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찬규 기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8년도 본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규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존경하는 신호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사업단의 살림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최찬규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하시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궁금 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준
이갑준위원
1,029페이지 일반수용를 보면 도정신문 게시공고료가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도정신문 공고료도 금액을 도지사한테 납부를 해야 돼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갑준
이갑준위원
도정신문, 이것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합니까? (○의석에서 위탁을 합니다. 업자가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정신문도 발간하는데 문제점이 있네요. 난 이제까지 그런 것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셨어요?
길수
임길수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숭열
유숭열위원
도청 발간실에서 인쇄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석에서 공보실에서)
도청내에 발간실이 있죠 발간실 자체에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타 업체한테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동안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그렇게.)
준섭
장준섭위원
광고료 징수(청취불능).
갑준
이갑준위원
이것이 도지사 산하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데 공고료를 받아야 돼요, 도정신문에서? 좀 알아봐 가지고 이러한 것은 안 내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 낸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한번 좀 알아보세요. 1,036페이지 보면 말이요, '97년도 여비가 총 2,000여만원 됐죠? '97년도 여비.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예.
갑준
이갑준위원
'98년도 여비가 7,638만원이나 계상됐는데 이것은 좀 많지 않아요? (○의석에서 명천지구라든지 석문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은 안된다 하더라도 출장같은 것을 많이 가게 됩니다.)
글쎄, 출장을 많이 가는데 '97년도보다 3배 정도가 많단 말이예요. 그리고 팔리지 않는 땅 뭐하러 다녀 (○의석에서 분양관계보다도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명천지구 택지 개발하는데 보상물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물건조사는 그것이(청취불능)있기 때문에 한두사람 가지고 안되고 여러명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려서 현재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현지 보상물건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청취불능).)
'97년도보다 조금 많은 것은 뭐 하지만 3배 이상 정도가 많단 말이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지금 공영개발사업 금년이 마지막인줄 아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 공영개발과가 돼서 거기로 가죠, 내년도에?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예.
갑준
이갑준위원
그러면 한 과의 여비가 이렇게 너무나 과중한 것 같아요. 인제 소장님도 앞으로 안 계실테고 기술담당관도 공영개발과에 가면 안 계실테고, 그렇지 않아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저희가 여비로7,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주로 내년도 명천지구고 석문지구 추진사업인데요.
갑준
이갑준위원
소관사항은 아는데.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저희 개발 일반 여비가 아니고요, 인부임으로.
갑준
이갑준위원
글쎄, 알아요. 아는데 현재보다도 우선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거기 안 계시고 기술담당관도 내년부터는 안 계시단 말이예요. 단순히 공영개발과 과장이하 이렇게 될텐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44페이지보면 TV광고료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적으로 불황인 이 시대에 TV광고료가, 잠깐 깜짝 보일락말락 그 처지인데 거기다 5백만원을 들여서 TV광고를 해야 돼나, 이것이 무슨 TV광고요? (○의석에서 분양안내 TV광고인데요 아까 여비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종건소 공영개발과로 되고 나면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계상을 해 놔야 나중에 공영개발과에 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청취불능)그쪽에 어떤 내용이, 사유가 없어진다고 감안하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감안해서 넉넉히 잡아놓으셨구만. TV광고같은 것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좀 안 하는 것이 좋을거요. 깜짝에 500만원 들여서 해야 그렇고. 별 효과 없죠?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여비도 좀 과다하고 TV 광고료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논산) 위원 지금 석문단지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이 사업에 계속 시행해서 결국은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경비만 계속 들여 가지고서 지연만 시켜나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대죽지방공단조성사업에서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1,059페이지 보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봤더니 고정자산 처분중에서 장부가격이 있고,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내정가격이 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부가격이 208만8,000㎡에 2,109억3,000만원인데 평가액은 369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미스프린트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96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택지개발사업에서 천안에 있는 신부지역이라든지 논산에 내동이라든지 신진지역이라든지 이런 택지는 상당히 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현 시가대로 매각되어 있는 그런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부가격이 없이 그냥 처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즉시 답변...
