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상서면, 산림과, 도시개발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이현대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에는 220㎢로 군의 24.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812세대에 5,282명으로 작년도 말에 대비해서 122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이중에는 농가 570호, 비농가가 1,242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구는 5개 계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3,900만원으로서 총 사업건수가 40건, 완공 37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40건중에 소하천이 22건, 소교량이 8건, 농로가 7건, 도.배수로가 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풍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225m를 4월26일날 완공했습니다. 장촌리 소하천 수해복구는 석축 340m를 4월18일 완공했습니다. 파포1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를 석축 340m, 기초보수공사 239m를 4월28일 완공했습니다. 파포2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옹벽 66m, 도로 68m를 5월17일날 완공했습니다. 파포2리 농로수해복구 사업에 석축 77m, 포장 77m를 5월24일 완공했습니다. 노동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석축 134m, 옹벽 30m, 포장 30m, 기초보수 65m를 4월28일 완공을 했습니다. 부촌리 광산골 수해복구공사도 흄관 5m를 5월2일 완공했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3구역 소교량 수해복구를 소교량 16m를 5월13일날 완공했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1구역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를 소교량 8m를 6월6일 완공했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2지구 수해복구를 석축 199m, 옹벽 40m를 5월2일 완공했습니다. 부촌리 안태골 1지구 수해복구공사에 석축 224m를 4월25일 완료했습니다. 부촌리 멋둔지구 3지구를 석축 165m 4월17일날 완공했습니다. 부촌리 멋둔천 2지구 석축 320m를 4월30일 완료했습니다. 부촌리 멋둔천 2구역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는...

면장님, 완공한 것은 놔두시고 추진중인것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보고도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에 파포1리 농로수해 복구는 포장 58m는 11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량공사와 하천공사에 사업추진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현재는 포장은 완료한 상태이고 뒷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다목1리 농로 수해복구사업도 포장 258m인데 이 공사도 하천공사와 교량공사에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노면정리를 완료해 놓고 포장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정도로 간다고 하면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현리 농로 수해복구사업은 포장 200m인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만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은 12억9,100만원으로서 총건수 73건중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6일날 수해복구 현장점검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완공이 됐고 금년도 농사에 이상없이 풍작농사를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만6,500만원으로서 총건수 24건에 완공 17건, 추진중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2건, 농로 9건, 배.도수로가 9건, 인도블럭 3건, 하수도 1건, 이중에서 17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중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양3리 도수로 시설공사가 200m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자재신청을 해놓고 유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봉오1리 소하천 정비공사 찰쌓기 100m는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는 11월28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 차이가 있습니다. 봉오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85m인데 이것도 뒷정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1리 도수로 시설공사 72m도 뒷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봉오리 배수로 시가지 공사도 암거 4.5m도 지금현재 시설은 다 해놓고 뒷정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신대리 배수로 공사도 104.5m 이것도 완료되고 뒷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파포1리 도수로 시설공사는 거푸집 제거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진중인 사업 1건에 대해서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안시키고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 했t습니다. 다음은, 농림 및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5,700만원으로서 총건수 10건중에 완공이 8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파포1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완료됐고, 노동1리 과수고품질 생산자재 지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노동리와 부촌리, 또는 파포리에 느타리버섯 재배신축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닭경쟁력 제고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총 124대중에 여기실적은 110대이고 14대가 지금 안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부 완료된 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신풍, 신대, 산양리인데 전부 완료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육성사업도 지금 축사 7동, 기계 4대인데 축사가 1동이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3일내로는 다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부엌보수와 온돌보수, 자가보수 해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상서면에는 총 부과액이 8억4,200만원인데 징수는 8억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3,754만9천원이 지금 매수액으로 전직원이 노력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징수를 해서 년말까지 미수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상서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사업에 도급 수의계약한 업체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께서 수의계약한 중에 우리 화천군관외에 수의계약한 업체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림 및 복지사업에 보면 느타리 버섯 재배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부촌리, 노동, 파포 등 20호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느타리버섯 사업이 향후 어떤 비젼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게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을 보면, 124대인데 공급실적이 110대란 말입니다. 14대가 무슨 기종인데 추진을 못했는지 농정과 업무보고시에는 100% 됐다고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2백만원을 가지고 부엌보수라든지 온돌보수, 자가수도 1건등 3건을 하시게 됐는데, 몇가구를 했는지와 인건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로 반 이상 나가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업을 도와준다는 것이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만히 됐는지와 또한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단점이 무엇이라는 것,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현황이 아주 미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외에 무한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반사업현황이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 20건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받은건데 3,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입찰잔액이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상서면에서 특수시책사업이 구운리 만산동 등산로 개설, 그 다음에 머우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두가지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운리 만산동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머우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 두가지 사업에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으며, 이지역 발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타이틀을 내놓을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수해복구사업에 추진중이 있는데, 파포리, 다목리, 마현리,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의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전부 95% 공정이예요. 시멘트 가설을 못하고 포장을 못하고 등등 전부 시멘트로 할 일인데, 날씨가 이대로 며칠만 참아주면 다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날씨수운주가 한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풀린다고 해도 삼한사온 기온에 의해서 금방 얼어 붙습니다. 그러면, 시멘트가 완전히 양성이 되려면 그래도 10일 이상은 가야 안심이 되는데, 약 2～3일 날씨가 좋다고 양성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어붙는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시멘트 타설공사는 중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난 96년도에 화천에 큰 수해로 말미암아 특히 상서면에서 엄청난 수해를 입으셔서 면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제가 96년도에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네요, 97년 4월24일부터 4월28일 5일동안 저희가 수해복구 실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 의회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다녀봤을때, 상서면의 경우에 몇가지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제시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아마 상서면에 전달이 됐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현리 소하천 수해복구 찰쌓기에 360m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찰쌓기 뒤에 채운 부분에 돌을 넣지 않았으며, 상단부분에 모래의 배합 비율이 높고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가 부족하니 시멘트를 보강하여 재시공 요망 이라고 했는데, 이런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촌리에 멋둔천의 경우 수해복구 석축 455m에다 도수로 70m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면장님이 사업하신 내역서, 완료된 내역서에 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 실태조사때에는 석축이 455m, 도수로가 78m인데 여기 나온것은 석축이 565m에다 도수로가 130m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 늘어난 동기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의문점이 납니다. 물론, 짜투리 돈 남은것이 있어서 여기에 더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다시 말해서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봉오1리 소하천 수해복구도 다시 재시공하라고 이야기 했고, 다목2리 소하천도 그렇고, 또 특히 마현리 배수로 수해복구는 당초 수해복구에 계획이 없었는데 누락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해줘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분야가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돌출된것을 완벽하게 완료가 됐는지, 물론 완료됐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다시 시기가 되면 재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문제점이 돌출되면 면장님이 이야기를 다시 들을것 같은데, 어떻게 잘 완료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는 저희가 이틀전인가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손해운영 유류수불지는 1월부터 유류를 수급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운영은 8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죠? 이 자료대로만 제가 따지고 들어간다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운영을 안했다고 제가 밀어 부칩니다. 분명히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한것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소각운용일지는 8월4일부터 한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유류수불대장에는 1월부터 기름을 받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 기름을 받아서 소각은 안하고 다른데 팔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와 정확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혹시나 뒤에 밀렸나 싶어서 했더니 뒤에 밀리지 않고 뒤에는 11월에 다나와 있고, 1월부터 7월31일까지는 자료에 안한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물론, 바쁘셔서 자료를 못빼셨다고 하시겠지만 이야기가 안된단 말이예요. 아예 자료를 안가졌으면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 안해주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는 행정감사입니다. 상서면장께서 농경지 수해복구등 여러가지로 상당한 건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상당히 애쓰신 내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은 피하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농경지 수해복구 73건중 완공을 보셨는데, 이것이 대개 마을도급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도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난히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특위원장께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추진사업중에 3건의 내용을 보면 97년도 3월중에 계약이 됐는데 착공은 11월5일날 되어서 11월30일까지 준공예정인데, 25일 동안에 포장공사가 과연 제대로 잘 됐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이윤완 위원장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화천지역이나 하남지역도 아니고 다목리나 마현리 같은 민통선에 갔다온 기억으로서는 상당히 기온의 차이가 심한데, 과연 이런 포장사업을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업자들은 아마 금년도에 완공하려고 하고 면장님께서도 욕심을 피운다고 하면 금년에 주어진 이 사업을 100% 완공할려고 노력은 할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리하다 보면 공사에 하자발생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서면장 이현대 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중에 수의계약 업체가 화천군 관내와 관외업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외는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건인데 화천에 있다가 주소를 춘천으로 변경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주소상으로 봐서는 춘천업자한테 2건이 계약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이것이 2건이 아니라 3건이 있죠. 다목2리 마을안길포장 상림산업 대표 윤무경이 하고, 그다음에 산양3리 도수로 시설공사 유성건설 신종철, 그 다음에 봉오1리 화장실 및 인도포장공사에 대영건설 김대영씨, 이렇게 3건이잖아요?

네, 잘못됐습니다. 3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사업이 24건인데, 이 24건중에 신풍건설이 40% 공사를 했단말이예요. 6건인데 이것이 화천에 있는 업체외에 부득이하게 화천에 있던 업체가 나와서 줬다고 하셨는데, 면장님께서 다 고려하셔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한군데에다 40% 공사를 주어서 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수가 있는지, 다른데 보면 1건씩 줘도 해내지 못하는데 이런데다가 다른면에도 사업을 맡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일하는 능률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로, 또 사업의 진행도가 저하되는거등 이런것으로 보아서 이게 타당성이 안될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신풍건설 등이 있지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이사등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주면 고용주 혼자 한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겸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계약상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림.복지사업에 느타리 금년도 공사가 22농가가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상서에 노동리와 부촌리, 파포리인데 그것이 앞으로 비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연단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통의 문제는 없고, 가격도 2㎏ 한박스에 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비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이 금년도 124대 중에 14대가 지금현재 안된것은 11월28일 현재 자료를 제출할 때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경운기 10대, 건조기 2대, 기타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진하게 자료를 보고드렸는데, 죄송스럽니다. 여러가지를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중에서 3,200만원을 반납했는데, 포기한것인지 입찰잔액인가 물으셨는데 입찰을 계약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것과 동시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은 더 보충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용상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리 만산리 계곡에 등산로와 머우재배단지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만산리 비녀바위에 등산로 관계는 아마 90%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군에다 등산로 개발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군에서 이것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춘천쪽에서 이것이 산림청까지 올라갔던 사항이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산불관계로 안된다는 식으로 내려온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등산로는 많이 다니면 되는건데, 산불 등을 방지해 가면서 계속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머우단지는 제가 휴경지, 그다음에 골짜기에 논두렁, 밭두렁 이런데를 이용해서 하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목2리에 3농가 정도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평가가 안나오니까 좀 부실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사업중에 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90%인데 파포1리 농로는 파포리 교량과 하천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늦었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공이 안되고 마무리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는데, 현재 시멘트 타설을 완료해놓고 주변정리만 안된 상태이고, 다목1리도 사실 산쪽으로 보건진료소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하천제방공사를 하고...

그것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예요. 왜 계약을 일찍 해놓고 여태까지 끌어왔느냐 하는 그 이야기이고, 나는 지금 시멘트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되는지 안되는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만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특히 다목지역은 약간 고지대라서 빨리 춥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공사로 추진할 것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이월하세요. 그것은 마무리 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시에 상서면에 오셔서 많이 돌아보시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안을 했느냐, 또는 추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목2리 낙차공 지적된것은 낙차공 완료했습니다. 봉오리와 마현리에 찰쌓기 관계가 잘 안됐던것은 재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아실겁니다. 또한, 부촌리 석축공사가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의 여론이 좀 더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무리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잔량을 가지고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획이야 했지만 해놓고 보면 그 잔량이 생기기 때문에 마저 하느라고 했습니다.

예산에 더 추가된 것은 없고?

네.

