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9분입니다. 먼저 정재운 의원님 이어서 송세욱 의원, 박민정 의원, 김의찬 의원, 최태환 의원, 박홍철 의원, 이병복 의원, 배용우 의원, 끝으로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이 5일과 6일 양일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신 고 정순갑 의원의 영결식 관계로 인하여 오늘 하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정의원 영결식에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9분입니다. 그럼 먼저 정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제2대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7월 의회에 진출하여 2년 6개월여동안 몸소 느낀 소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때로는 대립과 갈등 때로는 상호 협조를 통하여 지방시정 발전에 도모하여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대립갈등은 기본적으로 양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과 두 기관 사이의 권한 대응의 불균형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의견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므로서 의회 협조를 구해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보고가 기일을 늦추어 보고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의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초래한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제27회 정기회가 끝나면 제2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이 남지않는 98년 7월이면 제3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체의 능력 및 역할을 제고하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반대로 집행기관의 협력내지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변화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두고 가야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 예술의 도시 농공이 병존하는 농공도시로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양기관이 보다 협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인 시 정부는 그 방안이 무엇이고 그 방안을 몸소 실천할 의지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운영실태와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 예산 원칙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5년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하므로서 예산편성을 합리ㅇ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향후 5개년 지역발전상을 예측하므로써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처하여 지역발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에 따라 국가 계획 지역계획에 연계하여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계획수립을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의외의원의 참여로서 내용의 사전 협의를 꾀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계획에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중장기 지방재정을 전환하는 형식으로 운용하며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와 정책반영의 변경시 매년 수정토록 하고 있는데 그 제도후 정책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도를 운영해보니까 예산관련부서의 사회경제적 인식이 강화되고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운영과정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장기 제정계획이 어는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있겠지만 모든 것은 생략하고 보충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운 의원 수고했습니다. 정재운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와 두 번째 질문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정재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므로써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게 되며 집행기관은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은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정재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원론적인 견해에는 양 기관이 모두 동의하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교환하느냐 하는 것이 원활한 협력관계 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는 매주 개최하는 의원 주례회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설명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후에 설명드릴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운용 계획을 1년단위에서 3내지 5년의 중장기로 시계를 넓혀 투자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연동제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국가재정계획에 따른 변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국도비의 지원 및 지방채 발생승인 등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재정계획의 변동 등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여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은 총 166건으로 이중 9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128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28개사업은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정재운 의원께서 미리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겠다고 사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께 보충질문하실 기회를 한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이 대단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세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보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ㅇ르 제고 시키기 위해서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서비스의 접근도를 제고 시키며 건강생활 환경 여건의 조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접근수단으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 기관을 유치하며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관련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증진 시설을 확충하고 보건교육의 강화와 구축 건강유해 요소를 규제하겠다는 사업추진 전략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 보건소에 전문인력인 약사의 채용보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에는 보건소에 약사를 최소한 2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명도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채용 보직하여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의 질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학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여 자격증을 가진 약사를 조속히 채용 보직할 것을 보건소장한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께서는 내외동 신축보건소가 완공되면 채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건소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약사를 단 1명이라도 빨리 채용 보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의 의약품 도매상, 약국, 한약사, 한약업사, 허가받은 약품 판매소가 113개소가 있으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이 45개소, 마약취급하는 병원·의원 13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하반기 정기 지도단속과 수시 지도 점검을 9회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지난해 96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진료인원은 약 7만명 선이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는 약사 업무와 관련된 인원이 매우 많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역 보건법 제2조 제3항에 자치단체는 전문인력확보와 자립향상에 노력을 해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2조 제1항에는 보건소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인데 10조 제1항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첫째 30만명이 넘어선 우리 시 보건소에 약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험에 합격한 약사를 단 1명이라도 정해서 채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시민들중에 간흡충 간디스토마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간디스토마 검사에 이용하는 채변을 유리테이프에 붙여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직접도말법으로 간염여부를 정밀 감별하기 위한 포르말린 에테르 침전법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넓은 지역에 낙동강을 접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기회가 많아 간디스토마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1천211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디스토마에 감염된양성자는 109명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기생충 검사를 하는 사람중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실제 감염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면 특별한 증세를 일으키지 않을때도 있지만 담도가 막히는 담도폐쇄기, 담도염, 췌장염, 담낭염 등을 유발하여 드물게는 담도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간디스토마의 간염을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모 일간지에는 동아대학 가정의학과 박주성교수의 간흡충 진단에 있어서 ‘호산구와 대변검사의 의의’라는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박교수는 간디스토마 감염여부를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이한 사실은 조사대상자중 태어나서 단 1번도 민물고기를 먹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18면 가운데 2명이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서 간디스토마가 민물고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좋아하는 숭어나 전어 등 바다고기에서도 감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박교수는 상당수 병원들이 간디스토마 검사에 이용하는 직접도말법으로는 3회를 걸쳐서 실제 간디스토마 38.1%밖에 진단하지 못하는 등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간디스토마 감염여부를 효과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포르말린이나 에테르 용액을 넣어 휘저은 다음 침전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포르말린 에테르 침전법을 이용하여 검사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나 수험생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이나 당뇨병에 의한 결핵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고 결핵증상이 있는 시민들에게 조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치료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면 결핵관리 사업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결핵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를 강화하여 유병율 감ㅁ소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결핵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 투약, X선검진, 객답 검사결과, 환자 가족 검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옛날에는 노년층에 많았던 결핵환자가 근래에는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과 대학생, 그리고 젊은 여성이 무리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을 앓고 있는 추세가 2，3년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전문가들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결핵발병률이 높은 것은 시험을 대비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가 면역과 관계되는 임파구의 활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에 대한 결핵감염자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된 사업에 의하면 결핵관리 관내 거주하는 결핵환자 등록수가 255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험생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당뇨병에 의한 환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결핵관리를 하기 위하여 잘하고 있지만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간하고 있는 김해사보, 지역신문, 시정소식, 생활정보지 등 결핵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시민 홍보물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환자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에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은 제10차 세계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환자수는 약 165만명으로 작년도 동기에 비해 18%가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관리자로 등록된 국내 에이즈 감염자수는 712명, 우리시와 인접한 부산시의 환자수는 146명, 그리고 우리 시의 관리대상자는 남자 8명, 여자 1명으로 보건소의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감염자는 9명으로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 경로가 엄밀하고 감염자들이 사실을 숨기고 하므로써 관리하기 어려운데다가 치료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에이즈 감염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사회 구조로 인해 감염되었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복수심으로 더 많은 관계를 가지거나 헌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들의 심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또한 에이즈는 감염자 자신도 병이 상당히 진행해야만 감염사실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에이즈는 보건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염된지 3내지 6주 감기 몸살같은 증세를 1,2주 앓다가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10여년 만성질환으로서 전염병 예방에서는 현재 제2종 전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되면 필요 이상의 부끄러운 천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염자가 이를 밝히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에 앞서 사회적인 매장에 오르기 때문에 감염자들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감추려 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는 에이즈 관리 대상자의 10배 이상이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 예방법 및 제3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 면역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이라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 전역에 숙박업소 등에 홍보물을 부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질분석기를 이용하여 음용수의 수질 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 항목을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질소의 검사에 국한하지 말고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인체에 유해안 중금속 유기화합물 세균 농약등을 검사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과 같이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현상, 신진대사에도 물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물을 따라 이동하고 풍부한 수자원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문화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문화와 경제가 발전 할수록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용수는 하천이나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우리들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전한 음용수의 조건으로 이상한 냄새, 색깔이 없어야 하며, 수인성 장도염, 전염병 장염성 대장균과 같은 병원균 그리고 중금속 유기화합물 농약과 같은 유독물이 있어서는 안전한 음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질검사를 위해 인체에 핵심단위중 안전음용수를 마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도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질검사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두가지 성분만 국한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서 할 수 있는 산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탁도, 색도, 대장균, 일반 세균, 아질산 질소의 8개항목을 모두 검사하고 상수도 사업소에도 보유하고 있는 수질분석장비와 연계하여 창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수준으로 장비를 현대화하고 검사원을 채용 보직하여 수질검사를 하여 시민들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는데 보건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송세욱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보건소 약사채용과 두 번째 질문인 간흡층 간디스토마 감염여부에 포르말린 에테르 침전법 이용,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시민건강 진단실시, 네 번째 질문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환자 예방 홍보물 부착, 다섯 번째 질문인 시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질검사 장비 현대화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송세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보건소에 전문약사를 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답변드린바처럼 현재 보건소에는 약사가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꼭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의약분업 등의 상황을 예상하거나 나날이 향상되는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감안하면 사실 벌써 약사가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일부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저희 김해시 뿐만 아니라는 점을 저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보건소가 신축이전 되면 진료환자의 증가는 물론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 보건소의 정원조정 등을 계속 검토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의 증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관계로 신축시기에 약사는 물론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을 배치할 것을 목표로 보건소에서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인력은 내녀 하반기로 예상되는 신축이전 전에는 배치되어도 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나 약사는 현재의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업무가 있는 바 의원님 질문대로 조기채용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간디스토마 검사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퐁토병인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위해 매년 한림, 상동, 대동, 생림면의 지역주민과 직접 보건소에 내소하는 주민대상으로 간디스토마 발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디스토마 검사방법으로 집단검사시에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직접도말법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 