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6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예산액은 235억 2, 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4억 4,100만원이며 예비비 27억 9,600만 원 중에서 13억 6,4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은 22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집행 내용은 지출액 197억 3,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8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비가 3억 2,2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지역경제국의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액이 30억 9,300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1억 3, 8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6억 1,300만 원, 거기에 따른 이월 액이 1억 2,100만 원, 불용액이 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9억 8,400만 원 지출액이 23억 7,900만 원, 그래서 특별회계 불용액이 4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관리비용에 대한 불용액이 주를 이루고 있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께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액은 25억 7,400만 원으로 23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억 5,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19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액은 25억 7,400만 원으로 23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억 5,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으로써는 인건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직원 및 예술단원의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경상비 불용액 1억 1,600만 원중 주요사항으로써는 직원 결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잔액 3,400만 원, 공공요금절감 2,000만 원,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른 예능연구수당, 공연수당절감 및 결원에 따른 불용액 6,200만 원, 사업예산중 시설비 8800만 원은 공조기 히타코일 설치공사 및 대공연장 안전벽 설치공사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재무국 소관으로써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부문 세출 결산은 예산액 292억 82,385천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으로 예산현액이 284억 98,009천원이며, 예산현액이 284억 98,009천원중 지출액이 247억 44,852천원과 익년도로 이월한 4억 66,784천원을 뺀 나머지 불용액이 32억 86,784천원을 뺀 나머지 불용액이 32억 86,373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1%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은 정부의 예산 절감으로 인한 요인도 있겠으나, 불용액의 과다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는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률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 결산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잡수입 등 기타교통사업의 미수납액 15억 62,003천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도융자금회수 및 융자금이자수입의 미납수액 7억 94,445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융자금 회수가 부진한 것은 과태료 부과후 징수관리미흡과 청하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미가동업체가 많은 관계로 융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및 융자이후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결산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약 61%에 해당하는 38억 12,551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됨에 따라 불용액이 예산액의를 64%인 40억 55,445천원이나 발생하였는 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여야 할것이며, 시가지 주차의견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관련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되고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별로 구분하여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봉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 익년도 이월내역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뭘요?

익년도 이월액 내역, 여기 보면 1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에 익년도 이월금액이 3억 500만원인데 그 내역도 한번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이고 저희들은 이월된 게 없습니다.

아,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문화공보담당관 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예, 제가.) 예, 문화재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구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불용액이 전예산의 11.1%발생했는데 ’98년도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96년도 이런 것은 ’97년도에 와서 예산관계가 이월된 것은 그대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됐는 것이고 그다음 ’98년도에는 지금 김병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형태에서 이월돼서 했는데 예산의 어떠한 집행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없느냐 이런 뜻이죠?

삭감을 뭐?

아니 안쓰는 돈 이걸 불용액처리 시켜놓고 그러면 돈을 달라 그러면 이거 필요없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필요없는 돈은 안 가져가야 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다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부서가 없는 곳은 일반 경상비에 대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관계는 대충 지금 현재로 봐서 한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사실 이런 문제 관계는 실행예산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그때 추경예산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3회, 4회 할 무렵에는 그것을 그때 그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은 5% 내지 6%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2회 정도의 추경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없는 곳은 경상경비에서 그렇게 되고 사업비가 있는 곳은 거의가 입찰하고 나면 한 15% 정도가 입찰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자체를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여기에서도 추가사업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도록 협의 관계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남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강봉기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최대한 그때그때 추경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남고 했는 것은 그때 삭감을 시켜가지고 불용액 자체를 앞으로는 좀 적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또 시정 수행을 원만히 잘 할려고 생각하다가 불용액 생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사업도 하지도 안하고 돈을 사장시키는 이것은 인정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이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김병구 위원님 같이 불용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다 하면 이제와 같이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중에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상당한 건수에 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그런 문제 관계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경예산할 때 삭감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거기에, 예) 예, 박승훈 위원님.

이것은 근로자 복지회관에 근로자기능실습장 신축공사입니다. 이게 계약이 ’96년도 12월 21일 날 계약이 돼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못하다가 착공이 금년도에 2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1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절기 공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동절기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는데요?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96년도 12월 21일 날 계약이 돼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공사기간을 잘못 잡아서 사고이월 된 거네요. 그러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좀 늦었죠, 집행이 늦어졌죠.

집행이 늦어졌다는 게 뭐죠?

설계해서 시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래 해서 집행이 좀 늦어졌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

- 하나 물읍시다. )

예, 김병구위원.

집행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이 늦게 되면 자연히 사고이월될 거로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도 못하고 안그러는 예산이 빨리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집행이 늦어졌다면 이해하겠는데 그 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본래 근로자자기능실습장을 본래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게 설계과정이라든가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당초 모든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불찰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96년도 2회 추경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정관리에 익년도 사고이월이 1억 2,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3억 4,800만 원입니다. 이걸 다하게 되면 전체 예산액의 한 46% 정도 됩니다. 이거 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하면 30%를 훨씬 상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주요 그 불용액 주요내용이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하면 이게 전체의 예산이 4억 2,960만 원인데 이게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 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 국비지원 내역에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농어촌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 비목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뭐하고요?