당초 예산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8천만원에서 입찰보고 나머지 예산을 재투자 신청을 하셨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현리 배수로공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처음에 농로포장 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연결되고 배수로 공사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의가 되어서 배수로 공사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에 관해서 제출한 것이 아마 1월부터 7월까지 서류가 안낸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제출한 과정에서 근래것만 아마 제출한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가 불량도 많은데, 1월부터 다하면 불량이 많기는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어쩌면 불편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월에 보면 1월3일날 소각했다고 하면, 몇건이라고 하면 아, 했구나 장부에 기재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없다면 유류는 받았는데, 여기는 안되어 있다고 하면 유류는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추궁할 수있어요. 하여튼 면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다목2리 소하천 수해복구 입니다. 저희가 그때 가볼때 낙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왜 하느냐, 밑에 나가보면 밑에는 또 안했는데 저거 흘러 나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들었거든요, 이거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73건이 마을도급으로 추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많은 건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지만 내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의가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사업이 3건있는데 다목리와 마현리 기온차로 무리하게 완공시에는 공사하자가 우려된다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포장관계는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6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우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림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베풀어 주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게 될 수 있었던 점을 먼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58회, 제62회 임시회의시 질의 답변 사항중 앞으로 보안하거나 또는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현황, 산림과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산림사업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림사업은 총 18건으로서 국고보조사업 14건, 도비보조사업 3건, 군자체사업 1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5,78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72%인 15억6,879만원이며, 군비는 23%인 4억8,337만4천원이고, 산주 자부담금은 9,911만6천원으로 불과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을 하고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사업비 1억4,173만5천원을 투자해서 37.5㏊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춘기에는 경제수조림 30㏊, 잣나무외 3종 9만본, 큰나무조림 7.5㏊ 복자기외 2종 1만본을 4월20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으나 춘기 조림사업비중 국도비 사용잔액 2,390만원을 투자해서 해산터널 주변의 미래의 숲 조성지와 연계해서 추가로 큰나무조림 0.5㏊, 스트로브 잣나무외 2종 730본을 11월7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1억8,604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30㏊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큰나무조림 20㏊에 대해서는 안보관광지 도로변의 경관조성과 연계하고 주요도로변 공안지 등에 식재하여 산지정화는 물론 관광자원화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나무와 숲등 정서적 공간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군민이 동참하여서 후손에게 물려줄 숲으로 조성한다는데 목표아래, 금년도에는 신규 미래숲 조성 7개소 2.5㏊와 기존의 숲 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청, 강원도로부터 특별사업비로 지원 받은 국도비가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2.5㏊, 느티나무외 4종 1,532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개소마다 숲의 상징이 부각되도록 설계해서 식재, 방제까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습니다. 또한, 읍면당 1개소씩 총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본 사업추진은 읍면장의 치적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조성지에 대하여는 풀베기등 사후관리를 8월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강원도 산림청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육림사업입니다. 제1차, 제2차, 치산녹화 추진기간 동안에는 식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임업행정의 여건 등의 변화를 식재보다는 차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에 도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산림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육림작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등 총 1,241㏊를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육림작업은 각 작업종별로 사업적기 시기에 맞추어서 설계, 실행단계까지 공정별로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사업별, 지역별, 지도감독공무원을 임명, 책임실행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2,542만8천원을 들여 총 5개사업, 1,120㏊에 대한 육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민유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산간오지에 다목적 도로개설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5년도, 96년도에 이어 개설한 임도와 연계해서 조유림이 사내면 광덕리 산 273-13번지 일원에 사업비 3억187만6천원을 투자하여 40km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임도와 금년에 개선한 임도를 합쳐 총 연장 15km의 임도가 개설함으로써 그동안 임업경영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해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도개설사업은 화천임협과 도일괄계약으로 하고 4월10일 작업을 착수해서 11월10일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둔사항은 산림형질변경을 최소화 하고 성토면에 복구를 완벽하게 하는 사방공법을 도입해서 인도개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력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군 관내에 사업비 3억1,421만6천원을 투자해서 4km의 임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나 강원도의 조직개편으로 98년도 1월1일부터는 도유림 관련업무가 우리군에서 도유림 경영사업소로 이관됨으로 총 사업비에서 임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산지이용 관리입니다. 산지이용지편 작업전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해 왔으나 그동안 불합리하게 책정된 임지를 재조사와 아울러 재구분하여 확정고시 하는 등을 위한 조사가 산지이용구분조사입니다. 그리고 토양, 임.지황등 세부적인 조사로 임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과학적인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이에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1,548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5월3일 보전임지 확정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당초에는 보전지였으나 개발가능지 등은 준보전임지로 1,535㏊, 460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11월중으로 조사부 작성, 전산입력등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상서면일원 8,700㏊에 대한 산지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소방사업입니다. 황폐지를 복구하여 국토보존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총 3개의 사업으로 총 2억369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은 상서면 다목리 소하천에, 96년도 사방시설비에 대한 식재 및 추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사방사업은 강원도 산림환경개발연구원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담을 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동원 및 기술인력지원과 총사업비를 부담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7억238만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량은 강원도 전체사업량의 25%에 해당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산지사방 8㏊, 야계 2km, 사방댐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피해복구 이월사업입니다. 96년도 호우피해지로서 작년도에 복구하려 하였으나 동절기 등으로 사업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97년도에 이월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호우피해지 복구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등 3개면을 대상으로 산지사방 5.31㏊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춘기사업은 3월11일 착수해서 2월20일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예산잔액으로 화천읍 신읍리 호우피해답지 0.16㏊를 추가로 설계 착공해서 10월20일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임도개설지인 피해지 0.65km를 7월30일 복구 완료하였으며, 가로 72본에 대하여도 4월8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봉쇄하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군 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간동면 오음리 일원의 산불은 많은 면적을 소실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날의 기상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큰 면적의 산불피해가 있었다고는 하겠으나 우리군 관내 주민도 아닌 외지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도 아쉬운 점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동안 추진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미흡한점, 문제점을 도출해서 명년도를 대비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가을철에 각각 군청,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전 산림 감시망에 의해 5개의 감시초소에 감시원 6명을 배치하였으며, 지상에는 감시원 24명을 배치하여 순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불발생위험이 있는 9개소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다른 군과는 달리 관내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으므로 군사격 훈련장 및 산불위험 상존지역에 대한 방화선 설치와 건조기에는 사격훈련 일정 조정 등을 관할부대장에게 협조요청하는등 조치를 강구해 전년에 비해 산불발생은 감소할수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산불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97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1,369만9천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방제 474㏊, 일반병해충 방제 70㏊로 총 544㏊를 사업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지를 위해 예방과 치료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방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위로 보아 효과가 있을때에는 확대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사업비 2억2,267만1천원을 투자하여 총 470㏊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현재까지는 표고를 노촌에서 제거하는등 재래식 방법으로 해왔으나, 집약적인 시설재배로 고부가 가치상품으로 생산을 하고, 환경여건의 변화로 감소추세에 있는 송이 발생지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여 송이생산을 유도하면서 보속생산 기반조성등 농수산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3,000㎡와 송이환경개선사업 10㏊를 추진하였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낙엽긁기, 잡관목제거, 초류작업 정리 등으로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 시설사업은 하우스 설치로 관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표고재배시설 800㎡와 송이환경개선사업 5㏊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유림 관리입니다. 도유림 관리는 강원도로부터 사업을 이월받아 재정관리, 각종 사업을 우리군의 추진아래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는 육림사업이 총 5개 종류로서 사업비 1억9,001만5천원을 투자하여 각 사업별로 적기에 설계해서 실행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 시설한 임도주변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완결원칙에 따라 대상지역을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강원도 도유림경영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90㏊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4,5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 도로변에 소공원, 화단, 꽃길 관리와 가로수식재, 수목식재등 수목의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공원, 화단꽃길조성 관리 등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년중 실시 완료하였으며, 살구나무등 660본, 무궁화, 진달래등 화목류 6,000여본, 양묘장 묘목식재 자작나무외 1종 12,000본을 4월20일 5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및 전지, 전정등 가로변 정비 등은 6월20일부터 11월15일까지 년중 계속사업을 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의회시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8일 제60회 임시회의시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화전정리지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당시 답변을 화전정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화전정리지 1,157필 502㏊를 지적변경을 하였고, 지목변경 누락지는 반상회보등 주민홍보를 하겠으며,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직권으로 지목변경 조치할 것으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7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본 사항에 대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한바 있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지목변경에 대한 대상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8일 60회 임시회의시 양병모 위원님께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사후관리 소홀로 철사 등이 방치되어 있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즉시 현지점검을 보정하겠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30일까지 5월2일까지 그 당시에 보정, 보완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개소별로 식재목에 대해서 철사를 제거한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7월에도 주요도로변을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97년 4월29일 58회 임시회의시 전영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관광화천 이미지에 맞는 자연휴양림 유치등 대단위 사업구상 계획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내면 광덕에 대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구상중에 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22일 사내면사무소에서 62명이 참석을 해서 제가 나가서 휴양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22일날 휴양림 지정신청을 했고, 신청할 당시에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되는것으로 해서 내줬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20일날 도에서 산림청으로 휴양림 지정신청을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은 휴양림 개념입니다마는, 제가 산림욕장을 2회 또 추진하였습니다. 9월9일날 산림욕장 지정 및 사업비 지원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금년도 11월10일날 산림욕장 사업확정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당초 신청한 사업비 보다는 1억6천만원이 많은 예치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투자할 사업비는 총 4억으로서 국도비 3억, 군비 1억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을 나름대로는 세밀하게 보고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숲 조성이 특수시책 사업인데, 사업비가 1,2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006만1천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1,18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업을 하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등 이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월1리에 윤재도씨외 몇 명이 이 사업에 같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사람들한테 한번도 의뢰를 안했거든요. 사업하는데 인부를 쓰겠다고 해서 조사는 다해 갔는데, 그래도 그사람들이 한번 물어보러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홍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사실이 있어요. 그다음에도 어떤 이야기가 없어서 저도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정된 인원만 쓰지 말고, 사내면에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나물 생산 증감분석을 하신 사실이 있죠. 그런데 5개읍면 중에 전부 작년도와 올해 분석을 했을때 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나물도 많이 뜯으러 다녀보고 약채도 캐러 다녀봤지만, 이제는 산림녹화 사업을 하도 잘하셔서 이런 산나물 등은 감소가 되거든요. 약 50%씩 되다시피 하는데 특히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내면만 많이 올라갔어요. 보통 30% 정도씩 증이 되도록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는 어떤 근거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면허 갱신및 취소현황에 보면 수렴면허 소지자가 신청을 했을때, 수렵허가 기간은 얼마만큼 해주는지와 또 허가지역은 고지를 어디를 하는지, 수렵할 품종은 어떤것을 할 수 있는지, 또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협을 감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재정상 1건이라고 해서 40만2,57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목인데 회수를 하게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중에 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안전관리비 집행 부적정, 이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협조합장이 화천군 관내 면허등록자로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임협조합장 김재형씨가 우리 관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경식재 제89-18-98에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협조합장이 안종헌씨로 바뀌었잖아요. 그 등록증을 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질서있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는 투자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46%, 지방비 54%인데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산림병충해 사업같은 것을 보면, 사업비 2억1,366만9천원에서 국비 46%, 지방비 54%인데 이 지방비 개념을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방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지방비라는 개념이 군비, 도비를 다 포함해서 지방비라고 하시는 것인지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대로 늘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면 지방비 하면 도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투자 안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한테 2월에 업무보고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업비가 3억1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쓰신것으로 보면 2억1천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예요. 사업비가 업무보고때는 3억1천만원정도 예산을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으로 봤을때는 2억1,300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차액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지난번에 가다보니까 관광위령제 탑을 세운데에 산사태가 많이 난것이 있었어요. 1년전일 겁니다. 96년도에 수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달전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그것을 안했어요.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는 왜 안했나 모르겠어요. 만일의 경우 거기를 안했을 경우에 작년도 같은 수해가 나면 작년도에 수해를 입었는데, 작년도 같은 수해가 났을 경우라면 다 밀어서 밭을 다 깔아 뭉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밑에만 눈가림 식으로 하고 올라가 있어서 산적되어 있는 것은 안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작년도 같은 수해가 발생한다면 위험할텐데 그것을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이런것을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윤완 특위위원장께서 지적 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지적을 해 드릴까 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산림사업비 규모라고 총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1억5,700만원으로 상당한 예산이 산림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아까 산주부담금 내용을 우리 특위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산주부담금에는 총 사업비 5%에 불과하지만 거의 본인이 정보를 듣기에는 부담이 전혀 안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5%의 해당되는 자부담을 가리기 위해서 변태정리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체도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산주들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고 또 실제 현지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 한다는 사업량이 전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들을때 그 사람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지 안믿어야 되는지, 담당관하고 확인을 안하니까 결정짓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경황으로 봐서 이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소기에 목적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자부담에 대해서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인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추진내용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아래에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잣나무외 3종등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주로 어디가 대상이 되는가 하면 큰나무 조림사업은 안보관광지 도로변 경관조성사업과 연계 및 주요도로변에 우선식재, 이렇게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또 미래숲 조성계획을 보면 무려 6천만원하고 9,800만원에 두가지 추진계획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언제인가 군정질문때 평화의 댐까지 가기에는 도로가 아주 악산인데다가 토양이 아주 각박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잘 살지 않는 토양입니다. 한번 거기에 엄청난 살구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우면 아름답겠다고 해서 역시 그것도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지체됐어요. 이것은 무려 한 5～6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행정이 계속 반복화 되가면서 결국 성과거양을 그렇게 크게 내다볼 수 없는 지역에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산림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어놓으면 노후가 되어서 토양이 나쁜데다가 사후관리를 안했어요. 그것은 전 산림과장 답변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데다가 다시 시도하는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장황하게 붙였지, 안되는 지역에다 계속 재시도한다고 하는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럴싸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식재할 토양이 못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불방지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라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극히 저지적이예요. 이런것을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게 다 필요합니다만, 전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다리에 산불방지라고 해서 철봉에다 깃발을 끼워놨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전시적인것이고, 우리 화천에도 군도, 지방도, 국도주변에 엄청난 각종 전화국 재산이나 한전이나 또는 여러가지 전주들이 많이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를 맞아도 괜찮은 것으로 수천개를 제작해서 해야지, 어떤걸 보면 등산객들 깃발모양으로 나무사이에 산불조심이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다 써먹은것을 모방해서 하는데 화천에서 타이틀을 한번 바꾸어 봐요. 도로변에 전부 전주대인데 거기다 제작을 해야지 예방이 되지, 쓸데없는 감시원 주는것 보다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홍보하면 과연 거양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산림과장의 보고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물 제작 배부내역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300부라고 썼는데, 우리 화천군 관내에 대추나무가 성황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수만본이 1～2년내에, 그동안에도 제거당한 대추나무가 수천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은 약재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누구나 소원하는 과실나무인데 이 빗자루병에 걸려가지고 봄, 가을에 무더기로 짤른것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무슨 수간주사를 하듯이 링게루병을 달아놓은 나무들은 효력을 봤다는 말을 뒤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이 아니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효과적인 산림행정이 되길 부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을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미래숲인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국비 28%, 지방비가 76%로 되어 있는데, 이 미래숲 조성은 도시를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삭막한데 이렇게 미래숲을 조성해서 국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차원에서 한것 같은데, 우리 화천은 눈만뜨면 나무 숲인데 미래의 숲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서 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숲이 내일 당장 없어지는 숲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린 안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비가 지원안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할수도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산림행정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모든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사항 미래숲 조성비 1,180만원의 사업비 투자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조성하는 미래의 조성사업비로서 수목구입으로 제가 기금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명월리 거주 윤재도외 6명이 육림사업에 희망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산주가 직접 시행한것을 제외하고는 임협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협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작업반으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을때에는 검토해서 이분들이 사역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임협과도 협의해서 내년에는 사내면에서 작업반이 조직이 될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내면은 산나물이 채취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통계사항을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사유와 조사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산나물이 감소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조사방법은 산나물 재배 또는 채취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수집상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자가소비량, 외지인의 채취량을 감안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사내면 명월리, 상서면 노동리 등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사업으로 토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양이 나와서 백화점이라든가 그런데로 나간 양을 조사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렵면허 갱신과 관련해서 허가기간, 허가지역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렵허가기간은 5년이고 허가지역은 수난 수렵장 입니다. 조수의 종류는 멧돼지, 꿩, 고라니, 참새 등이고 1종은 엽총이고, 2종은 공기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협 감사결과 재정상 42만2,570원의 과목이 무엇이고, 직원인건비 부적정안정관리 및 부적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또한 임협조합장이 신조합장에게 사업자 등록이 언제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원인건비 부적정은 직원의 인건비 집행은 단계규정이라는것, 인건비 비목의 급여 및 제휴수당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는 과목에서 불합리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사시 안전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로 사용시 내역기준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 40만2,570원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협장 신조합장에게는 금년도 10월12일날 사업자 등록이 이행됐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산림과 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1단계 보다는 도급사업이 효율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과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도급계약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회적으로 도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협에서 도급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장이 지금에 시행하는 있는 것으로 조경등 일부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청의 승인 없이는 하도급 할 수 있을 경우에 이득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개설은 고지대에 시설하고 있는데 저지대에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는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동안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임도개설 사업은 저희 군비라든가 자부담이 다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 도비입니다. 그 이유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과 같이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저지대로 임도개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내에 소나무 임지는 약 5,550㏊입니다. 수간주사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솔잎발생임지, 관광지, 주요도로변에 대해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피해를 적게 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수간주사는 매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4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금회는 화천지역은 피해회복 지역으로서 점차 사업량이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사업과 관련 산주부담금 진수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산림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주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시행전에 산주에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주가 직접 시행시에는 노력으로 산주부담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군유림은 산주부담금 관계는 예산반영 조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임협에서 전담 시행하고 있고, 임협에는 작업능률이 향상될 작업단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능률로 카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의 숲 산불 등에 지방비보다 국비를 더 지원받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일부 군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먼저 2월에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물론 산이 88%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어디 가서 산 말고 어느 공원지라든가 하는 놀만한 장소가 없는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있게 우리 군민들이 즐길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산림청과 도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또 전 18개 시군이 다한것이 아니고 6개 시군만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았는데, 저희 특별지원사업비가 두번째로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도와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더 받아서 정말 살고 싶은 화천, 다시찾고 싶은 화천에 걸 맞는 그러한 미래숲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2월중에 업무보고시에는 3억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보고시에는 2억1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사업량이 수간주사가 400㏊, 비료주기 150㏊로 550㏊였으나 그후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수간주사 200㏊, 비료주기 150㏊, 그다음 사업실행 과정에서 양약에 의한 수간주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224㏊를 실시하였고 수간주사, 비료주기 사업실행 잔액을 가지고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서 추기에 비료주기 100㏊를 추가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령탑 주변 사방기 복구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령탑 주위는 위령탑 건립 사업으로 제천 정리 및 공작물 시범은 완료하였으나, 위령탑 상단부 200m 정도로 산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민유림이 아니라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소관청인 동부산림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부산림관리청과 협의해서 98년도에는 동지역이 복구시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중앙하고 정산하는 과정으로 넘겨 버렸어요?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간주사 400㏊, 비료주기 150㏊로 해서, 이것은 일반병해충 방제를 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50㏊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받았었는데, 그후에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삭감을 했고, 면적이 비슷한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현실여건에 맞는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국도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예산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강원도에 거쳐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기에 비료주기를 100㏊를 더함으로써 면적이 비싸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업량이 감소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목항을 보면 그사업에서 나머지 금액이 1억정도 남은 금액은 사업을 다시 반환시키지 않고 불용액 처리도 안하고 다시 사업을 지칭해서 목적중인 사업을 했다 이거죠?

