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일권 의원 발언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오늘 구위원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정책실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실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의 구석 구석 살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정책실이 창의적인 지방정책개발 담당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좋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업무수행에 앞으로 꼭 유념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정책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억 풀로 세운것에 대해서 대략 작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예상치 못할 연구용역이 발생될 경우 때문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예상될 것 같아서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대체로 제일 어려운 것이 정보화하고 경제난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용역으로, 금년에 정보화 기본계획이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후속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정책실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불가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난과 여러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충남의 벤쳐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과학기술의 정책방향,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낙후 소도읍지역 활성화 방안도 또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립전문대학 학사촌 주변의 연계개발방안 단지, 그 다음에 이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도시 및 지역개발 추진방안, 그리고 주요시설물의 지하화 건설방안,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5억을 생각해 왔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이렇게 해서 전체 풀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나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주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장항, 군산지역 환경영향평가 말씀이시죠?
신찬
나신찬위원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원래가 개발하는 그 주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맞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장군지구에 대해서 민자용역을 합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군산지역하고 대단히 첨예하게 이 문제로 대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의 의견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환경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그쪽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맡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혹여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면 일부의 영향평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이나 또 장항, 군산지역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예를 들어서 장항 국가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토지개발공사가 되었든, 건교부가 되었든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러면 그간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기공이 안되었지만 사실상 1차 공사가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장항국가공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기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공단이 아니라 해상신도시 관련해서 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해상신도시에 대한.....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환경영향평가를......
신찬
나신찬위원
표현이 장군지구라고 했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금액이나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실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해상신도시 문제입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안면도 개발에 따른 용역비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대부분이 조금 큰 두산에서 소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듣는바에 의하면 두산에서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전체를 다 개발에 따른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안면도 전체 개발에 따른 부분적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국립공원, 뭐 이런데, 국립공원 같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물론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국립공원의 여러가지 그 동안의 관리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중앙에 제시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발 자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수는 없고요.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안면도" 하면 거기에서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면도 꽃지 관광지 개발비,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용역비까지 많이 들여서 별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광지가 있고, 두산이나 다른 국립공원 지역으로 있는데가 있는데, 문제는 안면도 섬 자체도 있지만 그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SOC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조정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 여러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두산이라든가 이런데에 예측하지 못한 개발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여러가지 도로라든가, 거기에 용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사실은 미흡한 상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주변지역의 여러가지 해안문제라든가 그런 좀 포괄적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안면도를 다시한번 정리하는 입장을다시 전문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위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실 소관 질의토론을 생략합시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더이상 질의토론을 생략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심사한 2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완료되는 12월 8일에 종합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지역경제국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지역경제국 업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 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난달 21일 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적극 다짐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박한규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즉답으로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얘기가 됐는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중 도정평가단위원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이 각각 전부 5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이 편성 됐는데 지역경제국의 운영수당 중 수당과 실비보상이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경제교육외래강사 수당에 실비보상도 3만5,000원,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수당도 5만원 해서 실비보상은 3만5,000원,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수당도 5만원과 3만5,000원, 물가대책위원 수당도 5만원, 실비보상은 3만5,000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수당도, 수당은 5만원이고 실비보상은 3만5,000원이고, 전부가 다 그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위원 출석수당은 5만원이며 이것은 유독 실비보상은 3만원으로 계상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째서 전부 3만5,000원씩 계상됐는데 그것은 3만원으로 돼 있고, 또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 수당은 5만원이고 실비보상은 또 5만원으로 계상되는, 어떤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5만원이고 실비보상은 3만5,000원, 또 3만원, 그 다음에 5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내가 어제 기획관리실장 보고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을 5만원으로 한 것은 예산권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국에서 올린 예산은 저쪽 예산담당 실무부서에서 "너희가 올리는 예산은 무조건 3만5,000원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확인) 그런 것을 예산서 조사도 안 해봤나? 똑같은 위원회인데 똑같은 지역경제국에서 도정 참여하는 위원들의 수당은 똑같이 다 5만원인데, 여기...... (○의석에서 예산실......)
