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132페이지에 여비 1억9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원어민 교사 활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반강사 수당관계도 역시 똑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146페이지입니다마는 학교 폭력근절 관계에 대한 것인데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어떤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관계에 대해서 얼마 안됩니다마는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왕복 항공료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48페이지입니다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1,200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역시 또 똑같습니다. 그 6,000만원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200페이지입니다. 학생야영장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시설관계에 9,000만원이 들어간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232페이지입니다마는 아주지역 연수관계로서 구주지역, 미주지역, 대양지역, 초등영어담당 연수지역 등 연수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라든가 중등교직과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학연수 관계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제도 교직과정 운영 1억9,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직업과정 운영관계 실습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설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285페이지입니다마는 준거집단 활성화 추진 관계 좀 말씀해 주시구요. 사학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국외연수입니다. 6,300만원에 대한 국외연수, 역시 여기도 연수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다섯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금 5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태안여상 생활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국가부담 상당액의 예산이 감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알고 걱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중에 있고, 이미 실사단이 입국을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증감, 국가의 성장 및 국내 제반살림의 내정간섭적 행동으로 해서 그 역풍이 다방면에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정부는 '98년도 예산 중에 7 8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조가 될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본예산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혹여 본예산을 짜고 난 후라도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긴축재정의 7 8조 감되는 것에 대한 이후의 지침이 있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은 앞으로 여론이나 언론이 보도하는 것으로 봐서 가예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먼저 심의를 하기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본위원의 지적처럼 가예산이 될 염려는 없는지? 그랬을 때에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먼저 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어떤 방향제시나 감축예산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전에 지금 이 시각 전이라도 어떠한 내부적인 정부의 지시 내지 내시가 있는지 그런 방향을 묻고자 하는 말씀으로 압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손재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각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상으로 보면 정부예산에서 7조5,000억 정도를 감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 지침이 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아무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 원안대로 취급하는 것으로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예산에 7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국회 통과된 예산액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분야에서 줄일 것이냐,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 데에서는 안줄이고, 경상경비에서 줄인다 이렇게 방침이 서면 저희 일선기관에서는 아마 10% 이상 훨씬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 당분간 초긴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되고도 남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국가부담금이 9,064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9억, 자체수입 460억 그렇게 됩니다마는 자체수입은 감소될 경향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도의 법정부담금이라든가 국가부담 수입은 상당히 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결함을 보전할 교육청의 대처방안이, 즉 말하자면 교육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어떤 대책은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어떠한 구상도 세워놓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히 어떤 대처방안이 세워졌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본청 예산은 78.2%로서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반면 지역교육청 예산은 전체 21.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4.8%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 편성이 교육수요자 위주의 예산편성이라기 보다는 교육공급자 위주의 편성이라고 느껴지는데 본위원의 이 견해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학교 교육비는 전체 예산에 10%에 해당되고, 전년 대비 9.3%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육부가 지정한 표준학교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표준학교비에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자료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학지원비가 전체 예산의 9%로서 전년 대비 1.2% 증가되었는데 금년내내 본 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사학의 자구노력을 촉구하였는데 그동안 자구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추진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학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또는 조치를 하여 주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의 산출방법이 무엇인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산출방법이 뭔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외연수 등 여비로 51억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형편과 국민의 고통분담이라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이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경비 20억 중에 소년체전이라든가 학생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비용이 '97년도에는 7억원, '98년도 예산에는 지금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국체전 행사주관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육부 예산에서 이렇게 10억씩을 부담하는지? 그 이유가 저는 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기관 대 기관의 협조관계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답변이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교육예산이 체육대회, 전국체전 등 남의 행사에 돈을 내는 것 보다도 교육청 자체의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교육기자재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써야 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면서 한번 쓰고 없어지는 체전경비로 10억씩을, 더군다나 자기 주관행사도 아닌 남이 주관하는 행사에 10억씩을 매년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타당성, 당위성, 명분 그런 것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좀 얘기합시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방금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심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예산은 104억이나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본청 예산은 4%인 290억원이나 증된 이유가, 본청의 살림살이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하 시군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부서에 예산이 여유있게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본청 예산은 자꾸 증되고, 시군 교육청 예산은 감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교육청의 예산배정 내역을 보니까 어느 교육청은 수백억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설되는 시설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나 어떤 교육청은 수백억씩 증되고, 어떤 교육청은 반면에 크게 감소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증된 교육청의 예산이 증된 이유 하나하고, 제일 감소된 교육청의 감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행정비가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1년에 7.3%씩 증되고 있습니다. 꼭 '98년도에 교육행정비가 1 2%도 아닌 19% 가까운 액수만큼 증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의 행정비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본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자그마치 14%나 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시설비가 그렇게 크게 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312페이지에 204의 업무추진비의 일반업무비 중 학교신설 업무협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를 신설하는데 30만원씩 여섯 번이나 모여 앉아서 신설하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예산을 수십만원씩 들여서 여섯 번씩이나 협의를 해야 학교가 하나 신설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국장님, 그리고 산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시고 예년에 없었던 학생야영수련활동비를 책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연금지급액에 사망조의금으로 본청에 220명에 4억4,400만원, 또 지역 교육청 430명에 8억6,000만원 등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연간 650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한 것인지, 또 아니면 일반 조의금을 계상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약 학교업무에 협조가 많은 도민들 중 사망자에 대하여 조의금을 전달할 것이라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별도 계상한 사유와 또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55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기본급, 또 각종 수당 등 인건비를 7,524억8,4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액 6.5%가 증액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결산시에 급여관리에서 엄청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의 경우 급여관리 예산이 6.5%나 증액 편성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에 초등장학과 소관 일반수용비를 보면 "방학생활" 인쇄비조로 2억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학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군 교육청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해안지역, 농촌지역, 산간지역 학생들의 방학생활을 가장 잘아는 그 지역 교육장이 일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시면 초등교직과 교육공무원 훈포장 전수, 기념품 및 패 제작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훈포장을 전수할 때는 훈포장만 전수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별도의 기념품을 구입하여 가지고 전달하려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또 일련의 정년퇴직명예퇴직을 하면서 훈포장을 전수받는 인원이 195명이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중등장학과 자산취득비에 보면 독서우수학교 지원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독서우수학교의 선정기준이 도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독서량을 파악해서 선정하신 것인지 그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8페이지에 국외여비 300만원 또 183페이지에 국외여비 2,275만원, 또 239페이지 국외여비에 2억7,810만2,000원 등 모두 3억8,805만2,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제위기 탈출에 솔선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고 따라서 해외연수 전액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에 학교교육비 중등장학과 소관에 학교 장학회장학금으로 4,637만6,000원, 또 예산서 2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중등장학과 소관에 한국장학회 장학금으로 3,076만5,000원 모두 7,7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장학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주교육청 소관 35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원편의시설 확충에 1억3,900만원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편의시설 확충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 하나 먼저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청남도 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는 각 부서에 병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충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5개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예산서를 올릴 때, 또 본청의 각 실과 각 계에서 올릴 때 이렇게, 이렇게 올려봐야 예산부서 기획부서에서 깎일 거니까 아주 미리 좀 과해서 올려놓고, 그래야 깎여서 쓸테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병폐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 예산서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깎이지 않고 용하게 그냥 예산에 서서 있는 것은 15개 교육청하고 우리 본청에서 얼마나 있는지, 그런 병폐는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재원을 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갑니다. '97년도 예비비는 얼마였으며 썼는지 안썼는지, 썼으면 얼마나 어디에다 썼는지, 그렇게 해야 '98년도 예비비 34억6,000만원에 대해서 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지침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지, 0.3%로 나와 있는 것인지? 운산공고 기숙사 10억4,000, 예술고 기숙사 10억4,0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현재는 얼마이고 앞으로는 몇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운산공고는 현재는 몇 명이고 앞으로는 몇 명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10억4,000을 했는지? 다음 질의입니다. 원어민 교사 15억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도 어려워졌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별 묘가 없다, 별 수가 없다, 별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어민 교사를 1명도 두지 말고 우리 유능한 국내의 인재를 둘 수는 없는 것인지? 다음은 실업계 고교 70억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이 수백 명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업고의 학생은 미달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업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으며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실업고가 지금 텅텅 비어있다, 그 투자에 대해서 학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실업고의 유치가 앞으로 잘 돼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교육청의 답변으로 보아서는 많은 실업고에 투자를 한 그게 아까워서도 학생들을 실업고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의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98년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실업계 고교에 70억4,000만원이나 계상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예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10억4,000만원 편성에 우선 교육당국에 어려운 여건 속에도 본위원의 뜻에 공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0억4,000만원이 기숙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국장님, 이 10억4,000만원 가지고는 본래의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액수가 되겠죠?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예술고 기숙사에 대해서 규모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도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재학생 수를 고려한다면 이 1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당국에 앞으로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9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말씀은 본위원이 그동안에 도정질문이나 '96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시정이 안돼서 좀 시간이 걸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9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본위원이 그동안에 지적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편성에 따른 본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식학교 '98년도 지원액이 초등학교가 84억8,000여만원, 중등이 1억6,000여만원, 고등이 203만원으로 '98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98년도 각급 학교 급식 지원비가 86억4,937만원으로 편성돼 있죠, 국장님?