1천211명의 검사를 실시하여 109명의 감염자를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르말린 에테르법의 장점은 충란을 함께 모을 수 있어 발견율이 비교적 높은 검사방법이나 검사시간이 직접도말법이 평균 3분정도 걸리는데 비해 평균 10분 이상씩 걸리는 방법이므로 당장 집단 검사시에 적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우선 개인별 내소하는 검사 희망자에게는 포르말린 에테르법을 이용하여 검사실시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이 포르말린 에테르 방법을 점차 확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결핵에 관련된 시민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유병율은 90년 1.8%, 95년 1.04%로 96년도 1.4%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결핵에 대한 해이감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아직 데이터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다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핵발견 및 예방을 위해 97년도 방사선검진 및 객담검사를 1만6천842명을 실시 255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발견 및 일반병원에서 치료 혹은 검사하여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보험조합에서 매년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병 검진시 발견되는 결핵환자를 통보받아 저의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BCG접종과 PPD반응검사를 각 대상분에 실시하였으며 집단보건교육 48회 등 개이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물 유인물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결핵예방에 따른 홍보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김해시보 5회, 생활정보지 2회, 각 읍·면동에 포스터등을 배부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홍보를 위해서 TV, 소식지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홍보물 부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관리 대책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자 및 법적의무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 실시를 하고 감염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두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홍보테이프 대여,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팜플렛, 홍보용 온도계, 만화책자, 화장지 및 콘돔을 금년도에 6회에 걸쳐 배포 및 부착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가 개발되는 대로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기 배부된 자료나 부착물들이 잘 붙어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업소가 관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없는가 계속 노럭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질검사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외 7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수인성 전염병이 시민의 주요 보건 문제였을 때의 기능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음용수에 대한 주문은 세균은 물론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에 대해서 안전한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질검사 시설이 보건소 보다 현대화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물등 43개항목의 수질검사를 위해 수질검사기관 허가신청을 위한 장비보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고액의 이중투자를 지양하고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수질검사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전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장비 및 시민을 위한 각종질환 정밀검사 및 치료사업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의 효율성을 볼 때 효육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기겠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정순갑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장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 여러분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1천3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민선시장 출범과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있는 지금 지난 3일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돌입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국치의 주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갖게된 지금 착잡한 심정 무어라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날 민선 시장 시정 수행 전반에 대해 몇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송은복 시장께서는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시대,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시청을 일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등 거창한 구호를 목청껏 돋우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6개월간 주민자치시대의 궤적을 살펴보면 외쳐대는 구호만큼이나 진정 자치다운 자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민선시장의 독선과 전횡 그리고 차기를 노린 선심행정, 남발하는 공약 등 많은 문제점에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은 오랜 관료적인 우월감과 오만과 불친절에서 얼마나 탈피했으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친절과 봉사에 철저했는지 궁금합니다. 차기를 노린 선심행정에 열을 올리고 무차별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한정된 재정으로 우리 시에 부채금액을 엄청 늘려놓지는 않았는지, 시장실에는 민원을 전 시민들을 불러놓고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주민과의 대화며 열려 있는 시장실 등 요란스런 자세를 보였지만 민선시장의 진실되고 소신있는 행정수행능력이 대단히 중요했던 지난날들의 퇴색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무분별한 주민들의 요구도 가릴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각종 바램을 정확히 평가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며 사업의 긴요도가 낮은 거서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선별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의 불평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잦은 바깥 나들이를 수행하느라 국·과장 등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탓에 결재받기가 어렵다고 불만이며 결재를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불평들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측면에서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 도시건설, 전원도시건설, 환경도시건설 등 구호는 그럴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삼안동 내외동 신도시를 비롯해 삼계 택지개발, 장유 신도시 건설 등 고밀도 인구 밀집 지역을 형성했고 시 곳곳에 중소형 공장 1천5백여개가 난립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개발방향과는 동떨어진 도시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민선 시장 출범이후 1천3백여억원이던 시의 부채가 오늘날 2천8백여억원에 달해 이자부담은 갈수록 늘어 재정 압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은 늘어나는 세금이 가슴이 조여든다며 볼멘소리들을 합니다. 수개월 전에 의회의 의견을 거친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기본 계획은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현실 역시 답답합니다. 송은복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지자체 정착의 첫 단추를 꿰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업무수행 능력 여하에 따라 우리시 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한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은 민선시장께서 비민주적인 사고와 독선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면 시장 자신의 불행이요 우리 시민 전체의 불행이기도 할것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경제 식민 시대를 맞고 나라의 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주시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더 헌신해 주시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감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지호반공원 아래쪽 내동 1068번지 내외동 신도시 지역의 근린7호 공원인 평전공원 1천여평에다 세우겠다는 학생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 신도시의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소바우공원, 해반공원, 거북공원, 수인공원 등 근린공원 9개소와 홍익공원, 우암공원, 서광공원 등 어린이 공원 16곳, 면적을 합산하면 13만1천736㎡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지 호반공원 8만9천257㎡를 포함하고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완충녹지를 포함한다고 해도 내외동 신도시내의 공원 면적은 30만㎡에 못미치는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외동에 향후 인구가 12만의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할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은 내외동 신도시에는 인구과밀 지역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03년까지 전국토에 녹지면적 28.62㎡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환경부의 정책에 역행하자는 것인지 신도시 지역에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다 학생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공원에다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은 절대 불가능 하다며 예산마저 수차례나 삭감한 시점에 시장께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원에다가 학생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유를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막한 도심속에 오아시스인 대형 건축물의 조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쁜 이상에 쫒기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건축물들의 외부공간에 조성된 녹지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건축물의 외부공간 조성시 전체도시의 도시경관을 고려하기 보다는 소유토지의 영역성 확보나 관련 법규의 구제를 피하는데 급급해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 1천㎡에서 2천㎡까지는 10, 2천㎡이상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5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은 구두선에 그치고 조경 공간의 토지 이용이 조경식재보다는 주차장 진입광장 다용도 공간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음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물 외부 공간 조성이 공공공간으로서의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보다는 건축주의 사유공간 개념을 중시한 개별적 산발적인 건축행위로 우리 시 도시환경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건축물들을 한 번 살펴봅시다. 건축물에 명시한 규정대로 시행한 건축물이 과연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동안 행정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존 구 시가지는 이미 망쳐버린 도시라고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내외동 신도시나 북부택지개발지구, 장유 신도시 등에는 건축물의 외부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시의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 녹지공간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전환과 엄정한 법 적용의 필요성과 행정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시의 대형 차량의 주차장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기준 우리시의 차량보유 대수는 75,71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중 승용차 51,700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22,103대가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등 대형차량들입니다. 물론 자가용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대형 차량들이 신도시내의 공터나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 불법 주차하고 있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은 물론 도시미관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외지에서 화물수송 관계로 우리시를 찾은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들은 두드러지게 신도시내의 공터나 이면도로를 찾아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 대형차량들에 대하여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대형차량들의 주차 공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도시공원 시설에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시설내의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은 당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국비 7억원, 도비 11억원등 총 17억원을 들여 김해건설공고내에 실내 체육관 363평, 기숙사 219평을 건립키로 계획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96년 6월 19일 설계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김해 건설공고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될 경우 우리 시관내 다른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민들의 체육관 시설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 기와 우리시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될 바에는 특정 학교내 건립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더라도 우리시 관내 모든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96년 6월 21일 우리시에서 도의원,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김해건설공고 교장께서 위치 변경에 대한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측의 명분을 보장하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반대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찬성을 하여 수차례 걸친 실무협의와 특히 시장님께서 도 교육감을 방문하여 협의 등을 거쳐서 96년 7월 11일 경상남도 교육청에 학생 실내체육관 시설설치 위치변경과 시설규모의 확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대지원을 공식 요청하게 되었고 도 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건설공고 내 건립계획 설계를 일시 중지 시켰습니다. 우리시는 실내 체육관 건립위치를 내동 운동장 조성부지와 내동 1068번지 평전공원 등 두곳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평전 근린공원은 인접하여 조성중인 2만3천700평규모의 연지공원과 사실상 동일공원이며 위치상 다른 학교 학생의 이용에 편리할 뿐 아니라 도시공원법상 체육시설은 공원내 시설물로 설치가 가능한 반면에 내동 운동장 조성부지는 즉시 실내체육관 건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평전 근린공원내에 설치키로 하고 도교육청에 통보하여 실시 설계를 지난 10월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시공자를 결정하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동 1068번지 평전 공원은 총 면적이 6천465평이며 이중 실내 체육관 건축 면적 490평으로 건립하게 되어 공원내의 시설 점유 비율은 약 7.6% 정도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시설은 건축공사에 의한 최소 면적을 제외하고는 현 상태로 보존하고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공원녹지는 공사 완료와 함께 공원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 경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생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양해를 구했다 좋습니다. 우리 시유지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학생실내체육관 계획을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떠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그런 부분이 결정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체의 언급이 없다, 지난 7월 제23회 임시회 9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예산상에 부기가 연지공원내 학생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예산 1천만원, 수목이 식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기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내엥 하필이면 학생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가운데 전액 예산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제2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심의시 도시계획 변경 예산 1천만원은 쏙 빠졌습니다. 수목 이식비 4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공원에는 건축물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라고 이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원면적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지금 삼방에 추진하고 있는 칠암 문화센타, 시립 도서관도 공원에 세워서는 안됩니다. 한데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일 하셔서는 안됩니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와서 시간낭비하고 있는 것 입니까? 의회에서 하지마라는 짓을 왜 자꾸 합니까? 우리시 살림 학교장들이 삽니까?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 삭감조치 당하니 시장께서는 일전에 동료의원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없으면 시장 풀 예산 남은게 있으니 그것으로 밀어부쳐라 이런 일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반발을 하니 담당 부서를 시켜 공사업자에게 다시 수목을 이식해서라도 그 위치에다가 체육관 건립을 하도록 밀어붙이는 우리 시정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꼭 연지공원내에 그런 학생 실내체육관을 세워야 되는지 다시한번 담당부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민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학생실내 체육관이 평전공원에 꼭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성을 답변드리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고내에 하게 되면 일부 학생들만 사용하지만 저희들 취지가 내외동에 하게 되면 앞으로 12만내지 12만명의 인구가 수용된다고 하면 저희들 체육시설이 아주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학생도 사용하고 내외동 시민들도 사용하고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내외동 그 장소가 제일 적격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박민정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조성한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내외동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 행정이 그런 공원 한 번 조성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다 하필이면 학생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그 지역이 아니면 지금 땅이 없습니까? 시유지도 많이 있고 또 인근에 3만3천평에 운동장 용지 1만평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2만3백평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한데 기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수목을 이식하고 거기다가 학생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비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예.

