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결과는 위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본청 13개 실과에 68건이며, 직속기관 2개소원에 10건이며, 기획감사실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책사업등 5건이며, 문화공보실은 민속박물관등 3건이며, 내무과는 인재육성장학기금등 5건이며, 사회진흥과는 도로변꽃길조성사업등 7건이며, 재무과는 지체상금등 6건이며,사회복지과는 경로당등 6건이며, 환경보호과는 하수도정비등 7건이며, 유통특작과는 농산물홍보등 6건이며,산림과는 임도개설등 5건이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등 2건이며,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의용소방대원지원에 1건이며, 산업과는 농어촌버스운행등 8건이며, 건설과는 밭기반정비사업등 9건으로써 본청소관 총 68건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는 점적관수등 8건이며, 보건의료원은 직원 정·현원 현황등 1건입니다. 감사처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청소관 총48건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주요시책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전망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주민들에게 시행에 대한 공표를 하도록 할 것, 임의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일부가 집행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가능한한 임의보조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것, 청송유통공사에 대한 과다한 홍보에 비해 현재 추진상태는 미온적인 바 앞으로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조속히 청송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홍보등 유통구조개선 및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 할 것, 문화공보실, 운봉관의 관리소홀로 강우시 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외관이 매우 흉함으로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현서면 일부 경로당에 홍보용 일간지가 배부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이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내무과는,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많은 바 결원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술직 공무원의 신규발령시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에서 1 내지 2년 근무토록 하여 실무수습후 읍면에 배치할 것, 민원담당 공무원의 수시교육 및 상벌등을 통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원업무가 주민편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등을 통하여 농지전용업무가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사회진흥과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꽃길 조성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등을 동원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로부터 불만이 야기되는 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꽃길조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공한지나 폐도를 중심으로 꽃 길을 조성할 것이며, 가능한한 꽃대신 장기수나 유실수 또는 관내 다년생 야생화로 대체할 것,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 및 차량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영농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내 주차장 설치를 보다 확대하고 화장실도 임시화장실 보다는 반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며, 임시화장실의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은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내실있게 설치하는 한편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중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도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징수토록 조치할 것,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행정혜택의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군민의 혈세를 받아 사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행정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금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행시 다수의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행정신뢰도 및 군정추진의 효율성·형평성을 기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토록 할 것,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향후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 체육시설의 관리상태가 대부분 불량함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이용도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홍보매체등을 활용하여 기설치된 체육시설을 다수의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무과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압류·공매처분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미등기 군유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군이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 경우 수의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지역 여론이 있는바 금후 수의계약시에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사회복지과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당에 지급하는 월동연료비를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할 것, 다방티켓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 환경보호과는, 청송 월막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부실시공된 바 조속히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마을안길포장사업시공시에 20년 내지 30년된 노후상수도관 매설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정주권사업 시행후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도로·하수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유성브로일러등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이며, 반상회등을 통하여 공해배출업소의 불법배출에 대한 주민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모신문보도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배출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바 이를 조사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도록 할 것, 용전천 하류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대책과 함께 맑은 하천 가꾸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하천의 오염을 방지할 것, 쓰레기배출방법, 배출일자 및 배출시간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지도·단속등을 통하여 주민이 적정하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쓰레기수거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도록 할 것,진보면은 쓰레기 처리업무가 과다하여 환경미화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바 증원하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 처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환경미화원을 동원시키지 않도록 할 것, 안덕면 장전2리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음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암반관정의 폐공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파천면 관2리와 청송읍 덕리 간이상수도의 상수원인 하천의 오염으로 식수마저 오염되는 실정인 바 정수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 유통특작과는,유기질비료 및 퇴비등을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할 것, 금년 실시한 청송청정농산물박람회는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미약함으로 앞으로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개최시기조정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박람회에 사용된 기구 및 시설등 미철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종료 즉시 철거할 것, 주요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 설치시 주위여건등을 고려하여 판매가 용이하고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간이판매장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농산물을 다량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산림과는, 관련부서간에 상호협조가 되지 않아 휴양림 주변에 여관이 신축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군세외수입증대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인 바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관련부서가 상호협조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진입도로의 미포장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바 잔자갈등을 깔아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휴양림의 부족한 인력은 본청의 잉여인력을 활용토록 조치할 것, 표고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율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임의로 화장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된 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관련규정에 의거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연찬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것,부동 이전광업소가 이미 수년전에 폐광되었으나 완전 복구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복구된 부분이 있는 바 조속히 복구토록 조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할 것.