예.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203만원에 따른 이 내용만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예산편성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96년도와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질의 내용인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식품 중에는 납입 학교별로 단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천안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96년 3월의 도매물가는 ㎏당 평균 504원이었습니다. 천안시 성신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에 1,300원에 구입하였는가 하면, 천안시 병천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에 900원에, 천안시 신사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에 1,000원에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양파의 경우 학교 급식물은 구입 학교별로 31%의 가격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 보다 평균 배가 넘는 560원이나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대파의 경우도 '96년 3월의 도매물가는 ㎏당 평균 663원이었는데 천안시 성신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에 1,000원에 구입하였는가 하면, 천안시 병천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에 1,000원에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대파의 경우도 학교 급식물은 구입 학교별로 50%의 가격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 보다 평균 배에 가까운 587원이나 비싸게 구입했다는 등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올해 부대초등학교의 경우는 ㎏당 1,200원에 한영식품으로부터 납품받았으나 환서초등학교의 경우는 오병맛살 김치로부터 ㎏당 1,500원에 납품을 받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일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처신에 대하여 본위원은 예산삭감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지원비로 약 15%의 삭감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96년도 성환초등학교 외의 7개의 학교급식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신사초등학교의 경우 월별로 학부모 부담금과 교특지원금 중 부식비는 평균 319만5,909원을 지출하였는데 방학관계로 수업일수가 적은 7월과 12월의 경우는 각각 628만6,000원과 628만1,000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수업일수가 적은 7월과 12월에 평균지출액의 2배를 주식비 및 부식비로 쓴 이유를 본위원이 분석해 본 바로는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남는데 따른 무리한 지출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예비비가 34억5,356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사실이죠, 관리국장님? '98년도 예비비 34억5,356만원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비비, '97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47억8,700여만원이 한푼도 지출 안됐죠?

예비비를 쓸 목적으로 지출은 안했구요, 재원 관계로 조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추경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까지 예비비 47억8,700여만원이 현재로서는 한푼도 지출이 안된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본위원은 '98년도 예비비 34억5,356만원 이 전액을 뭔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예비비는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 설정하는 율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1%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도내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예비비는 계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립고 사설학원 위탁생에 대한 지원액이 '97년도가 1억5,000만원이죠? 국장님, 사립고 사설학원 위탁생의 그 지원액이 '97년도에 1억5,000만원 맞죠?