다음은 박민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중 대형 건축물 건축시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 건축시 조경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및 우리시 건축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기준은 대지면적이 2백㎡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되며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에서 2천㎡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 또 연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을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건축시에도 본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조경에 있어서 종전에는 건축직담당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조경 면적 및 본수 등을 도면만 확인하므로써 처리해서 전문성의 결여와 토질 및 건축물 외관을 고려하지 않은 수종이 식재되므로 해서 고사목 발생등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96년 9월 1일부터는 건축물 대지내 조경식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의 허가시 사용할 때는 조경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의 실무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실무 종합 심의로 검토하고 또한 사용 승인시 산림 녹지과 실무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조경식재 상태 확인 검토후에 실무 종합처리로 심의해서 조경식재에 대한 행정의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내외지구의 CI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조경 식재에 철처를 기하여 아름다운 도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장유 신도시 등은 상세계획에 의해서 조경 면적을 법정 규정내에 최대한 확대하여 조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후 건축주의 임의 훼손 등에 의한 조경수 관리에 대하여는 건축물 정기 점검시 조경 실태를 현지 확인해서 점검 및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의 조경수 관리 및 실태가 행정력이 못 미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순 도로등이나 주요건물 또한 신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 조경 식재 부분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 도시국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건축 관리 부분에 신경을 못썼다라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지난말에 우리 시가지의 조경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신축하는 건축물에 분명히 건축법에 명시된 면적의 조경을 필히 조성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행정관청의 준공을 득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조경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지금 조경 건축 준공을 위한 조경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 조경수를 분에 담아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분을 갖다 심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촬영한 부분이 준공서류에 첨부되어 우리 행정관청에 준공 득한 이후에는 그것을 수거를 해 간다고 합니다. 행정이 그만큼 못살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향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건축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감독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건축주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새롭게 신축하는 건축주들에게 어떤 공익성을 내세우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행정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입니다. 해서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나서는 보충 질문을 할 때는 꼭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화물차 및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 및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는 약 17,000대의 화물차량과 2천대의 중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에서 화물 수송을 하고 일시 주차차량을 감안할 때 2만여대를 상회하는 대형차량 대수에 비해서 우리시의 대형차량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는 화물차 및 대형차량 주차를 위해서 어방동에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부원동 306번지에 2,088평에 540면의 대규모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시내 전 지역의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불법 노숙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 및 야간 교통 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노숙차량을 12회 303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외동 119번지에 여객터미널 예정부지에 주식회사 성원의 부지 임시사용 승낙을 득해서 제1116 야전 공병단의 지원으로 2만2천평에 대한 부지 평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 한국 토지공사 경남 지사측에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향후 승낙후에는 시내 전지역에 노상 불법 화물차 및 대형차량에 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주차유도하여 노상 불법주차 차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도시기본 계획상 화물 터미널 및 여객터미널 부지는 풍유동 소재 칠산 IC인근 지역에 예정부지 약 4만㎡를 계획수립 건교부에 승인 협정중에 있으며 승인후에는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정 경제국장의 답변에 박민정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의장, 간단하게

박홍철 의원께서 간략하게, 좋습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물차 및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현재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박홍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때 확보한 내용은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자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고, 여객터미널은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홍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의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찬 의원입니다. 2대 김해시의회 마지막 정기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도 올 시정 마무리에 송은복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신문 지면을 메운 대통령 선거, 환율인상, 주가 하락, 대기업 부도, 공무원 비리 사건은 시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시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송은복 시장님의 탁월하신 영도로 전 공무원의 혼연일체가 되어 김해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유 하수종말 처리장 김해시 화목 4통에 있는 위생처리장과 화목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접하여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규정 사항 및 보상기능 사항이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곳 주민의 동향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위생처리장 주변 시민들은 분뇨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요즈음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위생처리장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이곳에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또 장유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니 이 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한 지역에 국한하여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지장이 초래되는 고질적인 민원 발생지역으로서 현재 주민 동향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중인 시부지 도로 찾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십지 도로찾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로찾기 운동은 교통난 해소와 예산절감의 이중적 효과로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시책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풍류 1통에서 풍유 2통까지 도로 확장 구간에 있는 가옥 및 담장을 전혀 손을 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풍유 1통에서 마찰까지 이 구간의 사업을 아직까지 시에서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도로를 가옥이나 담장이 점유하고 있어 철거 반대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만약 이 구간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칠산 순환도로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로 점유에 대하여 시의 잠정적 묵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미 확장부분의 가옥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1020호선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은 당초 칠산 명법을 경유하였으나 노선이 변경되어 화목 2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15m 도로를 확장하여 폭 20m 도로를 전면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상 진행 및 미 보상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화목 구획정리 지구에서 시공하고 있는 15m도로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m 도로의 설계 공법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유 명법 생산녹지 지역 불법지장물 현황 및 철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산동은 대부분 GB지역으로 묶여 있고 유일하게 남은 풍유 명법 칠산 생산지역에 칠산 IC 개설 IC 연계도로가 개설되는 창원, 마산, 부산 등 교통이 편리함에 따라 주변 생산 녹지 지역에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 하게 들어서 도시 균형개발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시에서 도로주변 생산 녹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건축물의 임의 설치를 강력히 단속하므로써 짜임새 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현재 불법 지장물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답변이 임기응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의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장유하수종말 처리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김의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보상 진행 사항과 현재 주민 동향 및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 진행사항입니다. 장유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시공중인 화목 하수종말 처리장 연접 지역 설치 계획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및 차집관로 설치 공사로 장유면 주촌면 일원의 배수구역으로 1일 9만7천㎡의 시설 용량으로 시설계획입니다. 본 시설에 편입된 부지는 처리장 편입부지 87필지에 137,890㎡, 장유면 무계리에서 본 처리장까지 8.1㎞의 차집관로 200필지에 26,483㎡ 총 278필지에 116만4천373㎡의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97년 12월중 편입부지 총 278필지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김해출장소 부지 분할측량 의뢰와 본 편입부지에 대한 지장물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측량완료와 동시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를 98년 1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익도모 및 불만해소를 위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며 금후 1년의 보상업무 관련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민동향 및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유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시공중인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연접 설치토록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수처리장 가동시 연계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므로 화목 하수처리장과 연접 설치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화목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시 주민 건의사항인 주민숙원사업 50건에 42억5백만원중 44건에 26억5천5백만원은 9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잔여사업 6건에 15억5천만원과 장유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사업소장의 답변에 김의찬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실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주민들과 약속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주민들과 이행한 사업이 아주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또 그 주민들과 숙원사업을 언제까지 다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의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목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시에 주민 건의사항은 총 50건에 42억5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44건 26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15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농로포장과 용수로 개거입니다. 98년도 예산분은 건설과의 연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지었지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하반기까지는 모두 마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찬 의원께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의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시에서 추진중인 시부지 도로 되찾기 대책과 세 번째 질문인 지방도 1020호선 도로보상, 네 번째 질문인 풍유, 명법 생산녹지지역 철거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의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시에서 추진중인 도로부지 되찾기 대책과 관련한 칠산 파출소에서 풍유2통까지 1㎞구간과 풍유 1통에서 이동 마찰교까지 도로 점유가옥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칠산동을 순환하는 간선도로로서 총 연장 5.3㎞에 현재 노폭이 5∼8m의 도로로서 칠산 파출소에서 풍유2통까지 도로 점유가옥은 3동에 386㎡이며 이중 1동 348㎡는 국유지이며 2동 138㎡는 사유지입니다. 풍유 1통에서 이동 마찰교까지 도로 점유가옥은 총 31동에 1,236㎡로서 이중 국유지가 17동에 589㎡이며 사유지가 14동에 647㎡입니다. 본 가옥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도로는 칠산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98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점유가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일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보상하여 철거하므로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도로 부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0호선 도로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 진행사항과 미보상 토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현재까지의 보상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대상 토지는 107필지에 27,983㎡에 7억5천153만5천원입니다. 지장물은 22건에 8천911만4천원으로서 총 보상액은 8억4천64만9천원이며 이중 토지는 73필지에 25,074㎡에 4억4천7백만원, 지장물은 21건에 8천371만4천원 등 총 5억3천71만4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70%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본 공사는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우리 김해시가 위탁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제반사항은 도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일반 보상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내년 3월까지는 재 보상협의 결과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98년 6월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98년 11월까지는 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방도 1020호선 폭 20m중 경상남도 시행분 폭 5m와 화목 및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시행분 폭 15m와의 설계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 및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4월 17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92년 5월 25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추진하여오던 중 지방도 1020호선의 노선이 94년 6월 18일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화목 및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도로폭 15m에서 폭 5m를 추가해서 도로폭이 20m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 개설 총연장 6.6㎞중에서 2.82㎞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경상남도와 공사 중복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3.84㎞는 팩드레인 공법으로서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채택해서 기공중에 있으나 화목 및 이동지구와의 공사 중복 구간인 2.8㎞에 있어서는 조합 시행분인 폭 15m는 치환공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경상남도 시행분 폭 5m는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어서 현재 미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 폭에 대해서 팩드레인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팩드레인으로 공법 채택시 구획정리조합에서 약 20억원의 추가공사비 발생으로 당해 조합에서는 수용 거부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도로과, 지방도 도로 감리단, 화목지구 및 이동 구획정리조합 또한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저토건등 연석회의를 수차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확정 상태이며 현재 지방도 공사 시행청인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가 공사비 분담 관계에 대하여 적극 검토중에 있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대책 공법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화목 및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유, 명법 일원의 생산녹지지역내 각종 시설물 현황과 불법 지장물 철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내 시설물 설치 현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물건 적치장이 있으며 농업용 비닐 하우스는 농지내 철파이프 비닐 하우스를 설치해서 시설채소, 화훼등이 주종을 이루고 물건 적치장은 건설자재 적치 등 작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금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칠산동과 합동단속 결과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해서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 제한고시 지역으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의 농어업 관련 시설의 설치외에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위법사항 발생빈도가 많고 또한 급격한 도시화 추세 및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농경지내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농업용 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과 위법행위 취약지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으며 단속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확행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진 원상복구 미 이행시는 고발 등 철거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효과도 올림과 동시에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김의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성욱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풍유1통에서 이동 마찰교까지는 화목 이동 구획정리지구에서 6m 도로를 확장하고 2억원을 들여가지고 전주 이설까지 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담장가옥만 이설되면 10m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하루빨리 보상감정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문인 지방도로 1020호선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20m 되고나면 옆에 3m의 농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농로마다 건널목도 할 수 없고 또 신호등도 설치가 잘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터널로 해가지고 농로를 할수도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풍유, 명법 생산녹지는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게 되면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모든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력하게 불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단속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만 답변을 바랍니다.

