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준비관계로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98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전에 자료좀, 1997년도 "문화유산의 해" 저희 충청남도가 15개 광역시도에서 성적이 아주 월등해서 최우수 도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국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도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이 상세하게 잘 진행이 되고, 짜임새있게 되었을 텐데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주시고, 다음에 227페이지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3건의 예산 내역좀 주시고, 다음에 281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5개소 내역좀 주시고, 다음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방스포츠건립기금 27억 내역이 무엇인지, 추경까지 아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우수선수 스카웃 계획이 비공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공식으로 답변이 되는지, 비공식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공개해도 될것 같으면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예산서 277페이지 충청남도 유림회관건립 했는데 건립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278페이지에 주요사찰 정비 26개소 12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도 자료로 주세요. 27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2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 도지회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방스포츠센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안 종합체육시설 건립부지내에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실내수영장......

어디요?

천안 스포츠센타 있지 않습니까?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내에.....

앞으로 2001년 대비해 가지고, 월드컵을 한다든지, 전국체전 할때에 그 부지내에 스포츠 센타를....

예, 그것이 다목적 체육관, 실내수영장, 전시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성공한다면 바로 이웃에 제가 아침에 동방마트라고 매장이 큰 백화점 개점식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바로 인근에 있어요. 바로 1km사이에,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손님도 나중에 그리고 버스, 그런 계획을 병행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알았어요.

다음에 우수선수 스카웃 문제는 저희들이 1억5,7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우수선수증원확보 대상팀은 도하고 시군청 체육팀입니다. 그러면서 우수선수 증원확보를 위해서 도청팀에 육상선수 3명을 증원하고 2명을 교체를 저희들이 하겠고, 시군청팀은 5개팀에 11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지금 서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서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까?

여기서 세워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98년에 준비를 할려면 늦은감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계획이 서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다행이 아니냐, 다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숨어있는 인재, 체육의 특기자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지 죄송합니다마는, 얘기가 힘듭니다만, 여기에 도민이 아닌 주민이 아닌 자녀나 이런 선수를 다른 편법으로 해서 스카웃 한다고 하는 것은, 스카웃이라는 어감이 발굴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요구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된 취지는......

물론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체육의 유능한 학생이나 발굴안된 옥석같은 기록이 저조하지만 훈련을 시켜서 당당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발굴을 해야지 스카웃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감이 본위원으로서 이상해서 그렇게 잘 매끄럽게 이 내용을 고쳤으면 비밀까지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본위원은 그랬던 거예요? 예, 알았어요.

부연해서 제가 자꾸 설명드리면 전국체전 하고나서 성적을 못올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감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줄이는데 체전을 치르고 성적은 올렸지만 선수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또한가지 얘기로는 조금 서둘러서 미리미리해서 이왕에 상위권을 확보한 '97년도 전국체전의 성적을 '98년에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착실히 되었으면, 그리고 또한가지는 참가를 못해가지고 기본점수도 못받는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종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선수만 발굴한 것이냐, 거기도 대처해서......

일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불참종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됐어요.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할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예산서 281쪽을 보면 아산공설운동장, 천안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지적된 제4항 천안종합운동장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또 지방비 50억, 채무부담행위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운동장 건립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러한 계획도 없는데 지방스포츠센타 건립을 위해서 27억원도 역시나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내에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도 지금 완벽하다고 볼수가 없다 말이예요. 위원들이 볼때는, 왜그러냐 하면 물론 2002년의 월드컵은 차치하고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운동장 건립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말이예요. 돈 20억 국고받고, 지방비 50억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센타 건립을 또 하겠다라고 해서 27억을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과연 그러면 내년도에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루어 지겠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천안종합운동장은 누차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위치나 규모같은 것은 전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비에 총 저희들이 35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290억 등등해서 지금까지 도비지원액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지금 국비가 20억원, 도비 50억원을 포함해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70억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아산공설운동장 건립은 아산시 풍기동에 부지 9만9,829평에 '97년부터 2004년 까지 사업비는 344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립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1시군 1운동장 건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면서 금년 시비 42억원을 확보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국비 4억1,000만원 지원은 공공체육시설 국비지원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아산시 공설운동장 국비지원 기준액이 10억2,4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혼합형, 소도시형, 중도시형이 있는데 혼합형은 군 및 인구 10만미만 시, 소도시형은 인구 10 15만, 중도시형은 인구 15만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2,4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스포츠센타는 원래 체육진흥기금이라는데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중복투자를 않기 위해서 스포츠센타에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을 넣어야 된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 주지말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넣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 내용설명보다도 천안종합운동장이 이게 모두다 마무리와 동시에 또는 병행해서 스포츠센타 건립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종합운동장 건립이 지금 70억,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국비 20억하고 지방비 50억하고, 과연 이 스포츠센타 건립을 할 수 있는, 그 내에다 한다고 하니까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과연 스포츠센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느냐......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병행을 하는데 되느냐, 아직까지 정지작업, 일절 않고 그냥 땅만 사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70억을 가지고 제반 기반시설을 갗춰놓은 후에 결국 스포츠센타 건립을 해야 될텐데 본 운동장과 같이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본 운동장부터 해야될 일을, 물론 병행한다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이게 되겠느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타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 기금 45억원을 지원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투자를 않고 '98년 부터 '99년 까지 천안시에서 100억을, 기금 45억에 시비 55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려면 내년서 부터는 시작이 같이 동시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 예산을 헛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인데 우리 동료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설명을 잘해 드리세요. 예를들어 천안시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는데 통상 운동장 건립기간이 40개월 정도로 잡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 4월에 일단은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로 지금 천안시에서 이번 예산에 얼마 부담합니까?