예산실 뿐만 아니라 우선 여기서도 틀리는 것 아녀 여기서도!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데 실비보상은 5만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협의회위원 수당은 5만원인데 실비보상은 또 3만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실비보상이 3만5,000원인데 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의 실비보상은 일괄적으로 5만원인데 지역경제국의 실비보상은 3만5,000원, 5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참석하는 인사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봉위원
고쳐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을 참가하는 거리니 뭐니 이것을 따지지 말고, 지역경제국장하고 지역경제국 과장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 답변은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거리니 뭐니 그렇게.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참석한 위원이 회의하는 시간이 두시간이냐, 세시간이냐,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하느냐에 달려서 실비보상이 차등지급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대답이요, 나중에 나한테 잘못된 대답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등지급되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이것 자체도 무엇때문에 이렇게 차등지급되는지 내용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 예산서 편성을 할적에 "야, 어디는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도 어떤 위원회는 5만원 실비보상 주고 어떤 위원회는 3만원 주고 어떤데는 3만5,000원을 주면 내가 하는데는 이것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갈적에 나한테 커피값이라도 조금 주니까 여기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본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없는거니까. 있으면 큰일나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미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운영을 하고 예산운용 조직을 담당하고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왜 이런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 이것을 몰라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 원인이 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보내주쇼, 지역경제국장 말이요. 알았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뭐 바로바로 즉답이 될 줄 알았더니 즉답을 못하누만 그래.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에 보면 실비보상이 5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3만5,000원이 됐든 여기에는 이제 점심값도 포함되고 그런 겁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주는 거고. 그런데 기업인대회에 참가할 악대의 급식보상이라고 해서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했어요. 악대 이것은 어디서 오는 악대입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행사를 하다보면 인근학교에서 주로 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이 악대가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로 구성된 악대냐, 군부대에 있는 군악대냐, 경찰들이 하는 경찰악대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거냐 이겁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학생입니다.
김재봉위원
학생?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주로 학생입니다.
김재봉위원
주로 학생?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럼 여기 급식비는 참석하는 아이들 식비란 말이야.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점심주는 겁니다.
김재봉위원
그렇지, 식비?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등 지급되는 일이 없어요? 학생들이 오는 급식비하고 군악대가 오는 급식비하고. 작년하고 금년도를 보니까 이것이 차등지급이 됐더라 이겁니다. 밥을 먹는데 학생들이 악대가 됐어도 그 사람도 한 때 먹는 거예요. 군악대가 와서 한 때 근무를 하더라도 1 시간이 됐든 30분동안 같은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5,000원이 계상되고 군악대한테는 8,000원이 계상이 되고,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 먹는데도 학생하고 성인하고는 먹는것도 구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별할 수가 없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봉위원
구별할 수가 없다면 성인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하고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앞으로 예산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재봉위원
작년에도 내가 박한규 국장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내무부지침이 1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전국주부교실이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거기한테만 이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내가 지난번에 박한규 국장한테 소비자단체 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3개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도단위 단체가요.
김재봉위원
3개단체가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는 주부교실 한 군데만 500만원을 지급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단체는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과 지난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국장으로 하여금 똑같이 소비자단체를 보호하고 또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것이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주부교실 말고 여성단체 어느......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두 개단체. (○의석에서 주부클럽과 한국부인회......)
김재봉위원
주부클럽하고 한국부인회죠? 여기도 일부씩 지원됐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금년에 일부씩 지원이 됐는데 충족하지 못할망정 금년에 지원됐으면 내년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나오는 것은 주부교실 한 군데만 소비자단체 보호운동 운영비로다가 지급해 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지급이 안 되는데 이게 꼭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운동에 앞장서고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 단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은 지급을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보조금은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금년과 같은 예산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 해 봐요. 지원해 줄 수 있는거요, 없는거요? (○의석에서 우리 충청남도내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3개 여성단체가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던 대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1개단체만 보조를 줘 왔는데 그 3개단체 중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주부교실에다만 500만원씩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 단체에게, 3개단체 모두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그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문을 내무부에 냈고 재정경제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그 기준이 완화돼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는 예산요구는 3개단체 다 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인 예산실에서는 기준이 그러니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정액보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풀보조금이더라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질의한 내용에 전부 들어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니까 자꾸 시간만 더 가잖아. 