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30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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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가 정돈되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밤 10시가 넘도록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감사하지 못한 농촌지도소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치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경주시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이중식

박제영위원장

지도소장은 발언대에 서시고 담당관은 착석해 주세요.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장님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시면 됩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기술보고과장 김우준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앉아주세요.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우리 경주시 관내에 농축산물이 상당히 도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5분내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시군통합 이후 우리 경주시가 도내에서 상당히 농업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주작목인 7개 작목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그 규모나 소득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입니다. 한우는 7만4980두로서 대한민국 시군 통틀어 경주시가 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한우에 대해서 WTO 대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급육을 양성하고 사료를 자급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충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는 양돈입니다. 양돈의 당해 통계에 의하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7만9000두로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 통계에서는 영천이 1위이고 저희들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사육장, 질병예방을 철저히 하여 수출업자한테 일본과 기타 나라에 계약 수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면 소단지에 지도소가 육성한 단지인데 1년에 3만두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에 비해서는 한 20% 비싸면서 이 양돈은 고기가 부위별로 수출을 하고 부위별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있는 작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젓소입니다. 젓소는 저희들 시에 1만4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초에는 경기도 고양시, 평택, 안양등지에서 많이 사육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도시개발로 낙동이 많이 축소되고 현재 경주시는 우리 주위에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많기 때문에 낙동사육의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 송아지 값이 하락되고 99%의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급사료개발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송이입니다. 우리 도내 건천, 방내 양송이는 우리 도내에서 총생산량의 9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모르지만 충청도 일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1위, 전국에서 2위정도의 생산를 하고 있으며 이 양송이가 계속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작목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 토마토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안강찰토마토, 양북의 토마토 약 77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이 또한 고급품종갱신과 보온생산비절약에 힘써 가지고 최대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감도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시만이 유일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단감도 1위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1위입니다. 단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만5700정도 상주 다음으로 농경지면적이 제일 많고 현재 그 또한 1000억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의 절대 무시 못하는 작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지금 농촌지도소장이 설명한 도내에서 6가지가 제1위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농축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히 전개돼야 할 사업들을 지난해까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도소장이 설명한 것을 참고로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16페이지까지입니다. 각 실국의 공통된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1번부터 20번사이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는 도농 통합한 도시 중에서도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촌인구이지요? 우리시에 절반이상이 농촌인구지요?

그리고 현재 유알이라든지, WTO이후에 국제화, 개방화되어 가면서 우리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현재 경주시가 고향이지요?

렇다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4페이지 예산이 실제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장님 태어난 곳이 이곳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또 여기에 농촌에 관심있는 위원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다면 좀더 이 예산이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이 50% 되는데 농촌지도소 예산이 보잘것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장이 소신있게 예산을 더 폭넓게 예산요구를 하고 여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지도소는 저희들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 지도소만큼 기획실에 투쟁하는 국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애농하는 마음으로 농촌지도소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는 일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경주시는 타시군과 달라서 워낙 방대한 사업을 벌여 놓고 세수입이 없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의 농민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좀 소신있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창출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위원들에게 와서 홍보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제자리에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3페이지 미발주사업내용중에요, 농업과학관 건립이농촌지도소내 건축코자 하는 부지가 금년 4월 소송이 계류돼 착공지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식

이종식농폰지도소장

예. 저희들 청사들어 가다 보면 동쪽에 기술보호과가 있는 청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농업과학관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82년도에 저희들 부지소송이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하루두고 원고측에서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위증죄로 재심을 요구해 가지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제3심까지 심의를 끝났는데 저희들이 위증했는 그재심을 경찰서에서 받아본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그냥 그것을 종결시키고 검찰청에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피고측에서 주장한 원고의 위증은 현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마 내년 2월달정도 되면 이것이 일단 대법원에서 한번 이긴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그것이 끝나면 옳은 청사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청사진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이 '97년도 예산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소장

'97년도 1회추경 도비 50%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도소가 대부분다 들에 나가 가지고 포장과 청사가 같이 지금 건립되었습니다. 경주시만이 현재 부지를 확보못해서 용강동에 청사는 청사대로 있고 덕동댐 밑에 현재 만평의 꽃밭을 활용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하우스와 각종 부대시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각종 농업인을 첨단농업기술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끔 조지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농업과학관 같은 것은 화훼단지 있는데 어디입니까? 덕동댐 밑에입니까? 야외일반적인 야외화초재배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것이 낫지, 지금 지도소 위치는 사실 바람직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문단지는 현재 옛날에는 청와대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막사도 하나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에 있는 현재 시설물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 위의 논을 더 사서 관공서는 관광농업차원에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때 보문단지를 경위해서 경주시 방울토마토는 양역재배나 첨단과학농업도 관광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올 12월달까지 개발공사와 경주시 건설국에 문의를 해보고 있다면 현재 청사를 팔게 되면 한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문단지 밑에 1만평되는 화훼단지에 위쪽의 논을 사가지고 종합청사를 지을 수 있을른지, 없을른지 연말까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같은 시청산하에 있으면서 지금 건설도시국에 편지 보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바람직한 것은 농업과학관이라고 하면 화훼단지라든가 직접적인 실험적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리 또 경치도 좋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쪽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보문단지에 짓는다 할지라도 시청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하면 개발공사에서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이 예산 잡혀있고 아직 착공 안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농업과학관을 지금 농촌지도소내에 있는 땅도 산림청땅 아닙니까?

임대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건물은 우리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농업과학관은 가능하면은 야외에 화훼단지와 같이 겸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2페이지 연번 1번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현황, 3번이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설치 및 기존하우스 설치보완공사입니다. 계약금액이 전부다 1억4500만원이지요?

공사기간은 80일이고 농가보급형 하우스에 대해 가지고 잠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농가보급형 하우스라는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하우스도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나무에서부터 팬파이프골재를 개발해서 지금은 빔까지 개발이 됐는데 여러 가지 외국에 네들란드 샤넬 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진흥청에서 대한민국의 태풍이라든가 또 연료절약을 감안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상에 맞는 아치연동형 1-2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저희들 센터에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숙영재배를 해가지고 각 양역재배실험을 해서 그속에 그렇게 시스템을 콘트롤박스도 넣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짓는 그런 진흥청개발형입니다. 농촌진흥청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동하우스 짓는데만 1억4500이 들어 갔습니까? 안그러면 그속에 시설물까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그속에 시설물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스템까지 다들어 가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콘트롤박스하고 양역재배하는데 프라이트 까는 것하고 그다음에 접촉가스하고 부직포하고 전부 그다음에 자동개폐기, 자동온도조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새로 짓는 것하고 시설보완하는 것하고는 아마 일괄적으로 이것이 아마 계약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구분된 어떤 그런 명세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설보완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당초에 400평 있었는데

김대윤위원

이것이 3연동하면 300평이고 2연동하면 200평이고 맞지요?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400평짜리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00짜리는 보수한거 아닙니까?

이게 시설물이 우리가 사실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인지 그것을 봤을 때 같으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겠는데 감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현장을 못봤습니다. 못봤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 질문하기 애매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완하는 보완비는 제외하더라도 신설하는 하우스 3연동, 2연동하면 500평인데 500평에 1억정도 들어 갔다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 가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안에 콘트롤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수시설물이라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농가보급형 자동하우스설치 및 기존하우스 시설보완공사에 따른 설계내역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지도소장님, 형태별로 말입니다. 설계내역서가 있지요?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입찰받은 서류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것을 김위원님, 언제까지 가져 오면 될까요?

김대윤위원

8일날까지

박제영위원장

8일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일날 현장방문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김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센터가 완료되면 농정건설위원님들을 현장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연번호 6번입니다. 4페이지 읍면별 보조사업내용중에요, 쭉 보면 동네에 뭐라고 합니까? 마을공동휴식공원 그것은 보니까 몇 군데 가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마다 해서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있고요. 집에 보통 후계자 가정집에 비슷하게 조경나무해서 지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집에 가보면 효과가 적은 것 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감포에 농업인건강관리시설 27평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4페이지에

5페이지 안강에 농업인건강관리실 15평에 1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지요? 같은 동일한 1500만원, 그리고 서면에 농업인건강관리센터해 가지고 1개소 3500만원 맞지요? 10페이지요. 서면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센터해서 3500만원 맞지요?

그다음에 11페이지 강동에 농업인건강관리시설 20평 1500만원 지원했지요?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15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150만원입니까? 강동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전부 15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서면에 3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150만원인데 천북도 150만원이네요.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사라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 부락에 주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주재하는 부락에는 시범적으로 그 부락에 마을회관도 좋고 새로 조립식집을 지어도 좋고 농민들이 일을 하고 몸을 풀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혹은 사우나실 그다음에 종합관리실 고추나 떡을 소량으로 빻을 수 있는 그런 제분기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도비 50%,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는 150만원 주고 한 곳에 3500만원 주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건강에 필요한 체력단련하는 그런 기구만 자부담해서 한 300만원 들어 갑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회관이라든가 그부속건물 전부를 새로 짓고해서 종합센터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붙어가지고

이진락위원

각 읍면동에 가면요, 요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거의 대부분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사라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없습니까? 있지요?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으면 새로 지은 요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사실 읍면동마다 민선시대에 여러 가지 잘지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따로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건강관리같은 것은 깨끗하게 지어진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계신 경로당에다가 건강기구같은 것을 지원하면 되고 그다음 또 기존의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전부 샤워실이 대부분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보강하면 되는데 특별히 따로 이것은 도에서 지정되어 왔습니까? 도비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국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마을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복지센터를 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서면에 하는 것은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예. 정창열이라고 우리 주재 주재사가 그부락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읍면에 한번씩 정해서 하겠네요? 연속적인 사업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내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락에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진락위원