아닙니다. 국도비에서 지원된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20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 사업량이 감소가 된 것이죠. 따라서, 그당시 추경때에도 국도비 지원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개념이라는 자체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식으로 생각하기에 달린것으로 봅니다. 대략 보면 산림과에는 지방비하면 통례적으로 봤을때, 물론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방비 하면 군비와 도비를 섞어서 지방비라고 말할수 있겠지만, 통례로 봤을때는 비단 산림과만 모든 자료에 보면 지방비 34%, 군비는 항목을 넣지 않고 이렇게 일컬어서 내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 과연 군비는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드릴때 도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비는 도비와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총괄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교할때 비슷해요.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갔네요. 도비가 4억8,270만원, 군비가 4억8,900만원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방비가 34%이면 군비는 몇 %가 들어갔는지 환산을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물어본다고 하면 지방비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한계를 잡지 못한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군비와 도비를 봤을때 약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도비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더 물어보면 만약에 군비잔여금 불용액 처리는 얼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조금씩은 있는데 당장 얼마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주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물음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윤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과 비슷하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안보관광지 도로변 지역은 토양이 나쁘고, 몇년전에도 식재했고 다시 이 지역에 재계획을 해서 식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여건이 나빠서 나무를 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불량목이 상림하고 있고 점차 관광도로로 부각되므로 관광학적인 조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산터널 주변에 미래의 숲 조성을 했는데, 그당시에 객토 등을 실시했던바 활착사항이 매우 양호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식재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년도 식재계획에 대해서는 식재시에 객토 등을 충분히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계속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 방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20본씩 100본에 대해서 일반해충 방제에 대해 연계해서 실시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사업량을 점차 늘려서 방제토록 하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구요, 그다음에 직원을 산림환경개발연구원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다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디서 보시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제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추나무가 가정에서도 몇그루씩 가지고 있는것이 심은지가 2～3년 된것도 아니고, 10년이상씩 된 나무이거든요. 일단 시기를 놓쳐서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전에 나무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군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안합니다. 바람직하게 우리 관내에 이런것은 읍면에 지시해서 금년에는 조사를 해서 해당 시킬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군민에게 보이지 않는 봉사도 되고, 나무도 살리고,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피해수량 본수가 약 4,200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를 못한 이유는 금년에 수간주사를 놓은것이 기술적으로 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산림환경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한 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므로 저희도 내년에는 일반병해충 사업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각종 부착되는 홍보물이 너무 전시적이고, 화천이미지에 맞는 홍보물이 아니다. 홍보물을 앞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년도에 산불방지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보대등 설치와 계속 부착하는 것은 한전과의 협의관계, 또 산불조심 기간 등으로 계속 부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더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그것을 전주대에 올려 붙이는 겁니다. 전주대 올라가서 고장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밀착된 그것만 연구하면 됩니다. 도로변에 전부 전주입니다. 여러군데 다녀보면 알지만 전주가 없는데가 없어요. 그런 특이한 홍보방법을 연구해서 바꾸어 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과장님이 산림행정에 어떤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숲 조성에 대한 보고를 사업보고 내용과 같이 잘 봤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미래숲을 조성한것은 제 나름대로 다른 위원들 모두가 보셨겠지만, 현장에 심어놓은것은 아주 잘 심어 놨어요. 조금 밀집이 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도로 짤라내야 되고, 파내서 다시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이윤완 위원장께서 미래숲은 무슨 미래숲이냐, 우리 화천군에 모든 자연경관을 전부 미래숲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집단에다 미래숲을 심는것은 하나에 전시형이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에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 그 부락에도 미래숲에는 저는 느티나무 몇그루라도 심어서 될 부락이 있고, 심을 자리가 없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적정하게 부락을 사전조사를 해서 많은 나무도 심지 말고 적당하게 심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후손한테 서늘한 정자가 되어서 정말 미래숲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려고 밀집해 놓고 이것을 미래숲으로 명명을 달은 것은 다분히 전시형이예요. 이렇게 과장된 것은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느냐, 정말 변하는 산림행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부락이 몇개부락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락에는 심어도 좋겠다, 많이 심으면 실패해요.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진짜 미래에 부락사람들이 보는 거지, 사내면이나 하남면 사람들이 미래숲에 와서 앉을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식재된 현장을 보면 식재는 너무 밀집됐어요. 도로변에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 보면 무궁화 같은 것이 식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간격을 두고 심어놓은 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충실하게 커서 꽃이 계속 피어서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콩나물 같이 심어가지고 솎아서 다른데 심으면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것 같은데, 밀집되어서 어떤것은 통풍이 안되어서 죽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일반사람과는 달리 산림과는 전부 기술직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두해 공무원 생활하는 겁니까? 이런것은 머리를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도로변에 여러분들이 심으라는 것은 다 심었습니다. 국토아름답게 가꾸기 운동등 해서 식재를 했는데, 한번 심어놓으면 비료관리가 안되어서 영양실조입니다. 다른것은 새파랗게 활착이 되어서 꽃이 잘 피는데, 어떤 것은 꽃도 못피우고 노란꽃으로 낙엽이 져요. 이런것을 보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문만 드리고, 지금 말한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화천군의 도시개발행정에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행정추진 개황을 말씀드린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은 사업별로는 11건이고, 세부사업에는 상수도 수해복구 등으로 5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과 발주가 늦은 사업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용역설계 지연, 예산확보, 입찰 등의 사유를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만, 특히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 행정력이 부족한 소치로 생각하오며 98년도에는 금년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질서있는 도시개발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에 기구 및 사무분장, 그리고 주요추진사업으로 11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하신 서류로 갈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금년내 완공할 공사였습니다. 위치는 하리 화천대교에서 배수펌프장까지가 됩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630m, 폭 12m로 확포장 된 사업입니다. 여기 투자된 사업비는 14억2,500만원입니다. 그중 양여금이 2억5천만원, 도비가 8억, 군비가 4억1,5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는 하수도 공사사업이 추가로 3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가 96년도 11월에 발주하여 97년 3월30일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할 계획은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1차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96년도말에 하도록 되어있고, 기초치환 및 옹벽, 하수도 개설은 97년도에 50%하고, 나머지는 3차에 98년도에 도로확포장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전체공정에 55%가 되겠습니다. 1차 구간인 기초치환 및 옹벽 88m, 하수도 88m는 완료했습니다. 2차구간 공사중에 하수도 사업에 414m와 옹벽 122m가 지금 시공중입니다. 이것은 2차공사 구간만 해서 2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8년도에 옹벽 204m, 도로확포장 630m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도비 5억, 군비 1억인데 이에는 현시점상 부족한 수치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도비 5억을 지원요청 협의한 바 타시군에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공정을 %로 배정을 받다보니까 3억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은 1회 추경때 그때가서 조치해 주겠노라고 도예산 담당관과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군비 3억원은 98년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소도읍 가꾸기 사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로 1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3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터미널에서 진달래연립 구간과 두꺼비장 여관에서부터 구군인극장, 화천실고 그 사이에 있는 소로 3～4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8억중에는 편입용지 보상금이 8억원 52가구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급 도로망 중심의 낙후지역 집중개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보강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입된 부동산이 협의되는 구간마다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97년 3월18일이며, 보상협의추진을 97년 5월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회의개최 등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중 협의 양도된 가구가 11가구, 보상금 지급이 2가구이고, 미지급이 9가구가 됐습니다. 이 미지급은 재산권 등기소유권 이전사항이 미비되어서 아직 못나갔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인 토지소유주들 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과 관계가 없는 주민까지도 같이 동조하여 협의양도를 불응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협의양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양도가 되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 미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98년 6월30일 상반기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아리 245-1번지외 8필지입니다. 광장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액은 3억4백만원, 96년도에 명시이월 된 5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가 6억3,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토지 7필지, 지장물 8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양도 지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 법에 준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취득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협의취득 불가시는 앞서 말씀드린 법에 기준에 대하여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가 97년 6월2일에 인가가 났으며 협의양도의 물건보상은 5필지에 80건을 하였습니다. 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97년 8월26일에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부지정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착공은 10월20일 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협의취득 불응 1세대에 앞서 말씀드린 정문영 및 협의양도 1가구 우원식의 가정사정상 이주지연으로 사업진도가 부진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으로는 협의취득된 1가구 우원식씨는 이주 조치토록 하고, 협의불응자 1가구 정문영씨는 토지수용재결과 동시 보상비 공탁후 강제철거한 후에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기설 편입용지보상입니다. 저희군에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계획도로 설치규모는 68.765km에 886,815㎡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에 편입한 것이 20.127km가 되고 그에 따른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용지가 329필지에 52,932㎡였는데, 96년까지 보상한 실적은 182필지에 31,035㎡입니다. 보상비로는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체불용지로서는 나머지 147필지에 21,897㎡이고 보상비 예산은 5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상방침으로는 연차별 보상우선 원칙에 의거 매년 예산확보를 하여 그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보상하고 당해연도의 재원에 따라서 적의조정하여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상우선 순위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년 그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보상대상을 보고 드리면, 보상대상에는 총 329필지에 52,932㎡입니다. 보상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2필지에 31,035㎡, 미보상이 147필지에 21,897㎡입니다. 이중에 화천, 산양, 사내로 분류해서 화천에는 보상대상에 260필지에 36,087㎡이고, 산양은 38필지에 8,767㎡, 사내는 31필지에 8,078㎡입니다. 이중 미보상 된것이 화천은 86필지에 7,480㎡, 산양은 30필지에 6,339㎡, 사내는 31필지에 8,078㎡가 되겠습니다. 미보상된 도시계획지구에 보면 공히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각 도시계획 지구마다 형평성에 맞게 순위별로 지정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1억5,964만5천원으로 5필지에 4,832㎡에 100% 보상 지급했습니다. 이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군재정 빈약으로 매년 2억 범위내에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상예산액 확보방안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의 재산침해의 성격으로 도시계획편입 용지보상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총 광고물은 2,359건입니다. 내역별로는 지주이용간판이 297건, 돌출간판이 400건, 가로형간판이 1,494건, 기타가 16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것이 총 2,335건, 그중에 불법설치된 것이 24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광고물 정비실태는 전체적으로 총 2,359건에 적발광고물이 2,335건으로 그중 불법광고물이 24건,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가 20건이 되겠습니다. 4건은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 기동단속정비 사항은 462건에 고정광고물을 34건, 유동광고물 428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총 31건에 과태료 부과를 337만5천원에 징수를 25건을 해서 2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철거 3건에 32만원, 미수납이 3건이 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총 가구수가 8,344가구중 주택수가 7,818동, 인구수는 26,326명, 주택보급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현황으로서는 주택개량에 1,830동, 하수도 정비에 58마을, 그리고 96년까지의 실적은 주택개량에 958동에 52%의 실적이었으며, 하수도정비에는 12개 마을로 21%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에는 사업비 6억4천만원중 교부세가 6,400만원, 지방비가 1억2,800만원, 그리고 융자가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1개 마을에 4억2천만원이고, 교부세가 1억5,400만원, 양여금이 2억원, 지방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40동 계획에 전부 건축하였고, 현재까지 5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93%인데 이달중 동파가 되기 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2리 택지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택지조성사업은 사업이 당초에는 96년 10월부터 시행했고, 공사를 시행한 기간은 97년 6월7일부터 9월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화천읍 중리 18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택지조성이 6,181㎡로 약 1,870평, 도로개설, 부대시설 그 택지내에 조성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은 하수도와 상수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5억1,7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보상비, 그리고 대지매입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목적 및 방향은 노후불량 주택개량 대상자 및 공공사업 우회도로 및 미관광장 조성 등에 따른 이주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에 착공하여 97년 11월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97년 11월4일에 했습니다. 현재는 분양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분양에 앞서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는 기존가옥 철거 이주민들의 분양가 하향조정 및 택지를 선정하는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법적 검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기존 가옥 철거주민에 대한 분양가 하향조정 수용방안 검토는 택지내 이 주민을 1순위로 11필지에 지정 추천하는 방안을 세웠으며, 우회도로 및 미관광장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은 2순위로 잔여필지에 대한 추천방식 안을 택했고, 그외 잔여필지 2～3필지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여하고자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2개년에 걸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명월리 대명사, 광산골, 갓골에 취수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취수시설 2개소, 관로 7,927m가 되며,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8억5,400만원으로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설계와 시공으로 2년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96년도에 2,600만원 군비를 투자했으며, 수원개발공사로 97년도에 8억5,400만원을 도비 4억, 군비 4억5,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명월리 주민들과 사창리 주민들간에 오랜 갈등 등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하게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18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97년 7월19일에 주민과의 협의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97년 10월28일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현재는 취수보 설치 및 관로를 대명사 구간에는 완료했습니다. 전체 공정에서는 20%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사단 및 명월리 대명사 지역주민 수원개발 부동의가 97년 8월11일에 되었으며, 명월리 주민과 최종적인 주민설명회 등에 의해서 97년 10월27일에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천불사에 취수보를 설치해야되나 15사단 군부협의가 잘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현재 광산골, 갓골, 대명사등 3곳을 지수로 하고 향후 내년도에는 당초계획대로 그 지역에 추진하는 것으로 군부와 최대한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취수보 보강 및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대상 마을현황으로는 화천읍 중2리, 하남면 위라리, 사내면 사창3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은 2개소 하남면 위라리와 사창3리입니다. 위라리에는 358톤에 1억9,300만원이 소요되고, 사창3리는 226톤에 2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취수원 확충을 위한 취수보 확장이 5%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착수가 늦은것은 설계용역 및 입찰소요기간 등으로 착공이 97년 10월31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8년 10월30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 특별교부세 1억1,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다음은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것은 보충수원개발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민 합동 상수도 사업입니다. 군장병의 우리 군민화 하나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군부대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급수구역 확대로 군민참여의식 고취 및 지방상수도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부터 97년 12월23일까지 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산양리 초소 및 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명은 산양정수장 입니다. 급수인구는 150여명으로 여기 사단 표시는 보안상 표시를 안했는데, 7사단 56포병연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로시설 1.5km로 재원별 내역으로는 총 1억원 중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군부대가 부담하는 것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해서 합동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은 결과 기대효과로서는 안전식수 공급으로 군의 군민화 운동이 실현되었으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경영수익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주택수해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4건에 복구 9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실과 전파가 55건, 그리고 반파가 3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복구포기가 21건에 공사중 21건, 준공이 7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에는 12건, 반파가 9건이 복구포기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복구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2건에 3억3,930만원이고, 지급실적은 92건에 3억3,930만원 100%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20건에 13억9천만원입니다. 추진은 준공이 20건으로 100% 완료 했습니다. 이중 상수도가 3건, 간이상수도가 16건, 하수도가 1건으로 수해복구사업은 100%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시개발과 행정사무처리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하고 업무보고에서 2가지 해서 3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천과 산양은 보상이 되어가고 있고, 사내면만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사내면은 도시계획변경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또 가로용 간판을 신고를 해서 하는데 신고를 할때 유형별로 어떠한 금액이 틀린지, 통상 그 기간은 몇년에 걸쳐 신고를 다시 해야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농촌주택 신청현황입니다. 97년도에 40동을 하셨고, 98년도에 앞으로 계획이 5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현황을 보면 이것을 우리군에서 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면별로 읍면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7동에 비해서 57동이니까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농촌주택사업량이 저조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 관장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민원인들과 얽히고 설킨점에 대해서도 보고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도시개발중에서도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위에 속한다고 보는데, 제일 좀 개운치 않은 점이 몇군데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더라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확장 포장공사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재원 예산관계에서도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행했는데, 도로 사업장을 헤쳐놓고 과연 앞으로의 도비를 보조받는 것을 철저하게 보장도 못받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만 해도 97년도보다 98년도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같이 일을 벌려놓고 불명확하게 사업에 손을 대놓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이 전부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눈여겨 보았습니다. 모든것이 아주 시행하는 과정부터 차질이 많았어요. 지금 공정이 55%라고 어설픈 보고에 말씀이 있는것 같은데, 사실상 55%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할일이 태산같은데, 옹벽도 쳐야 되고, 거기에 흙도 채워 가지고 포장도 해야되고 지금 어려운 난 공사는 하수도 공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이 우회도로 확장공사만 해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과연 내년에 성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하는 문제점, 또 이 도로를 인해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나름대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도로 옹벽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하수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강변도로 박영석이라는 사람네 집이 지금 밀려서 벽이 균열됐다고 나한테도 몇번 전화가 옵니다. 이런것을 군에 와서 이야기 하면 이사람 미루고 저사람이 미루고 해서 언젠가는 한번 법적투쟁으로 불사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스운 이야기인것 같습니다마는, 우회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주위에 쥐똥나무를 심어놓은것이 있어요. 약 60m는 그냥 장비를 깔고 뭉겨서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것은 어디다 간직해 놨다가 심어야 되는데, 나중에 남은 쥐똥나무를 왜 사창리에다 심었습니까? 이런 가까운데에서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이 주위에다 내년에 적당한 시가지 쪽으로 식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것도 전부다 사업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비에 대한 것을 8억원을 추가했는데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비 미확보시 군비 8억원을 추가소요가 된다고 판단했는데, 군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8억원을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적했듯이 도로확장공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패한 사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8억원을 추가할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확실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것을 확실한 답변을 안듣고 먼저 약정을 받아서 해놓고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들을 보면 위계질서도 없고 어디가 어디서부터인지 누가 감독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사창리이든 사방거리이든 화천읍이든간에 이렇게 미비한 예산사업은 읍면으로 이관하세요. 왜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감독도 못하면서. 감독은 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과장이하 과직원이 하되, 미비한 사업은 읍면에다 이관하면 오죽 잘합니까? 그런면에서 체계있는 관리능력 범주안에서 일을 해야지, 큰것 작은것을 전부 맡아서 하니까 되는게 없어요. 저 가로등 같은 종류만해도 그렇고, 또 보도블럭을 전부 헤쳐놓고 발부리에 걷어차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런것을 읍에다 했으면 그래도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사내면 로얄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일을 투자를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두산권 청구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다가 세월만 가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일을 군에서 앞서서 하자보수 시켜 놓는데 우리군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돈을 쓸데 써야지 왜 사리에 안맞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자꾸 잃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가지는 여기 하2리 5반 상수도 노후관 미결처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좌변기에 물도 안나와요. 이 문제는 24일날 공개적으로 군수님 불러다가 군정질문 할거예요. 이런 민원도 제대로 해결못하고 지금까지 1년2개월이예요. 최우선이 군민들이 식수와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안되고 제약을 받는데 하등에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군이예요. 지금 당장 물이 안나온다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쪽집에서 노후배후관 교체한 지역까지는 물이 나오는데, 그집은 물을 틀면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은데는 물이 안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하남지역이 되겠는데, 위라리 지역에 생활용수공급을 안내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좀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현재 진척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주위에 호수가 있고 물이 맑은것 같습니다마는, 위라리에 학교가 급수가 안돼요. 이런것을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인데 왜 이렇게 있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것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양병모 위원님께서 화천읍에 지역사정에 밝으시기 때문에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를 두번 했습니다. 공청회를 할때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부적정하다 라고 하는 주 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 물어볼때도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까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당초회사에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회 추경때 가서 5억원만 집행이 되는것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군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랬구요, 그리고 부족액 6억원중에 도비 5억원과 군비 1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전액 도비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사업의 약속은 이미 벌써 깨진겁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아주 예산사항이 열악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3억에서 4억, 또 물가상승요인이 생기면 5억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이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수도 관계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됐다 라고 하지만,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벌써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절대로 완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주민들을 당장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기만하는 행정이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점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때는 주민들이 아주 살기좋은 동산이 만들어 지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거품인것을 금방 알아요. 이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사업을 해야되구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실효가 없는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쓸수있는 사업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양병모 위원님의 질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중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천주유소에서 터미널에서 진달래 연립 구간까지 토지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꺼비장 여관이라든지 화천실고라든지 이 세구간이 아마 거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토지매입비를 4억7천만원이 계상이 됐었구요. 그다음에 체불용지보상 1억원으로 5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진척이 안되니까. 사업진척이 왜 안되느냐 하고 보니까 한쪽편에만 양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사자를 제가 만나보니까 본인도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자기도 어느정도의 양보할 각오는 되어 있다. 다만, 도로가 직선화 도로로 됐을때 자기가 반정도 희생하고, 반대편에 있는 도로에 반정도를 희생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자기도 승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지금 건축물이 없는 이유 때문에 한쪽면만 내달라고 한다면 자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려고 하면 자주 접촉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아 이것은 공유림이라서 내놔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유도해 줘야 하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민회의 개최를 3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3월22일날 했고, 10월17일, 10월20일날 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이나 방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취소되나보다 하고 당사자들은 그냥 있는거죠. 그랬을 경우에 행정력이 당연하게 피부에 와 닿으면 본인들도, 아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줘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안해도 되나보다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일반주민 입장에서 봤을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것은 좀 더 적극적인 쪽에서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위원님께서도 같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특별한 사유를 분석하신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미관광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2～3년동안 아주 보기 흉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8월26일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추위를 봐가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영원히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보상을 받도록 이사람에게 그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내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협의에 응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봐줘야만 이사람이 의회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앨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보상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보상을 원하는것을 얼마나 충족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지 수용력을 발동하는것 보다는 합의 협의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피해를 절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얄아파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얄아파트를 당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수비나 지출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할때, 이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때, 전임 도시개발과장께서 책임지고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의 개인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2리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2리 택지조성사업은 당초에는 농촌형으로 계획이 되다가 하리파출소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교환하는 다음부터 택지조성사업이 더 많이 됐습니다. 아리와 풍산리간 도로를 만들때 거기에서 철거된 것이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택지를 공급하려고 해서 약동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농촌형 주택으로 개량시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서 이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여론을 통해서나 면접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이 당초에 도로용지에 공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57,000원씩을 받고 땅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농촌형 주택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전환됨으로 해도 사실상 농촌형도로 주택작업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형 주택작업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주택으로 변질됐을 때 에 가상한 도로로 해서 매각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관련이 되어 있는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유인물을 많이 돌려 놨고 그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7～8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정도까지 하향해서 매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의회발표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를 붙여서 그분들에게는 도로에 연접한, 소위 말해서 요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뒤편에 어떤면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용지에 대해서만 추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가격이 내린상태로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매각을 해야지 좁은 영업행위라든지 어떤 도로에 연접해서 생활환경이 좋아야 될만한 데는 비싼 가격으로 했으니까 거기는 사용하지 말고, 뒷면에 싼 가격에 용지를 구입해라 라고 하는 것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빼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주민편에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자 라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여기 21필지 중에서 17～18필지는 금번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액필지 2～3필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중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3필지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두면 한쪽은 30만원대로 나갈수 있고, 그 다음에 한두 필지는 1백만원이상 나갈수 있는 그런 경쟁심리를 촉구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라는 이런 점이구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용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로 하여금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만 어차피 보상차원의 행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는 주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로부터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요인이 됩니다. 우회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에 적용되는 도로망 확충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데는 국방부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피해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느냐 하면, 우회도로에서 축사가 보이니까 미관상 아주 좋지 않다고 해서 군청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청에서 우회도로가 보기싫다고 하니까 철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차에 국방부에서 느닷없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철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요청을하고 국방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받은것이 땅을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 2천 7～8백만원 정도 밖에 못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세로 봐서 어디가서 전세 하나 얻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국가에 공유된 피해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같이 나누어 져야 됩니다. 이게 안 나눠지고 나머지 잔여필지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땅값을 올려 놓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사람들이 우리가 지원경쟁을 해서 입찰을 본것 하고,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평에 1백만원씩 공개입찰이 됐다 라고 한다면, 상당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최대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매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비에서 지금 위라리에 358톤에 하루 필요량입니다. 그래서 1억3,300만원이 계획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제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해 7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 학생이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사실 746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학생수를 더 더해보면 아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나올 겁니다. 저는 자가펌프를 이용한 상수원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산소를 보강해서 바위를 타고 상수원이 공급이 되면 더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자가펌프로 사업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가 너무 늦어졌어요. 지금 추진실적이 됐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많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체육관을 지어놓고 전기가 갑자기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자가펌프로 이용하는 전기용량이 떨어져서 떨거덕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음용수를 못먹는 것은 다 제하고, 화장실에 가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떨어져서 수도물이 안나오니까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은데 여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녀가 고충받지 않고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데에서 행정의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출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돌출간판을 보면 지난번에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를 받은 후에 다시 도로사용료라고 하면서 세금을 발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용료라고 하는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 그외에 소도로에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출간판을 달았는데 그 앞에 땅이 내땅인데 내땅 위에다 돌출간판을 달았는데 그것도 도로사용료 입니까? 국가땅이래야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개인땅 앞에다 내 터가 있는 곳에 내 집을 이만큼 지어놨는데 그땅 위에다 붙여놓은 것도 도료사용료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고지서도 왜 한번에 이렇게 내보내요. 몇년 있다가 한번씩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고지서가 툭 날라와요. 보니까 돌출간판 사용료, 군세, 세금징수할 목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1～2년에 한번씩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으로 다른 세금 내는데 부여해서 낸다든가 하면 좋지만, 3년이 흘러간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는데 덜커덕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면 자그만치 6만2,150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간판 자료를 저한테 주신것을 보니까, 돌출간판 허가 신고및 수수료가 건수가 모두 104건이라고 했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것을 보면 몇건인가 하면 돌출간판이 400건이예요.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수량 400건 중에서 나한테 자료 준것은 104건인데 어떻게 맞는 겁니까? 조사내역에서 392건, 이게 다 도로사용료 신고접수 받아서 세금부과 시킨 겁니까? 어떤것을 부과시킨 거예요? 104건을 부과시킨 겁니까, 392건을 부과시킨 겁니까?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수 있어요?