맞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억9,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97년도 행정감사 때 질의한 바와 같이 사립고등학교 학생 중 사설학원 위탁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학생들을 서울과 대전 등 외지 사설학원에 보내서 하숙이나 자취비 등의 경제부담을 지우게 하는 등 지방자치제와 역행된 도교육청 운영의 문제점과 이들 대부분이 중도에 사설학원 교육을 포기하고 탈선한 학생들이 171명중에 무려 43명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학생이나 사고 또는 무단가출로 인한 결석이 잦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희망과는 별개로 부모 또는 교사의 전적인 의중으로 학원을 선택함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남고등학교의 장혜영의 경우는 디자이너가 본인과 부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보낸 학원은 대전소재 현대통신학원에 보내졌고, 공주 영명고등학교 조정화의 경우는 본인 또는 부모의 희망은 전혀 조사되지 않은채 학교에서 보낸 학원은 공주 낭낭미용학원에 보내졌으나 결국 그 학생은 학원도 그만뒀지만 학교 역시 그만두고 탈선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사설학원 위탁생 지원예산 전액을 일단 삭감할 것을 또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광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지원금을 삭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면 광천고등학교의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 3학년의 경우에는 진로희망에 대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2학년의 경우에는 기록할 수 있는 칸도 없었습니다. 물론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생활기록부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 교육당국의 말씀을 들었고 제가 자료로도 받았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이 광천고등학교는 우열반을 갈라 교육하고 있음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본위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적부진 학생들이 한반에 몰렸다는 것과 아울러 사설학원 위탁생 모두를 한반에서 차출했다는 것을 보아도 과연 이 광천고등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광천고등학교는 교육청 지원액 모두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96년 충남 교육청 에산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96년 예산액의 4.47%인 392억4,300여만원이었고, 불용액 또한 예산액의 2.47%인 240억5,500여만원이라는 사실을 보면 과연 도민의 혈세를 짜임새 있게 쓰고 있는 것인가, 쓰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전체예산 7.21%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예비비의 경우는 전액 이월됐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과연 얼마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관계자 분들의 새로운 어떤 각성을 요구하면서 다시 하나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청 직원의 수당관련 예산을 보면 과다계상을 해서 결국은 66억1,300여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게 됐다는 점에는 본위원은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든 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소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창호입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서 외채를 얻을려고 구걸행세를 하는 판국에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지방의 공공단체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부득이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충남 교육청에는 각 실과별로 자체 조직진단이라고 하는게 있는 모양인데 뭐 지적은 않겠습니다. 모 과에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2,450여만원이라고 계상을 하였는데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조직진단 후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어떠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조직의 실태를 진단해 보고 끝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비용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걱정과 함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을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중고등학교의 중요성과 함께 잘못되어져 있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시절의 교육과 함 께 인성 만들기에는 옛 어른들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노동부가 함께 0 3세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탁아방으로 하여 운영을 하고, 4세부터는 각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취학전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통한 바른 교육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안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마는 매우 바람직한 발상과 함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비로서 49페이지에 보면 23억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몇 개가 늘은 것인지와, 전체 병설유치원 필요량 및 병설유치원 수용능력 학교 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수입이 전년 대비 88.9%가 감액된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수당 지급으로 인한 조직내부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학교육원의 테니스장 인조잔디 시설이 꼭 4,800만원을 들여서 이번 기회에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교육시설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고요. 15개 시군 중 유독 이것이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소년 해외탐방단은 '95년도부터 되어 왔던 것입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정말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꼭 해외탐방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면서 "천안소년의 배" 탐방단 인솔자에 대한 50만원씩 2회로 책정을 하셨는데 2명이 나가신다는 것인지 '9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 또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천안과 예산만 해외탐방비 여비를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안과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좀 '98년도에는 자제해 주실 수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면 교육청 본청에 우리가 초중등교육자들에 대해서 해외탐방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시찰비가, 그런데 예산만 해외탐방 여비로 해서 국외사전연수 해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15명이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예산만 특별히 그렇게 소양교육을 굳이 4일씩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깎을려는 것 보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비 페이지 125에서 126쪽에 보면 여비에 상해 등 보상 해 가지고 위원여비로 해서 계상이 되고 현직 교사로 해서 계상이 되고, 12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쪽에 교육위원회 상해 등 보상에 대해서 간담회를 150만원씩 14회를 잡으셨습니다. 그럼 1년이 12달인데 월 한번씩 외에 또 두번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데 간담회 한번에 150만원씩 들일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도 110만원씩 10회를 책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주는데, 그래서 3,2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126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상해 등 보상해서 540만원씩 2명, 또 50만원씩 2명을 책정하셔서 1,180만원, 제가 이해하기는 교육위원 중에서 혹시라도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보상금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나 여비, 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주는 돈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성교육으로 해서 각종 학습자료 개발비로 2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 대비 몇 % 증가인지 감인지와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투자한 가치만큼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인쇄, 책자 등의 비용을 제가 뺄려고 하다가 하도 많아서 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아마 도 관계자 분도 못빼실 겁니다. 못빼실 것이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책자하고 인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정기간행물 구독, 신문 등 이거에 수억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봐야만 되는 것인지?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인쇄업자가 다 굶어 죽는 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도에서 우리 인쇄를 안줍니다. 물론 우리 도는 자체 발간실이 있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에서 인쇄물을 갖다가 먹고 살았던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자에는 거의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거의 없어요. 부연해서 또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목 세목 봤습니다. 어린이날 글짓기대회를 하는데 인쇄비로 얼마 등 사소한 것,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에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지, 좀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도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1년에 책자와 인쇄비로 쓰고 있는 돈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하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보통 도시지역 이런 데는 그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 해안지역이나 농촌지역, 산간지역들에 대한 생리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방학생활"은 각 지역마다 교육장님이 일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로는 전국 공동으로 개발을 하되 충남의 지역특성에 맞는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정도를 "방학생활"에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을 거기에 삽입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교육청 단위로 더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 업무부담이 상당히 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본청에서 하시는 것이 더 업무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전 도의 것을 본청에서 일괄 개발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네번째로 교육공무원 훈포장 전수에서 기념품, 상패를 수여해야 하는가와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와 인원이 195명씩 2회로 계상된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퇴직자의 훈포장 전수식은 매년 2월말과 8월말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충남교육에 몸담아 2세교육에 헌신하다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의원퇴직을 하는 교원들의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훈포장 전수식을 갖고 기념품으로 은수저 두벌씩과 상패를 교육감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초중등 교원 중 정년퇴직이 212명, 명예퇴직이 76명, 의원퇴직 8명으로 총 296명이었으며, '98년도에는 초중등 정년퇴직 교원이 259명, 명예퇴직이 94명, 의원면직이 37명으로 총 390명이 예상되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인당 상패 및 기념품 대로 1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감 업무추진비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호일 위원님과 김옥경 위원님은 안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하세요.

그럼 두분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예산서 139페이지에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사업비 중에 "가"항에 있는 인쇄비와 "나"항에 영문 원고료는 원어민 교사들이 원 소속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대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오면 본청 자체에서 사전 적응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와 원고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교원대학에서 2주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2주동안의 교육비를 우리 본청 예산에서 한국교원대학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1인당 약 165만원씩 41명 계상해서 6,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선진지 견학 경비는 본청 자체 교육 중에서 우리 도내의 문화유적지라든가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공주, 부여, 독립기념관이라든가 기타 지역을 견학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서 146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관계자 여비와 관련해서......

잠깐요. 원어민 보조교사의 왕복항공료 관계는 어째......

그건 또 뒤에 답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관계자 여비와 관련해서 근절지도 관계의 운영상황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은 대책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생활지도에 최우선 과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내용은 도의 장학진들이 현장지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 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협의회를 갖고, 또 각 시군별로 연간 4회 정도 가서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과 협의를 갖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요선도학생을 상담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비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것이 479만원인데 예상적으로 봐서는 각 시도에서 몇 명씩 선정해서 갖고 오는지?

