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우선 천안종합운동장은 누차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위치나 규모같은 것은 전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비에 총 저희들이 35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290억 등등해서 지금까지 도비지원액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지금 국비가 20억원, 도비 50억원을 포함해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70억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아산공설운동장 건립은 아산시 풍기동에 부지 9만9,829평에 '97년부터 2004년 까지 사업비는 344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립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1시군 1운동장 건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면서 금년 시비 42억원을 확보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국비 4억1,000만원 지원은 공공체육시설 국비지원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아산시 공설운동장 국비지원 기준액이 10억2,4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혼합형, 소도시형, 중도시형이 있는데 혼합형은 군 및 인구 10만미만 시, 소도시형은 인구 10 15만, 중도시형은 인구 15만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2,4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스포츠센타는 원래 체육진흥기금이라는데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중복투자를 않기 위해서 스포츠센타에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을 넣어야 된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 주지말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넣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타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 기금 45억원을 지원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투자를 않고 '98년 부터 '99년 까지 천안시에서 100억을, 기금 45억에 시비 55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려면 내년서 부터는 시작이 같이 동시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 예산을 헛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즉시 답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및 파출소 연료비중 예산절감으로 너무나 감액을 한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수준보다 월등히 많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서 타부서에서는 감액을 안했는데 우리는 30%를 감액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료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산소방서장 관사 임차료는 4,000만원 예산서 계상되어서 임차료 부분은 재산증식 차원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관사를 사놓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도의 형편상 사지 못하고 임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3대는 보령 소방서 서천 파출소, 서산 소방서 태안 파출소, 아산 소방서 예산 파출소에 각각 1대씩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덕 파출소 청사 신축이 늦어져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합덕 파출소 청사신축비만 서 있는 것이고 부지 매입비가 예산에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조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은 당진군에서 합덕 파출소가, 그것이 건물 토지 합해서 당진군유지입니다. 당진군에서 군수가 합덕 파출소 청사를 짓기 위한 대지를 매입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대개가 기름값인데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작년도보다 훨씬 이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지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관서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대기소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결국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은데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작은 것으로.

노력을 했었지요

유찰된 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님도 델 412기를.....

기종이 틀려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앞으로 환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당시 유찰된 후에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50억 범위내에서는 이 헬기를 사지 못하니까 결국 질이 낮은 헬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사를 말씀드리니까 지사님은 "안된다 당초대로 델412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경제사정이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지사님도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헬기를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궁장 사정신축이 시급하냐 하는 박태산 위원님께서 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설치장소 완공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궁장의 위치는 계룡대 남쪽 입구 왼쪽 무궁화 동산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심고 옛날 신도안에 있었던 각종 유적비 같은 것을 모아 놓은 공원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장리인데 약 3,000평의 군용지를 계룡대에서 사용 승락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궁장을 설치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군인가족들과 군인들이 같이 화합도 도모하고 전통무예도 익히고 또 체력단련도 하는 장소로써 궁도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여러차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군부대에서 그 땅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현재 이 자리에 터를 밀어 놓고 사대를 설치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궁장은 현재 군인들도 활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군인가족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 지역에 각 시군에 다 있고 각 시군도 큰 읍단위는 다 있는데 국궁장 설치를 꼭 원하는 처지인데 마침 저희가 군인가족이나 군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늘 모여서 화합이 되고 한뜻이 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장으로써 국궁장 신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서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좋은 얘기다 해서 그쪽에서도 국궁장이 필요하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저희가 부지 정리를 하고 사대를 설치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신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 사업계획 여러군데 대해서 정말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으로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원주민과 군인과 또 새로 들어 온 외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서는 이 이상 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마침 군부대에서 3,000평이라는 큰 땅을 저희한테 주고 그래서 이런뜻을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했더니 좋겠다고 해서 사정을 하고 지금 잔디를 심어야 되고 여러가지 보수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장소만 마련하고, 사대만 마련한 상황입니다.

