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활동에 출석,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어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농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불편하시더라도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계속 잘 살피셔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 진행은 의사일정 조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심의하도 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8일에는 농촌진흥원 소관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함께 일괄 계수조정한 후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중질의가 되지 않도록 삼가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대답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없이 어렵습니다. 또한 본위원도 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를 해서 제대로 통과가 되어서 쓰여질런지 국가의 재정권이 신탁통치가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봤던들 외국 사람들이 깎고 쓰지 말라면 쓰지말고 제2차의 중앙으로 부터 예산내시가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하는데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심정을 먼저 토로를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국민 개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요불급한 경비외에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먼저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로 1,400만원을 상계했는데 과연 이런 경비를 들여서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도 되는지 국장님 소견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수입부분에 가서 농산물 원종장 얘기입니다. 농산물 원종장의 수도 벼종자 수입을 약 2억8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약 8만5,000평 농사를 짓는데 2억800만원이다, 그런데 인건비, 재료비가 1억4,800만원, 나머지 실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약 5,9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봤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보급해도 되는 것인지, 농민이 이렇게 했다면 기계비 이런것을 다 뺐는데 과연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581페이지 보면 휴양림에 토석 매각대가 960만원 그리고 임목 매각대가 2,200만원을 수입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휴양림 하려면 돌도 더 사들이고 나무도 잘 가꿔야 되는데 수입할 면이 없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58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 약200억 가까운 돈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축산분뇨 비료화 만든다고 다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더라, 돈만 없는 형편에 두드려 박아가지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데 200억이라는 이 재원을 갖다가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쓸려면 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지 않느냐, 신공법이라든지 이런것을 도입해서 할 예정인지 돈 주니까 써서 없애볼까 하는 생각으로 했다면 애당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입니다. WTO 대응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WTO 대응으로 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원을 상계를 했고 그 너머 부분에 594페이지를 보면 WTO 대응해서 3,000만원을 또 상계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특별활동은 많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자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에 어떻게 써서 이렇게 상계를 해 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597페이지를 보면 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고 해서 청양이라고 썼습니다. 청양에 1억을 상계해서 특산물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산물을 얼마를 뭘 팔아서 1억을 소비를 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위에 가보면 프로농어민 성과 현장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써서 3,000만원을 써야될 형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쌀 생산을 목표 이상으로 많이 생산해서 전국 1등 한것만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619페이지를 보면 쌀생산 대책 업무추진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2,100만원을 가지고도 1등을 했는데 2,600만원을 더 갖다 보태가지고 쌀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런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농정부분의 예산안들은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단시일에 심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차수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면으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660페이지에 가면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 6개 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살리려고 오폐수 처리를 하는데 이 오폐수 처리 같은 것은 상류천에 먼저 건설해야 됩니다. 상류층의 물을 맑게 만듦으로서 밑이 전부 맑아지는데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이 8억5,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느 지구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이냐, 이때까지 농어촌 오폐수시설 한다고 했어야 다 헛일 했어요. 