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진현
김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보건소, 시립도서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 감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 보건소장 김은미.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3-12페이지,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현황,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6개월에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부터는 1년에 한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우리 지역에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보건증을 소지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증 소지여부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1년에 336명만 종사한다는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회과와 협의해서 보건증 무소지자가 근무하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부탁드린 것 중에서 3-7페이지 의료기관 개설신고 현황과 방사선 발생량 신고현황, 구급차 신고현황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남시에 있는 전 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97년도에 받은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97년도에 신고된 현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급차 사용신고현황도 97년도에 받은 것만 보내준 겁니까?
제가 어제 기감실에 얘기를 할 때 하남시에 개설되어 있는 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현황과 전의료기관에 대한 방사선 발생량 신고현황, 전의료기관에 대한 구급차 신고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8페이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반기별로 약국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보건소에서 97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감사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97년도에도 분기별로 하지 않고 반기별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기자율지도에 관련해서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지도는 정기자율지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지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 빼고,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분기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상황파악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율지도를 반드시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는 지적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한겁니까? 올해는 분기별로 시행하겠다고 지적사항 보고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때는 그때 편의대로 보고하시고, 오늘은 오늘 편의대로 보고하면 안됩니다. 분기별로 하기로 했으면 분기별로 해야 하고, 실제로 본 위원이 약국을 매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자가 약품제조 및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약사에 대해서 꼭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착용권고를 한바 있는데, 근래에 보면 약사가 약사인지 비약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까운을 입고 있는 약사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국관리를 게을리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사 위생복 착용과 비약사의 위생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 말씀드린 이유는 반기별 감독으로 시행이 안되므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감독을 통해서 시정권고가 되지 않으면 약사와 비약사의 구분을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약사도 까운을 입고 있는 예도 있으니까 더 판별하기가 곤란하지만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적어도 비약사가 까운을 입고 있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약사만큼은 까운을 입고 근무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수시감독을 통해서 약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3-17페이지, 보건소 국고 보조사업 실시내역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실적이 왜 저조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 2천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분만의료기관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전의료기관으로 무료감사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실적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 유료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내용에서 무료로 하면 두가지 항목인데 비해서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 관내 대사이상검사 지정기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아이의 검사를 해서 타시도의 검사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저희 하남시보건소 실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관내 대사이상자검사 기관이 한군데도 없으면, 지정할 근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비, 시비의 예산이 천574만9천원인데, 시비도 많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검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하남시에는 검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관련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일반기관에서 의뢰를 해도 취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냅니다.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강제권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은 많은데 쓰지 않았고,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래서 97년도에는 처음 시행되는 단계이고 현실시가와 복지부의 2천원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반발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보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타시도 검사기관에 의뢰된 분만건수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실적으로 잡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화위원
향후 홍보대책도 세워 주시고, 시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장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의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진료 약품은 연초에 해당 품목의 가지수를 정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가액으로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떤 품목을 구매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대로 다 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약품을 11월달에 천9백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저희가 진료약품을 12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입찰해서 낙찰될 때까지의 약품을.....
