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병석
이병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살리기실천결의대회에관한건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살리기실천결의대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국운동의 불을 강하게 당겨 앞으로 펼쳐질 심각한 상황에 대해 시민의 올바른 인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동참하고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각 단체, 직능별단체라든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어서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따라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제 논의된 이야기고 시간도 촉박하고 해가지고 결의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야기 끝난 후에 결의대회를 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결의를 해주시면 오늘 중에 결의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기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병석
이병석위원장
하시자고 하면 2시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의대회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병훈
손병훈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초등학교에서도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위원장
결의대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결의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인물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O 결의문 (부록으로 보존함) 2.’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2월 3일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조병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7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97년 12월 3일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5억 9,412만 1,000원으로 ’97년도 15억 9,363만 6,000원보다 0.03%가 증가되어 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정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5억 9,282만 1,000원으로 ’97년도 15억 9,363만 6,000원보다 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의 증액된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자매결연 초청의원 수행직원 여비와 의원 해외선진지 연수 여비, 일반보상금중 각종 청원·진정출석원 보상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98년도 수정안예산의 감액된 내용으로는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목에서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쪽별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6쪽, 37쪽, 38쪽, 39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39쪽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를 8종 4부씩 구독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의장실 들어가는 거죠? 8종에 4부씩이면 32부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 줄일 필요 있죠? 어떻습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신문은 지방지하고 중앙지로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수를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상임위원회실은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회기가 아니면 드물게 출입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신문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종류 신문이면 옆 위원회에 가서 보면 되니까 8종을 2부씩 줄이는 것으로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40쪽 봐주십시오. 41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의정백서 2대 후반기 5호 발간 9만 6,500원인데 어떤 백서길래 한 권당 9만 6,500원이나 합니까? 참고로 집행부에서 하는 구정백서는 한 권당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백서입니까? 1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요.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더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실무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인환 의회사무국 김인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의정백서는 전반기 때 우리가 했던 의정백서를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됐는데 후반기 때는 연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는 우리 의회사를 연결하기 위한 보존용 기록용 백서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조금 늘리는 것은 면수를 충실하게 하고 제대로 기록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인환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몇 권 필요한 1,000만원이었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인환 50권 만들었습니다. 지금 책자가 작년도 같은 구정백서는 원래 면수는 100권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소요될 때가 많아 가지고 120권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권수가 부족해서 올해는 150권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에 한 권당 얼마였어요? 쪽수는 몇 쪽이고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인환 인쇄물은 양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 권, 두 권 해도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150권하든 200권하든 부기상 나눠 놓은 것이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앞에 했던 서류를 보고 축조심의 때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의사국에서는 지난번 책자하고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42쪽 핸드폰이 3대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2대로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3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사무국장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 전에는 2대 있었는데 3대여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44쪽 물어보실 위원님, 45쪽하고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7쪽, 48쪽,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일
최춘일위원
기관 운영비, 특수 활동비, 일반활동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45쪽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그 말씀이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 전에는 판공비, 정보비 했듯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구분한 것입니다. 카드결제, 현금결제가 틀립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46, 47, 48, 49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회사무국 400만원인데 어떤 개념입니까? 집행부 시책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집행부하고 개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48, 49쪽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여기에 상·하 관계로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전·후반기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49쪽 보면 의정활동비로 1억 6,400만원 있는데 현재 40명인데 내년도 예산에 잘못 된 것 같고,
병석
이병석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 정수가 현재까지 4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1명으로 하고 있고 지급이 안된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수로 해서 되니까 내년도에…….
춘일
최춘일위원
내년 6월달까지는 빼고 계산해야 맞잖아요?
병석
이병석위원장
정원조례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41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여비보면 의원세미나참석여비하고 의원 관외출장여비가 있는데 의원들이 북구관내를 벗어나 타지역에 출장갈 때 지급되는 여비죠? 예를 들어서 41명에 10일 잡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그러면 45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의회사무국 국내여비에 의사운영추진 타의회 비교시찰, 의정업무추진 관외출장, 지방의회 세미나 참석 여비,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이죠?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46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여비규정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 관외출장 갈때에는 따라가는 공무원의 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앞에 있고요. 45쪽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의정업무추진 관외출장이요?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은 아까 49쪽에 있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 목이 의사운영추진 타의회 비교시찰 그것입니까? 작년에 원외활동 보좌역은 자세하게 명기 돼가지고 여비가 추정되어 있거든요.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49쪽은 순수한 의원님들의 활동비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장갈 때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여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45쪽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의사운영추진 타의회 비교시찰, 의정업무추진 관외출장, 지방의회 세미나 참석여비 정확히 여비가 사용되는 것이라 포괄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으면 다른 부분에서 한다는 거죠?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 의정 일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50이면 카드 50%, 현금 50%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50하고 50해서 100%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가 50이고 업무추진비가 50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카드 50% 현금 50%예요?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을 받아봄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추진비의 10%를 절감시켜가지고 올라왔는데 의회의 공통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10% 절감해서 포함되어 올라왔습니다.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45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것하고 그 다음줄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각각 10%씩 삭감됐고 넘어가서 46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0%,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의회사무국 시책추진 400만원에서 10% 4군데 10%씩 감되었습니다. 수정됐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국장님 것만 10% 삭감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액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은 손을 안 댔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직책금만큼은 손 안댔죠?
병준
조병준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마지막까지 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의 및 토론을 걸쳐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268만 8,000원 중 134만 4,000원을 삭감하고 134만 4,000원으로 확정했으며, 42쪽 의회사무국 소관 핸드폰 예산 180만원 중 54만원을 삭감하고 126만원으로 확정했으며, 45쪽 의회사무국 소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예산 540만원 중 108만원을 삭감하고 432만원으로 확정했으며, 49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세미나참석여비 예산 1,640만원 중 820만원을 삭감하고 82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49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관외출장여비 예산 1,947만 5,000원 중 973만 7,000원을 삭감하고 973만 8,000원으로 확정했으며 49쪽, 의회사무국 소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예산 4,155만원 중 831만원을 삭감하고 3,324만원으로 확정했으며, 50쪽 의회사무국 소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예산 4,155만원 중 415만 5,000원을 삭감하고 3,739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15억 9,282만 1,000원 중 2.1% 3,336만 6,000원을 삭감하고 15억 5,945만 5,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낭독해 드린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