104건을 부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392건은 뭡니까? 조사내역서에서 적법이 392건에 세금부과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31건에다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서를 정확하게 방금 갔다 주세요.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시켰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두번째, 상수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창3리 상수도인데 이것을 제가 몇년동안 불소함유, 귀가 따갑도록 들은겁니다. 이게 아마 1대 후반기 때부터 나온것이 불소함유예요. 이게 무슨 자료나올 때마다 불소함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런것은 치워버려요. 차라리 사창3리 간이상수도 증설사업 2억2,500만원, 당초예산에 1,250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나와서 2억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예산 세워져 있는겁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 해요? 만일에 사업을 안하면 이월시킬 거죠? 설계 다 나왔어요? 이월시킬수 있어요? 사업추진 한 겁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업추진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월리 취수기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예산은 금년도 사업예산에다 2억2,500만원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이 사업 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수해주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 잘 하셨고, 원만한 사업이 완료됐는데 공사중인것이 한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왜 마무리 안됐어요? 횟수로 2년이 지나서 금년 다 지나가는데, 이 1건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세요. 다음은, 콘테이너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화천군에 몇개나 이번에 수해복구차에 들어 왔어요? 확인해 주시고, 아직 주택관계로 반납안된 것이 몇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에 한해서 사회단체나 공공단체에 대여해 준것이 몇개나 있어요? 대여한 동기가 뭐예요? 무슨 이유로 대여해 주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 어디 줬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다음은, 다목리 임도설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실태파악을 했을때 상서면 다목리에 임도설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그 자리에서 답변이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라고 나왔어요. 설계에 이렇게 나옵니까? 그때도 물어봤는데, 설계대로 해야 될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주민들 마음대로 해줘요? 이런 임도가 어디 있어요? 지적을 했는데 왜 못했어요? 이렇게 설계가 올라가 있겠끔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설계좀 가져오셔서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우선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미관광장 조성에 있어서 담당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지역인데, 예산이 2년전에 김승일 건설과장께 미관광장 예산으로서 확보해 줬어요. 그동안 길게 끌고 도시개발과에는 어떻게 진척이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보상을 다해 주고, 불응한 한사람은 정문영씨로 합의를 안해 주고 있고, 우원식씨는 동의를 했는데 집이 철거가 안됐어요. 그 우원식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사람은 돈이 많아요. 왜 철거를 못합니까? 문제되는 합의에 불응한 정문영씨 집만 놔두고 벌써 철거가 다 됐어야지, 부대비는 왜 놔뒀습니까? 그런사람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전부 없애버려야 주위가 그래도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보람을 갖고 깨끗이 한쪽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특히나 거기가 5번국도 옆인데, 누가 사업에 손댔는지 모르지만 포크레인으로 정리해 놨는데, 거기가 대장간 자리라고 그러는데 5번국도선까지 1m 이상 차이가 있어요. 위험도가 있어요. 밤중에 누군가 떨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이런것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 미관광장 때문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우리 전영도 위원께서도 질책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것을 제대로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중2리 택지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도단위 연명으로 해서 진정서 탄원서까지 다 냈는데, 도시계획이 왠말이냐, 중2리 1반 주민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이렇게 냈는데, 전영도 위원께서 지적할만한 것을 자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현장민원해결을 즉각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택지개발 하는 것이 농촌주택 환경을 깨끗히 해주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발 차원이 아니고 언뜻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달리 생각하는 차원이예요. 그분들은 설명회 할때에 농촌주택으로 지어준다고 해서 서로 준거예요. 당국에다 협조해 준겁니다. 협조해준 사람은 지금 금년내로 농촌주택이 되가지고 입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협조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영세민들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세를 내서 살고 있고,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할 철거민들은 수혜를 못받고 남의 사랑방 같은데서 연탄불을 피워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군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불법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관련법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서운하게 됐다는 것은 알아요. 그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5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결국장사속으로 빚만 지는것이 아니냐,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전부 부동산 투기 조작하면 이것이 불가한것이 아니냐. 왜 집어넣어 달라고 해서 집어넣어 주고, 협조해 줬는데 전부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 능력은 보상 받은것을 가지고 땅을 살려면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집질게 어디 갔느냐, 우리는 영원히 길가에 나와서 앉는수 밖에 없다 라는 이런 주장을 왜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접근해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이런 광고용 간지를 군민한테 뿌리고 다니느냔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못살게 군다. 주민여러분 우리 억울한 것에 대해서 동조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측면에서 볼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행정이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좀 해주시고, 대안이 이정도 밖에 안나오면 안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까지 수용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그사람들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만 주장을 하고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적에도 백성이 못살겠다고 하는데 할말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구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차 질문을 드렸는데, 두가지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는 무한한 고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반대로 사업계획에 당초와는 달리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수원 개발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변경 계획은 없는지, 특히나 지금 명월1, 3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명월2리에 그러한 보충수를 함으로 해서 1, 3리가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오수처리장등 정리사업을 해서 1, 3리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하거나 좀더 해제할 용의가 있으신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는 도시개발과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은 지하수개발 현황인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9공을 시추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양호한 것으로 살아 있는것이 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양리나 사창리 일반상수도에는 에어서빙까지도 했는데도 불량입니다. 이렇게 지하수가 형편없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91년도 이전에 개발한 것이 13공입니다. 13공에 양호한 것이 3공, 나머지 10공은 불량내지 폐기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사용현황을 보면 총 22공에 양호한것이 5공, 불량이 11공, 폐공이 6공입니다. 여기 예산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예산관계를 말씀 못드리는데, 이거 엄청난 예산에 한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 한것은 한것이고, 또 여태까지 부실로 해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다시 고칠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위라리가 자라펌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지하수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를 해서 22공이나 지하공을 파서 6공 밖에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지하수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사전에 지하수질 탐색을 해가지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하수를 파야지, 맥없이 자꾸 물이나 뽑아 올렸다가 없어지면 말고하면 괜히 낭비하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특수용역을 주어서 수질탐색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안되겠는데 그렇지 않고도 지하수를 개발하겠느냐,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창상수도 군.관 협동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군.관 협동건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안전식수를 공급하고 여러가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첫째, 군부대에서 한 5백명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대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특히 분담금 40만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먹고 있어요. 이것은 상수도 수도전 시공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상수도 보수를 하려면 분담금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시공을 해서 물을 먹겠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에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 분담금도 못받고 물을 주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 미납인데 98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용량에 1일 800톤 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급수량을 보면, 500톤이고 그다음에는 군부대 계획을 완공하면 227톤이 더 소모돼요. 그러면, 787톤이 됩니다. 그러면 800톤 밖에 안나오는데 매일 787톤을 이제 소모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이고 만일 주말이나 또 한발이 왔을때는 모자를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안전급수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안전급수 할려다 급수악화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수원확보대책을 세워놓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수원대책은 없이 확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니까 할 수 없고, 향후계획은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량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것인지, 지하수를 또 팔것인지 아니면 계곡수를 어디로 유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산양리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산양하수처리 시설공사를 군에서 4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9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된 모양인데, 그런데 96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산양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수처리시설공사 때문에 거기 각종 공사가 다 중단입니다. 골목에 인도블럭도 안되고, 상수도가 망가져서 보수를 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개보수를 할려고 해도 안되고, 아주 꽉 막혔어요. 왜 못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것을 전부다 파헤칠텐데, 이것을 해놓으면 또 파헤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설계도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설계가 안된 것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설계도 안되어 있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할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용역을 준 상태인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지, 사업은 언제부터 확실히 착수할 것인지, 예산이 40억 이상이 되는데 96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세워졌으며, 97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불용액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실히 해주시고,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어저께 환경보호과에 질의하다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군청과 경찰서 앞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일방통행을 설치해놓고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단속을 몇건이나 했는가 했더니 자료에 약 700건 정도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선만 그어놨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차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거기에 보면 간판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간판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불법간판을 단속해 줘야죠. 그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자전거 선을 그어놓은 상태로는 무언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차가 안세워져 있으면 간판이 나와 있고. 이것은 일방통행 도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선을 그어놓으면 당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선이 거기까지 끝난것이 아니라 저 앞에 나가서 신작로 길로 해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자전거도로 설치해 놓은데 자전거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발단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서 군청앞에나 경찰서 앞에 차를 교량을 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시장앞 도로도 붉은선인 중앙선을 없애도록 해줘야죠. 이것이 시책만 세워놓고 활용도 안되고, 주민한테 욕만 먹고, 교통체증만 되고, 이게 말이 안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착안을 했으며, 착안을 했는데 왜 이용이 안되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4시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것 중에 자전거도로관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연계되는 점과 미관광장 사업지 위험성, 돌출간판도로 점유부과등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부터는 세심한 부분까지 예측하여 조치하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별로, 위원님들별,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것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사내면은 보상실적이 없는것은 향후 계획변경 계획이기 때문인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옥외광고물 신고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변경기간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불용지 보상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는 보상신청안내를 하였으나 보상 미신청 하였으므로 없으며, 97년은 정진영, 박명달씨 두분께서 약 9,800만원을 보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도시계획변경은 내년도에 보자고 현재 예산계상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수수료는 그 유형규격, 표시방법에 따라 각각 다양하므로 불량은 약 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허가기간은 고정광고물은 대개 3년이고, 유동광고물은 종류에 따라서 7일내지 30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8년 농촌주택개량 신청현황에 있어서 읍면별 신청현황을 물으셨고, 두번째 신청물량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읍면별 주택개량 신청현황에는 읍면별로 조사한 수치이며, 읍면별로 재조사해서 40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올라온 데에서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수치로서도 면별로는 아니하겠다고 배정만 금액만큼 하겠다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가구가 많은것 같은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물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보내서, 중앙에서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그 시군의 성과도 등을 보아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제57동이라는 숫자를 딴것도 타시군에 밑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답변시 일괄 보고드리게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강변로 사업에 따라 우회도로를 확포장 예산에 도비확보 대책과 내년중 준공가능이 있는지, 준공후 문제점과 공사중 강변로 주위 벽체, 유리창, 균열 등의 민원이 나왔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옹벽공사를 실시해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 따라서 지반이 좋지 않아서 지반시설을 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과 그 강변로 우회도로에 암벽을 설치하고자 하니까 화천읍에 대한 최종적인 하수도가 굉장히 노후되고 마모되어서 그 사업과 일괄 처리코자 하여 재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추가로 연차별로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 8억원에는 이미 3억원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쓰고, 내년도 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투쟁을 하였으나 3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시군별 조정액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 추경에 틀림없이 2억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2억원을 받으면 이 사업은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3억원이 추가되는 사업은 하수도 사업과 기초 치환사업 때문에 군비가 더 투자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소규모 사업은 읍면 이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등의 관계로 기술직이 읍면확보에 어려우므로 불가피 군에서 일괄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계획에는 소규모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 배치에 따라 이관시행토록 할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이 실행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과 전영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로얄아파트의 구성건 진행사항과 하자보수비의 구상에 따른 과장의 의향이 어떠신지를 물음주셨습니다. 현재 로얄아파트와 관련하여 당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시 조사중이며, 하자보수한 하자보수비 구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97년 8월12일에 춘천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의 소송장을 접수하여 10월30일 심의를 거쳐서 11월20일 결심청구에서 화천군이 승소하였으며, 소송수행중인 근아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97년 10월21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97년 11월3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되어 가압류에 따른 촉탁 등기를 필한 상태 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약 10필지에 2,600만원 정도를 가압류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문 접수후 판결내용에 따라서 처리하되, 사업주체인 근아건설에 하자보수비 보상이 불가시에는 당시에 관련 공무원에게 연대배상 청구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과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먼저, 하2리 5반 급수불량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위라리 지역이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현황 및 현재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는, 하2리 5반 급수구를 점검한 결과 가정급수관 노후로 판단되며, 본관인 관선불량 유무를 재검토하여 가정급수선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독려로 보수토록 하고, 그외 단선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화천읍 강북지역의 대학유치 및 온천개발등 향후 발전전망에 따라서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배수지 누수 방지공사와 취수시설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97년 10월30일에 계약 착공되었으며, 금년에는 북한강과 인접한 토사 500m 구간만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98년도로 이월하여 98년 5월 이내에 완공시키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향후 화천군 상수도는 보호구역 및 수질오염 등에 향후 실태를 보아서 상수도 이전이 불가피하여 금년에 환경부로 부터 저희들이 상수도 이전 관계를 절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 정도면 이전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미관광장 조성에 따른 우원식씨 집 철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상합의후 우원식씨 처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으므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우원식씨는 중2리 택지조성하는 지역에 2순위로 들어가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설공사는 내년 5월말까지 준공후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우원식씨의 아주머니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와서 치유관계로 인해서 애로가 있다는 변명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중리 택지에다 집을 짓고 이사해 주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세까지 중리쪽에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못해요? 겨울에 헐어버려야 일이 빨라지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일이 되는것 같지도 않고...