김시화위원
11월에 구입을 했더라도 3천만원이 남습니다. 11월에 구입한 것이 내년도 입찰할 때까지 쓸 양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2월말에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물건은 11월초에 집행을 했고, 약품은 그전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2월까지 예산이 다 소모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현재 남아 있는 약품명과 구입한 실적을 비교해서 얼마씩 나가는지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접수건수가 5,216건, 발급건수가 5,131건이고 결과이상자가 432건이 있는데, 결과이상자는 어떤 것이며, 최종미발급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3-5페이지는 답변서를 교체했는데, 발급건수가 5,148건이고 결과이상자가 360건, 최종 미발급자가 68건입니다. 결과이상자는 일단 검사를 해서 간염이나 흉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결과이상자로 판단이 되고, 결과이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최종 미발급자 중에서는 현재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건증을 내고 취업을 중단해서 연락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68명중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문제가 다양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주로 보건증의 검사항목이 결핵, 간염, 성병 여부가 주요 검사항목인데, 세가지 주요항목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치료가 가능해서 완치가 되면 발급을 하고, 대체적으로 성병인 경우 치료가 끝나고 완치가 되면 다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8건중에 취업중단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48건이고, 현재 치료하고 있는 건수가 11건, 재검사 약속대기중이 9건입니다. 그래서 총 68건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최종미발급자는 최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3-12페이지는 미발급이 16명중에 치료중 5명, 취업중단 11명인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치료중 5명은 10월말까지 실적으로 5명중에서 11월달에 치료가 완료되어서 발급된 경우가 세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명은 성병환자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중단인 경우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수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해놓고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니까 검사해서 발견됩니까, 아니면 불시에 검사해서 발견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증을 내다가 발견된 사람들이 있고, 위생계의 지도단속을 해서 나가면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유흥업소나 관내 음식점 등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니까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9페이지, 인건비 지출액이 1월, 3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월에는 정근수당이 포함되고, 3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5월달에도 수당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5월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12월은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기감실장님, 예산배정액은 기감실에서 세우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예산계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요청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3월달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액이 2천7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4천391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5월달에는 예산배정액이 4천330만원인데 지출은 2천503만8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배정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예산배정을 요구할 때는 전월의 잔액과 앞으로 지출액을 비교해서 예산배정을 요구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3월달에 인건비가 4천3백만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했다면 2천730만원을 요청하면 안되죠. 5월달에 4천330만원을 예산배정했는데, 실제 지출은 2천503만8천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군데에 있는데, 이문제는 예산배정을 잘못한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일단 예산배정을 정확히 해서 자금배정을 정확히 받아서 지출이 되어야 돈을 제대로 쓸 수있습니다. 손영희씨가 누구입니까? 민방위강사로 소양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상반기에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시간을 나갔습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몇번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강사료로 하루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계산은 안해 보았는데, 시간당 준 것이 아니고, 열흘이면 열흘이 끝난 다음에 주었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되어서 제가 일일 얼마인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 받인 것은 얼마입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90만원이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자료에 의하면 23시간에 161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통장을 볼 수 있을까요?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교육을 나가면 한시간만 교육을 하고 옵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그것은 때에 따라서 틀리게 합니다. 강사들이 없으면 제가 두시간을 연속으로 할 때도 있고,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 다른 분이 할 때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민재과 감사때 본 것인데, 언제 나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손영희씨가 출장을 달아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도 탔네요?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네. 출장비는 월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전부 손영희씨가 민방위강사를 나갈 때 기감실에 출장복명서를 쓰고 출장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강사료도 받고 출장비도 받은 것이 됩니다.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강사 수당을 받으면서 출장을 나가는 것이니까 출장을 달았는데, 출장비가 계상되어서 저한테 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몇만원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통장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3-21페이지, 거기에서 방역약품 구입내역과 방역실시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실시하는 방법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분재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 있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도 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위탁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나 새마을 지회, 농협 등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약품은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방역을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새마을지회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수령은 안하고, 각도에서 지역에 계신 자원봉사단체나 새마을지회,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할 때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농협과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자체적으로 위탁을 주어서 하고, 농협에서 외부기관을 소독하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농협에서도 하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소독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고, 그리고 다이아델타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주로 화장실이나 축사 주변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규직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현 인원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세명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일용직 세명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사람은 임상병리사로서 현재 정규직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기가 많습니다. 한명은 물리 치료사로서 물리치료 환자를 치료하고 또 한명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정신보건센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장비현황을 보면 각 장비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장비중에 온풍기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출한 장비항목중에서는 온풍기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실적에서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용실적이 단위가 백단위에 속하는 것은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홍보가 적어서 실적이 적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장비는 각 장비마다 활용목적에 따라 활용을 하는데, 보건소에 오는 진료환자가 전부 장비를 한번씩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교육은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전년도에 교육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출하면 차년도에 교육수요 내용에 맞게 교육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협회나 간호종사협회, 방사선 협회에서 하는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물론 전문적인 교육도 있겠지만, 소장님의 주도아래 교육은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자체적인 집단교육은 업무의 형편상 자주 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실적이 저조한 것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불친절에서도 시민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의 민원은 담당자들의 불친절에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리고 비싼 장비를 마련해 놓고, 실적이 약한데 여기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인원도 감축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나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장비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모든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사선생님의 처방전에 의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료에 관계된 장비실적은 의사 선생님 일인당 환자진료수와 맞물려 들어가는 실정이고, 인력 전체를 가지고 장비실적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런 경우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측면도 개선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이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직원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업소를 유현종이라는 사람이 양수를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681224입니다. 안경사 면허증에는 일방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안경사 면허증에는 691224입니다. 싸인펜으로 691224로 되어 있는 것으로 681224로 고쳤습니다. 이 사람은 안경사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경사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정정을 받든지 해야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싸인펜으로 고쳐서 왔는데 이것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성옥
강성옥예방의약계장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이 왔는데, 3월 27일부터 민방위 교육을 시작해서 3월달에 있고, 4월달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51만9천2백원을 받았었는데 세금을 뗀 금액입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손영희 세금을 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사수당을 공무원이 받느냐, 안받느냐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안받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여비가 나간 것은 환불조치를 해야 합니다. 월급도 받고, 강사수당도 받고, 출장비도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민방위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안경업소할 때 원본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성옥
강성옥예방의약계장
원본을 가져와서 저희가 복사해서 첨부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도 안찍습니까?