그러면 3500만원 내고 동네에서도 돈을 부담합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동네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이것은 소장님, 농촌지도소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바로 지금 이진락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은요, 새마을 회관 따로 있고 노인회관 따로 있고 또 거기다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시는 농민건강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예산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는 의미로 농민건강실을 굳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마을 회관, 경로당 어느 곳 없이 지금은 많이 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은 유기적인 체계로 우리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경주시 농축산물 한우, 양돈, 양송이 토마토등 7개 작목이 경북도내 1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 1위가 전국 제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경북도내에 1위이고 전국 1위라고 자부하는 우리 경주시 농축산 업자가 투자에 말이지요, 큰 소득이 없다고 전업을 하는데 골몰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시가 오랫동안 재정투입과 공무원의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이 농축산 업자가 이런 전업을 자꾸 희망해 올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이 농촌지도소의 현재 운영을 좀 변화를 해야 안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떠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는 말이지요. 밀감이 상당히 밀감재배를 해서 제주도 도민들이 소득증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적 흐름에서 밀감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선인장을 손바닥선인장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제주도내에 집중적으로 현재 농촌지도소가 제주도 농촌지도소가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고요. 그 재배한 것을 농촌지도소가 앞장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인장비누라든지 또 선인장약재 심지어 향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제경제력이 있게 해서 이 제주도는 불과 이런 특성작목을 불과 몇 가지 갖고도 국제경영에 맞게 해서 전국의 대도시 심지어 공항에 판매를 해서 상당한 제주도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우, 양돈, 양송이, 토마토, 단감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재배가 많이 되고 아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농촌에 사는 업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고개를 흔들고 다른 할 것을 골몰한다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나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하고는 농축산 업자하고 서로의 뭔가는 앞으로의 국제경제력에 이겨나갈려면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제주도는 조그만한 불과 작목 몇 가지 가지고도 국제경쟁력이 이렇게 농촌지도소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제경쟁력 있게 앞서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러면 이 상태로 도내에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좀더 국제경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무나 타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는 진흥원에서 제주도 진흥원에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규모고 현재 우리 경주시에 경쟁력이 상당히 약한 것도 있지만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소득도 많이 높이는 작목도 있습니다. 지금 양송이라든가, 표고버섯, 느타리 이런 것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느타리같은 것은 한동만해도 전체가 한 1500만원 나오는데 경영비를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빼고도 900만원정도 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날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는 저희들이 항암에 효과가 있는 99.6% 항암에 효과가 있는 아거리커스버섯 또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첫시범사업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영진약품에 엑기스를 지금 드링크제를 개발하도록끔 하고 있고 저희들 지도소 나름대로 위원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발했고 지금 이데올로기가 없는 이상태에 전세계가 교역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없애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추종할 수 없는 기후특성상 추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최대한 확대보급해서 농가소득에 증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가 하나 농촌지도소에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소장님 같이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7개 작목이 우수한 소득도 많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민 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렇게 우수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경주에는 특수도시입니다. 1년에 우리 시장님이 항시 자랑하는 것이 800만 관광객 앞으로 1000만명 온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러면 경주를 찾아 오는 관광객이 꼭 첨성대, 안압지, 불국사만 문화재관광 뿐 아니라 농촌지도소가 자랑하는 이런 7개 작목 이런 작목을 말이지요. 하나의 관광자원화, 관광객이 한번씩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좀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통마진을 줄여가지고 현지에서 제품만든 것을 바로 관광객이 바로 현지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분야로 집중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가 취임한 이후에 첫째 경주시는 관광문화유적지라는 것을 절대 의식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시를 연계해서 우리 지역특산물과 연계해서 관광농업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면 건천에 도로가에 서면까지 전체가 포도밭인데 이 포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팔각정 무슨 초가집을 짓더라도 거기에서 오다가 절에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루바닥에 앉아서 포도도 먹어가면서 포도도 사갈 수 있고 안강 찰토마토, 말만 찰토마토라고 하지 말고 산업도로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어떤 정자를 지어서 거기에서 찰토마토를 사가고 그다음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지도소 개발안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뽕이 과거에는 소득작목인데 지금은 아주 사향길에 있고 뽕재배는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가면 뽕, 오디잼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월풀이라고 해서 제일 비싸는데 오디를 가서 도투락대단지 같은 내버려둔데에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가 인체에 제일 좋습니다. 우리 뽕나무뿌리를 캐가지고 삼광버섯을 시험해서 내년도 시험에 들어 갑니다. 이것은 관에 500만원 해도 없어서 못팝니다. 그다음에 오디를 개발해서 오디를 직접 애들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디를 잼을 만들어서 호텔에 납품해서 오디잼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다음에 오디씨가 술을 담으면 엑기스가 나와가지고 인체에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뽕잎은 뽕잎국수, 뽕잎차 인체에 가장 좋은 남이 모르는 것을 개발하는 내년도 시범사업에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의 농축산규모가 도내 1위지요?

현재 축산같으면 안강에 축산이 50만 포항시의 축산규모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 우리 지도소에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담소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소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업무추진비 국비로 내려와 5만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5만원 가지고 농민들이 찾아오면 찻값이나 됩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봉급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지고 갑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것을 민선시장에게 한번 소장이 건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제가 의회에 처음 개원을 할 때 뛰어 내려가서 시장님한테 제가 차를 타고 그때 중앙동에 노인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차에 올라탔어요. 시장님, 상공소장님, 보수계장들이 전부다 나와 있고 농민들이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받아 달라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이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만 받고 다리만 놓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공무원도 있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시장한테 상담소장이 각 작목별로 오면 한번씩 회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돈 2800만원 달라고 제가 감히 외람되게 시장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1500만원,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청도다음 처음으로 1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단체별로도 경상적보조가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도소 없는 예산에 경주시장이 운영하는 풀보조금이 2억8000입니다. 경주시내에 있는 웬만한 단체는 풀보조 다 받았어요. 1년에도 몇 건씩 받았어요. 그런데 인구의 50% 되는 농민단체들이 말이야, 풀보조에는 등록도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소장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도소 없는 예산 딸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게 찾아가서 풀보조 좀 따라고 그러세요. 왜 없는 예산에 빈약한 살림에 경상적보조까지 여기서 받을려고 합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돼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지방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당선된 시장님마다 방향이 물론 틀리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비공무원이기 때문에 진흥청과 진흥원에 어떤 국가전체를 보고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증산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을 하고 시비를 거기에서 조금 보태서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농정국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42조라든가 이런 정책적이고 막 밀고 나가는 사업은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 빛거름재배가 성공되면 그것을 전체 220정보에 대한 포도 빛거름재배보조는 또 행정으로 넘어갑니다.

김정철위원

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풀예산에 보면 경주시 단체도 아닌 부녀회운동회 한다고도 5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인구의 50%가 넘는 농민단체가 말이야, 기껏해서 단체육성하는데 경상적보조가 1700만원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한 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한 단체, 이것은 소장님이 직접 못하면 농민단체의 대표들을 해서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주시에 풀보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선시장시대입니다. 그런데 경주시내 수천명, 수만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급식을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요? 급식하는 채소가 전부 대구에서 옵니다. 양남, 양북, 감포 회단지에 있는 횟집의 채소, 상추, 오시, 당근 이런 것이 전부 대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민선시장이 뭣 하느냐 이말이죠.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3개 읍면에 공급을 해준다든지 또 경주시 전체학교에 가는 급식을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단체를 하든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한다든지 이것이 민선이지 말이야, 도대체 대구에서 사다 먹으면서 그게 무슨 민선이냔 말이야, 그런 것을 앞으로 소장님 챙겨가지고 우리 농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또 농민의 기술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소비하는 채소는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은 전부다 신토불이, 신토불이하면서 소규모로 말하면 경주시 생산물도 신토불이예요.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경주 시민이 사용해야지, 왜 경주 시민이 사는 것은 헐값으로 외국에 팔고 외국의 것을 갖다가 경주 시민이 먹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것을 여러번 시도해 봤는데요, 우리 시관내에 한 작목을 생산하니까 감포의 횟집에 소비가 다 안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 유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이나 청도나 경주나 경산이나 하는 것이 대구 원내동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1톤 차모는 사람들이 거기서 띄와가지

김정철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도 직판장하듯이 우리도 여기에 영농후계자도 있고 사회지도자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여기에 경주시 예산이 1년에 2300억이 되는데 안되면 물류센터 만들어 가지고 천북에 있는 것도 가져 오고 안강에 있는 가져 오고 다 가져 오면 이번에 안강에는 5월달에 상추 가져 오고 건천에는 6월달에 가져 오고 감포는 7월달에 가져 오고 다 가져 오면 안됩니까? 나날이 지도소에서 일개 지역에 일품목을 지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가져 오느라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일하느라바쁜데 감포에 A라는 상가에서 상추 가져 오르라 하면 갖다 줄리가 없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 가져 오느라 하면 아침에 가가지고 저쪽에서 감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남까지 집집마다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말입니다. 우리시 예산에 반영하면 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시예산 그것보다 더한 예산도 하는데 포장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도 하는데 바로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국제화 돼가지고 말이야, 내일이면 농민들이 엎어질 상태에 와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우스 지어 가지고 기름때서 기름값도 안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제값대로 팔 수 있도록 지도소가 시장한테 얘기해요. 시장이 뭐 하는게 시장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농정과에 유통특작형이 또 있어요. 일이 자꾸 2원화, 3원화 돼서

김정철위원

그것은 농정특작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바로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교육장하고 협조가 돼야지, 농정특작계에서 학교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아까 여러 가지 작목을 수집하면 됩니다. 풋고추, 양파, 당근 한몫에 가져 가야 받아주지, 한개 두개 가져 가면 소비자가 안받아줍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직판장만 만들어 놓으면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소장님, 때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소장님,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농민비율이 몇 % 쯤 됩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현재 11%입니다.

송종찬위원

11%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작목은 89개 전체 87개 작목에

송종찬위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12개입니다. 법인체는 12개이고 일반작목은 75개

송종찬위원

예. 됐습니다. 참고로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생산기반시설이나 여건이나 전부 환경이나 우리나라하고는 틀립니다마는도 미국은 농민의 전체인구의 비율이 7%입니다. 2억5000을 잡았을 때 3%입니다. 3%면 한 700만정도 되는데 이 700만이 자기나라 인구 2억5000 다 먹여살리고 나머지 잉여농산물을 가지고 전세계 10억 인구를 먹여살립니다. 수출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민비율에 대비해서 11% 같으면 미국의 3% 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요. 우리 지금 시에 산재해 있는 농촌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말이요. 농촌지도소, 농정과, 농지계량조합, 농산물통계사무소, 농업진흥공사, 농산물검사소 말이요. 이렇게 6개 기관이 있어요. 전부 자기팔 자기 다합니다.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13명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각 읍면동에 산업계에 농사관계 취급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도 소장님이 앞장을 서셔가지고 일단 관계되는 부서의 장들하고 그다음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조합장들하고 책임자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할려면 번거로우면 분기별로 모임을 협의체를 구성해보세요. 지금 안되어 있지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지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비슷한 것이 있으면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데 경상경비정도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다면 우리시에 이것은 1년 다 해봐야 기백만원만하면 되니까 요청을 해보세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상호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위원님,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안그래도 제가 새로 신년도에는 새로 구성을 해서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정도의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 21번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97년도 축산지도실적까지 사이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더욱더 농촌발전을 위해 일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지도감사의 성격이 있으니까 보조금지원사업중에요. 가축연산관리시스템이 안있습니까? 가축연산관리시스템하고 태양열온수기설치 안있습니까? 몇 개소 있지요? 그 지원된 뭐라고 합니까? 정산서 안있습니까? 시범적으로 4페이지부터 포함해서 읍면별 보조사업내용에서 가축연산관리시스템하고 태양열온수기설치 그 설치된 곳 안있습니까? 설치된 곳 목록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곳 삭 지운 곳 있지요? 그것만 자료 좀 오늘 감사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잘된 것은 더욱더 장려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7년 화훼관리인원 및 시설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여기서부터 36페이지까지 '96년 정예작목지도실적까지 사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요?

박제영위원장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기 어려우시면 쭉 보시고 질의하실 항목이 나오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예산규모도 얼마 안되고 다양화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로 대체해서 넘어가지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도소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농민을 위한 것 말이지요. 우리 큰 들판에 원두막형식의 휴게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 차타고 가보면 평택이나 안양같은 데 보면 휴게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농민을 위한 밥도 먹을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회관안에 만들고 이러지 말고 들판에 원두막식의 휴게소를 몇 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경주가 자랑하는 특산물중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현재 타시군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것 양송이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재배하지 아니하는 것 단감, 타시군에 하지 않는 것 보리재배

박헌오위원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송이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양송이는 도내 전체물량의 95%를 차지합니다.

박헌오위원

이 세가지는 우리 도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특산물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타시군에 없는 특화사업 그외에도 많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지금 농촌지도소산하의 단체중에서 이 특작물을 판매 내지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과거에는 그것을 무작정 팔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특히 경주시같은 국제관광도시요 우리 국내로 봐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으면 앞으로 못팔아 먹습니다. 쌀도 누가 재배했는지 고시가 붙어서 저희들 소포장해서 포장을 유통개선사업차원에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광범한 사업을 합니다만 이포장개선해서 1kg짜리, 5kg짜리 이렇게 해서 경주시 농촌지도소 상품의

박헌오위원

표기만 그렇게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주 관광객들이 찾았을때 경주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상품중에는 사실 황남빵이라든가 경주법주같은 그런 것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게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농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국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상품이 있는 부분을 우리 국내에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특판할 수 있는 특판전시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경주시내에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어디를 찾아가면 이런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를 들면

박헌오위원

예를 들면 하지 말고 어디 특정 관광객을 유도를 해서 안내를 했을때에 우리가 선물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이 세가지 품목은 아닙니다만 안강에 가면 후계자들이

박헌오위원

안강에 가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서라벌후계자 한우직판장해 가지고 순수한 후계자들이 고급육을 생산해서 안강읍사무소 앞에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소를 한마리, 두마리

박헌오위원

고급육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소를 자기들이 고급육을 키워서

박헌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소장님, 고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양송이나 단감이나 이렇게 특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내에 관광인에게 우리가 선물할 수 있고 직접 경주에 왔을 때 황남빵을 사기 어렵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특작물이 판매전시장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장소가 경주시내에 있느냐 이 런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소장님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번 기회에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경주에 이 특판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번 하시지요. 특판장을 한번 내놔서 농민후계자가 경영을 하든지 누가 경영을 하든지간에 경주의 자랑스러운 상품을 한번 판매할 수 있는 특판장을 한번 개설할 용의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제가 박위원님한테 안그래도 이것을 한번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흙미라든가 찹쌀보리, 기타항암제 아거리커스버섯을 재배는 했지만은 수집해서 한곳에 누구든지 쉽게 와서 거기에 가서 보고 살 시점은 안되거든요.

