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김신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지만 다른 구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98년도 신규사업에 공원녹지와 관련된 신규사업이 20건 정도로 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 불광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은평구청에서 2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에서 이것이 빠졌는데 이 사업은 은평구의 답변으로는 계속사업으로서 97년도 이미 44억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사업이 빠져서 어떻게 예산이 책정 안되고 20여 건의 신규사업이 먼저 예산책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속에서 부분적으로 숫자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서울시민의 지방세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방세가 계속되어서 부담된 것을 연간 변동추이의 통계를 보면 98년도까지의 적용률, 그러니까 내국세하고 지방세의 부담을 보니까 총 나타나 있는 숫자상으로 약 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98년도 국내 현재 경기전망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고세금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는 시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산하단체인 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 체육회에서는 산하경기단체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한편,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94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여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확대 범위가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시에 각 시ㆍ도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서 서울 타도라는 슬로건 아래 재원확충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경기도는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경쟁력이 약한 수영, 체조, 역도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수영시설도 완공해서 서울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고, 전임코치도 서울의 56명의 4배에 달하는 23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인구,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고 이에 걸맞게 학교체육도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서울시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학교체육은 국가 우수선수의 저변으로 육성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서울의 운동부 육성지원에 대한 현황과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 지원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지원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입금 중에서 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제1항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입금 중에서 비법정 전출금인 도서관 운영지원금이 104억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기능이 종전에 학생들의 공부방 수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기능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과 병행해서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자금을 대폭 높일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립도는 불과 4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현재 65% 이상 자립도가 높아져 있고 실제는 100%에 가까운 자립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나 노인한테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자립도가 65%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약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서울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의 묘미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적자폭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과천경마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뚝섬에 위치한 경마장을 서울시에서 과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경마장을 설립할 당시 시설자금으로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도명정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과천경마장 수입이 일부 있었는데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입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서초구 방배동 산127번지에서 산130번지 일대 돌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돌산은 과천과 사당전철역 구간 남태령고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붉은색 돌산에 험악하게 위치하고 있어 서초구 방배동, 사당동 일대 교통혼잡지역이어서 많은 시민과 경기도민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데 험악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방배동, 사당동 주민은 이곳이 서울의 상징적인 대형분수 그리고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용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이 공원용지 안에 산재한 석재를 발굴하여, 즉 말하면 이 석재를 팔아도 땅 매입한 금액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성하여 이 공원용지 안에 산재한 석재를 발굴하여 월드컵축구장 또는 도로건설지역에 골재도로 시설물인 경계석 등에 활용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인바, 이 토지를 구입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축자재 확보와 재정에도 기여하게 되며 또한 서울의 관문으로 21세기 환경친화적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에 있어서 붉은 석재 민둥산으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본 지역을 대형분수 대공원과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 웅비하는 서울의 얼굴로 활용되는 자연공원으로서 관리할 수 있어 노르웨이 오슬로시 베르딕조각공원의 경우 오슬로시의 상징으로 미술계에 대표되고 있는 예와 같이 공원개발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분수공원 개발시 사당동 로터리 주변 일대 방배동ㆍ사당 시민정서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서울특별시장은 98년도에 서초구 방배동 127번지에서 130번지 일대 약 4만 4,000㎡ 감정가격이 약 65억원 수준이며 매입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석재매각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토지에 환경친화적인 대형 자연분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하는바, 이에 대하여 환경관리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서초구에서 약 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의 설명과 같이 서초구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의 자랑이요,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민의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실 테고 시간도 촉박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강남, 성북, 서대문, 강서, 노원구 등 5개소를 확대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진료사업에 적극 노력하고자 98년도 예산에 5억 2,33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준의 예산으로는 기존 시립정신병원의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남지역 용인 정신병원, 또 성북지역 고려대학교, 노원지역 상계백병원, 강서지역 연세대학교, 서대문지역 김병후정신과 등의 운영지원에도 미미하여 현재 입원 수용되어 있는 불쌍한 시민 정신질환에 대한 충분한 진료와 요양보호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요양에 기여할 수 있게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 기능보유자 19인, 단체 8인 등 27인의 보호를 위하여 3억 1,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1항과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에 의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예술인의 자긍심과 보호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를 예산을 증액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공원 내 물품조성 위탁관리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97년도보다 5%를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 분야는 국가 긴축재정 운영지원 차원에서 97년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마을본부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 11월 27일자에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내무국에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새마을본부 서울시지부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를 서울시지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교통위원회 김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도실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또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수면을 많이 취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교육 관계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97년도에는 6,221억 4,000만원, 98년도에는 6,770억 8,300만원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봉급 부담으로 2만 1,811명에 2,615억 7,900만원, 98년도 징수목표액 5조 3,010억 6,100만원의 2.6%, 지방세 지원으로 1,378억 2,700만원, 98년 시세 중 담배소비세 징수목표 5,937억 9,700만원의 45%인 2,672억 800만원, 21개 공공도서관 운영비 104억 1,9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원의 봉급부담은 국가사무가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또 이 분야에 대한 개정건의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공보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할까 합니다.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서울시청뉴스 발행을 하고 98년도 예산안에 7억 8,237만원, 96년 7월 1일 창간된 월간 서울 1만 6,000부 발간을 위하여 7억 1,10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뉴스 편집기획을 강화하여 우리 시민이 알고자 하는 시정분야를 간결 명료하게 발간하도록 개선하여 시정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참여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지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간 서울은 1만 6,000부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기획이 좋아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서울을 품위 있게 홍보하도록 월 3만부 수준으로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의 예산증액에 대해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및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227억원, 98년 예산안 260억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227억원의 세부집행내역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전 3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8/1000을 적립하고 있어 매년 적립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는 교통, 환경, 복지분야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보통세 결산액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할까 합니다.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를 위하여 98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예산을 단기 소모성사업으로 계속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한강고수부지에 노인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70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 노인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정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인체위 향상의 사업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이요,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내용을 보면 세출에 가서 너무나 과다한 책정이 되어 있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항에 내무행정, 세항에 공무원수련원, 일련번호는 0080, 목에 0101입니다. 체력단련비로 3,58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이 편성지침은 물론 정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상세한 지침내역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내무행정입니다.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목은 0101입니다. 업무대행 자치구 경상보조로 종로구청 외 3개 구로 보는데 35억 6,900만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관계된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내무행정입니다. 일련번호 2630, 목 0101, 매점 안내원이 4,78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9,8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4,784명이라는 것은 무슨 인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재무행정입니다. 세항에 세무행정, 일련번호 0130, 목이 0201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안내문을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취득세와 자동차세 양쪽에서 약 400만 장 발부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4,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약 400만 장을 어디에다 발부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재무행정의 회계관리입니다. 역시 목은 0101입니다. 그 편성내역에 파티션 등이 있는데 867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40부서해서 3억 4,680만원, 이 파티션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행정의 세무운영 0201입니다. 지방세입 과징 지도활동 급식비라고 해서 막연히 1,83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2,6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 옛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은 눈에 비치지만 작은 것은 눈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편성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인데 일련번호는 0120, 목은 0101 화양동 느티나무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할 때도 저도 관리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느티나무 보수에 4,7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예산편성을 보면 98년 소요예산에 18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 2월에 설계해서 3월에 자금교부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신축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구에 어느 곳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하찮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것을 전체로 따지면 아마 수천억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해하시고 성의있게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노태숙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기 2단계 건설사업에 건설사업비 또는 실시설계비 등으로 물경 8,74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8,785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감액이 된 축소된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과연 이 8,700억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내년도에 불용액 처리없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의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공정 대비 실행공정이 현재 몇 %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개통운행중인 각 호선별 하자보수비가 개통후 지금까지 연도별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 호선별로 연도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시행방법이 금년도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심의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1시간만에 한 20여명이 앉아서 중대한 부분을 물경 수천억, 수조원에 이르는 그러한 용역시행방법을 몇 사람이 불과 1.2시간만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건설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기술심의관께서 그 심의되었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시행방법이 바뀌었는데 그 방법이 바뀜으로써 건설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조금 다운된다든지 또는 증액이 된다든지, 또는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에 관한 비굴착공법입니다. 본위원이 몇 번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도 밝혀라,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굳이 이 공법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별히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수자원관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제가 주장했던 재료비가 한 3.40%가 되는데 수입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계속한다고 하면 어떤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주어야 될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평락 위원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정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미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한다고 해 봤자 얼마나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몇 분 하시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오후 회의에서 계속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회의운영에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 말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밤새 공부를 더 많이 해 오시고 하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의 시간도 그렇기는 한데 몇 분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장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42만 3,000원으로 단가가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춘추복 상하, 하복 상하, 동복, 방한복, 정모, 방한모자 등 명찰, 요대, 버클 해서 토탈해서 계산해 보니까 21만 2,000원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제복에 대해서 물론 근무요지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안 맞아서 간단한 것이지만 답변을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재 뚝섬 진입로 공사가 1,700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에서 왕십리 교차로간에 교량 및 도로확장공사가 1,750m 등 총 3개 노선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가 740억원을 포함해서 1,468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뚝섬지구 주변에 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97년 10월 31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쌍용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8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용역중이라고 하는데 월드컵축구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LG야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G 자체공사로써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LG 진입로 공사에 대한 예산을 1,700억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번째, 이것은 예산절감의 일원입니다만 지금 한강 도로공사 각종 교량을 상당히 많이 안전도 검사와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건설기간이 2년 8개월 걸리는 기간 동안에 간접적으로 손실되는 부분이 공해 내지는 휘발유대가 9,000억 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IMF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유류대입니다. 도로를 많이 건설하고 개량하는데 있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신공법으로 조립식교량 상판공법이 도입되어서 지금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로 다 확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전근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한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터널의 모든 시설물을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것을 보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건교부에서는 건설에 계속 보완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신기술법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교통을 상당히 원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신기술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신기술법을 좀더 개발해서, 정부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점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초면 됩니다, 2초만 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2초만 질의하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할까 합니다. 지금 IMF가 우리 나라에 와서 쓰러진 종금사가 30개 중에서 9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의 공사 또는 특별회계에서 각 은행과 종금사에 예치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치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은행 예치현황, 96년도 상반기 하반기, 97년도 상반기 또는 예치은행명 또 예치금 종류, 예치금액, 이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출신 정연보 위원입니다. 세항 투자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하는데 있어서97년도 연구, 그러니까 96년도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고, 이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투자기관 자체가 이런 경영실적평가를 통해서 매년 개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이 악화되는 이러한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좀더 구체적이고 대안 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가운데 도서구입비 내역을 보면 1억입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액수입니다만 이 기준이 권당 책값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인지, 책 권을 만권을 사야 된다는 기준하에 예산이 된 것인지. 이런 자료관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전년도에 도서구입비 내역 같으면 도서구입 목록이 사전에 필요에 따라서 내역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일괄구입을 할 때 권당이라든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시급히 구입돼야 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인데 단순히 한권당 만원 기준으로 만권을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가 77억원을 출연을 하는데 그 중 연구사업비가 30억 1,400만원입니다. 이 연구과제가 책정돼 있는지, 그 다음에 책정된 연구과제가 각 연구과제별 연구비용계획서 같은 것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연구사업비가 책정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지급예산을 보면 98년도 소송완결건수 및 소송가액, 승소율 등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참고로 본다면 96년도는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액이 6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는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5억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10억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런 배상금 지급예산도 전년도에 조금 지급했으니까 2억 정도 적게 편성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 지급예산 편성도 98년도 소송 완결예상,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사항으로 인해서 98년도에 소송이 완결되는 건수가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는지 거기의 소송가액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금 집행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용역비 2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러한 기본계획 용역이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하게 용역을 주어서만이 해야 되는 그런 계획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 동부병원 신축사업과 시립은평병원 신축사업의 예산을 보면 공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97년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97년도 공사비가 시립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40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월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8년도에 5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과연 공사진행 진척도에 따라서 타당한 예산편성인지, 그 다음에 은평병원 신축사업도 보면 공사가 추진계획상 보더라도 97년도 10월부터 공사가 착수되는데 97년도 공사비 편성이 32억 2,500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시작은 10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도 이월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8년도 예산이 이런 공사진행과정과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답변에 끼려는지 안 끼려는지 몰라서 자료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후가 바뀐 계획이라든지 계획선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든가, 다시 말하면 예산이 먼저 편성된 부분, 집행부가 시의회 의견을 받았다든가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예산을 선 세워놓은 부분, 각 부서, 각 국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로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서 요청을 막간을 이용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내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혹시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 가지고 중복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연말연시 연하장 카드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서울시에서 출마할 예정 있습니까? 우리들도 경비절감을 위해서 안 하는데 무려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드를 제작한다는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어떻겠는가, 내무국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들 판공비 같은데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편성해 놓으면 부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입니까? 부시장 한 분 판공비가 6개월분이 없든지 아니면 6개월분을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뒷면에 보니까 기관운영비라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기관운영비는 뭐고, 일반운영비는 뭐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이 어려운 시절에 한 50% 정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전면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차피 봉급은 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호인클럽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직장예비군 운영, 민방위 운영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호인클럽에서 무려 2,000만원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 동호인클럽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불필요한 모임체에 들어가는 돈은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 돈 갖다가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검토도 하고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은 명년 6개월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판공비 올려놓고 부시장 판공비 올려놓고 그러면 부시장 한 분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시장 판공비가 반쯤 명년 6월까지 없어서 계산해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다 올려놓고, 어쨌든 부시장 한 분은 전면적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것 판공비 쓴다면? 그런데 똑같이 올려 가지고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산서에 조망가로 조성계획 연구용역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망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망가로라는 조성계획은 말 그대로 서울시내 도시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성계획 용역결과를 예산에 편성했다면 우리 집행부가 과연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연구용역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가로를 새로 조성을 한다는 인지, 아니면 기존의 거리를 활용한다는 계획인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서울시내에 이렇게 도시조망을 방해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지형지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비가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부터 시행을 했던 남산제모습찾기, 이것이 잘 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실패작인데 이런 재판의 우려가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망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금년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105억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도서관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분원을 포함해서 22개 공공도서관은 사실상 내용을 따져보면 용어에 적합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독서실과 공부방의 개념 또는 만남의 방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구로 이관을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이나 아니면 지역주민 독서문화시설 개념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속히 자치구업무로 이관시켜서 이러한 예산은 차라리 자치구 일반지원금에 포함해서 자치구가 도서관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자치구를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니까 약 1,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느 특별한 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구에서 평균해서 약 6ㆍ7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던 구가 금년부터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약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릴 목표로 열심히 예산을 잘 적기에 배정도 하고 쓰고 한다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과연 이자개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도입이 되어 있는지 항상 말썽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한 은행에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자개념이 우리 본청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내년 예산을 봅시다. 지금 신문에 난 것으로 본다면 10%만 절감하면 1조원이 절감됩니다. 5% 절감하면 5,000억원이 절감되고, 세수가 다소 부족될 부분도 예상되지만 예산 편성한 대로 놓고 보면 상당히 절감되는 돈이, 우리 세수로 들어온 돈이 은행에 잡혀 있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일부분 보면 많은 이월액이 생깁니다. 불용액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절감분도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본청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이것은 적극적인 이자수입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6년 우리 본청에서 이자 총수입이 얼마인지, 97년에는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98년 내년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적기에 배정을 하고 잘 안분을 해서 98년에는 이자수입 증대목표가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서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각 은행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하루만 맡겨도 10% 이자를 준다, 이런 문구를 우리는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은행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만 하루만 맡겨도 10% 이상 이자를 주겠다, 지금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이 각 은행에서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조원의 예산을 잘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이자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노태숙 위원.