내주에는 철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제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득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죠. 미관광장 핑계대고 몇년째 입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내에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위험물 방지시설 장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강변로 전액 도비지원에 부족한 사업이 아닌지의 대책과 소도읍 도시계획도로에서 주유소 집의 토지만 편입한다고 협의가 안되는 사유와 또한 미관광장 미협의자에 의견만으로 협의의 전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강변로 사업은 당초사업 계획에 옹벽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는데, 방금전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로 두번씩이나 설계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에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2억원은 98년도 추경에 틀림없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자료 받은것이 나와 있어요. 도비가 당초에 8백억원으로 약속이 됐는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있지만 지원여부는 답변에 불투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군비로 8억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여기 내용에 나왔는데, 8억원이 라는것을 우리가 군비로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이런것은 너무 시급히 서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데, 뚝방은 잔뜩 헐어 놓고 주위의 주택주변의 일은 시작해 놨는데, 공기가 길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과연 이런 거액의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것을 여기다 하다보면 다른 일은 못하는건데, 이렇게 차질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하수도 문제 등은 염두해 두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무슨 용역비 설계다 뭐다 해가지고 돈은 생각외로 계속 한번 두번 나가가지고 돈은 자꾸 줄어들고 할일은 점점 확장해 놨는데, 뭐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오늘도 경제살리기 캠페인 하고 결의문까지 전부 사회단체에서 모여서 결의한 사실도 있었는데, 지금 하던 사업도 축소해서 하는 판인데 과연 내년에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공사는 단기에 끝나야 되는데 몇년을 끌고 가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몰라요? 계속 답변하세요.