김의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0m 폭 확장과 동시에 농로 3m가 병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당시에 지역주민과 협의되어서 농기계가 통행될 수 있도록 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따랏 도로개설 우회 각 도로와 연계 교차되는 지점의 교통체계는 앞으로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신호체계가 가능한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등 구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찬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순갑 의원의 타계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0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소득 1만불로서 좋아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되어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매 시정질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집행기관은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선심성행정보다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후를 가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타 시군보다 많다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 보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므로 해서 시민과 함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과 아픔을 나눌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유행어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해포럼을 개최하고난 후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현안모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포럼의 결과가 얼마나 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내용 일부가 현실과 거리가 먼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민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포럼은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럼의 ,결과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의회를 무슨 묘한 단체로 또한 의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4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분뇨처리장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 인하여 분뇨처리장의 진입로 및 건물은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건물의 균열이 생겨 현장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상수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듯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에 대하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식수를 생수 및 지하수에 의존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은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수도 공급으로 생활에 불편한 점을 모르지만 천재지변인 지진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 발생으로 단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전시 비상사태로 인하여 단수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대비하여 비상급수 계획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소에는 상수도의 단수화와 같이 무관심속에 놓여있는 가스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외동 신도시의 일부 도로가 침하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도로가 훼손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관은 어디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도로를 따라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서울 및 대구에서 대형가스 폭발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도로의 균열로 인하여 가스가 유출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스폭발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신개발지의 지반은 연약지반으로서 항상 붕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점검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사고에 대하여 엄밀하게 대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또 그 현황과 사고발생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객터미널 하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은 시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객터미널이 현재의 경남은행 앞에 구 마종주차장으로부터 현재의 김해백화점 자리 또 이어서 5일시장 위치에 그리고 현재의 삼부주유소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김해시의 터미널은 임시주차장으로서 전전하여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볼 때 한 번도 제 모양을 갖추어 운영하여 본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은복 시장은 터미널 유치사업을 하고자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찬사를 보냅니다. 내동 119­1번지 위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여객터미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 임시로 여객터미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임시로 운영하므로 인하여 볼품없는 시설로 과거와 같이 이어져가지않을지 우려됩니다. 시장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 시설의 임시터미널 보다 현대식 시설로 외지인들로부터 우리시의 첫인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성원에서 여객터미널 시설에 복합종합 시설 즉 백화점 및 호텔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여객터미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포럼의 효과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포럼개최후 시정에 반영된 현황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포럼은 시정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참가자와 함께 이를 생각해 봄으로서 시정발전의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총 비용은 3천422만8천원으로 96년도에 6회에 걸쳐서 1천511만원, 97년도에 7회에 1천91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에 전문가에 대한 과제 연구비로 1천850만원, 좌담 및 토론참가자 보상비 770만원, 발표논문 인쇄비에 80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간 김해포럼에서 다루어진 13가지 주제는 모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사항이나 향후 시책수립에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중에 시책에 반영된 경우가 9건, 박물관 및 보건소 신축시 반영할 사항이 2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2건입니다만 무엇보다도 큰 효과는 주제와 관련된 시민과 전문가 또 담당 공무원이 동일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서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관련분야 시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향후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화훼산업육성과 수출문제를 다룬 제6회 김해포럼에서 화훼산업의 경쟁력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양액재배의 확대수출, 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방안이 실시되어 화훼산업의 양액재배 면적을 2.1헥타에서 15.3헥타로 확대하였고 질좋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대동면 시례 소류지 확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국도 종래의 일본에서 러시아의 사할린과 불라디보스톡 등과 수출협의를 추진하여 지난 10월에 샘플을 보낸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많은 분야에 걸쳐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시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된 분야는 김해포럼을 통해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나감으로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 답변에 박홍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3천여만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시정에 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포럼을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 포럼의 내용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발표자의 내용과 토론자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YWCA와 YMCA에서 그 포럼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주제발표라든지 토론자들은 현실에 몸을 담고 거기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와서 우리시에도 반영이 된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포럼을 하는 것은 시장님의 시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부합되는 쪽으로 토론자 주제발표가 아니었나 내용도 많이 담겨 있어서 예산과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도 민간주도로 포럼을 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현실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전에 양산에 시자체 포럼에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포럼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 보다도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의 내용이 많이 담긴 그런 포럼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시킬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도 우리 민간주도로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김해시 포럼도 행정주도 보다도 민간주도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김해포럼을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하면 주제선정이나 연구발표자 선정 등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할 때 어렴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김해발전연구소라는 것이 김해인제대학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대학에서 주도로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더욱더 반영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홍철 의원께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분뇨처리장 지반침하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해서 위생처리장의 지반침하에 대해서 박홍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관계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83년 12월에 착공하여 87년 4월에 준공 8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은 목표연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11만4천톤의 시설 규모로 94년 9월 착공하여 9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 41%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목지역은 지반이 연약하여 일반공법으로는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실시설계시 중앙건설 기술심의를 거쳐서 특수공법인 진공압밀공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4년 9월부터 공사착공하여 지반개량공사 시행중 96년 1월 위생처리장 인근에 지반개량 공사중 진공압밀로 인한 지하수 이동으로 위생처리장의 지반변이가 발생되어 위생처리장의 안전검토를 위하여 한국지반공학 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생처리장 시설물은 JSP공법 기초로 시공되어 시설물은 안전하나 위생처리장 부지는 연약지반 개량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외압이 발생되면 위생처리장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어 지반변이 방지를 위하여 시트파일을 설치하고 위생처리장 인근 하수처리장 구조물 기초를 위생처리장에 영향이 없는 강관파일로 변경하여 97년 1월 경상남도 지반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지반변이가 발생된 96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 기초 강관 시공완료시까지 위생처리장 시설물을 계측관리한 결과 시설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목 하수처리장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 점검대상 시설물로 매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해 전기안전 점검율을, 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12월에 안전점검시 위생처리장 위해 영향을 재점검하여 위생처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답변에 박홍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장님은 제가 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만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위생처리장이죠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에 최종적으로 찌꺼기가 나오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앞에 마당이 한자 정도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4회 임시회의때 현장 답사를 한 번 갔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집행기관에다가 빨리 시정조치하라고 또 시정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건 본인의 집이라면 그 상태를 어떻게 두었겠습니까? 그냥 공사진행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관의 위생처리장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묵인하는 모양인데 땅이 한자정도 침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장에는 그런 관계에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땅도 빨리 매립이 되어야 되겠고 차가 진입하는 도로도 균열이 되어서 이번 정기회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집이 그랬으면 그냥 두었겠느냐는 겁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를 시민세금으로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 공사지만 공사를 하는 업체보고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이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그냥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시정조치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두었는지 그렇게 둘 수 밖에 없는 사항인지 그리고 소장님은 내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하여 분뇨처리장의 지반침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홍철 의원께서 위생처리장의 바닥이 한자정도 침하되었다는데 대한 답변은 기 말씀드렸다시피 화목하수처리장의 연약지반을 압밀공법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이동되면서 침하하는 현상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자체는 당초에 JSP공법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학회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물 자체에는 커다란 위해가 없는 걸로 분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반변이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반침하가 한자 정도 된데 대한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내려가는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문제는 현재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파손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답변 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이 그런데 대한 여념을 두셔야 되고 책임을 느끼는 행정을 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지적한지가 언제입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에 그런데 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안듣겠습니까?

예.