50억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채무 부담은 저희 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채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스포츠센타 건립은 기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세번째사항 충남학사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265쪽입니다. 충남미술대전 입상 우수작품구입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충남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작품수하고 또 작품마다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서 119쪽에 나와있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해주신 서산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건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화체육센타가 지금 어디어디 건립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예술단 운영지원하고 공주선화당 국악교실 운영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이것은 자료를 해 주시고, 예술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악기교체되는 구입비가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277쪽에 지방문화재 보수하고 정비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질의해 주신 충남학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사업, 주요시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95년 10월 건립위치를 상대동에서 구암동으로 변경하면서 지연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설계완료를 하고 '98년 12월 완공목표로 해서 건설업체도 전부다 정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대책은 총 사업비는 48억원으로 국비가 40억, 도비가 8억원이며, 지금까지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도비 8억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도비 8억원은 조경이라든지 담장설치,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미술대전 입상 우수작품 구입 건입니다. 충남미술대전 우수작품 구입은 향토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 충남도립미술관 건립을 대비해서 미리 작품을 대비하고 있는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지금 구입 보관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 12점이 되겠습니다. 보관은 저희들이 보관공간이 없어서 청내 실과의 적정공간에 실과장 책임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들은 돈은 12점에 2,400만원, 평균 한점에 100만원꼴 내외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술대전 6개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사진, 서예, 공예, 조각이 분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산농어민 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사회기금 11억 삭감된 이유인데 위치는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97년 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이중에 마사회 기금이 11억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94년 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서산시 인지면에 건립할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산시군이 통합되면서 서산종합운동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건립위치가 갈산동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사유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니까 중앙에서 기금을 안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신청을 하게 되면 내려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5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타 시설확충 및 보강이 2개소거든요? 어디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부여 외산면의 야외수영장, 청양에 문화체육센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주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본 취지는 도내 1개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올 중반에 저희한테 올려라 해 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문체부 예산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임이 통보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화당이라든지 예술단 운영관련 문화재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전위원님한테 주세요?

예.

노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

269페이지에 봉성홍경사비갈 5,950만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인지 사업계획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71페이지 직산현 관아 4,500만원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보수내용,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75에 보면 이충무공동상건립이 있는데 4억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소요 내역과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천안의 지방스포츠센타 이것도 예산소요내역과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같은 페이지 28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간이농구대 3억1,000만원도 사업장별로 내역을 3억1,000만원이 몇 개소에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285페이지에 게이트볼장 1억500만원 이것도 1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사업장별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서면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지 시군이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지는 저희 도내에 이런 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팀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내에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내에서 사전에 출연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서 심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도 대회를 해 가지고.......

언제쯤에 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우수 민속팀을 추천을 받게되면 우리 도내에서 전문가들이 그중에 선정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아직 시기라든지 이것은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연대회를 사전에 농악예선대회처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출전가능성이 있나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부합하다고 결정된 시군하고 협의해서 또 내보내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이 경연 대회에 추천해서 내보내고 싶어도 시군의 협조가 없이는 내보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경연대회에 나가도록 팀이 지정 받으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하고 분위기나 동네나 그 지역에 특수성으로 봐서 농촌지역에서 이것이 선발되면 1년농사를 못짓는 그런 형편도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홍성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국우수상을 받아서 충남의 명예를 올린 그런 적도 있는데 사전에 투자를 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는 나가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민속의 고유한 풍습을 남기는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사전에 1년이나 2년전에 우수종목으로 가능성 있는 것을 2 3개 미리 지정을 해서 처음부터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나 시군이 협조하고 적극성을 띄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을 안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그러니까 한가지 출품을 하더라도 충청남도 고유의 민속경연대회의 시상도 하고, 주민의 호응도 받고 그 지역에 무형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든 하여튼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임박해서 연습하는데 5,000만원씩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조금씩 투자를 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를 해서 성적도 올리고 상금도 타고, 또 지방주민의 사기도 올리고 해서 15개 시군이 서로 경합해서 이 대회를 내보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선행되어야지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마지못해 나가서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는 취지도 없고, 발굴하는 목적도 안맞는다, 그렇다면 여기는 여러가지 백제문화권에 부합된 그런 향토사료를 연구해서 경기를 충분히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만약에 시군에서 미흡하다면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1년전이나 2년전에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내보내면 체육대회 성적도 올리지만 경연대회 성적도 같이 병행해서 올려야 문화체육이 공존하고 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직은 안 서있죠?

예.

그리고 또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팀웍이 맞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지정이 늦고 출전은 다가오고 농번기는 오고, 시군의 예산은 부족이고 하니까 출전이 늦어지고 급조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서 잘 안되는데 이왕에 계획을 세웠다면 치밀한 계획속에 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외년도의 상록수림해서 3,6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무를 심자는 얘기입니까? 269페이지......

보호책 설치..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그냥 상록수림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자는 얘기인지 나무를 캐자는 얘기인지 알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연산 오골계는 뭐예요? 4,200만원, 그 밑에......

이것은 계사, 말하자면 닭장 오골계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개축 2개동......

그런데 이것도 문화재예요?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인데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줘요?

천연기념물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국비하고 시군비만, 별것 다 지원하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우선 자료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에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해 주고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운영상태를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이것을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도 하나 보관하고 우리도 하나 주세요. 또 한가지는 우리 백제문화권 행사할 때 공주가서 보니까 충남이 지정하는 육성하는 농악대나 취타악대 같은 것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 같은것 없어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농악대라는 것이 자기 고장마다 형식을 갖춘데도 있을 수 있고 흉내를 낸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 농악대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농악대도 좋지만 각 고장마다 특색있는 농악대, 지금 지적해 주신대 로 대표가 될만한 서로 어느 타시군에서 행사를 할때 초빙해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계획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행사에 악대들을 불러다가 연주를 협조받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자꾸 부담하더라구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취타악대나 농악대를 불러서 그 사람들 와서 하면 좋잖아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가 되나요? 오늘 오후 4시전까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12월 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며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구조구급장비 확충등을 통하여 도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병행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자료를 먼저 주시면 좋겠네요. 추경예산 검토의견하고 '98년도 본 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가지에 대한 답변서를 서류로 주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헬기 구입액이 이월되었지요?