그렇게 금년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런거 아니예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시킬려고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여기다 예산에 올린 게 있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노조간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3,000만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엎어지기 직전에 놓여있어 가지고 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현재에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노조활동과 노조의 생산성 제고 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견학하고 배우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각급 노조단체의 간부들이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게 아니고 노동운동을 격렬적으로 전개하는 사람들은 그 노조에 포함돼 있는 일부 노조위원들이 격렬한 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거다, 노조간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몇 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켰다고 볼적에는 그 노조원들이 외국을 갔다온 노조간부들에게 오히려 더 불신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해 가지고 이 노조간부들을 해외연수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착출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도정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괜히 노조운동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산에 서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만 당초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여러가지 실정으로 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하는건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 뜻을 폭넓게 생각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놓고 볼적에는 조금 불합리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에 가면 충청남도 관광홍보 전광판이 있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거기에 한달 사용료를 400만원씩 해서 연간 4,8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이 서울을 가서 기차를 타고온다고 그럴적에 충청남도 홍보전광판 내용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있는데, 박한규 국장은 담당국장이니까 유심히 봤을텐데 서울역을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청남도 관광홍보 전광판을 들여다 보고 관광을 충남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김재봉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애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어떻게 양적으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김재봉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서울을 갔다가 오면서 전광판이 돌아가는 것을 한참 봤어요. 봤는데, 본위원이 쳐다보고 있는 그 사이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을 못봤어요. 그래서 저것은, 저 전광판을 저기다 해 놓은 것은 충청남도 관광홍보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을 갖다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KBS, MBC, SBS, 중앙에 있는 방송입니다. 대전에 있는 방송도 되겠습니다만, 스포츠뉴스 나가고 난 뒤에, 6시부터 9시 그 사이에,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꼭 그 시간을 틈타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KBS의 정때문에 시작하기 직전 9시뉴스가 시작되기 직전, 그 다음에 KBS 9시뉴스가 끝나고 난뒤 45분부터 시작이 되는 스포츠뉴스가 끝나고 난뒤에,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나가기 직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간에 약 10초내지 20초 광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몰라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조사해 본 일도 없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전에 경상북도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중앙에 있는 방송국을 통해서 매일 15초씩 방송이 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쭉 15초씩 매일 경상북도에 대한 관광명소를 선전하는 광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6개월간! 그런데 6개월간 그 광고를 냈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6,000만원 정도인가를 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를 냈는데 그것을 매일 하루에 두번씩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의 효과가 큰지, 서울역 전광판에 만들어 놓은 충청남도의 광고효과가 큰지는 어느것이 더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내는 4,800만원의 전광판 사용료 보다는 중앙에서 방송되는 TV를 통한 15초에서 20초의 관광홍보광고가 훨씬 효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박국장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대답없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TV 황금시간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광판 이용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방송사에 할애하는 것하고 그 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김재봉위원
TV 황금시간대는 보통 저녁 7시부터 10시 이전이 황금시간이고, 그 때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오전 프로하고 낮 프로에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당연히 황금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요즘은 주부들, 주부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송시간은 대체적으로 오전 8시에서 부터 오전 10시까지의 그 프로그램이 여자들 주부들한테는 제일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특히 30대에서 40대의 주부가 그렇다면 그 주부들이 선택하는 관광은 아이들과 남편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을 이용해서 충남관광홍보를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이 금액에서 조금만 더 보탤 수 있다면 나는 이 전광판 이용하는 것 보다는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가 절대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한규 국장께서 그것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구요, 앞으로 정량적인 분석은 곤란합니다마는 아무래도 TV쪽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어떻든지 지금 충남의 관광자원이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크고 많다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충남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행정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 중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전국관광여행사대표자초청 관광설명회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400만원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국관광여행사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충남관광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회사 대표자들 불러다가 여기 충남관광 홍보해 봤댓자 이 대표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가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광회사의 실무진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본국 해외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관광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중에서 50%를 부담하는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2,500만원을 줘가지고 일본국 해외여행업체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어떻게 관광지를 답사하고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 동경에 내무부에서 나가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리고 우리는 구마모토에 지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미 일찍부터 구마모토에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이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 사람들을 통한다면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내에 있는 관광업체들에 대한 충남홍보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홍보매체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보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몇 군데 둘러보면서 뭐를 어떻게 설명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본관광객을 충남으로 끌어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경에 나가 있는 공무원과 구마모토에 나가 있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본관광업체와 관광매체와 연결될 수 있는 밸트를 찾아서 그들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충남관광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물론 나가 있는 요원들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이미 파견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100% 활용을 하는 게 좋고, 특히 관광쪽에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관광여행사 문제도 그렇고 일본인 초청해서 답사시키는 것도 그렇고 우선 우리 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하고 실제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나서 "아, 여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우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지를 보는 것하고, 듣는 것, 서류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의욕적으로 한번 그 사람들한테......
