청원 경찰 9명하고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있습니다. 19명분을 다 못하고 1/2만 하다 보니까 10명분만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월 72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23시간 정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54쪽, 10명분 100일이라는 것은 단속원이나 청경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급량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도 안 되겠고 거의 예년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대개 이 정도는 단속을 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청경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454쪽 10명, 456쪽 10명은 노점상 단속 직원이다 이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도원을 포함해서…….
용문
김용문위원장
옛날 방범 근무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사람들 10명이 건설과에 배속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았습니다. 456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4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240만원, 내년에는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 직원들이 늘어난 숫자에 배정해서 한 예산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숫자에 직원이 늘어나서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원 20인 이상 있을 때는 1인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없으시면 458쪽, 4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여기도 건널목 관계인데요. 철도 건널목 차단기, 경보기 유지 보수비해 가지고 철도청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서방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단기, 경보기를 철도청에서 보수합니다. 저희들이 부담해 주면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는 금액입니다. 철도청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기술적으로 구청에서는 부족하니까 거기로 하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가면 바로 철도청으로 연결해 주는 경비전화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면 바로 보수해야 하는 데 저희들이 못 하니까 철도청에 납부해주면 그분들이 항상 점검하고 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면 자기들이 점검하고, 건널목 부근에 대한 보수도 합니다.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보수비를 줘서 보수를 시키는 게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53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경보기나 차단기가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철도청에서 매년 부담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남으면 내주고 그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남아서 준 적 있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개 돈이 거의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남은 금액은 신년도에 납부할 때 그것을 공제하고 얼마만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사용액에 대해서 감사해 본적이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감사는 안 해봤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왜 우리 돈주고 감사 안 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보선사무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내역은 무엇을 보수했다고 통지는 옵니다. 아직 감사는…….
용문
김용문위원장
돈을 주고 감사를 왜 안 해요? 돈을 왜 줍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철도청이 북구청보다 더 높습니까? 별도 기관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돈을 주면 감사를 하셔야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감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지 돈만 주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철도 건널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까진 생각 못했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60쪽, 질의 받겠습니다. 460쪽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노후 캐비넷 교체에서 421쪽을 보시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캐비넷 교체를 하는데 거기하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책상하고 의자는 같습니다만 적용하는 기준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421쪽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도시개발과 책상하고 의자는 현재 건설과에서 편성한 단가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캐비넷은 도시개발과는 8만 7,210원이고 건설과는 8만 9,830원입니다. 왜 의자는 1원 단위까지 똑같은 단가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캐비넷만 다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 내용도 도시개발과의 캐비넷 규격이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지 단가 비교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61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재해대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인데, 작년도 예산은 전부 쓰셨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다 못 썼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다 못 썼어요?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불과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해도 우리 때 대비가 된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둔 겁니까? 피복비, 우의, 장화, 침구 또 급량비까지 전부해도 대책 예산을 세우시는 게 너무 빈약한 것 아니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도시위원님께서도 통과를 해주셨지만, 재해대책 적립금을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고 이번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보면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 현장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할 입장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작년도 예산을 다 못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것도 다 못 썼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인가 하고 금년에 10만원을 추가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해 예방의 달 현수막제작 2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기후
신기후위원
얼마나 못 썼습니까? 홍보물 현수막 제작은 작년에 다 썼고 상황판 정비하는 것은 다소…….
이황
이황건설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세부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상황판은 자꾸 변경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상황실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정비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구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후
신기후위원
계속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예산은 우리 주인이 낸 세금이니까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462쪽 질의받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462쪽과 463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환경오염이랄지 주변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샛강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충효동의 풍암지구를 정비하는데……. (장내소란)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중지 하세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463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461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재해대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인데, 작년도 예산은 전부 쓰셨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다 못 썼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다 못 썼어요?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불과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해도 우리 때 대비가 된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둔 겁니까? 피복비, 우의, 장화, 침구 또 급량비까지 전부해도 대책 예산을 세우시는 게 너무 빈약한 것 아니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도시위원님께서도 통과를 해주셨지만, 재해대책 적립금을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고 이번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보면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 현장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할 입장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작년도 예산을 다 못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것도 다 못 썼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인가 하고 금년에 10만원을 추가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해 예방의 달 현수막제작 2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기후
신기후위원
얼마나 못 썼습니까? 홍보물 현수막 제작은 작년에 다 썼고 상황판 정비하는 것은 다소…….