저희가 15개 시군에 연간 네번 나가는데 나갈 때는 한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비가 4만7,900만원씩 해서 총 2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군 조직체와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서 143쪽, 또 147쪽, 148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중 일반강사수당, 왕복항공료, 교사간담회비, 정착격려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43쪽에 강사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적응교육, 우리 도에 배치가 되어 왔을 때 그 필요한 강사를 쓰고 그 강사대로 주는 수당입니다. 교육기간은 약 5일 내지 6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항공료는 원어민들이 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료, 또 우리나라에서 전부 임무를 마치고 가는 항공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98년에 저희 도에 배정인원은 4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1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은 금년에도 41명이라고 했지만 36명이 왔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상에 보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상상으로는 41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항공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월 급여가 200만원에다 또 2,500만원, 이렇게까지 하면서 외국어 원어민들을 채용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사간담회비는 원어민 영어교사와 시군 담당자 및 중심학교의 교사들이 원어민활용 사업에 대한 연간 평가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격려금은 교육부의 고용계약서에 의해서 제시된 조건으로 1인당 24만원을 정착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학생야영장 운영과 시설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고, 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협동, 봉사, 질서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극기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도내 야영장은 종합야영장을 포함해서 분원까지 7개소가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약 10만명 정도,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야영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은 그래도 유원지 보다는 학년에 따라서 선영참배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고, 여기서는 극기훈련을 위주로 하는 장소입니다. 선영들의 참배는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런 게재에 반드시 방문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5쪽에 준거집단 활성화 추진 예산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준거집단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적십자 이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 가입 및 활동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에게 집단적 활동체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단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입비가 있고, 단복도 있고, 활동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어려운 학생들은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준거집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교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학교교장이 학교안에서 해당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에게 지원을 직접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립고등학교 36개교에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실습비와 사설학원 위탁시에 내용을 물으셨는데 직업과정 운영 실습비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직업반이 있습니다.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중 희망자가 있으면 직업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컴퓨터를 많이 선택하고 있어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 위탁비는 지난번에도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직업훈련원을 비롯해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위탁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국외연수를 실시해 왔는데 교원 국외연수는 잘 아시다 시피 전공교과 국외연수가 있고, 주제별로 사찰연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전공교과 국외연수 중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공교과 국어, 과학, 공업선생님들이 가는 것이 있고, 본청 주관으로 전공교과 국외연수는 외국어 현지연수가 되겠습니다. 대개 영어, 불어, 독어, 초등영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학연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외시찰연수는 외화도 없는 실정이고, IMF 구제금융을 받는 현시점에서 이것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의향을 물으신 그런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국외연수는 전면 중단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명년도에는 특별히 전공교과 연수를 제외하고 시찰성 연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교실개혁과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민간보조금 8억8,0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는데 교실개혁, 교단선진화사업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민간보조금 8억8,000만원은 사립학교 지원내용입니다. 교실개혁과 교단선진화사업은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2학년 260학급에 급당 300만원씩 7억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 사업은 '99년도에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2개교에 대해서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실개혁 시범학교로서 2개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체육대회 예산 20억여원 중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97년도에 7억원에서 '98년도에 10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전국체육대회는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교육예산을 잘못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예산심의시에 답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 시피 이것은 전국적인 체전으로 도에서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채점 자체도 고등부 별도 대학부 별도 일반부 별도로 채점을 해서 종합해 가지고 시도의 등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출전비하고 대회 운영비는 문화체육부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출전비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게 되면 나가게 되는데 다만 지도교사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금 예산이 계상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 있는 전국체전 예산 대부분은 일단 출전하려면 학생들 기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 35명에 대해서 인건비조의 3억1,000만원, 훈련비 및 격려금이 5억3,000만원, 훈련기구 구입비 1억2,000만원, 용품비 1,500만원, 기타 2,000여만원으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훈련 중에도 체육회를 통해서 훈련비의 약 2억2,000만원 정도 연간 보조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에 필요한 이 예산은 불가피한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로부터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선수강화 훈련비조로 2억1,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본위원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조금 선수강화 훈련비조로 특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고 떠들은 보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예산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10억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6억9,0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0억으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1,700만원 받았으니까 조금 다소 인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부담비율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내용을 삭감해 가지고 교육 본연의 아주 시급한 데에,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자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니까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교육 본연의 사업에 이것을 투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

김위원님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은 아시다 시피 투자에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기량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작년 겨울 강화훈련 때 교육감님 의지로 예년에 보다 조금 투자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기량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6위까지 올라갔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상승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강화훈련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1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독서우수학교 지원을 위한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도서 보유량인가 독서량인가라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우수학교에 대한 선정 및 추천내용은 저희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독서지도가 우수한 학교를 도에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도 교육연구원에서 추천된 학교를 방문해서 심사항목에 따라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내용은 독서환경이라든가 시설관리, 도서확보, 도서의 적정성, 학생의 독서실태, 학교독서지도 계획,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이내에 독서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그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실을 정비하고 독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각 그게 초중고 10개교씩을 선정해서 학교당 4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금을 받은 학교가 또 받으면 안되니까 제외를 하고 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은 학교독서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6쪽과 283쪽에 한국장학회 장학금과 관련해서 한국장학회 성격을 물으셨는데 한국장학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단법인체입니다. 「한국장학회」라고 해서. 전국 각 시도의 고등학생들 중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효행, 선행자 등을 선정해서 학교당 한사람 내외에게 주는 연간 공납금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전부 거기에서 와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에 각각 학교에 한사람씩 배당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56쪽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학생 68명하고, 283쪽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35명 이렇게 계산한 내용입니다.

장학회에는 어떤 인물이 선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효행, 선행자를 학교당 2명씩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회의 회원들 인물은 어떤 인물들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앙에, 즉 서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매년 장학생을 추천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교사출신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장학회원 이것은 시도별로는 없습니까?

시도별로는 없고 중앙에만 있어 가지고 시도 고등학교 중 한 학교에 하나정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시고, 지금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각종 예산이 15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원어민 교사 활용제를 여러가지 성과면도 의문이 가는 것이 많고 해서 국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은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01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약 1,000명, 내년도에는 1,200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시도별로 도세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에게 41명을 배정했었는데 실제로 온 것은 36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좋다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생님이 하는 것 보다 외국말이니까 외국인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실감있게 효과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입을 열어주는 데 좋은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영어교사와 초등학교 영어담당 선생님들의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매년 평가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따져서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인재를 양성시키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벽지학교 같은 데는 현재 1년에 1시간도 못가는 제도가 되어서 별 성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70억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수용계획에서 그 변경이 바로 불가능하다는 답변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미달사태가 벌어졌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70억4,000만원 투자가 합당하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간에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은 바로 이런 실업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억4,000만원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국가 산업발달에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5% 이상이 2급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취업률이 95%를 상회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실업교육에 투자는 그렇게 많거나 아깝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압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한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인문고등학교 가가지고 시원찮은 대학도 못들어 가고, 건달 만드는 것 보다는 실업고등학교 가서 다만 2급, 3급 자격증이라도 따서 밥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업계 고교 진학을 안한단 말입니다. 정원이 600명인데 심지어는 100명, 200명 밖에 지원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봐야 안맞으니까 자퇴하고 전학가고 하는 악순환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택해서라도 충남 고등학교의 인원 적정배분 문제에서도 실업계 고교를 갈 수 있게끔 유치작전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유치 작전을 모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그런 홍보, 홍보지원비를 여기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은 인원이 지원하지 않아 텅텅비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은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는 미달사태가 많았는데 금년에 마감한 결과로는 1만2,072명 실업고등학교 모집정원에 1만3,506명이 와서 전체적으로는 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지방에 일부 4개 학교만 조금 미달한 그런 상태에서 작년 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지도상 거기에 유의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설학원 위탁문제는 저희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인문고등학교에 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 해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업계로 나갈 그런 학생들을 희망에 따라서 선발해서 교육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끝나고 나서 즉시 장학진으로 하여금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사설학원 위탁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사립학교 위탁생이 171명 정도 됐는데 이 중에 그래도 기능사 자격증을 딴 학생이 6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구제가 많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는 한 위탁교육은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소 문제가 있는 학교일지라도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함께 지원을 해 줘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0% 정도가 구제가 됐으니까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하지 않은 것 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제가 교육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60%의 교육에 만족을 느끼는 것 보다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정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어떠한 의사와 학부모들의 의사, 또 물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시겠죠? 그래서 삼자가 합의를 도출해 내서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이해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냈을 때에 그 학생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무시된 가운데에서 60%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안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가서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례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길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하신 것 해 주시지요.