지하철건설본부, 97년도 2단계 건설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이 8,786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부분을 포함해서 11월 말일 현재 집행내역,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부장의 답변 직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 이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25개 구청장 의견청취를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참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에 98년 예산안이 반영된 예산안은 투자사업으로 보면 약 3조, 그리고 교부금이 1조 이렇게 많은 돈이 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 긴축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협력하기 위해서 또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들을 참석토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장 중에서 몇 분은 오셨습니다만 나머지 구청에서는 대신 부구청장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3당 간사간 협의와 또 위원님 간담회에서 일단 그분들을, 부구청장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로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께서 '97예산 중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은 '97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28일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 가까이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심사분석을 해서 예상되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외여행경비가 얼마냐, 그리고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매우 적절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국외여비는 39억 6,8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해외교육,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한 기획연수, 국제회의나 세미나 참석, 자료수집 또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각종 기자재 구입에 따른 검수를 위한 출장여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면한 외환위기를 감안해서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을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 줄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이나 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책업무 추진비와 같은 것은 4년 전부터 내년 예산까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상에서 동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는 972억원만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1조 1,055억원 규모로 우리 시에서 중앙 각 부처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내시액은 신청액의 37.2%인 4,294억원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때 내시비율이 신청액에 비해서 38%,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하철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는 건설재원의 40%까지, 현재는 25% 수준입니다만 상향조정이 되어서 총 2,902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경원이라든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시 간부들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이 내년도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수입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에 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임정지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정회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요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기획관리실로서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요구부서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 현재 부채규모와 구성내역, 내년도 상환계획을 밝히고 환율상승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허광태 위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서울시 부채규모는 투자기관을 포함해서 5조 305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 소관이 2조 1,166억원, 투자기관 소관이 2조 9,139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하철 건설운영이 4조 6,107억원, 상하수도 사업이 2,154억원, 주택사업이 1,404억원, 기타 6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실수요자인 주택분양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630억원을 제외한 총 부채의 97.7%가 연리 7% 미만의 우량자금입니다. 상환기간도 10년 이상이 총 부채의 99.3%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우량자금이고 외화부채는 1조 592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채 원리금 상환규모는 원금 5,119억원, 이자 3,042억원 등 8,16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 건설운영부채 상환액이 7,505억원, 나머지 656억원은 상하수도, 주택사업 등의 부채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환율급등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외화부채의 원리금 상환에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부족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외화 원리금 상환액 1,798억원 중에서 시 예산에 반영된 상환액은 82억원입니다. 전체 1,798억원 중에서 달러화가 1,057억원이고 엔화가 741억엔입니다. 그리고 달러화 중에서도 우리 시가 갚아야 될 것이 82억원, 투자기관 소관이 975억원입니다. 그래서 8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고,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관 예산편성 때 환율변동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께서 예산편성 실무작업 일정과 98년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세입축소 및 조정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연보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셔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6월에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어서 8월까지 경상비와 사업비를 각 실.국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조정작업을 거쳐서 10월말에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시점과 비교하면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급격하게 진전이 되어서 사회 경제여건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전망 변동요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내 경제부양효과가 적은 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나 저소득 시민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은 GNP 성장률의 하향조정, 국내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예상되는 세입감소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께서 내년 예산 중 소방비등 예산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함께 편성한 신규사업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같이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소방파출소 신설이 3개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길동, 관악구 미림지역 등 3개소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주와 내면적으로는 구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지가보상을 하고 매입한 후에 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한다면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운수 종사자 복지센터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고, 또 개화산역의 환승주차장은 평면 노외주차장으로서 바닥 포장만 하는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완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 상왕십리 보호수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인접주택을 매입해서 건물 철거 후에 보호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의 지하철건설 국고보조 비율과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지하철건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기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90년 12월 5일 정부와 협의하기를 당시에 시공중에 있는 1단계 구간은 전액 시 부담으로 하고 2단계 시내구간은 정부가 25%를 지원하고 시가 75%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하고 성남구간은 전액 정부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원조달 실적은 2단계 시내구간에 있어서는 총 투자비 4조 8,003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72.9%를 부담했고 정부에서는 국고보조 9,453억원으로 19.7% 그리고 정부융자 3,540억원으로 7.4%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간부들은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서울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 면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청와대, 총리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의 재정여건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넓혀 주기를 의결하신 바 있고 해서 이러한 데 힘을 입어서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율 비율이 2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 건설재원을 보다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광태위원께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으로 104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비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각 비목별 지원규모를 산정해서 총 운영비의 30%에서 35% 수준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비를 늘리는 문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부산의 경우에는 11%, 인천 5.4%, 경기도는 6% 수준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 중에 경직성경비의 내역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직성경비 2조 8,395억원의 내역은 법정 의무적 경비가 2조 2,725억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교부금 1조 3,849억원, 교육청 지원김 6,771억원, 기금 법정적립금 364억원, 채무상환 649억원 등이고 기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께서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용 규모를 50%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또 기금조성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금은 특정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기금운용의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삭감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추려내서 자금을 조성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서 운용 후에 나타난 결과를 기금의 조성규모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규모의 삭감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조성규모 역시 삭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께서 예산안 첨부서류와 관련되어서 미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시에 이를 예산안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책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별책으로 예산편성지침, 사항별설명서, 지방재정계획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제출하지 아니한 첨부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개발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 실적과 시정반영 여부, 또 중복된 연구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은 94년도에 51건, 95년도에 47건, 96년에 42건 등 140건입니다. 연구과제의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경우에 사전에 우리 시에서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해서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과제는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복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제별로 반영내용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종일 위원께서 불용액과 이월액의 추정이 95년이나 96년도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경재원으로 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은 매년 예산 집행비율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을 독려를 하고 사업추진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촉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집행률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불용액이 그만큼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서 불용액을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등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96년과 97년의 집행실적과 시정반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은 96년에 25건에 39억 1,800만원, 97년에 15건에 28억 3,800만원입니다. 시정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학술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시책에 이미 반영을 했거나 또는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연보 위원께서 시 투자기관의 경영이 개선되어야 하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또 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영평가결과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쟁심을 각 투자기관 간에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경영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부분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의 실적평가결과 흑자를 기록했고 공공성이 좀 높은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지가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채 등 차입금 증가에 따라서 지급이자가 증가되고 또 수송원가에 비해서 평균 운임비율이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57.4%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이 낮고 또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개통시기 지연에 따라서 운수수입이 감소되고 개통준비 기간중 소요된 인건비 등 개업에 소요된 금액이 발생되어서 적자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환자 등으로 해서 낮은 의료수가, 그 외 병원시설의 낙후로 해서 경쟁력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수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임체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또 감량경영이나 경비절감, 조직정비 등을 통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역세권개발 활성화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광고, 상가의 임대 등 부대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의료서비스를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병원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경영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통적으로는 모든 투자기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장기경영비전을 정립하고 공사 임직원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하며,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경영관리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그 편성기준이 무엇인가, 또 내년도 예산편성시 소송 진행상황 등을 어떻게 예측해서 반영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배상금은 우리 시가 수행중에 있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라서 그 패소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500건 내외의 소송이 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사건별로 그 내용이나 소가액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대개 승소율이 80%에서 83%를 유지하고 있고 또 소송제기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편성할 때는 최근의 패소율을 참작하고 또 최근 몇 년간 배상금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런 경향에 비추어서 25건 정도의 패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건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특성상 실제 패소금액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액이 커서 배상금 지급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등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로 부여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지원, 또 첨단정보도시 건설 등을 위한 장기구상과 단계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서울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외부용역과제수행비 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과업의 성격상 시정 및 시민생활의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급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므로 시 자체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별도 수탁예산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또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연구과제를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라서 심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많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많이 기용해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그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별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종합자료관 도서구입비 편성기준과 내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저희들이 1만권 정도의 장서를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1만권을 대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1만원 상당으로 봐서 1억원을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서 구입할 도서에 대해서는 미리 각 부서의 소요내역을 받아서 엄정하고 꼭 필요한 그런 도서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신호 위원님께서 97년 세입추경 방식대로 내년 예산을 추계하면 시세수입이 5조 881억원이 돼서 내년도 시세수입예산 5조 3,010억원보다 많이 줄어드는데 그간 변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이를 감축편성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시점의 차이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시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징수전망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축소조정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투자사업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그래서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느냐, 특정지역에 과다편성이 돼 있는데 이를 억제할 의지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각 구 단위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지역별로 균형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고려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도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비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또 판단의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균형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등을 포함하면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순수한 구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예시하신 그 사업의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회계별 차입금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차입금 총액은 8,811억원이고 내용은 지방채가 6,876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935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47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43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9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1,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님께서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패소한 경비를 예산총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기획관리, 법무관리 세항에 금년도에 12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에 1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할 경우에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불용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수요를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로 편성된 배상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재정체계를 단순화시키겠다는 그런 보고를 의회에 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17개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기금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 개선방향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규모가 소규모이고 예산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나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노인복지기금·청소년자립지원기금·장애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의 표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관련조례나 또는 기금관리조례를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를 15% 절약했으므로 경직성 경비는 금년예산에 103.5%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93.5% 수준으로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모두 337억원 절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상적 경비는 과거 3년간의 실제집행액을 평균하고 물가변동 등 여건을 감안해서 실제소요액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0% 증가하고 민간자본이전이 15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0% 증가한 사유는, 지난 10월에 수도요금 인상과정에서 구경별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소방용수의 수도요금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되었고, 이를 예산에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의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시설확충계획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병만 위원님께서 시의 경우 인건비 절감 또는 동결, 그리고 인원의 감축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국가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조직과 인력을 동결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필요한 인력은 전체적인 인력의 증원없이 자체인력을 실시해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나 단순시설관리인력 등을 감축해서 정원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기구는 통폐합을 하고 조직계층을 축소하고 비정규인력, 일용인부나 청경, 이런 인력은 점차 감축하며, 단속ㆍ감시ㆍ경비 등 시설관리 분야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또 사무의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인력을 점차 감축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께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토록 하고 계상된 용역비 9,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로서 94년 이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업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소속연구원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내지 20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약 4개월여에 걸쳐서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연구과제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별도로 예산계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목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느냐, 또 자치구에서 요구한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결정이 안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양대교 북단의 연결도로건설 등 3개 사업에 397억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가양대교 북단의 연결도로건설은 가양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그 북단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수색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은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과 연계한 주변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 김주철 위원님께서 심의기구수가 많은데 그 수와 인원·예산은, 또 위원회 중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많은데 통폐합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영희 위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문심의기구로 활동중에 있는 위원회는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법령ㆍ조례 등 80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2,000명이며, 외부인사가 1,633명이고, 예산은 수당 등 6억 1,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기능의 중복 또는 목적달성이 됐거나 운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28개로서 이 중에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하도록 해서 조치중에 있고, 또 부시장이 지금 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위원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는 분쟁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최되는 그런 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방침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는 3개 위원회를 폐지를 해서 현재 10개 위원회로 축소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께서 서울패션쇼의 성과가 있는데 사업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패션사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서울패션 위크 행사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용상 이 패션행사 운용상 필요도 하고 또 패션행사라는 것이 순수한 민간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다만 패션행사의 주된 내용으로 있는 시상금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께서 기금예치 은행의…….

아니, 6,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사업이 지원되어야만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를 하셨습니까?

여러 민간단체에서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분야의 단체에만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운영상이나 여러 모로 어렵기 때문에, 또 처음 시작할 때 그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는 행사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이제 행사비는 빼고 거기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행사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내용을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금예치 은행의 부실화에 따라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기금은 각 기금별로 그 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자금규모나 가용기간 등을 고려해서 예치기관을 선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변화방향이라든가 은행별 부실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금예치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하철 수사대의 장비보강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수사대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경찰청의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께서 시립대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예산이 미흡한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3년 이후에 매년 20억원 이상, 금년도에는 32억원 수준으로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이공계열의 실험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완료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실 공간확보에 맞춰서 충분한 기자재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성용 위원님께서 국가사무에 대한 시비부담에 대해서 그 명세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세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인위원님께서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봉급부담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데도 매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 지난 5월에도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 이 제도의 개선을 서면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최준화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답변 부분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당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중에서 기금모금 규모라든가 운용에 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할 것은 없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금목표액이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좀 걸려도 그 98년도 모금기금액을 줄여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본위원은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답변이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나중에 질문한 부분인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총 10조 1,912억원 중에서 30%를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30% 삭감해도 시 운영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 예산규모를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20% 정도는 되겠죠?

