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경춘
배경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청소행정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항이나 특별히 예산에 올리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릴 사항만 요약해서 넘기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경춘
배경춘위원장
최남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45쪽을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이창준위원
가로환경미화요원 처우개선 이러는데 중앙노조에서 협의된 사항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346쪽에서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 이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소원 노조는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유효한 것이지 중앙노조에서 한 것을 우리 구청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전국노동조합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예산에 전국적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역마다 여건도 다를텐데 내무부하고 중앙노조하고 하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전국노조에서 조정한 것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침을 100% 수용해야 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반영해 가지고 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안지킨다면 노조에서 문제가 되겠죠.
창준
이창준위원
가로미화요원전국노조협의회 노조위원장이 대상으로 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내무부장관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명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 내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창준
이창준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 꼭 해야 되는가, 안하면 지방자치에 불이익을 받는가,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일용인부임이 몇 %나 증액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21억 1,420만 3,000원인데 올해 4억 4,641만 5,000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 증액된 게 총액대비 몇 %난 증액된 것인가, 21.1%가 인상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참고가 되도록 빨리 갖다 주셔야 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공무원 봉급이 ’98년도 동결지침이 내려왔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신문만 보도 되었지 안 내려왔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병구입니다. 지금 오른 금액이 ’96년도하고 ’97년도에 내려온 것이 기본급이 오르고 미화요원은 가지 수가 20가지입니다. 20가지에서 전체가 17세목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기본급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총액대비가 몇 % 올랐느냐 이말입니다.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한 20% 올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21%가 올랐다는 것이 지금 한국경제를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안이냐 이거죠. 아무리 내무부하고 중앙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지금 수치상으로 21%가 늘어났는데요. 실제 13.5% 정도 오르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공한지 요원 10명을 증원한 금액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한지 요원을 증원했다는데 증원 근거는 무엇이에요?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문흥지구, 일곡지구, 첨단지구, 또 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 구간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 인원 증원결재를 들어간 후에 금년 2월에 동 배치요원 10명을 증원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는 작년부터 일용직도 그만두면 보충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마구잡이로 증원시켜도 되는 것인지…….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청소구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벅차서 승인이 들어간 후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가로미화요원들이 현재 몇 ㎞나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170.43㎞로 해가지고 실지 청소한 미화요원이 공한지요원, 동 배치요원, 감독, 노조위원장을 뺀 나머지 95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1.5㎞로 하다가 작년부터 1.79㎞가 개인당 할당이 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1.5㎞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아침 5시부터 동절기는 4시, 하절기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자기 구역 1.5㎞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아침 점호를 한 다음에 8시까지 아침 청소를 마치고 9시에 나와서 자기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여건 때문에 연월차를 가고 장기 환자가 평균 사오명이 됩니다. 실지 개인청소 구간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자기가 청소해 나가는 구역이 1.5㎞인데 자기 동료가 몸이 불편해서 쉰다고 했을 때에 그 구간까지 청소를 해주는데 자기가 맡은 구간은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리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합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청소라는 것이 묘미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아침 9시경에 깨끗했다가 차가 한번 지나가 버리고 바람이 한번 불었을 때 수시로 청소를 안한 상태의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내 구간을 돌아야 되는데 보통 오육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근속가산금을 보면 작년도에는 9,940원×177명×13년×12월로 해서 1억 8,147만 5,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것을 보면 1만 590원×117명×14년×12개월해서 2억 815만 8,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인상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인상된 것은 기본급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이고요 또 1호봉 13에서 14는 저희들이 평균 연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호봉이 오르니까 13에서 14로 근속년수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1만 590원으로 오른 것은요?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96년도에서 ’97년도에 오른 차액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근속가산금을 작년도에는 9,94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그것이 오른 금액입니다. 차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과목에서 17개 목이 오른 상태라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액수 차이가 납니다. 오른 단가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117명으로 인원을 전부 계산해서 임금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117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했더니 10명이 증원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13%밖에 증액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117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또 올해도 117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미화요원 기본급이 작년보다 3,000만원 올랐습니다. 계장이 잘 모르고 얘기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본급이 1만 2,42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3,230원으로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아까 공한지요원 10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대비 21%가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 계장이 잘 모르고 답변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총액대비 임금이 21%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1%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경제 환경으로 봐서 수긍이 가느냐, 만일 이것이 15%로 삭감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단체적인 협약으로 되어가지고 내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급이 오르면 따라서 상여금도 오르게 됩니다. 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것도 오르게 되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미화요원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대로 주고 우리 구만 안 주었다고 할 때 미화요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인부임을 총액대비해서 21.1%가 인상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5개 구청이 공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야겠죠. 하지만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21.1%라는 대폭적인 인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도 정부 시책도 한자리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려 20%가 넘는 인상이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노조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작년에 미화요원 야유회 휴가비가 있습니다. 야유회비가 1,484만원, 하계휴가비가 1,113만원, 명절연휴 특별 청소로해서 492만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예산을 제외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가로미화요원만해서 3,089만원을 감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기본 급료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가 가면 근속수당 올라가지 승급수당 올라가지 거기에 맞춰서 제반 수당이 올라가거든요. 