길호일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98년도 급식학교의 급식비 총 지원비 86억5,000만원 중 고등학교 지원비 203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급식 지원비 203만원은 올해 8월 28일자로 급식학교로 지정된 충남예술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32원씩 계산을 해서 180일간 지원할 예정으로 353명 분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식품구입에 따른 학교간 구입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96년도에 시정지도를 했는데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학교급식비 예산을 15% 삭감 제안을 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식품구입에 따른 의혹에 대해서 지난해 급식담당자 연수를 연수원에서 이틀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 4월에 초등교장 연수를 충남과학교육원 강당에서 474명을 모아 놓고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간담회가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제가 아주 강력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후반기로 지난 12월 3일, 4일날 급식담당자 연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직접 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되지도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길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식품구입에 있어서 학교간 단가차가 나지 않도록 식품구입에 대한 지도감독을 도는 물론 시군 교육청 교육장들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학교급식비 15% 예산 삭감 제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해서 식품비, 연료비, 조리보조원 인건비, 또 운반 급식학교의 차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원하여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육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서 식품비의 경우는 인상하지 아니하고 '97년 기준으로 동결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비를 15% 감액하게 된다고 하면 일선학교의 급식운영상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만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재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학교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15%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15%의 예산삭감을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급식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편차가 심해서 약 30%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15% 정도의 예산삭감을 해도 제대로 구입만 된다고 하면 예산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문제 제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설사립고 사설학원 위탁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한테 2개 학교의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그 자리에서 느낀 내용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이 7개 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나머지 5개 학교를 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한 후에 그 학교별로 어떠한 관리를 해 왔는지를 갖다가 일괄해서 어떤 증거에 입각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7개 학교에 대해서 2개 학교는 이미 감사가 끝났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5개 학교를 빠른 시간내에 실시를 하시고 난 후에 그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에 대한 제반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인성교육 자료개발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인성교육 자료개발비 2억1,980만원의 내용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질서대화봉사생활면에서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점차 가정으로 사회로 파급되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계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지도자료와 또 학습자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충남교육연구원에다 이 자료개발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없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초등교육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리를 좀 잠깐 이석을 해서 못들었는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관리국 소관인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주신 인성교육 개발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례중심의 학습자료하고 지도자료를 용역을 줘 가지고 2억1,980만원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연구원에서 내년에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8년도에요?

예.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생 인성교육 개발비 21억원에 대하여도 전년도 대비 몇 % 증감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21억이 아닙니다. 2억1,900만원을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인성교육 개발비는 개발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열린교육 교수학습자료 발간비, 창의력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것을 묶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약 21억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대비 인성교육 개발비에 얼마정도 증감을 하셨는가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한 가치만큼에 전년도의 효과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96, '97년도 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그 견해를 여쭈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하신 그 방향을 잘못 파악을 해서 관리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 소관과 관리국 소관의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지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는 사립중학교가 55개, 고등학교가 36개 해서 전부 9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개교한 북일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9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결함 보조금은 주로 교직원 인건비,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 경비, 또 건물유지비 이런 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농촌에 있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현재 수업료를 못받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체수입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있는데 수업료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인상해서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돈이 적겠지만 정부에서도 "물가억제책으로 5% 이내로 올려라" 이런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자체수입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액수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저희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소요되는 예산액의 55% 정도로 그래서 300억원을 고등학교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6년에는 46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 '97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44억원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수입을 올려 가지고 저희 지원을 덜 받아라 이렇게 권장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태안여상의 생활관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태안여상은 사립학교로서 30학급에 1,415명이 재학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생활관은 여학생들의 경우 예절교육 등 전인교육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인문계고등학교, 또 아니면 인문반에서는 진로교육을 지도하는데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체학교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 도내 사립학교 중 18개 학교에는 있고, 나머지 17개교가 없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시군 교육청 예산이 104억 감소된 반면 본청은 290억원이 증가된 이유와 지역 교육청간 예산격차가 심한데 최대 증감 교육청 1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청 예산이 전년 대비 290억원 증가된 이유는 국립의 각급학교 교직원,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인건비가 3.5% 평균 인상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본청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단지 늘은 것이 인건비를 본청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에서는 특별하게 증가될 이유가 없고......

제가 보니까 행정비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교육행정비요? 그것은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청 중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천안교육청이고, 또 제일 많이 감액된 곳은 논산교육청인데 논산교육청의 경우 '97년에는 신설학교 경비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그게 끝나기 때문에 없고, 천안교육청은 내년도에 4개 학교가 신설되어 그 신설경비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시설비가 신설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예산요인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뭐냐? 기본수냐, 학생수냐, 시설수냐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100% 정확하게 한다면 조금 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내년도 예산인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서 대강 특수사안을 빼놓고는 '97년도 예산에 어느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97년도 차가 '98년도에도 그대로 반영됐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건비가 본청에 포함되어서 본청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시군 예산이 작년도 보다 오히려 줄은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줄었는데요.

'97년도 분은 제1회 추경이 벌써 돼 가지고 시군 예산에도 추경예산액이 포함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예산 현액 대비 '98년도 예산 비교하니까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98년도에 추가재원이 온다면 시군 교육청에도 추가로 더 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연말 추경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재원상태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추경을 뺀 상태에서 비교하니까 더 줄은 것 같이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교육행정 예산이 매년 7.3%씩 증가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가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약 10% 정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교육행정비는 2.9% 증가한 8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에 대한 증감액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충남의 경우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영어, 수학과 등의 교재 개발비로 18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9억8,000만원을 또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추가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른 분야는 서두에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이 가예산이 되고 말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행정비만 한해에 7.4%씩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늘어나도 괜찮겠습니까?

예산편성상에 보면 교육행정비가 "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력신장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개발비가 18억이고, 또 인성교육,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9억8,000만원인데 이게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경비는 금년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98년도 전체 시설비가 '97년 대비 14% 감액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시설비와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시설비를 비교하여보면 약 14%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그 액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까 일반경비나 비슷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가 835억원이였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서 248억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도 '97년도와 같이 추가재원이 200억 이상 온다면 결국 동기간을 비교해 볼 때 '98년도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끼리는 보고서 만진대로 라고 합니다.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요, 등허리를 만지면 운동장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실지 코끼리를 보기 위해서는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았을 때 전체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에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또 한편으로 학력신장이나 등등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관"항목에 예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과 비유해 볼 때 어떤 것이 급한지 하는 문제는 제가 코끼리 예를 들어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도 동감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6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완전 해소됩니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예산서 312쪽 신설학교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천안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천안지역에는 내년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초등학교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우선 부닥치는 업무인데 그 토지매입을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고, 지주들과의 관계, 또 금액결정 문제,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현황, 학구조정 문제 등 이런 여러가지를 여러 관계인들과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4개 학교가 새로 신설됩니까?