이황
이황건설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세부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상황판은 자꾸 변경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상황실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정비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구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후
신기후위원
계속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예산은 우리 주인이 낸 세금이니까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462쪽 질의받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462쪽과 463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면 지금 샛강살리기 일환으로 많은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기본 설계가 없어서 설계한 사람마다 각각 갑이 설계했다 을이 설계해버리면 그 현장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목적의식이 없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쑥날쑥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침 내무부에서도 샛강살리기 일환으로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지정해서 시범사업지구를 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쓴다든지 자연석이 있던 것을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자연생태계를 변형해서 오히려 자연환경에 유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하천에 있는 갈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하천을 정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천은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어서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할 곳이 본촌동 양산 소하천, 청옥동 석곡 소하천 정비공사 2군데 공사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가 정비 사업 대상이 2군데밖에 없는데,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 어디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풍암천을 하려고 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공사 사업비가 7,000만원, 8,000만원, 1억원을 상회하지 못 한 공사빈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께 제가 좀 물어볼게요. 기본 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하천의 전체적인 계획으로 다리를 놓는다든가 기본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보수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 대한 용역 실시설계를 맡기기 위한 일종의 기초자료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보수비가 7,000만원이나 6,000만원 나온 것하고는 별개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원이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촌동 양산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청옥동 석곡 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호우 때 제방이 상당히 유실되고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곳을 정비하려고 우선 했고, 저희들은 8군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2군데만 했습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본 설계를 해야만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그 기본틀에 의해서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풍암천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소재한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제반의 여러 사항을 용역으로 맡겨서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1억은 풍암천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소하천도 손질해서 기본 계획을 같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죠. 풍암천 1군데를 위한 조사설계 용역비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풍암천을 위한 조사설계비가 1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463쪽,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섰네요. 옹벽, 축대, 기타 시설물,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대상은 좀 두고서 예산을 세웠겠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결정되지 않고 만일에 그런 곳이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위험 시설물이라는 옹벽이나 축대 같은 곳이 대충 관내에 소유한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한 겁니까, 위험 시설물 대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위험시설물이라고 조사했던 곳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따른 축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어떤 건물, 교량 같은 데 6군데인데 현재 발견되고 지적된 지역은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지적된 곳은 없지만 앞으로 재해를 가상해서 5,000만원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연계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464쪽, 광주천 준설을 해서 하천 자동수문 시설이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천은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연장은 5,050m입니다. 양유교에서 서구 경계인 유천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은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치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광주천 일부를 정비했습니다만 준설해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광주천 맑은 물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했고 하천 자동수문시설은 영산강 내 25개소 자동식 12개소, 수동식 13개소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하고 ’97년도에 4개소를 하고 첨단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지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이 4개씩 남아 있는데 2개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편리하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4개 중에서 내년에 2개하면 2개소만 남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방금 자동식이면 전기를 사용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전기가 아니라 잡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은 일일이 손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데 잡기식이라 유압식으로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추가 전기가 들어가는 일은 없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래식 수동식은 작동 소요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일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문을 빨리 닫아줘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동식으로 해서 빠른 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할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장 고치지 않고 수문이 있는 상황에서 좀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겁니다.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지만 다음에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발생했을 때 하려고 보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금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상 없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자동 수문이 기계가 작동한 것이 아니고 하천 쪽에 물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혀지고 안쪽에 물이 많으면 열려서 나가는 것이 자동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은 자동비입니다. 하천 쪽에 수문이 있다면 밖에 있다가 물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닫혀져버리고 안에 논에서 물이 많아지면 물이 빼야 하니까 올려주는 데 자동문이라고 하지 않고 자동비라고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도 이상은 없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이 25개소 중에서 12군데가 있고 13군데는 스핀볼로 해야만 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다시 돌려야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수동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에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이 위치적으로 틀렸고 이미 이 시설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기식으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동비로 고친다는 것은 전체를 개·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다음 462쪽, 재료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모래주머니 있죠? 모래주머니가 지금 개당 2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 단가로 합니까, 품셈가격으로 결정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중가격에서 어떤 견적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물가정보지에서 하고 모래주머니는 생산지에서 견적 받아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463쪽, 재해위험물 시설의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파트축대는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설 보수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재해위험 시설물인데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하든지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방치해 가지고 만약 붕괴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법에서 그런 위험시설물이 발견되면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관리주체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축대는 아파트에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해서 만약 시정명령도 위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벌칙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1년에 한 번씩 재해관계로 교육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이 곧 무너져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 곳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냐, 투입을 하면 했다고 지적 당합니다. 본인이 해야할 사항을 왜 다른 사람이 부담해서 하느냐, 당연히 위험 시설은 관리한 사람이 시정해야 한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위반해서 안 들었을 때에는 과태료가 3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가 상당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아니, 보수하도록 촉구해도 안 되면 과태료 물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체에서 안 했을 때에는 사고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체 측에다 어떤 조치를 할 때까지 해야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놔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자치관리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어디까지나 방법론이 되겠지만 본인이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감사 지적한 사례는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위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지 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느냐 하고 지적당한 사례는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 건하고 다릅니다만 문흥지구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아시죠?