박헌오위원

그런 장소를 물색을 앞으로 계획을 짜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일찍으니까 그런 데까지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재 가장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주변에 쉽게 우리가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장소설정을 해서 판매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시도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시내에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소장님, 예를 들면 단감이 좋다는데 단감은 어디에 가면 되나 이거지, 중앙시장 옆에 있는 거기에 가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버섯도 어디 가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앙시장 옆에 할려면 집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시내에 점포세가 워낙 비싸가지고

박헌오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보세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버섯으로 엑기스를 해서 항암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농촌진흥청에 두리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에 신대버섯, 아그리커스버섯이 재배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암이 병이 없어요.

송종찬위원

아니, 서론부분은 시간이 없는데 생략하시고 본론만 핵심만말씀을 하세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아그리커스버섯은 항암에 99.6%가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일본 학자들이 그냥 논설을 국내에서는 아직 확실한 증명이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관내에 재배하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방내에 4호에 350평 재배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재배하고 있어요?

종식

이종식농촌지도소장

현재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되어 있어요?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오동나무박스로 해가지고

송종찬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연계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환경국 업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5일 경주시 보사환경국장 임인희

박제영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 소속간부 직계서열에 따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손규진 위생과장 이봉우 환경보호과장 최동식 청소과장 손태헌 가정복지과장 김안자 청소년수련관장 이석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영택 여성복지회관장 권혁복 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이상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즉 40페이지입니다. 까지는 공통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 설치공사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당 95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인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조달청에 결국 하는 것은 의무보다도 정부가 지정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서 객관성있게 구입하는게 좋다고 봅 니다. 보는데 현재 우리 경주시 지방에 보면 소각로 공장이 있죠. 내남에?

그런데 우리가 지방경제의 활성화 이렇게 말은 잘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달요청을 하는 것보다도 값이 아마 1,000만원 이상 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반드시 조달요청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방경제활성화를 하고 농공단지에 지금 상환금도 다 못받아서 야단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공단에서 기능이나 성능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에 있는 것을 구입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소각시설 공장은 여기에 650kg이 아닌 걸로

김정철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657페이지에 소형소각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형소각로는 그것은 안되는 거고 여기에 소형소각로 공장이 있으니까 읍면동에 하는 소형소각로는 가능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묻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실시할 때는 내남에 없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죠. 제가 현곡에 소각로도 가봤고 가봤는데 그럴 때도 이미 내남에도 공장이 있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은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기계면에서 결국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읍면에 그런 소각로가 필요할 때는 기능이나 성능면에서 안떨어지면 그런 업자를 불러서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라도 하면은 우리 지방경제도 활성화되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은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 줘가면서 조달요청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저도 그게 성능이나 어떤게 꼭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보니까 시간당 키로 수가 소규모로서는 90kg 전후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연번호 1번 6페이지에 보면은 건천 쓰레기소각장 시간당 650kg 5억1,600만원 안강쓰레기장도 동일한 용량인데 3억6,300 1억5,000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중복시킨 것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안강하고 건천이 비교 할 때 안강이 3억6,300만원이고 건천이 5억1,600만원인데 안강은 94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할 때 성능면이나 그때 2년전하고 지금 하고 성능하는데 기술면이 상당히 문제가 앞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강이 상당히 구식이고 건천이 신식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시설이 성능면이나 그당시에 자꾸 이게 하루 하루 기계가 개선이 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칠평에도 매 일반 양북 내남 천북 강동은 95kg까지 인데 현재 각 읍면에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95kg이 적정용량입니까?

재 적정용량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4,5년뒤를 내다 보면은 쓰레기 증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4,5년까지는 95kg까지는 충분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적정투자라 이거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연번호 4번 11번에 청소년 수련관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불용액 남긴 이유는 뭡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청소년수련관 예

이진락위원

프로그램 운영 뭡니까? 이것 운영비 적정계상 민간위탁으로 미집행 이것어떻게 설명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애들 동아리 애들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것 또 컴퓨터 각종 애들 가리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저희들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이진락위원

일부러 남겼다. 말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이것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체사업을 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남겼다. 말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돈을 남겼습니다.

이진락위원

안할 겁니까? 이것은 돈 그것 남기면 돌려줘야 되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이진락위원

소년교육관계 해서 수련관 좀 운영 횟수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영황상영이나 아니면 그런 수련계획을 하던지 돈을 쓰야지 무조건 절약해야 될것은 절약해야 되지만 써야 될 때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안쓰고 돌려보내는 것 물론 국도비 아끼면 좋지만 청소년 관련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그것을 왜 돈을 남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간이탁을 하던 시에서 하던 중요한 것은 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해서 예산이 또 내려왔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프로그램 운영안하고 민간이탁 주기 싫어안줬다. 그러면 어차피 도비로 반환될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민간위탁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직영안하고? 아 산내분관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산례분관입니다. 산례분관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줬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산례분관 안주고 직접 쓰는 본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여기도 있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본청에 상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조가 산례분하고 여기에 본청 황성공원에 있는 수련환하고 구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례분관 현재 330만원을 우리가 돈이

이진락위원

도비 지원 내려올 때 산례분관하고 본청분관 분산 돼 있습니까? 명시돼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하던지 해서 어차피 혜택보는 것은 지금 산례분관이 임대돼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돼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돈을 줄 수 없도록 해놔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임대내서 그 사람이 하던우리 경주시에서 직접 하던 혜택보는 것은 우리 경주시청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민간인한테는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산례가 민간인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 줬거든요 내일이라도 해약되면은 우리 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산내 청소년수련장이 제대로 경상수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 시설 해야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돼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돈을 줄 수 없도록 해놔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운영은 민간이 하더라도 경주시에서 그것을 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수련포럼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동사업 시행을 하던지 임대지만 산례분관 관사는 우리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하던지 해서 우리가 시가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 민간업자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박제영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번2번 8페이지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및 수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산례분관 부대시설 조성공사와 또 산내분관 야외공연장 및 야영장 설치공사 이게 보면은 이 2건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착공했고 거의 같은 시점에서 완공됐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같은 시점에서 착공하고 완공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2개로 공사를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공사기간이 그랬지 발주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업자를 두 업자를 선택해서 분리해서 공사발주 한 것 아닙니까? 발주가 산내 분관 부대시설 공사는 원진건설에서 했고 야외공연장공사는 광진건설에서 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같은 시점에서 발주되는 이 건을 두 업자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를 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산이 그당시에 한꺼번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꺼번에 없었는 것 같으면 발주를 어떻게 한꺼번에 했습니까? 거기 지금 공정도 보면은 흙깎기 흙쌓기 마사포.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서 물러나시고 담당관 나오세요 지금 김대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한 항목이냐 두 항목이냐를 질문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석근 : 예 예산은 시설비로 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 오던중에 예산 확보를 해서 96년 가급적이면 빨리 일을 끝내서 이것을 민간위탁이던지 어떤 그 전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진척하기 위해서 분리발주와 또 공사성격상 야외공연장은 상당히 공작물하고 공사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앞에 나와있는 부대시설 조성공사는 거의 토공으로 단지 거기 책임시설이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이 들어가면서 거의 토공으로 이루어진 공사가 야외공연장은 공작물이 조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야외공연장의 공작물시설이 많았다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분관공사나 그 다음에 공연장공사나 거의 보면은 블록공사도 25.8 밑에도 볼것 같으면 12.5 틀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수대 상수관 배수관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우수관로 이것 밖에 안틀립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공사를 쉽게 말하면 한 바운다리 속에 공사해야 될 부분을 두개로 발주했을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린데에 대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고

김대윤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야외공연장은 원형으로 해서 계단이 9계단으로 층층 좌석을 986개를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좌우축을 쌓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성격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취공사라던지 그렇게 해서 공사내용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할 수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김대윤위원

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을 만일에 1억4,000하고 9,600을 2억3,600으로 묶었을때 수의계약 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이 당시에는 제가 이 이후에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입찰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2억3,600을 하면은 입찰이고 1억4,000 9,600으로 분리하면은 이것은 수의 계약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이것 입찰로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이상은 입찰같으면 왜 한꺼번에 뭉쳐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공사는 완공됐죠? 그러면 두군데서 했는 사업량이 비슷한데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고 어느 부분이 하자가 없습니까? 거의 하자가 없습니까? 두군데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거의 없습니까?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산내 분관문제인데 이 산내분관을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런식으로 추진하니까 산내분관이 제일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산내분관이 분공전에 건축에 크렉이 다 가죠. 얼푸풀죠. 또 뭐냐 하면은 준공도 전에 방바닥에 물이 새서 전부 방바닥 다 새로 뜯어내죠. 그 뿐만이 아니죠. 축구방 복판에 변소 지어놨죠? 뜯어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철위원

간단하게 뜯어냈는지 안냈는지 설명하세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아직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만은

김정철위원

그러면 축구를 하다가 소위 수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운동장 복판에 변소 짓는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축구하다가 공만 보고 쫓아 가서 헤딩이라도 하면은 머리라도 부딪치면은 안전사고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변소가 운동장 가운데 위치하게 된 경위가 그당시 군유지만으로 보조내려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공사 당시에는 변소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유지를 편입을 했습니다. 운동장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철위원

그것은 핑계일뿐이지 물론 편입돼서 부지가 확장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뭐냐 하면은 건물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쪽 왼쪽에 소나무있는데 충분히 변두리에 할 수 있는데 이것 바로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이슬조치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언제입니까? 96년도에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이슬이니 뭐니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그 시기만 모면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 민간위탁 줬으니까 할 필요도 없죠. 아까 프로그램 같은 것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산내분관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때위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되면 산내분관이 안되면 도비 보태니까 도에 요청해서 예산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이 못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도비가 보조가 내려올 때

김정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변소도 그런 식으로 업자 두개씩 설치해 놓으니까 자기는 자기 지역만 하니까 결국은 변소를 중앙에 세워놓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변소 곳 이슬 할 수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그것을 이제까지 96년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일단 그 변소를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조취를 취하고 하기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추진 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진한 사실이 있으면 추진하기 위한 서면으로 시에 요청하던지 본청에 요청하던지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수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경로당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경주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가 되며 연간 경로당의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현재 308개소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경주 지역에 경로당이 308개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등록된 경로당이

성수

김성수위원

연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보조금이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운영비가 4만원 나가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전체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전체 그래서 연료비 20만원하고 특별연료비하고 40만원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다 경로당에에 대한 지출내역을 총합해서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평균 45만원 나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경로당에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전부 합산을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집행내역을 내야 되겠습니다.