근본에 물이 맑고 상류천에 건설해야 마땅한데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중간에 으뜸 큐와이드칼라 광고 1,200만원이 1개소 계상한데 대하여 어떠한 광고모델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액 및 전년도 예산액이 7,400만원이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남자보다 여자가 금액이 더 산출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667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한우 경진대회 보조가 전년에 없는 예산이 신규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25페이지 하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3페이지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인공어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시공 하였다고 봅니다만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나듯이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53억8,500만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완벽한 제작이 되었는지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나 전라도, 경상도는 가다가 5년이상 낡은 가다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다가 제주도는 4.5m,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3.2m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요구 좀 해 주시고 또한 발주가 매년 보면 6, 7월달에 찌는 삼복더위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기발주 해 가지고 3월경에 해 가지고 7월 이전에 다완공할 수 있도록 발주와 가다 교체가 중요시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좀 해 주시고, 인공어초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채무부담이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방안이 되겠으나 사업비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압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도지사님께 이런 채무부담이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선처리장 시설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선정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바로 전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지원에 있어서 대지는 공동소유여야 농기계 보관창고를 운영할 수 있지 개인의 대지에 외따로 지어 놓으면 결국 개인소유가 된다는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집행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624페이지 성장 유망작목 단지조성을 15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성장 유망작목은 어떤 것이며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정말 농정국에서 원하는 대로 그 작목이 앞으로 유망한 작목인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농기계 보관 예산이 서 있었는데 624쪽에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이 서산 인지에 별도로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625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타 천안에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규모이길래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청풍명월 쌀 1억5,000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풍명월 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산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농정업무에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97페이지 농어민 지원센타 운영에 2,000만원이 지원되게 되었는데 농어민 지원센타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과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농업 법인체 경영 컨설팅이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본이전에서 5,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문구독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액면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컨설팅에 대해서 이 주최가 어디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수산과에서 시군별 도비 지원사업내역 요청서, 시군에서 받았던 요청서 자료를 좀 오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물론 신형으로 다시 종축장을 지으니까 문제인데 종축장 분만실이니 번식돈이니 수정란, 채란실을 평당 330만원씩 계상했어요. 우리가 일반 가정 주택을 지어도 170 80만원이면 되는데 도대체 이해 못할 사항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축위생 시험소가 5개지소가 있습니다만, 무인경비 용역으로 경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5개 사업소에 숙직실 연료대로 878만원을 상계했어요. 대충 보면 부여본소가 140, 아산이 215, 부여가 215, 홍성이 215, 당진이 92만원 이래서 878만원이라는 돈을 경비용역비로서 돈은 또 쓰고 숙직실 연료 대로 쓰고 자세한 설명을 꼭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에 보면 '96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 우수마을 숙원사업 해서 1억 계상했어요. 산림과에서 민속마을 까지 책임지고 돈 계상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산림박물관에 보험료가 1,000만원씩 들어갔어요. 얼마나 중요한 물건을 두는지 모르는데 도난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싶고 서너가지만 추가로 질의합니다. 산림박물관은 75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해서 휴식을 하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양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님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계룡출장소에서 떼어다 내무위원회에 붙였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내에는, 페이지는 관계없이 농정관리 아닙니까? 농정관리로 나와 있어요.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는 여기 안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농정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책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 놓는다고 해서 개인이 설계를 하고 개인이 시공을 해 가지고 지었을 때 보다 더 잘 짓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아요. 과장님, 그것도 알아요. 법인이나 관에서 하면 회사가 들어가니까 회사 지입료가 얼마, 부과세가 10% 물고 그런 것도 압니다. 아는데도 그거 포함해서 330만원은 누가 얘기해도 안되는 소리예요.