두번째, 소도읍 도시 가꾸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유소 집 토지만 편입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초부터 그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 그 주유소 집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며, 개별 또는 집단체, 상담소 등으로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98년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98년 당초 4월부터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미관광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관광장 부지내에 미합의자 토지수용 문제는 감정가가 약 1억원인데, 요구는 10억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관계상 부지계약에 수용용으로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용용으로서 조치후 사업시행을 완전히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2리에 농촌주택사업 취지로 사업을 하였었는데, 실제는 도시행된 이유와 또 이에따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며 국가적 사업의 경우에 혜택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조성한 위치에 있는 주택은 국유지가 아닌 하천 또는 군유지와 사유지 등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영구건물을 지을수 없는 국유지 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택들이 생활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하여 저희들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적용되지 않는 필지면적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형식으로 그 택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형질변경으로 조성한 택지는 그 택지내에 있는 소유주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수혜나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준영한 그 규정으로 평당 21만1,770원으로 8가구에 대해서는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필지 2～3필지가 남는것을 일반경매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점을 일단은 우회도로나 공공사업 투자로 의해서 들어가는 집을 남고는 지금 하2리에 있는 사도에 따른 상수도문제인 집하고 군부대 헌병대에 있는 그집과도 정책적,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양공급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아까 질문의 요지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말은 내가 안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야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다 하는 일이지 누구것을 깎아주고 누구것은 올리고 맘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타당성 있게 보지만 민원이 야기된 발생의 원인이 주민들한테 너무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택지개발해서 농촌주택으로 금방 들어가는줄 알고 다 봉해 놨는데, 무식하게 살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아도 협조하기 이전, 철거하기전에도 어렵게 살아온 처지인데 이것을 당국에 협조한 결과가 결국은 길바닥에 나와 앉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와같이 우선 금년에 입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못들어 가니까 그동안에 한달에 20만원씩 주고 남의 세를 들어 살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사정해서 비좁은 방에 몇식구가 들어가서 세간살이가 다 들여놓고 하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민원의 야기가 안되게 하는 것이 훌륭한 민원처리예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면 민원의 해결에 근본적인 뜻을 두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들은 간행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전 부락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언가 좀 그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확실하게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취지를 잘 설득해서 합의를 본다든가 하면 저희같은 사람들이 주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자꾸 이런것을 내놓고 와서 사정을 하니 전들 되겠느냐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관련법규에 근거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누가 나가서래도 설득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서 하다못해 분할을 하던 무엇을 하던 그건 다 좋은데, 일단 이 사람들 보고 받은 집단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자꾸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돼죠. 앞으로 1주일내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명예를 걸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보충질문도 필요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결방법이 없죠?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합의봤다는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보상금 지급하는 사람들중 문제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중에서 전체가 다 동의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합의를 봤으면 별일이 없는거죠.

그사람들 다 동의했습니다.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양위원님. 주택계장님, 상황실에서 합의절차 받은 근거서류 있어요? 지금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했단 말이죠?

네.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합니까? 근본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의가 되는거지, 아니 그럼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합의도 없이 과장님하고 나하고 합의가 됩니까? 사람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게 사람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합의를 봤다고 말을 합니까? 근거서류를 내놔요, 담당계장님께서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 마음을 수시로 변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놓고도 가서 이사람 저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합의를 봤다는 겁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합의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 이런 말을 할께요. 합의를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으란 말이예요.

주민들에게 합의 서명 받을 그러한 행정적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최덕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찬동을 하는데, 합의를 보면 어떤 문안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일체 민원의 제기치 않는다든지 해서 서명을 받아야 돼요.

추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은 있습니다.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보상금 지급현황 내역에 보면 길금순씨가 대지를 팔았습니까? 안팔았습니까?

안팔았습니다. 택지조성은 택지같은 것은 다시 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물만 보상하게 되지 밑에 택지는...

여기 미지급액이 544만4,350원인데...

택지분들만입니다. 가옥은 다 줬고...

과거 부군수 임야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밑에 있는 택지 부동산만입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확대되어서 소송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도 관에서 일을 집행하는 분들에 노고를 알지만, 뭐니 뭐니해도 주민의 민원 발생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것은 추후에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요약해서 이시간 완전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이후에 어떤한 것도 제기치 않겠다는 서명이라도 받아서 비록 공식적인 서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야만 합의를 본 것이 되지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최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돌출간판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경위와 돌출간판이 104건인데, 왜 392건 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말씀하십시요.

돌출간판에 대한것은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부과로서 본인 소유 미보상 토지라는 민원인의 신청 착오로 불구하고 재조사 신청함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몇년에 한번씩 연장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년만에 한번씩 연장 신청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왜 설치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에 걸쳐서 다시 신고를 받아서 고지서를 발부했죠? 여기 한가지가 93년도에 설치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다시 재신고를 하면서 고지서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에 3년인데 왜 4년 했어요? 이거 주민들이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당장 증인을 불러놓고 할 수 있어요. 3년이 맞아요, 4년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 답변해 보세요.

3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97년도에 최근에 와서 다시 연장을 받아서 고지서를 발부했느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연장신청을 하라고...

아니, 연장신청을 찾아와서 해야될거 아니예요? 법규대로 해야될거 아니예요? 안그래요? 안했으면 찾아가서라도 해야될거 아니예요?

앞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두번째로 돌출간판에 대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잠깐, 그전에 31건 하고 392건하고 나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하고 틀린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틀렸다구요? 다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량이 400건입니다. 조사는 392건을 조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자료준것은 104건에 허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왜 허가를 안하고 불법적으로 방치해 내버려 두느냐 이겁니다.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출한 서류와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392건과 104건과의 차이점은, 저희 업무보고에서 앞에 현황으로 내놓은 수량 400에 392건은 전체적인 누계적인 사항이고, 제출한 104건은 금년도 건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392건에 대해서 신고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다 발부했어요?

네.

정말이예요?

네.

위증이면 나한테 혼납니다. 내 위원 명예를 걸고 혼납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392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현황을 가져오세요.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된것 같지가 않아서 감사자료 보안을 위해서 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돌출간판에 관한 질의에 따른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돌출간판 허가 및 신고처리는 허가와 신고의 규모에 따라, 혹은 읍면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로로 통행되고 있는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가 된 것은 행정처리상 착오인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지역에도 있는지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출간판 조사중 적법하다는 392건에 대한 허가수리는 되었으며 금년도분 104건을 합한 392건에 대한 연장신고에 의한 부과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므로 상세한 현황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392건중 104건이 요청한데에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차액된 288건도 신고가 다 되어서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부과하는 연장신고는 건설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하기...

그러면, 연장된 자료 284건은 건설과에 있어서 지금 못갖다 준다 이겁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서면 안돼요. 건설과 옥외광고물 담당자 올라오라고 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계속하십시요.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맨밑에 3번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31건 부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안가져 왔습니다.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장신청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97년 10월8일날 다시 연장신청을 해서 3년이 맞아요. 그런데 4년이 걸려서 신청받은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것은 업무연찬이 미숙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96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97년부터 부과를 하게되면 4년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이 늦었다?

네.

그럼 이게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하세요?

네.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것은, 금년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에 춘천에서 뉴욕뉴욕 성인나이트 클럽에서 아무 벽에다 붙여 놨어요. 그러면, 관에서는 무엇이 할일입니까? 과장님이 거기에까지 세밀한 검토는 못하시겠지만 직원들은 뭐하세요? 다녀보면 알거 아닙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서 보일려고 그랬었는데 나도 바쁘고 집에 들어가서 챙기다 보려고 하니까 사진을 못찍었어요. 그런것은 과장님이 권한이 있는거 아니예요? 차라리 이런거 부과시킬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은 군세를 갖다가 부과시켜 보란 말이예요. 유명한 배우들 나오고 가수들 나와 있는거 PR할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요. 내가 우리 사내면장 한테 이야기 했어요. 면장이 춘천에서 전화할때 사람을 사서 제거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안했다 이겁니다. 아마 화천읍에도 있습니다. 사내면은 부지기수예요. 나말고 여기 우리 부의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방치했다 이겁니다. 아주 퇴색이 되어서 이제는 누래져서 보기가 싫어요. 과장님 권한이 뭡니까?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법정에 의해서 벌금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란 말이예요. 그거 못합니까? 답변좀 하세요.

답변보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타당하다면 잘못된 겁니까?

네.

그러면 빨리 사과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과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다른 전화로 해서 철거가 되었는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몰랐던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전수 철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일날 군정질문 들어 갑니다. 만일 24일전에 사내면 봤을때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다목리 하수도 시설공사 보도블럭 포장이 맨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빨리 동절기가 오기전에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시행한 사업주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데 그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날씨가 추워서 그지역에 빙판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조속히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고치긴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이 필요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경계석을 말하는 겁니다.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담당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제 눈에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했다고 해서 미처 설계...

그때도 관계관 공무원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 제가 상서를 다니면서 이 경계석이 잘했어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원했다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에는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사업은 완공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나, 보충수원 개발공사의 지연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1억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총 예산 2억2,500만원중 모자라는 1억1천만원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당초예산 8천만원이 섰습니다. 1차 추경에 1억1,5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설명은 97년도에 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부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2억2,500만원이 보고서에는 예산에 세운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허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내요? 만일에 경우 아까 수도계장도 이야기 했지만, 금년도 98년도 예산서에서 약 1억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바로 허위란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야지 왜 허위로 자료를 꾸며서 내요. 사실그대로 1억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 라고 써놓고, 다음에 추가로 98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할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방법으로 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자료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소요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현재 예산은 얼마다 라고 표시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잘못됐다는 말로다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삭감하면 이 사업 안하겠지.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수해주택 1건에 대하여 왜 1건이 됐는지와 콘테이너 현황에 대해서...

우선, 주택 1건이 왜 공사중인지 어느 건인지 말씀해 보세요.

