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제31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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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재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는 내용이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서와 같이 오전에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 오후에는 총무국의 총무과와 시정과예 대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먼저 주무국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각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19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194억 8,900만원이면, 전녀도 이월액은 41억 9,500만원과 예비비 전용액이 2억 2,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9억 1,000만원 이중에 173억 9,000만원이 지출 되었고 31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면 불용액은 34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예비비는 팩스민원발급 전국 온라인 확대시설 비로 2억 2,700만원 지출이 결정 되어서 2억1,00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이면 이중에 3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1,300만원이 발생해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전문위원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건이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총무국 소관, 2페이지 재무국 소관, 구청, 읍 면 동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3페이지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명시이월 일반회계, 4페이지 사고이월 일반회계 현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총 3,846억 38,442천원으로 4,093억 71,03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92억 18,740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1억 52,297천원으로 수납률이 97.5%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 및 구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총무국 소관은 예산현액이 132억 54,785천원으로 그중 127억 23,622천원을 지출하고 2억 22,69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5억 74,574천원은 계속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8%인 8억 76,79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예산현액이 87억 86,124천원으로 그중 47억 66,425천원을 지출하였고 15억 78,662천원은 사고일월 및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8.8%인 25억 31,03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구청 소관은 예산현액이 1,117억 85,519천원으로 그중 965억 60,241천원을 지출하고 89억 30,843천원은 사고이일 및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5.4%인 60억 24,435천원을 분용처리하였습니다. 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예산은 8억 8,800만원으로 9억 99,45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23,056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6,430천원을 연도이월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8억 8,800만원으로 3억 75,472천원을 지출하고 44.3%인 5억 12,52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무국 소관에 팩스민원발급 전국 온라인 확대시설에 따른 팩스회선설치 외 2건으로 2억 27,04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0,519천원을 지출하고 16,52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내용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의 처리는 예산의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또한 세입 세출 예산운용의 경직과 신규사업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취지대로 운용하여 그 규모를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불용처리 예산은 결과적으로 1년동안 돈을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있는 결과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사항만은……

상태

최상태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취소 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거의다 불용액으로……

상태

최상태위원

어떻든 1년동안 전체 불용처리액이 다 사장되어 1년동안 그야말로 금고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불용처리된 내용이 당초에 목별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또 계획은 잡아갖고 예산을 승인 받아놨는데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각 국별로 보면 총무국은 예산현액이 재무국보다는 약 한 5억 가까이 더 많음에도 블구하고 총무국은 5.8% 8억 7,000만원정도고 재무국은 23.8%의 25억이나 넘는 이런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되었든가 안그러면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결국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화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재무국이 어떤 정확도 측면이라든가 관심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뭐 무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소관국 과별로 예산이 요구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 소관 별로 지출이 되고 난 금액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변경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소관도 역시 소관별로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결정지워진 상태를 재무국에서는 지출을 한다든지 또는 남는 그대로의 우리가 결산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뭐 예산을 타국에 타과에 소관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에 불용액이 되었다든지 또는 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회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타 부서 소관은 다른 실 국에서 예산이 요구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재무국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오직 각 실 국이나 전체 일어나는 사항을 한데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일괄 결산을 하는 그런……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이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재무국은 재무국대로 여기 전부 나와있으니까 재무국은 재무국 소관것만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25억이나 불용처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든지 뛰든지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그 내용은 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상태

최상태위원

예.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진진현 입니다. 최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불용액이 23억이나 됩니다. 첫째, 우창동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구룡포읍청사 부지매입비가 3억 8,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항구동 도유재산은 우리가 매입할려고 여성복지관 부지로 매입할려고 10억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그때 일괄 감정을 하니까 32억이 나왔습니다. 일괄 내라 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내라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우리 이번에 시유지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하고 3억하고, 3억하고 3억 9,000하면 한 17억, 그렇게 공사하고 매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보다 저희들 불용액 처리가 많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여성회관 건립할려고 하는 거기는 일단 조합에서 볼 때는 그게 체비지지요? 회계과장 진진현 예.

체비지인데 그게 공공…… (조영우위원-체비지가 아니고 환지.) 환지같으면 거기에 우리 그러면 시의 땅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걔과장

예, 저희들 구획정리하면서 시유지로 환지받은 땅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 거기 시유지가 있었어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시유지 있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그 일반회계 현황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6.7%입니다.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약 7%가 징수결정액이 많이 7%정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보면 약 2.5%인데 프로테지는 별로 높지 않지마는 전체 금액을 두고 따지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미수납액이 되었고 또 그중에 약 15억은 결손처분되고 연도이월이 86억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다 적다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로 총무국 소관에 과장님이 답변헐 성질이 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 징수결정 관계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깐 국장님이 서신 김에 답변하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국 소관에 팩스민원발급 예비비 지출했는 그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시민과장께서 답변을……

영우

조영우위원

시민과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물을려고 했는데, 그러면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정현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세정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다 뒤에서 들으셨지요?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상세히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영우

조영우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회계 세입현황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6.7% 아닙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6.7%같으면 결국은 예산징수될 것에 대비해서 약 7%정도 더 징수결정이 됐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7%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면 애당초 징수결정할 그런 예상에 비해서 좀 많이 빗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상 못했던 포항종합제철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영업실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불었습니다. 그게 불었는 금액이 51억 7,100만원이 불었고 또 재산세도 95년도에 비해서 한 2억이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자동차 구입이 늘어나므로 인해가지고 41억이 불어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포철로 인한 게 대부분을 다 차지하네요.

정현

김정현징숭과장

예, 그것도 있고 세외수입면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한 10억정도 더 불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경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프로테지로 보면 2.5%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금액을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이것 좀 과다하다고 생각ㅎ지 않으신지 그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졍현

김졍현세정과장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송으로 인해서 못받고 있는 게 한 43억정도가 있고 요, 거의다가 기업부도로 인한 징수불가능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저희가 구청 징수과를 감사를 할 대 실적적으로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 감짝 노랐습니다. 뮈 내용을 전부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뻔히 지금 시내에 그랜저 타고 다니고 자기집 뭐 수십평 50～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전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시 조서가 올라왔더란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두 건 찍어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다 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6년도 거도 뭐 15억정도 결손처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뭐 곁손처분한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세윈이 밝혀지면 못받을 이유는 없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결손처분 조서에 올라가버리면 그 뒤에 누가 관심을 갖고 그걸 추적을 하며 끝까지 받아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예, 직접적인 저희가 부과징수 내지는 결손처분 권한이 시에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제적인 지휘 감독이라든지 책임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다시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그것은 양구청장님은 그날 우리 감사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끼고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북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더 짚겠다고 여기서 본인이 그것을 미처 못 짚었다 하는 쪽으로 굉장히 후회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하시는 입장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하 또 세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시민과장

저희들 예비비 지출했는 것은 작년 96년 9월 2일자로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우선 예비비로 장비와 회선사용료를 지출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본청과 구청, 읍·면·동, 상옥출장소까지 43개소에 팩스가 90대 실치했고 그다음 우선사용료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96년 9월 2일날 실시를 하라. 이렇게 해서 시간은 없고 예산 없으므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에비비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후에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에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까? 의회하고. 시민과장 김보미 의회하고는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 결산 추경할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 추경하실 때요? 제가 작년에 이 분과에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결산 추경때 승인받았다.)

보비

김보비시민과장

작년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하고 추결 할 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의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