예.

그러면 '97년도에 헬기 임대사항 있어요, 자료......

임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도 아무 계획없이 헬기를 살 계획도 없고 헬기 대신 다른 장비를 임차해서 쓸 계획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임차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헬기를 못샀는데 헬기대신 다른 부대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헬기대신 다른 장비를 사용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임차해서, 무료로.

그렇지요. 경찰청 헬기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무임차해서 썼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고 '98년도에는 제대로 헬기를 못사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불편하니까 민간의 헬기를 임대하든지 그럴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획 없습니다.

됐어요. 있다가 시간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지금 전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자료보다도 이 검토의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줄 수 있지요. 추경까지 4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즉시 답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및 파출소 연료비중 예산절감으로 너무나 감액을 한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수준보다 월등히 많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서 타부서에서는 감액을 안했는데 우리는 30%를 감액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료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산소방서장 관사 임차료는 4,000만원 예산서 계상되어서 임차료 부분은 재산증식 차원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관사를 사놓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도의 형편상 사지 못하고 임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3대는 보령 소방서 서천 파출소, 서산 소방서 태안 파출소, 아산 소방서 예산 파출소에 각각 1대씩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덕 파출소 청사 신축이 늦어져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합덕 파출소 청사신축비만 서 있는 것이고 부지 매입비가 예산에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조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은 당진군에서 합덕 파출소가, 그것이 건물 토지 합해서 당진군유지입니다. 당진군에서 군수가 합덕 파출소 청사를 짓기 위한 대지를 매입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내용을, 이것을 읽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2,588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다라고 하면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기존 예산에서 30%까지 절감을 한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30% 절감해도 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1년을 보낼 수 있냐고.

이것이 대개가 기름값인데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추경에 반영은 좋지만 당초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쓰겠다고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이 예산을 안 주면서도 30%까지 절감했다고 하면 당초에 100%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진짜로 주먹구구식 가상적인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작년도보다 훨씬 이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제로"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거지 같은 소리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세워서 위원들한테 내놓아야지 30% 까지 절감을 해서 예산서로 내놓았다라고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100% 예산라는 것은 허위 예산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하셔야지 읽는것 정도로 질의에 답변이 되겠어요. 어떤 추경에도 반영시킬 요인이 발생해야 된다, 즉, 유류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든지 어떤 사유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한 30% 절감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다 반영한다.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지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관서를 운영하는데......

안해 주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논산소방서가 없다가 생겼다 신설되었다 그러면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월등히 많았다는 답변이 뭡니까

우리는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대기소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결국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적정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다라고 해서 30% 절감을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되는데 답변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추경할지 안 할지 알아요? 예산은 본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추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득이할 때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추경을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을 짠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장은 해마다 이렇게 편성합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짜다 보니까 경상비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경상비고 뭐고 예를 들어 연료비라든지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올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 내년 겨울이 더 추울지도 몰라요. 연료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왜 30%씩 줄였냐라고 질의하셨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답이 되는 얘기냐고. 여기서 그냥 대강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를들어 참 우리나라 자체가 경제난이 심각하고 지사도 10대 시책을 지난 21일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절약시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0%씩 줄였다 이 정도 대답으로 족한거에요. 내년도 추경 얘기가 왜 나오냐고. 추경때 올릴려고 지금 짤라 놓았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 말이에요. 추경때 위원님들이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에요. 다른데에서 쓸 거에요. 주머니돈 털어서 쓸 거에요. 소방본부장 답변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3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도 연합회 운영경비가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꼭 진짜 필요할 때만, 필요한데도 제대로 예산을 못쓰고 지금 여러 가지 긴축 예산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왜 내년도 예산에 굳이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단체 보조비로 해서 다 해마다 나가는 돈인데 왜 소방본부 예산으로 2,000만원씩 부담이 되느냐.

'96년도에도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풀예산으로 서 있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소방본부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 예산에다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2,000만원을 다른데다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왜 여기다 세웠느냐. '97년도 예산에는 저쪽에 있었는데, 어차피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운영경비로 돈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왜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2,000만원을 짤라 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죽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섰던 것인데 '97년도 예산만 기획관리실 풀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마찬가지 답변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적으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됐지만 '99년도 예산부터 저쪽 기획관리실 풀 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차 추경에도 보면 연료비를 500만원씩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하게 예산확보할때 본부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답변 도중에 말았는데 헬기가 어차피 '98년도에도 구입 안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살 수가 있지요?

내년에?

그럼요.

내년 언제쯤에?

이번 12월 12일날 입찰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금년내에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외화의 비율이 높아도 살 수 있다.

살 수 있습니다.

헬기 산다고 여러번 본부장님이 약속을 했어도 헬기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박태산 위원이 본회의에서까지 도지사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틀림없이 자신있게 우리 본부장님이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시한이 금년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입한다. 내년에 헬기가 들어온다 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냐.

내년 9월쯤이면....

그러니까 헬기를 내년에 구입하더라도 9월달에 도입이 되면 9월까지는 헬기가 없는 것 아니예요. 없다면 이 헬기 구입하지 못한 공간 동안에 헬기 대신 대체장비 활용계획이 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안 서 있습니다.

'97년도는?

'97년도도 그렇습니다.