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소유자에게 공람토록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하향 조정됨으로써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시 담보물건 가액이 적어 담보설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농비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니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것,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파악하여 조속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착오없도록 조치할 것. 산업과는, 일부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결행사례가 있어 주민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것, 진보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청송시장은 장옥을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시장관리를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용료징수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농촌휴양단지 기반시설사업이 대체로 부실시공 부분이 많은 바 보수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부지매각 잔여분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휴양단지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자연휴양림입구에 있는 여관신축부지를 농지전용허가하여 여관이 신축되어 향후 관광객의 자연휴양림내 시설이용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공무원의 일손돕기 동원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다소 지장을 주는 바 일손돕기를 실시할 때는 민원공무원은 제외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현재 농업인단체를 산업과 또는 지도소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바 한 부서에서 일괄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농업인 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해외견학시에는 견학내용과 견학대상자 선정기준등을 명확히 하고 견학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견학목적 달성의 효과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 건설과는, 부동면 부일2리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송수관 누수등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바 이를 확인하여 조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 월막제방에 포함된 사유지중 미보상된 제방부지에 대해서 조속히 부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관내 불법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행정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월막1리 소방도로개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읍면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군에서 직접 읍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확인하여 불법건축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덕천교에 이음너트부분을 전수 점검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명예감독관제도를 확행하여 관급공사에 있어서 경미한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부실시공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도평 우회도로사업 시행에 있어서 소유자와의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금년에 계획된 정주권개발사업을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하는 한편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어천하류지역의 조사 누락된 수해지역과 원황목 소로유실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는 바 향후 관계규정 및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의거 보조신청을 하고 또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 상평도로선형 개량사업에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야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직속기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농촌지도소 사항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적관수시설이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인 1작목을 전문적으로 연구 또는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농촌지도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헌신할 것, 농기계순회수리는 오전9시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리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분재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민의 농외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묘포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묘목을 생산하여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인의 과수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보건의료원은,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내원을 배치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하고 아울러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안덕보건지소 준공식을 검소하게 치루도록 할 것등입니다. 건의사항은, 본청 총 14건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고문변호사는 가능한한 지역출신의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할 것, 타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아파트부녀회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할 것, 문화공보실은, 지역 민속박물관은 후세에 물려줄 우리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모든 시설을 재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청송향교등 현재의 비지정문화재가 가능한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내무과는,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들은 가능한한 해당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군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공무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공무원 수의 적정 규모화에 노력할 것, 공무원의 자가운전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기능직 공무원(운전직)의 운행감소로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들을 업무보조원 등으로 전환하여 인력이 부족한 업무에 충원토록 조치할 것. 사회진흥과는, 무계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적자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재무과는, 관내 담배판매업소에 외산담배를 팔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고향담배판매운동을 보다 확대하여 지방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 사회복지과는, 각종 여성단체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여성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유통특작과는, 농산물포장재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규격화를 통한 판로확대에 노력할 것, 주요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시 벽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읍면에서 농산물판촉을 위한 활동시 소요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판매실적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실적위주로 지원하도록 할 것, 농가에서 생산한 벼중 수매가 안된 잔량에 대해서는 고향쌀 먹기운동등을 전개하여 전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양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는 한편 무공해 고품질쌀의 생산을 권장하여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증대에 노력할 것. 산업과는, 퇴비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지원 및 판로확보에 행정력을 지원해 주도록 할 것. 직속기관은 총 1건으로 세부내용은 농촌지도소소관으로,지역풍토에 맞는 경제성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전망이 밝은 호박즙생산가공사업등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할 것.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