김재봉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외국의 관광홍보물 같은 거 사진을 쭉 보면 영상으로 보든지 책자로 보든지 사진을 처음에 보면 "야,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그러니까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보면 사실 영상으로 보는거나 사진으로 보는 것 보다 오히려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와서 데려다 놓고 "이게 계룡산이요, 부여가 옛날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요, 공주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와서 보니까 말로 듣던 것 보다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자연으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갖다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어느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박국장께서도 여러가지 생각할테지만 이러한 것들 자체가 그저 일회성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성으로 끝낼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남을 홍보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운영면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고, 우선 발상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역경제국장이 여러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충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운영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재봉위원
됐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작년에도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이용을 했고, 전광판 말씀도 있었고 여러모로 홍보도 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관광공사출입 기자단을 1박 2일로 저희 도내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 때 이 분들이 가가지고서 일간신문에 거의 전면으로다 몇 번씩 카바를 해 주셔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사람들을 찾아서 앞으로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됐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나신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동료 김재봉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노조간부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30명 이렇게 계산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김재봉 위원도 현실적으로 경제난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노조간부들이 해외를 간다고 하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분들은 그 기업에서 다 여비 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줄 수도 있고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회사측에서 격려금도 주고 있어요. 여비도 주고 격려금도 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여비가 남아온답니다. 내가 직접 노조간부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오히려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외연수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것을 3,000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 왜그러냐 하면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오히려 여비가 남아오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 얘깁니다. 도에서는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구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다음 116쪽에 대산 상설시장 건립이 있는데 이 대산 상설시장은 건립주체가 서산시입니까, 개인입니까? (○의석에서 현재 대산읍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든 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건립하는 거죠, 상설시장을? 그런데 5억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곳도 이렇게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상설시장을 짓는다면 이런 액수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간 예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저기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아직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 지금 있는 시장을 상설화 하려고 하는데 이 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게 융자도 아니고 완전히 보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곳만을 이렇게 특정지역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희망하는 지역이 또 있으면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가 돼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희망이 있을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할 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타 곳도 조합을 구성해서 상설시장을 짓는다고 할 때 5억 정도를 도에서 보조로 지원해 주겠다 한다면 그 방침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자금융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일반화 시켜서 다 같은 기준으로다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만 특별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1년도에 대산 재래시장이 용도폐지 됐거든요. 그 뒤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지금 3만명 정도 되는데 아주 형편없는 시장에다가, 특히 토지도 전부 시유지에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상징적으로 극히 일부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그런......
신찬
나신찬위원
아니, 물론 상징적으로 좋은데, 만약 이것을 특정지역에 한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설명인데 만약 내년에, 내년 하반기라도 타 지역에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대개 재래시장은 다 형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보더라도. 거기도 하겠다고 조합 만들어서 한다면 안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서산은 도와줬는데 왜 우리는 안 도와준다고 할 때 이것을 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서 돈을 줘야지, 뭐 지금 어려우니까 여기만 특별케이스로 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 구상이라든지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구요, 128페이지 문화관광축제행사비보조 1억이죠? 1개 시군에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금산인삼제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금산에?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신찬
나신찬위원
지금 도내에 문화축제라든가, 문화축제라면 관광 다 들어가는데 문화관광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산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물론 금산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인삼의 고장이고 물론 도에서 특별히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P/R을 하고 있고 하는 게 사실이지마는 1억씩이나 축제에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타 시군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지 않을까요? 금년에 얼마를 줬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금년에 1억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금년에 1억5,000만원 줬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신찬
나신찬위원
타 시군의 문화축제는 대충 얼마입니까? 여기는 관련이 없죠 그것은, 그것은 저쪽인데.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저쪽.
신찬
나신찬위원
내무국 소관이지마는 대개 얼마씩 주는 줄 압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이게 내무국에서도 아마 금산인삼축제에 조금 도와준 것으로 아는데......
동환
최동환관광과장
(의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찬
나신찬위원
예, 답변하세요.