성옥
강성옥예방의약계장
찍어야 되는데, 노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사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되었으까 사진이 틀릴 수가 있는데, 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안경업소개설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대다수의 위원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재감사는 건축과 소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 시립도서관장 이주형.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내역인데, 3차 구입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내주쯤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늦어진 이유가 분류작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이 정상괘도에 올랐으면 타 도서관과 마찬가지고 분기에 구입하든지, 수시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작년도에 만4천권정도를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관계도 있고, 도비보조가 늦게 교부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늦게 집행이 된겁니다.
김시화위원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연말에 구입이 안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4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행정직이 6급 1명, 7급 1명입니까? 그리고 사서직이 7급 1명, 8급 2명입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총 몇 명입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일용직,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한명이 기획감사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것 외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서정리는 다 되고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도서정리는 구입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중입니다. 먼저는 한꺼번에 만4천권정도를 구입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거의 정리를 했고,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법적으로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교범
이교범위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견이 기감실에 한명이 나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자의는 아니고,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배속 받아서...
교범
이교범위원
고용직 한명은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고용직 한명은 총무과의 지도원한분이 파견을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7급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가있는 사람은 무얼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명령에 의해서 배속을 받아서......
교범
이교범위원
배속은 기감실에서 원하니까 배속을 받는 것이죠. 기감실에서 가만히 있고 인원이 남아돈다면 거기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장님이 명령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을 인사부서에 한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7급직원이 도서관의 회계직입니다. 지금 회계직이 도서관에 없다보니까 사서직이 회계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감실에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시장님이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파견 받은 직원이 기감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반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회계직을 기감실에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감실에 그 직원외에도 시장님한테 일반지시사항을 받아서 수행할만한 직원이 없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일이라는 것은 직원이 있는 대로 필요한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논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냐하면 도서관 사정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행정직 6급 1명과 7급 1명입니다. 도서관장 한 분과 회계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이 책을 관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사서직이 회계직을 담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원복시키도록 하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려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잘못된 인사체계라도 감사지적사항에 남기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기감실장님, 시장이 아무곳에나 직원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무곳에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속발령을 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발령을 낼 수는 있는데, 도서관과 같이 인원이 작은 곳에서 뽑다 가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몇번 권고를 했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더라도 몇번 시정권고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서관장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5급이 가서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7-4페이지, 사용료 수납현황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사용료는 무료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무료입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여기에서 무료라고 기술한 것은 입장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첨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주실 때 도서관 입장료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무료이고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고 해서 복사 사용료는 받도록 되어 있죠?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복사 사용료는 얼마나 수납했는지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입장관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사용료라는 부분에서 구분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를 도서관 입장료, 도서관 시설사용료라는 식으로 조례가 바꾸어지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실태 중에서 하루에 얼마의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하느냐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일 평균 5백명으로 막연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여름 방학기에는 몇 명식으로 자료를 파악해 주셔야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도서관에 언제는 모자라서 다른 청경이라도 파견시켜주어야 되겠다든지하는 인원배치계획이라도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1일 5백명이 들어온다면 이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이 관계는 월별로 입실인원을.....