1건의 주택은 봉오리에 있는 김종수씨이며, 김종수씨는 현재 수해를 받은 주택이 금융융자로 해서 지었는데, 그 지은 융자금을 받기도 전에 수해가 나서 집이 유실되어서 자금난으로 오늘날까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레미콘 회사나 주택자재 회사와 희사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저희군 공무원들이 다소나마 지원해서 건축하고자 했는데, 이 김종수란 분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의사가 없었다가 이달 초순경에 기초 레미콘을 치고 날씨가 풀리는 대로 블럭을 쌓는게 시작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이해동씨 건은 준공됐어요?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거의 준공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에 좀 다니세요. 책상에 앉아서만 계실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니세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사내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고생하시면서 다닌것은 알아요. 그런 분야에는 인정을 하는데 다녀보세요.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주택계장 준공 안됐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통나무집으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요.

콘테이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하기전에 자료 가져 왔어요? 내가 물은것은 지난번 수해복구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가 우리 화천군에 들어온 숫자 현황을 나한테 지금 갔다 주시고, 사회단체나 공무원단체에 대여해 준것이 몇개나 있는지, 대여한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명분으로 대여했는지, 잔여개가 몇개 남았는지 현황좀 뽑아 주세요.

제가 갖고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는 총 20동입니다. 그중 관광경제과에 주차관리사무소로 1동, 환경보호과 재활용품 창고로 3동, 간동면에 자율방범대 1동, 상서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에 3동, 민방위재난관리과 장비창고로 1동, 사내면 장애인 사무소 1동, 화천읍 부녀회에서 1동, 기획감사실 국가대료 조정선수 숙소로 4동, 군민봉사과에 생활민원처리 자재창고로 1동,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자재창고로 2동, 지금 2동이 남아 있습니다. 2동은 김종수씨 집하고 차인규씨 집인데, 차인규씨는 현재 비어 있는 콘테이너로 관리하고 있고, 김종수씨는 금년 겨울은 안되고 내년 봄쯤에 콘테이너가 나올것 같습니다.

네, 상서 의용소방대가 3개 갔다구요?

네.

자율방범대로 간거예요? 의용소방대로 간거예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왜 거기 3개가 필요 했었죠?

가서 현장에 확인하고 줬어요.

그럼, 필요요건이 어떤 것인데 결정이 나서 드렸습니까? 물론 그사람들 이유야 여러가지가 많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대여해 줬어요?

