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도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선도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서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의 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행정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중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선도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5일 경주시 선도동장 최영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당면한 시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동의 행정전반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도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와 저의 동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개선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손번익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이형준 총무주무입니다. 다음은 전봉석 개발주무입니다. 그다음에 손창수 민원주무입니다. 그다음에 임은정 세무담당입니다. 장인규 병무담당입니다. 이경화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 박혜선 주민등록담당입니다. 다음 박진영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양기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 양숙화 회계담당입니다. 김은정 산림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춘택 운전입니다.

민원담당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 가시고 동장님 업무보고는 말이지요 간략하게 요점만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동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97년도 주요업무성과와 현안사항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동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만0889명입니다. 그리고 가구는 3519가구로 농가가 1129고 비농가가 2390으로 비농가가 68%로 비농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8.01평방km로 임야가 17.3평방m로 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의 행정조직은 4개 법정동과 26개통 128개반 자연부락은 23개입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3명인데 한사람이 더 와가지고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직으로는 새마을 지도자가 52명 남자 26명, 여자 26명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가 45명 그다음에 체육회가 22명 그다음에 자연보호 위원회가 15명, 예비군이 702명, 민방위대가 26개대에 1181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전체 20점이 있습니다. 저희 국보 하나와 보물 네나 사적 1호 기타 8군데입니다. 국보는 태종무열왕릉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에 학교는 경주시 대학을 비롯해서 8개 학교가 있습니 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시가지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 7월 1일에 서악동과 효현동이 서현동으로 통합 됐고 '86년 5월 1일 서현동과 충효동, 광명동이 선도동으로 통합 되어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가구의 68%가 현재 비농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95년 6월 30일 충효지구 구역정리가 완료돼 가지고 35㏊가 완료돼서 현재 아파트 7개동에 1750세대, 단독주택 550세대 해서 현재 2300세대가 신개발지역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현재 직원이 부족해서 행정을 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공직풍토 전환을 위해 가지고 공직자의 현실 안주를 탈피토록 하여 변천하는 공직자 자세확립을 위해 가지고 실무능력을 배양했고 주민과 함께 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를 위해 가지고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취약지고정순출을 강화하고 하천변 및 사적지등 행락행위의 개도를 수시로 순회지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업소를 중점지도하고 생활 물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며 과소비, 사치,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반상회시 절약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세금 징수관계입니다. 저희 징수목표가 11억2610만1000원인데 현재 78%로 78.4% 징수했습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현재 목표대 실적이 74%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100%가 됩니다. 그리고 하곡수매는 100% 완료했습니다. 계약대부로 해서 1700공사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전체가 15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12개소가 완료됐고 이번에 추경으로 3개소가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안전관계입니다. 저희 동에 거택보호자 20세대와 자활보호자 36세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에 대한 생활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및 소년가장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관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개별공시지가 기타 제증명 발급에 대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야면적이 저희 동에 임야면적이 17.3평방km입니다. 전체면적의 61%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평일에는 직원의 3분의 1이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토, 일요일은 이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장은 매일 2회씩 전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및 초소진화태세강화를 위해서 현재 진화대는 15개대 30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민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요소 별로 순산원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고정 6명과 감시 1명 현재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홍보는 각종 회의 및 각종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잘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는 '81년도에 이자리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인구가 저희 동 인구가 4000내지 5000정도였습니다. 현재 인구는 1만명이 넘어가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약 2만명이 되는데 현재 사무소가 협소할 뿐 아니고 또 현재 동중심이 여기 충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변두리도 있고 인구의 70%가 충효에 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새로 짓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서천교 잠수교 가설관계입니다. 현재 서천교를 가지고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로하고 장군로 그사이에 잠수교를 한 100m 정도 놔주면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직원들한테 사업비를 빼보니까 한 2억정도만 하면 잠수교가 가능 하답니다. 참고로 해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범동민운동전개업니다. 그현황으로서는 충효지구구역정리완료로 대단위 아파트입주 및 대규모 학교 입주등으로 충효지구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신흥개발지구로 생활 쓰레기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충효지구아파트 7개소에 부녀회를 조직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매각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부녀운영자금 및 경로당 방문경비로 현재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매주 1회이상 아파트 부녀회, 충효동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들이 충효지구구역정리지구내에 자연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2차 오염을 가중시키다는 심각함을 반상회 및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조별로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아파트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집소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배출량 감소로 매립지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관내 약도제작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충효구역정리완료로 아파트 및 상가 주택등 건물신축과 통반리 조정 새로 11개통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등으로 지적도면상으로 관내를 찾기가 힘들어 동행정이나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으로는 관내의 약도를 제작했습니다. 지적도면으로 찾기 어려운 곳을 현실과 일치하는 약도를 작성해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상에는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집등을 표시해서 하고 또 각세대는 세대주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전체 기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집을 찾든지 뭐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으로는 직원생일위로격려입니다. 목적은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과 상하동료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생일을 맞은 직원을 위로 격려함으로 사기는 물론이고 나아가 동행정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째주 화요일날 그달 생일자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전입신고확인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계속 보고드리지만 충효지구구역정리가 완료돼서 많은 주민이 편입되고 있으나 타지역에서 선도동을 전입시 관내동을 알 수 없고 전입이 되었는지도 자기네들이 동에 직접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친절 봉사 차원에서 안내문을 전 전입가구에 저희들이 발송하고 관내의 그안에는 현황 및 기타 민원처리내용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타동에서 볼 수 없는 물가안정시책, 관내약도제작, 직원생일축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동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인데 다른거네요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연번 1번부터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 위원님