종도
최종도위원
월별로, 요일별로. 월요일마다 휴관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몇 명정도 들어와서 이용하는 등 월별, 요일별로 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립도서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아직 도서관관리 운영위원회를 설치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8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98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은 계상이 되었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가 있는데, 97년도에는 도서관이 개관된지 얼마 안되어서 면모를 갖추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네요. 개선대책은 어떻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98년도에 관리운영 위원을 선임해서 10인내지 15인으로 학계, 문화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도서관도 2년차가 되었고 자료정리도 어느정도 되었고, 도서관의 면모를 어느정도 갖추었으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도서관주변의 불량배에 대한 향후 조치나 현재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하절기에 불량학생들이 와서 신도로 다리 밑, 보건소쪽에 와서 학생들이 가는 중에 붙들어서 좋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을 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 박경수 지도원을 시켜서 집앞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처까지 만이라도 데려다 주라는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서관의 직원들이 내부임무수행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도서관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도 파출소에 협조를 의뢰해서 경찰들이 수시로 나와서 있는데도 10시까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눈 여겨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10시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청경이 두명이 있는데, 청경 두명은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청경은 안내실에 한명 배치를 하고, 2층 종합자료실에서 자료정리와 대출관계 등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경들도 10시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지 10시 이후에는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 발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방학때나 하절기에는 주민들한테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서관에 갔다오다가 불량학생들한테 걸려서 돈을 빼앗겼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안됩니까? 밤 10시가 넘으면 단속하기가 힘듭니까?
주형
이주형시립도서관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시립도서관에 6급 1명, 7급 1명의 행정직이 있는데, 7급 1명이 기감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대신에 기능직이나 사서직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공무원을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보내는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여기있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제일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기동배치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금년 3월 14일에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인사요인이 있는데, 기동배치도 인사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비어 있는 자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바로 수용은 못했고, 어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도서관의 치안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이 바뀌면서 협조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소장한테 강력히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순찰을 돌고 그냥 가지 말고, 당직사령이나 당직계장을 만나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직실에서도 그런 것을 보아야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부분 당직사령이나 당직계장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계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2월말일까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때까지는 끝내서 기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립도서관에서 일을 볼 수 있게끔 위원여러분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12월말까지라고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인사라는 것이 12월말이나 1월달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다음 인사가 있을 때까지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다음 인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직원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도서관의 행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향후에는 도서관에서 근무지 지정을 해서 사람을 빼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직이 도서관장과 회계담당으로 2명밖에 안되는데 두사람중에서 한명을 빼가면 도서관장에게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핑계가 아니라, 저희가 사람을 뺄 때 그냥 빼지 않습니다. 도서관장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 인력진단을 해서 도서관장도 그것 정도는 할 수 없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빼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도서관 위원회에서 대해서도 조영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장의 직급이 6급이다 보니까 인원을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식구가 없는 곳에서 빼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참고를 하는데 인력진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도서관장의 직급이 낮고 사람이 작은 곳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인력진단을 한다고 하면 통폐합 문제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그럴 때는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야죠.
김시화위원
고충처리실 문제도 총무과를 할 때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도 진단해서 없애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국장님, 다음 인사때 까지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국장님 오신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서관장님께서 청소년 치안문제는 10시까지는 자체에서 해 나가겠지만 10시 이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치안문제를 관계 파출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가 문제라면 경찰의 업무량이나 활동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하겠다고 하고 손이 미치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기동대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월 35만원정도가 나가 고 있는데, 그쪽과 국장님이 그쪽과 연대를 해보셔서 그사람들이 순찰을 돌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경찰관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만 빙빙 돌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국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준비를 위해 중지했던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우리 지역에 96년도 자전거 도로를 1,425m개설을 했는데 도비가 5천만원, 시비 1억5천578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강변도로를 확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어제도 그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95년도 10월 23일에 건설과에 시도 176호선 확장계획이 있느냐를 협조조회를 했습니다. 일단의 모든 생각은 건설과가 도로를 확장하고 계획하니까 건설과에 협조를 했고, 영림과에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시과를 제외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 때 당시에도 도시과든 건설과든 확장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를 96년 5월 21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3일에 도시과에서 도로확장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 지난번 의회때도 사과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앞으로 경제사정이나 국민건강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하는 전망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질문 요지는 도로가 확장되면 건교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보행도로로 앞으로 투자가치만큼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망되고, 보상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차후에 관계부서나 사례 등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 5월달에 착공을 했지만 7월 3일부로 도로확장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해서 막대한 시비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가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공사를 중단해서 시비나 도비의 남용을 막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어떻게 준공을 보느냐는 말씀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간에 앞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치는 우리가 활용할 수있다는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