지금 한 4%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려놓은 것의 4%요?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물론 우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삭감을 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지 전문지식을 대표한 시의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이고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 또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말씀을 들으실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시점이 짠 것이 6월, 8월에 기본조사를 해서 10월말에 이렇게 결정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시기나 또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사정이 나빠진 것을 감안하셔서 줄여서 긴축정책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 의지는 묻는 본위원이나 답변하는 실장님의 의도하고 같습니다. 동감인데, 그러나 그래도 실지 삭감되어야 할 부분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소위 합의죠. 상의하에서도 행정에 지장없이 주면서도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시의적절한 우리 시행정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지고는 안 되죠. 만약에 4% 정도라면 우리 임의로 우리 해야 할 일이니까 하도록 하죠.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도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대답입니다. 한 20% 정도는 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하나하나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닿으면요. 왜냐 하면 세목별로 이것이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십니다. 정부예산도 지금 10%밖에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소득수준이 바로 세입으로 직결이 되는데 우리는 재산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만 하더라도 도저히 그 수준으로는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애초 주문한 것과 같이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세수입에 관한 것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시간이 요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중에 말씀이 있으시던데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 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아주 영등포구 출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96년도에도 그러하거니와 97년도에도 그러하고 98년도에 얼마나 교부금을 주실지는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 실무자들이 왜 로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서도 2조 9,718억씩이나 되는데 교부금을 지원해 주신 것도 영등포 아주 미흡하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투자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영등포는 1,894억 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23억밖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각 구에 보면 심지어 94%, 90% 선에 들어 있는 구도 대단히 많고 물론 70%, 80% 대단히 많습니다. 이 영등포구만 보면 32.9%입니다, 우선 반영을 시켜주시겠다는 금액별로 %를 계산해 보니까. 그럼 25개 구 전체 평균치를 본다 하더라도 요구액의 72.9%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이상도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32.9%를 선정을 해 주셨는지, 실무자가 요구한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안 될 것도 올리는 무지해서, 무능해서 나온 소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설명이 복잡해지겠는데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나 하나 심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전체 요구사업비의 몇 %를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의 경우를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택지개발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에는 한 건이라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결과도 빚고 해서 사업내역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이 됐나 안 됐나를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를 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실무자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 하나 하면 다 이유가 있겠죠. 또 이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유 못 붙인데서야 됩니까? 그러나 영등포구청의 실무 국장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왜 되지도 않을 것을 많이 요구하느냐 이 말이죠. 또 타당성이 있으니까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도 자기가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관철이 돼야 얘기한 사람 보람도 나는 것인데 얘기해도 저 사람 얘기는 반수만 받아들이자, 저 사람 얘기는 90%가 거짓말이야, 이런 불신임을 갖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죠. 외면당하죠. 그렇듯이 어떻게 영등포의 공무원들이 무능한 겁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32.9%가 선택이 됐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결정자가 잘못 결정을 했거나 요구자가 무리하게 알지도 못하고 요구했거나 한 사항이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 중에서 전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4건밖에 없고 대부분 사업을 다 반영했습니다. 다만, 반영할 때 그 사업비의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한 것인데요. 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된 것이고, 38건 요구를 했는데 34건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업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 건별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구한 금액하고 반영된 금액만 제가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38건에서 34건을 인정해 줬습니다. 4건밖에 불인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이 연루됐기 때문에 96년도부터 98년도 교부금 조정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결론을 본위원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일전에 서울신문인가에도 났답니다, 본위원은 보지 못했는데. 영등포가 제일 적다 이 말이야. 무슨 미운털이 박혔나 무슨 일이에요? 어느 정도 행정은, 아까 답변 중에 불균형도 인정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형평에 맞게, 누가 얘기를 하든 안하든 서울시를 똑같이 놓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어디 되겠습니까? 유권자들 영등포 시민들한테 시달림받아서 어디 시의원이거나마나 봉사지만 이거나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제 방법 없습니다, 지난날은…….

90% 인정이 된 것입니다. 38건 중에 4건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4건 인정 안 된 것도 여기 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 지역에다가 도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몇 건 보시면 그냥 이해가 가시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스트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일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좋습니다만 지금 위원이 얘기중에 가로채서 의사진행발언 요구하는 그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든지 해 주셔야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현실을 몰라서 요구를 안 했을 사항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는 지난 날은 방법 없습니다. 98년도나 99년도나 많이 참작을 해 주시고 행정에 직접 관계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특별교부금을 요구한다 했을 때에 적정여부를 감안하셔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과 최준화위원님께서 98년에는 97년에 대비해서 환경분야 예산이 8.9%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 예산은 총 1조 5,124억원으로 환경분야 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16.1%를 점유하고 있으나 97년 예산 1조 6,609억원에 비교하면 8.9%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98년 공원녹지확충부분 예산이 2,036억원으로서 97년 4,656억과 비교해서 약 2,620억원이 감소 편성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중랑, 난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수질보전부분 예산도 약 315억원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많은 보상비가 필요한 공원녹지확충사업의 특성상 이제 보상비가 97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2,600억이 감소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분야는 약 570억이 순증이 되었고 맑은물 공급분야는 350억이 순증이 되어서 3,128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대기보전분야는 약 14억이 증액되어서 959억원이 각각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말씀올리면 공원녹지분야가 2,620억이 보상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그 외의 환경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평낙위원님께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약 120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먼저 지방 상수도개량 사업비가 97년에 180억에서 금년에는 113억원으로 66억이 융자금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정비는 311억에서 356억으로 44억이 증가되었으며, 가장 감소가 많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가 작년에는 174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73억으로 1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만 이번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보조가 되고, 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하면 자치구 소유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이나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은 구청장이 조성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시에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한 이유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유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여건상 30억, 40억 정도 공원조성비로 지출하면 구청에서 일반투자비가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은 시비로 가능하면 투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구 재정여건상 70% 내지 50%를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구 1개소, 영등포구 2개소, 구로구 2개소 해서 30%에서 70%, 50% 이렇게 약 84억원을 지급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시비로 배정을 해줄 경우는 토지매입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소유 공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4.50% 토지보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자본보조금으로 4.50%를 주면 이것이 바로 구소유의 공원이 된다 이렇게 시 방침으로 5개 공원만 지원해 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께서 여의도공원에 98년에 60억을 다시 책정하게 된 사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공원화 사업비는 281억원으로 모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98년에 요청한 65억원의 예산은 공원 내에 대형수목 이식비로 22억원,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금액이 약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으로부터 약 1,600주의 대형 소나무를 무료로 이식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지로 조사해 보니까 약 1,300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00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21억 이렇게 해서 꼭 불가피하게 대형목 구입비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액 12억을 포함해서 65억이 불가피하게 추가가 된 내용이고, 기본계획상의 토지공사비라든가 이런 설계비를 변경해서 추가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주철위원님께서는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평균 60%뿐이 안 되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공사비에 대해서 96년에는 일률적으로 3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97년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에서 30%를 지원해 줬는데 98년에는 전액 자치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98년에는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마포, 송파, 구로, 중랑 강서 등 신규발주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단히 많은 구청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대신 해 주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되는 자치구 부담은 금년에 한해서는 자치구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자치구 부담액이 500억인데 각 자치구별로 하면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구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본청에서는 쓰레기소각장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님께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너무 과다투자를 98년에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사업 예산이 무려 4,277억이었습니다만 98년에 공원녹지사업비는 2,26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7%가 줄어든 2,014억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작년에 비해서 53% 수준뿐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다편성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조성공사비 47억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상공원은 저희들이 발주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다가 지하전시실을 1개소 300평 규모로 만들기로 당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해서 98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지하전시실 31억 7,000만원은 99년 이후에 설치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상 공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 47억 중에서 지상공원 부족분 15억 3,900만원은 반영을 하고 지하전시실 건설비 3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 이후에 사업을 조정해서 실시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난지도매립지에 시민종합체육공원 실시설계비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9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주경기장이 인근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99년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2000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모든 안정화사업과 그 주변정비가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3억 4,000만원을 98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담당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께서 대부분 대기오염 전광판의 위치가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는 간선도로변이나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변 그리고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역사 등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금년에 3개소를 신설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하는 위치를 신중히 또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이 실지로 볼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허광태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양천, 강서, 구로지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담당실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항공기소음대책은 건설교통부에서, 항공기소음은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강력한 건의와 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9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9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방음시설 설치를 1,304가옥 중에서 709가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냉·난방시설도 57개소 중에서 35개소를 완료했고 또 TV 수신장애 대책도 3,840가구 중에서 926가구를 완료했으며, 특히 초등·고등학교 냉·난방설치도 39개교인데 16개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예산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비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를 관할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피해보상을 한다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시비로 지원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송파구 장지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시에서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장지근린공원은 지금 약 18만평인데 약 85%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96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장지공원을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수립하는 중에 군부대에서 전체적인 공원은 불가능하고 일부 부분개발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것을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취소한 이후에 송파구청에서 부분개발을 하기 위해서 송파구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이달 22일에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에서는 보상비 일부와 또 앞으로 공원개발비는 송파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토지보상비의 일부만 시비로 지원해 주면 참 합리적인 공원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송파구청에서 확정이 20일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는 모두 마친 것으로 보고,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이 지역은 부분개발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과 윤복영 위원님께서 서울 남관문인 남태령고개의 거대한 암절개지, 속칭 돌산을 일부 매입을 해서 인공폭포 및 조각공원화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김영희 위원님과 윤복영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실태와 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 중복된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대상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레미콘공장 등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총 5만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토지활용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해 토지에 인공폭포, 완충 수림대, 광장, 조각공원 등을 병행하고 또 5만평을 만약에 우리가 구입한다면 거기다가 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배동쪽 뿐만 아니라 또 서쪽인 사당동, 남현동 일대도 개발을 같이 해 줘야 서울관문인 남태령이 종합적으로 개발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저희 집행부로서는 고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관문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이 지역의 도시공간을 개설하고 사당역 역세권 2호선과 4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연결하여 시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조성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인식에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약 4만 8,000평이 되고 여기에 보상비를 추산해 보니까 기준시가만 계산해서 약 1,500억원이 듭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또 우리 서울시의 기본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발여부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 담당실장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2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또 서울의 남부 관문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와 개발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다만 5만평이나 되고 보상비만 1,500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설계를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결정을 먼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다음에 개발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난지도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예산편성단가는 1인당 42만 3,000원으로서 97년도 실행집행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차량정비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단계에 와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정비사업소를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에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4일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기능직 10등급 8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관리실에서는 금년 7월 2일 차량정비사업소 운영3개년계획을 마련해서 현재의 감축된 인원으로 98년도에 지방공사 차량, 소방본부 행정차량, 건설관리사업소 건설기계 등 317대를 확대 정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소방차량 621대를 추가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1만 950대, 99년에는 1만 2,014대, 2000년에는 1만 2,254대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경영수지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74.5% 되는데 2000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90%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차량정비사업소운영 3개년계획을 7월 2일 확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이 3개년계획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신호 위원님께서 불광근린공원의 계속사업비 20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도 중요하니 20억원을 추가증액 반영시킬 용의는 없느냐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금년에 44억 4,700만원을 보상비로 불광근린공원에 확보해서 은평구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5일 오늘 현재까지 한 필지도 보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다시 20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유 또 98년 보상대상지가 시설이 시급하지 않은 산림지역을 보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보상도 44억 4,700만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2월 5일까지 한 푼도 보상을 안 했으면 사업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95년 심의과정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일이라도 예산이 100% 보상이 완료된다면 계속사업임을 감안해서 이것은 증액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44억 예산편성에 10원 한 장도 보상을 안 하는데 98년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 서울대공원의 재정자립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2%입니다만 서울대공원은 주로 동물원, 식물원을 가지고 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상업위락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민편익이 우선이고 또 대규모공원의 운영은 종합적인 행정력을 필요로 하면서 상업성 위주로 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있는 특수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도 이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대공원 장ㆍ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조직과 비용에 대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1단계 시설현대화와 이용객을 많이 유치해서 효율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2단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해 본 결과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평낙 위원님께서 안산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또 지난 11월 25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비 약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서대문구청 뒤에 안산주변의 녹지보전을 위해서 96년 4월에 서대문구청과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유보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공원으로 지난 10월 1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공원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구예산으로 기본용역이 완료되었고 또 일부는 서대문구청에서 보상비를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아파트를 승인하지 않는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비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 실무담당 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간사, 최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들으신 환경관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성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성용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보다도 제가 가까이서 보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OB맥주 회사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만 9,800평, 약 2만평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2만평이라고 그러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 혼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등포 자체는 공업화가 되어서 공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공원이 OB맥주 그리고 여의도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하나 그렇게 해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매수했지만 매매를 해서 좀 양평동이라든지 어디 조금씩 공원녹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공장부지들 많이 있고 그런데 자꾸 아파트만 넓게 쓰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 LA 같은 데 가 보면 한 동네 조그만데 생겨도 공원지, 또 공원녹지, 골프장, 환경을 굉장히 잘해 놓고 부락이 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조그마한 나라에서 공원을 하나 하더라도 몇 만평, 몇 천평 또 주택이 있는 데는 아주 집단으로 이렇게 있는 것, 이것 참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생각 같으면 여의도광장 같은 데 이런 데도 여의도광장 옆에 그런 큰 부지로 그러는 것보다도 양평동이라든지 고루고루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성용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200평에서 300평 내지 500평 규모의 동네 소공원 마을마당을 98년까지 100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현재 45개를 금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5개를 만들면 10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준규모로 1,000평에서 약 3,000평 내지 그런 공원을 23개소를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 분산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원이 빠이롯트공원이 약 8,000평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호동 중심지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저희들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고층, 20층 들어서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것이 OB맥주 하나인데요, 거기다가 아파트 21층 자리를 17동을 짓는 것보다는 공원을 짓는 것이 좋다 해서 불가피하게 한 건만 대규모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98년 2000년까지는 5,000평 이상의 공원부지 매입계획은 한 건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준규모 이하로 공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업무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아파트가 한 3개동 정도 서는 자리에 공원이 또 운동장이 선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투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좀 너무 그것은 지나치지 않나, 거기 운동장이라든지 정거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 운동장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외부에서 지금 좀 안 된 말씀 같습니다만 주부들도 조금 멀다고 그러면 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구멍가게라도 집 앞에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만들어서 운동장과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정구장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 좀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중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총 327개로서 이 중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올림픽대교 한 곳입니다. 올림픽대교는 사장교 형태의 특수교량으로서 관리에 전문적인 특수기술이 필요해서 96년도에 올림픽대교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현재 이 교량은 시공회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에는 매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도로 중에 올림픽대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양재대로 등 13개소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관리를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98년에는 15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7년에 비해서 98년에 36억원의 예산이 증액요구된 이유는 장지~수서간 도시고속도로와 내곡~포이 간 도시고속도로 등 금년에 시공중이었던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위탁관리대상이 확대된 때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한강상교량 및 보수공사시에는 교통통제가 수반되어 많은 사회간접비용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가급적이면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을 도입해서 보수공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상교량 및 터널 등 기존 도로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주변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교통정리계획뿐 아니라 시공방법이라든가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 설계용역을 줘서 수차에 걸친 자문과 기술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량 및 터널보수시에 신기술이나 신공법 적용여부는 전문가의 자문과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채택해서 사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예산 1,0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자우선순위에서 녹물이 나오는 학교의 노후관부터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녹물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지하 저수조를 거쳐서 직접 음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121개소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63개교가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의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11월에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공사에 필요한 예산 21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총 배관연장이 1만 8,010km인데 이 중 정비대상 노후관이 1만 5,256km입니다만 그 중 지난해까지 1만 266km를 개량을 했고 현재 4,990km의 노후관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520km를 개량을 하고 나머지 4,470km에 대해서는 향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520km를 개량하기 위해서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존 관이 노후되어 적수현상 및 출수불량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과 이러한 지역 중 고지대 관말지역의 수요가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관경협소, 관노후 및 누수다발 관로와 도로개설, 통신, 하수도사업 등 유관사업, 지역 순으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양한 위원님께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액과 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감액조정된 예산은 25억 2,62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면목배수지 건설사업비 중 97년도 채무부담 공사비 상환예산 1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98년도 차입예정인 시 투융자기금 1,00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에는 98년 9월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중 600억원 정도는 12월에 도입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0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 구의정수장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 물량을 조정해서 4억 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성용 위원님.