땅은 국방부 땅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국방부 계룡단에 많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산 밑이고 저희가 조성한 공원옆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장래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쪽에 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고 그 쪽은 일단 공안지로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산 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는 계룡대하고 다른데 안하고 떨어져서 외부로 노출된 지역여서 특별히 군산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좋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입암 처리장 조성사업의 공정과 민원발생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금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총 52억이 투자계획이고 면적은 약 8,000평이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부지정지 작업 그리고 부대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토지매입은 90%를 완료했고 10%가 지금 완료 안되었는데 기공승락은 이미 100%징취했기 때문에 10% 잔여초래된 것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변 매립장 주민들이 약 20일간 장비와 인력투입을 저지하고 저희가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20일간 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이해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 역을 정말 전원도시로 손색없는 도시로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해도 없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느냐, 지역의 유지들과 공무원들을 계속 설득을 했더니 이해를 해 주셔서 20일만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지역이고 어느 쓰레기 매립장 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20일만에 주민과 완전히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다른 지역에 없었던 특수한 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의 제어 시설 중앙 감제제어 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일 평균 생활 오폐수를 1만5,000톤 처리하는데 1만5,000톤 처리하는 모든 처리과정을 90%를 전산 제어실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이상을 제어실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 감시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감시나 제어시설이 안되게 될 경우에는 정확한 수질관리가 어렵고 미생물 배양균들이 일시에 죽어 버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감시카드가 현재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나면 90% 이상을 거기서 제어하고 있는데 처리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구입해 오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조치로 비상용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계룡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직판장을 설치하고 도 지원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총 시설비는 얼마이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출장소 역할은 뭐냐 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신시가지인 금암 지구에 이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한 구좌당 300만원씩 이 사람들이 돈을 거출해서 부지 100평을 살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건축비 2억원 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이분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건평 50평 짜리 2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농민이 판매대금 2%를 징수해서 직판장 관리비로 사용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을 실명 규격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 가격으로 인수해서 지역농산물 소매상에 공급하고 지역 생산물을 도매시장가격과 소매시장 가격 중간가격으로는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의욕에 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역농민 생산품이 실제적인 실명, 그리고 손색없는 규격품으로해서 거래되도록 지도하고 또 직판장 운영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여기서 다른 상인들에게도 팔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매시장 가격과 소매시장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품질보증해서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금암지구 조성사업이 '97년말에 완공되는데 내년도에 약 73억7,000만원이 더 투자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이 73억7,000만원이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의 순수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12억6,000만원이 있고 농지전용 부담이 약 31억이 있고 또 공사 끝나면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3억5,600만원이 있고 분양 홍보비 이런것도 전부 합쳐서 약 49억9,000만원 50억원이 소요되고 또 금암시가지하고 호남선 철도 입체교차시설하고 연계를 하는 접속도로와 교량공사비가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암시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그런 잔여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에 내야할 농지전용 부담 같은 것이 아직까지 안 내고 있었는데 내년이면 공사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커서 공사 끝난 뒤에 하자고 연계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물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입암 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에 경영분석을 참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입암공단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약 11만평 규모로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투자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의 공영개발사업로 추진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역의 경험을 참고 삼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단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보상금, 공공요금등이 감액조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2억7,3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직급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균 호봉으로 산출 편성하는 법적 경비로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편성한 법정경비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계상할때 과다하게 계상되어 지침에 의해 다시 재산정 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공익근무 요원이 15명이었는데 9명이 제대하고 현재 6명이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제대한 9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등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은 월평균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1회 추경시 부족분 2,7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엄사 신시가지하고 군인가족들이 거주하는 남선지역의 가로등을 "한등 건너 한등켜기"를 실시해서 전력절감액이 1,100만원이 발생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같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 신시가지가 있는 엄사지구에 학교가 부족해서 중학교를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 개설과 연계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이 학교를 도시계획으로 바꾸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등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적용해서라도 내년 