예.

그 4개 학교 신설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한번에 30만원씩 여섯차례 갖는다는 말씀입니까? 그 18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장님 말씀에 납득이 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여섯차례나 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명시를 해 주실 때 "여기는 4학교가 신설되는데 여섯차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제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횟수가 여섯번 가지고 안됩니다. 그것은 역으로 잘못 표시를 했어요. 오히려 횟수를 늘려야지 이 복잡한 세상에 토지매입하고 등등 여러가지를 협의할려면 그것 4개 학교를 여섯차례 가지고 되겠습니까? 늘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기타 부족한 것은 교육장 업무추진비라든지 별도로 써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되든지 추경예산에 넣으십시오. 이후에 하시면7 8조 깎여서 예산 재편성을 하실 때 고치십시오. 그건 분명히 나중에 거짓말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국가부담 수입 및 일반회계 수입 감소예상 세입결함 보존대책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우므로 내년도 국가부담 수입 및 일반회계 수입에 대폭 결손이 예상되어서차후 정부로부터 별도 대책이 수립되어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확정 후에 교육부의 지시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세입결함도 예상이 되고,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별도의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21%에 해당, 전년도 보다 4.8% 감액된 사유가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4.8% 감액된 사유는......

그건 좋습니다. 아까 손재탁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학교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04억원이 감소된 사유와 표준교육비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의 기본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교당경비는 10%, 급당경비는 3.7%, 학생당경비는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지 않은 그런 사업의 예산은 계상되지 않아서 학교운영비가 줄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맥을 같이 하고, 우리 도의 학교운영비에 대한 표준교육비는 현재 95%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100%가 됩니까?

글쎄 저희가 2000년도까지 예상이 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가 또 생긴다면 차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부가 인정하고 있는 표준학교비 그 내용이 뭐뭐뭐에 얼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상으로 볼 때는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는가? 100% 채울려면 몇 년이나 앞으로 더 걸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자료로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등 도에서 누차에 걸쳐 자구노력을 촉구하였는 바 그동안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와 조치사항을 밝혀 주고, 재정결함 보조금 산출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모색"이라는 팜플렛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사학에 대한 지도도 하고, 저희 교육청 입장, 또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의 입장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임해수련원, 교원연수원......

좋습니다. 자료로서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갔고, 그동안 많은 사학은 사학대로 자구노력을 했고, 교육청 당국은 당국대로 노력한 면이 엿보이는데 본위원이 자료로 제출요구한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 산출기초, 산출방법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히 밝혀드릴 것은 저희가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 중 정년 초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립학교 수준으로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교원은 2000년 3월 1일부터, 사무직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립간의 학교비 예산지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차등이 보여요. 교육청 당국은 차등없는 그런 시책을 펴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차등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65페이지, 266페이지 공립학교의 행정장비 대체로 3억2,000만원, 특별교실 비품비 9,000만원, 교실현장 비품비 3억, 그런데 사립학교는 288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복지용품비만 계상했어요.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사학에 대한 책걸상 대체 경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일면 보면 교육청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차등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걸상 대체비라든지 사물함 설치비라든지 일부 시설비에서도 약간 차가 있으리라고 느끼실텐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동등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원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공립학교가 그런다고 해서 다 해결은 안되지만 공립학교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차등을 둘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금액상에 차등을 두더라도 전혀 안해주는 것과 일부분 해 주는 것의 차를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현재도 시설비하고 학생들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사립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 보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환특사업에는 사립학교 지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290, 291페이지.

예,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116페이지 사망조의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망조의금의 '98년도 예산편성액은 본청에 4억4,000만원, 지역교육청에 8억6,000만원 등 총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본청 편성액은 본청 교육위원회, 도사업소, 도내 고등학교의 소속직원, 또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지역교육청 및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해서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요건은 공무원연금법, 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또 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친정부모를 포함합니다. 다음에 장인장모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서 부양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럴 때 당해 공무원의 보수 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조로 조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연금을 매달 불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수가 6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망하는 그 예측은 못하겠지만 650명이나 1년에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까?

대체적인 통계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직원이 도내에 2만4,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평균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50명을 계상하셨으면 2년이면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숫자가 팍팍 줄겠네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급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망자를 예측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도, '97년도의 실적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좀 해 주세요.

다음 장정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인건비, 기본급, 수당 7,524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액된 사유가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예산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액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7년도 7월 1일자 도내 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7년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인원기준을 현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99명이 '98년도 예산에는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음년도 추경시라든지 정산할 때에는 실제로 줄은 인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액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침에 따라서 기본급은 3.5% 인상했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298억이 늘었고, 그리고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이 금년에 19만원에서 내년에는 4만원씩 인상되어서 2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72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기관에서 부담하는 연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의 율이 올랐기 때문에 37억원이 늘어나서 총 407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정자 위원님께서 여덟째로 공주 교육청 교원편의시설 확충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원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교원휴게실을 시설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상학교는 수촌초등학교, 의당초등학교 두 학교인데 실당 6,950만원씩 해서 각각 한 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주 교육청 화장실 개량이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 교육청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4동만 보수하면 다 수세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를 다 마감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교원들의 근무여건도 고려를 해야 하고, 학생들의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에 동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모양새가 공급자의 편에서 편성하신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급자 되시는 분들도 휴식공간이나 또 심신단련을 하시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겨울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난방장치가 안된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비해서 공급자의 예산보다는 수요자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법이 200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화장실 개선문제는 경제여건만 괜찮으면 그 때쯤이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여기가 1억3,000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한번 하는데 7,000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1억3,000 같은 경우는 2동을 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48페이지의 국외여비 한일한중 교육학예교류 자료수집 여비 300만원을 삭감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원 해외연수와 맞물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가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교류협정이 체결된 피치못할 건과 교원의 어학연수 등 아주 꼭 해야 될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국외연수 경비는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더 잘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과 길호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97년도에 집행한 내용과 '97, '98년도 계상률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였으며, 예비비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47억원으로 집행액은 없고, 예비비 계상률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률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적정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97년도에 세수결함 및 어려운 우리 도의 예산에 상당한 재정적인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회 추경을 한다고 하면 당초에 47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1억원을 다른 재원으로 돌려쓰고 36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회계년도 중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는 좀 조정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봐서는 예비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지만 제가 물어본 것은 작년도 예비비가 47억 중에서 하나도 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도 안써도 우리 충남교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회계학상으로 물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못세우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 또 교육수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하나도 안쓰니까 예비비를 어느 의미에서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갑니다. 그럴바에야 작년도 47억 예비비 세워놓은 것 10원도 안썼는데 올해 뭐하러 또 30 몇 억 세워놓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재원의 사장일뿐이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물론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우셨겠지만 내년도만은 교육수요가 달려서 꼭 써야될 일이 생기시면 써야 됩니다. 써야죠, 왜 안씁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데 '98년도의 경우는 추경을 몇 번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적절한 추경시에 일부 재원을 돌려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운산공고, 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를 각각 10억4,000만원씩 계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모든 학교에 기숙사를 다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고, 형편상 지금 필요한 학교가 많지만 일부밖에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산공고에 기숙사를 시설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공고교육의 중요성, 또 운산공고가 위치적으로 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운산공고에 기숙사를 시설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고, 예술고등학교도 개교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전 도내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또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상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각각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세운 예산은 완공하는데 드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본설계부터 착수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 보다는 조금 더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실업고등학교에 필요하다면 기숙사를 계속 지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정기간행물 구독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실과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일부 간행물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되어서 보는 그런 간행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간행물도 상당히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아마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국가경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면, 우리 재원에 쓰일 때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간행물이 아니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충남 인쇄업자에게 인쇄물의 발주 방안은 없는가? 자체 인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인쇄비를 줄인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쇄물을 충남 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은 국가 계약법 근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하는 지역내 업체에게 주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발주시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가려 가지고 저희가 충남 업자에게도 인쇄물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쇄시설을 이용한 인쇄는 저희가 지금도 간단한 복사물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발간실의 확대방안은 거기의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따라야 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만큼 절약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의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지질을 낮추어서 인쇄하는 방법, 또 인쇄부수를 주문할 때에 필요한 배부처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인쇄를 맡기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인쇄비 문제는 우리 충남 업자에게 주고 누구한테 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한가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쇄비로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금액이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하는 말입니다. 인쇄비 말이 나온 차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담당 부서는 행정과장님이시지죠?