호균
신호균위원장
가능하시면 답변 해 주세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관리과장이 답변을...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세밀하게 알으시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문단지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석문국가산업단지는 국가공단으로 지정돼 가지고 충청남도지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차, 2차까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1차에는 저희 기본계획과 상이한 업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2차 모집공고에는 6개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SK 선경이 약 150만평으로 신청 면적의 거의 다수면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저희가 그 업종이 실제 공해업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올린대로 전문기관, 대학교수 또 선출직 공무원님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저희가 우선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실사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문단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충청남도에서는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관리과장 조종식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계획조서의 내용에 대죽지방공단 조성사업 토지관계, 취득액하고 고정자산 처분액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취득가액이 369억4,3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장부가격은 2,109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보상가격입니다. 보상 주고서 우리가 취득한 취득가격이고, 그 다음에 장부가격이라는 것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넣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오난 것이 아니고 현재 장부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성된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정해서 분양가격을 가지고 지금 인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택지 신부지구나 내동지구, 신진지구 여기에 대한 처분액은 이것도 현재 분양된 가격인데, 이것은 기왕에 공사가 전부 완료돼 있고 한 상태에서 취득가격은 빼고서 처분가격만 넣은 사항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면 분양가하고 처분가하고는 틀리지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같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같아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같아요.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면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더기로 팔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 으면 신부같은 데 보면 7,918㎡ 아닙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길수
임길수위원
그것을 3으로 나누면 액수가 나오겠죠. 액수가 나와있고 나머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팔은 것이 21,920㎡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돈도 이후에 와서 합계가 좀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이것은 처분계획이 앞으로 처분을 해야 할 토지이고요, 신부나 내동이나 신진관계는 그동안에 다 조성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리고서 계속 매각하는 그런 재산인데 그래서 처분계획 조서에다 넣은 것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앞으로 지가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앞으로 지가가 내리면 내린대로 팔아야 됩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길수
임길수위원
그럼 여기에 당연히 표시가 되야 되지요. 지가가 오르면 오른대로 얼마 프러스가 됐다 하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지가를 떨어뜨려서도 이것을 팔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조성이 다 됐다면서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현재는 감해서 팔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감해서 판다고 한다면 그것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제가 "감해라""더 받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계획에 보면 지금 말 그대로 보면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조서 아니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이 얼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얼마다 이거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량하고 말하자면 수량하고 금액이 택지분야에서는 나왔는데 왜 어째서 앞으로 처분이 안되는 것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말 그대로 처분계획의 조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팔린 것만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요"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나.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그 관계는 답변할 시간을 좀 여유를 주셨으면..
길수
임길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신부지구 택지가 몇 평인데 나간 것이 지금 7,918㎡ 아닙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길수
임길수위원
얼마가 남았다든지, 뭐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총 취득한 것이 얼마인데 팔고서 나머지가 얼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수
임길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문제에서 여러가지 손질을 하고 택지로서 모두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원가라고 하나 장부가격이라고 하는 것.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길수
임길수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 그것을 좀, 3개 지구 마찬가지예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장부가격하고 취득가액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유, 그것을...
길수
임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길수 위원님 다 됐습니까?
길수
임길수위원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대죽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말이죠, 소각로 설치 시설 내역및 총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의할 사항은 소각로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은 없었는지, 그것은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죠?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대죽산업단지 예산에 계상된 관계는 자료로 내 드리고요.
해수
임해수위원
주민관계.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아직 소각로는 저희가 지금 설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현재까지 마찰은 없었고요. 대죽지방 전반에 대한 공해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죽지구관계는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 몇개가 그런 유사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으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끝냈습니다. 단 소각로 관계만은 아직 주민하고 마찰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마찰은 현재는 없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은 다 됐네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것이.
해수
임해수위원
금년도에 할 예정인가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예.
해수
임해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각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내역하고 총 사업비요, 그것만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해 올리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님 1,056페이지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중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재원내역 중에 도비가 60억, '95년에 59억9,300만원, '96년에 1,242억5,300만원, '97년도에는 792억 500만원, '98년도에는 7,200만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다시 질의하는 것이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1056페이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당초 변경예산 재원내역에 도비 60억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60억이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60억이. 그리고 그 다음에......
호균
신호균위원장
60억이 설계용역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석문산업단지는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마쳐가지고 설계가 다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기본계획하고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6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중간에 하나 첨가해서.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예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도비 60억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인데 그 재원이 재원내역에 보면 총액이 1조1,196억9,458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재원내역이 선수금이 1조1,136억9,458만원이 선수금으로 재원내역이 되어있고.