제반수당이 나갈 때에도 기본급료도 상향해서 올라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구조가 올라가게 돼있어요, 구조를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관이 노조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절약하자는 시기에 이것을 그대로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우선 이것은 이 정도로 놔두고 넘깁시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 문제는 다음 축조심의 때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반자료 요구나 검토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축조심의 때 참고로 의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348쪽에서 3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350쪽에서 3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부터 3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352쪽, 우리 관내 관급봉투 판매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정업소가 1,100개소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지금 관급봉투 판매소 1,100개소에는 표지판이 이미 다 설치돼 있죠? 관내 관급봉투 판매소가 40개가 늘어나서 표지판 40개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늘어날 것 대비하고 또 판매소를 하다가 안 하겠다 하면 다시 다른 업소를 지정해 주고 그럴 때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345쪽에서 3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355쪽 일곡동 침출수 정화시설 난방연료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석유난로는 구입하셨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난로구입비는 없다 이 말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저번에도 일곡동 침출수 시설 사업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5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를 침출수 관리사 조그마한 것을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 따른 난방연료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니까요. 난로도 없는데 연료비가 왜 예산에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제 난로는 사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침출수 처리상 운영하는데 전기비만 한 달에 6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춘
배경춘위원장
356쪽에서 3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에 대해서 ’97년도에 몇 군데나 옮겼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9번 옮겼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9번 옮겼는데 ’98년도에는 6번 옮기겠다고 했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본예산에는 6회 쓰고 그 다음에 추경에 6회를 세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러면 두암2동에는 언제쯤 옵니까? 두암2동이 불법투기가 29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이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인데 그런 데를 먼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라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약지에다가…….
창준
이창준위원
과장께서 생각할 때에 지금 불법투기 적발이 두암2동이 제일 많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주민계몽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많이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358쪽, 359쪽입니다. 360쪽, 3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국비를 지금 16억 5,000만원을 받아 놓으셨죠? 사업을 하는 선행조건이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죠. 만일의 경우 내년도 1차 추경 때까지 시비보조를 받지 못했을 경우 또 2차 추경 아니면 3차 추경, 내년도 1년을 한번 두고 보시겠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구비도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국비만 확보해 놓은 것은 시비를 지원해 주면 구비도 세워 가지고 지금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이 사항은 추진중에 있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362쪽에서 3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362쪽 7억 4,314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증액비는 아까 가로미화요원 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연속 승급이라든가, 그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오른 금액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럼 몇%나 올렸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장
11.2%가 오른 것 같은데 인건비 인상은 여기도 내무부 지침이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오른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일·숙직수당을 ’97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몇 % 올리라고 지침이 돼있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나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위탁금도 미화요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인상했다 했죠? 그런데 346쪽 보면 약 21%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십 몇%밖에 안 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똑같은데 차이가 생깁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앞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1%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고 민간위탁 청소대행 사업비는 11.2%가 인상 조정 편성 됐거든요. 이 차이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납득을 못 한다 이겁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조금 있다 제가 차액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예산서 설명과정에 조금 부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서가 오면 자기 주무과에 어떠한 사항인가를 탐독해서 정밀하게 보고를 해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서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까지는 성질이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찬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369쪽인데 차량비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것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안내방송 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시끄럽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런데 안내방송 테이프 제작해 가지고 매년 같습니다. 앰프 구입비, 방송 안 하면 빼버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안내방송 안 하더라도 비용은 지급되고 있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감사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안내방송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앰프구입비는 방송을 할지 모르니까 차량구입할 때는 앰프는 시설해야 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앰프시설이 매년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직 들어오면서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나 작년 예산서나 다 들어있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앰프구입은 신규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작년에도 7대고 금년에도 3대이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년 3대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 전용차량…….
창준
이창준위원
아니, 안내방송 테이프 제작 똑같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방송 안 하는데 왜 예산편성해 주냐 이거예요. 소하차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운반하기 곤란한 것은 리어카로 27대가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라든가, 펑크…….
창준
이창준위원
그러면 차량비에서 청소차 25대가 뭡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25대로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5년 이상치와 뒤에 보면 차량 31대가 있는데 그것은 5년 이하 차량입니다. 유류대하고 자동차 수선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25대가 5년 이상인데 모든 차량 차령이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5년 이상 된 것이 1억 5,640만원이고 31대는 4년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5년 이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경유차량으로 5만㎞ 이상 차량은 대당 785만원씩으로 계상되었고 4만㎞ 이상된 것은 682만 4,000원으로 대당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차량 감가상각비가 따로 있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거기 차량비는 수선비와 유류대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틀립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청소용역비에서 ’98년도 이윤이 몇 %입니까? 3억 658만 9,000원이면 ’9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이윤이 5%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97년도에도 5%였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97년도에도 5%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몇 % 깍은 줄 아는데 5%였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0.5% 깎아가지고 추경에 0.5%를 올렸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지금 청소차량이 하루에 몇 ㎞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약 100㎞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럼 1년에 몇 ㎞입니까? 기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4만에서 4만 5,000㎞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어떻게 기준을 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차량 메타기로 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차량 메타기를 가서 사진찍고 확인합니까? 메타기를 조작했다가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하루에 100㎞라면 엄청납니다. 차 한 대가 출발한 기점이 어디입니까? 신역이 기점이라 할 때 운정동까지 몇 ㎞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차량 운행하는 시간은 정차되어 있는 시간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운행 거리를 말하니까 정차는 안 들어가지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몇 ㎞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장
신역에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까지, 계장님이 담당이면 답변해 보세요.