건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인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와 다섯 번째 질문인 여객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도단수시 비상급수계획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영읍, 한림면, 대동면 및 10개동 지역에 3개소의 정수장에서 하루 5만4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수시 비상급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계와 진영, 소복, 한림, 시산 등 3개소의 정수장 시설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배수지의 8시간 비축분의 배수량 2만7천5백톤과 개인지하 저수조의 비축분 등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고 하루에 1만2천톤 취수가 가능한 7천304개소의 개인 지하수 및 비상급수 시설의 활용과 1일 1만4천톤 생산이 가능한 214개소의 간이상수도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기단전에 대비해서 창암 취수장에 별도 송전 예비선로 설치와 삼계정수장 예비발전기 1대를 확보하여 전기수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상사태시는 상황실 운영과 기 편성되어 있는 기동수리반으로 하여금 응급 복구와 충무계획상의 최소 공급기준인 1인 1일 24ℓ이상 공급에 필요한 운반급수 차량인 소방차 13대 급수차량 2대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대주민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는 물론 비상시 상수도 시설물을 최단 시간내 복구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처음에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설을 허용한다면 한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그 부대시설을 허용했더라도 터미널을 마련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다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은 되어있지만 분명히 여객터미널 부지로 되어있고 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통제구분상 주된 건물이 터미널이고 그와 부속된 건물로서 단일 건물로서 일부는 상가내지 백화점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산 서부터미널도 그렇고 창원 터미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된 건물을 따라서 별도 분리되는 건물로서 백화점이나 호텔은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에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도 없고 사전에 그런 타협은 있었지만 이것은 안된다고 저희들이 단호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부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홍철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도시가스 대책 즉 지반침하로 인하여 도시가스가 누출이 되었을 때 폭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반침하로 인하여 도시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폭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에서 공급중이며 관로는 102㎞에 수용가구는 20,000세대입니다. 도시가스는 수용가의 요청에 의해서 인입관로 계획을 세우고 도면작성, 기술검토, 공사계획 승인, 시공감리 신청 등의 착공 준비후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관로매설 심도는 공동주택 부지내는 0.6m이상, 폭 8m이상 도로는 1.2m이상, 그 외의 지역은 1m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매설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부식방지 전기방식 시공 완료후 보호철판을 덮고 모래 되메우기 및 질소, 공기 기밀시험순으로 공정을 마치게 되며 전구간 시공 관리자 및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매물 완료후에는 가스누출 및 타공사수도, 하수, 통신등으로 인한 배관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용 및 휴대용 가스검지기 및 배관 탐지기를 소유한 관로 안전점검원 8명이 각각 15㎞씩 담당 순회순찰 점검함과 동시에 반기 1회 가스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받고 있으며 관로사고의 대부분이 관로주변에서의 건축, 전기, 수도 등의 타공사에 한 것이므로 도로굴착, 천공, 파일박기등 작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가스배관 이상유무 조회서 제출 및 협의를 거쳐 매몰관로 이상유무 확인후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인력 터파기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폭발사고는 대규모의 재난이 예상되는 만큼 지반침하 및 타공사로 인한 돌발적인 도시가스 누출사고시 주식회사 경남에너지 상황실 원방 감시장치에 의해서 최초로 감지되어가지고 시와 소방서, 가스 안전공사등 비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관련기관에 통보됨과 동시에 인근지역에서 순회 점검을 하고 있는 가스점검 차량이 사고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의 공급밸브를 차단해가지고 1차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차원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18개소의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구난 구호, 복구 사고수습이 되며 97년 6월 실제 상황에 대비해 전 관련기관이 참가한 훈련을 행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에너지 자체적으로는 9개의 대책반을 편성하고 긴급 복구계획에 의거 전문직종 인력과 비파괴 검사장비외 21종의 첨단장비로서 조기에 사고를 수습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스사고는 예방이 최선책이므로 도로상에 매설된 배관은 가스누설검지 차량으로 매일 점검하고 도로상 배관 식별을 위해 50m마다 설치한 표시관 및 하천, 녹지, 통과부분 표지판의 철저한 관리와 건설 관련업체 특히 중기, 토목회사 등 외부 시공업체 종사원 교육,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입회 확인과 포스터, 전단, 유선방송 등에 가스시설 안전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 4월경부터 공급예정인 LNG에 대한 가스의 특성, 각종 연소기, 경보기 등의 시설, 위치 변경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에서는 1건의 도시가스 누출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박홍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복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은 질문을ㄹ 하지않고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97년 한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오점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불황과 경제침체 여파로 실업율이 증가하며 언제 이 어려운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해시는 너무 급성장함으로 언제 국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걱정스러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2월에 채택하여 중앙에 심의중에 있는 김해시 기본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택지개발과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김해시가 북부지구와 전하지구에 64만3천평을 개발하여 51,5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공사가 장유 143만3천평과 진영 70여만평에 계획인구 16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주공에서 구산3지구 3만6천평에 7,236명, 우리 김해는 12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7개지구 택지구획정리조합 즉 삼안, 동상, 대성, 지내, 이동, 화목, 풍유, 서부 등 45만평에 약 5만명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개발지역에서 계획한 인구수를 보면 27만명을 지금 현재 기 개발되어 내동 신시가지와 활천, 삼안에 건립중인 아파트와 읍면지역에 세워지는 아파트 및 자연 유입인구를 최소한 3만명이라 보더라도 향후 4∼5년내 30만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의 김해시 인구 31만명을 합하면 61만명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예상하면 20년후에는 김해시의 인구가 150만명에 달한다고 보는데 김해시 기본 도시계획 인구는 7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볼때는 기본 도시계획을 승인도 받기전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기본 도시계획대로 계획인구를 70만명으로 유치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5년내에 김해시 인구가 70만명으로 늘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쾌적한 전원도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서 구산로타리나 삼계 삼거리, 내동, 외동, 활천고개, 안동 어느 한곳 원활하게 소통되는데가 없이 차량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수도 확장은 잘 계획하고 있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시 상수도 확장과 읍면 통합 상수도 계획을 보면 총 예산이 약 3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1천5백억원입니다. 상수도 확장에만 시민의 세금이 전액 2년분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도 장유에 1일 400t 처리 용량을 갖춘 소각장이 완공되면 50만 시민의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한 사람이 하루 배출량 1.03㎏중에서 재활용을 빼고 0.8㎏으로 계산했을 때의 처리 능력이고, 가동율을 80%로 봤을때는 40만명분밖에 처리할 수 없으며, 2차 진영 쓰레기 매립장도 장유 소각장의 소각재만 매립한다고 계획한 것도 수정과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오수처리 등 급박한 제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지원과 지방채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IMF 구제금융지원 협상후 정부 예산도 7조5천억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시점에 금년도 국도비 지원사업부터 당장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60만명에 대한 제반 기반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어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신어산 종합개발 계획은 재일교포 경남 도민회에서 2,3세대 고국찾기 운동과 사교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84년 4월 12일 정부승인을 득하여 1984년 12월 24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허가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하여 138만㎡에 36홀의 골프장과 98만7천㎡에 종합 휴양시설을 설치하기로 허가를 득하였으며 휴양시설 내역을 보면 박물관 및 민속촌 건물 30동과 청소년 심신수련장 건물 8동, 동·식물원 건물 89동, 유희시설 197종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며 사업승인 조건으로 모집 회원수 60%이상을 재일동포로 모집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26%, 내국인 74%로 승인조건 및 취지와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재일교포들이 김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4%의 내국인 회원들로부터 운영한 수입금을 일본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야 개발측이 돈이 되는 CC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위락시설은 회피함으로 유원지 시설 지구에 묶인 지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박물관과 민속촌, 청소년 심신수련장, 유희시설 등을 갖춘다면 김해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가야 CC를 애용하는 김해의 회원들과 시민들은 시가 특혜를 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변경 내역과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포 회원 60%를 모집하다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휴양실설의 조속한 완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수련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수련관은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 부지면적 1,828평에 연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의 1,518평 투자액 국도비 29억5만원과 시비 29억3천7백만원, 총 사업비 58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에 착공하여 5년의 공사 끝에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김해시의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건물입니다. 각층별로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1층에 체력단련실, 클럽활동실, 식당, 2층에 강당 및 예식장, 전시실, 휴게실, 3층에 민속자료실, 컴퓨터 교실, 사무실, 4층에 독서실, 교육실, 5층에 음악실, 취미교실, 회의실, 6층에 전통관실, 사무실, 옥상에 노천강당 등 어느 시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건물을 왜 운영도 해보지 않고 특정인에게 위탁하여 그 특정인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위탁관리를 해야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청소년을 수련시킬 전문인력이 없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수련시킬 수 없으며 연간 운영비에 시설유지비 1억원과 인건비 4억원중에서 매년 3억1천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억원의 장비 및 비품구입을 시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분석해 볼 때 관리인원 27명은 너무 과다 계획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생활수련관은 년중 2개월정도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때에 국한됩니다. 여타 수련관도 평상시에는 관리인원만으로 운영하다가 수련시기에 전문 이벤트사를 초청 교육을 시키며, 보조인력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합니다. 시도 이렇게 하면 관리인력은 7명만 두면 충분하다고 보며 남는 인력 20명분이면 3억원의 적자를 막을수 있다고 보며 장비 및 비품구입비 약 7억원정도 그 내역을 보면 버스 2대, 짚차 1대, 화물차 1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동차 4대는 필요치 않다고 볼 때 3억5천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가 직접 관리하면 집중 수련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각 층 문화체육시설과 컴퓨터, 음악실 등의 공간을 청소년을 위하여 베풀 수 있고 강당은 읍·면 주민들의 문화행사와 결혼식장으로 실비로 제공하면 청소년과 시민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청소년 생활수련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위탁관리자가 5억원의 운영비와 7억원의 장비 및 시설투자를 하였을 때 오랜기간 자기 사업장으로 변신하고 말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청소년 생활수련관을 시가 직접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배용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인구유입 억제정책과 두 번째 질문인 가야개발이 약속한 사업조기 추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사항의 인구 수용계획 70만명에 대한 조정과 아울러 인구유입 억제방안 또 가야개발이 약속한 유원지 시설의 조기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70만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우리시는 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에 의거 도농통합에 의한 통합시로 발족함에 따라서 지난 95년 9월 6일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거쳤으며 보다 나은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전문 분야별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하여 지난 95년 11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우리시의 장기발전 등에 대한 토의 및 자문을 구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96년 6월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3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였으며 96년 11월 12일 주민 공청회와 김해시 도시계획위원 심의와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7년 11월 28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기본계획 심의중에 있으므로 연내 승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기본계획 면적을 살펴보면 구역면적 477.54㎢중 도시적 관리지역이 62.8%인 299.89㎢이고 비도시적 관리지역이 37.2%인 177.64㎢로 계획을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적 관리지역중에서 주거용지가 8.2%인 41.3㎢, 상업용지가 0.8%인 4.5㎢, 공업용지가 2.1%인 14.1㎢, 그 외 녹지용지가 51.1%인 237.57㎢이며 이중에 나머지 개발용지는 0.5%인 2.33㎢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6년을 목표로 계획 인구 70만명의 계획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우리 김해시의 인구는 약 30만명으로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김해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구 및 장유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10여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수용 계획은 시군 통합전 당초에 인구계획을 보면 김해시가 30만명, 김해군이 26만7천명으로서 통합전시군의 당초 계획상 인구만 하더라도 61만7천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중인 장유 신도시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또 현재 계획중인 진영지구와 율하지구등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완료되는 2001년에는 약 30만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약 80%가 외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95년말을 기준으로 한 기존인구 26만명을 포함하면 장래 2001년의 계획인구는 50만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여러 가지의 인구추정 결과 최대 약 95만명까지는 산출되었으나 우리시 기본계획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이 검토조정한 결과 70만명으로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여건변화와 우리 김해시의 장래 위상 등으로 향후에도 외부인구의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이는 도시공간 구조가 정착되는 시점인 2016년을 전후로 인구정체가 예상되어지며 장기적으로 인구의 추가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강화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구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기반시설 특히 상·하수도 등 계획에 있어 2016년 계획인구인 70만명을 수용 목표로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인구계획을 중밀도 이하의 인구가 유지되도록 해서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가야개발이 유원지시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어산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삼방동과 생림면, 상동면 일원으로서 운동장 시설면적이 총 298만7천㎡이며 유원지시설 지구면적이 350만3천㎡로서 전체 649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84년 4월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84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았으며 84년 11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84년 12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경남출신 재일교포 40여명이 법인체를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야개발이 약속한 사업의 조기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골프장 사업인 회원제 36홀은 이미 완공하여서 운영중에 있으며 대중골프장 9홀은 95%의 공정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시설의 계획으로서 유원지시설 16종과 청소년 심신단련장,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등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으며 축구장은 조성 완료하여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하키전용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산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유원지 시설중에서 미착공된 시설은 동·식물원을 비롯한 9종의 휴양시설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가야개발측에서 유원지 시설의 전반적인 계획 변경과 설계구상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사항이 접수가 되면 검토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 및 유원지시설 구역면적 중에서 시설배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제척을 하겠으며 유원지는 김해시 및 근린생활권 이용인구를 감안해서 발전적 시설 배치계획 수립등으로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기에 조성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배용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 도시계획 인구 7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시겠는지 조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지금 현재 유희시설이 197종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28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숫자가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고, 동·식물원, 민속촌 건물 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승인조건에서 재일동포들이 60%의 회원권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인구억제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우선 현재 우리시가 입안하고 상정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과 정확한 어떤 제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래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 정확한 용도지역과 그 지역에 인구수용도 별도로 확정이 됩니다. 