예.

행정과장님 밑에는 예산담당계장입니까?

예산계장입니다.

'98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을 제가 봤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9억1,100만원을 늦게, 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아마 지급통보가 온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세운 거죠?

예.

그 세운 것을 제가 봤어요. 본청이 6억, 보령교육청 5,000만원, 아산교육청 5,000만원, 논산교육청 5,000만원, 금산교육청 5,000만원, 부여 5,000만원, 예산 5,000만원 이렇게 세우고서 남으니까 또 예비비 1,100만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97년도 추가분이 3억9,100만원, '98년도 분 5억2,000만원 합계 9억1,100만원을 맞추었단 말이에요. 답변은 제가 시간관계상 안 듣겠습니다. 또 답변을 하실 수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답변은 안듣기로 했으니까 저 혼자 말할렵니다. 보령교육청 4,927만원, 아산교육청 5,230만원, 이렇게라도 세워놔야 진짜 같은지, 5,000, 5,000......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걸 맞춘다고요.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세운 것을 봐도 우리 충남 교육청의 예산을 세우는 일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이 책에 세운 높은 예산 중 그런 데이타로 세운 예산도 꽤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2/3, 본청, 1/3 지역교육청 딱 갈라서 인쇄말 중에서 한가지 말을 더 부과할려고 했던 말이 나와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청, 논산교육청, 금산교육청, 부여교육청, 예산교육청 인쇄내용이 글자하나 안틀립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요 파란 것 하나만 더 꼬인거예요. 무슨 교육청이다, 무슨 교육청이다...... 이게 바로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은 제가 안듣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또 하나 어차피 9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 다 세운 다음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5개 교육청 똑같이 나누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예산이 정말로 5,000만원이 필요한가, 제가 다 걷어봐요? 갖고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쪼개는 거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쪼개는 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릴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셨죠? 시설비가 전년 대비 100억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큰 이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동기, 또 '98년도 그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 97년도 1회 추경 때 258억원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돼 가지고 '97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도 그런 추가재원이 와서 시설비가 더 플러스되면 줄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부서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사연구가 꼭 필요한 것을 쭉 빼서 선후가, 어떤게 선이고 어떤게 후이고,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그냥 쪼개넣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쇄비 관계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하셨지만 그건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도지사와 도세 전입금에서 오는 전입금 협의과정에서 도지사가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게 각종 경기에서 채택종목인데 그런 선수훈련과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를 해서 최소한 경비가 6억이라고 해서 6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3억은 이것도 역시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인데 "어린이 교통교육 시설" 이것이 천안과 홍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약 5,00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나머지 교육청도 좀 해 달라" 해서 6개 교육청이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세운 겁니다. 공교롭게 그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명시사고이월액이 많은데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쓰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은 결산결과 346억원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비는 40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학교신설 경비, 기타 일부시설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설계를 해야 하고 또 공사입찰 공고를 거쳐서 입찰을 봐야 하고, 또 공사기간은 대개 100일에서 200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 즉 절대공기를 충분히 줘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데 '97년의 경우는 더군다나 지난 11월 24일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1억 정도가 추가로 와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이재창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수당관련 66억2,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더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신 여러가지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공사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준비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96년 예비비 47억8,700만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요구했던 것은 제가 오전에 지적을 드렸던 대로 '96년도 충남 교육청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96년도 예산액의 4.47%인 392억4,300여만원입니다. 또 불용액이 예산액의 2.74%인 240억5,500만원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충청남도 교육청의 전체 예산의 7.21%인 632억9,800여만원의 예산이 결론적으로 집행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예비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수당관련 66억1,300여만원도 불용처리 됐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환특사업 중에 포함됐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책걸상 대체비용만 계상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행정장비라든가 특별교실 비품이라든가 교실현장 비품 이런 것이 사학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됐다는 인상을 주는데 수정발의가 가능하면 수정발의에 포함을 해 주시든지, 어차피 본예산은 추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을 세울 때 차등지원 인상이 없도록 다소라도 항목별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똑같이 주고 있는데 기타 경비를 똑같이 줘야 하느냐? 사립측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고,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관계는 추경에 한번 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립을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학에도 이런 항목 좀 세워가지고 다소라도 해 주면 차등지원 한다는 그런 인상은 안받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전년 대비 몇 개 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은 몇 개 원이나 되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초등학교는 본교가 475개교, 분교장 85개교로 이 중 본교 병설유치원은 455개 원입니다. 분교장 병설유치원은 40개 원입니다. 그래서 총 495개 원에 1만859명이 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5개 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읍이하 지역에 사는 만 5세아 교육비를 지원해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치원율 제고를 위해서 '98년도에 5개원 5학급, '99년도에 3개원 3학급, 2000년도 2개원 4학급, 2001년도 2개원 4학급, 2002년도 2개원 3학급 등 2002년까지 14개 원 19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재산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88.9%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세입에 저희가 현재 대천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팔리면 파는 대금 49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라나 결국은 이 시점에 올 때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경제불황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것이 예상돼서 재산수입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저년도 보다 감액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교감이하 또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하,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결과 또 특별실적 평가결과, 그리고 기관장평가 이 3가지 요소를 합쳐 가지고 계급 또는 등급별로 전체인원의 1할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 2회 근무평정을 실시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평정결과 순위대로, 그 순위를 직급별로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원의 5할 이내에 드는 사람들, 5할 이내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특별실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부여하는 점수는 최고점수가 40점입니다. 앞의 것에다 그것을 또 보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최고 20점 한도내에서 또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점수를 합쳐 가지고 서열을 쭉 매겨서 전체 인원의 1할 범위내에 드는 사람을 성과급으로 주고 있는데, 이 때도 이제 그 요소들을 전부 취합을 하고 또 성과급심사위원회라는게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중에서는 100명이 총원이라고 하면 이제 10명이 받는데 그 10명 중에서도 3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봉급액의 100%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할에 해당되는 그 밑에 사람은 75%를 받고, 나머지 3할에 해당되는 사람은 50%의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고 직원간에 불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잘 하는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별도의 수당을 준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정하게만 운영되면 좋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평교사들간에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장 평가결과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20점? 그 점수 때문에 기관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 기관장 방에 잘 들락거리는 사람은 점수를 좋게 얻고, 멀리하는 사람은 점수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평교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기관장의 평가결과에 따른 그것이 어느정도 적요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근무성적 평가결과든지 이런 부분은 말고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특별상여수당이 정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평소에 기관장하고 친하지 않은 교사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올해 '97년도, '96년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교감 승진시험이라든지 그런 면에까지 파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민원을 '95년도에 2건이나 받은 적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관장한테 압력이나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원들의 기관장 평가가 교육공무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잘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이고, 또 하다 보면 개중에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지시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과학교육원에 테니스장 인조구장이 왜 필요하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매년 교원들의 일반연수하고 컴퓨터 연수가 실시되는데 약 1,000명 정도가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종일 교육받고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면에서 건강유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건 조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니까 유보 좀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이 천안교육청의 소년의 배 행사와 예산교육청의 해외탐방, 국외사전연수 여비를 감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교원 기타 공무원들 해외연수 자제와 맥을 같이 해서 소년의 배 행사도 유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교육청의 국외사전연수 경비도 유독 예산교육청에서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의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교육위원 상해보상금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예측경비로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이 직무상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보상금 지급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의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각 2명씩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개회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중 교통교육시설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선 학교에 모조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일부 반 정도가 설치될텐데 나머지 15개의 교육청 등 나머지 반도 다음에 계상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제 답변을 초등교육국장님이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시죠.