농어촌특별회계, 이게 다 국비입니다.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데 농어촌특별회계에서 3억 33, 686천원이 예산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비목은 일반인이 고용촉진 하는데 쓸 수가 없고 영세농어민에 한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영세농어민에 희망하는 사람이 178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이래서 178명에 대해서는 전원수용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또 학원비 이외에 교통비라든가 또 식비, 가족수당 또 가계보조금이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영세농어민에만 지원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국비가 남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목에 쓸 수도 없고 해서 남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원인은 이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저는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쪽에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격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알고 그다음에 이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 돈을 참 쓸 데가 마땅찮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회계 64%의 돈을 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다 못해 시내 지역에 주차타워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돈이 40억이 넘도록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현재에 저희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죽도시장활성화 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비비를 사장하지 않고 힘차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검토하는 사항 이것을 안 쓰기로 했는데 검토할 게 아니고 합시다.

지금 현재 땅을 물색해 보니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자체가 저희들만 어떤 땅이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상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로 어떤 시설 결정만 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가 들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러면 우리 파트에서 A라는 지역을 갖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자체가 땅을 싸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보다는 협의매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 이전에 어떤 교통소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도시계획할 때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세입을 갖고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 이 많은 돈을 왜 해마다사장시켜 놓고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결심을 얻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드러내 놓고 한번 하자는 말입니다. 반대할 게 있으면 반대하고 타당성이 있는 건 받아들이고, 소수의견도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하자 이겁니다.

돈은 지금 현재 얼마든지 있는데 대안을 저희들이 못 찾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꼭 그 지역이 결국은 매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먼저 그 지역에 시설 결정이 되든 뭐가 되든지 매매를 해서 사놔놓고 거기에 따라 갖고 거기다가 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선 이쪽이 먼저고 이래 돼버리면 이것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본 위원은 도시과하고 자꾸 서류갖고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할것이 아니고 여기서 요청을 하고 거기서 빨리 횡적인 문제입니까, 왜 그게 협의가 안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세입·세출결산 여기 내용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의 보고 자료에 의해가지고..... 2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관리밑에 문화예술회관운영, 불용액 이것은 전부 인건비 결원에 의해 발생된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박승훈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 1998년도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 2회 추경예산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전체 규모는 340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4억 6,900만 원 보다 16억 1,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실·과·소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17억 3,800만 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6,900만 원을 감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도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은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실·과·소별로 주요 추경요인을 살펴 보면 기획담당관실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대본발간비에 3,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소송패소 배상금 2억, 지방채 상환금 1억 8,500만 원, 예비비에 13억 8,400만 원, 기타 7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자매우호도시 관광촉진단 초청여비에 1,900만 원과 장기읍성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6,800만 원과 기타 1,3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주민전산 공중정보통신망에 3,400만 원, 경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정리추경으로써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불가피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에 대한 기획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301억 3,000만 원보다 27억 8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3,800만 원으로써 9%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실·과·소별로 예산규모는 기획담당관실에 276억 6,500만 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2억 8,600만 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14억 7,600만 원, 시립도서관에 2억 3,800만 원, 시민회관에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실·과·소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133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현황 제작비에 3,000만 원, 예산심의자료 및 예산서 조제에 1억 5,000만 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대본발간에 5,5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2억 원, 기타 일반경상비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7억 원, 지방채 상환원리금 83억 1,700만 원, 예비비에 41억 8, 700만 원으므로써 총 27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총 32억 8,600만으로써 열린포항, 시정소식지 발간에 2억 6,400만 원, 시정소식 제작·방송료 9,600만 원, 제3회 영일만축제 행사비에 2억 8,200만 원, 오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27개소에 17억 7,700만 원, 기타일반경상비에 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4억 7,600만 원으로써 각종 회선 사용료에 1억 8,700만 원, 전산기기유지보수비에 4,1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비에 7,900만 원, 근거리통신망 구축비에 3억 5,000만 원, 전산기기 구입비에 2억 8,500만 원 기타 일반경상비에 5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관리인부임 7,600만 원과 도서구입비 5,000만 원, 기타 경상비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은 관리인부임 2,200만 원, 시민회관 외부보수에 1억 100만 원, 기타경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길 기획경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은 과거의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한 절감 편상함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당면한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근검 절약하여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19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 5% 증가된 53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2. 8%증가된 410억 4,400만 원이며, 구청 소관은 2. 7% 감소된 127억 2,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인건비 및 일부경상비 집행잔액 정리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액 편성,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추경이유없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첨부된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8% 증가된 555억 2,500만 원으로써 본청 소관이 12. 2% 증가된 417억 8,300만 원이며, 구청 소관이 3% 증가된 137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채상환에 따른 원리금 및 이자상환이 205억 5, 500만 원이며, 제3회 영일만축제행사, 오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장기읍성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소 및 구청에 근거리통신망 구축, 중소기업창업센타 건립 부지매입 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3. 5% 증가된 6억 2,500만 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35.6% 증가된 96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는 68억 3,400만 원중 94%에 달하는 64억 3,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예산은 4.8%에 해당하는 3억 2,6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불합리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관련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기획실 소관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 예, 박승훈위원님.

이건 동절기공사 때문에 발생된 거죠?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 관계는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관계도 우리가 다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무리 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데 넣을 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을 전체 환산하니까 이번에 13억 8,400만 원을 할당한 겁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것은 정회를 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