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안에 있던 낮은 방음벽은 토지공사에서 했구요. 그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들이 고속도로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아파트를 건립했던 주택 업자에게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일부라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선 안 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광주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주택 업자들이 돈을 내고 공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전대 방음벽도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전대 방음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 방음벽은 지방차지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물론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과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재해위험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직 사고가 안 나서 처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러는데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재해가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캐비넷 단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노후된 캐비넷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정부 물자가격정보지에 의한 조달청 가격 기준에 의해서 8만 9,832원인데 절사해서 83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정확히 규명해 말씀하시지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추정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물가정보지를 활용했다는 말씀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464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65쪽이 되겠습니다. 466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76쪽, 477쪽이 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하수도 공사의 위치가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개량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기회가 있으면 교체하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개량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97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개량사업 현장을 보면 지금은 거의 흄관으로 하는데 U자형 하수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눠먹기식 형태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이런 것을 상당히 못 마땅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의회가 생겨서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일괄처리해야 하는데 나눠먹기식이 되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 판단은 우선 하수구를 새로 신설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유지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한 도로개설할 데를 매입해서라도, 100m 할 것을 10m 하더라도, 사유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도가 아주 멀쩡합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수구멍을 보면 냄새가 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습니다. 물론 해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최춘일 위원님께서 "사유지 도로개설을 보상비를 주고라도 우선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사유지 도로개설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하수도 공사 관계는 현재 있는 하수도가 거의 U자형 하수도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관거 개선사업으로 흄관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북구관내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동별로 29개 동에 안배는 못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불가분 했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어느 부락이나 지역만 공사를 하게 되고 순위가 늦다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U형을 흄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주무과가 다르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하수도 사업이나 재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아스팔트에 조금 금이 간 것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포장도 안 되어 먼지 속에서 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계획을 많이 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는 뒤로 처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수도 개량사업의 목적이 지하수 오염문제를 얘기하는 데 흄관을 묻어도 물이 안 샐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돼요. 이것은 감사를 해서 문책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76쪽에서 478쪽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시급성을 따졌을 때, 주민의 편익을 따졌을 때,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하수도도 안 해 가지고 생활오수가 도로로 흘러가고 어느 지역은 말끔한 하수도를 뜯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이겁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각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수도 포장 보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 예산낭비적 요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양산동과 청옥동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 사유지 때문에 포장을 못 한다면 사전에 그런 데를 찾아서 공사를 했더라면 이번에 재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아스콘 재포장이나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79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차량통행제한 표시판 반사경 설치, 갈매기 표시판, 교통안전시설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방 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나 다리 같은 데 밑에 도로가 있는데 다릿발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시설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지적해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운고가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물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 직전에 교량이 위험하다고 교문을 설치해서 소형은 밑으로 가고 대형은 위로 돌아서 가도록 충돌 방지를 위해 교문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문흥지구 방음벽이 끝나는 곳, 고가도로 밑에 교회 옆에 통행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1동과 2동이 다닐 수 있는 교각이 있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위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려다가 기다리는 동료 위원들이 많아서 생략했습니다. 477쪽, 운암1동 삼호아파트 하수도 공사 주변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자료만 보내주십시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479쪽, 여러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한다는데 그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중앙선 표지판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오뚜기식입니다. 중앙선 있는데 말목으로 올라와 가지고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탄력성이 있어서 건들면 자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성호
강성호위원
여기 나와있는 200개는 목적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필요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자, 확실히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80쪽, 481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480쪽, 481쪽을 보면 각동의 아스콘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풍향동 594-10번지에서 595까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포장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패여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비가 오면 물이 괴고 차가 지나갈 때 행인들한테 튀고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부실공사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보다도 우선해서 보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거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못 올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지점은 금년 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근만 공사를 하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취합해서 같이 시공을 하려고 물량을 조사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일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들어갈 겁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 한 장소를 하게 되면 1a당 50만원이 듭니다. 전부 사오백만원밖에 안 된다면 기계장비 운반하는데 200만원 들어가 버립니다.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를 합쳐서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6쪽, 하수관거 CC-TV 촬영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구입이 아니고, 기왕에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혹시 누수가 되었다거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관거 역할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CC-TV 촬영기가 있는데 관에 넣어서 쭉 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체크가 되어서 몇m 지점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촬영 비용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기계는 어디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 것만 전문으로 촬영하는 곳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다 맡겨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구 상고 앞에 복개해서 하수도 큰게 있거든요. 