동환
최동환관광과장
(의석에서) 지금 도내에 한 40여개 시군 향토문화제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금산인삼제하고 백제문화제가 전국10대관광축제에 선정이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백제문화제는 문화예술과 그쪽에서 3억정도가 지원이 됐고, 또 금산인삼제는 1억이 저희 과에 예산이 있어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관광축제에는 백제문화제는 빠졌습니다. 순수한 문화예술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관광"자가 들어가서 "관광"이 붙은데는 세개가 내년에 운영이 됩니다. 금산인삼축제는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해서 이천도자기하고 아주 성공한 관광축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1억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세개가 우리 도에서 제일 많으니까, 하나씩 밖에 없는데, 관광축제가 세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요. 서천 저산문화제하고 보령 만세보령제는 머드축제로 바꿔가지고 머드축제 해 가지고 세개가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서천 저산문화제하고 보령 머드축제는 3,000만원씩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아니, 글쎄......
동환
최동환관광과장
(의석에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 1억원을 금산에다 일단 저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웠는데 두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조금전에 지정한 두곳도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것을 제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앙에서 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정지역만 1억만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지원한다면 다른데 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중앙에서 충남에 세군데를 지정한 것은 그 문화관광축제가 중앙에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장려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지정한 건데 금산에다만 1억을 주도록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환
최동환관광과장
(의석에서) 당초에 금산 하나밖에, 예산편성시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내년도 것이 내려온지가, 3개 문화제가 내려온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1개소라고 명시한 것은 계산상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1억을 쪼개서 3,000만원씩을 주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1억씩을 더 계상하든지 해서 1개 지구에 1억씩을 더 지원한다든지, 형평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지적해서......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3개를 거의 형평을 맞춰서 지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분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이게 애매한 것이 예산이 한 군데로 서야 한다고, 내무국에도 서 있고 말이야, 조금전에 지적한 것은 내무국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이게 양쪽으로 서 있으니까 혼동을 가져 온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충청남도만이 특수한 관계지만, 관광업무가 지역경제국에 와 있는게 특수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어딘가가 한 군데다 예산을 세워야지, 이중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예산서 잘 못 보는 사람은 양쪽에 분산해서 넣어도 다 속고 그냥 넘어가는 형편이라고...... 예, 알았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대천 해수욕장 개발 6개 지구, 관광사업비 59억2,670만원,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보령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은 언제 완료되는지, 중소기업육성 관리기금 민간이전비 26억7,700만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대천 해수욕장 개발은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에 5억보다 5억원이 늘어났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보령관광 용역문제는 내년 6월말에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전에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국비 지원금이 45억원 지원규모에서 29억원으로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때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줄어들어서 수정발의된 상태고요, 그 내역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갖다가 50대 15대 35, 대충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확정된 것을 보면 대천 해수욕장이 8억5,000만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이 5억5,400, 예당저수지가 4억5,000, 삽교호가 1억, 칠갑산 도림온천이 4억5,500, 그 다음에 춘장대 해수욕장이 5억, 이런 식으로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15%, 시군비 35%, 그래서 총 91억원이 국고보조 관광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대천 해수욕장은 59억2,6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대천 해수욕장만 아까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총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광지 사업별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그 내역별로 우리 국장께서 신재원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좀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한가지만 수입면에서 비교 좀 해 볼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입을 보면 이 증지수입에서 전기부터 채광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광에 대해서, 광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유리 같은데는 지금 안면도 관광지 내외를 중점으로 해서 그외 지역도 광업권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유리 같은데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간 제가 알기로는 한국유리가 한 30년 이상 모래를 채취해 갔는데, 전혀 채취료 같은 것은 안 받았어요? 과거에......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받았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받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런데 수입에는 그런게 하나도 계상이 안된것 같은데...... (○의석에서 공유수면 점유료만 받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서류에 채광계획 인가......)
아, 글쎄 이거 등기료인데 그 수입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요. (○의석에서 시군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우리 도로 오는게 아니라 시군 수입으로, 그러면 한국유리 광권은 먼저부터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제위원회를 제가 올해부터 와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먼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국유리하고 우리 도 관광지내의 광업권의 절차상 서로간에 계속 허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한국유리하고 저희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저희 관광지 내에서는 앞으로 채취를 더 이상 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관광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나면 물론 중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가능한 한 일부 채취를 하고, 원상복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현재 6개월 정도 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동윤
박동윤위원
앞으로 6개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6개월 가서도 거기에 필요하면 관광지를 본격적으로 안 하면 또 6개월 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6개월이 끝나서 다시 6개월을 연장해 줬다?요즘에 해 줬어요?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신찬
나신찬위원
그것을 채취해 가면 관광지 전체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재료가 바뀌겠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모래를 퍼 가고 딴 흙으로 덮어준다? 바닷가에는 모래가 있어야지 말야......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한 지역은 바로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지역으로 제법 들어와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하도록 제안하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산업디자인전 3,000만원 예산 집행되었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안됐습니다.
