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회 의정활동하는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하여 시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1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6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이 총 20건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13건,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현황은 건의사항이 27건, 시정요구사항이 20건 계해서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가 32건, 하수국 및 산하 사업소가 15건 그 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총 20건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1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동료 윤종일 위원님께서 하고 계신데 상세한 건수별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으로부터 유인물에 수록된 원안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께서 동의를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만 재청이 있으면 정식의안으로 채택이 되긴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윤종일위원께서 지금 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보고서보다도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잠깐만요, 그러면 보고를 대체를 생략하고…….

아니, 보고 중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있어서 시정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시정요구사항은 20건이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27건인데 그 중에서 하수국 및 산하 사업소가 건의사항이 8건입니다. 8건인데 본위원이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국 및 산하 사업소 8건 중에 여의도 샛강조성사업 부실시공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하수국 및 산하 사업소는 9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의에는 재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강관리사업소 산하 8건 중에 아홉 번째로 여의도 샛강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책임자를 조치해 달라하는 사항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 하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김천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처리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여의도 샛강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증인채택을 했고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심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증인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면답변은 오늘 우리 감사결과 채택이 되기 전에 서면답변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서면답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늘 감사결과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서면답변이 오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나머지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서면답변이 왔어요?

이것이 팩스로 왔던 사항을 위원장이 잘 못 챙겨서, 지금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있는데 이 내용이 뭐가 뭔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서면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통계숫자 등이 많으므로 차후 임시회시 서면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얼마든지 추궁해서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감사결과 채택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그보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감사한 지적 또는 시정된 부분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을 때 유인물대로 동료위원 김천주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들에 의한, 증인들에게 우리가 심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즉흥적으로 좀더 자세한 심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 내용을 보지도 않고 만약에 답변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옳지 않은 방법의 답변이라면 우리가 감사결과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점을 우리가 삽입 또는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을 보고 우리 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면답변을 우리 위원들에게 빨리 나누어주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서면답변이 온 모양인데요,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다시 서면답변을 촉구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도 그렇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단은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종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채택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하수국 및 산하 사업소 7건에 대해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철저한 검사로 하자보수 조치 및 홍수에 따른 침수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감사의 지적사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까 정병권 위원이 말씀하신 이 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행정감사기관에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종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김천주 위원과 정병권 위원이 수정 삽입한 안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는 안 됩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이 안건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되지를 않고요. 일단 증인들에 대한 서면답변 검토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가능하시다면 약 10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까 김평낙 위원께서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의제 외의 동의 먼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동의를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보 위원입니다. 저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수관계라든가 앞으로 추후 하자관계 조치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면답변을 검토한 결과 이 생태공원의 원천적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보수계획이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올바르게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시공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정연보 위원으로부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동의가 왔습니다,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근본적인 것을 조사하기로 이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정연보 위원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여의도샛강생태공원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8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간을, 왜 그러냐면 1.2월, 12월, 1월은 실질적으로 동절기이고 눈이 쌓여서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간을 잡지만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보고 할 것은 3월 한 달이 아닌가 싶고 또 기간이 있어야 그것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98년 3월 31일까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김평낙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3월 31일까지 4개월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정연보 위원님.

제가 개의를 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평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구성인원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적인 활동을 감안한다면 이 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도 다소 줄여서 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조사기간은 사실 우리가 조사를 완료해야만 빨리 시공사로부터 대책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 4대 시의회 임기가 거의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제5대 동시선거가 실시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활동을 활발히 해서 우리 위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시공사로부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도 1개월로 해서 1월말까지 정도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말까지입니까, 2월말입니까?

1월말입니다.

98년 1월말입니까?

2월말로 해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네.

3월말로 정해도 12월말로 종결할 수가 있고 1월에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3월말로 해 놓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12월말로 종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명이 보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거의 반 정도는 참여를 해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문제점도 발굴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7명으로 하고 기간도 일단 잡아놓은 후에 그 안에 하면 됩니다.

네, 철회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이 개의질의 철회를 하셨으므로 김평낙 위원이 동의한 소위원회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98년 3월 31일까지로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 위원 구성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지요,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인원 명단과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두 분 간사님과 협의해서 추후 통보해 드리기로 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