전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재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현재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이 이 경로당에 보면은 입김이 세고 또 퇴퇴나 하는 노인분들이 현재 경로당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선량하고 얌전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퇴퇴나 하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주로 경로당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시가 각종 보조를 여러 가지 해줬만 지역민들에게 경로당운영이 호응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로당은 60년대 70년대의 구시대적인 시설물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의 예산 절감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향을 우리 시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을 처분을 해서 선진국화 한 초대형 초대형 경로당겪인 대형 노인복지 센터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목욕도 할 수 있는 이런 노인복지센터를 현재 308개소 현재 경로당을 처분한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경주 외동이나 건천지역이나 양북지역이나 안강지역등 이런 지역에다가 대형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이나 또 진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제가 방금 질문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은 만약에 지금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려면 앞으로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상의를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당은 각 지역에서 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그것을 처분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 다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일치된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너무나 안이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살림살이가 또 우리가 두번째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진정한 경로당이라면 지금 경로당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현재까지 경로당 이런 것을 물론 각 지역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새로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집행부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집행부가 우리가 선진국형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이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안을 내서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야지요 집행부가 눈치봐 가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오히려 기피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선진국형 노인복지 센터로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겠다던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변화하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느냐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것을 원하고 지금도 금년에도 일곱개 경로당을 모두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집행부도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서 경로당도 하고 노인복지센터도 하면은 그야말로 더 좋을 그런건데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라도 노인들의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내 읍면에 있는 경로당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내에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은 만약에 이것을 처분한다면 제값 나옵니다. 재원을 마련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재정을 대안을 갖고 또 현재 노인복지센터를 외동 건천 양북 안강지역에다가 대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즘 버스로 시내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번씩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로 통근하고 하면은 오히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도시의 이런 각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근에 그거한 점이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의료서비스나 모든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런 복지 시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경로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오히려 거기에 방안에 밀폐된 방안에서 여러 가지 유기를 하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박제영위원장

위원님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일정이 촉박하므로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에 경주시 전체 경로당에 보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연번 6번에 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읍면동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답니까? 97년도에 이것이 다죠?

경로당을 건립을 할려고 하면은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우리 지역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만들어 줍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김대윤위원

인구비례라던가 가구수비례라던가 그런 것 전화 어떻게 참고 하는 것 없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회관이 필요하면은 회관 내에 방을 한칸을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평당으로 하는 것이 첫째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우리 경제적으로 예산상에 그렇게 해놔서 자부담이 있는 부락에 또 아니면 대지가 그 자체에서 내놓는 그런 부락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인구비례도 감안 안하고 가구수 비례도 감안 안하고 요구만 하면 해주는 겁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요구만 하기보다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런 조건이 맞았을때 해주는 것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사실 인구를 꼭히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에 되면은 시의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국장님 민선시장 이후에 경로당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선시장 이후에 엄청 많이 만들었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모두 자연 부락에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도 경로당을또 수없이 만들어야 되겠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현재 꼭 필요한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김대윤위원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경로당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최소한도 가구수도 참조해야 되겠고 인구수도 참조를 해야 되겠고 또 그지역의 노인숫자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명 밖에 안오는데 건물은 50평 건물짓고 60평건물지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경로당에 1년에 45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부분 만큼만 지원 될것 같으면 그만큼 지원이 안되도 충분히 겨울 날 수 있고 여름날 수 있는데 필요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 이것이 못낀다. 얘기입니다. 못끼는 어른들은 더 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곳이 상당히 많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현재

김대윤위원

경로당을 지어 주고 난뒤에 그 이후에 과연 그경로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 못하셨겠죠. 바쁘시니까 워낙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 전체는 확인 못하더라도

김대윤위원

한번 둘러 보시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고 있는 그 경로당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적절한 보조라던가 지원하시는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않겠느냐 예산 차원에서도 낭비를 막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이부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부일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참 잘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짜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성금기탁에 44페이지입니다. 하고 지금 내역에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 이월이 1,616만1,000원이고 그다음 포항MBC 서라벌신문사 KBS 포항방송국 영남일보 경주신문 성금기탁이 됐는데 성금기탁 할 때 그 목적 내역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성금자들이 성금하는 것은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으로 기탁이 된 겁니다.

이부일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해서 전체 금액이 6,628만2,000원인데 금년도 실적이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 있겠습니다만은 379만2,000이 금년도 실적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여기에 나타나는 금액상

이부일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도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긴급 구호대상자도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을 발췌를 해서 우리 시예산하는 것은 빨리 쓰고 싶어서 야단인데 이 돈도 어느 정도나 불우이웃가정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370만원 있는 순수한 불우이웃돕기에서 썼는 것이고

이부일위원

중추절에도 안있습니까? 여기도 쓰는데도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금액 이외에도 현재 중추절에도 많이 쓰졌습니다. 쓰졌는데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현재 여기 내용에 나오는 포항MBC나 신문사에 이렇게 것은 시에서 많이 임의대로 예를 들어 긴급한 이웃이 나와서 이웃에 준다.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부일위원

그러면 포항MBC한테 협의를 해서 씁니까? 이 돈은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일단은

이부일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 말은 기탁했는 사람들 뜻은 시장이 알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실적이 적다 말입니다. 실적이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우리가 현재 금액이 전체가 잔액이 6,200만원 안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말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고 또 중추절에도 순수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썼는 것이 300 이것 사실 아껴서 써서

이부일위원

아끼지 말고 없으면 못 쓰더라도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고를 받으면은 긴급 구호대상자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광범위 하게 국에서 살펴서 돈을 내가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탁한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의있게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여기에 나오는 금액 370만원 이 금액이 적어서 이런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시비하고 포함해서도 중추절에 나가는 돈에 5,000만원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에 또 우리가 나갈라면은 이 돈이 현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도 구호비를 포함해서 나가고 남은 것입니다.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한번 잘못된 단추는 빨리 바꿔껴야 되는데 아까 김정철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내분관 안있습니까? 운동장 복판에 화장실있는 것이 아까 관장님 설명했듯이 처음에 할 때는 외곽지였는데 지금 확장하고 보니까 중간인데 어찌됐던 간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공무원 책임을 묻기 떠나서 기 확정된 분관내에서는 거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경주시 행정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어떤 특정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화장실시설을 손실을 보더라도 옮겨야 됩니다. 옮겨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준공일이 96년도 11월28일 11월30일 이렇게 돼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 계신 김정철위원 하고 저하고 현장검사 할 때가 12월중순입니다. 12월중순에 갔을 때는 이게 준공처리가 11월30일날 미리 끝났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했네요 산내분관가면은 거의 평지인데 평지 맞죠? 거기 산악지대 아니죠?

그런데 흙 깎기를 1,284해서 2,400 지불하고 흙쌓기를 줄이고 두개다 보면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리고 5월 공사에서 11월까지 했는데 불과 4,5개월 공사에서 상수관 배수관 공사길이를 변경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당초 설계가 엉터리로 된것이 아니고 거기에 특별히 지형지물이 생겼다던가 갑자기 홍수가 와서 떠내려간 것이 아닌데 두가지 공사보면은 설계변경 자체가 흙깎기 흙쌓기 흙깎기는 좀 늘이고 흙쌓기는 줄이지만 특별히 마사토 외에는 바로 흙이라는 것은 옆에 옮기는 자리인데 설계변경 자체가 사업비 증감내용 자체가 물론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물론 앞에 분관부대시설이 400만원증가 그리고 야외공연장 및 야영장 설치공사 900만원 증가 하지만 맨 거기 자리안에서 흙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설계사업비 증가한 것은 업자 편의를 봐 준겁니까?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학교 운동장 한가지인데 상수도관 길이라던가 배수관 길이 같은 것은 정해 졌는데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평평한 평지라고 보는데 실제 개천입니다. 개량이 전부 돌이고 상당히 실제로 우리가 보통 평지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전에 토목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토목설계할 때는 기본적인 지형을 봐서 필요한 만큼 토목설계했다. 아닙니까?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는 것은 상수도 관 음료대까지 물오는 관로고 배수로 하는 것은 물빠지는 관 아닙니까? 그죠?

것 뭐 크게 차이 있을 것도 없고 어떤것은 변경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300만원 돈인데 굳이 이게 공사기간도 크게 길지 않고 사업비 증가 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것 현재 공사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변경사유할 때 서류 들어온것 있죠?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13페이지 아까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문제 98년도 예산편성 심의때 가정복지과장에게 현황을 제시하라 했는데 다시 한번 2시까지 여기에 금액이 똑같은 현안인데 어떤 것은 6,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 구구합니다. 구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노인수가 많으면 크게 짓고 노인수가 적으면 적게 짓겠다.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노인수도 물론

박제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서 애당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신청 그것을 2시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30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오전에는 공통적인 사항을 일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4페이지 97성금기탁자 명단 금액 내역으로 부터 46페이지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및 순위명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현재 사회과에서 작성돼 있는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사전에 냅니다.

김대윤위원

사전에 내면 그러면 주공아파트에서는 명단순서에 입각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보고 영세민 명단을 내라고 하면은또 순위에 의해서 하고

김대윤위원

혹시 순위가 바뀌어서 입주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한걸로 봐서는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같은 것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입주순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내용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금강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주택과에서 역시 순서에 입각해서 입주를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그 여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우리 사회과에서 한걸로 봐서는 변경 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회과에서 입주대기자 명단이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이 작성명부를 주택과에서 보내지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 작성명부 순위에 의해서 입주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 부분이 발견 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해 보셨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지금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의원이 주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안 좋은 소리는 제가 많이들 었습니다. 주공에 대해서는 입주순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순서가 바뀐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 관계 없이 주택과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입주서류가 바꿔어 있는지 사유라던가 사례라던가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문마칩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 국장님 32페이지에 각종단체 보조금집행내역인데 어제 아래 총무국하고 기획실 감사 할 때도 이게 보조금이 쭉 나오고 그다음 시장이 또 풀예산에서 단체 지원한 것이 나오더라고 역시 이 단체도 시장 풀예산에서 나간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IMF에서 와서 지금 나라가 지금 부도났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이런 각종 소위 정액보조단체라던가 아니면 임의 보조단체라던가 이런 것을 이 보조단체 이것을 내년도에는 상당히 깊이 검토가 돼야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예산 7조5,000억쯤 삭감하라고 하거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까지 엄청난 후유증이 올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이 납득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편이 좋을 때는 돈도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 돈 주는 것을 돈을 좀 적게 주던지 형편이 이렇다하고 또 아니면 이런 행사 때 돈주고 또 각종 행사 때 시장이 풀예산으로 이 단체에 돈이 또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시장이 돈 준 것은 시장이 선심성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내년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이것 내년에도 지급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급안해도 가능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실제 이것이 시에서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게 주는 것은 위에에서부터 이것이 아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 인데 안그래도 이번에 경제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이 이것을 아직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지시가 오면은 그때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 우리 경주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는 것만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순번 157 저소득 전세입주 7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시간외 영업단속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장찬 국장님 72페이지 연번호 159번 영세민 취로사업 내역에서 사업비가 전체 2억7,824만2,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원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도비30% 시비70% 됐습니다.

송종찬위원

합쳐서 금액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대로 전부다 집행이 됐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것은 읍면별로 전부 배정을 합니다.

송종찬위원

예 배정을 해서 전부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74페이지에 사업비에 3억2,230만 이것은 뭡니까? 도비30 시군비 70% 해서 취로사업 예정 연인원 17만9,000명 해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 금액은 도관내 전체예산입니다.

송종찬위원

도 전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앞장에 2억7,800만원 이겁니다

송종찬위원

본의원이 보기로는 여기에서 집행 안된 부분이 많은 액수는 인데 집행이 안된 걸로 나와있던데요 자료가 나와있죠? 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박제영위원장

송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송종찬위원

그냥 7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는 전부 전액 집행 다 됐다고 하는데 집행 안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됐는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남은 것은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조금 씩 동에 모아졌는 것이 그렇습니다.