그 내부가 많은 오물로 인해 막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수도관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촬영해서 오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 하수도라는 것이 산수동을 비롯해서 두암동 쪽, 풍향동 쪽의 모든 물이 그리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를 한번 촬영해 줬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알기로 CC-TV 촬영이 큰 관이 있는 데가 아니고 800m 미만인 데만 하는 것 아닌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주로 흄관을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방금 신기후 위원님의 말씀하신 큰 박스는 하수도 청소하는 것을 넣어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물론 맞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은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오물이 퇴적돼 있다 하니까 별도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삼호아파트 주변하수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토지매입 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 쪽 주위가 장성선에서 하남공단으로 연결하는 서강전문대 앞 도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를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이 돼요. 지금 삼호아파트 하수도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하되 발주는 반드시 의원들하고 타협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 하는 일을 의회에서 관여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최소한 그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운암1동뿐만 아니라 각동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사업을 한다면 의원들과 협의를 해주시고, 삼호아파트 문제는 그쪽 주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상태로 본다면 물의 유입량이 많아서 하수도를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시에서 장성간 하남공단 새로 개설한 도로를 설치하면서 하수도 설치를 하고 이번에 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협의도 할 수 있게 발주를 하지말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을 조사 나갈 때는 가급적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81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82쪽입니다. 483쪽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483쪽, 횡단보도 낮춤 경계석 설치가 있어요. 90만원씩 30개소, 2,700하고,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미끄럼 방지 시설, 4만원씩 8개소에서 120㎡, 3,840만원, 횡단보도 낮춤 경계석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철도 건널목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먼저 횡단보도 낮춤 경계석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보도조성 되어 있는 가각 부분에 하나 정도만 저전거 타시는 분들이 내려가기 좋게 되어 있다든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가 부분 전체를 도로 지면하고 거의 수평이 되도록 경계석을 낮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욕심에는 1억 정도 해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2,700만원만 조성돼 있고, 철도 건널목 미끄럼 방지 시설은 청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서방 건널목 외에 막사는 없습니다만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차량이 다니면서 일단 정지하는 것이 교통법으로 마땅한데 거의 안 지키고 과속으로 달려다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 양쪽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철도청에서나 여러 군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일단 정지를 하게 하려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건 미끄럼 방지 시설 아닙니까, 겨울 같은 때 눈이 오면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미끄럼을 안 타게 하는 시설 말이죠? 이게 ㎡당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고시가격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설계가격이 ㎡당 4만원씩이 나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표준 품셈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자전거 도로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일곡지구에 있는 형은 아니고 동문로에 설치되어 있는 형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고민입니다. 동문로를 해놓고 보니까 시설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차량이 고의적으로 받아버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무려 500개소에 3,000만원인데, 500개소나 될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한 블록당 양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동문로식으로 한다면 4개씩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보도 폭이 넓다면 3개까지도 할 필요성이…….
성호
강성호위원
꼭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런 시설을 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법을 지켜주면 좋은데 단속을 하더라도 전 구간을 현재 있는, 교통과 직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직원수 가지고 단속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아직은 물리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설을 조금 연기를 하고 교통단속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시켜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이것을 해놓고 고장나면 다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자전거 도로 진입 금지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든 법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법을 지켜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지봉을 500개나 해서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하고 싶으면 뺐다 박았다 할 수 있게 하고 그 인근상가에 약간의 권한을 주어서 급한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에는 빼서 쓰라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금지봉을 설치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송광수 위원님께서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분리식으로 설치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분리식으로 한다는 것은 차가 보도 위로 들어가도 좋다고 허용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만약 그 안 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를 어디로 대야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소방차는 도로변에 대고…….
광수
송광수위원
안될 경우 소방차도 보도 위로 올라갑니다. 현재 금지봉을 만들어 놓은 위치를 보면 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근에 있어요. 만약 그 뒷집이 불이 났을 경우는 소방차를 어디로 대서 불을 꺼야 되느냔 말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소방차의 성능은 상당한 호스를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야 할 데도 있겠지만 금지봉 때문에 못 들어가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을 했다 하더라고 부수고라도 들어가야겠죠.
광수
송광수위원
꼭 차를 대놓기 위해 금지봉이 파손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서 보면 그 사이에는 병원에 가는 긴급 환자가 있어요. 사실 금지봉이 저녁에도 위험하기도 해요. 반듯한 길에 괜히 말뚝을 박아놨으니 지나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주민이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보충으로 대안 같은 것을 말씀드릴까요? 차량금지봉은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텐으로 해놓은 것보다도, 스텐으로 해놓은 것을 차가 크게 해서 묻어놓는 것은 어떨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도로계장이나 실무자와 검토를 했습니다. 스텐으로 했을 때 자주 망가지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돌로 모형을 좋게 해서 차량이 밀었을 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의견을 교환하다가 왔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스텐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설치를 하되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미관도 해치지 않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위원님들께도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차량이 가서 부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쓰는 리어카가 걸리는 데가 있어서 지나가기 위해 발로 밀어버립니다. 그걸 보고도 말을 못 하죠. 그런 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처럼 보도블록보다 약간 높게 해서 필요할 때는 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보완을 하셔서 연구하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83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굴착비와 복구비를 합한 겁니까, 복구비만 하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황
이황건설과장
복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굴착비만 사업자 부담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사업자가 복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두 가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입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그 사람들이 파 가지고 복구까지 하고 그 외에는 관리청인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 돈은 원인을 발생시킨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받을 돈을 예상해서 1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방금도 그랬지만 의회와 의원과 협의를 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위원은 아니더라도 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유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또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는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협의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말은 안될 말입니다만,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계장님들도 다 오셨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다짐을 하시고 최소한 도시위원들하고는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84쪽, 질의하십시오. 차입금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4,000만원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는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재정 융자 재특자금 8억원을 융자받은 것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황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 위원장, 이갑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갑진
이갑진위장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예산 항목별 산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교통과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이상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각 쪽별로 순서에 따라 넘기면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 486쪽입니다. 없으시면 4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선진