동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무장님 주무급이상 주무가 아니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회담당직원들이라든지 개발주무, 세무주무 다 와서 계셔주십시오.

동장님 여기 한달에 몇 번 정도 친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행정 봉사관계는 매월 윌요일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로 조회때 하십니까? 어느 때 하십니까?

아침 조회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회시에 저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최동장님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좀더 잘했으면 싶어가지고 내 부탁입니다. 친절교육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이나 보다도 매일 하는게 좋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는 시간이 주로 몇 분 하십니까?

교육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시간은 아침에 한 30분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30분, 잘하시네요 저가 동마다 다녀 보니까 어떤 데는 한 10분, 15분 한달에 한두번 하는 데도 있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최동장님 보니까 아주 주민의 친절한 봉사를 위해서 교육을 아마 철저하게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30분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되 한시간도 좋고 또 시간이 있으면 얼만큼 해도 안좋습니까? 그렇지요?

예.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뭐냐 하면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딴 것은 없지요? 산불예방도 되겠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하겠고 그렇지요?

업무관계도 저희들 지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연부락단위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노약자나 안그러면 또 건강이 안좋아서 폐결자나 또 여자들 임신부나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금 출장명령부를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선이 꽉다 찼어요 거의가 그런데 다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우리가 보면은 오악이라고 하는데 산세가 여기도 국립공원이지요?

예.

오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오산, 토함산, 남산, 명월산, 낭산 이래서 오악명산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인 우리 경주가 문화도시라고 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명지인데 그러면 이런 뭐냐 우리 국립공원에 산불이 났거나 무슨 발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이 다 나갔어요 출장을 그런데 나가도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 가지고 바로 출장을 나가 가지고 거의 18시, 17시 50분 이렇게 들어 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개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에 산불이 났다고 칩니다. 그러면 사무장님하고 동장님 두분이서 민원보고 산불 끄고 하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실 참 직원이 14명 있다고 해도 민원실 직원 세명 빼면 11명, 11명에서 동장, 운전기사, 사무장 빼면 한 8명정도가 됩니다. 8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8명이 시에서 내려오는 전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출장관계는 매일 나가야 될 특히 또 동행정하는 것은 사무 실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밖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을 받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이런 민원을 하는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에 '97년 한 7월 20일경에도 그렇고 쭉 내려가면서 그래요 누구 누구라고 안하는데 박누구, 누구, 김누구, 누구 이름을 안부르겠습니다. 대충 내가 빼났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 다운 경주시가 그래도 산불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상당히 결빙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래서 비도 안오고 상당히 이런데 잠도 동장님 제대로 못주무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직원이 여기 보세요 보이지요? 꽉 찼습니다.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아침 9시 30분에 나가 가지고 17시 50분, 18시에 들어 온다고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단히 시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부락단위에 상당히 마을이 많은데 그 먼 데서 노약자분들 그다음에는 폐결자, 임신부나 이런 모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담당직원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먼 데서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가시겠지요? 동장님 다 봐주십니까? 민원을? 못보시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민원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겠느냐 저는 그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 민원 공무원은 출장 안가지요? 상시로 근무하지요?