3월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강온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이 108억7,800만원이 추경에 감액조치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금암택지 분양은 저희가 전부 판다면 2,0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25억원 어치가 분양되었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약 34%, 금액으로는 26%가 지금 분양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택지는 4년, 그리고 기타 상업용지나 또 일반 주거용지는 15개월에서 3년간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금액은 분양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인근대전지역에 택지 물량이 과다하게 나오고 또 투자가들이 내수선호를 이끌어갈 호제가 미약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계상했던 것이 이번에 수정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금암지구가 연내에 준공되고 남북간선도로가 완공되고 계룡청사가 신축되고 계룡산 인터체인지가 착공되고 호남선 철도입체 교차시설이 착공되면서 입암공단과 대실지구가 사업 계획이 착수된다면 이 분양이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께서 지방채 차입 현황과 상환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차입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현재 1,668억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은 742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남은 것은 92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1년까지 년도별로 지금 상환계획이 짜 있어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6억6,200만원이 상수도 세입에 책정되었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 급수 인구가 2,700세대가 있습니다. 남선리 군인 아파트에서 지금 육해공군 관사에서 이 급수를 2,100세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가 450세대가 더 급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대강해 보니까 6억2,200만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입주주민이 늘고 또 상수도 시설 공급을 받고자 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부담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 예산과목에 아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97년도 예산과목은 수수료 수입란에 1억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이 농지전용 부담금이 징수교부금 수입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과목이 1억8,300만원이 서 있고, 금년에는 65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96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7년도에 세입이 많이 잡혀 있고 금년에는 대강 개발되었던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잘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룡 신청사 신축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청사 여건이 열악하고 먼저 오셔서 감사해 주셨습니다만,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에 구조가 나빠서 불도 나고 저희가 욕본 일도 있었고, 현재 2층 회의실 같은데는 200명 이상 들어가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인원제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청사계획이 수립된지가 오래되고 기본설계까지 되었는데 계룡신도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실망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1,650억이나 들여서 개발한 금암 택지지구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도 신청사 신축은 아주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으로 그 동안 33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1만6,000평 부지를 샀고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35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골조공사와 배관시설등 건축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청사정비기금이 25억,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 개발이익금에서 10억이 내년 35억4,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는 청사정비 기금 25억, 개발이익금 1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답변 해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경제개발비가 42억이었는데 31억원으로 26%나 올보다 감액한 이유를 지적 해 주셨는데, 아주 예리하게 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개발를 이렇게 26%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호남선 철도입체교차시설이 올해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호남선 철도입체 교차시설로 당초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으로 그래서 이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안들어 가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중에서 민방위재난관 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국장님!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감액된 이유, 그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줄어들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고보조비는 비상급수시설과 다음에 민방위대피시설, 민방위 교육장시설 추진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급수시설 1인당 소요기준이 대폭 감소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해놓은 그것가지고도 비상시에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소요가 발생하는 1 2개소 정도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소되게 된 근본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급수시설 사업비 6,000만원은 내년도 정부보조 지원이 2개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개가 내려왔었는데 2개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2개에 해당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TR제작은 민방위에 대한 홍보용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작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교육내용의 시나리오라든지 그와같은 사항은 확립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계획도 내년도 계획은 지금 시군에 시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분석을 해야만 지역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금년도 기준과 마찬가지로 5개 시군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대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VTR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계약과정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경쟁 입찰 과정에서 제한적 최저입찰가로 낙찰됨에 따라서 낙찰가격 변동에 의해서 1,150만원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압 자동조정 변경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경보통제소 상황실내에 설치되는 전압자동조정기는 전압변동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비로서 민방공 경비장비의 안정된 동작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과목으로는 장비구입만 가능하고 시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필요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는데 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변경시킨 것입니다.

3,35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4,500만원이 섰었는데 낙찰가격이 3,350만원이 되어 가지고 1,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비가 3,000이고, 지방비 시군비도......

그렇습니다.

1일 대략 100톤이상 취수가 가능하고 지하 100m이상에서 취수가 가능한 지역.....

그것은 일반 시설비, 부대비 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