한선진위원
487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712만 5,000원, 국내여비 2,325만원, 수용비 1,197만 6,000원 해서 4,235만 1,000원입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자료제출은 ’97년도 2,336만원이 아니라 3,336만원이겠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리고 증감은 889만 9,100원이네요?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관서운영비가 상당히 증가되었네요. 그 이유가 차량등록 업무가 바꿔져서 ’98년도에 상당히 증가된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에서 차량등록 총인원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차량등록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인원이 몇 명 더 보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그 인원예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은 70명 정도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관서당 운영비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488쪽,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은 누가 쓰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많은 민원인 왔다 가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봉투 구입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주민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를 내버리기 위해서 봉투를 구입 한다고요? 830×25일해서 하루 5장씩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이 약 800평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용지 버리고 간 것 등등해서 청소를 하면 평균 이 정도는 됩니다. 매일 청소차량한테 보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와서 버리고 간 사람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민원실은 항상 청결해야 하고 주차장도 청결해야 하는데 저녁이면 담배꽁초 탈탈 털고 가시는 분, 아예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싸움하고 터치 할 수도 없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아침이면 꼭 청소를 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치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담배 꽁초나 차량에서 떨어진 오물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종이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이류 같은 것은 재활용 측면에서 별도로 모아 가지고 폐지하고 같이 판매를 한다든지 불우이웃에게 준다든지 해야지 봉투에 안 넣고도 버릴 수가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거의 종이류일 것 같아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다음은 489쪽, 4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490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밤샘주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15만원씩 63조 50%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는 대형트럭, 트레일러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법률상으로 금지시간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는데 그 단속하는 것도 거기다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판을 제작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 알림 없이 주차를 했으면 단속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해서 "여기는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를 해서 안 된다"는 경고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63조란 것은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63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돈이 한꺼번에 안 된다 해서 50% 깎아서 50% 써진 것이고 63조는 30조만하고 내년에 30조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 종류들의 밤샘주차단속이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63조 해 가지고 50%하는 것보다도 몇 개소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50%라는 것은 예산계에서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00% 하려고 했는데 절반만 사업하라고 해서 50% 쓴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4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차량등록 관련 각종 민원서식 유인에 무엇이 23종이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등록관련 각종 민원서식 유인인데요.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해서 그 서식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사람들이 일 보려고 해도 종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축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자동차관련법에 의해서 그 서식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통·폐합이 안 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492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492쪽, 민원인용 필기류 구입인데 100다스 구입한다면 한 달에 10다스인데 1다스에 몇 개씩 들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2개 들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120자루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면 하루에 4자루씩 없어진다는 얘긴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필기대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모두 딱 붙여 놓고 있는데 뜯어 가버려요. 없다고 하면 갖다놓고 붙여놓고 그럽니다. 청원 경찰로 하여금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쓰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잡지도 가져가고 잡지 속도 찢어버리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한 가정에 TV가 몇 대 있더라고 1대 값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TV수신료를 보면 2대로 계상되어 있어요. 관공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일반 가정은 TV가 3대 있더라고 안냅니다. 저희 집도 1대 이상 있는데 1대 값밖에 안 내요. 관공서는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TV가 지금 3대 있습니다만 확실히 알아봐서 TV수신료를…….
춘일
최춘일위원
작년도에 어땠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1대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실용으로 하나를 구입했기 때문에…….
춘일
최춘일위원
가정에도 1대만 있으면 되니까 1대로 해도 될거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49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493쪽, 차량등록관련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전용회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국가기관 건물은 개선부담금에 포함이 안되었었는데 내년부터 북구청 건물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무실도 부담금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던 것이고, 차량등록 관련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는…….
기후
신기후위원
잠깐만요. 2회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기후
신기후위원
별도로 청사가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전용회선 3만원×2회선에서는 자동차관련 컴퓨터가 시하고 연결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컴퓨터 전용회선료는 월 3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비용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비용인 줄은 아는데 책임보험 전용회선이라면 책임보험 가입자들이 컴퓨터를 써 가지고 알고 싶을 때 누르면 나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화면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입력시키고 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난 감사 동안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컴퓨터를 누르면 되니까 용이하겠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세입관리 전용회선에서는 차량등록계 밑에 있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입니다. 등록을 할 때 세금 냈느냐 안 냈느냐, 또 이전할 때 관계를 알아보는 차량등록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컴퓨터로 전부 하니까 누락되는 일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 2층 해서 청사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40평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40평이요? 교통부담금을 내야 된다면 일반 주택에 비해서 10만원 자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교통유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분기에 1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10만원 정도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더라도 하나의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등록사업소도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편성할 때 평수라든가 용도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다음은 4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국내여비가 720만원인데 법규위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단속 3명이 월 5회이니까 주일이 한 번씩이네요. 불법운행 및 무등록차량 단속 6명해 가지고 5회, 9명 정도가 5회로 해서 자동차, 건설기계 단속하고 불법운행 무등록차량 단속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건설기계 단속 인원하고 불법운행 및 무등록차량 단속인원하고 구분해 가지고 통합해서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같이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는 전혀 틀립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건설기계를 보시는 분이 자동차 보기가 힘들고 자동차를 본 분이 건설기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차량이기 때문에 숙지는 되겠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서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던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기계는 대개 자동차용으로 사용보다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용으로 많이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주·정차가 해당이 안 되고 밤샘주차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에 이런 주·정차 단속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것에 비하면 주로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자동차의 불법운행 내지는 무등록 차량을 단속해야 할텐데, 건설기계는 사실상 야간에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로 건설기계는 외곽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선진
한선진위원
주차는 안 되죠.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안되고 밤샘주차가 되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밤샘주차가 되죠. 차고지 이탈이니까.