금년에 말입니다,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금년 예산이 1,000억원이 잡혀서 520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거기 공사하는데 하청을 주고 있습니까?

구청별로…….

수도사업소로?

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네.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구청의 민원을 평소에 수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출수불량지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잘 좀 해 주세요. 지금 도로에 배관을 해 놓은 것이 도면이 있습니까?

네, 도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모든 박스라든지 그렇지 않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전화선, 전기선, 모든 지하로 들어간 것 이것이 전부 도면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는 하수국으로부터, 그리고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것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유관사항까지 완전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말이에요, 국장님께 전화를 직접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오류동입니다. 오류데 산8번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굉장히 큰 박스를 가운데를 질러서 800mm 수도관을 묻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뭐야, 새끼 건방지게, 노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봐 그 자리는 피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금방 전화를 드렸죠. 일요일에 꼭 하는데 토요일 오후나, 이것은 누구 시민 들이라든지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통도 복잡해서 그런 일도 교통을 피해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 큰 박스에 800mm를 가운데다 질러놓는다고 그러면 오류은 물바다가 됩니다, 장마 때. 구청에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요, 일요일에. 수도사업소로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간다고 그러면 때려죽인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것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 모든 사업하는데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꼭 일요일이라도 나와서 같이 감독을 해 주시면서 하청을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금평락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국외여비 예산을 환율 9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족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는 2단계 구간에 전기나 신호, 통신 등 외자재의 제작구매에 따른 입회, 검수 및 기술습득을 위해서 여비 2억 9,800만원과 건설공사관련 신기술 습득 등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7,0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환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율변동에 따라 집행시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만 확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인원을 조정하거나 예산집행을 절약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2기 지하철 2단계 건설사업비 및 계속비의 증가사유와 총사업비 4조 2,980억원으로 99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단계 6,7,8호선 61.5km의 건설사업비는 94년 10월 가격기준으로 해서 3조 6,990억원에서 96년말 가격기준으로 4조 2,9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의 계속비는 96년도 예산편성시 총사업비 3조 6,990억원 중에 기 투자비를 제외한 96년 이후 투자소요액 2조 7,803억원을 계속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년말 기준으로 총액사업비의 조정에 따라서 계속비 총액을 2조 7,803억원에서 6,158억원이 증가한 3조 3,961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6,158억원의 증가사유는 시설공사비의 95년에서 96년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이 2,402억원, 그리고 토목구조물의 콘크리트 시방서 변경, 환승역사 및 연결통로의 증가, 그리고 가설비 증가 등 물량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2,408억원, 또한 96년 계속비 예산편성시에 건축이나 일부 후속공정의 사업비가 미정상태였으므로 여기에 대한 반영분이 1,070억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이전예산으로 장기계속 계약분 중 불용된 예산액을 계속비로 보충집행한 것이 278억원 등으로 해서 총 6,158억원의 증가사유가 있었습니다. 2단계 구간의 건설은 98년말까지 주요구조물을 완공할 계획이고, 99년까지는 건축 등 후속공사의 공정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사업비 4조 2,990억원에서 97년, 98년, 99년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만 감안하면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소요 장래사업비 1조 380억원 중에 물가변동률 2% 내지 3%를 감안하면 약 300억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구간에 98년도 건설비 8,747억원을 불용액 없이 98년중 집행이 가능한지와 현재의 계획공정 대비 실공정 진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단계 구간의 건설비는 96년도부터 계속비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97년도 예산서상에 98년도 연 예산액을 1조 1,435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간을 98년 말까지에서 99년 말까지로 현실성있게 조정을 하였고, 실공정계획과 97년도 이월예상액 2,029억원을 감안하여서 98년도 연부액을 당초 계획보다 2,688억원을 하향조정하여 토목구조물을 완료하고, 건축 등 후속공사의 공정은 30%까지 달성할 목표로 소요사업비를 98년도에 8,7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의 공정은 97년 11월말 현재 계획공정 74.17%였으나 실공정은 68.2%으로 5.97%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정부진 요인이 되고 있는 능동로의 집단민원이라든지 광명차량기지 내의 집단민원이라든지 또한 일부 구간의 보상불응 등의 문제 등이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대부분 이 다 해결되어서 98년 사업비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6호선의 현재 공정은 63.6%, 7호선은 65.2%, 8호선은 7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별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사업비의 증가내용은 6호선은 총 12개 공구로서 설계변경을 공구당 약 2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25회 했고, 7호선은 10개 공구로서 공구당 약 2.3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총 23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호선은 턴키발주로 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6호선은 총 증가액이 428억원, 7호선은 123억원으로 계약금액 대비해서 각각 4.3 내지 1.8%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역시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97년 1월 이후 서울시의 용역입찰방법은 가장 큰 방향이 적격심사낙찰제여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한테 용역설계가 낙찰됨으로써 설계부실에 대한 우려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98년도부터는 설계제도에도 설계감리제도를 시행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1년 동안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한 결과를 지하철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각 구청에 그러한 실적을 비교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은 취합해서 보완해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호선,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입찰하는 방법은 공법은 단순하나 보상이 많이 필요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기타공사나 대안공사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특수한 공법,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법, 그러니까 하천을 횡단한다거나 연약지반을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철도나 지하철 밑을 횡단하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요하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턴키로 발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현재개통 운영중인 각 호선별 2단계 지하철의 각 호선별 개통후 연도별 하자건수와 보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통 운영중인 5, 7, 8호선의 개통 후 하자발생 건수는 총 694건으로 현재까지 그 중 658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36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보수내역은 96년도에 하자발생 건수는 221건으로 보수는 전부 완료하였고, 97년도에 하자발생 건수는 673건으로 보수완료는 437건, 보수중에 있는 것은 36건입니다. 모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시키고 있고 서울시 예산부담은 하자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주관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시간절약도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메모지를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 동어반복이나, 예를 들어서 수치 같은 경우에도 천원 이런 단위까지는 필요없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고 수치라든지 이런 것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 주시고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요지를 다시 한 번 훑어보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하세요. 노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 속개한 지가 2시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잠시 휴식이 필요하겠고 관계공무원들도 잠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만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께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14.8% 감소됐는데 그 이유와 체육시설관리를 시설공단에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203억 7,700만원으로서 97년 대비 14.8%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뚝섬체육공원 일부를 돔구장부지로 매각함으로써 골프연습장 수익이 48억, 간이골프장 수입이 2,900만원, 주차수입 8억, 시설 임대수입 3억 등 총 60억 9,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일부 수입이 증가된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5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시설관리공단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97년도에 기본과제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과 노태숙 위원님 같은 질문해 주셨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과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 경영수지 개선, 효창운동장의 인조잔디 재시공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체육시설 외에 뚝섬체육공원 골프장과 정구장 등을 가지고 있고 연간 500만명이 이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용활성화와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실내 골프연습장을 잠실1수영장 밑에 설치해서 97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약 7,000만원 수익이 예상되고, 실내체육관 비수기인 97년 11월 8일부터 98년 4월 11일까지 남자 프로농구를 유치해서 약 3억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98년도에 여자 프로농구 창단시 잠실체육관으로 유치토록 하고, 목동운동장의 경우에 유휴공간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관람객을 증가시키고, 또 뚝섬체육공원의 경우 98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설확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창운동장 잔디 재시공 사유를 말씀드리면, 효창운동장 인조잔디는 91년에 약 7억원 투입하여 시공했으나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되었고 그간 연평균 225일간의 많은 경기를 치르느라 노후정도가 매우 심해서 선수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경기력이 저하되어 대한축구협회 등 각 경기단체들로부터 교체요구가 수차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부상을 줄이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나가면서 축구, 하키, 미식축구, 게이트볼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2.3급 공무원이 6개 공사의 감사나 이사 등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복직시키고 민간인을 임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에는 30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그 중 서울시 공무원은 8명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에 2명, 시설관리공단에 1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1명, 도시개발공사에 2명, 도시철도공사에 2명 등입니다.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공사의 리사와 감사는 공사 사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임원의 임면은 지방공사의 자율성과 경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경영인을 채용하거나 조직 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부승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축적된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무원 파견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가 투자하여 설립한 공사의 성격을 보면 그 업무의 내용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와는 달리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고 또 그 설립과정을 보면 대부분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를 전문기술의 축적과 경영의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한 것으로써 설립 초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기관 통솔능력이 검증된 우리 시의 간부직 공무원을 임원으로 충원하였으나 내부적인 경영기술이 축적된 경우 유능한 직원의 내부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 사장 및 임원의 임면시에는 그 공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전문경영인 채용이나 내부승진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파견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께서 서소문 별관 주차장 수입으로 1억 4,794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주차장수입예산은 서소문별관과 본관 후정 주차장의 1년간 수입예산으로서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심각하여지고 있는 교통난 완화에 우리 시 및 전직원이 솔선수범함과 동시에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고자 9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우리 시 직원의 경우 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내방시민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내의 이용시에는 무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난이나 교통난 등을 감안할 때 내방시민들께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주차장 유료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께서 시민의날 예산으로 당초 16억 6,300만원을 요구한 사유 및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억 7,700만원으로 삭감되는데 동의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민의 날은 정도 600년을 맞아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의식과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기상을 드높이고자 94년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3조에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시민체육대회, 자매도시간 국제교류행사, 기타 기념에 필요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형사고로 인해 1, 2회 기념축제를 못하고 96년에 제3회 행사시에는 경비절감을 위해 기념축제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행사는 실내행사로 간소하게 치른 바 있으며, 98년은 격년제 기념축제를 치르는 해며 또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로 다수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민화합과 시민기상을 드높이고자 96년 행사기준인 16억 6,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심의중에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내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50%를 삭감한 8억 7,700만원의 조정안을 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전병만 위원님께서 사무자동화가 많이 되어 2, 3개 동을 1개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530개동의 행정동이 있고 동사무소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증명민원 발급, 고지서 송달, 가로환경 정비, 기타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27개 분야 264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등. 초본 온라인 발급, 팩스민원 발급 등 행정전산화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의 동사무소는 그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 기준에 의한 분동을 억제하고 있으며 99년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면 동사무소의 증명민원 발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통폐합, 인력재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축소를 포함한 동사무소를 통폐합, 기능전환, 인력감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병만 위원님께서 체육회 지원예산이 97년도 38억 5,000만원에 비해서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42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경상비 지원 8억 5,000만원과 하계체전 19억 2,400만원, 동계체전 1억 2,300만원 사업비 지원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체육회는 경기단체 육성 및 우수선수 양성과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지부로 53년에 설립되었으며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 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 예산규모는 총 42억 6,9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 지원은 시 체육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97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8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사업비 지원은 하계 및 동계체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97년도 30억에 비하여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3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에서 4억 1,900만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79회 하계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선수단의 항공료 등 대회 참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은 각종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시의 위상제고는 물론,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 그리고 우리 시 출신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병만 위원님께서 시 체육회사무처 및 44개 가맹경기단체의 통합사무실을 잠실주경기장에 확보하기 위하여 2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현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를 전액 삭감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체육회사무처 및 44개 가맹경기단체의 통합사무실 및 실내연습장 확보를 위하여서 잠실주경기장 1층 부분 1,060평을 개보수해서 활용하고자 2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 체육회사무처 및 44개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회 사무처 및 44개 가맹경기단체 중 39개 단체가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의 현 청사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야구, 우슈 등 5개 가맹단체가 목동야구장 등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39개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 면적이 평균 8평 정도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아주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체육회 및 44개 가맹경기단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합사무실을 확보하고 유도, 레슬링, 태권도, 복싱 등 실내연습이 가능한 7개 종목의 실내연습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 대표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연보 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내 열린 교육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여부와 지원금 20억원은 이중투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호초등학교 재건축시에 지하 1.3층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상 1층에서 5층은 교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6월부터 성동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는 교육감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가 건립하더라도 시장의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서 투자된 시설을 교육청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투자금액 상당기간만큼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운영권을 갖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성동구청에서 성동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20억원은 지하 1층에서 3층의 문화체육공간 건립을 위한 것이며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교사건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므로 이중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과 정복진 위원께서 시장직무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민선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시장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시에 일반적으로 현원기준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장의 직무집행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사용케 되며 부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사용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 시 체육회에서 94년에서 97년까지 시교육청에 연간 2억원씩 지원했는데 98년에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또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지방 시.도에서는 서울 타도를 외치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체육회에서는 체육특기학교 육성지원 목적으로 매년 2억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해 왔으며, 98년도에는 체육특기교 육성지원 2억원과 취약종목 활성화지원 1억원을 추가해서 총 3억원을 금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남도에서 개최된 제78회 하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 이어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데 대해서 시 관계자로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위해서 시 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7월부터 60일간에 걸친 강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국체전 참가팀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특별지원하였고 전국체전 필승대책수립과 훈련독려를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우리 시 대표선수들 기량향상을 위하여 한강 이촌지구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착수했고 잠실주경기장 부분에 내년에 유도, 레슬링, 태권도, 복싱 등 7개 종목의 실내연습장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 취약종목인 카누나 조정경기장비를 새로이 구입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초·중·고등학교 선수발굴, 육성 등 학교체육진흥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며, 시에서는 학교 체육진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육회를 통하여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98년도에 학교체육에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년체전 개최 및 참가 4,900만원, 한국체대 등 체육전문학교 육성 8,800만원, 체육특기교육에 2억원, 그 다음 신설팀 지원 및 취약종목 활성화 1억 800만원, 체육특기학생 장학금 100만원 등 총 5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정구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새마을중앙본부 서울시지부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내무부 지침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은 11월 27일자로 내무부에서 우리 시 예산과로 내려와서 98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 시달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대상에 광복회,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본부단체를 추가하여 시달하니 시·도에서는 이를 시·군ㆍ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우리 시로 내려와서는 우리는 이미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어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98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액결정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노인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인건강교실, 게이트볼 교실, 단전호흡, 요가, 노인건강강좌 등 노인건강프로그램을 각 구청 단위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매년 시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와 전국대회 참가자 선발전을 개최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별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스포츠교실 확대운영과 체력검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재인 위원께서 공무원수련원 직원 체력단련비 3,581만 9,000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직원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전 직원군이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은 별도의 조례로 기관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5월과 8월에 각각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같은 사항으로 민원실 운영비의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비로 종로구 외 5개 구청에 35억 6,900만원 편성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역은 일반여권발급업무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35억 6,9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권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종로·영등포·노원·서초구 등 4개 구청 여권과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입니다. 98년도부터 여권과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동대문.강남구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32억 8,400만원은 여권발급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이며, 나머지 2억 8,5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김재인 위원께서 공무원수련원의 일용인부 4,784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련원 운영업무중 단순관리업무는 예산절약차원에서 현지에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식당 주방의 밥하는 아줌마들이 3명이고,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2명, 그 다음에 로비 및 프런트에서 종사하는 사람 5명, 매점에 3명 등 총 16명을 연간 299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곱하니까 4,784명이 돼서 그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정복진위원님께서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98년에 3,6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연하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 시정협조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계속 시정협조를 당부하는 뜻에서 시정과 관련이 있는 언론계인사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그 다음에 시상대상자 또는 시의원 등에게 연하장이나 카드를 발송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연하장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인사서신을 보냄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에 연하장을 통해 시정협조 인사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시정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98년 연하장 제작 예산 3,630만원을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정복진 위원께서 동호인클럽 예산이 2,000만원 반영돼 있는데 동호인클럽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동호인클럽은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직원들 각자 자기의 소질개발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취미클럽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수행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동호인클럽은 등산·탁구·낚시·테니스·사진·난재배·단전호흡·노래부르기·볼링·축구·육상·미술·기공·음악 등 모두 14개 클럽에 3,0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미클럽 지원예산 2,000만원이 반영되어 동호인클럽별로 시장기대회 등을 하고, 각종 대회 시상경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영등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매년 시세인 취득세·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력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조례에 정해진 규정대로 25개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준재정수요액은 그 구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액수가 얼마이냐 그것을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고, 구청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냐고 해서 그 차액, 그러니까 필요한 돈의 부족액을 보충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강남구·서초구 등은 보통교부금을 전혀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반면에 재정력이 취약한 관악·성북·노원·강북 등은 조정교부금이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력 순위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3위 이외에 송파, 그 다음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적게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례에 의한 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여정구 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원입니다. 고달프실테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새마을본부 서울시지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변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은 것은 사실 새마을운동본부와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새마을운동본부는 그래도 역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청사에도 새마을기를 게양했다가 조 순 시장 재직당시에 여론이 많아서 기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시점에 있어서 새마을본부가 과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정신을 개조하셔 가지고 상당히 동네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국이 경제난국 파경에 처한 이 마당입니다. 