호균
신호균위원장
당초예산에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그리고 60억이 도비의 일반재원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전부 1조1,196억9,458만원이 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년도별로 지출계획을 지금 '95년도에 59억9,380만8,000원으로 되어있고 년도별로 1,242억5,376만9,000원은 '96년도 또 금년도에 792억554만2,000원 그리고 '98년도에 7,235만원, '99년도 이후에 9,101억6,911만1,000원 이렇게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운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연차별로다가.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재원내역을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 계속비사업이 1,300억원이라는 것도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 속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계속비라는 것은 금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나고 사업비는 남아있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길수 위원님!
길수
임길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서 보면 1056페이지예요. '98년도 보니까 7,235만원인데 아까 얼마라고 말씀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작아요? '98년도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다른데는.
호균
신호균위원장
'98년도에 7,235만원이 왜 액수가 이렇게 작으냐?
길수
임길수위원
왜 작으냐 이거예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투자계획이 이것만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0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 수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냐면 64억으로 되어있고 또 그대로 해서 보니까 전년도는 제로, 제로 되어 있다가 이게 금년에 다시 말하자면 부채에서 꿔 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공채발행차입금 말씀이신가요?
길수
임길수위원
아니죠. 지금 고정부채 수입 얘기예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고정부채 수입이 64억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64억인데 이 돈도 아까 얘기한 이 뒤에 있는 계속비조서속에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이것은 명천지구 택지개발 하는 데의 공사비에 투자할 금액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돈을 말하자면 꿔왔다 그런 얘기죠?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아니 꿀겁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액에 다 넣나요? 여기에 보면 세입은 있고 세출이 없어. 세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이게.다 뒤져봐도 세출분야가 표시된 데가 없어요. 대충 봐가지고 말이지.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세출이 1022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래요?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예.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지금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위에 있구나!
호균
신호균위원장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64억에 대한 무엇은 앞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기 위한 공채를 지금 발행하는 것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공채 발행해서 말하자면 기채를 해 오는 거죠? 돈을 꿔오는 거죠?
종식
조종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이자가 8%정도 됩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것 해가지고 명천지구 되겠어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타당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임길수위원
다 문제가 되지만 특히 명천지구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돈을 말하자면 연리 8%씩 줘가면서 64억을 회전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자에 죽는 것 아니예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이자도 저희가 준공년도, 목표년도를 정해 가지고서 그때까지 팔게되면 우리가 수익이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인데 현재까지 저희는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것이 계획목표 기간이 2000년도까지 인가요?
찬규
최찬규기술담당관
2006년도까지입니다. 2006년도까지 분양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장준섭위원
석문지구 송수관로 시설부담금 이자 2억4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 송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개발1과장
개발1과장 김종열입니다. 송수관로는 원래 수원이 보령댐 물이 서산에서 오다 보면 당진읍에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놓고 그 나머지는 우리 석문까지는 자체 송수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전이 같이 이것을 공동으로 하면 더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약 12㎞의 공동관로를 하게 되면 저희들 부담이 약 9억이 공사비가 절감되어서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고 또 하나는 그게 당진 시내에서 석문까지 가는 그 도로 중에는 송수관로도 묻고 또 공업용수관도 묻고 또 통신공사 관로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로를 많이 묻는 것보다 더 도로에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총공사비는 38억이 계상되었었는데 그것은 용수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약23억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사업을 착수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고 한전은 용수가 급한 편이어서 그것을 협의한 결과에 우선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에 투자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연 8.6%로 한전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했을때 공사비가 약 9억이 절약되기 때문에 또 한전에서 같은 관을 같이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그러한 이자 관계의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한전에 부담해야 될 전체 액수가 23억이라고 하셨나요?
종열
김종열개발1과장
예, 약 23억 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23억을 지금 부담 안했으니까 23억에 해당하는 이자를 한전에 지급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개발1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지급해 줘야 될 이자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예산에 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개발1과장
그게 원래는 금년에 주려고 했다가 금년에 아직 정산이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려고 한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오찬과 협의사항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8년도 본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술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찬규 기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본예산안에 담겨진 도정의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