인구수용 정책을 억제한다는 사항은 2016년까지 계획을 조기에 개발한다는 뜻이 아니고 4단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장기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계획함과 동시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시설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시설수가 126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세부시설 하나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멱적으로 몇 번의 수정 계획 변경이 있었고 앞으로 가야개발에서 전반적인 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간 저희들한테 접수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면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변경된 사항과 앞으로 새로 도입될 시설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개발 경영조건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상세한 파악이 되지않고 사실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가야개발에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비율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부에 승인을 받을 때, 승인서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은 재일교포 60%로 모집하고 내국인은 40%로 신청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지금 이행이 되지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조정을 할까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배용우 의원께서는 승인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련한 사항이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제 승인사항은 내국인 40%, 외국인 60%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시계획상 업무를 가지고서 그 사업에 대한 인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하는 사항이고 회원제 모집 승인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거니와 아마 가야개발에 자료를 달라고 해도 제출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우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용우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배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김해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착공하여 5개년에 걸쳐 국비 25억7천8백만원과 도비 3억9천2백만원, 시비 29억1천7백만원 등 총 58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6층 연 건축 면적 1,518평 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본 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여러모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시설물을 시가 직영할려고 하면 최소한 정규직 14명과 전문직 5명, 일용직 5명 등 24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개관 당년의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주방시설, 사무실 집기, 독서실, 음악실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6억9천8백만원, 인건비가 3억6천5백만원, 운영비 1억원 등 총 11억6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매년 4억6천5백만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 수련관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 예상금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연간 2만7천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생활관 이용료에 1억8백만원, 식당 수입금 4천만원, 희의실, 전시실등의 시설물 임대 및 이용료 1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약 1억9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됨으로 시가 직영시 매년 시비를 2억7천5백만원을 부담하여야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는 공립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용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치단체가 건립한 수련시설은 총 322개로서 이 중 생활권 수련시설이 175개소, 자연권 수련 시설이 144개소 뉴스 호텔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고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전국의 공립생활권 수련 시설 175개소 중 약 57%가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탁운영 실태가 과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위탁으로 운영할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으로 운영될 시 장점으로는 시설물 관리 운영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고 적정한 이용료로 공공시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관련 기관의 특성상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의 제약으로 개방시간이 제한 될 수 있고 전문성 결여로 양질의 프로그램개발, 수련생 확보유치 등 경쟁력이 떨어져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며 직영시에는 기구 확대, 공무원 정원 등이 수반됨으로써 현지방자치 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크게 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뿐아니라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행정체제로의 조직관리에 크게 벗어나며 연간 2억7천5백만원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단체 위탁 운영할시는 시설운영 전문성과 전문 지도자 확보가 용이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보급할 수 있어 수련관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련관의 개방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난 주례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우리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문화활동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배용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타 수련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전문인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전문인력은 이벤트사에 맡겨서 다합니다. 그런식으로 제가 제시한 방안대로 하면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좋은 휴식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그런쪽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 출신 배철호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김해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푸르고 쾌적한 삶터 김해건설을 위해 지난 한해동안 바른시정을 펼쳐 왔는지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준비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인지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해시정의 현 모습은 개발이라는 옷을 입고 풍요함이 넘치는 듯 합니다. 송은복 시장은 98년도 시정연설에서 민선시장 2년만의 시정을 무녀가 칼 춤 추듯 자랑을 늘어 놓았습니다. 인구 30만을 돌파한 것이 자랑입니까? 3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50만을 넘어선 도시보다 새해 예산규모가 더 많은 것이 자랑입니까? 국가 경제 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해시의 경영최고 책임자이신 대표이사 송시장께서는 솔선수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너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에게 근검절약하라는 행정지도가 먹혀들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 우리 경제는 파국으로 가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97년 시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6억여원중에 절반은 접대비, 절반은 경조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펀성하여 집행 하였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지침이 무슨 필요와 소용이 있겠습니까? 98년도 시장 관공비 집행은 무조건 근검절약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김해시는 말만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새해 예산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절감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철저하게 심의하여야 할것입니다. 예컨대 시립교향악단, 시립 가야금의 연주단 창단은 보류되어야 하며 미래라는 이름을 건 개발도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빚은 1995년도 153억여원이었습니다. 1996년도 2천570여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천870여억원입니다. 민선시장 이전보다 곱절로 늘어난 부채는 누구의 몫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시대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탈바꿈해야 함을 잘 아는 시장이 2년 반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청을 시민에게 돌리고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뛰어온 2년반의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 세계화를 선도하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치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무서운줄 모르고 과욕에 찬 치장비의 경제운영이 불러낸 결과일진대 불과 2년반만에 2천수백억원 추가로 빚을 남기는 시정이라면 재정자립도 48%의 영원한 내고향 김해시의 앞날이 태산처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치 경영행정의 선두주자라고 했습니다. 행정 조직의 일대 전환을 위해 3회에 걸쳐 조직을 축소 개편했음을 자랑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식 축소개편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아집과 독선의 축소개편일 뿐입니다. 정원 1,107명 현원이 1,096명으로 15명 감축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시청을 일류 기업화 한다고 소리치면서 대동제 시책을 결정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읍면동을 통페합하지 않고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아보니까 변명만을 늘어 놨습니다. 진정 손 못대는 이유는 민선에 따른 여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요. 시장께서 냉철한 답변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장께 정중한 충언을 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건설은 중단해야 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송시장의 시정은 과연 환경을 생각하고 시민의 의사를 생각하는 개발이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독선의 시정입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달콤한 치적 위주의 사업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합니다. 시장이 펼치는 시 경영수익 수십억 적자를 냈습니다. 삼계석산 개발은 시민에게 흙먼지와 흙탕물을 선물하는 흉물로 변했고 많은 시민에게 경제 파탄을 선물했습니다. 한림의 모래 채취장은 주민의 삶에 멍애가 되고 있습니다. 설사 주촌면에 추진중인 골프장의 건설로 수익을 볼지라도 민원이 있고 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면 마땅히 보류해야 합니다. 송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한국민이라고 야유하며 냉소를 보내는 외국의 손가락질을 우리는 냉정히 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돈만 벌수 있으면 무슨 사업이라도 시가 직접 나서겠다는 생각은 만용이자 공직자로서 민선시장으로서 가질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휴일도 없고, 밤낮도 없이 골프를 즐기는 풍토가 과연 우리의 경제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시장이 권장하고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과연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골프장마다 많은 사례로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는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활천동, 어방에 조성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송시장께서는 그곳에 가서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 보셨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곳으로 만들려면 광장을 한곳 만들어 주어야지 가정에서 학교 회사 어느 것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보니 자리 잡아가는 녹지공간만 훼손한 이름만의 자전거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녹지는 도시계획시 안동공단과 주거 상업지역간의 완충녹지대였을 것인데 왜 그것을 훼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송시장의 기분대로 시정을 펼친다고 합니다. 칠암 문화센타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해 시민의 문화 향상을 위해 거금을 희사하신 분의 뜻을 위해서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건립하지 않고 도시 계획속에 공원으로 자리잡을 그곳에다 지어 녹지공간을 훼손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정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학생 체육관도 내외동의 연지공원을 훼손하여 건립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자전거 도로를 다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도로로 확장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송시장께서는 칠산 IC와 내외동간 접속 도로와 구산동 활천고개간 삼복도로를 연말까지 개통하여 시민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공언했으며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송시장은 부산∼활천간 산복도로 현장을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해본 결과 지금의 공사 상황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게 보았는데 시장의 거짓없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 지각 교량 건설입니다. 98년도 예산에 57억정도 편성되었습니다만 명색이 경상남도의 관문이요 김해시의 관문인 교량건설이 이렇게 엄청난 늑장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쪽 도로는 오래전에 8차선이 아닙니까? 우리시는 몇 년전부터 6차선입니다. 김해 선암다리는 4차선입니다. 교통흐름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째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생겨 김해교를 빠져 나오는데만 30분에서 1시간걸린다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난리입니다. 김해시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분통을 터트립니다. 몇 년전에 양쪽도로가 확장될 때 김해교도 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김해시 도로 행정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이 지금까지 불편을 당하였으므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무분별한 녹지훼손으로 우리 관내 자연이 너무나 많이 파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손 만대에 물려 주어야 합니다. 천연의 임야는 인간 생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보존은 우리 시대에 꼭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충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녹지 훼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송시장께서는 부산 광역시의 고입생 340여명이 김해시로 지원했음을 알고나 있는지요. 고등학교 진학난 해소를 위해 내외지구에 인문고를 설립하여 98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했고 진영여상을 인문고로 개편했다고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김해의 아들 딸과 부모님들이 고교 입시난에 많이 해방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40여명이면 신설 고교의 정원이 300명인데 김해의 대체학교가 되고 말았음을 개탄하면서 푸르고 쾌적한 김해건설을 시민과 함께 산을 푸르게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장밋빛 구호는 아직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끝으로 시장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한 분노에다가 이제 내 직장과 내 사업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나하는 걱정이 겹쳐 불안감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무능 지도력의 결핍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군살을 최대한 빼내야 합니다. 근검절약하여야 합니다. 