무슨 가치가 있고, 활용을 합니까? 하도 여러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15m의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스팔트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해 놓은 쪽으로 15m확장 계획이 있는 겁니다. 15m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차후에 활용합니까? 답변같은 답변을 해야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앞으로 당분간 예산확보나 설계를 한다든지, 용지보상을 하고 시행을 하는 4～5년 이상 써 먹을 수있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시민이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땅에서는 한평의 땅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황산 덕풍지소에서 하남시까지 우회도로의 백남빌딩쪽의 건물들도 나중에 확장이 되면 뜯을 것을 각서로 쓰고 한 조건부 가건물이 서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으면 한평의 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거나 말거나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를 만들려면 몇 년 걸리니까 그때 까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은 괘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물론 부서간의 협의가 없었던 것도 잘못이고,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건설과에서는 역시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하지 못하게 중단을 시켰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과장님 말씀은 주민이 그동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는 한치의 땅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에도 잘못이 있고, 건설과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도로가 되었을 때 도로공사와 협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감사를 다시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다 잘못된 부분이나 시인을 안한 부분만 해야지, 자꾸 처음부터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장학금은 전액 지급이 안된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2학기는 지급이 회계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태 지급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세가지 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학기 50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시험보는 날짜가 틀려서 성적 나오는 것이 틀리고, 지금은 석차 순위를 매기지 않고, 순위를 매겨서 성적증명서를 띠러 가려면 학부용이 가서 띠어야 하는데, 학부형이 학교가기를 상당히 꺼려서 성적순위를 못띠어 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꾸 이런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잘못된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연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7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운영경비 지급 현황으로 사무국장 임부임 지급 내역은 고쳐온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몇일 것을 안주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3일치를 덜 주었습니다. 5월, 6월, 10월에 하루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급할 수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2월달에 소급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이륜차 보험료가 10만2천원이 나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보험료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총 금액은 제가 미쳐 뽑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륜차 보험료 예산이 9만2천원인데, 무슨 보험을 들었길래 예산보다 더 지출되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준비를 위해 중지했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19페이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인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강사료 지급액이 있는데, 지급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강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받는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질의를 어디에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교범
이교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규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촉강사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양강사 한사람과 실기강사 네사람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에게는 일체 지급이 안됩니다”라고 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사수당 지급에 대하여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공무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주어도 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강사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도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주었다고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안됩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두 번째는 화생방 대비해서 한승택씨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답변대로라면 21만원의 지급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잘못된 겁니다.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더 준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손영희씨에게 161만원이 나간 것이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분은 어디로 보내 주었습니까? 통장을 다 보았습니다. 온라인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을 보았는데, 3월 4월달에는 통장을 분실해서 없다고 하고 5월, 6월은 보았습니다. 97년 6월 3일에 52만9천2백원이 들어갔고, 6월 27일에 6만천5백원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을 해서 손영희씨나 김억기 건설과장이 민방위강의를 해서 강사수당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강사로 갈 때 출장복명서를 달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출장비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장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장비와 병행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출장비는 환불해야 하겠네요?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출장을 달았을 경우에는......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처리를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소양교육은 상하반기를 합쳐서 몇 시간을 해야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일일결산일지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제대로 지쳐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실기강사가 부족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실기교육이 두시간, 소양교육 두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편성을 했는데, 편성대로 안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소양교육은 상하반기 합쳐서 두시간, 실기교육은 6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는 소양교육 두시간, 실기교육이 세시간인데 두시간을 해서 소양교육은 두시간을 한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일간 했나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두시간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변경되어서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해서 한상필씨가 했습니다. 