창준
이창준위원
운정동까지 20㎞나 된다는 말입니까?
코스가 몇㎞나 됩니까?
20㎞면 나주 금천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4～4.5만㎞된다고요? 그럴 때 감가상각비가 들어간다?
차량 유지비가 5년된 것이 1억 9,64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내에서…….
잠깐만요. 차량을 보면 매년 연식별로 수리가 들어갑니다.
아니, 차량비가 25대 들어가고 31대가 1억 9,408만 4,000원이 들어가고 지게차가 들어가고 매년 연식별로 해서 차량수리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차가 노후가 됐으니까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 사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차량사고는 보험료 들어가니까 보험회사에서 하지…….
접촉사고 난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관리비를 말한 것이지 차량 접촉사고 난 것까지…….
경춘
배경춘위원장
됐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370쪽 감가상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억 7,982만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1억 7,982만이 맞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억 7,098만 2,000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청소차량은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6년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8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감가상각비로만 6년 동안을 계산했을 경우도 10억 3,000만원이네요. 순수하게 감가상각비로만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을 6면으로 계산했을 경우 약 10억 3,000만원이 나갑니다. 1년에 1억 7,098만 2,000원이 나간다니까 6년으로 곱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구년수 6년 상각률 0.319%, 상각방법은 정율법으로해서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차량비 중 5년 이상 25대분하고 5년 이하 31대 두 종류만 유류사용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370쪽에다 371쪽, 다른 질의 없지요? 372쪽에서 3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74쪽에서 3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서를 보면 일곡동 침출수 처리시설 인부를 봐야할 만한 시설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는데 거기 관리인을 둘만한 시설을 하실 거예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5억 5,000만원으로 침출수를 자연정화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용래
박용래위원
그 사업에 관리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그러면 넘겨서 376쪽까지 아울러서 마지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준
이창준위원
스치로폼감용기 구입비가 한 대에 3,600만원인데 지금 한 대 있지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것보다 이것이 큰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하루에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입한 것이 시간당 80㎏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런데 현재 스치로폼감용기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활동 가서보니까 할 수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쓰기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이유는 관리부재입니다. 잘못 다뤄가지고 폐기처분 하게 되어 가지고 새로 사신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40만원 주고 고쳤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고쳤다면 그것 가지고도 북구에서 나오는 폐스치로폼 할 수가 있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고쳤어도 못 쓴다 이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용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설명을 들었는데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기관인 금광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 하고 계세요? 1년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년에 정기감사 한 번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올해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96년 것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번복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답변해 놓고 수정하고 이런식의 답변하지 마세요. 올해 감사했는데 감사결과서가 나와 있지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 연식을 차종별로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5년, ’96년, ’97년, 3년 동안에 폐차한 실적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 금광공사의 수입 지출 원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자료를 빨리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77쪽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재활용품 기반시설 차입금 이자해 가지고 7,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5억원에 대한 이자겠지요? 지금 15억원을 어디에 예치해 놓았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전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징수과에서 예치해 놓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럼 이윤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십점 몇 %인데…….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는 몇 %입니까? 다시 말해서 15억원에 대한 7,500만원이 몇 %인가,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자상환한 것이 10.73%이고…….
용래
박용래위원
그럼 예금금리는 이보다 높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년이면 5,500만원 정도…….
용래
박용래위원
어느 정도 차액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차액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500만원 이익을 보고 있다 이것이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위생계장님이 병가중에 있어 오늘 불참하고 대리 참석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의했던 대로 예산서 한쪽 한쪽을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서 379쪽에까지 봐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80쪽에서 3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위원
381쪽, 맨 밑에 있는 피복비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비로 10명에 관한 200만원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이게 한 분에 한 벌씩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한 벌에 20만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작년에는 계상은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382쪽에서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383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위생업무 전산화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을 전산화 하실 계획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식품위생접객업소가 7,000개 허가대장을 입력시키고 거기에 대한 휴폐업, 허가취소, 행정조치사항을 입력시키고 공중위생업소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폐업대장을 정리하려면 1층에서 4층까지 오는 시간도 소요되고 동별로 돼있어 가지고 찾는 시간이 생각 외로 절약될 줄 압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용역비로 3,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이 액수가 나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상정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 심의에 필요하니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3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시비입니다만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비만 15억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15억 내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