방범대원들 인원수와 의용소방대 인원에 따라서 그만한 소요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재가 있는 창고 1개로 3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께서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공사를 추진함에 주민 및 군부대의 반대로 사업계획이 당초 달리 변동된 것으로 아는바, 그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두번째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보충수원 개발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계획및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명월1리, 3리 지역의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공사는 당초 천불사와 대명사를 수원지 계곡으로 수원지 인근의 15사단과 명월2리 주민과 협의결과, 천불사는 15사단에 부동의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명사 취수원은 상류 우측으로 이동하여 설계변경하여 지금 관로매설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변경한 갓골과 광산골을 임시로 사용하고 향후는 98년부터 15사단과 철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거기도 수원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수원지로 선정 개발추진 중인 대명사 광산골과 갓골은 수원개발 이후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 할 것이며, 명월3리 삼거리 지역과 명월1리 지역은 오수처리시설 사업계획 부서와 협오하여 그 시설이 원수 상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 책정이 한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그 부대로 넣어서 명분화가 되어야지만 삼거리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축소를 해야 되기에 그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그 보호구역을 가능하면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과 이용의 효율성과 다시 개선할 수 없느냐 라는 것을 물음 주셨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러한 세심한데까지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저희도 이 회기가 끝나면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하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점은 지하수에 대한 검토결과 화천군 지역은 지하수 개발 부적정 지역으로서 향후에는 화천상수도 이전관계 등의 계획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 상수도 개발은 억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군.관 합동상수도 사업은 3개 부대중 1개 부대는 징수하고 2개 부대는 미징수 하였습니다. 1개 부대는 급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미징수된 2개 부대는 급수를 중단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96년도에 추진해온 산양하수처리 시설공사가 아직 설계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양 하수처리 시설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되며, 3월에 산양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재무과에서 분리발주 요청이 있어 산양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만을 별도로 발주하여 97년 10월에 준공하였고, 이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97년 3월에 승인 통보되어 산양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서 유찰은 사업비 설계비와 공사비가 부족해서 유찰이 계속되어, 97년 10월2일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증액시켜서 현재 입찰공고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98년 7월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며, 98년도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세심하고 심층적으로 질의를 주셔서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화천군 도시개발을 위하여 좀 더 세심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좀 푸세요. 너무 긴장된것 같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두가지에 대해서 또 묻겠고,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고히 과장과 약속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중2리 집단민원 발생건에 대해서 지난 12월3일 상황실에서 당사자들과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현재는 합의한 어떤 문서가 없어요. 없는것은 12월10일까지 합의서를 받아서 본인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회도로 확포장 관계와 관련해서 강변식당 박영석씨에 가옥이 되겠습니다. 벽체가 균열이 되가지고 유리도 깨졌는데 이것은 과장보고 변명하라 마라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주와 당사자간에 과장이 끼어들어서 하다못해 내년에 해토된 이후에 벽체균열된 것을 보수해 준다든가, 이것도 조속히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런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 군에 엄청난 부담이 와요.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옆에 쥐똥나무를 심어서 산림과에서 저한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약 60m에 식재한 것이 무분별한 장비를 들여서 해서 다 망가뜨렸어요. 이 문제와 그 나무를 파헤친것이 어디다 다 실어다 놨는지 내가 알기로는 사내면에다 그것도 돈을 들여다 실어다 했는데, 이런 예산을 왜 낭비해 가면서 하는지, 이 지역에도 할데가 많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2리 5반에 29세대에 거의 다수가 식수에 관련을 갖고 있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선 소유주와 협의해서 노후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장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박유순 소유에 화보가 마을금고에 3건, 세무소 1건으로 4건에 의해서 엄청난 돈이 저당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내땅이다 뭐다 하는것을 상실했어요. 이것은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나중에 1～2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과장하고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24일날 내가 공개적으로 군정질문에 관계관께 문책논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활용수까지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안돼죠. 29세대면 적어도 2명씩이라도 평균 3명만 해도 얼마 입니까? 거의 100명이 가까운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놔둔다고 하는 것은 민원고충이다 뭐다 해서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12월10일전에 결심을 해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이야기 해주세요. 중2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집단민원 발생한것도 12월3일날 군청 상황실에서 구두로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 했는데 구두를 가지고는 해결이 미흡합니다. 변할수 있다고 하는 최덕규 위원에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원본은 가지고 계시고 사본을 저한테 주시면 민원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합의를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합의를 보세요. 이런 집단민원을 내일 두고보자 라고 미루어 놓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돌출간판에 드려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392건에서 나한테 자료준것에 104건,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이 110건, 나머지 보고서에 나온것이 177건입니다. 거기에 과태료 부과 31건을 또 뺐어요. 146건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답변은 안받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거라 이겁니다. 그때당시 지적을 했으면, 과장님 말씀은 이 업자를 불러서 했더니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적을 하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하나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저희 건설행정에 대하여 항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자원의 부족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기본현황,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 내용중에 일반사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입니다. 첫번째, 하천관리 사업으로서 하천골재 채취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골재 부존량 고시를 97년1월15일자 10개소에 35만 ㎥를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채취량은 6개소에 17만5천 ㎥를 했고, 그 내용으로는 군 대행채취가 1만5천㎥, 일반채취가 6만9천 ㎥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총 3억6,1030만1천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상액은 3억9,727만1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입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군 세입액은 사용료 50%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2억2,5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상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액 대비를 해볼때 87%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해 수복후 사업관계로 골재수급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 입니다. 군대행 채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8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대덕기업에 저희가 단가 계약을 97년 3월10일자로 했습니다. 11월말까지 반출량을 허가량은 18만5천 ㎥이고, 반출량은 10만5천㎥가 되겠습니다. 반출기간은 저희가 3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수입은 총 2억8,8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3억2,400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순수한 군수입은 11월말까지 2억1,900만원, 연말까지 2억7,6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전체수입액 대비 군대행 채취가 약 9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상서면 봉오리 봉오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봉오지역 주민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무질서한 취락구조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약 12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과 아울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가 4,100만원을 당초 확보해서 현재 개발계획사업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에 대한 세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용역기본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내까지 봉오리지역 주민들을 상대로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국토이용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명년도 2월18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사전공고를 5월30일,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관계관 협의를 8월30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10월30일자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이것이 고시승인된 이후부터는 지방도 부근에 있는 접도구역이라든가 이런 도로법에 의한 저촉은 모두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체계적인 취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사업입니다. 이 공사관계는 수해복구를 우선 목표로 추진한 결과, 일반사업보다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단,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나 단순공정은 예정대로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교량사업에 군도 확포장입니다. 총 3개노선 11.6km에 23억4,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지구는 풍산～주파와 중리～동촌, 용담～계성 3개 사업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이 현재 진도가 45%에서 60%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수해복구사업등 여타사업 공사관계가 많은 관계로 다소 진도가 조금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이고 해빙과 동시에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6.6km에 28억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아리～용신, 먼내골～을지교, 그다음 주막동～건는들, 화학동～내토옥, 안골～도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군도확포장 사업과 유사성격이고, 또 진도나 추진사항이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예년에 비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수해복구사업 등의 관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년에 아주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사업들은 절대공기가 사실상 부족해서 명년도로 이월하고 명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세번째, 도로?교량 개보수입니다. 도로 개보수 사업은 2종에 3억8,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보수에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방활사 적사장 설치, 그리고 군도유지 보수에 군도 안전시설 설치, 삽교 접속도로 정비, 군도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다수 사업이 일부 완료됐거나 완료직전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군도유지보수 사업중 군도안전시설 사업은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삽교도로 정비는 토지보상 협의 불응관계로 토지수용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2개 사업은 이월을 예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교량 개보수입니다. 4개소에 165m 17억9백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교량이 되겠는데 개축은 학영교, 연승교, 우장교가 되겠고, 신설은 풍산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풍산교는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정들이 이미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개축사업 3개 교량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상서면과 사내면을 면당 39억원 투자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에 이월된 사내면에 마을기반정비 도로포장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97년도 사업중에는 주된 사업들이 모두 상서면에 사내면에 96년도까지 투자하면서 사업비가 39억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라든가 간이상수도, 소교량, 마을회관, 배수로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마을기반정비에 노동리에 있는 도로포장과 다목리에 있는 소교량, 그리고 농촌주택 건립등 일부사업은 2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사내면 사창리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지난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청회 개최, 그 다음에 화천 농업진흥공사와의 위탁계약, 그리고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을 얻는 과정, 도시계획변경승인등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지보상계획을 개별통보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중에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진공에서 12월5일자로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자 계약을 하고, 12월20일까지는 서류상에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본 사업에다 경관형성 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 경관형성 계획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문화마을사업지구에 본 경관형성 계획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형성 계획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상황실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55.34㏊에 12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지화지구와 풍산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완료되어서 금년에 농사를 지은 지구가 되겠고, 금년 가을에 착수되는 낙원지구는 현재 시공측량이 완료되어 있고, 토공 정지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내년도 5월말가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96.8㏊에 13억5,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중리지구와 오음리지구, 동촌지구, 부촌지구가 되겠고, 중리지구와 오음리지구는 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마무리 되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동촌리와 부촌지구는 금년 가을에 착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명년 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현장사무실 일부지역구 관로 부설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말까지는 관로부설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2.1km에 2억1,2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안평리와 상리지구 2개 지구인데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2개 지구에 2억9천만원입니다. 도송지구와 계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2개 지구는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년도까지 이월해서 상반기중 5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7개지구에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개지구 사업은 신읍 도수로와 부촌도수로, 풍산도수로 오음리 도수로, 광덕3리 도수로, 명월리 도수로, 다목리에 보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4개사업은 완공이 됐거나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사업이고, 나머지 하단에 3개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총 30공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착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전기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개소에 2,138m가 되겠고 6억5백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송～추곡간 농산물 반출로와 방천1리 각골 농산물 반출로를 추진했습니다. 모두 100%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에 718m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신대지구와 신대 2지구, 신풍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지구에 대해서도 모두 도로포장 사업인데, 모두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전액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89m로 되어 있고 2차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6,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1단계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억5,900만원, 2단계는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저희가 96년도에 강원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발주되어서 현재 도로에 노체, 노상, 배수구조물 시공 완료했고, 호안브럭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8%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명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될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교량 재가설인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봄에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사업을 단계별로 준공시기를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2단계 교량은 99년도 상반기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대상은 군도외 5종 362건에 4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진도가 96%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7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14건은 완공이 5건 됐고 추진중이 9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57건중에서 완공이 46건, 추진중이 11개소 있습니다. 수리시설 100건 완료가 됐습니다. 농경지 57건은 완료가 됐고 소규모 시설 128건 중에서 127건이 완공됐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중인 사업 현재 전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건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편입용지 보상 미협의 사업장 총 9건인데, 이 내용은 도로가 5건, 하천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8년도 이월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을 가능한 동절기라도 강행을 해서 일부 사업은 추가로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예상되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또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진하다 싶은 가능한 이월해서 내년봄에 마무리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온천 개발입니다. 하천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간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왔습니다. 96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한강환경관리청과 강원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 사이에도 금년에 들어와서도 관광지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24일에는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하천온천관광지 개발은 지방비 42억원과, 민자 781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3km는 전액 국비로 3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17일날 환경영향평가서를 강원도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온천개발계획을 승인받도록 해서 7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은 간동면 방천리에 있는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수차 1차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간 92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태이고, 매립예정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5년도말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신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되는 즉시 개발계획 수립후 사업을 착수한다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도.폐천부지 주인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6년도, 사실상 95년도에 추진이 됐습니다만 96년도에 중점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폐도폐천부지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사건이 총 1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즉시 처리가 가능하거나 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120건, 그리고 아주 처리불가능한 것이 1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용도폐지에서 재산을 총괄청에 임대하거나 매각한 것이 30건, 분할측량 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검토중에 있는것이 78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항목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 통보를 한 것은 17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당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사안으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 다목지구에 42건에 대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및 지적정리중에 있는 12건이 금년말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검토중에 있는 78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붕어섬 개발입니다. 붕어섬 개발은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강 개수 경영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직할하천 북한강 좌안을 개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면적은 총 19필지에 31,018㎡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9,383평에 저희가 폐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방축조를 500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9,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잠시 보고드린 내용을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준공을 지난 11월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7일까지 모든 시설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내용별로는 호안블럭이 496m이고 돌망태 492m, 계단 2개소가 되겠고, 구조물로는 암거 1개소, 농업용수시설 1개소, 하천진입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제방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12월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국유지 지적분할 및 등기를 1월10일까지, 폐천부지 감정평가를 1월20일까지,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검사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검사를 1월말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를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말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타기관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군에서 집행하지 않는 타기관의 건설사업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7,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2건에 43억원, 교량이 5건에 9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말씀드린 시행철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구만교 재가설은 지금현재 공사가 추진되어 있고, 종합진도가 5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9,8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이 16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대교 보수는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16억6백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내～잠곡간 도로 확포장은 사내면 광덕4리에 있는것이 현재 총 6백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금년도에 30억원, 내년도에 55억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연내에 발주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초에 발주될 그럴 전망입니다. 다음, 홍천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서오지리 위험도로 보수를 1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구운교 재가설 10억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3%입니다. 교량하부구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거교 재가설은 하남면 원천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앞에 있는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10일 착공해서 매월말까지 약 1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오탄교 재가설 공사를 총 3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남면 서오지리에 현재 공사중에 있고,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편입용지 총 511필지가 되겠습니다. 264,000㎡가 되겠습니다만 평수로 하면 약 8만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43%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분야가 있고 기타로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분야에는 지방도분야와 군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511필지는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18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11필지를 해서 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가지 나타난 문제점과 저희들이 향후 처리대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21필지 14,480㎡에 소유자 14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가 현재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서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근저당 설정은 주로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농민소유 용지를 영농자금 조달 목적으로 지금 농진공과 농협에 담보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토지에 대해서 대금지급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이 설정됨으로 해서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민들은 이 보상을 타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지하지 못하고, 또 농협이나 농진공으로부터 융자한 돈에 대해서 그만한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농진공과 농협과 협의를 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선급금과 정산금을 농협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서 농협과 농진공에서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상당한 협의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유자 사망 및 거소 불명으로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승계 가능 토지는 상속 완료후 보상을 조치할 계획이고, 토지자 사망, 거소불명토지는 토지수용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에 대해서 지방도 구만교 재가설에 총 9필지 13,304㎡에 대해서 3필지 기공승낙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소유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공승낙이 안되는 사유는 잔여지에 대해서 편입이 국유지와 교환해 달라는 요구조건과 보상가가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협의불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만교 재가설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유지와 교환 및 재감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협의하도록 국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주민들의 보상액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서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1년이 경과한 후에 재감정 하는 문제를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군도는 삽교와 학영교, 이 두가지는 하남면, 삼화리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영교에 대해서는 조금더 공사를 중지하고 재감정 문제까지 검토하면서, 삽교는 재감정 했기 때문에 협의 이후에도 불응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에서 나타난 11필지 1,538㎡인데, 여기는 마산교와 영당교가 되겠습니다. 마산교는 토지주 한사람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구두로 우선 잠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당교는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교량인데 이것은 영당교에서 접속되는 도로에 백합단지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영당교가 당좌거래가 지난 10월1일자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도처리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늦은시간까지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노선별, 총연장, 포장도까지 다 나왔는데, 궁금한것은 도로별로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로 되어 있는데 포장도 농어촌도로가 제일 낮습니다. 실제 농촌에 농민들이 빨리 개보수가 될것으로 바라는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보다 농어촌도로로 갑니다. 그래야만 농촌에 교통량이 활발히 진행이 되겠는데, 농어촌도로 포장이 제일 낮고, 제일 적은량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농어촌도로가 왜 이렇게 진도가 늦는지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농촌에 농업용수시설인데요, 지금 소형관정으로 인해서 적은 인원으로서 관수 배포가 됐는데, 특히 농촌산간지역은 생수로 인해서 비닐을 이용해서 논을 대상으로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래보 자체가 없어서 해마다 봄이 되면 다시 보로 막고, 다시 장마지면 또 막고,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들어와서 소형보 막기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농민들이 생각할때는 대단위 면적이 형성된 농경지는 농업용시설을 완벽히 해서 농사짓기가 편한데, 소규모로 되어 있던 계곡주변 농경지는 그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짓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소형보 막기 형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이 굉장히 큰데, 건설과에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소형보 막기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에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화천이 수해복구를 잘 정리함으로써 몇십년 앞당긴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극히 업무에 참고가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하남면 논미1리 장거동 장거교 가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변경사유도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깊이 알바는 아니고, 이 사업체가 금년도 8월20일날 준공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약 2억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근 1년이상 끌은 것으로 봅니다. 이 업체가 새한건설인데 홍천에 있는것 같습니다. 대표는 김동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가 화천에 와서 사업장을 끌다가 결국은 이 지역에 1,505만원이라는 막대한 개인의 피해를 지금 끼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노임이 약 120만원이 되고, 숙박비, 연료비, 자재대, 심지어 식대까지 1,505만원입니다. 이것을 안주어서 저같은 중간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리도 보니까 다 놓고 기술적으로 판단은 안해 봤지만, 내가 봐서는 잘 됐는데 필요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리를 놔서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우리군이 발주하는 장거교 다리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재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빨리해서 논 같은것 노동부에다 춘천지방노동부에다 고발을 하면 상당히 받을수가 있는데, 숙박, 연료, 자재, 식대 등은 받을길이 없고, 또 이사람들 만날려고 해도 만나 주지도 않고, 전화걸면 차일피일 회피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서는 붕어섬 접속도로 진입로 수해복구 사업인데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다 봤습니다마는 아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붕어섬 안의 개발과 연관해서 접속도로를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혹 큰 장마에 의해서 떠내려갈 그런 우려는 없는지, 만약 떠내려 간다면 상당한 여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도 이상이 없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화천은 상당히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여기에 곁들였다고 봅니다. 높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화천주변에 모든 제방이나, 옹벽, 돌망태, 석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내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하상정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것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내년에 다가오는 해빙기에 어린이들이나 이런데에 혹시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 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것은 예방차원에서 한번 재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서 업무추진사항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우리군이 이제는 과장님으로서는 판단이 가리라 생각하는데, 심지어 우리군의 4억원 이상의 상당한 고질체납자로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 봤을때는 점점 정권이 바뀌고 또 앞으로 허가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내다보면서, 이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불가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쉬운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있는데, 추진이 되어서 이지역에 수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늘 그걸 주장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온천이다 뭐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다 우리 군민들이 7～8년전부터 아주 두고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화천군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실천이 안되고 또 그 과정이 장기간의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에 눈에 띠지 않으니까 화천군에서는 혹 신문지상이나 뭐다 금방 될것 같이 과장되게 보도되어서 이것이 잘못하면 군민의 신뢰도를 잃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앞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무슨 루르벨트 대학유치다 뭐다 해서 말한것도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루즈벨트대학이 아니라도 강원대학 단과대학이든 전문대학이 오던 어느것이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또 군수나 관계관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것도 지나치게 과장된 홍보를 하다보면 나중에 부담이 온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문제 등을 간략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늘 합니다만, 그러나 공석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최근들어서 처음인것 같습니다. 지난 수해복구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나마도 일손이 모자라서 다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화천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급대 앞에 공사하는 것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돌망태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찰쌓기로 바꾸었더라구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하니까 앞면이 보기좋고 하폭도 넓어서 좋은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공사가 우리군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지만 도로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감되는 공사비가 1억9백만원 정도 증감되는데, 이것은 혹시나 도로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물어봅니다. 그쪽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혹시 그쪽에서 받아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늘상 영당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금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보기 싫더라구요. 빨리 하긴 빨리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안되겠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독하던 사람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는데 그분한테 사업을 군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면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관계만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농어촌도로에 포장율이 국도나 다른도로 보다 대체적으로 낮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것은 농어촌도로라고 보여지고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어촌도로에 투자수준을 좀 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 사업이 70%의 양여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농어촌도로라는 명칭으로 추진된지 불과 몇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우선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농어촌 도로는 비법정도로였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면서 조금씩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추진하던 것을 내무부가 이관받아서 정식 법제화 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제정해서 그나마 양여금을 조금씩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단부분 동감을 합니다만,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고속도로나 국도, 그래서 전체적인 물류 이동에 효과가 큰 부분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획기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기회 있을때마다 앞으로 도나 중앙에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용수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형보 막기 사업이 없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다, 또 대단위 사업은 지원이 되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소형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형보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단위 지원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보가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기타 국가단위 지원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보기에는 소형보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농지도 단지화 하고 대규모로 해서 아마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경지를 경지정리 등을 통해서 단지화 하는 측면에서 아마 보 막기 사업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도로와 유사성격으로 중앙지원에 기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기회 있을때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이 명년도에도 20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려운 지역부터 소형관정을 보급하는 측면으로 해서 보안을 할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장거교 가설사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서 지역에 피해를 주고 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문제를 100% 해 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체가 주로 다니던 밥집이 라든가 구멍가게, 혹은 기타 철물점 등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부채관계를 확인후에 준공을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네 리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마을에 어떤 유해를 끼쳤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붕어섬 개발에 많은 투자가 됐는데, 접속도로가 장마시에 또는 붕어섬 일부에 개발분야가 장마시 유실되지 않을것인지 염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 자신도 엄청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획할 당시에 이것이 현실과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에 수리전문 교수님으로 최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강원대학 기술진들이 수리모형 시험을 거쳐서 현재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당시 계획을 할 당시에 콘크리트 구조물도 생각을 했고, 기타 여러가지 단면을 검토한 결과 화천에 흉물로 남지 않게 하면서 이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가장 좋은 단면이다 라는 그런 선택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제자신도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수님들의 어떤 연구결과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어떤 수해시에 유실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유실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일부 회손이 되면 추후에는 더 좋은 공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주신 각종 사업장에 특히 하천사업장에 하상정리가 미흡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준공현장에 대한 부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물론 각종 시설물을 설계대로 완성이 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하상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한 현장에 하상은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 준공이 안되고 진행중인 사업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완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지 않더라도 이월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파로호 관광단지 공유수면 매립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우리 군세를 약 4억 정도를 체납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이 가시적인 개발사업으로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수년이 걸리면서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자신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로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은 행정적인 일반절차니까, 또 우리관내에 개발이 되어져야 될 필수사항이고 해서 적극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가 신아가 지금 방천리에 일부 사업허가를 저희한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만 이 체납이 완료된 다음에 처리를 해줄려고 지금 허가처리를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체납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체를 하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문제라든가 또 아까 업무보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보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난에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부수적으로 국가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우리 화천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도 거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앞으로 과거 4～5년전에 전두환 대통령때나 노태우 대통령때 그 시대 못얻었는지 모르지만, 새롭게 아마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모험을 걸고 시도하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대업체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곧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주어서 같이 덩달아 춤을 추다 보면 최종적으로 군민한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차원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15사단 보급대앞 석축공사가 당초 돌망태를 석축을 해서 변경했는데, 국도비 때문이라는 말씀과 아울러 이 사업비에 소요되는 약 1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국도측과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현재 당초 설계도로 시공시에 국도가 침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자체도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주된 간선망이고, 침수되어서도 안되어 있고 해서 저희도 설계도면을 특별히 국도에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도면과 당신네 국도가 이렇게 차이가 남으로 해서 앞으로 주된 간선망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취하게 될 경우에 군부대측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국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단면을 늘리는 측면으로 해서 돌망태를 취하지 않고, 석축으로 해서 후면을 밀어서 석축공사를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중지를 시켜서 명년도 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그쪽에서 못받아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도도 우리 관내에 시설물이라고 봤습니다. 국도에서 도로를 높히자고 해도 국도에서는 부대가 국도보다 낮아지니까 거기에서도 불만이 생겨서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를 하고 물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당교를 하는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나마 부도가 한건도 없이 오다가 최초 부도가 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때 법적으로 처리를 하자면 당좌거래가 모두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시공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문제부터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도 재계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일단 공사를 중지 조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공되어 있는 상태를 돈으로 환산하는 기성검사를 취했습니다. 재무과와 합동으로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검사에 나온 돈을 가지고 정산을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나서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량공사를 추진해오던 사람, 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 지형도 잘 알고 지리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부교량에 하부부족까지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계속 마무리 하는것도 저희들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야에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소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수 있지만, 아주 못박아서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그렇게 절충하면서 엮어보세요. 이 차제에 사창주민들이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전해 드립니다. 사창4리 주민들입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염려하기를 가드레일쪽으로 바랬던 건데, 스테인레스로 해주니까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늘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차제에 전해 드립니다. 몇가지만 부탁드릴께요. 방금 말씀하셨던 보급대 앞에 찰쌓기 사업은 중단을 하세요. 막 얼어 붙는데도 공사를 하더라구요. 한가지만 즉석으로 답변을 주세요. 화천에 국도, 지방도, 군도 전 구간이 동절기가 되면 눈, 비가 많이 오는데, 위험발생은 없겠죠? 다녀보니까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다 준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자면, 작년도까지는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수로원들이 차량에서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어서 이용도로에 살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모래를 살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 장비가 2～3일내로 군청에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로원들이 차위에서 위험하게 작업하지 않고 저희 덤프차에 부착을 해서 바로 작동을 하게 되면 도로로 지나가면서 바로 모래가 살포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위험 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