구조개편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이 모든 부분에 근검절약하는 솔선수범 모범의 실천을 보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방채 부채 상환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는 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위험한 수준이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채무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2월 현재 우리시의 총 채무액은 채무상환 연도에 맞추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천877억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양성적인 부채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91억9천만원, 주택 특별회계가 64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54억2천7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3천5백만원, 그리고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79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과 2015년까지 자체 세입으로써 상환 완료되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택지개발 사업과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를 제외하고 나면 417억5백만원이고 우리시의 순수한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채무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291억90만원에 불과합니다. 회계별 상환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촌, 진례 청사 정비, 청사 별관 신축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이에 따른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대부분이 정부가 관리하는 장기저리의 상환자금을 차입하여 계획에 의하여 상환중이며 현재 상환잔액으로는 199억6천7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2억2천3백만원을 합한 291억9천만원은 2017년까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81년부터 86년까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립시 융자된 자금으로서 주택은행으로부터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연리 9.5%의 융자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일괄 융자하여 입주자들에게 재 대출한 융자금으로서 상환 완료연도인 2009년까지 원금47억6천4백만원과 이를 상환 때까지의 이자 16억7천9백만원 입주자 부담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진영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채무원금 41억1천6백만원과 이자 13억1천1백만원도 주택특별회계 국민주택 채무와 같은 성질의 금융자금으로서 진영 농공단지내 30개 입주 업체 실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는 채무액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채무상환에 대하여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액은 2002년까지 원금 1천6백64억원 이에따른 발생이자 402억3천6백만원을 합하여 2천66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환재원은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총액이 약 5천여억원으로서 98년부터 99년에 약 60%의 분양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 이후부터 나머지 분양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므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채무상환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상환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부채는 토특자금, 재특자금, 재정자금, 환특자금, 농어촌 발전자금, 지역개발기금, 상수도 공채등 7가지의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채는 연금 295억6백만원과 이에 따른 발생이자 104억6천3백만원을 합한 399억6천9백만원으로 이를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2015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00년대에는 생산비와 투자비가 일치되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함으로써 2001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만 2000년까지의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물론, 시설 분담금 수입과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 등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부채의 성질은 양성적인 부채로써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무리없이 상환되고 있어 사전 상환대책을 완벽히 수립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차입할 지방채에 대하여서도 상환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 실장 답변에 배철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자치 외교 활동 성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읍면동 통합의향에 대하여 총구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먼저 배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외교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 결연 사업 계획은 현재 4개도시와 교류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3개 도시를 추가하여 국제간 교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무나가다시는 92년 4월 22일, 베트남 비엔호아시는 96년 1월 23일 미국 셀렘시와는 97년 10월 10일에 자매결연을 하였고, 중국 래서시와는 97년 10월 6일 우호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시장께서 금년도 해외를 방문한 외교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국제자매 도시간 위상을 위하여 4월 22일에 일본 무나가다시에서 행하는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고 9월 22일에는 김해시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상공회의소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일본 사카이 미나토시를 답방하여 경제교류관계를 제안을 했고 10월 26일에는 미국 셀렘시의 자매결연 답방하여 국제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교류항목으로 행정에 관한 자료교환 기념일 등에 대표단 초청, 교육 교류, 문화예술의 교류, 경제단체의 교류, 농공상품의 무역, 기술, 인력, 정보의 교류 등 7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반적 교류실적으로써 일본 무나가다시와는 1992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교류가 활발하여 현재까지 연 46회 695명이 왕래를 하였으며 이중 우리시는 284명이 무나가다시를 방문하였고, 무나가다시에서는 411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무나가다시와 정기적 교류에서 민간 체육교류와 공무원 파견근무가 매년 1회 초중학생 홈스테이가 매년 2회 교류되고 있으며 격년제로 실시되는 예술분야의 미술 작품교류도 2회에 131점이 교환 전시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 무나가타시에서는 정기적 교류외에 상공회원 및 유적지 방문자가 자주 오고 있으며 국립김해 박물관 준공후는 방문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인적 교류의 실리추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베엔호아시, 미국 셀렘시, 중국 래서시와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조인과 답방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지속적 교류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7대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비엔호아시와 중국 래서시에서는 우리 시의 현지 기업체 활동에 대한 위상도모에 큰 도움이 되었고 미국 셀램시에서는 우리 교민이 답합하여 자매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오레곤주 정부에 법인 등록을 필하여 교류증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방향으로는 어려운 경제여건상 98년도는 자매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토록 협의를 하고 우리시 답방은 98년 이후 실시토록하여 통상 교류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현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선전문화가 발달한 유럽쪽이 유망하겠으나 국가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시점에 가서 자매결연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통합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조직관리 정관을 살펴보면 지방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에 대하여 통페합하고 대동제를 운영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11월 현재인구가 3천68명이 칠산동과 3천290명이 서부동으로 이러한 과송동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칠산동의 경우 현재 이동 화목, 풍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말이면 추정인구가 5,613명에 이르고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말이면 13,888명의 인구가 전망됨은 물론 경전철 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이 본격화되면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동의 경우 또한 현재 3만6천평 규모의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8만6천평의 구획정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1만8천여평의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말이면 추정인구가 6,578명이 되고 단독택지 공급이 완료되는 2000년말이면 1만3천779명의 인구가 전망되어 기존보다 4.1배가 증가될 규모가 큰 동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이면 칠산동과 서부동의 인구가 5첨명 이상이 예상됨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과소동 통페합은 이러한 인구 과소기준에서 단안되기 보다도 지역 정서와 시민의 처리 그리고 지역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현재로서는 특정한 1개의 동을 통페합하여 대동제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기조의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그에 맞추어 읍면동 통페합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배철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괄 답변 받고 일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마친후에 하도록 하고 다음은 배철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에 대하여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인 김해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전체 질문중에 13건을 무려 답변대에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용한 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80년도 이후에 급격한 성장과 소득향사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로 서울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과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 배기가스량 배기오염도 야기시에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자동차 교통에만 중점을 두어서 도시가로망 확충등 교통시설의 공급을 확대하여 왔으나 교통수요 증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며 우리시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약 7만6천대이며 시가지 통과 교통량이 하루 6만8천대로서 시가지 도로 1㎞ 개설시 약 2백억이상 소용됨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대체 교통 수단인 자전거 타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자전거 이용도로 시범도로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전거 시설 확층을 위해 자전거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를 8개권역으로 구분해서 총 137.4㎞ 정기 노선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국비 및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확장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며 자전거 시설 확충을 위해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우리 시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총 137.4㎞의 정비노선을 대상으로 받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확장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북고남저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상 경사가 급한 구간과 기존도로의 횡단보도의 턱이 높아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으며 또한 도로 여건상 보도노폭이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여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가락로, 분성로, 구지로 등이 있으나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해당구간의 지하구조상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백화점, 상가, 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가 밀집된 시가지인 가락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중인 아름다운 가락로 정비계획시 자전거 이용을 생활하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조성시에도 자전거 도로설치를 의무화 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산복도로 개서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동 산복도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과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새행중인 구간은 구산동 주공아파트 뒤편에서 구산동 고분동까지 370m에 폭은 25m이며 현재 공정은 85%로서 금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며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구산동 고분군에서 한덕아파트까지 1,020m이며 현재 동아건설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7년 7월 2일 사업인가 이후 조합운영 및 시공자 선정 관련으로 사직당국의 고소 고발사건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오다가 95년 1월부터 세화종합건설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여왔으나 97년 12월 도로개통을 목적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던중 시공회사의 경영악화로 금년 9월 13일자로 부도 도산되므로서 약 2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동도급업체인 동아건설에서 금년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아건설에 강력 촉구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본 도로에 지장물 주택이 12동이었으나 이 중 5동은 협의 완료하여 철거하고 나머지 7동은 보상협의를 위해서 조합과 시공회사 우리 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문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보상비 1억4천6백만원을 97년 11월 24일 법원에 공탁을 하였으며 계속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금명간 강제철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대성지구의 산복도로는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교통해소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개설토록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약 2개원동안 사업추진을 못하여 지연되므로서 계획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건설에 강력히 촉구하여 일부 야간작업 등 부진공정 만회를 위새서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장비 등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내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으로 볼때는 동상대성지구의 간선도로는 약 1개원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아건설에서도 가능한 빨리 마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 매일 현지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량 연장은 101m이며 폭은 20m로서 상부구조는 PC 빔교, 하부구조는 중력식 강관파일기초로 지지되어 있으며 1985년 건설교통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우리 시가 인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은 현재 4차선으로서 교량의 확장과 안전성 점검을 위하여 95년 2월과 금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차 진단시에는 교좌장치 보수와 교대사면 석축 보강 등 부분적인 보수가 요구되어 95년 6월 6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차 진단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대형화와 교통량 급증으로 인해서 교량 내화력이 저하되어 당초 통과 하중이 32.4톤에 못미치는 21.7톤으로 나타났으며 교각 기초 일부 시굴과 구조물의 철근노출, 교량난간 일부 파손, 포장부분의 균열, 교좌장치 녹 발생 등의 현상이 나타나서 교량재가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교량재가설을 위해 소요사업비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교부와 내무부에 수차 요청하였으며 국비 지원시에는 98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98년도 하반기 99년도 초에는 재가설 공사를 착수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교량의 구조 조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 12월 20일부터 총 중량 20톤 이상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차량운행 표지판 설치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 결과 보수 보강을 위한 교각 기초 사면보강 슬라브 전면도색, 난간보수, 교좌장치보수, 재포장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수를 위한 설계중에 있으며 보수 보강을 실시한 후 교량에 대한 점검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교량 재가설까지 교통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의 일곱 번째 질문인 녹지훼손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산림법에 의거 산림훼손 허가하는 경우와 중소기업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립법이 의제 처리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내 산림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처리한 건수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은 28건으로서 허가면적은 3만1천125㎡이며 타 법에 의거 협의되어 공장설립 승인된 것은 86건에 허가면적은 41만9천760㎡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처리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법상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기타 임황, 지황, 경사도 주변경관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문부서인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설계의뢰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 도로변에접한 부분과 공장과 공장 사이에 산지를 자연상태로 존치시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민원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민원의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산림녹지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형질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허가 규정의 적용을 엄격히 해서 푸른 김해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배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의원의 질문에 일괄 답변이 있었습니다. 배철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와서 일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읍면동 통합 의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한 개동이 13만인구입니다. 450명정도 필요한 공무원 숫자인데 26명으로 동행정을 이루고 있다는 홍보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지금 내외동 같은데는 8만 육박하죠. 