민원실은 사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저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 데 동에는 월행여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행여비하는 것은 월급형식으로 15일이상 이렇게 출장을 달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동이 잘해보겠다는 저도 심정에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일서부터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 경주시에서 제일 우수동으로 뽑혀서 또 우리 동장님이 잘한다고 칭찬도 안듣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시의원님도 같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우리 동장님이 잘못해 버리면 이 지역의원도 똘똘 말아서 같이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경로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 있습니다.

요즘 날이 상당히 안추워집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상당히 저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게 되면 모든 혈액순환이라든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노인들 노는 방이 따뜻해야 되고 하는데 동장님 경로당에 더러자주 나가십니까?

예. 매일은 못가도 한번씩 둘러봅니다.

한번씩 둘러봅니까? 그래서 더러 가시거든 이불 밑에 손도 넣어보고 방이 따뜻한가 찬가 기름값이 한 20만원정도 연료값이 나가지 싶은데 이것은 특수비라고 해가지고 평당차이가 있을 겁니다. 14평은 14만 얼마 28평은 얼마 얼마 나가는 것이 있지요? 특수기름값이 그런게 있고 그것을 좀 철저하게 살펴 주는 것은 우리 동장님입니다. 그렇지요?

예.

좀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노인들이 보면 겨울되면 상당히 목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욕비도 지원이 나가지요?

나갑니다.

목욕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발비도 아마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여기는 경로당지부마다 지부라고 그러지요? 어느 지부, 어느 지부 지회입니까? 지부입니까?

지부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이발소에 가면 보조금만큼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래 얼마입니까?

저가 그내용을 잘모르는데 여보세요? 가정복지담당 여기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담당 나오라고 그래요 가정복지담당입니까?

자격증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요점만 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시는 직원들은 바로 발언대에 바로 서서 직급을 이야기하고 담당업무 소관을 이야기 하시고 바로 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요 5페이지지요? 밑에 보면 태광건설 박순구씨 두건에 대해서 예산이 언제 예산이 본청에서 했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3회 추경때 이번에 11월달에 추경때 그때 했습니다.

11월달에 무슨 추경이 있었나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은 9월달에 했지요? 영달이 언제 됐는데요?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이 두공사가 겨울에 해가지고 하자가 없습니까?

그때문에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발주해 놓고도 공사관계 날이 추우면 중지도 시키고 지도에 다른데 보다도

지금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아직 완료안됐습니다.

이동절기에 시멘트 아닙니까?

예.

완료가 안됐으니까 동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재량사업이 능남마을 하수도 정비외 13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공자 4개사란 내용만 나와 있는데 계약은 다 돼서 발주가 다 됐습니까?

이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발주돼서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공자

하도 사소해 가지고 300만원짜리 어떤 것은 80만원짜리도 있고 숫자가 그렇습니다.

동장재량사업이 4000만원이지요?

예. 전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잔잔한 사업만 하셨다?

사실 재량사업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것 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3번 '97년 각종 사업추진현황 사업장소가 와산소하천 온벽설치공사인데 이공사 다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비 다 지출됐지요?

예. 다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관계 서류가 동장님보다도 담당직원 위원장님 답변

전봉석 개발주무 전봉석입니다.

준공돼서 사업비 나갔지요?

전봉석 예. 나갔습니다.

사업비 나간 준공서류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전봉석 3000만원이하는 준공검사조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봉석 3000만원이하는 준공검사조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서가 어떻게 나와요?

전봉석 준공검사조서는 생략하고 바로 설계회사 뒤에다가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에 있어 가지고 아니, 다른 동에 가면 그렇게 안해놨는데 다른 타읍면 사업

전봉석 지금 약식계약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서류가 전혀 지금

아니지, 3000만원이하는 그러면 검사관서약서라든지 검사조서가 필요없고 검사관확인으로서 된다 이말이지

전봉석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가요?