선진
한선진위원
밤샘주차는 예산을 따로 안 세워 놓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교통지도계에서는 업무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차량등록계 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자동차는 일괄적으로 불법운행 및 무등록 차량 같은 것, 주·정차 차량 같은 것은 한꺼번에 단속할 수도 있고 건설기계는 단속 범위가 제가 알기로 밤샘주차 아니면 단속할 다른 근거는 없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장에 가서 넘버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맞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건설기계 현장에 가서 넘버 무등록이 되고 안 되고 단속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안 되죠. 그렇죠? 주로 건설기계는 밤샘주차가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좀 다진다면 자동차하고 건설기계의 구분을 건설기계는 야간 밤샘주차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넣고, 자동차 여비로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장비는 등록 안 하고도 오지 같은 데서 영업할 수도 있지 않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절대 안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물어 본게 아니고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다음에 청사 냉온풍기 수리 20만원 5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대가 있습니까? 몇 대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5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몇 평 짜리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차량 민원실에 2대, 냉온풍기가 30평짜리 2대, 2층에 30평짜리 1대 청경 대기실에 1대, 공익요원 대기실에 1대.
춘일
최춘일위원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은 평수가 작은 것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5평정도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냉방기입니까? 온풍기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겸용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똑같이 20만원씩 1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7월 1일자 교체하면서 냉방기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남은 돈은 불용처리 하지만 너무 많이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새 기계를 똑같이 5대 20만원씩 잡은 것은 계상을 많이 해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다음 495쪽, 496쪽 봐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495쪽,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구축 통신시설비 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구축 통신설비 중에서 선로작업이 있고, 잡자재가 1식씩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광주시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단말기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것으로, 그전에는 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5개 구청에다 끌어다 쓰려고 보니까 시 전산실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공문에 의해서 확보되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로 보내주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하고 시에서 다시 연결시키면 됩니다. 시하고 민원실하고 연결시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하고, 493쪽에서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낼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측에서 시설을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야 할텐데 시설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을 다하고 사용료를 별도로 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전용회선 사용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기 사용료액이고 497쪽의 선로작업 잡자재는 별도입니다. 광주시 정보망하고 차량등록 민원실 정보망을 설치하는 기계 값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것을 설치 안 하면 컴퓨터가 안 나온다 이것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는 사용료를 받는 측에서 시설을 다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야지 시설은 시설비대로 받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해주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과장님, 혹시 사용료하는 것이 전파사용료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전화 사용료? 대개 전화회선 사용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통신전화 사용료로 달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시에 주는 사용료가 아니고 전화국에 내는 전파나 전화회선 사용료 같은데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사용료를 시에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거죠. 그게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파나 전화회선 사용료를 통신 공사에 낸다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4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법규위반단속 카세트 녹음기구입 2대를 했는데 녹음기는 어떤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속 나갔을 때 적발당한 사람이 그때 이야기한 것하고 청문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민원인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서 음성으로 녹음을 했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틀어주려고 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증거 제시를 하려고 단속 나가서 녹음기 대놓고 말하면 누가 말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속에다 모르게 넣어서, 그것을 꼭 사용하는 것보다는 해놨다가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것은 법에 저촉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24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서 25억에 15%면 3억 7,500만원이네요. 무엇을 말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걷고 내년에 최소한 15% 이상은 징수하겠다 해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체납액 25억원 중에서 15% 받는 그런 징수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15%를 세워요? 포기한 거나 같죠. 그렇다면 과태료를 받기 위한 불법단속을 안 해야 됩니다. 장부상으로만 과태료를 부과 해놓고 받지도 못 하고 과년도 과태료를 15% 받기 위해서, 인력비나 나오겠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언젠가는 받습니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기일이 걸립니다만 이 인력 가지고 그 많은 차량대수에 4만원, 5만원 갖고 일일이 집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독촉, 또 독촉, 최고 내고 압류시키고 그러한 방법,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이 올려놓고 나중에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15% 이상은 최대한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징수가 99% 징수가 돼요. 면허정지를 시키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꼬박 꼬박 갖다 줍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를 자동차등록 원부에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압류할 것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저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바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기에다 압류를 한다든지 해야지, 15%가 뭡니까? 이건 업무로 취급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분발해서 체납을 일소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여자청경 15명, 남자청경 5명, 총 20명입니다. 20명 평균임금이 월 120만원 정도 잡고,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2,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견인주차료 과태료를 3억 7,500만원을 걷는다 하면 주차 단속할 필요 없이 그 직원들 전부 해고 시켜버려요. 왜 적자 나는 일을 합니까? 경영에 적자가 나면 경영을 안 해야 합니다. 그 직원들 해고시키고 주차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1년에 4억원 들여서 주차 단속을 해가지고 3억 7,500만원 과태료를 받는다면 없애버려야죠. 왜 그런 사업을 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8% 실적을 올렸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경영을 하기에 세금을 15% 받겠다고 계상하고, 금년도 사무감사 하니까 8% 걷혔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김 위원님 3억 7,500만원은 견인료에 대한 과태료고, 523쪽을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5,730대×12월×50%를 받습니다. 그래서 13억 7,500만원,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견인료는 회사에다 돈을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 사람들에게 100%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정차견인료는 100%주지만 그에 따른 주차위반 4만원은 구수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걷는 방법을 5개 구청이 동시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 완전히 차를 운영 못하게 해버려요. 그런 방법을 법적으로 연구하셔서 시청에다 건의해서 시에서 조례가 안되면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안 내면, 아까 최춘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법규위반차는 15일 내에 납부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99% 걷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돈을 못 걷습니까? 한 달에 이자만 따져도 25억원이면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은행에 자진납부하라고 고지서를 각 가정에 보내는데 여러 번 독촉장을 보냅니다만 잘 걷혀지지 않습니다. 5개 구청 교통과장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건의해서 회의 때 시에서 주관해서 지침이라든지 최소한 예규라도 작성해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똑같이 해야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5개 구청이 타협 하셔서 내년도 신년 업무 때에는 꼭 설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525쪽, 52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27쪽 봐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
신기후위원