소양교육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에 속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이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한 것은 어느 교육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교육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두시간씩 했다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97년 민방위교육 지침인데, 여기에 보면 위촉강사 외 특별현안과 과제별로 대학교수나 사회저명인사나 귀순용사 등으로 강사활용을 다양화 시키라는 겁니다. 소양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위축강사외에 대학교수나 사회저명인사, 귀순용사 등으로 다양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장이 나가서 매일 오전에 한시간, 오후에 한시간씩 계속 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오전 한시간, 오후에 한시간 동안 시정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는 실기교육을 한시간 더해야 하는데, 저희가 실기강사가 부족해서 편성하다보니까 특강시간을 한시간 더 늘린 겁니다. 차후에는 편성지침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시장님이 나가서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매일 한두시간씩 했는데, 이것이 잘된거냐, 잘못된 것이냐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못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지침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교육지침에 보면 기관장이나 지방의회 출마예상자는 강의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김억기 건설과장님도 위촉된 강사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위촉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민방위강사 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7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는데, 뒤에가서는 한상필씨, 김광섭씨, 선우영씨, 홍달식씨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달에는 7만원을 지급해주고 어느 달에는 소득세를 공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민재과에서 해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나가서 강의를 할 수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양과목강의시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에 따라 시장님이 교육을 한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 한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시장님 연설하라고 넣어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기강사로 위촉된 분들이 3일에 한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기강의를 계속하면 하루에 한번씩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의 고유 업무가 있고, 시간도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기과목이 한시간 줄고, 시장님 특강시간을 넣게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은 바쁘십니다. 결재하랴, 행사장 다니랴, 업무추진 등 바쁜데, 여기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 의장님은 시간을 배려할 수 없습니까? 시장도 나가도 시정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의장도 나가서 의회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시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습니까? 그전 이정배의장님이 있을 때 몇시간을 하다가 없어 졌습니다. 시장님만 오전, 오후에 민방위 강의장에 가서 시정발전방향에 대해서 연설하지 말고, 오전에 시장님이 나가면 시장님도 바쁘니까 오후에 의장님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을 꼭 정하기 보다는 특강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한 편성할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시장, 군수는 필요시에 따라서 강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 지침이 있는데, 매일 나가서 두시간씩 했는데, 거기에 의장님도 나가서 의회활동도 얘기를 해야 하고 앞으로 의회발전방향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넣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얘기해야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내년 교육부터는 편성지침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한참 걸립니다. 주무과장님인데, 시장님이 나와서 할 수 있다면 의장님도 편성을 하면 되지 왜 못합니까?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세요.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편성지침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98년도 편성지침을 보고 편성할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지침은 어떻게 내려왔는데 시장님을 이렇게 넣은 겁니까? 이렇게 시장님이 오전 한시간, 오후 한시간을 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넣은 겁니다. 내년에 의장님 시간을 할애할 겁니까? 소양강사 위촉은 누가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장님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추천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해서 위촉을 시장님이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의장님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침을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서 의장님도 나가서 의회발전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이 나가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 질문을 지출증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난번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린 직장민방위대 현황은 다시 뽑았습니까? 왜 자료를 안갔다 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사무소가 있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직장민방위대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97년 6월에 수자원공사 팔당사무소에서 화생방 방어훈련을 했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거기는 직장민방위대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화생방 방어훈련을 어떻게 했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가 유독가스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남시 관내에 있는 수자원공사는 왜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자원은 없고, 예비군인데 지원을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전체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민방위대원이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비군만 근무한다는 것은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 민방위대는 20인이상 이어야 하는데, 20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 구성이 안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더 말씀이 안됩니다. 다시 뽑아오신 한전 하남지점은 대원수가 17명밖에 안됩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인원이 넘었었는데, 얼마전에 광주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한전하남지점도 해체를 시켜야죠.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세요. 2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관련 법규를 찾아 주세요. 여기는 20명이하라서 안되고, 여기는 된다면 얘기가 안되는겁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20명이하는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할 의무가 없다면 한전 하남지점도 편성할 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옛날 법을 적용받고 언제까지는 신법을 적용받는다는 등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전하남지점은 3년이 넘었습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당초 광주에 있다가 금년 상반기때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 얘기는 수자원공사 팔당사무소의 자원이 20명이 안되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가 편성이 안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얘기라면 한전 하남지점도 지금 17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민방위대를 편성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176명인데, 편성이 되어 있고, 어디는 20명미만이어서 직장민방위대가 편성이 안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상반기때는 편성이 되었었는데, 하반기에 분류가 되어서 일반직장민방위대가 아니라 일반민방위대로 편성하겠다고 담당자가 몇번 왔었습니다. 