물론, 5,000만원이 큰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계몽을 하는 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소견입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살려서 더욱더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정도 금액은 해줘도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 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요,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는 금년도에 임의보조금 3,0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만, 요점만 답변하시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장대리가 보충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세입은 15.1%으로 팽창된 예산세입을 세웠는데 이것이 달성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병만 위원님, 박수환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신장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는데 이 세목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직전년도 부과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40%으로 적게 책정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민세가 97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병만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시세입의 경우 금년도 전망치를 저희가 추정하고, 과거 5년간의 각종 지표의 신장률과 징수율 등의 평균치 또는 최고치를 적용해서 추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소시키고, 또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우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과거 5년간 세액신장률을 감안할 때 15.1%가 됩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몇 년치를 봤을 때 평균수준으로써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에 들어서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세액 감소가 일부 세목에서 예상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당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의 세액신장추세와 자동차등록대수의 신장추세를 감안했을 때 다소 높게 추계된 점은 있기는 하나 내년에 저희가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대수 신장이 아직 저희가 확실히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둔화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세 세입 총체적인 조정을 할 때 이것도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시세의 경우 직전년도 체납액의 40%를 추계한 것은 낮은 수준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도에 40%으로 추계한 것은 매우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편성을 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징수율이 저희가 22%였고, 그것에 비교해서 볼 때는 이 40%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이것도 그 동안 여러 번 본회의나 여기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기는 합니다만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1년에 다섯번씩 조사를 하고, 압류·공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자의 공매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50%이상 출자한 과중주주 두 사람의 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공매 등을 강행하고,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체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애쓰겠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평낙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수입이 3,400억원으로서 97년도에 대비해서 67%가 증가하였는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그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매각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유지 매각을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높게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큰 내용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이 매각한 토지의 잔금수입이 1,443억이고, 목동지구에 898억, 개포지구에 17억으로 해서 이왕에 판 잔금수입이 2,863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종이고, 나머지 저희가 순수하게 시유지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시유지 매각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달성을 할 수 있고, 시유지 매각은 꼭 필요한 경우면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대신합니다. 다음에 또 김평낙 위원님께서 97년 예산중에 불용액은 얼마나 될 것이냐, 예상치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지금 집행중에 있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이기 때문에 출납정리를 저희가 해 봐야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세출부서의 월별지출계획에 의해서 작성한 자금종합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 총현액 10조 4,713억원 중에 약 4.1% 내외인 4,290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불용액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절감했거나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거나 이것이 48% 되고, 사업을 변경했거나 취소한 것이 52%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4대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채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매우 저희 결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1.2%, 95년도에 9.4%, 작년에 5.9%에서 금년에 4.1%으로 매우 현격하게 줄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윤종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결산전망치를 보면 주민세가 예산 대비해서 10%, 자동차세가 약 5% 정도 부족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징수목표나 그 산출근거는 처음에 어떻게 잡았길래 모자라느냐, 모자라도 다른 예산결산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매우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고, 더더욱이 소득할 주민세도 많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치 달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신장률이 저희가 당초에 8.08%의 등록신장을 봤는데 지금 실제 전망치가 약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에서 오는 결손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했을 때 3.7%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예산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세 산출근거는 소득할의 경우 과세대상인 주민등록세대와 법인수 신장률을 감안해서 추계했고 소득할의 경우는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을 추정치로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액 산출근거도 자가용, 영업용, 관용 등 용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률을 예측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병만 위원님이 98년도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적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재산임대수입이 20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9억 6,400만원으로써 4,800만원이 적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창동의 재활용수집장이 노인병원 건립부지로 부지가 변경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로 큰 요인이 난지도관리사업소에 9,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난지도 안정화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동안 거기에 있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해서 줄어든 그런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건물이 감가상각되면서 줄어든 것이 약 1,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만 다른 여타 재산수입에서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고드려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또 전병만 위원님께서 금년 대비 내년도 증지수입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지수입은 여러 가지 민원처리수수료나 시립장묘사업소의 이용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 공업시험연구소의 검사수수료 등으로, 또 각종 시험의 응시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감소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묘사업소 세입에서 14억 6,000만원이 감소한 것이 큰 요인이고 다른 것은 감소된 데가 없습니다. 이 장묘사업소의 세입이 준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 7월 19일 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고양시, 파주시의 시민에 대해서 화장료를 무료화 해서 여기에서 화장장 수입과 묘지관리 수입이 줄어든 요인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연보 위원님, 김신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향후 경제전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예산편성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너무 도전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취지 아래 취득세, 등록세가 2,500억원, 주민세가 2,000억원, 담배소비세 한 1,000억원, 경주ㆍ마권세 및 과년도 시세 등에서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총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 위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IMF협상 타결 전에 저희가, 이것이 8월부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과거 수년간 아주 과다하게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고 좀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세입예산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너무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IMF사태가 있기 전에 좀 도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향적이고 과감한 편성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 여러 번 그 동안 문제제기되었던 순계잉여금의 규모도 감소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일이긴 합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금년도 징수전망치로 봤을 때 약 취득세가 18.5%, 등록세가 8.7%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몇 년치를 봤을 때 무리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의 경우는 과거 20년간의 부동산 거래주기를 봤을 때 상승기에 도달되는 이런 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치를 각각 높이 잡고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IMF협상 타결로 한 그 파급효과가 부동산 거래에도 미칠 것으로 보고 또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이것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도 97년도 징수전망으로 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액 1조 834억원보다 9.3% 감소된 9,82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경우도 금년 예산보다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세입예산을 정정할 때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ㆍ마권세의 경우 이것도 징수전망으로 보면 이용객이 증가되고 또 레이스 횟수가 늘어나고 장내발매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금년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징수가 예상됩니다만 내년도의 경우도 과거 3년간의 매출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될 것으로 봐서 이것도 다른 세목과 같이 이번에 세입예산안의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 같이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저희가 여태까지의 평균치나 또 양담배 선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또 그 동안 작년에는 일시적인 교육세 징수로 인한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수요 현상이 걷혀서 내년도에는 좀 소비율이 늘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부 경제 전반에 대한 위축분위기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세액을 조정할 때 같이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시세에 대해서는 아까 김평낙 위원님 말씀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 서울시민 1인당 세수부담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민의 1인당 시세부담은 95년에 29만 4,000원, 96년에 36만 7,000원, 97년에 42만 6,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국세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경제여건에 비춰서 조세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토지, 건물 등 과세물건에 대한 과표인상을 최소화하고 시세의 세율인상을 자제토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세조례에 반영해서 시민의 세 부담수준을 조정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자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은행과 종금사에 예치한 96년도 상ㆍ하반기, 97년도 상반기에 예치한 은행별로 금액, 이자액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에 편성된 세출자금은 종금사에는 예치한 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위해서 약 400만장의 인쇄비로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3,200만건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목별로 안내를 하고 납부안내를 위한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지방세 과징업무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었을 때 또 현안업무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문안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시민뿐 아니고 자치구나 시중은행, 법무사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으로 만드는 유인물을 제작하는 비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0101에 파티션 등 867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것만 보실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가시면 0160에 사무자동화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2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서소문별관에 있는 40개 실·과에 대해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포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청 본관 25개 과는 금년에 사무자동화 설비가 끝났고 내년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서소문별관에 있는 40과에 대해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파티션이라는 것은 40개 부서입니다만 한 과에 867만원, 그러니까 직원과 직원 사이의 나지막한 칸막이입니다. 칸막이가 한 과에 들어가는 것이 867만원어치씩 들어가는 것으로 표준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은 칸막이입니다. 칸막이를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개 부서에 3억 4,600만원은 그래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입 과징지도활동비 급식비가 1,38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세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1인당 월 4만원 내외가 되고요. 이것은 지방세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과징활동에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급량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2,688만원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모든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에게 1인당 매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의 편성근거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김설치및운용조례와 동시행규칙이 있으며, 기금조성은 동 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하여 97년 12월 현재 6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98년도 예산에 20억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평낙 위원님께서 서울여성프라자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여성프라자의 건립배경은 서울시에는 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521만명의 여성인구가 있고 그 중의 39%에 해당하는 20여 만명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단체회원 57만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정보제공의 장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여성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여성프라자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여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와 정책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또 사회 교육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연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프라자의 건립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서울여성위원회, 여성단체 등에 대한 자문회의, 대시민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건립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기초용역을 서울대학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서 했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설계를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설계를 시작해서 98년 10월에 착공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공공보육시설에 18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동별로 구립시설이 없는 동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성동구를 비롯한 16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20개소에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1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지 100평, 건물 150평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의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50% 내지 80%까지 차등으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 질의사항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 50억 예산편성 근거와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설립은 현재 시에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자금, 인력 등을 일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을 위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전문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독립재단법인으로 설립 추진중이며, 재단의 출연금은 정부 보조금과 시예산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독립재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성규모는 정부자금 보조금 50억원 그리고 민간출연 50억원, 시예산 100억원, 법인설립 준비금 20억원으로 총 220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98년도 출연계획인 50억원은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과 98년 직원채용이나 인건비 등 법인설립준비금 1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은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와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그리고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과 등촌동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맡을 예정이며 기타 중소기업정보, 기술, 경영지도는 물론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과 윤종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현재 시가 추진중인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의 구체적인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지원센터로서 벤처기업은 서울의 입지특성에 맞는 서울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벤처기업이 약 1,500여 업체가 활동중입니다만 이 중에 1,200여 업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 80% 이상의 업체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정보통신 등 인프라 지원시설이 양호한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밀집된 지역 내인 강남구 개포동에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첨단기술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개요는 4,685평의 부지상에 건평 3만평 내의 규모로, 동 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될 주요기능은 첨단기업의 입주시설 1만 7,400여 평, 그리고 산업지원센터 연구시설 및 컨벤션센터 등 창업 예비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 8,000평, 금융기관 등 관련시설 4,600평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비에 1,270억원, 공용기기 등 시설설치비 250억원 등 총 1,5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과 건립방식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민간업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며 현재 시 정책위원회 정책회의 과정 등을 거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내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실업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위원님의 예상대로 대폭적인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MF 조치와 관련해서 12월 3일 하루 동안에 부도업체가 273개 업체로 이 중에 서울시 소재 기업체는 약 50%인 134개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업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와 노동부 전국고용전산망을 연계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96년 6월에 설립된 서울인력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구인ㆍ구직알선 그리고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벤처산업,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서울형 산업의 지원육성을 통해서 고용증대와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1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서울형 첨단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대량 실업자발생이 범국가적인 경기불황에 기인한 문제이므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국가경제의 조속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의 질의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시설자금이 운전자금보다 배정이 많은 이유와 운전자금 융자조건의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완화할 용의와 수출업체라든지 에너지 절약산업, 환경설비업체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융자업체 선정 시에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거래은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자금의 지원비중이 큰 것은 시설자금의 지원목적이 생산시설의 설비확충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단기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그 동안 시설자금이 운전자금보다 많이 배정돼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 지원자금 배정비율에 따라 배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융자조건 중에 거치기간 연장의 완화는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조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8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23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내역과 또한 기금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준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또 실업자 발생도 예측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 끝부분을 명확하게 못 들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세우겠죠, 대안을.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대안을 안 세워도 되겠느냐, 세우겠다는 것인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세우고 있고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라고 하면 98년 내년에 당장 들어오는데 준비없이 밀어닥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과 중기적인,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해서 3파트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현재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센터, 고용전산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있는 지역정보센터라든지 고용전산망을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더욱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해 9월에 설치된 인력은행들을 활용해서 구인알선이라든지 또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그 외 지금 현재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첨단산업센터라든지 서울형산업, 크게 나누어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산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산업 그리고 패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것은 말씀 안해주셔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요. 중소기업산업육성기금도 그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인력은행을 통해서도 노력하는 것인데 실지 실업자가 생겨서 생계가 곤란하다라고 했었을 때 도와주려고 해도 준비가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여성발전기금, 장애자기금, 청소년기금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생되는 것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금년 예산에 하다 못해 100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가 아니라 금년에 반영해서 기금조성이라도 해 놓을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주셔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기금을 가지고 당장 해결한다는 이런 사항은 지금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고용 촉진시키는 방안과 지금 현재 있는 취업알선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활용해서 고용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 법적근거가 없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 사항도 있고 우선 고용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협조해서 구체적인 시의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현재 IMF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상 상당한 여러 가지 동정과 달리 특이한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산관계도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96년 4월에 업체도산이 한 달에 35건 내지 40건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도산업체가 많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저도 그에 보조를 맞춰서 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 이 예산안을 보면 준비가 전혀 한 군데도 되어 있는 데가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대안을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후일을 위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시일에 그 대책을 세울 준비를 하시도록 조언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외에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단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만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지말고 지방자치제니까 실지가 단위별로 하니까 그것을 책임자 되시는 분이 빨리 입안한다든가 일할 준비를 하시도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기금을 조성해서 실업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당장 단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질문한 결과가 없는데, 물론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되고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 한번 고려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지요. 큰 답은 없어요. 답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17%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초과수입이 있었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초과부분은 804억이고 세출부분은 314억이었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두번째 질문은 택지개발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업무대행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께서 택지개발사업 지원예산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35억원입니다만 인건비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아파트지구 영향평가결과 교통, 환경, 인구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소요예산 산출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평가 자체는 저밀도지역 아파트 개발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예산 산정은 관련된 고시된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에서 도시개발과 주택부분의 예산이 급격히 높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회계간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8,922억원이며, 97년도 6,102억원에 대비해서 약 4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수색, 도봉, 월계 8지구 택지개발사업 2,202억원이 신규반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서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서울시의 주택 부족률이 30%라고 하는 큰 숫자인만큼, 가능한 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다른 증가요인은 재개발세입자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전년 대비 1,134억원을 증가시켰고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89년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방침을 결정한 후에 90년대 초·중기 사업시행 인가된 건설물량이 내년도에 일시에 임대주택 건설시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2·3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 체제하에서는 민간부분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투자가 매우 심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주택투자가 오히려 더 증대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이것도 가능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노영석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의 규모를 키우도록 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취지에 동감하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8월에 서울시 복지주거기준제도를 마련해서 가족원 구성원수에 따라서 적절한 공공주택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공주택의 규모를 정하면 지적하신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도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반문하시면서 소형아파트의 일부 지역 편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또 아파트 평형에 대한 선호변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소형아파트의 일부지역 편중문제와 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질문취지에 동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관련규정을 보완해 가면서 또 계획을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예산의 항목을 물으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게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특별회계에서 성북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별로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원만한 재개발계획이 된다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에서 45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에 의해서 당해지구 내 일정한 공공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재정운용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를 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다음 문화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김재인위원님께서 화양동 느티나무 보수비 4,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화양동 느티나무에 대해서 아마도 생소하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기념물 2호인 화양동 느티나무는 광진구 화양동에 있습니다. 수고가 28m이고 둘레가 7.5m이고 한 700년 정도 된 느티나무입니다. 조선조 세종 때 여기다 화양정자터를 세우면서 거기다만 느티나무를 심었던 것이 오늘날 노거수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곱 그루 정도의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주 나뭇잎이 왜소하고 또 일부가 부패되어서 부위가 확산되고 있고 또 해충피해가 심한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에 150만원, 또 영양공급하는데 600만원, 병충해 구제하는데 52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협소한 옹벽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놓으면서 토양도 다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독 및 뿌리근처 단근처리, 생리증진제 공급하고 유공관 설치하고 자갈부위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700년 된 나무를 이번에 보호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나무를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왔습니다. 건설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볼거리가 서울시와 외국을 비교했을 때 너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려 준 예산안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가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반영시켜 나가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예산 올린 것 만족스럽습니까?