김재봉위원
집행주체가 서로 분쟁으로 인해서 안됐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도는 어떤 방침입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양 단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금년에도 산업디자인 대전을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지원금 3,000만원을 안줬습니다. 도하고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행이 명년도에는 되리라고 봅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지금 양 단체간에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봉위원
어느 단체의 의견이 옳다고 봅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김재봉위원
지역경제국장이 어느 단체가 산업디자인전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못하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작년에 이쪽 단체로 산업디자인전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관하기로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라면 금년도 년말까지도 이 3,000만원을 전혀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죠? 그런데 합의는 이미 깨졌으니까 3,000만원 지출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년도도 금년과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면 그 산업디자인전에 소요되는 운영지원비 3,000만원은 지급할 수가 없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현재 상태로라면......
김재봉위원
지금 상태로 그 합의 각서대로 이행이 안되면......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재봉위원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잘못되면 안되니까, 이 산업디자인전이 양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디자인전이 허울만 좋은 산업디자인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가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서 양쪽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양 단체의 중재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산업디자인전이 진정 산업디자인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대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 중재역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은 매듭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한가지만 제가,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고 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질의가 아니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담도 관광지 개발관계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관광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계획을 지금....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예, 우리 도에서 행담도 관광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과장
(의석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리라고, 시장군수가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에 신청을 해 주면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 관광지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기본절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당진군에서 그 절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바로 그 질의내용이 그것인데 뭐냐면 지금 행담도에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고, 또 도로공사에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약 7,800평이라고 하는 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의 간부 모인이 얘기중에 상위법한테 밀리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계획한 것을 우리 충청남도는 쫓아가야 된다 하는 막연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은, 그 도의 고위간부 얘기는 행담도에 우리 충청남도, 행담도는 인천, 서울 주민들이 우리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목포까지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에 충청남도 관광지 홍보, 또 농산물 판매장을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개발관계 건은 상위법이, 도로공사가 법적으로 상위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관광계획을 잡아야 된다 하는 막연한, 내 생각은 아주 쓸데없는 생각 같아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얘기입니다만 쉽게 따져서 이 당진군이 차후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진군에서는 도에 가지고 있는 그 7,800평의 땅을 관리해 줄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관광지..... 몇 평으로 줄어질지 넓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 업무를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충청남도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7,800평에 대한 일부분을 당진군에 매각을 해서 당진군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공동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동환
최동환관광과장
(의석에서) 그 문제는 관광과에서는 아직 다룬게 없고요, 지금 도로법에 의하면 휴게소 개념이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농산물 판매하니까 농정국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지 지정신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적극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다, 건설하고 농정......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행담도는 관광지가 아니고 고속도로의 부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아, 부대사업에 들어는 가는데, 지금 내 얘기는 도로공사에서 행담도 국제, "국제"가 들어갑니다. 국제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작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까 얘기대로 7,800평이라고 하는 도유지가 있는데 그 도유지 위에 충청남도 홍보물 내지는 충청남도 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당진군에 위탁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우리 도의 고위간부가 브리핑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기는 여기서 관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활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또 정말 충청남도의 관광홍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한다면 물론 위탁을 해 가지고 군에다 떠다박질른다면 아, 제것도 아닌데 뭐 똑바로,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다면 토지가 한 8,000여평 가까운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당진군에 주고 일부는 도에서 홍보를 한다면 원활한 짜임새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김재봉위원
관광과장! 건설교통국하고 농정국하고 진행상황을 알아다가 알려줘요.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공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는 주로 교육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이 그렇게, 저도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닐거라고 봐서, 저희 도가 뭐, 꼭 교육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촉행사를 위해서 현지에 가서 부스를 임차한다든지, 그런쪽의 지원은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 사람들의 사실은 고유업무거든요. 뭐, 우리 도가 재정형편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 알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지금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지역경제국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방금전에 김재봉 위원께서 '97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완료되는 12월 8일에 종합 의결키로 하고 오늘 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