송종찬위원

취로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현재 아직 연말이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송종찬위원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전액 다 집행을 했다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 집행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설명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위원 됐으면 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연번160번 페이지 75페이지 황토식품 개발실적 이건데요 이것 내가 자료요청을 금년도 6월달에 금년에 총 시정질문 해서 하겠다고 했는 건수가 25건인데 이것을 전부 빼서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를 하는데 금년도 6월20일날 시정질문에 보면은 문화엑스포에 대비해서 관광상품으로 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은 어떻게 돼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답변하기로 엑스포에 대비해서 전통 향토식품개발을 구상해서 먹거리 거리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향토식품 이 관계의 주무부서가 어디이며 지정하는 절차는 어떠하며 현재 경주시에 전통향토식품 개발계획 지정현황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시정할 때 전통음식 품평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에 관광먹거리로서 발굴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체로 평가가 잘 됐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엑스포할 때도 우리 도내 전체 한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문화엑스포할 때는 저희들 위생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엑스포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협의하에 그렇게 장소라던지 여러 가지 돼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먹거리 지정먹거리 지정거리는 현재 지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오만두위원

돼 있는데 현재 향토식품 여하튼 엑스포에 대해서 관광향토식품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향토식품먹거리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엑스포에 대비하여 평소에도 답변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향토식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관광상품 개발하고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이냐 두번째는 지정절차는 어떠하냐 한가지 한가지 답을 해주세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주무과 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식품을 취급하는 것은 우리 보사환경국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오만두위원

식품이니까 향토식품이니까 위생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정절차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절차는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예를 들어 거리를 한다. 그러면 그 거리에 어떤 관광과에도

오만두위원

아니 지정절차 어떤 품목을 지금 전에 시장님 답변하기를 추어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주무부서는 위생과고 그러면 지정절차는 어떻게 돼있느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오만두위원

구체적인 절차는 없다.

그러면 지정현황은 현재까지 지정한 현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황은 현재 지금 거리가 지정이 안됐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현황이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여기서 그러면 나온 지정현황에 황남빵 향토음식을 '94년 4월 26일날 지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94년도에 김정규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 경주에 유일한 황남빵을 특수한 전통음식으로서 살리기 위해서 많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그당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향토음식 발전협의회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오만두 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 하면 향토음식절차를 하는데 우리 보사환경국 위생과에서 바로 허가를 하는지 아니면 절차를 문화과나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넘어오면 음식만 여기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라니까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지적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합니다.

오만두위원

향토음식 지정을 문화과에서 합니까? 그게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몇 년 동안 계속 내가 지금 할 얘기 있어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지정관계는 제가 예산서를 안봤습니다마는 문화과의 예산에 향토음식 지원비가 계상이 된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위생과장님이지요?

지정절차는 문화과에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향토음식은 관광과도 이 자료를 지금 쭉보니까 관광과에도 취급안하고 문화과에도 취급안하고 답변 올라온 것이 지금 식품위생과에 황남빵 하나가 딱 올라왔단 말입니다. 황남빵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정은 '94년도에 했거든요. 지금 했는 것은 이것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화과라고 하면 이상한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향토음식의 거리를 지정하고 우리 전통음식을 하는데는 문화과에 '97년도 예산에 6개 품목이 지정이 돼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문화과에 전통음식 예산이 6개 품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6개 품목이 잡혀 있는 것은 6개 품목하고 예산 잡혀있는 것은 문화과 다음할 때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것이 뭔가 잘못돼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과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향토음식 발굴품평회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향토식품개발실적해서 1600만원을 품평회에 지원을 했거든요. 기존 예산서에 올려 있는 것은 600만원인데 지원은 왜 1600만원이 됐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지난 10월 2일날 우리 품평회할 때 각 읍면에 시설비조로 또 각 읍면에 10만원씩 내주고 또 시상식

오만두위원

예산서에는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풀경비로 가지고 예산을 얻었습니다.

오만두위원

풀경비에서 얻었어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에는 지금 1200만원이 향토식품발굴품평회해서 1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던요. 그렇다면 결국 향토식품개발문제가 결국 식품위생과 소관이 아니냐 문화과 소관이 아니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라도 우리 경주의 어떤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겠다 특수한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문화엑스포할 때라도 참여를 시켜서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자체에서 잡은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이 황남빵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황남빵이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과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황남빵을 할 때 '94년도에 김정규시장님이 계실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 황남빵을 음식발굴위원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여기에 서류에 보면 아시지만 전부 서명하고 이래서 그당시에 '94년 4월 26일날 모두 전통음식보존회 이사심의를 거처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가부를 얻어서 그때 황남빵 지정을 하고 그때 표지도 이것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된겁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전통음식보존회라는 이 회가 지금 계속 유효하고 계속 활동을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실제 그당시에 의회에서 그때 이동천의장님이 계실 때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경주에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했는데 그이후에는 보존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말이죠. 현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가 '94년도에 보존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황남빵을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97년도에도 향토식품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1800만원이 나가고 '98년도에도 1200만원이 계속 나간다 하는데 이사회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어느 절차를 밟아서 어느 계통으로 집행이 되는지 답을 해주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때 황남빵 말입니까?

오만두위원

아니, 향토음식의 최초발달이 여기에 보니 명단에 박헌오 위원도 계시는데 향토음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94년도에 황남빵을 하나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한 건도 지정한 것이 없고 계속 지금 매년마다 천 몇 백만원씩 향토음식개발품평회라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이 나간다 그러면 이사회라는 이것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그당시 황남빵 지정할 때 보존회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95년도 5월달에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된 이후에는 현재 그대로 황남빵 그때 할 때는 그대로 해산이 돼버리고 없었습니다.

오만두위원

해산되면 이것이 해산돼 버렸으면 매년 예산은 왜 몇 천만원씩 나갑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지난 10월 2일날 품평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오만두위원

아니, 그런데 박헌오 위원님한테 박헌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제영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사실 국장님, 오만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내고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가 잠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경주에 먹을 거리를 조성을 하고 먹을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찾는 경주의 여러 가지 계획중에 경주에 사실 향토음식이 뭐가 있으며 향토음식을 찾아보니까 황남빵이 있는데 황남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으며 그후에 향토음식을 지정을 하는 추천을 하는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산이 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황남빵의 향토전통음식 지정여부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향토보존음식회가 구성이 됐을 때 '94년 3월 쯤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간접적인 요청에 의해서 먹을 거리를 우리가 의회에서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를 구성을 하면서 향토보존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일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저가 그래서 향토음식을 지정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의 보조도 받고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품평회를 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런 음식이 아직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황남빵만 우선적으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지정을 해서 추천은 보존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가 지정통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요? 검토후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후에 품평회라든가 추천내용이 전혀 '94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없다 왜 지금까지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아까 문화과에서 먹을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하는데는 왜 문화과에서 하느냐 이것이 시 전문부분이 있는데도 전문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시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 문화과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먹을 거리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왜 문화과에서 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일한 질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황남빵을 지정하고 난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5년도 5월달에 보존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되고 지금까지는 현재 해산된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관광차원에서 문화차원에서 결국 그 거리를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데 향토음식 6개 품목으로 저도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도 음식을 역시 취급하니까 거기에 거리가 조성되면 모두 유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박제영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저기요, 보사국장님, 지금 이것을 한번 지정해 버리고 해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지정해 놓은 사람들은 전통음식을 제대로 안하는 내버려버리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전통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기구가 없어져 버리면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개발을 못하고 과거에 해놓은 사람은 예산만 자꾸 주지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사환경국에 위생과하고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무슨 심의위원회를 시위원도 몇 명 좋고 집행부하고 또 밖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몇 분하고 해가지고 한 10명이면 10명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항상 해놓고 우리 경주에 전통음식이 이런 것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을 앞으로도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해놓고 그심의위원회를 해산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한다 옛날에 했는 사람은 지금 이중에 돈받고 먹고 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옛날에 해놓은 이것은 지금 하나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줘도 장사하고 줘도 장사하는 겁니다. 개인장사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우리 시비를 받고 특별히 더좋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관광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향토음식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 때에는 상당히 주무과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고 이것은 개인장사인데 우리는 지정만 해주는 하나의 간판만 하나 해줌으로써 이제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보조금도 앞으로 주는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심의위원회도 항상 기구를 만들어놔야 앞으로 누가 그런 전통음식 하면 심의를 거처가지고 위생과에서 허가를 하지, 무조건 '95년도하고 해산해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만 기득권이 항상 있고 다른 사람은 평생 이것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이래 가고는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할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전통음식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보조를 준 것은 황남빵에는 단돈 일원도 없습니다. 없고 우리 금년에 10월 2일날 품평회할 때는 실비, 자기가 출품하는데 필요한 것만 10만원씩 줬지 보조를 하고 사실 보조금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10만원 아닌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시상하고 하면 돈이 모두 12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좋은데 다음에 좀 있다가 내일 모래 우리 보사문화위원회 안있습니까? 무슨 위원회고 문화관광인가 문화관광국할 때 문화관광국소관 아니냐? 음식 은 여기 소관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오만두위원

향토음식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하고는 상관없고 순전히 보사환경국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하면 주무국에 국장님 몇 분하고 과장전문가 몇 분하고 그다음 밖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 대학교수 몇 분하고 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 위원 몇 분하고 이래 가지고 항상 기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좋은 음식 개발한 사람은 심의위원회를 거처가지고 향토음식으로 지정해 주고 해주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것이 자꾸 발굴돼서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심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면 여기서 허가할래도 심의가 안되면 허가를 못하지 않느냐 이말이야. 향토음식을 그렇지 않습니까?

박제영위원장

박위원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한번 다시 향토음식에 대한 앞으로 보존여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절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황남빵을 시내 여러 군데에서 팔고 있거던요. 어느 집이 전통집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구황오동사무소 앞에 오래 있던 그집이 우리시에서 전통음식으로 지정한 전통음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한 군데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쪽샘입구에 있는 황남빵이 더 경주에는 전통황남빵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경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에 황남빵이 한 1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으로 우리시가 지정한 것은 구황오동사무소 앞에

박제영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보조는 못해줄망정 홍보는 해줄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최소한 경주 시민이 저집이 우리가 전통음식으로 지정된 황남빵 집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 위원들이나 저기 있는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한 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그사람들이 자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있게 하나밖에 없는 지정된 음식점을 어떻게 하면 좀 홍보할 수 있고 최소한 경주시민들이 저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겠느냐 동시에 그주인한테 가서도 당신이 지정된 음식점인데 긍지를 가지고 보람있게 누가 보더라도 좀 색달라야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7, 8개 되는 황남빵 가운데 당신이 유독 지정됐으니까 달라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당시에는 지정된 이후에는 메스컴도 타고

박제영위원장

뒤에 '95년도 '96년도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전혀 없어요. 박 재 우 위원 :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내남에 무슨 대나무 전통밥을 한다 하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한개만 딱 해놓으면 이사람들이 개발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더 안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경주에 황남빵도 내가 듣고 있기로는 동생이 황남빵 전통을 하고 형도 하고 형이 하는 것이 동생보다 더 잘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또 이런 음식도 지금 옛날의 음식 한번 지정해주면 고정관념이 돼서 더 이상 개발을 안하거든.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 두번째 모든 장사는요, 이것이 다 장사입니다. 장사는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가 복수을 해줘야 서로 음식도 잘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음식이 개발이 되고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이런 겁니다. 하나만 해줘가지고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 비빔밥을 잘하면 비빔밥도 두 군데, 빵도 잘하면 빵도 두 군데, 한 두어군데 복수로 지정을 해놓으면 서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냐, 음식을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꼭 하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남빵에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면

박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황남빵에 대해서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황남빵이 향토음식으로 시로부터 지정을 받는데는 엄선을 기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형과 아우가 서로 옆집에서 분리해서 장사를 하면서 포장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서에서 관리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포장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없고 엄선되어 있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음식이 포장이 같은 제품이면서 포장이 다르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바로 형제간에 같은 기술을 이수한 사람들이 소비를 쉽게 우리가 득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니까 이런 기회에 잘 형제간에 부분도 화해를 시켜 주시고 포장관계를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향토보존회에서 그다음해에 해산이 됐다고 하는데 가까운 은정식당에 보면 향토보존회에서 지정이 돼서 간판을 걸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셨지 싶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이 자료에는 실제 향토음식이 황남빵 하나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당내에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중에 몇 군데가 향토보존음식에서 나갔는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95년도에 해산됐는데 해산된 이유가 보존회 자체에서 해산됐는지 아니면 시행정부에서 업무자체가 소홀하다고 해서 해산조치를 강조로 해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면 다음 넘어 갑니다. 85페이지