그 문제는 예산에 접근하기 전에 제가 금년도에 관광사업에 두 가지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제까지 관광은 관광사업체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관광거리로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해서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 주셨고요. 두번째는 관광이 앞으로 잘 되려면 관광이 내부적으로는 귀찮은 부서가 되고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부서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돌출이 저것은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 또는 저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너무 곡선이 져서 저것은 펴야지 교통소통이 잘 되겠다 하는 총체적인 종합이 관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관광과에서 어떤 순찰기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여론도 수렴하고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쾌적한 도시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을 전부 수합해서 각 부서에다 시정하도록 보내는, 그래서 이번에 정보센터 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런 기능을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세기 관광비전 초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제약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것을 건교부라든지 또는 문체부 전부 저희가 건의를 내놓고 있는데 관광을 예산을 얼마 넣어서 지금 무엇을 시정한다 이런 것보다도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회에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직은 비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1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전 부서로부터 하여간 비예산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을 것은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꼭 물건만 팔아서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어찌 보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될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 예산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획단과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움직이려면 그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에 와도 볼거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거리를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 속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광분야를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관광비전에 대한 계획을 비예산으로 금년에 저희가 만들었고 지정되는 사항은 각 관계부처에 전부 보냈고 또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 1억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의를 다지고 또 연구기관에 그런 어떤 자료도 받고 또 여론이라든지 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저희가 어려울수록 서울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안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 작업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예산대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몇 %입니까?

0.6%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 세출관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지하도상가가 20년 전에 건립된 구조물로서 안전과 지하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보수비 9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투자하면 전면보수가 완료되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시설보수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하도상가에 관련해서 적자는 해소될 것입니다. 지하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 전액을 시예산으로 부담해야 되고 지하도상가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병인 위원님께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을 철도청에 이관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내에는 총 30개소의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로서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을 철도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정쇄신과제로 정해서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제29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이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다시 건의해서 철도건널목이 철도청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보 위원께서 아까 만나서 이것은 꼭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IC에서 오류IC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관련된 시민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 중 시흥IC에서 오류IC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타 구간에 비해서 자동차 흐름이 원활하나 지역간 단절로 인해서 주민통행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 저희가 계약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기본설계를 시행하면서 전용도로를 일반도로화 되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사중 교통처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큰굴다리확장사업은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포함해서 저희가 전용도로 구조설계 개선 때 일괄 설계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석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이것은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간의 도로계획이 계속해서 71년도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로서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설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여건이 평지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매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보상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설계비 5억 5,000만원, 공사비 17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은 70억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4,000여 m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조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 도로국이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일부 예산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여건을 모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님께서 자치구도로 시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우선 자치구 재정형편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장기간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사유권 제약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거나 2개구 이상 연결된 도로 등에서는 저희가 12m 이상, 20m 미만 도로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에서 12m미만 소방도로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20조의 보조금 교부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사업 선정경위는 12m이상, 20m미만 미개설도로가 총 9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1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18개 노선입니다. 그 외에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된 것이 3개 노선 그리고 급경사지라든가 임야 등 도시계획이 재검토 들어온 것이 14개 노선을 제외한 55개 노선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출받아서 도시계획 결정 후에 경과가 오래되었는가 그 경과년도, 지역교통효과,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습니다. 내년도부터 36개 사업 28.8km에 대해서 773억원을 지원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주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국장께서 관악로~동작대로 건설관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좀 거꾸로 간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번 예산 올려진 보상비는 지금 사당로 근방의 지하철역사를 만들기 위한 확장지역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썽 있는 도로는 아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최준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속하는 것인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문제도 도로국장님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서비스 관계는 교통관리실에서 해야 됩니다.

교통기획관이 조금 이따 답변할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하수국장 답변하세요.

하수국장입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세입 중에서 작년도보다 22억이 줄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주차장의 주차장사용료가 19억원이 줄고 골재매각대금이 4억 2,000만원이 줄어서 모두 22억원이 줄었습니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가 제일 수입이 많은 데인데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자가용 이용자가 거의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이 줄고 또 금년 5월에 사용료조례를 개정해서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9억 5,0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재매각대금은 요즘 골재 준설하면 전부 오니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골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질도 나빠져서 모두 4억 2,000만원, 그래서 2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7, '98 적립이 되고 있는데 보통세의 3년간 평균치의 8/1000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97년에 처음 재해대책기금이 생겨서 227억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다행히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6억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에 평균 1년에 약 50억원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95년도에 경기 북부지방 호우 때 연천지방에 400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충청남도 부여지방에 2,3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언제 이런 재해가 생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 그리고 허광태 위원님과 전병만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허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올리기로 했다가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처리원가가 몇 %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금년 7월 1일 원래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상수도요금 인상이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계속 연이어서 올리는 것이 서민가계에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차를 두자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을 못했고, 그리고 수자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려서 인상계획안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인상되어야 될 폭은 42%입니다만 우선 금년에 16.4%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도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인상이 행정절차상 맞지 않고 내년 3월을 지금 목표로 해서 인상계획안을 추진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를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157원입니다, 소요비용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110원, 그래서 톤당 47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립도가 42%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소방본부장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최준화위원님께서 소방관서 확충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내에 18개의 소방서와 97개 파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여건 즉,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인구의 과밀화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및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단위 소방관서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1자치구 1소방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보강계획에 의해서 소방서가 없는 양천과 중랑, 동작, 서대문, 금천, 강북, 성동구에 연차적으로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양천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96년 6월에 양천구 목동에 소방서를 착공하여 지금 70%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중랑구 신내동에 중랑소방서를 신축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작소방서도 동작구 신대방동의 시유지에 신축공사를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대문구 연희동 76번지 사유지 738평을 매입해서 99년도에 설계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파출소도 이 기간중에 매년 3개 내지 5개씩을 연간 설치해서 서울지역 전 지역에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할지라도 5분권 이내로 출동시간을 단축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구조구급활동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의 신설은 인근에 마포소방서와 서부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 사업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구 전체 22개 동을 둘로 나누어서 연희동, 홍제동 등 16개 동은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북아현동 등 6개 동은 종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주유소라든가 석유판매소 등 위험물 취급소와 재래시장 136개소 등 2,231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서 204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12명의 인명피해와 3억 3,000만원의 재산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3,200명의 구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관내에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방력 규모의 소방파출소로써는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내 도로교통 상황이 극심하고 또 특히 홍은동 고가사다리나 연희동 입체교차로, 신촌역에서는 시속 10km 내지 20km밖에 달리지 못해서 긴급 소방차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주민들께서 소방관계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부득이 종로소방서나 서부소방서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대문구청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서대문구 연희동 76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38평을 94년 4월에 소방서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지점은 은평구 녹반동에 있는 서부소방서와는 3.6km 떨어져 있고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마포소방서와는 4km 떨어져 있어 소방력 취약지역으로서 서대문구 37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94년이래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99년도에 착공해서 소방서를 준공해서 도시재난사고로부터 서대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골목길, 소위 말하는 소방 소화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안 해도 주민들 스스로 끌 수 있도록 비상소화전 장치를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밀집지역에는 올해 500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이미 설치된 약 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 또 오토바이 등으로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사람만 가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서에다 오토바이를 증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들어갈 수 있는 소형소방차 보유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형차를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소방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형, 중형소방차가 지금 한 30대.