서 있잖아요. 경찰청하고 군부대하고 임대로는 안 주지만 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98년도에도 헬기 구입할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계약이 성립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 하는 것은 그렇게 임차 무임을 해서 하니까 일요일날 동원이 안되는 헛점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월달에 헬기가 구입될때까지는 좀더 세밀한 대체 헬기 장비활용 계획을 세워서 도위원님들이 전부 자료 요구했는데 민간인 헬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몇군데 정도는 민간인한테도 이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떠냐 이 얘기예요.

이미 군부대라든가.......

군부대는 계획이 되어 있고 민간인도 대기업인이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긴급하다든지 이런때는 민간인 헬기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현재는 임차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충청남도에 산재해 있는 여기에 소재지에 있는 대기업이라면 충청남도 도청에서 임대를 주던 안주던 헬기를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에 협조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교섭이나 여러가지 부족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해 볼 용의가 있어요?

글쎄요. 리스사가 있는데요, 리스사에서 임차 하는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는데 '98년도 헬기 구입할때까지 우리가 당신네 것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서면상의 계획을 하고 우리가 9월달에 도입해서 그쪽에 필요하면 우리가 빌려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넓은 생각을 가지고 헬기 장비 대체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었구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 검토보고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무 소리도 않고 있을려고 했더니 헬기 구입을 금년내에 계약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번에 12일날 낙찰되게 된다면 가능하지요.

본부장님 명시이월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왜냐 "헬기 구입비는 환율인상 및 가격상승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라는 얘기가 있고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금년에 계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정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면 명시이월시켜야 하고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런 문제는 소위 도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과정이라면 소방본부장이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답변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두가지를 요약해서 묻겠어요. 헬기를 12일날 재입찰을 한다,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헬기 기종과 규모가 같은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더 작은 것으로.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이 뭡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세웠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요인도 발생해야 될텐데, 델 412기종을 사시겠다, 또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당시에 이런 기종이 좋으냐 아는바대로 알아 보니까 가장 우수하다, 또 그 정도 가지면 50억의 예산을 가지면 사겠느냐, 사겠다 지금 환율인상,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인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이 기종을 사야만 좋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노력을 했었지요

물으니까 했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사실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사야 될 것이지, 속담대로 그 물건에다 돈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돈에다가 물건을 맞출려고 한다, 사람에다 맞추어서 옷을 입혀야지 옷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유찰된 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님도 델 412기를.....

그러면 그 기종을 위원님들과의 약속, 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지사님한테 질문사항,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내용대로 그 기종을 놓고 입찰에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종이 틀립니까?

기종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나 지사의 답변은 뭐가 되지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앞으로 환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달러 환율을 임의로 우리가 조작을 못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달러가 환율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추경에다 거기에 소요되는 만큼 요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거야. 소요예산액에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지요 하고 뚝 짜르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런 노력을 해서 위원들과의 약속,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물품이 우수해 헬기자체가 우수하니까 이것을 사야겠다는 의견을 가졌으면 그 우수한 것을 사고 또 위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당시 유찰된 후에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50억 범위내에서는 이 헬기를 사지 못하니까 결국 질이 낮은 헬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사를 말씀드리니까 지사님은 "안된다 당초대로 델412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지사님도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헬기를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은 계획대로 사라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기종을 바꾼 거예요.

아니지요. 나중에 여러가지......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박태산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 기종대로 계획대로 사라 하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의도였는데 그렇게 본부장님도 의사를 전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은 예정대로 사야 겠다는데 기종이 나쁜 것으로 사자고 본부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이예요.

사실대로가 아니라.

지사님이 이제......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만1,000명입니다.

계룡출장소 현재 채무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375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사용료수입중에 기타사용료에 상수도 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예산을 잡은것 같아서, 어떻게 수입을 너무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376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로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사 신축비로 계룡공영개발에서 10억4,200, 차입금으로 해서 계룡 시청사 신축비 청사정비기금에서 또 25억, 국가적인 경제난이라든지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입장에서 차입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청사신축건립계획 있죠? 계획좀 한번 밝혀주세요. 389쪽에 보면 계룡대 협력업무 추진해서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43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난때문에 지금 외화를 절약해야 된다고 전 국민이 나서고 있는데 이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계룡농업경영인연합회 직판장시설로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461쪽에 보면 영업수익에 택지매출수익 공단용지 매출수익이 있습니다. 예상수익을 너무 늘려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난때문에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경기전망은 부동산경기는 계속 침체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상수익을 늘려잡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수입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9억7,50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택지분양 할부 및 연체이자로 해서 2억9,799만8,000원을 계상한 사유좀 밝혀 주시고, 470쪽에 보면 광고선전비에 엄사지구와 금암지구를 별도로 따로따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비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2개를 한꺼번에 엄사, 금암지구를 한꺼번에 광고를 함으로 해서 광고비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을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477쪽에 보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조서에 보면 장부가격하고 처분계획 액과 관련해서 처분은 언제 하는 것인지, 장부가격이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공시지가는 언제 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계룡대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들 진정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진정서 사본하고 계룡대에서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규래 소장님 답변이 됩니까? 별도의 시간을 드려야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추경하고 같이 검토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부......

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중에 안되죠? 사본이라면....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진정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진정서도 없고, 처리한 바도 없습니다.

진정도 없고, 처리결과도 없고......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룡대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식으로 계룡출장소에 접수된 것은 없다......

없고요, 그것은 언론도 일방적으로 보도했지 실제 그 지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도 신문기사정도만, 스크랩만 해 놓은 정도.....

스크랩만 해 가지고 돼요. 동네민원인데.....

그런데 주민들 중에서는 민원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면 해당 언론사에 왜 민원이 없는데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의는 저희들이 했죠. 전화로, 얘기로 하고 말았죠?

누구한테 했어요?

관련부서에도 하고 군부대도 하고......