부지매입 측량수수료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차장부지를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곡지구에 주차장부지를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올렸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했을 때 측량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측량수수료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알겠고 주차장 및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특근매식이라고 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주차장이 5군데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또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하고 하면 승강장 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북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출장 다니면서 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다닙니다. 혹시 도로가 이상이 있으면 시 도로관리사업소로 통보하고 경찰청에도 통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부지매입 측량수수료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땅을 파는 사람이 측량을 해서 맞았을 때 사는 것 아닙니까?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땅 먼저 사고 측량을 해야 됩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부지매입 측량수수료는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을 5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곡지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구입하려고 했을 때의 측량까지 포함된 겁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측량을 판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죠. 매입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사야지 측량을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측량해서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12만 3,000억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 일곡지구 주차장 얘기를 했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곡지구는 이 업무를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 사업하기 좋은 곳만 하려고 해요. 일곡지구 보면 이면도로랄지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에 하는 것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만 실질적으로 450평 정도를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평당 150만원이라고 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55만원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00평을 산다면…….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760평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공간이 없는 데 개설해야지 일곡지구 같은 데는 주차 시설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낭비라니까요. 왜 예산을 그런데 써요? 재고를 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고려해 보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주택가 같은데 300만원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이 축소되더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특별회계로 부지매입비가 있다고 해서, 2년 전부터 이것을 매입하려고 연기해오다가 토지공사나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기 수월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효과는 없습니다. 누가 돈을 주고 주차를 하겠어요. 댈 데가 많은데, 그 돈을 낭비해요. 과장님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감히 하세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527쪽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삽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 수입액이고 ’97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7억 1,800만원이, 그래서 이 항목에 넣어둔 숫자이지 토지를 이 금액으로 매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면 조건이 맞으면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7억 1,8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당 300만원이면 평당 1,000만원씩 땅을 사는데 일곡동까지 미쳤다고 가서 사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일곡동 부지 말씀입니까? 일곡동은 평당 155만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당 300만원을 해놨으니까 문제예요. 한 평에 1,0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사실 이 금액은 차액을 이입시킨 것인데 금액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막상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당 300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이니까 감정가를 적당히 올려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숫자상으로 매입비가 되어 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아니지만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이야기가 안되는 금액을 썼다는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평수를 좀 깎아서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위를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것은 시인하셨고, 과장님 설명중에 7억 1,800만원은 예산이 남은 돈을 숫자상으로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7억 1,800만원을 239.58㎞로 나눈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 대한 금액이 7억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7억 1,800만원을 매입하기 위한 어떤 항목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 항목에 주차장부지매입비로 항목을 만들어 넣었는데 지적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 이렇게 써놨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528쪽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주정차 금지구획선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도색, 주정차 금지구획선 설치, 도색해 가지고 7,000원×12,000㎡×110%, 9,240만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도색해 가지고 7,000원×17,194㎡×70%, 8,425만 1,000원의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말 그대로 도색입니다. 주정차 금지구획선은 노란색이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하얀색입니다. 색깔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품셈에 의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대충한 것은 아닙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110%는 뭡니까? 밑에는 70%인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획선 도색은 노란색인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자주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가 더 가산된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70%는 골목길이라 사람이 적게 다니고 차량만 다니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양호해서 자주 도색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과장님이 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110%라면 10% 할증을 더 봐준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도색을 더 한다는 얘깁니다. 이따가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낼 때는 산출근거나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걸 설명하시면 되는데.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사 부분은 제가 식견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빼서 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도색하는 과정에서 폭과 두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외국에 가서 보면 우리 선의 절반 가지고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법이 아니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끓여가지고 두께로 해서 한 것하고 페인트로 뿌리는 것하고 두 가지일 거예요. 뭘로 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전부 끓여서 하는 할트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페인트로 한 데도 많던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획선을 긋는 곳이 시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m 이상의 도로를 하고 건설과 도로계에서 재포장을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주·정차 금지구획선이 새로 고시가 된다거나 신설 됐을 경우에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군데에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끓여서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노외주차장 설비에서 콘크리트 타설 비용과 포장비용, 2,230㎡, 평수로는 724평이 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7억 1,874만 3,000원이 세입과 세출을 가감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쓰고 시설비로 노외주차장 설비를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쓰겠다 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쓰겠다고 했으면 지금 평당 타설비가 8만원이 나오거든요. 2,230㎡를 0.3025로 곱해 보면 724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상수치를 보면 2만 5,000원×2,2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타설비용이 평당 8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의뢰해서 이 사항도 다시 상세히 빼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다음은 5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을 보면 아까 불법주차 단속 청원경찰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가족수당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직원 숫자가 아니라 가족수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5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530쪽, 우리가 공익요원을 65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는 38명인데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주·정차 단속 및 도로상의 밤샘주차 등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으로 올린 숫자입니다. 내년에는 65명이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우리 직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는데 뭐하려고 자꾸 경비가 나가는 사업만 벌이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익용원이 청소행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에 있는데 우리가 안받고 싶고, 받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교통과에서는 인원관리하기도 머리 아픕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정책적이라고 그랬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차는 많이 늘어나고 도로는 좁고 그러니까 교통흐름이라든가 등등을 하려면, 아마 그렇지 않느냐…….