평당 단가를 330만원으로 해서 짓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축산 기술자들이 얼마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계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돼지막을 짓고 뭐하고 하면 자동시스템이 얼마, 기계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가 모릅니다만, 관리하는 막사하고 관사가 말이지 어떻게 330만원씩 들어가냐 말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짓기 때문에 법인이 적용이 되어서 회사 지입료가 8%는 될 겁니다. 부과세 10%도 붙어요. 그거 해도 이런 문제는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당직실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직하는 양반이 숙직실에 앉아있습니까? 또 사무실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 때는데 4개월 5개월 땝니다. 여름철에는 IpIp幄墟求歐?안되고. 215만원, 우리집 주택 큰데 그렇게 200만원까지 안들어 갑디다. 이런 것들도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됩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남자 200명, 여자 100명 해서 7,400만원이 교육비가 서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3억3,400만원의 돈은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의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하는데 300명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이예요?

1인당 남자는 180만원.

300명에 대한 교육비가 7,400만원이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180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25/1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금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정이 되는겁니다.

1인당 합해서 내가 볼때는 1,360만원꼴이네요.

그렇지는 않고 남자는 180만원, 여자는 수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이 산정됩니다.

3억3,400만원하고 7,400만원하고 합하면 4억800만원 아니예요?

제가 지금 곱하기를 암산으로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1인당 교육비가 남자는 180만원이고 여자는 200만원입니다. 계약을 할때 그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될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300명 합해 보니까 5억7,000만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자담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모른다고 하고서.

교육비를 물어 보셨기 때문에 교육비가 180만원이고 200만원으로......

알았습니다.

현재 업자가 대형 FRP 선정이 된거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으로 좋게 말씀을 해 주시고 농민을 그만큼 잘 이해를 해 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촌에서 느끼고 보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비 거의 전부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든가 하니까 자기가 그런 과정을 다녔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다 하는 자부심만 앞세우고 있지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면이 전혀,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료되는 바가 많습니다. 방금전에도 교육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시키는 과정은 좋습니다만, 자기가 돈을 내지 않으면 교육받는 성의가 적다고나 할까요? 자기돈이 투자 되어야 열심히 배우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남이 시켜주니까 공부하는데는 별 취미는 없다 하더라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닌다고 하는 자기과시라고 할까요?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물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교수진이야 대학교 교수가 가르치기 때문에 참 상당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사가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기본지식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한테 강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성의있는 사람이 정말 내 돈이라도 투자해서 배워야 겠다는 성의를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과정을 다닐수 있도록 지원비를 앞으로는 축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98년도 예산문제를 농정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지원센타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박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고 한데 바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문제에서 농어민 신문구독과 농민저널 이 부분에서 농민 저널이나 농어민 신문들을 보고서 얼마나 보는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분석들 안해 보셨죠? 분석하기도 어려울텐데 농어민 신문 같은 것은 수년전 부터 얘기가 나오던 겁니다. 적어도 농업 경영인들이라면 자기들이 하는 신문은 자기들 스스로 사볼 줄 알아야지 이런것 까지 도비에서 전부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4년전에도 반액을 삭감했다가 다시 어쩔수 없이 살려 줬고 이번에도 사실 경영인들 선배되는 박위원과 정위원님이 계셔서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거예요. 금년도 예산까지만 세워주자 그리고 다음 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추후 위원들이 의견조정할 문제이고 과연 이러한 농촌의 경영이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지 간에 각종 인쇄물들이 많이 옵니다. 과연 그것을 제대로 보고 필요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활용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너무 많은것들이 오니까 심지어는 저같은 경우는 띠지도 안끌러 보고 그냥 팽개치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예요. 앞으로 이런것을 계속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쉬었다가 들을거니까 질의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농림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69억7,0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현장 심사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9만원씩 2명이 12달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달에 9만원씩 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현장심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셨던 거라고 하면 본위원이 못들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하시고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될까 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농정관리 부분, 연구개발비에 GIS 전산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 쓰여지는 것인지 농업인들의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용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 597페이지 농산물 전시판매장 청양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5개 시군이 공히 몇개 군씩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의 특산물이 꼭 그런 전시장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화훼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내용으로 본다면 2,0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민간이전 화훼생산지원 해서 돈이 많으면 일정규모가 있는것 처럼 느껴지기도 할텐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화훼생산 지원을 하는 것인가 적은 돈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 안가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아직 국장님이 정확한 진위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여기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수년전 4대 의원 시절에 산림훼손을 허가 이외로 많이 해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4대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측량까지 다 하고 했던 곳이고 일부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먹었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얘기를 들을적에 어느 개인이 그것을 휴게소를 설립해 가면서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 박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만, 이것이 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하고 어떤 특별한 법인체에 운영권을 줘서 하면 모르는데 이 문제는 개인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잘 지켜봐서 앞으로 누가 되었든간에 개인에게 특혜 형식처럼 1억씩이나 간다는 것은 이것이 또다른 문제를 안게되고 보는 눈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위화감도 조성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청양군과도 상의를 해서 사업 주체적인 문제는 깊이 참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하셨나요? 내가 못 들었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일 필요해서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산하에 원종장이라든지 산림연구소, 또는 기타 여러가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유지비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바인더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농기계인데도 유지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농기계 현황과 구입년도, 현재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이만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