전봉석 예산회계법에 3000만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그런 서류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했는데 비교는 안해봅니까? 다른 타사하고 비교견적을 안받아봅니까? 비교 안해봅니까?

전봉석 계약할 때는 두개사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첨부되어 있어요? 타사하고 계약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전봉석 예.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편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철해져 있는 내용이 없는데

전봉석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고 앉으세요

이종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나가시라고요 넘어가고 연번 4번 해당사항 없고 연번 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 6번 '97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 국공유재산대부현황입니다.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연번 7번 해당사항 없고요 연번 8번도 없고요 연번 9번 '97민방위대원조직편성 및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0번 민방위장비관리현황, 동장님 장비는 어디에 있지요?

저희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나갈 때 한번 보지요 됐습니다. 연번 11번 '97 각종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번 12번 '97년도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취득세가 징수가 29% 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밖에 안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법상의 문제입니다. 세법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 등기부통지서가 넘어오면 시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징수토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집을 지었을때 그집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다 하고 등기도 다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한달쯤 후에 넘어오면 그징수기간이 또 한달쯤 됩니다. 그러면 약 한 2개월, 3개월 후에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미수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가서 법적조치를 할려고 하면 그때는 그사람은 벌써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나 저런데서 돈을 다 빌려 써버리고 우리는 2순위, 3순위 돼가지고 돈도 받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한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취득세가 1억7000만원 체납세중에 한사람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면 한동주택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그사람들이 법원에 등기해서 그등기필통지서가 시에 넘어가서 시에서 부과해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그때 그순간에 벌써 한두달, 석달 기한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사람은 벌써 다 팔아버리고 은행에 잡힐거 다 잡혀버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법적조치를 해놔도 지금 법적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사실은 법적조치를 해도 지금은 알아보니까 집 한채에 은행에 4억씩, 5억씩 전부 잡혀 있습니다. 실제 팔아보면 2억도 옳게 못받는 그런 건데 현재 그것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관계 이것이 체납세가 1억7000인데 한사람이 1억2000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이것 뿐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뭐든지 논밭도 그렇고 논밭도 취득세를 전부 부과시켜서 국세, 등록세든지 이런 것은 아예 등기할 때 돈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고 난후에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때는 벌써 그사람 부도날 것은 부도나버리고

그러면 동장님 한동주택에 지방세가 1억2000만원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지는 해보니까 대지는 안되고 건물은 4동이 현재 아직까지 그게 압류 덜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압류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벌써 법원에 연락을 하니까 은행에서 동당 4억 얼만가 융자를 해가버려서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체납조치를 해도 지금 받을 그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조치는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법적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한동주택에 대한 압류순번이 몇 번입니까?

은행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은행에서 했는 것이 1순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순위 되어 있습니다.

2순위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동주택에서 은행에 대출을 얼마를 받았다고요?

4억 얼마입니다.

4억이다 이것은 채권최고금액입니다. 채권최고금액 실질적으로 대출은 약 한 3억정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이 다 대출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 되어 있는게 맞지요?

예.

2번 되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순번이 4번, 5번 되면 안됩니다. 돌아올게 없는데 2번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현재 담보물권이 뭐지요?

예?

물권이 뭡니까?

빌라입니다.

그러면 제2금융에도 설정이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안됩니까?

자율방범대

없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없어요?

이 자료가지고 오시도록 하고 연번 14번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료가지고 오세요 지원현황에 대해 가지고 적십자회비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번 14번 되겠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

적십자회비가 배정금액이 100% 됐네요 징수가

예.

어떻게 해서 100%가 됩니까? 딱 맞아떨어집니까? 이렇게 동장님 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적십자회비하는 것은 사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가 맞고 여기에 맞췄다는 것도 문제가 맞는데 사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목표만큼 저희들이 100% 채워줍니다.

그런데 세금을 못거두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세금이 여기에 보니까 도로사용료 같은 것도 하천부지사용료 이런 것도 땅 빌려 주고도 돈 못받는데 이것은 적십자회비는 준조세인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해도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강압적으로 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십자회비는 지금은 강압적으로 할 그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안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개통입니까? 통이 몇 개통이지요?