성호
강성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보면 과태료를 다 거둬들이지도 못하면서 봉급을 제대로 나가고 있는 실태인데 다시 30명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괜히 사람을 데려다가 월급 주라는 것과 똑같죠. 그건 안 받을 수도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저로서는 알아봐야지 제가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맘대로 하겠습니까? 제 뜻대로는 못 하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531쪽, 532쪽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532쪽에 제복, 모자, 신발, 잠바, 우의가 있는데 단속원이 20명이라고 했었죠? 여기 25명은 뭡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청경이 아니라 행정계, 시설계, 지도계가 합동단속을 아침, 저녁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의 제복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피복비네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 차량등록 민원실은 민원 제복을 입고 교통과 직원은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행동통일을 위해서 제복을 입힌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입고 나가는 옷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 앞에 지역교통과 할 때는 잠바가 더 비싼 것 같던데 여기는 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품질이 틀립니까? 같은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8만원이면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옷이 다 틀립니다. 청경들과 우리가 똑같이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실과도 같이 입을 수 없는 것이고…….
호신
김호신위원
잠바라면 타입이나 색깔은 좀 틀릴지 몰라도 옷값은 같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해주셔야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밑에 여자 단속원이 15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4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등록하는 직원들 빼고 2층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제복을 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533쪽, 5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534쪽, 교통계 청원경찰 10만원씩 20명해서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경상적 기본경비입니다. 후생비에 포함된 금액인데 용어가 교통비라고 되었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53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 수선 5만원씩 19대가 있네요. 그런데 536쪽에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해서 10대가 있어요. 현재 19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19개가 있는데 교통과가 처음에 생기면서 지금까지 사용하니까 절반 이상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0대만 교체해서 사용하려는 숫자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렇다면 9대는 수선할 필요가 없네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 중에서도 상태가 나으니까 절반만…….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용년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매년 수리비가 계상되어서 수리를 하는데, 무전기 구입년수가 얼마나 됐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5년 되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비구입 하는데 1대가 42만 9,000원입니다. 보수하는데는 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20대를 다 사버려요. 19대 수리하는데 드는 돈이, 1대 수리하는데 20만원이 들면 반 정도 사면 40만원입니다. 이것 10대 사고 19대를 다 구입해도 이 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처음 샀는데 고장나겠어요? 그대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보수비를 세우든지 해야지, 19대 보수한다고 1대당 20만원씩 세우고 구입하는데 42만 9,000원 세울 바에 이 돈 가지고 19대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단속을 나가게 되면 몸싸움을 하고 별 희한한 언쟁을 하면서 뺐고 안 뺐기고 하다보면 땅에 덜어지고 발로 차버리고 그런 일이 수없이 납니다. 그런 수선비지 쓰다가 노후되어서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53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375만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5% 받는데 포상비를 준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도 성과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포상입니다. 성과금을 줄 때는 공이 있을 때 포상을 하는 것인데 25억 중에서 3억 7,500만원 받으면서 포상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직원이 다니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받습니까, 독촉이나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해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매일 체납액 고지서 작성하고 봉투 붙여서 발송하고 압류시키고…….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것인데 다니면서 받지는 않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누구를 준단 말입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일은 열심히 하지만 공헌한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데 포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 줄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는 15%의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3억 7,500만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 사업용 자동차면 출장을 나갑니다. 각 화물자동차에, 회사에, 톨게이트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꼭 앉아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3억 7,500만원은 하나의 목표예요.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8%를 받았어요. 금년도 예를 보면 8%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목표액의 50%를 봐야 돼요. 15% 잡았으니까, 그러면 5%를 받았을 때도 포상금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세목별로 다 포상금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항을 기본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참고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지역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