좋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두리지역의 골목에는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아까 2,000여 개의 기설치 비상소화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놓기만 했지 열쇠로 잠겨 있어서 도대체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열쇠를 여러 개 만들어서 통장한테도 주고요, 주민들한테도 주고.

사용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금년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금년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73건인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고서요.

그러면 73건을 했는데 도저히 소화전도 없고 소방차가 차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 때문에요, 해서 재산과 불가피하게 인명피해를 본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호스를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호스를 많이 연결해서 못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정확히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 골목으로 인해서 소화작업에 애로가 있는 점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50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차난 때문에. 결국은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소화전은 거기에서 불과 50m 전방에 있는데도 사용할 사람이 없고 사용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시민의 재산과 인명에 대해서 교육이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효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소형소방차를 긴급히 많이 확보를 해서 골목의 화재에 만전을 대비하도록 각별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호순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과거 소방서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민의 재산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고 실질적으로 참으로 소방공무원들의 필요성과 주민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식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흐뭇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노고도 상당히 치하를 드려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영등포소방서 신축비를 대충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소방서 신축한 바가 있다죠?

네.

그 신축비가 양천소방서는 입찰을 해서 건축을 했고 영등포소방서는 그 자체대로 신축을 했는데 같은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굉장히 시비를 절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는 개축을 한 것이고 신축을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소방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고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쨌든 간에 같은 평수의 같은 소방서를 짓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실제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급공사를 불신임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비를 절감한 그런 방향으로 공사도 하는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바꾸는, 난 이것이 27억을 절감시켜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임춘동 소장님, 이런 분들은 포상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잘하는 공무원은 상을 주고 잘못하는 공무원들은 가차없이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욕을 돋구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해이된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화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답변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외여비의 구체적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성상 3개의 계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관리실 직원들의 선진교통에 대한 자료수집과 국제회의 참가비가 3,250만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요원들의 자료수집과 또 해외시찰비가 1,620만원, 교통방송본부의 해외기획 특집방송 제작비가 2,320만원 등 총 7,19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수 이외에는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감축,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윤종일 위원님과 정연보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네 분이 같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만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하는 사례가 있는가, 또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업체별로 경영을 분석해서 부실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또한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서 시내버스차량 대폐차와 시설개선, 그리고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일부 시ㆍ도에서 오지나 벽지로 운행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적자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보조금 지급이 매우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조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7월에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확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표준원가가 산출되어서 흑자업체와 적자업체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률적인 지원의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98년도에는 우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바로 윤위원님과 여러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 차량, 전 시내버스에 자동요금징수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자동요금징수기가 대당 165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 50%인 82만 5,000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또 나머지 82만 5,000원은 융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역은 대폐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약 1,5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약 1,9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1,900만원이 추가되는 소요비용의 50%는 보조하고 50%는 융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인 보조금의 규모는 약 214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운송수익금의 투명성이 100% 보장이 되고 표준원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체제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99년 이후부터는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흑자업체와 적자업체를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종일 위원님께서 98년도 도로표지 일제정비 예산 158억 4,000만원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건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도로표지판 개선작업은 지난 1월 20일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지방의 일반국도,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전국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는 약 6,700개 정도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만 우선 주간선도로, 도시고속도로에 2,880개를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58억 4,000만원이고 다시 2단계로서 98년도에 잔여 3,820개소에 대해서 211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도 같이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경전철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최준화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까?

그렇죠.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관한 것도 실장님 소관입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신규사업 반영하는데 있어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라고 해서 연2회에 4억 7,50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평가제, 바로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야 되겠는가, 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때 척도로 사용하고자 해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 가지의 조사방법이 있습니다만 먼저 운행성과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과연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는가, 또 개문발차를 안 하느냐 이러한 운행성과도를 측정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시면서 아, 정말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구나 하는 승객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두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내역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1개 업체에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8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연2회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3,800만원 그리고 조사기관의 연구비, 부대비입니다만 이것이 2,500만원 해서 2회 5,000만원, 기타 부가세 등 8,700만원 해서 4억 7,5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교통관계로 해서 협의단체인 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인 정책협의회 이런 것은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많죠?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시내버스 서비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받기 위한 것으로 해서 연 4억 7,500이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 살림이 개인회사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설사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보다 효과가 덜하다손 치더라도 서비스 평가하기 위해서 4억 7,500만원씩 어떻게 쓰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시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물어봐도 되고 협의회 해서 상의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그 평가가 이러이러한 평가니 더 나은 방향으로 서비스하자 그대로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맨날 시민들 위해서 서비스 개선한다, 개선한다 했는데 그것도 못한 판국인데 이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4억 7,500씩이나 올려놔요? 진짜 이렇게 시비 쓰지 맙시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책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신문에 보도하거나 저희들이 단순히 참고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혜택을 부여하고 또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저희가 주는 그러한 장치를 앞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돈이 제가 볼 때는 돈이 4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실장님 외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그 외의 협조단체는 뭘하고 꼭 전문업체에 이것을 평가용역을 줘야 돼요? 이 사업을 해야 돼요?

평가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고 하는 입안을 낸 분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일이 숱하게 많은데 평가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실장님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관께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서도 서비스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시내버스의 보조를 공짜로 214억 4,800만원을 해 줌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보조금을 주어서 또 자동요금징수기도 만들어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이래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차를 사주지 그래요? 그리고 적자의 50%를 메워주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흑자가 나면 50% 서울시로 달라고 그러지요.

아닙니다. 적자의 50%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폐차를 할 경우에 대폐차를 하는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1900만원의 50%를 지원…….

어쨌든 간에 시내버스 융자금이 또 434억 9,46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공짜로 214억 4,800만원을 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공짜로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리융자로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냥 줘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대폐차를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량이 8년이 되면 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일반도시형버스를 일반도시형버스로 대차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반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러다닐 때 편리하다 하는 정도로 느끼려면 소위 고급화된 시내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지금까지의 평가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반도시형버스는 출력이 185마력입니다. 이것을 270마력으로 올려서 270마력으로 늘어나면 우선 냉방화가 됩니다. 더운 여름에 매우 성능이 우수한 냉방차가 되고 또 시내버스 내의 조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내부에 있는 좌석의 배치간격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도록 조정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정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좋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돈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윤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기획관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노태숙위원님과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노태숙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월드컵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주경기장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또 상암부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치환한 후에 건립할 때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병만위원님께서도 최근 신문보도에 상암지구에 쓰레기 매립층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관련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미반영 사유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설계자 선정시에 적격업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무소도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탈락하는 사무소 보상비용에 사용할 설계보상비 24억원, 그리고 전기설계나 감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억 2,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5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비 중 국고지원 배분비율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부득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시에 내년에 예비비나 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에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고 이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설계자하고 계약은 99년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설계비용은 99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재원은 지난 11월 12일 월드컵 주경기장 재원마련대책 2차 소위원회가 총리실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 부담액은 30%고 나머지 70%가 문제인데 이때는 서울시에서도 정부수준으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체육진흥기금에서 15%,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에서 15%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 등에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제3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지구 쓰레기층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월드컵주경기장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거기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만 향후에 균형적 발전의 가능성과 시민의 접근성 등을 비교해서 건립부지로 선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난지도가 78년부터 93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했던 지역이고 지금 그 쓰레기 산이 있는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지질조사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이 일대는 한 7m에서 10m 정도의 쓰레기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인근 건립부지의 정확한 지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에 대한 지질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질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상암지구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부지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공사기간 등 제반 공사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지금 1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주경기장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주경기장 건립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배치계획과 공사방법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첫째는 당초 구상했던 부지에 공법상 말뚝기초로 처리하는 방안과 두번째 방법은 쓰레기층을 전부 걷어내서 양질토로 취약한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방안, 세번째는 기존의 마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데 그 인근에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네번째는 성산역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6호선 성산역 인근에 전혀 쓰레기매립층이 없는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 등 시정개발연구원과 지금 합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자료가 완성이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건립부지가 지금 미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건립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립부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시로서는 복수안을 건의하기를 요청했습니다만 앞으로 미군들하고 협상하는데는 단일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산 미8군부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 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지에 대한 협상을 제기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목적이 착공당시에 여러 가지 일반회계 부담 때문에 사전에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건축비 한 3,7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사전에 미리 연차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300억원, 그리고 금년에 500억원 이렇게 800억원의 기금을 이미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산 미8군부지의 일부를 과거에 가족공원조성 때 1차 반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잔여분 86만평 중에 5만평을 2차 반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협정 당사자가 아니고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측과 협의해야 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건립이 다소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립된 신청사건립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도 이 기금은 반드시 향후에 신청사건립시에 공사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청사기획단장에게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시립보라매병원을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의 진료나 의료장비 보강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남병원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시립병원은 총 9개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 4개 병원은 직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강남병원은 지방공사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고 3개 정신병원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영과 지방공사 위탁운영 체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평가를 해 보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시립보라매병원이 환자진료 실적이라든지 의료수입이라든지 또 자립도 면에서 시립병원 중에서는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립병원의 이용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다시 이용하고 싶은 시립병원이 어디냐 하면 1위가 보라매병원으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지금 현재 진료수가는 일반시립병원과 같으면서도 상당히 양질의 의료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은 결국 시립병원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또 의료서비스 면에서도 상당한 만족도를 주었지 않느냐, 기여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라매병원을 지방공사로 해서 강남병원과 통합하는 문제는 현재껏 사실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보라매병원을 강남병원에 통합하는 그런 공사체제로 운영한다면 당장 저희가 생각할 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진의 확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즉 지금 보라매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서울대학병원과 연차적으로 계속 교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진들이 저희 시립병원으로 잔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도 재정자립도도 보라매병원이 제일 나은 실정에 있고 이런 실정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직영하고 있는 각 시립병원들 현대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약 한 2000년도에는 거의 완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들이 현대화가 맞춰지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전 시립병원에 대한 운영방법,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조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이 1,269억원인데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년도 98년도 예산은 일반복지비를 1,269억원으로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약 22%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하는 그런 시설증축, 증ㆍ개축 또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할 복지관이 약 89개소가 됩니다. 이 복지관의 운영비 또 기존의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비 등으로 해서 379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또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에 27억, 또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지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의 증축 또는 장애인시설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장애인 분야에서 746억, 또 저희 납골당 건립이라든지 현재 저희 시립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묘지확장사업을 하는 등 장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115억 해서 총 1,269억입니다. 이 예산이 총액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의 예산이 총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화를 최대한 도모해서 적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 감염자의 현황과 관련내용, 또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진료비가 금년보다 감액 계상되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10월말 현재로 총 216명이 되겠습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총 금년도에 발생한 숫자는 273명에 47명이, 금년도가 아닙니다, 총 연초에 273명에서 47명이 그 동안 사망을 하고 타 시ㆍ도에 전입된 분이 30명, 전출된 분이 40명 해서 현재는 216명을 각 거주지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감염자 관리는 관할 보건소에서 매월 1회 건강상담을 하고 또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마다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 진료는 서울대학병원 등 11개 병원이 에이즈전문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병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료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진료비 예산은 8,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인당 평균진료비를 약 97만 7,000원, 약 100여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해의 진료비 실적을 저희가 평균해서 보았는데 금년도 진료를 다시 해서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약 60만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진료비는 평균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입원환자가 많거나 하면 진료비가 올라가고 이런 관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보고 인원은 지금 약 216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 230명 정도로 추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6,900만원 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은 강남병원은 공사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고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과, 시립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면서 시립병원의 3년간의 수지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경영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은평병원의 경우 외과의사가 없어 외과진료를 못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아까 김평낙 위원님 질의에서도 대충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사와 위탁병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으로서 일반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보호환자라든지 행려환자 또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의 병실사용료라든지 환자급식비라든지 진료비 가산율 등 수가가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결손현황이 옵니다. 결손이 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결손이 오는 것을 방치를 해서 금년에 결국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올 수 있다고 보아서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손분이라든지 또는 민간에서 감당하지 않는 행려병자라든지 응급의료센터, 또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저수가에 대한 진료비를 충당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매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말씀 올렸습니다만 시립병원의 최근 3년간 수지현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개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은 위원님들이다 아시는 것처럼 수입관계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특수환자를 많이 진료를 담당하다 보니까 완전한 수지균형을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4개 직영병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병원들이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내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의료환경을 향상시키고 그러면 이미지도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 진료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최대한 경영개선이 되도록 지도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각각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와 또 강남병원설치조례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은평병원에 외과의사가 없어서 지역환자가 되돌아 간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은평병원은 현재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되어 있고 과목이 외과가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현재로서는 정신질환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다른 질환자를 같이 진료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아까 먼저 말씀드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은평병원에는 일반병상 100병상을 추가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외과도 설치가 되고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은 북부노인병원의 사업비를 97년도에도 자체신규사업으로, 98년도 자체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또 97년도 노인전문병원으로 부지매입비 106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그 동안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북부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랑구청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중랑구청에서 반응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의약과장이 직접 중랑구청에 가서 면담설명을 해 드렸고 또 저도 부구청장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전화로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 한 달 후에 3월에 와서 불가하다는 공문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연의 말씀까지 들어있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부권의 도봉, 노원, 강북, 3개 구청에다가 병원유치 입지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소가 선정되어서 4월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저희 서울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북부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노인병원과 같이 지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 97년 6월에 중랑구로부터 공문도 없이 구두로 병원을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병원에 영안실을 없애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이 없는 병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병원을 세워달라는 것은 결국 유치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답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아까 5개소를 가지고 입지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갔습니다. 이래서 계속해 오는 과정에 창동지구에 시유지가 한 4,000평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병원을 짓는 것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도봉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의견이 충돌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또 지난 10월초에 와서는 이제 영안실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병원진입로만 개설해 주면 영안실도 받아들이고 병원을 짓겠다는 10월에 와서야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두 곳을 놓고 저희로서는 실무적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우리 시의 실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 결국은 노인병원은 당초 얘기된 대로 망우동 그 부지에다 건립을 하고 북부권에 시립병원을 짓는 내용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낫겠다,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은 망우동 지역에다 짓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재산관리계획 요구도 되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승인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승인이 떨어지면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작년에는 106억원 세우면서 신규사업이라 하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세우면서 신규사업이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실제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선정을 했고요, 금년에 2,000만원 세운 것은 기초조사 내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망우동에 짓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설계지침서만 저희가 마련하면 되고 다만 북부권에 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는 상당한 타당성조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같이 같은 용역에 묶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표현하다 보니까 둘 다 추진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 5개소 운영비로 5억 2,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시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알콜중독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가 약 2만 2,000여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약 2,300여 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는 금년까지 4개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해서 진료라든지 상담 등의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4개소 운영비 3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원지역, 북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데 진료권을 놓고 보니까 부담이 옵니다. 또 노원구에 보니까 상당한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노원지역에다 상계병원과 연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정신전문간호사라든지 또 정신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전문요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협력하는 병원을 서로 모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단 한 곳만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곳의 협조를 얻어서 지원해 나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늦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북부지역 노인병원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이래서 2,000만원, 이것이 발단은 2,000만원부터 됐습니다만 그 2,000만원이 금년도 노인병원 건립 이것이 실지 부지대금이 편성되어서 추진사항이고 97년도 과정에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든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면 다시 이것을 살리는 뜻으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뜻보다 양쪽에 저희는 조사비를 같이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사의 전체 사업액수가 약 460억원이거든요, 노인전문병원 짓기 위한 전체공사비가, 현재 부지대가 106억원이니까. 어쨌든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460억원의 공사비는 상당히 큰 공사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제일 처음에 구상한 것을 봐도 서울시내에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을 짓기로 이렇게 애당초 계획이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서울시내 한 군데를 크게 지어도 되지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에 계신 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뜻도 숨어 있으리라고 보고 저 역시 그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노인전문병원이 지어지면 지역출신으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그 동안 1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노인전문병원이 10일 전이 됐든 5일 전이 됐든 망우리에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희비가 엇갈리는, 때로는 기분이 좋았다 때로는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되어서 작년 96년도말 예산편성할 때에야, 이것이 중랑구 쪽에 건립이 되면 가까운 노인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또 그런 마음에서 예산승인에 같이 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 동조를 했고 동의를 했고 이래서 어쨌든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것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년 여에 걸쳐서 결정은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모아놨는데, 이 3가지가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문화일보에는 노인전문병원도 혐오시설인가 이런 제목하에 구청장이 반대한다 구청장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두번째는 중랑신문에 보면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만 노인전문병원 구청장 반대로 무산, 이렇게 지역신문에 이것도 나와 있고, 또 근래에 언제냐 하면 여기 날짜를 보면 97년 10월 21일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만 읽는다면 이것 중랑신문입니다만, 구 노인전문병원 재유치 적극 나서, 당초 중랑구 건립예정, 구청 비현실 조건으로 무산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확정, 지역 비난여론 일고 창동부지 걸림돌 생기자 구 이제는 유치에 적극 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서는 구청과의 어떠한 연락과정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영안실을 유치 안 하겠다, 영안실을 지으면 우리 반대한다, 이러한 구청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 이하를 사실인 것같이 또는 그것이 그럴 법한 이유인 것같이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진행시키는 국장의 소신과 태도가 이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놓고 시의원은 지역발전이 이렇게 되니까 아, 기분 좋다, 이 국장님의 소신이 오락가락, 구청장의 공문 한 마디에 오락가락, 시의원들은 거기에 희비가 엇갈리고 울었다 웃었다 하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기가 막혀. 그리고 최종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국장의 소신대로, 국장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다시 거기에 유치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소신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신에 관한 사항 질의도 했었는데요.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일일이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공을 들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영안실 없는 병원을 설립해 달라, 이것은 도대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서 분명히 의사를 밝혀라 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마지막 결정과정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이 정말 볼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의 의사는 이것은 헌신짝이에요.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이것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의원들의 의사는 이것은 아랑곳없어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 시의원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금년 5월경이에요. 어떻게 구청장이 이것을 당신 혼자 반대합니까, 또 구청에는 구의회가 있고 또 여러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청회에 부친다든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뭔가 절차를 밟아서 하실 일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니까 한두 사람이 귓속말로 얘기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항의하러도 갔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번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결정과정이 상당히 이렇게 시의회나 또는 구청에 계신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눈치만 보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러다가 자치구에 있는 청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시장과 자치구 구청장과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면 이것 이루어지지도 또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정당하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이. 이것이 서울시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시의원이 기분 나쁩니까? 아마 국장님도 대단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이것 말은 미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막에는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이런 것을 보고 누가 봐도 예산편성 되어서 망우리 학교부지 근 6,000여 평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데예요, 거기도. 그리고 학교부지로 이것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용도만 바꾸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용도만 바꾸면 그냥 종합의료시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 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어떠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알고 계신 분들의 내막은 그 마음은 아플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진택 위원께서 우리 국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소신을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가정복지국 소관이라서. 미안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노태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중 창동차량기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복합개발 기초용역비 2억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지하철차량기지 5만 2,000여 평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2만여 평의 복합개발을 위한 기초용역조사비가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국 예산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금년 4월 8일 노태숙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하철공사 공사처장 정한영씨, 경찰청 면허계장 엄용흠 씨, 철도관련 기술자 이덕영 씨, 종합건축설계사무소 건원에서 본 계획을 수립한 왕성균 이사, 도시계획국장 및 과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사고 부지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대체시설 없이 복개는 불가능하며, 분기선 구간도 선로배선상 기둥간격 불균형 등으로 지상활용 목적의 복개는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박차장 구간 7,000여 평이 복개가 가능한 곳이나 기존선로 이설 및 간격조정으로 기존용량 30% 가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별도의 유치시설이 필요하나 장소확보가 어려워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복개구조물 지하공간 근무를 반대하는 지하철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운영중에 있는 차량기지의 복개는 기술적인 면과 근로조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복개도 불가하여 과업지시서 작성도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면허시험장의 경우에도 복개구조물 상부에서 시험장 운영은 도로주행시험 차량 진출입 곤란 등으로 시험장 기능의 발휘가 곤란하고 대체시설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복개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돼서 금년 4월 11일 위원님께서 시장님 면담요청에 따라 4월 15일 본회의 결과를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일 제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당초 저희 국에서 요청되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예산 2억원의 산출근거 없이 책정돼 있어서 불가피 기술용역 발주 전 사전심의를 위한 용역비 산출과정에서 우선 복개가능 여부를 집중 검토하기 위한 과업기간 75일을 기준해서 소요사업비 5,500만원을 산출해서 기술심사를 요청한바, 기술심사결과 도시계획 측면과 장래 주변환경에 미칠 여부에 대한 검토와 차량기지 복개시 유치용량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및 근무자의 작업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와 조치방안 등이 먼저 검토돼야 된다고 심의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한바…….