누가 어느 기자한테 했는지좀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파악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동네민원이 있으면 계룡출장소로 정식으로 접수가 안돼도 가서 파악을 해야죠?

주민 민원이 없었어요.

민원이 없이 그런일이 발생을 할리가 있냐고, 또 환경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언론에서 오래동안 얘기했고, TV에서도 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없었어요.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책임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일어난 일, 파악을 해봐야죠, 소장께서...... 동네주민들한테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접수가 안돼도 소장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것 아닙니까? 만일 언론에서 했으면 언론에 잘못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를 한다든지 직접 그 담당기자를 불러서 사과를 받든지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죠.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한게 없고......

글쎄, 공개적으로 얘기 한 것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저희가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저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소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만있으면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누구입니까? 주민들이 다 세금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다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적에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언론이 보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정순평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시 계룡대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죠? 그러면 밑에 실무담당자를 시켜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알아 보셨어야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이 말씀이예요.

내용은 저희도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밝혀주세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소장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냥 밝혀 달라고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말이죠 답변하실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런식으로만 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97년도 보다 신년도 예산이 약 7%가 증액되었죠?

예.

그런데 경제개발부분에 이 분야는 하나의 민생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97년도보다 '98년도가 전반적으로 금새 말씀드린대로 약 7%를 증액예산 편성을 하면서 유독 경제개발 분야에 26.4%나 감한 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하수도정비사업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하고 직접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국궁장 신축을 2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과연 꼭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이것은 종전의 질의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생 문제인 경제개발분야에는 이렇게 줄이고, 이런 분야에 2억2,000이나 투자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을텐데 설명좀 우선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궁장 사정신축이 시급하냐 하는 박태산 위원님께서 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설치장소 완공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궁장의 위치는 계룡대 남쪽 입구 왼쪽 무궁화 동산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심고 옛날 신도안에 있었던 각종 유적비 같은 것을 모아 놓은 공원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장리인데 약 3,000평의 군용지를 계룡대에서 사용 승락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궁장을 설치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군인가족들과 군인들이 같이 화합도 도모하고 전통무예도 익히고 또 체력단련도 하는 장소로써 궁도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여러차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군부대에서 그 땅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현재 이 자리에 터를 밀어 놓고 사대를 설치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궁장은 현재 군인들도 활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군인가족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 지역에 각 시군에 다 있고 각 시군도 큰 읍단위는 다 있는데 국궁장 설치를 꼭 원하는 처지인데 마침 저희가 군인가족이나 군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늘 모여서 화합이 되고 한뜻이 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장으로써 국궁장 신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서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좋은 얘기다 해서 그쪽에서도 국궁장이 필요하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저희가 부지 정리를 하고 사대를 설치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신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 사업계획 여러군데 대해서 정말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으로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원주민과 군인과 또 새로 들어 온 외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서는 이 이상 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마침 군부대에서 3,000평이라는 큰 땅을 저희한테 주고 그래서 이런뜻을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했더니 좋겠다고 해서 사정을 하고 지금 잔디를 심어야 되고 여러가지 보수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장소만 마련하고, 사대만 마련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어요. 주민 화합차원, 군인과 주민과의 화합차원 등등을 말씀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그 소유가 국방부 소유지요?