17개통입니다. 아, 통은 26개통입니다.

통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15개 통밖에 안나왔는데

이당시에는 15개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가 적십자회비 통별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지금 연번 14번에 나오는 자료하고 금액은 같는데 인원수는 틀리는데? 여기 인원에는 보면 합계가 695명이고 감사자료에는 70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지요?

이형준 총무주무 이형준입니다. 차고 났는 것은 여기에 695명은 통별로 된 전체 15개통에 대한 인원수이고 나머지 703명에 빠진 것은 8명에 대한 것은 특별회비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95만원 총인원을 합하면 703명이 되는데

특별회비 납부한 회원이 빠졌다?

이형준 예. 빠졌습니다.

지금 납부독려는 통별로 배정을 하지요?

이형준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배정를 하고 있습니다.

1통, 2통은 어디입니까?

이형준 예?

1통, 2통은 어디냐구요?

이형준 1통, 2통은 옛날 현재는 통반후명이 완전히 바꿔가지고 옛날의 충효지구입니다.

수납하는데 모든 위임은 일단 통장님에게 맡기지요?

이형준 모금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모금위원회 구성을 안하고 담당 공무원이 통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이 다니면서 거두지 않습니까?

이형준 그렇지요 주로 통장님이 많이 거두지요

그렇지요? 통장이 많이 거둬서 일부 뒷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나머지만 내면 어떻게 되지요?

이형준 절대 그런 일은 잘없지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요?

이형준 매년 우리 통장회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이상 통장님들도 거두지도 않고 우리는 그이상 받지도 안하고 목표를 채워가지고 항상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적십자회비징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돈에 욕심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의 통장님들에게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장난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금도 아닌데 하여튼 배정된 금액을 유일하게 이동네에만 선도동만 딱 맞게 배정된 금액을 맞췄는데 앞으로 각별히 적십자회비징수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알겠습니다.

우리 조문호 위원님께서 적십자회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수가 전체가 지금 안나와서 그런데 몇 개 통입니까?

이형준 총 26개통입니다. 현재는 그당시에는 우리 '97년도 7월 7일 통반통일이 돼가지고

그러면 적십자회비징수 영수증 말이지요 그것을 발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직원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징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형준 통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금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통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이런 모금위원회 해가지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배정금액을 나중에 내려오면 통장회의를 해가지고 통별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위원회에서 바로 납부대행증을 가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모금위원들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난뒤에 진짜 본영수증은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할 때에 이것도 특정적으로 특수요금도 있지요? 액수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이형준 그것은 주로 우리 모금위원회에서 모금위원 중에도 우리 사무장님하고 총무주무는 모금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 장 모금주무하고 나가고 그것이 조금 어려우면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 우리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것도 무슨 강압으로 합니까?

이형준 절대 강압적으로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얼마 내고 싶은 대로 내십시오. 그래 하지요?

이형준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조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맞도록 맞춰집니까? 적십자회비가?

이형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는데

이형준 우리가 통별로 배정된 금액 더 이상 우리가 받지 도 안하고 통장님도 더 안거둔는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딴 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통도 한두개도 아니고 20개 통이 넘는데 어떻게 딱 맞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형준 우리는 더 이상 안받으니까 더 이상 더 줘도 우리는 받지를 안합니다. 목표액이 딱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채워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이상은

저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적십자회비때문에 우리 민원관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일 말썽꾸러기인데 이런 것을 징수를 하실 때는 항상 통장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기시지 마시고 직접 방문할거 아닙니까? 돈을 받을려면요 그러니까 직접 같이 동행을 해서 동행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영수증을 꼭 발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한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에 돈이 차질이 생길거 아닙니까? 차질이 생기면 차질이 생기는 대로 은행에 넣든지 우리 통장님들 전부다 자율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통장자율회 또 바르게 살기 회장단 이래 가지고 동에서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하고 같이 이것을 협의를 해서 처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커지면 결국 주민의 불신 그다음에는 우리 동장님의 어떤 불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원님의 불신 이렇게 전부다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말썽이 생기는 것이 적십자회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십자회비 반드시 징수할 때 우리 동직원이 같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형준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15번요

여기에 대해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시민체육대회기금이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동에서 체육회비성금을 거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체육회에서 거둬가지고 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나 하면 시체육회에서 605만원을 저희 동 체육회로 돈을 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전체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산보고를 받아본 결과 저희 체육회에서 전도해 줬는 돈이 605만원 그리고 주민들 자기네들 성금이 1685만5000원 그러니까 전체 2293만5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542만2280원이 지출이 됐고 현재 체육회 별도로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통장에 756만6500원이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달았습니다.