위원장, 주의 좀 주세요. 위원들 앞에서 왜 화를 내면서 답변을 해.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한바,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현재의 규모와 구조로 사용토록 81년과 83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요 공공시설로서 복합개발은 당초 도시계획결정 취지에 배치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은 기능상 상충문제, 고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초래문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등 도시 장기발전 구상에서 추구하는 이념에도 부적정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인 지하철공사에서는 차량기지 전차선 철거 및 작업공간 확보상 선로 3면 철거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차량검수 및 유치용량 절대부족과 근무조건 등 차량기지 운행이 불가하므로 복개할 수 없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공사기간중 면허주행시험을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하며 복개 상부에서는 도로주행시험 실시를 위한 도로기준 확보가 어렵고, 사고위험성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회의결과와 똑같이 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공사와 경찰청 등 시설물 주관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시행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그 집행을 유보하고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사업의 전용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반영시 시설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운영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는 물론, 복개가능성 여부에 대한 기술적 사전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관리 기본이념을 도외시하였고 특히 특정지역의 정비나 개발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이러한 절차없이 개발계획 청사진을 그려놓고 사후에 우리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기술적 측면에서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로변 정비계획 예산확보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우리 시 관문인 구파발~녹번동 간 통일로변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장기적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부서와 도시설계부서, 주택재개발사업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통일로변은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차원의 조정교부금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차량기지의 주변 복합개발과 같은 국지적인 종합계획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마치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화를 내는 것 같은 표현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태숙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노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태숙 위원입니다. 우리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답변태도가 뭡니까? 지금 여기 싸우러 나왔어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히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화를 내는 어투로, 평소의 어투와는 전혀 달리 어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우리 예결 위원들이 좀 지루하시지만 이러한 배경과 오늘 서무전 국장의 답변이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서무전 도시계획국장께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노원지역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국에서 상계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참여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84년부터 6년까지는 제가 시설계획과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바로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은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심장부입니다. 노원구청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과 얼마 전에 개통된 5호선까지 교차지점에 있습니다. 상업, 교통의 요충지역입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설치된 배경, 이 위치에 설치된 배경이 도시계획의 커다란 미스였습니다. 왜냐, 지금은 4호선 종점역이 노원역이 아닙니다. 당고개역입니다. 실제적으로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 어떠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차량기지 부분을 노원역에 위치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도시계획상 오류 또는 과오, 실수입니다. 노원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주변이 삼면이 아파트로 밀집화 돼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돼 있습니다. 교통, 행정, 상업의 요충지역입니다. 평당 적어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가는 그러한 요충지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노원구는 전 가구수의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98년도 구청장이 요청한 예산안을 보니까 41.5%입니다. 구세입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만 지어놔서. 지금 22번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도시계획에 대한 매우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이나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에 대한 이전 또는 복합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역대 청장마다 건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본위원이 이전적지가 없다고 하면 복합개발을 한번 해 보자, 복합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이말이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면허시험장 부분은 물론 경찰청의 입장이 있고 압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복합개발 왜 못합니까, 면허시험장. 그것이 한 3만 여평 되는데 좀 어려운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어요. 면허시험장 말입니다, 지금 현재 2만 5,000평 서울경찰청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떠한 되지도 않는 관련법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국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상임대, 실제적으로 반환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면허시험장하고 차량기지 합해서 실제적으로 한 7만 5,000평 돼요. 본위원의 발언취지는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5조 3,000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할 경우, 민자유치를 할 경우 그 주변 땅이 실제적으로 평당 한 3,000여 만원씩 갑니다. 세수입 확대에 대해서 거의 1조 내지 5,000억, 내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국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 것입니다.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서울을 1도심 4부도심 11지역 중심 54지구 중심체계로 하겠다, 여기에 11지역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노원역 역세권 주변입니다. 반경 500m도 안 돼요.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예요. 때문에 그것을 복합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2억원의 예산으로 과연 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서울시 재정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또 기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기술심의관실로 발주 전 용역심의를 의뢰했을 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석연치 않은 것이 예산은 2억인데 뭣 때문에 5,000만원에 하겠다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달라, 기술심의를 해 달라고 왜 요청했습니까?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나한테 상의 한 마디라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뭣 때문에 2억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5,000만원에 용역을 할테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십시오, 기술심의관실에 의뢰했습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모 의원이 어떠한 용역사업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참 고려하다가 나중에 또 모 의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다보니 그 예산은 전용하지 않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엄청난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복지증진 또는 교통, 그 다음에 채무부분도 어떠한 경우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OB공장터 이런 것 수천억 들여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도시계획입니까? 정말 보다 더 진취적으로 이러한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서국장은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안일무사한 근무태도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자리는. 대단히 실망했어요. 이상입니다.

노위원, 기분이 너무 격하셔서 우리 회의장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요, 조금 가라앉히면서 우리 서국장이 물론 입장이…….

죄송합니다.

잠깐 계세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입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소신껏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다만 오늘 예산과 관련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국장도 그런 측면에서 가부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본 업무를 가지고 기이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방안을 사실은 강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주관부서에서 안 된다기 때문에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참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의 직무유기라든가 직위해제 이런 말씀이 나올 적에는 참 저도 서글펐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국장, 간단히 하세요.

네,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고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국장, 조금 자제를 하시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노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더 검토를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시고 그렇게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만, 1분만 할게요.

네.

윤종일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거의 마치면서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예산안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에서 제가 12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예산에서 분류해서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목별설명서와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목별조서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목별설명서로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강도 받고 그리고 별도로 공부도 하고 밤새면서 했는데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목별설명서는 글자 그대로 잘 아시겠지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온 것이 보니까 40가지예요. 그것을 다 보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별조서라는 것은 색인부와 요점정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목별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산심의가 되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주셔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허광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신다니까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장장 어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실·국장님들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 위원장님께서 하도 압력을 넣으셔서 답변을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 전체 속에서 보았을 적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시고 서울시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청소년육성과 보호법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시행상황에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는지 자못 의구심이 갑니다. 함께 여기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거기에 관한 몇 가지의 자료로 그리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회관이 늦게나마 건립이 추진되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이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12개의 운영프로그램 및 실적사항을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그 운영에 따른 위탁업체로부터의 자립정도와 운영지원금 현황을 최근 3년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운영실태에 관해서 행정지도사항이 있었는지, 행정지도사항이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청소년 숫자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육성 및 여가활동 그리고 심신수련을 위해 청소년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사업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장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IMF 체제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천백만 시민과 함께 이 위기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다같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더욱이 긴축재정 속에서도 어렵더라도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하게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5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1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