박헌오위원

서면 하나하고 답변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은정식당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에 그런 간판을 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위생과장 안나왔어요? 간판은 마음대로 걸 수 있나요? 그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저가 알기로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존회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에서 붙여났다는 것은 저도 은정식당에서 내실벽에 봤습니다. 액자크기가 카렌다크기만한 그액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중앙보존회같은 음식계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업소에다가 그 액자를 판매식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가 더 상세하게 흐름관계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이게 말입니다. 시민이나 국민을 속임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감포에 방파제 옆에 은정식당, 오류가는데 은정식당, 여기에 은정식당 이래 가지고 무슨 지점 비슷하게 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무슨 향토음식하고 중앙보존회하고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음식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음식값은 상상도 못하게 비쌉니다. 이렇게 전통음식이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바가지를 덮어 씌는우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을 경주시가 지정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몰라도 무슨 향토음식중앙회면 중앙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걸어 놓고 오히려 속임수를 쓰고 있거든. 행정적으로 오히려 향토음식도 아닌 것을 향토음식처럼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덮어 씌우고 마치 자기집만 특별한 음식을 하는 것같이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면 단독을 하세요. 세군데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흐름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세군데입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경주시 향토음식을 개발하겠다, 개발 하겠다, 한 3, 4년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매년 예산이 1000만원이상 지출이 되고 있으나 현재 심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근거가 굉장히 부실하게 지출이 되고 있고 활동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지적으로 황남빵의 경우에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은 최영화씨로 부터 전수를 받아가지고 동생이 그빵의 향토음식으로 시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해줬다 지금 민원이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민원의 소리가 있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듣고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생이 하고 있는 빵집 옆에 형이 또 하고 있더라 그 얘기야, 한 지붕밑의 건물에 동생이 하고 형이 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시에서 근거와 같이 동생한테 황남빵을 향토음식으로 시에서 지정을 했다 해가지고 형은 황남빵 향토음식이 아니다 포장도 못쓴다 이래 가지고 형제간에 갈등이 있더라 이 이야기가 시중에 시내에 회자가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점차 장려해 주기 위해서 한 아버지 밑에서 내려온 양자식이 해주면 다같이 지정해 가지고 아버지 밑에 동생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 지붕 밑에서 동생이 빵집할 때에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형도 나도 황남빵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옆에 지금 같이 붙었더라고 붙어서 황남빵을 하는데 동생은 지정했다 해가지고 이 황남빵이라고 우리가 경주 황남빵이라 포장을 하고 하는데 형은 시에서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성이 없다 이런 결론인데 시에서 민원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향토음식의 지정을 점차 황남빵도 양도 확대지정을 하고 형도 아버지 밑에 했으니 심의회를 구성해서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확대지정을 하고 두번째는 품목도 황남빵 뿐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를 더 심의를 해서 자꾸 확대지정을 해나가야만이 향토음식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버지 밑에서 형제가 3형제면 3형제, 5형제면 5형제가 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전통음식으로 지정된 그집은 보존회에 '94년도에 할 때 보존회에서 의결을 가결해 가지고 이미 지정된 업소입니다. 업소인데 현재 그옆에 자기형이 말이지, 새삼스럽게 장소를 내서 차려서 결국 형제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생하고 형인데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형도 똑같은 동생의 포장지라든지 포장지 그것도 도안도 같고 부산으로 대구로 포항으로 다니면서 포장지를 받아서 했는데 그 형도 말이지요? 늦게 하면서 포장지도 똑 같이 해서 오히려 전통음식 지정된 것을 도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전통음식으로 지정된 것을 그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정 필요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존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필요한 음식으로 황남빵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말이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답변이 지금 현재 포장지를 해서 그것은 지정했으니까 옆에 형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형은 다시 황남빵 보존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한다 그다음에는 다른 품목도 계속적으로 확대시킨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렇게 답변했지요?

됐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 집만을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음식을 발굴했을때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알았습니다. 알고 비단 황남빵 뿐만 아니라 향토음식을 더 많이 개발할려면 반드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말입니다. 향토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배이상 받습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꼭 회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송종찬위원

원래 황남빵집에는요. 법원에다가 상표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점을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그 옆에 형이 말이지 해가지고

박제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이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국장님, 135페이지입니다. '97년 공해배출업소단속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업체 배출방지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결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여러 업소가 이렇게 고발, 개선명령, 경고, 배출부과금으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우리시가 운영관리하는 분뇨종말처리장이 두 군데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실제 한군에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안강은 안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안강은 안합니다. 시군통합되고 부터는 안합니다.

이부일위원

우리시가 운영하는 분뇨종말처리는 최종방류수가 연중 한번도 기준 초과된 사실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생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바로 그리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소가 직접 방류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시간도 없는데 두개 같이 물을테니까 대답하세요 134페이지에 단란주점 영업허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는 제한되어 있으나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삼각화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행락지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허가를 경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해제고시하고자 함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형평상 해주고 싶으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고 해주기 싫은 데는 안해주고 이것은 형평원칙에 안맞지 않느냐 무슨 여기에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형평원칙을 정해 가지고 딱 맞게 넣어서 이런 지역은 되고 이런 지역은 안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해 줄 수 있고 이런 불공평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요즘에 축산폐수 말입니다. 축산폐수를 마을단위에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만 산 같은데 예를 들어 현곡같은 산에 이런데까지도 단속을 하니까 소먹이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1억 가까이 든답니다. 1억 가까이 드는데 소 다팔아도 시설 못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단속을 무조건 그저 일변도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마을단위에 예를 들어 우리 오만두 위원 계신데 정례동 부장터 마을에 가면 완전히 하천 옆에다가 소를 먹인단 말입니다. 바로 한 50마리, 100마리 먹이니까 바로 하천이 오염되는데 반대로 양북면이라든가 현곡면이라든가 산에 소를 자연방류도 하고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이라 하기보다는 무슨 침수하는 것을 막아 가지고 그것은 별로 하천오염도 안되고 이렇거든. 무조건 단속하는데 그런데까지도 다 단속을 해버리니까 촌사람들이 전부다 소를 다 팔아도 못먹인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완전히 지금 경제 신탁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환경오염이 돼서 안되겠다 하는 거면 몰라도 똑같이 소를 먹이더라도 이것은 환경오염이 안된다 하는 것은 오히려 먹이도록 장려해 가지고 소가 생산돼서 고기도 헐게 먹도록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단속을 해버리면 촌에서 축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두가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먼저 감포 점촌에 단란주점을 지적한 것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민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결국 그위에는 여관을 하고 밑에는 식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설을 자기가 전부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갖춰 놓고 허가를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죠? 허가를 신청하니까 이것은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상가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에 허가를 못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 나서 시가 실제 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위에는 여관이요, 일층에는 식당이고 그래서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시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승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상가지역에라야 할 수 있고 또 아닐 때는 상가로 형성된 그런 지구에는 심의를 거처서 건축심의를 거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점촌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안돼 있고 그래서 건축심의를 거처 가지고 그당시에 민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된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을께요. 한 집이 심의를 해서 허가해 줬다 이거야. 그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잖아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양남, 양북, 감포에 다 해줘야지, 다 해주면 아예 심의절차도 없애 버리고 폐지를 해버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해주든지 해야지, 그옆에 또 그런 것이 있다 허가해 줄라면 무슨 근거로 안해줍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점촌의 이 문제는 결국 건축심의를 거처 가지고 그런데 국장, 지금 행정이 이래야 됩니다. 주민편익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되면은 양남, 양북, 감포에 이 지구를 전체 해제를 해서 누구든지 이 조건에, 건축의 조건에 부합되면 다 해준다 이렇게 돼야지 그사람만 해주고 다른 사람은 심의 안해 주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야 그사람은 무슨 어떤 조건에 해주는지 몰라도 똑같이 집지어서 하는 사람, 그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허가를 해주면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양남, 양북, 감포에 과거보다 틀리는 점이 사실상 도로밑에는 허가하면 안됩니다. 지금 도로밑에 말이야 횟집하고 여관하고 식당하고 허가해 가지고 그 하수, 오수가 전부 바다로 다 들어 가지 않습니까?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종말처리시설을 다른데보다도 거기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동해안에 적조가 뭡니까? 전부다 폐수가 들어 가서 적조가 안일어납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바닷가에 양남에서부터 감포, 영일 경계선까지 꽉 둘러찼습니다. 앞으로 바다오염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때 없었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정화시설, 정화시설 하지만 진짜 우리 국장이 단속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산내 대연 같은데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대연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양남, 양북, 감포에 바닷가에 거기에 정화시설 만들어놨지만 정화시설 제대로 작동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런데 제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조금 기계시설을 해가지고 지키도록 해야 바다오염도 방지가 되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알잖습니까? 감포에 차가 꽉 차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대소변 다하고 방류하고 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서 기계는 시설해 놓고 가동안하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진짜 이것을 시가 시내 이런데 단속하지 말고 여기에는 관계 없어요. 여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하수관로가 전부 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 가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화시설을 제대로 기계를 돌려서 어느 정도게 정화를 해서 바다로 내보내는지 그냥 막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그런 데 좀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되면 바닷가에 전부다 하수관로를 묻어서 어느 양남, 양북, 감포쯤 해서 중간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예산만 되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만 그전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 허가지역은요, 앞으로 허가를 해줄려면 누구에게나 다 해주든지, 안해주면 못해주든지 해야지 특정인만 어떻게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심의해서 됐는데 다른 사람은 됩니까? 그러면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됩니까? 집만 지으면 다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심의위원회에서

박재우위원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에 도에서 지시한 대로 얽매여가지고 말이지, 그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주민의 소득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공무원이 판단해 보고 해제할 것은 하수종말처리가 잘되면 과감하게 해제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다똑같은 권한과 부여를 줘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만 준다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깨놓고 이야기해서 심의위원회 말 나오니까 이야기지 다른 사람 심의위원회는 쭉쟁이고 보사국장하고 위생과장하고 몇 사람이 해주고 싶으면 심의위원회에 돌려서 책임면할려는 하나의 면피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어제도 여기에 건축위원회에 난리났어요. 과장이 전결사항이면 소신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안그러면 국장전결이면 국장전결하든지 시장결재 받는지 해야지 어떤 것은 골찌 아프니까 시장 결재받고 골찌 안아픈 것 봐주고 싶은 것은 과장전결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도 나오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제는요. 심의위원회 명분 달지말고 개선책이 돼야 됩니다. 양남, 양북, 감포에 허가냈단 말이야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허가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다가 고시를 하든지 무슨 안그러면 조례를 바꿔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해주고 편리 봐주고 싶은 사람은 심의위원회 올려서 해주고 저사람은 시원찮으니까 안해준다 그러면 남이 봐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공직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까 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산폐수가 지금 금년도부터 법이 더 강화돼 가지고 과거에는 200평방m이상인 것을 지금은 140평방m이상부터 900평방m까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사실 알고 보면 농촌이 우리다 농촌출신이지만 농촌에 소 몇 마리 먹이는 것이 거의다 그래서 가정부업을 하는데 저희들 단속을 하지만은 사실 어떨 때는 미안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법이 강화되고 이래나서 우리 공직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가서 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 가고 과장님 좀 나오도록

박제영위원장

어느 과장님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축산과장님

박제영위원장

과장님, 좀 나오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앉아 주세요.