역시 부자 동네라서 틀리네 제일 많이 걷혔습니다. 제일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녹음중단)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연번 16번 해당사항 없고요 연번 17번 거택보호대상 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 언제 했지요?

됐습니까? 예. 우창호 위원님.

우리 조문호 위원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 가시고 동장님 연번 18번요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 수령자인적사항입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동장님 금년에 신청인원이 몇 사람이 됩니까?

저희동에는 네사람입니다. 네사람 했는데 세사람이 되고 한사람이 안됐습니다.

이게 신청서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9번 치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 20번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 처리과정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오폐수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동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 오폐수관리카드 이것은 지금 23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분에 감사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없었다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뒷부분에 보면 말이지요 청소 년월일,그다음에 점검일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또는 청소를 언제 했는지 체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문 사항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사실 있었다 라고 보면은 공무원이 지금까지 점검을 안했으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번에 감사용으로 한 며칠사이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수관에 연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화조 청소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화조 청소회사에 어디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바로 지금 탑정동 탑동 정수장이지요? 바로 이밑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형산강 상류에 오폐수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방류가 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말입니다. 정화조기능은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또는 준공검사를 할 때 또는 위생업소 영업허가를 낼 때는 정화조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을 받고도 정화조 청소를 1년 이내에 1년 이 경과되면 정화조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유흥업소나 영업업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94년부터 '97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보니까 '94년도에 준공된 것을 지금까지 검사 한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 확인유무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5동 쪽에 5동번째 이 사무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경주시에 자연환경 상태가 얼마나 파괴가 많이 되겠느냐 수질이 나빠질 수 밖에 더 있겠느냐 이러한 물을 우리 경주 시민이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기이 없는거 지금까지 기이 안하셨든거 방법 없지 않습니까? 없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 21번 쓰레기처리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연번 22번 '97년 축산폐수 정화조설치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카드대장은 동장님 있습니다. 있는데 종이가 아주 깨끗하고 첫장 마저도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빠득빠득 합니다. 이것도 오늘 감사용으로서 자료를 만드신 겁니다. 앞에 오폐수관계와 같이 축산분뇨처리도 단속을 또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과정 이것도 내용은 같겠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연번 24번 농지전용허가현황 여기에는 농지전용이 없을 겁니다.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전부다 본청에서 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없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5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6번 '96, '97 산불발생현황 및 방화자 조치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7번 한전전주도로 및 한전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 이것은 제가 늘 하던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된 게 357개, 미허가수가 357개 도로부지에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 읍면을 제외하고는 부과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선도동 뿐만 아니고 동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건당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건당 350개니까 300개 잡고 삼육십팔 18만원 돈 한 20만원 되겠네요 과거 5년전까지 소급해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소관이라는 답변을 하신 지역도 어제 한 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위에 본청에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부과시킬 수 있는 동의 업무라면 부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 건축허가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했는 겁니다. 주택은 30평미만이고 기타는 15평미만은 신고로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우창호 위원님

농가주택이지요?

여기에는 농가주택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단하게 저가 동장님한테 이것도 하나의 부탁인데 혹시 이것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이게 둔갑을 하는 수가 있어요. 농가주택으로서 가든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물론 그렇게 하는게 없겠지만서도 그런 점을 철저히 동장님이 지켜 주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농가창고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동장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창고도 15평미만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농가에 편리한 대로 동장님이 도와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에 여기는 종교시설입니다. 사실 불구자들이 입주해 있는 자리인데 사실 이사람들이 유조할 때까지 단기이행금을 받아가지고 좀 우선에 놔났다가 다른 데 이주하고 난뒤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