그럴 때 국장님의 답변은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은 내무부 권고에 의해서 통페합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인구가 8만, 9만을 육박하고 우리 작은 동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 4천, 5천 물론 지리적,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입니다만 우리 도내에 마산시 이 근래에 거제시 작은 동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내무부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니까 인구를 넓게 잡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충질문 합니다. 아마 IMF 달러를 빌려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업이나 관공서까지도 직제가 축소될 것입니다. 이걸 그 당시 시장께서도 한 번 추진을 하였다가 중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을 통페합 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이유로 많은 동도 있고 또 작은 동도 있는데 형평에 안맞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에게 서비스 대책에 대해 질문한 최태환 ㄴ동료의원도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다른거 없습니다. 전용도로를 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는 것은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 처음 조성된 어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를 반으로 나누어 녹색의 인터로킹을 깔아놓은 중앙석 및 경계석을 세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일대를 다녀본 바로는 첫째는 동서간선도로변 기존의 인도 일부는 보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또 건물쪽으로 설치된 이런 사항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1층 점포에서 문을 열면 바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과 부딫히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접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현 중앙 경계석 보다는 김해농업고등학교 차도와 인도사이에 설치한 완전 차단경계선을 설치하여 확실한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 도로 점용허가부분을 확실히 관리하여 시민 자전거 도로의 이용시에 인도 점용에 따른 차량진출입시에 사고 예방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다음 김해교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칠산 IC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IC 구간을 개설한지가 거의 1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어느 시점에 그 IC가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개통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내외동이나 서부 지역 북부동 여러 시민들이 어방 IC를 이용하므로 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전에 양쪽도로는 개설해 놓고 4차선 되므로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이런 두가지만 보더라도 김해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치는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처능력이 이렇게 부족한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과 우리 시민에게 이때까지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 시장은 백 배 머리숙여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녹지훼손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원을 보존해야 할 실무 농정국장으로서 그 지역이 학생실내체육관을 해야 옳은 것인지 공원을 관리하는 농정국에서는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인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께서 전부 답변을 했습니다. 배철호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실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나중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특별히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향이나 소견을 따로 말씀을 듣는게 어떻겠느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의 첫 번째 보충질문인 읍면동 통합 의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총국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배철호 의원께서 과소동을 통폐합할 의향이 없는지 한 번 더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필요성은 행정의 전산화 진전으로 민원 발급 업무가 대폭축소가 되고 있고 지방세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정보화 사업화에 따른 주민계도성 홍보성 업무가 대폭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고 아울러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민생활권과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년도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기조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연구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철호 의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해교 문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배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전히 구분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 외는 차도에다 차선만 그어서 교통신호를 지켜가면서 하는 차선만 그어서 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 보도를 이용해서 한쪽은 보도 한 쪽은 자전거 도로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일반 자전거 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시의 형편상 주어진 도로, 주어진 보도에 별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선이 하나 없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량의 폭주에 대해서 도로량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나 가까운 일본 내지 외국에서도 보도를 구분해서 색상을 달리해서 자전거 마킹을 해주고 가능한 거기는 사람이 안다니고 자전거를 다니도록 하는 예가 8.90%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보도에서도 차도측과 가옥측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배철호 의원님 말씀처럼 가옥쪽으로 하므로서 물건적치라든지 문을 열고 닫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우리나라 실정은 현재 차도측에 하면 경계석에 버스대기와 택시대기 또 전주와 가로수 일반 표지물 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자전거를 잘 못타면 차도쪽으로 넘어질 위험도 있고 또 자전거하고 같이 가면 어린애들이 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옥쪽이 맞다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가옥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옥쪽으로 하더라도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도폭이 내외지구나 신도시는 약 보도가 5m 되는데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 일대에 하고 있는 건 3내지 4m 되어 다소 좁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자전거의 생활화라든지 질서의식이라든지 세월이 가면 지켜질 것이 아니냐 해서 만들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 진출입과 교차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나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운전자나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이나 서행을 해서 서로 주의를 하면서 운전해야지 거기 신호를 따를수도 없고 또 아주 교통체계가 잘 된 것은 자전거 교통신호를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권역별로 마무리 단계에 갈때는 방향 표시라든지 자전거의 신호체계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상호 주의를 하면서 서로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칠산 IC접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산 IC접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칠산 IC가 금년 6월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와 우리가 협의된건 아닙니다만 IC의 램프가 1m20㎝ 정도 침하가 되어서 다시 재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IC가 개통된 이상 접속도로를 빨리 연결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재원확보라든지 현재 연약지반 다소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외동 네거리에서 칠산 IC까지는 금년 년말까지는 2차선은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도 되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필히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협의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조물이라든지 램프가 계속 침하가 되고 있고 계속 도로공사에서 주재를 해서 계측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자기들 보수와 같이 연결되는 날 맞추어서 개통을 하자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금년말 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김해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측 도로는 8차선으로 35m가 개통되어 있고 김해시측은 6차선으로 35m 개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방공업지구 구획정리와 김해구획정리, 김해준공업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구간이 35m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구간이 작년말에 가포장을 해서 확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산측은 다 같은 도로폭 35m인데 왜 8차선이냐 하면 우리 보다 도로폭이 좁고 차선의 폭을 우리는 3.5m하고 양쪽 3차 라인은 약 4m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측은 3.25미터입니다. 그래서 8차선을 만들고 우리는 6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음 김해교가 개설되면 서로 협의해서 차선이 재도색 강서구와 맞추어서 재분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해교를 왜 빨리 같이 국도와 확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내무부와 건교부를 계속 수차 다니면서 예산지원을 건의해 왔고 또 작년에도 건교부와 내무부 또 금년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제 관리에 따른 문제로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이 도로는 국도 14호선이지만 시 관내에 있는 교량은 시장이 책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지원 요구를 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다소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가을 내지 후년 봄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께서는 건설도시국장의 보충 답변에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철호 의원의 마지막 보충질문인 녹지훼손 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원에 학생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사전협의가 있었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내에 이걸 공원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 실내체육관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공원지역에 체육시설을 입지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현재 공원이 보는 공원에서 이용, 활용하는 공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평전공원인데 연지공원의 대면적과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소공원에 이런게 입지하면 일반 다른 활용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면적에 입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은 공원지역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허용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7월부터 실시한 추경예산 계상한 부분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도시계획변경안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시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더라면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당시 계상한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금방 박민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농정국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금방 말씀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충질문 하셨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로, 당시에 산림 녹지과 예산 부기에 보면 학생 실내 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삭감 조치가 안되고 그 예산이 승인이 되었더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예산을 어디에 썼을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박민정 의원께 제가 잠깐 주의,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되었을 때의 문제가 예산편성되지 못하고 지금 말씀과 같이 삭감조치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따로 표현 할 수 있는지를 사무국장한테 물어보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 타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장께서 일괄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때 듣도록 함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저도 농정국장의 답변 보다는 본 의원도 아까 시정질문시에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우리 국장 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우리 시장께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정책 결정을 내려주심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충 질문할 부분을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질문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의 질문은 올해를 보내면서 정기회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때에 시장께서 직접 나와 계십니다. 해서 그동안에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함께 시장께서 종합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책에 관한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박민정의원께서는 다음 본회의장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같으면,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양지해 주실것이 오늘은 시정질문의 날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민정 의원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선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원칙하에 의사진행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게중에 어떤 해명의 차원이나 시정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러한 원칙의 입각하에서 의사진행이 됨으로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 나와서 답변중에 답변도 아니고 시정에 대한 선전도 아니고 또 의원이 질문했는데 흑색선전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니 우리 시의 부채는 부채 아닙니까?

배철호 의원, 배철호 의원

접대비 안썼습니까?

지금 우리 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왜 그런 제재 못합니까?

배철호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이 판단했을 때 독선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의원이 질문한 것을 흑색선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듣기 거북한 내용도 있었어도 서로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쪽으로만 판단 되어진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의원의 얘기를 흑색선전이라고 얘기하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배철호 의원 잠시,

의장 그 얘기 듣고 의사진행 잘 했어요?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재를 해야지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의장, 의사진행 발언 기회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보면 시비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비하러 와 있습니까? 왜 실내 체육관 문제 시장보다 실내 체육관 더 질실함을 느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육청 관계자와 시장이 의논만 되면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한마디 의논없이 예산만 계상하는 의회를 웃음꼴로 만든, 시장의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 부분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비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마따나 모두가 시민을 생각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거리가 아니다 답변 정정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의회가 원만한 의사 진행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개진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거기에 대안과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철호 의원과 박민정 의원의 시장께서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겠다 또는 그러한 의사진행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계신걸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과를 하고자 하는 쪽의 뜻도 또는 사과를 받겠다는 쪽의 뜻도 제가 이 자리에 하시오 또 하지 마시요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됩니다.

의장,

잠깐 제가 마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뜻을 물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혹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부터는 의사진행을 어떤 누가 맡더라도 그러한 일이 없겠금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흑색선전 또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김용길 의원의 발언 내용중에 흑색선전과 시비거리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 당사자인 시장께서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떠나는 사람 제재를 못하는 것이 무슨 의장이요.

그런 의사 진행에 있어서는 배철호 의원께서는 과격한 말씀을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전 의원 여러분께 심히 부끄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속기록 삭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시장께서 자리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다소 여러분들의 뜻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의사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맡아온 저로서는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6일 즉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