김옥경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겁니다. 인성교육 자료개발비를 비롯한 인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21억원이 넘는데 그 내용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초등이 7개 사업에 5억4,09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지역교육청 운영비로 9,000만원, 이웃사랑 백일장대회 650만원, 이웃사랑 실천운동 본청 예산으로 1억4,970만3,000만원, 인성교육 사례연구 발표대회 1,050만원, 창의력개발 프로그램 개발비 9,335만4,000원, 향토의 얼 계승자료 발간이 1억8,248만원이 계상되었고, 중등은 3개 사업에 19억7,908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17억9,000만원,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생활지도 연찬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9,379만5,000원, 인성교육 사례연구 보고서 용역으로 41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인성교육에 관련된 10개 사업이 24억5,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금액은 87%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그 요인은 중등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17억9,872만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운동은 역점사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도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 운동은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밝은 사회를 이루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내용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본 운동의 호응과 또 동참을 해 주셔서 전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이에 관련한 바람직한 모범실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교육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요전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치원 원아에서부터 초중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웃사랑 난치병 학생돕기에 앞장서서 약 6,1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서 104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성과로 여겨지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이 본 운동을 적극 호응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본예절 등 행동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 주시고 있어서 그 성과가 알차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95년부터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또 교단개혁이나 교실개혁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정보화 교육에 앞서서 21세기에 맞춰가는 그런 교실개혁과 교단선진화 사업에 발맞추어서 그런 면에서 발전이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면보다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왜 초등교육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바르게 살고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식을 키워 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각급기관이 동참해 주고 또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약물남용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약물남용이 중고생이 10명 중에 7명,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이 각성제, 수면제 등 인체에 유해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문대항 1,340명 중에 53%가 음주, 17%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와 흡연시도 지금 하는 아이들이 저령화 추세로서 초등학교 시절의 음주경험이 21%, 흡연이 27.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초등학교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음주와 흡연, 심지어는 약물복용까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굉장히 성과도 좋다고는 하시고 계시는데 한쪽 어두운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지금 저령화 되면서 초등학교까지 번져서 우리 사회에서는 더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성교육에 대한, 그 21억에 대한 저는 21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는데 과연 21억원을 들여서 이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폭력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초등, 중등국장님께 이 문제를 좀 거론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약물경험을 한 후에 약물경험을 한 아이들 중에 20% 이상이 약물경험한 후에 패싸움이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폭력예방 차원에서도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아무리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시고 또 이런 인성프로그램을 많이 배포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런 어두운 부분이 점차 우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 초등국장님께 인성교육에 대한 21억 돈 사용하시는 것 저는 그 예산이 많다, 적다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차원 높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 돈을 좀 쓰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임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한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일과시간 외까지 너무 오랜시간 제각기 세부적으로 다룬 것도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을 것을 짚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다 시피 내년도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상 내년에는 예산의 변동이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결짓기 전에 저도 많이 묻고 싶고 의문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말씀을 못드렸으나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의 연구과제라고 할까요, 뭐 제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과감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진행정이 뭐고 선진교육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때인가는 이게 사학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사학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에 입각한 교육발전에 큰 공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 사립학교 90개교에 1년이면 7 800억을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내는 학교가 29개나 있다, 50% 이하가 35학교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부담금도 10%밖에 못내는 데라면 재정결함보조도 그렇게 80 90% 지원이 되는게 아니냐 이 겁니다. 그렇다면 사학에 대해서 또 법인이나 설립자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교사의 자질향상이나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공립으로 흡수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최하위 영세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자하고 법인하고 어떠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법인도 그렇습니다. 포기할 적에는 정부에 기부체납, 희사하도록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니면 건물과 운동장만이라도 보상을 일부 줘서라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건의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또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이 사학지원비 때문에 이렇게 저렇고, 많으니 적으니 공평하지 않다고 이런 물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데에서 기인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교사 문제도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41명이 해마다 1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사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피 모든 계획이 3년 아니면 늦으면 5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는 5년이 되지 않습니까? 5년이 됐으면, 우리가 전국에서 선진 도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시작한 우리 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겁니다. 왜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있으나 마나다 이 겁니다. 5년동안 들어 봤지만 맨날 들어야 그 소리 그 소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매력을 가지고 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또 순회근무를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까? 또 근무단속도 문제가 있구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언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육성고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과거에는 1개 시군에 1개교씩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확대를 해서 전 고교에 1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볼적에 750에서 2,000, 3,000, 4,000까지 이렇게 차등 있게 준다고 할적에 이 차등지급하는 문제도 학생 수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는 이것도 분석을 한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마찰이 없느냐 하는 것도 살펴봤는지, 그동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 또 집행한 과목도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마음대로 그냥 꺼내서 쓰고 선생님들 술이나, 수박이나 사주고 하는 그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더 관행을 좀 확실히 정해서 일반 담당교사들에게 격려비를 준다든지 선진학교를 견학한다든지, 또는 교내 폭력을 단속하는데, 예방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방침을 좀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집행부측인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으신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시지 말고 실무자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있는 과장님은 나오셔야 되고 없으신 분은 안 나오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