땅은 국방부 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소유지 땅에다 이 운동시설, 고정시설물을 시설 했다가 즉, 자그만치 2억2,0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 국궁장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고 군이 또 그 땅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할때는 결국 국궁장을 폐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손실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즉 어떤 도의 소유가 되었든지 아니면 계룡출장소 소유의 땅에다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국방부 소유의 땅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때 어느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지역은 국방부 계룡단에 많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산 밑이고 저희가 조성한 공원옆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장래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쪽에 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고 그 쪽은 일단 공안지로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산 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는 계룡대하고 다른데 안하고 떨어져서 외부로 노출된 지역여서 특별히 군산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좋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입암 처리장 조성사업의 공정과 민원발생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금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총 52억이 투자계획이고 면적은 약 8,000평이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부지정지 작업 그리고 부대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토지매입은 90%를 완료했고 10%가 지금 완료 안되었는데 기공승락은 이미 100%징취했기 때문에 10% 잔여초래된 것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변 매립장 주민들이 약 20일간 장비와 인력투입을 저지하고 저희가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20일간 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이해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 역을 정말 전원도시로 손색없는 도시로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해도 없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느냐, 지역의 유지들과 공무원들을 계속 설득을 했더니 이해를 해 주셔서 20일만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지역이고 어느 쓰레기 매립장 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20일만에 주민과 완전히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다른 지역에 없었던 특수한 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의 제어 시설 중앙 감제제어 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일 평균 생활 오폐수를 1만5,000톤 처리하는데 1만5,000톤 처리하는 모든 처리과정을 90%를 전산 제어실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이상을 제어실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 감시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감시나 제어시설이 안되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수질관리가 어렵고 미생물 배양균들이 일시에 죽어 버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감시카드가 현재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나면 90% 이상을 거기서 제어하고 있는데 처리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구입해 오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조치로 비상용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계룡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직판장을 설치하고 도 지원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총 시설비는 얼마이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출장소 역할은 뭐냐 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신시가지인 금암 지구에 이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한 구좌당 300만원씩 이 사람들이 돈을 거출해서 부지 100평을 살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건축비 2억원 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이분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건평 50평 짜리 2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농민이 판매대금 2%를 징수해서 직판장 관리비로 사용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을 실명 규격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 가격으로 인수해서 지역농산물 소매상에 공급하고 지역 생산물을 도매시장가격과 소매시장 가격 중간가격으로는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의욕에 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역농민 생산품이 실제적인 실명, 그리고 손색없는 규격품으로해서 거래되도록 지도하고 또 직판장 운영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여기서 다른 상인들에게도 팔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매시장 가격과 소매시장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품질보증해서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금암지구 조성사업이 '97년말에 완공되는데 내년도에 약 73억7,000만원이 더 투자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이 73억7,000만원이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의 순수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12억6,000만원이 있고 농지전용 부담이 약 31억이 있고 또 공사 끝나면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3억5,600만원이 있고 분양 홍보비 이런것도 전부 합쳐서 약 49억9,000만원 50억원이 소요되고 또 금암시가지하고 호남선 철도 입체교차시설하고 연계를 하는 접속도로와 교량공사비가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암시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그런 잔여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에 내야할 농지전용 부담 같은 것이 아직까지 안 내고 있었는데 내년이면 공사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커서 공사 끝난 뒤에 하자고 연계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물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입암 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에 경영분석을 참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입암공단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약 11만평 규모로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투자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의 공영개발사업로 추진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역의 경험을 참고 삼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단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보상금, 공공요금등이 감액조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2억7,3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직급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균 호봉으로 산출 편성하는 법적 경비로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편성한 법정경비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계상할때 과다하게 계상되어 지침에 의해 다시 재산정 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공익근무 요원이 15명이었는데 9명이 제대하고 현재 6명이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제대한 9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등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은 월평균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1회 추경시 부족분 2,7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엄사 신시가지하고 군인가족들이 거주하는 남선지역의 가로등을 "한등 건너 한등켜기"를 실시해서 전력절감액이 1,100만원이 발생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같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 신시가지가 있는 엄사지구에 학교가 부족해서 중학교를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 개설과 연계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이 학교를 도시계획으로 바꾸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등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적용해서라도 내년 3월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강온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108억7,800만원이 추경에 감액조치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금암택지 분양은 저희가 전부 판다면 2,0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25억원 어치가 분양되었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약 34%, 금액으로는 26%가 지금 분양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택지는 4년, 그리고 기타 상업용지나 또 일반 주거용지는 15개월에서 3년간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금액은 분양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인근대전지역에 택지 물량이 과다하게 나오고 또 투자가들이 내수선호를 이끌어갈 호제가 미약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계상했던 것이 이번에 수정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금암지구가 연내에 준공되고 남북간선도로가 완공되고 계룡청사가 신축되고 계룡산 인터체인지가 착공되고 호남선 철도입체 교차시설이 착공되면서 입암공단과 대실지구가 사업 계획이 착수된다면 이 분양이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께서 지방채 차입 현황과 상환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차입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현재 1,668억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은 742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남은 것은 92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1년까지 년도별로 지금 상환계획이 짜 있어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6억6,200만원이 상수도 세입에 책정되었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 급수 인구가 2,700세대가 있습니다. 남선리 군인 아파트에서 지금 육해공군 관사에서 이 급수를 2,100세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가 450세대가 더 급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대강해 보니까 6억2,200만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입주주민이 늘고 또 상수도 시설 공급을 받고자 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부담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 예산과목에 아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97년도 예산과목은 수수료 수입란에 1억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이 농지전용 부담금이 징수교부금 수입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과목이 1억8,300만원이 서 있고, 금년에는 65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96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7년도에 세입이 많이 잡혀 있고 금년에는 대강 개발되었던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잘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룡 신청사 신축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청사 여건이 열악하고 먼저 오셔서 감사해 주셨습니다만,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에 구조가 나빠서 불도 나고 저희가 욕본 일도 있었고, 현재 2층 회의실 같은데는 200명 이상 들어가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인원제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청사계획이 수립된지가 오래되고 기본설계까지 되었는데 계룡신도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실망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1,650억이나 들여서 개발한 금암 택지지구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도 신청사 신축은 아주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으로 그 동안 33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1만6,000평 부지를 샀고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35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골조공사와 배관시설등 건축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청사정비기금이 25억,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 개발이익금에서 10억이 내년 35억4,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는 청사정비 기금 25억, 개발이익금 1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몇억이 들어간다구요?

35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더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대비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35억4,200만원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계룡대 협력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저희가 계룡출장소장 저희 개발담당관 총무과장하고 그쪽 3군 본부 사령들과 부사령들 해서 분기 1회씩 계룡대와 저희 지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협의하고 토의합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있고 또 중령, 소령과 저희 담당과장들과 지역유지들과 협조회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를 사안별로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협조는 잘되지요?

예,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가세요.

농업경영인 직판장 설치는 아까 검토의견 보고로 같이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직판장 시설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00평입니다. 2층 규모로 50평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4억5,000만원입니다.

반쯤 대주는구만.

예, 자기들이 2억은 땅을 사고.

농업경영인이 몇명이나 돼요.

저희 지역에 51명이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네요.

이 분들이 계룡산 엿공장도 자기들이 모여서 사업을 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

저희 지역은 시장군수 산하가 아니고 도 직할사업소 산하로 되어서 농업경영자들,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해서 그 동안 해외여행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어민단체들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계룡출장소가 된 이래 작년에 처음 한번 갔습니다. 올해 또 한번 가자고 했는데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한번 가라,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안하고 격려하고 해서 또 선진 농업을 시찰하고 배우려고 해서 내년에 격년으로 해서 두번째, 계룡출장소가 생긴 이래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명 갔어요?

16명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를 걸쳐서 스위스까지 갔다 왔답니다.