박재우위원

과장님,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법 다지키면은 지금 우리 행정법규하고 일반육법전서에 보면 사람이 말입니다. 발도 꼼짝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을 보고 지금 1490이 이야기 했는데 이 조건에 갖춰가지고 축산폐수시설 해가지고 저산에 양남, 양북, 감포라든가 예를 들어 현곡이라든가 천북이라든가 산내라든가 여기에 이 조건을 갖춰서 소 먹이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 조건을 갖춰가지고 소 한마리 얼마입니까? 돈 백만원하는데 한 50만원하면 소 다팔아도 5000만원인데 이 시설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00만원에서 1억 들어요. 아무도 못먹이는 거예요. 전부다 문 다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꼭 이 법 지켜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다줘가지고 전부다 손 다놓고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이 옳겠는가 우리가 형평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 농촌에 소 한 두마리 먹이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말입니다. 도시형 동네 예를 들어 불국동이나 정례동이나 이런 데 도시용 동네에서 먹이는 것은 앞으로 재제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은 바로 하천에 문제가 주변에 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지만 저 산골짜기에 가서 소 한 20마리, 30마리 먹이는데 단속해서 경찰이 오라, 검찰이 오라, 벌금하고 전부 소 하나도 안먹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고기 100% 수입해야 안됩니까? 가뜩이나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설령 법이 그렇지만은 이것은 과장님 형평에 따라 가지고 주민이 많이 사는데는 적극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산에서 하는 이런 것은 뭔가 장려를 하고 도와 줘야 됩니다. 축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우리 복지국이 현곡에 있는데 산에 거기에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목장이 많은 것은 과거에 정부가 토지조성비를 오히려 돈을 대줘가면서 전부 장려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산에 먹이는 거기에다가 폐수 내려오는 것을 전부다 침전수를 막아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계시설까지 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소 먹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무도 안먹인다 이것입니다. 경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면 전부 소고기 수입 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경찰하고 검찰이나 시하고 공조단속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단속해 버리면 소 하나도 안먹이면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데는 몰라도 산에서 먹이는 이것은 사실상 시가 법에 의해서 장려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눈감아 주는 것이 애국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축산은 마치고요. 과장님 들어 가세요. 됐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보문관광단지에 지금 단란주점 또 뭡니까? 유흥주점 그런데 보문관광단지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허가가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단란주점은 허가가 됩니다. 허가가 되고 유흥주점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유흥주점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91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인해서 그때 유흥주점은 잠정적으로 거의 중지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런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선포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한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바꿔서 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래 와있어요. 한 공화국이 바꿨는데 옛날에 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돈들여 가지고 세계은행차관 받아가지고 보문관광단지에 관광단지 만들어났는데 거기에는요, 우리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카지노다 이것은 시장권한이 아니니까 못한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 술을 먹든지 놀든지 춤을 추든지 보문관광단지에는 제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관광단지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밤에 깜깜한데 뭐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안그래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외지에서 와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박재우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관광특구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관광특구까지 만들고 했으면은 이것은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경주에 관광지인데 경주에 관광지는 외지사람 와서 마음대로 먹고 놀도록끔 만들어줘야지, 범죄와의 전쟁 이것은 언제 이야기인데 그때 얽매여가지고 지금까지 허가 안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그당시부터 그것이 시작이 돼서 1년씩, 1년씩 자꾸 연장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문단지는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문단지에는 더군다나 이전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그당시에는 관계 없었는데요.

박재우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지금 관광호텔하고 지금 보문에 저녁되면 깜깜한데 아니,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허가를 해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외부에 오는 사람 저녁이라도 먹고 놀게 해줘야지. 옛날의 법에 자꾸 얽매여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되면 시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우리 조례 바꿔서 우리 경주시는 이런 관광지는 허가한다 조례 바꿔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없나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글쎄요, 조례는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물론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되죠. 지금 그러면 보문관광단지에 허가하지 말라는 상위법 있습니까? 상위법 몇 조에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그당시 '91년도 그때 유흥업소는 잠정적으로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보사는 이것만 하면 단데 이렇습니다. 이제 양남, 양북, 감포 같은데, 보문관광단지 같은데 아니면 이왕 시설한 대연같은데 당장 말입니다. 국장님, 사고의 전환을 좀 하세요. 전환을 해가지고 다 우리 시민이 장사를 합니다. 동대문, 남대문시장에 자기 혼자만 장사하면 잘될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옛날에 서울에 공구센터도 여러 수천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두집이 있다고 해서 장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여러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세요.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돈들여서 만들어 놓고 허가제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나라 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화 때문에 이 난리인데 그런데도 허가하고 이런데도 허가해 가지고 정말 관광지에서 먹고 쓰고 놀도록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주관광인데 이런 것은 위에서 지시내려보낸다고 해서 만약에 안한다면 보따리사서 보사부에 가서 보사부처럼 경주는 안된다 관광특구 뭐 하러 만들었나 융자까지 해주고 장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지요. 만약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 주무부처에 가서 풀어야지. 그것이 공무원의 능력이고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공문 한장 내려왔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안된다 그다음에 기분 좋은 사람은 해줄려면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해준다 이러면 안된다고 경주는요, 관광특구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가 술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양남, 양북, 감포에 쭉 가 보시고 보문단지에 가 보시면 아니, 허가해 주지 안해줄게 뭐가 있어요? 관광단지라는 것이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밤에 호텔에 자는 사람이 캄캄한데 밖에는 아무도 먹고 놀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관광특구가 우리 몇년 도에 됐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94년도에 됐습니다.

박제영위원장

'94년도에 됐지요? 그래서 '91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이 났고 그이후에 관광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보사국장님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요. 관광특구는 예외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특구라고 해놓고 장사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와의 전쟁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이에요. 이런 령은 그 시효가 지나면 무효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송종찬위원

지루하신데 화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국장님, 각종 우리 관내읍소에 단속결과 이의 신청한 것이나 또는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당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의신청보다 검찰에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해놓으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 내면 검찰에서 이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무혐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무혐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 자료하고요. 그것은 일단은 형사법이고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취소 소송 같은게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세 건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세 건 있지요? 지금 결과 났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송종찬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결과 무혐의란 혐의가 없다는 말인데 그것은 단속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누가 했다기 보다는

송종찬위원

여보세요.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정도는 몰라도 무혐의 받았다면 이것은 전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인데 거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직원이 단속해 가지고 무혐의 받았다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이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조금 전에 보문관광단지에 일반유흥음식점이지요? 표준명칭이 무엇입니까? 해당 과장님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대형 표준명칭이 무엇입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유흥주점입니다.

오만두위원

유흥주점요? 보문관광단지내의 유흥주점의 허가가 범죄와의 전쟁 그 대통령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법령때문에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그당시에 그래서 계속 중앙에서 1년씩 유보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대형유흥주점은 경주시에 그이후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는 일체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신규 난 것이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그것 때문에 안나간 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보문관광단지내에도요? 확실하지요?

여기에 시내보면 뉴대번 하는 그것도 새로 났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장소이전입니다. 신규는 안돼도 예를 들어 동천에 있다가 중앙동으로

오만두위원

카네기 나이트클럽 이것도 허가가 났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중앙동에 있다가 동천에 오고 이전은 관계 없습니다. 신규는 허가가 지금 억제되어 있고 이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내가 하여튼 범죄와의 전쟁 그 시행령 이후에 그 법령때문에 경주시에는 지금까지 대형유흥음식점이 한 건도 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때문에 낼 수 없다 위생과장, 확실하죠?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158페이지 연번 181번, 182번 겸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용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자가 몇 명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4명입니다.

김대윤위원

14명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기술직은 없습니다. 기능직이라든가

김대윤위원

기능직은 있고 거기에 지금 숙박실이라고 했는데 방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방 5개

김대윤위원

방 5개 이것 요금받습니까?

또 취미교실이라고 있습니까? 취미교실은 어떤 종류의 취미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 나가시고 수련관장 좀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자리를 비우시고 청소년 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취미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담당관장

취미교실은 주로 초중고학생이 방과후에 저희들 수련관에 와서 예체능 취미교실운영하는 내용인데 그 과목으로는 서예 만군 검도 컴퓨터 사물놀이 풍물놀이 그다음 내년도에는 연극 영어회화 여러 가지 11개 과목을 개설운영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밤낮 주야로 개설돼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 시설은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8시 이후까지는 안하겠네요? 그러면 8시되면은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그때부터 청소년 이용 못하네요

숙식이 들어 올 때는 저희들 침실에 외지에서 주로 연수가 옵니다. 방학때 이용자가 많은 데 숙박이 들어 올 경우에는 밤에도 별지장은 없이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숙식은 뭐하는 겁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숙박은 숙박실에 투숙을 할 경우에 아침 저녁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식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원이 84명정도 좌석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식당이 84명정도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까?

그러면 방은 5개밖에 없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방은 5개

김대윤위원

방 하나에 몇 명 숙식할 수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큰방 3개는 20명씩 60명이고 그다음 8명 6명 82명입니다. 제공이

김대윤위원

대체로 여기 숙박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경주가 지역적으로 유명하니까 방학전후 그다음 대학생들 서울 대구 부산 이 지역에서 투숙을 많이 하고 경주시내학생은 처음에 말씀드린 주로 방과후에 취미교실에 수용이 많이 되고 숙박은 외지인입니다.

김대윤위원

관장님 이것은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수련관이 잘되는 걸로 생각됩니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14명 나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14명이 나가 있는데 이것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차츰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분발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또 보조해 주는 단체 혹시 그런 단체가 이 건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재 용황동 지역부녀자들이 명륜교실을 지난 여름부터 계속 활용을 하고 또 개나리농악대회가 1주일에 두번 와서 이용을 하고 실버합창단이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 간 후에 합니다.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련관에 피아노 있죠?

혹시 경주 시립합창단이라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먼저 가신 부시장님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는데

김대윤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연습 어디에서 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오기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경주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김대윤위원

잘 모르지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 수련관에 와서 하겠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수련관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복지회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 시립합창단이 합창단 연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수련관을 이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시립합창단을 수련관 강당에 모시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아니 이게 수련관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꼬집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경주시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데 만일에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필요하고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경주 지역경제나 관광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단체를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배려를해 줘야 됩니다.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볼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무보수인 그런 시립합창단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불편한데서 합창연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지금 수련관에는 강당도 안있습니까? 있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300명 정도 수용합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또 회의 실도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있지 않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저 나름대로도 최대한 풀 가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김대윤위원

시립합창단 관리도 보사환경국 맞지요? 협조하셔서 그 쪽으로 유치하셔서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을 좀 해주는데 관장님 이하 국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석근관장 제 자리에 가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나오십시오. 송종찬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예예 3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분명히 선서하셨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송종찬위원

반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 봉투 매수해서 판매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합니다.

송종찬위원

이장 통장에게 무상으로 몇 매씩줍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답변은 국장이 하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자료가 지금 여기에 안나와서

송종찬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몰라요? 매달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다음에 지급이 돼는데 몇 매씩하는 것은 자료가 없으니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이장 통장에게 매월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예산으로 매입한 부분 내에서 이장 통장에게 이것 무상으로 줍니까? 그것하고 그것 답변자료 없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상으로 얻어서 매월 이장 통장에게 줬다면 이것은 매불성에 가까운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매수를 한 부분 내에서 매월 이장 통장에게 배부가 됐다면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 다음 기회에 답변해주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조금 전에 보문관광단지 영업실적허가 관계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금 도지사한테 유입됐다. 하니까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도 노력해서 보문관광단지 가면은 이 요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항은 흥청망청하게 놀도록 포항 울산사람도 오고 호텔에 잠도 자고 호텔에 지금 죽을 지경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기사한테 이야기해서 보문관광단지 예가 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경주시에 몇개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2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황성에 한군데 있고 본관이 있고 산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황성에는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산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산례는 민간인한테 위탁줬습니다.

박재우위원

1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8,500만원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위탁줬으니까 공무원 철수했겠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수리비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수리비는 저희들 시설이 미비한 것 시설 안해준 것 있으면

박재우위원

산례는 공무원이 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그때 몇 명쯤 가 있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4사람이 가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4사람 임금 절약하고 인건비부분에서 몇 천만원 절감됐고 8,500만원 시세 수입을 잡았고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황성에도 여기에 나가 있는 14분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다 공무원입니까? 4사람이?