여행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요? 내년에는 몇명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7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농업경영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시장군수 산하에 있을때는 농어민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런데 제 말씀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선 시장군수 소관하에 있는 농업경영인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계룡출장소 인구 2만1,000명에 농업 경영인이 51명인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도 그 동안 농촌 부분이 소외되어 왔었는데 격려 차원에서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자가 '97년도 보다 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한 200억 이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600억 가까운 돈을 갚느라고 여유자금이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저희가 낮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지분양 촉진을 위한 신문광고는 엄사지구와 금암지구는 같이 하지, 엄사지구, 금암지구 따로 나누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양지구가 위치, 가격, 특성상에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 부분을 절약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씀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계룡출장소내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아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중요재산 취득 처분계획에 관한 내역중에서 취득액은 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시점의 취득액입니다. 돈을 주고 주민들한테 사들였을때의 그 가격입니다. 장부 가격은 사업기간 동안 택지개발에 소요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분금액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가격을 회계 용어상 취득에 장부가격 처분계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분계획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투자금액하고 산가격하고 거기에 투자금액하고 적정 이윤까지 포함해서 공인회계사가 감정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다 감정한 가격이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인회계사 감정한 가격가지고 깍아주지도 못하고 내려 주지도 못하고 그 선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소장께서 물론 경기 불황이 지속되니까 가능하면 자산을, 땅을 파는데, 좀 비싸게 팔아야지 재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파는 시점을 잘 택해서 팔아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기채를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서 이익이 자꾸 감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팔리기만 하면. 저도 손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를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개발용지를 분양할때 사는 사람의 희망에 따라 할부로 대금납부하게도 하고, 이렇게 할부로 대금 납부를 할때는 납부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붙고 기간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반 추세에 따라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측하거나......

이것은 저희 예측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대강 예산편성 하느라고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계룡대 체력단련장 사항에 대해서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도 하시고 저희가 깊이 챙겨야 되는데 미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국 보도제작국이 도에서 체력단련 시설장의 도시계획 변경할때 문제점으로 된것이 뭐냐하면 계룡대 체력단련장 조성경위가 뭐냐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이것은 육군 참모총장이 자체 체력단련 시설로서 결정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계속 답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계룡산 국립공원및 문화재 보호구역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립공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은 처음부터 빠졌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특별히 없습니다. 군사시설로 되고 또 그 안에 있던 비석이니 이런 것은 다 나오고 다만, 주초석만 남았는데 주초석지역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골프조성이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제척된 지역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해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분들은 방송 지침이 결정되면 그대로 주장하는데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홀 골프장을 증설하게 된 이유는 자꾸 뭐냐고 묻는데, 저희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18홀 골프장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계룡대내 일반 장교와 군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판단은 육군 참모총장이 판단해야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왜 그것을 않느냐고 자꾸 이렇게 묻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것도 자꾸 시비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이용객이 군인이 30%, 민간이 70%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저희한테 따지길래 이것도 직장 체육시설로서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체육시설에 우리가 민간인이 많이 가는데 군인이 많이 가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예비역 장군들이나 대령들이나 이런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분들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도 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두가지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공원구역은 침범하지도 않고 민간인들이 살았던 밭과 집과 주택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 토담이나 흙담이나 이런것이 그냥 있고 아카시아등 잡목만 우거졌는데 오히려 깨끗이 환경정비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다음 체력단련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오폐수는 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가지 않고, 비는 그 안에 조정지를 만들어 거기서 전부 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특별히 없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주민공람도 하고 공청도 했고, 또 하나는 논산시 의회 의원들한테 그것을 전부 협의하고 그 분들이 와서 현지 조사도 다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리적으로 주민과 사는 거리가 멀고 또 하나는 두계천이 지금 오염된 것도 없고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가 잘되어서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자꾸 부정적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 현재로 보아서는 우리가 삼군 본부가 여기와서 상당히 서울이나 진해보다는 열악한 환경 조건하에서 국방 중추기관이 왔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나친 것 아니냐,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실제하고 주민정서하고 거리가 있는데도 자꾸 주민들을 팔고 하는데 실제 저희 지역에 와서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은 계룡대 골프장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문제, 언론사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는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때 우리 출장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응을 했는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논산시 의회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의회와 계룡출장소의 관계는,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점이 관계가 있느냐 하면 논산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논산시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논산시 조례가 상당부분 저희와 겹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번 계룡대 골프장 도시계획 변경할때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할때도 논산시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법상으로 상당부분에 의회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는 제가 가서 논산시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 줄, 질의답변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예우상 1년에 한 두차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요. 그리고 제생각에는 계룡대 골프장은 예를들어 계룡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저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벽했을때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아,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전에 소신껏 반대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 저희가 그쪽에 계룡협조회를 통해서 합동으로 지금 농약사용이라든지 잔류라든지 기타 하수문제를 늘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61쪽 아까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461쪽 계룡공영개발 세입 부분에 택지매출 수입하고 공단용지 매출 수입을 조금 늘려 잡은 것 아닌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요즘 IMF사건이 나고 나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은 10월달 이전에 했고 IMF 사건도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늘려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다소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논산시하고 제가 판단해도 조금 늘려 잡았어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논산시 의회하고 관련있다고 논산시 조례에 상당부분을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조례에 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계룡출장소가 2011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11년까지 예상 인구가 어느정도 돼요?

1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추세로 보아서 과연 가능할지 걱정도 되고 이것이 계룡출장소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그래요. 해마다 우리 도에서 계룡출장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선 15개 시군에서 사업비 1억, 2억을 더 가져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 1인당 평균 잡으면 투자비가 계룡출장소가 한50배가 넘어요. 5개시에 1개 동인구 그 정도 되는 인구수로, 다 만들어 놓으면 대전광역시에 어떤 배드타운 역할 밖에 못할 것 아니냐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청사진하고 달리 그래서 이것이 논산시 승격해서 논산시가 나름대로 개발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심각하게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음으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먼저 답변 해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부분입니까?

경제 개발비를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편성한 이유......

죄송합니다. 경제개발비가 42억이었는데 31억원으로 26%나 올보다 감액한 이유를 지적 해 주셨는데, 아주 예리하게 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개발를 이렇게 26%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호남선 철도입체교차시설이 올해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호남선 철도입체 교차시설로 당초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으로 그래서 이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안들어 가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중에서 민방위재난관 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5,000만원이 줄은이유, 또 급수시설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개소를 설치하는지, 또 VTR제작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재난재해 위험지구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금년도 계획, 그리고 추경에도 역시나 VTR제작비가 감액된 내용 이유, 또 전압자동조정기가 취득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다가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유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국장님!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감액된 이유, 그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줄어들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고보조비는 비상급수시설과 다음에 민방위대피시설, 민방위 교육장시설 추진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급수시설 1인당 소요기준이 대폭 감소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해놓은 그것가지고도 비상시에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소요가 발생하는 1 2개소 정도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소되게 된 근본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급수시설 사업비 6,000만원은 내년도 정부보조 지원이 2개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개가 내려왔었는데 2개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2개에 해당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TR제작은 민방위에 대한 홍보용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작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교육내용의 시나리오라든지 그와같은 사항은 확립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계획도 내년도 계획은 지금 시군에 시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분석을 해야만 지역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금년도 기준과 마찬가지로 5개 시군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대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VTR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계약과정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계약과정에서 감액이라니요?

일반경쟁 입찰 과정에서 제한적 최저입찰가로 낙찰됨에 따라서 낙찰가격 변동에 의해서 1,150만원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압 자동조정 변경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경보통제소 상황실내에 설치되는 전압자동조정기는 전압변동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비로서 민방공 경비장비의 안정된 동작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과목으로는 장비구입만 가능하고 시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필요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는데 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VTR입찰가가 얼마였었습니까? 잔액이 1,150만원이라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서는,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3,35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4,500만원이 섰었는데 낙찰가격이 3,350만원이 되어 가지고 1,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우리 민방위국장 세입은 국고보조금에는 전혀 없고, 세출예산도 7억여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서가 왜 2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다른데는 다 합쳐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조 좀 해 가지고 하나로 하지 책을 두개씩 만들었어요? 이것도 낭비예요.

죄송하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협조를 사전에 해서 이런것도 절약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종이 한장도 절약을 하세요. 몇 가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불과 시간적으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받은 내년도 '98년도 예산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로 그쪽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같은 것은 제가 예산서 쭉 보니까 여기저기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800만원 해 가지고 결국은 합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시책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방에 갈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년도 9월중에 하루를 택해서 민방위 대원, 주민등을 참석을 시켜서 경연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시군별로 나눠서 하는거예요? 한꺼번에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경연대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여러군데로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영세가구 노후 불량설비 자료 구입해 가지고 4,307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내년도 시책에는 8,6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반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앞에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과목을 나눈 이유는 시상과 수용비, 급식비가 사업비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세울수가 없습니다. 시상비와 수용비, 급식비는 과목을 따로따로 세울 수 밖에 없는, 예산지침상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대로 민간실비 보상금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시상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상금, 또 재료비 100만원은 실기경연대회를 하는 재료비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이것은 요원들 경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플랭카드를 붙인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세가구 지원하는 사업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동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한 것은 이것을 시군하고 도에서 각각 50%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시군비 까지 포함시켜서 표시가 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서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자체 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게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한 금액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은 앞으로 분리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지구 지질조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질의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올 사업이 천안, 공주, 서산, 서천, 홍성 5개소 했죠?

예.

내년도 지질조사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어요? 선정도 안 해 놓고 무조건 5개소 한다고 하면 돼요?

이것을 당초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대상지를 현지에 가서 조사한 뒤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5개소 정도를 1개소에 1,000만원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도에서 5,000, 지역에서 또 각 시군이 1,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은 올라와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대상도 아직 안 올라 왔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많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아서 되겠어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의 추진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현지 진행사항을 검토보고하는 과정에 내년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성립 임박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임박해서 추가로 막연하게 집어넣으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정책결정 차원에서......

이런 대상이 있어서 요구가 있고 해서 필요성이 여러부분을 검증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때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것도 없이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것 같다, 예산요구가 내일까지 마감인데 빨리 올려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잘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4쪽에 과태료 수입은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소방본부 예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위원님들 책상에 민방위 소식지가 8월달, 9월달 두달치가 와있는데 10월달것 안 만들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배포를 했는데 소장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소식지 내용을 표지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변동되었다 하는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 소식지라든지 만약에 여분좀 있으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돼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접하게 되고 애정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수시설비가 6,000만원 국비 3,000, 도비 3,000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국비가 3,000이고, 지방비 시군비도......

현재 6,000만원 예산중에는 국비가 3,000만원 하고 도비가 3,000이라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부담이 얼마나 돼요? 50%입니까? (○의석에서 35%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몇 미터 용량 얼마기준으로 계약을 합니까? 발주를 할때는 용량은 얼마, 깊이 심도는 얼마 이것을 계약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용량이 나오면 인원을 곱하면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얼마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하느냐, 심도는 몇 미터, 수량은 얼마 그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무조건 뚫고서 20m건, 50m건 뚫고서 몇 천만원 주는건 아니잖아요?

1일 대략 100톤이상 취수가 가능하고 지하 100m이상에서 취수가 가능한 지역.....

그러면 이게 약 5,00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2개소를 하니까......

그것은 일반 시설비, 부대비 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설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도비 3,000만원, 시군비 4,500해 가지고 7,5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종합방범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다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몇 일전에 현장센타하고 가옥까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전체 500개죠, 500개 다 설치완료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운영사항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 부터 오늘까지 각 국본부출장소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이번 정기회 예결위원이신 정순평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유제풍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들로 하여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순평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유제풍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의결은 12월 6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