그것은 개인한테 임대할 용의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은 그 산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유지가 못할 그런 형편에 가까이 와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당초에 제가 줄 때 감정을 의뢰했는데 임대료를 감정을 해서 하니까 8,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2사람이 입찰이 있어서 했는데 경주에 있는 분이 낙찰을 봤는데 현재 시설 내용이 우리가 숙박이 250명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박재우위원

단속하면 되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단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냄새가 아무리 약을 치고 해도 옆에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방 옆에 화장실이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다. 하면은 아무리 약을 쳐도 안되는 것처럼 그래서 계약하러 와서 전화상으로는 온다고 와서 계약하러 와서는 계약을 안하고 가 버리고

박재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도 명색이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옆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면 그것도 국장님 소관아닙니까? 그것 단속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안될 것이 뭐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를 들어 철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약도 치고 우리가 약을

박재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인데 그런 논리로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 여기 시청사 옆에 돼지 먹여도 괜찮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현재 축사가 먼저 생겨서

박재우위원

먼저 생겨도 그것은 단속을 해야지 이전을 하던지 조치를 해야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전이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거기에 오는 수용인원의 유치 그런 문제 이런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경주에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데 공무원 14명이나 뭐 필요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거기는 인력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14명같으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고급인력을 거기에 놔놓으니까 거기에는 감독관 2명쯤 나가 있고 나머지는 일당주고 요새 여자들 일당 주고 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그사람들 불러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돈도 몇 푼 안듭니다. 이렇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돼야지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사람 14명 나갔다. 그러면 웬만한 동사무소 만한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많은 인건비를 사람을 그만큼 쓰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내돈 아니니까 국가기관에서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 인력진단 해서 사람 최대한 축소하세요 만약에 임대줄 형편이면 임대를 주고 임대줄 형편에 안되면 대폭적인 인력을 감원해서 이 공직자를 다른데 다가 환경감시원을 쓰던지 다른데 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에는 공무원들 감독관 두사람 쯤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요즘에 일당 주고 일할 사람 많습니다. 여자들 그렇게 쓰면은 돈 몇 푼 안쓰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시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노력할 용의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검토한번 해 보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청소년수련관때문에 40분동안 낭비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명확한 답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한다. 이렇게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에게 한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85번부터 140번까지 남아있는데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연번 173번 페이지는 149페이지입니다. 건천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 및 민간인 형사관계등을 자료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시공자 시공회사 보성건설하고 이원식 경주시장이 건천주민 154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상대로 단체장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예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154명을 상대로 해서 시공업자와 경주시장이 주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설득이나 또는 그 가처분형편은 공사방해 금지 및 공사장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주민소환을 당하고 주민들이 심리공판을 진행하는 그 모습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없이 있었다고 변명하실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시의원 입장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사실 시에도 소를 제기 할 때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업이 시작이 돼서 민원이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제가 와서도 결국 저도 수차례 나가서 현장에도 가보고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주민의 이해가 부족하다 할까? 설득이 안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은 현재 소각장 설치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사코 그런 반대가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가 그 소각장 설치를 시유지에다가 그렇게 기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 주민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고 이래서 그 소각장을 지금 완료를 하기는 했습니다. 만은 시도 매우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나가시고 담당과장 발언내에 나와주십시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주민들의 소각장 점거농성 7회이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금년 2월쯤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소각장에서 발생한다는 발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된 이후에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설치가 돼있지 않는 이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그 소각장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규제설치가 돼있습니까? 그 소각장이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돼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위에 장치를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 위에 당초 설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릴께요 그 설계기구 소각장이 4억 얼마 짜리 밖에 안되죠? 소각로를말합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소각로만 5억1,0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5억정도 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이 다이옥신을 잡을려면은 150억 이상의 소각장 설치를 하는 부서에 가능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것은 대형 소각로 시설 일 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작은 소각장에는 잡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20%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소각장도 설치비용이 드는 소각장도 다이옥신을 잡아내는 데는 못잡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기구가 그렇게 발표된 상태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하나때문에 반대를 하고 공사장현장을 농성을 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이 소를 제기해서 소환해서 심리공판을 열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이 혐오시설은 얼마든지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천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인데 앞으로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시가 이런 문제 해결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뜻에서 지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178번 154페이지 화장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시립화장장을 보수하는데 97년 주차장확보 해서 1,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있는 동천동에 있다고 해서 이 화장장 이전을 요구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박헌오위원

우리가 이 화장장이 있는 것은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을 항상 시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항상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짜겠다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옛날 과거 시의원 때부터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화장장 이전계획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이정도 더 이상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에 가겠다 해서 발표할 수 없는 이자리지만 그러나 한번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쯤 공원묘지쯤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쯤에 지금 현재 자리를 물색해서 협의중에 있다던가 시정에 옮기는 과정에서 금년 몇 월쯤 돼서 계약이 될것 같다던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 앞으로 하겠다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화장장 이전계획은 그동안에 계속 말썽이 돼왔습니다. 돼 왔는데 쓰레기도 그렇지만 화장장 이 문제는 주민들의 혐오관계 때문에 물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동에 공원묘지 있는 부분이라던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못하셨죠?

협의는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다른 협의보다도 우리 자체내에서 부지를 한번 그렇게 선택해 보고 그렇게 해 봤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소금강산 내에 있는 화장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의 주변시설이 그것이 되겠습니까? 화장장에 출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출입하는지 아시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정말 소시민들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딱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계절중에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던가 쉴 곳이 있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주차시설이 없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왕 가는 곳이지만 갈 때까지라도 슬픔을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주변 환경을 보수를해서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부탁을 했더니 해서 주차장 시설이나마 확보를 좀 해다오 했습니다. 왜? 없는 사람은 차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차가 없어요? 사정해서 만든 것이 주차장에 가루 뭡니까? 파세기? 왜 파세기 까는 지는 압니다. 거기는 포장이 안된다고 하더구만요 법적인 문제에서 소금강산이니까 국립공원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하시바삐라도 이전할 때까지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실질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위원 할 때까지 아니면 위원 끝나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실질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저 개인에게 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 언제까지 내 주시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재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파세기를 하나 예산에 얹었습니다. 얹고 그래서 소각시설도 작은 것을 하나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박 헌 오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비가 오면은 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70번 페이지 143쪽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세콘은 석유화학제품이죠. 아세콘말입니다. 아스팔트 아세콘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니까 광역쓰레기장에 아세콘 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아세콘 긁어낸 것을 광역쓰레기장에 버려서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쓰레기장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안 들어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은 버리지 않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안들어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장에는 건설폐기물은 없습니까?

현재 확인해도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일반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콘크리트도 있겠지만

김정철위원

예 그런 것은 정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없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1t 미만의 집을 조그만한 것을 쉽게 말하면 창고를 부숴서 나무도 섞이고 이런 1t 미만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1t 미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약 우리 다는 데가 있습니다. 답니다.

1t 미만을 가져 올 경우에는 받아준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예

김정철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구조물를 뜯어서 파쇄해서 재활용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두군데 있습니다. 외동에 있고 강동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에는 늘 보면 여름에는 악취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발효를 한다던지 활성원료를 사용한다던지 화학제품을 넣는다던지해서 무취시설을 좀더 보강할 수는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국내에서 약품이나 기술이 우리 경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잡는데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도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에 현재 냄새가 여름되면은 악취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화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시설을 추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다. 이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시설은 탈황탑이라던지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잡는데 어떤 기계나 약품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송종찬위원님 송종찬위원님이 제시하라는 것 국장님 확보가 됐습니까?

송종찬위원

지금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몇년도 몇 월 몇 일부터 지금까지 총계 무상배부 했는 매수 금액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집행부간의 장의 짓인지 아니면 해당 국장의 짓인지 아니면 실무담당자의 자의에 의하면 것인지 그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4시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및 경주시 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제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주시 보건소장 최학충

박제영위원장

서명한 것을 취합해서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네 이천 보건사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이경 위생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1번부터 20번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쭉 훑어봐 주십시오. 1번부터 20번 11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소장님 11페이지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력은 우리 간호직과 보건직이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간호직이 모두 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직도 TO상에 세사람씩 돼있는데 두사람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보건지소에 인력이 현재 부족현상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TO상에 인원도 지금 결원이 돼 있네요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전체 TO상에는 결원이 안되있지만 지금 현재 보건직 보건소 뿐만 아니고 경주시청 전체에 TO가 지금 오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지금 부족현상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인력부서에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될 인력은 간호사가 지금 보건지소마다 한사람 씩 있어야 되겠는데 없는 현상이고 조무사도 지금 현재 2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명에서 4명정도가 있어야 되는는데 지금 2명이 있고 1명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무사는 현재 보건직 공무원입니다.보건직은 TO가 늘어져야 만이 이제 충원할 수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의원이 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미 발주사업 해서 이것이 돈이 1억6,900만원입니까? 16억9,000만원이죠?

16억9,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보건소부지 건축에 대한 예산인데 신축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금 현재 12월2일부로 지금 마쳤습니다. 마쳤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가능하다 이거죠?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예예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금년도 98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지금 전용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계속 할 수 있겠네요.

학충

최학충보건소장

예예 공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내일 감사일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퇴장하시면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 내일 현장방문이 있는데 현장방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가보실 곳이 있으면 거명을 해 주시면 같이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잠깐 내면 김정철위원이 얘기한 건데 시에서 외동 농공단지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 느냐 하고 박헌오 위원께서 동해 골프장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타의원님도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제가 주택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상주감리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종합대상 건축물 그것을 지금 외동쪽하고 시내 몇군데 발췌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에 제가 같이 갔다가 와서 누구하고 한팀 만들어서 잠시 이렇게 돌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내일 외동에는 농공단지 있고 그 다음 김대윤위원님이 가보신다는 현지 말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코오롱개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또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또 뭐냐 하면은 양남 양북 감포에 해변가에 불법건물이니 뭐니 하는 것을 보는 겸해 현지를 방문해서 돌아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욕도 보셨고 또 야간에까지 오래 하셨는데 동해의 맑은 공기도 씌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코오롱개발이 하고 있는 것은 방대하게 지금 헤쳐 놨습니다.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해변가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도 이런 것은 참 잘못 됐는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앞으로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번 현장방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외동 농공단지 하고 그 다음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아파트단지 하고 그 다음에 코오롱개발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동해

박재우위원

가시는 김에 영구도를 외동가는 길에 영구도를 보고 갑시다.

박제영위원장

좋죠.

박재우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총괄입찰 시켜놨는데 바다가 이왕 갈려면 경주에서 문화엑스포현장을 둘러서 보불로로 가면 되니까 거리로 가서 바로 영굴도로 현장을 한번 보고 외동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가면서 그러면 보문단지가 있는데 가면서 지금 일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보니까 코오롱호텔쪽으로 가는 것으로

오만두위원

보문단지 가실 때 어디든지 영구적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서 25억이라는 외상을 했다. 하는데 그것 한번 관찰합시다.

박제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는데 대신 가면서 오만두위원이 지적한 거기를 가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엑스포도로를 보고 그 다음에 염불도로를 보고 그 다음에 외동에 갔다가 그 다음에 코오롱보고 돌아오는

박헌오위원

거기 하나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서 화장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화장장 한번 보고 갑시다.

박제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장에 10시에 여기서 모여서 10시에 출발해서 화장장을 보고 그 다음에 보문에 들러서 엑스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차시설 25억짜리 주차시설 보고 그 다음 코오롱쪽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엑스포도로를 보고 그 다음 염불도로를 보고 난후에 외동에 가서 농공단지와 아파트단지 보고 그 다음에 코오롱개발에 넘어가는 걸로 됐습니까? 점심은 양남에 가서 먹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