금년말에는 새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내년에 새로 편성할 계획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올해 광주와 하남이 언제 분류가 되었습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반기에 분류가 되었다면 하반기에 이것을 직장민방위대에서 일반민방위대로 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7월경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와서 인원이 적어서 직장민방위대가 안된다고 해서 해주겠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직장민방위대가 예방차원에서 꼭 있어야 하는 민방위대라면 관리도 그만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교육훈련 면제자 명단이 있는데, 훈련지도요원은 그 지역에 안배해서 지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지정한 사람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동에 훈련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시에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여기에 보면 훈련지도요원이 거의 춘궁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3명중에 거의가 춘궁동에 있는 것도 지역적인 안배입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훈련지도요원이 덕풍3동에도 있고, 신장동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른 곳은 두세명씩 있는데, 특히 춘궁동이 많이 있어서 물어 본 것이고, 자율방범대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대원에 속한 인원만 있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1년 내내 자율방범대로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1년 내내 자율방범대에 속해서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10-9페이지, 교육심사제외자에서 심신장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민방위대원에 일단 편성이 된 사람들이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사제외자는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었다가 제외되는 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심신장애자라는 것은 민방위대에 편성이 안되는 것이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신장애자는 민방위대에 편성이 안되는 것이고, 심사제외자는 민방위대 편성이 되었다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세금공제를 몇%를 하고 온라인으로 넣습니까?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직원 박종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금액의 0.25%로 나온 금액이고 주민세는 거기에 10/100을 나눈 금액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만원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리과
리과민방위재난관
직원 박종은 소득세가 3천5백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350원정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몇%를 떼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소양교육을 먼저 경기도 지침대로 하면 상하반기 한시간씩 한다고 했고, 다시 5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두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만일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소양교육이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 시정발전 방향도 소양교육이고, 전기안전관리에 한 것도 소양교육이죠?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안전관리교육은 실기교육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또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면 이것도 소양교육입니다. 이것만 보았어도 두시간 교육입니까, 세시간 교육입니까? VTR교육은 제외시켜서입니다. 97년 9월 25일에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해서 한시간을 했고, 시장님이 시정발전방향에 대해서 한시간을 했고, 또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해서 한시간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그것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을 하는데 일지는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에 오전, 오후를 같이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오전에 두시간을 해야 하고 오후에 두시간은 소양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도 안맞습니다. 두시간을 소양교육 해야 하고 실기교육도 두시간을 해야 하는데 오전, 오후에 네시간씩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하반기는 맞는데 상반기는 소양교육을 한시간 더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민방위교육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가 왜 시장님은 자꾸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담당직원이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우
이윤우민방위계장
거의 흡사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듣는 사람에게는 소양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홍보활동도 해야 하고,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의장님이 나가서 한시간이라도, 아니면 한달에 두시간이라도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의회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14시3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준비를 위해 중지했던 건축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가 다 준비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는 12월 4일 현재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몇건 안되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못 맞춘다면 다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이 증축협의가 들어왔네요? 도서관이 증축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디가 증축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층부분에 조립식으로 증축되는 사항으로 용도는 휴게실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 민원도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났던 사항인데, 왜 전에 있던 건축물 대장을 임의로 직권정정을 해서, 당시 창고, 주택 2동을 직권정정을 해서 93년 11월 11일에 축사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관계 법령에 보면 건축물 대장은 시장, 군수가 조사를 해서 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 규정은 있는데, 직권정정을 하기전에 조사를 안했잖아요. 당초 66년도에 창고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 안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가서 있으니까 사실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주택인데도 내용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과 감정이 대립되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당초에 있던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직권정정 당시에 현장조사를 해서 정정을 했을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아니죠. 66년도부터 창고와 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은 92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개축을 했고 그때도 주택은 마찬가지로 살림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사도 다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재산을, 건축물의 용도를 직권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바꾼 사유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바꾸었고.....
원걸
박원걸위원
관계규정은 나중에 가서 개축한 것을 보고 용도변경을 했다고 직권정정한 것이고 그 전에는 창고와 주택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66년도는 그린벨트 이전인데 그린벨트 이전에 했던 행위를 그린벨트 이후에 공무원이 임의로 바꾸면 됩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때 축사옆에 조그만 관리실이 있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린벨트 이전에 주거지로 사용한 것을 말소시키면 됩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정정당시에는 방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축사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방으로 쓰다가 형편상 방을 비워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왜 바꿉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정정한 우리시의 조치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래서 재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어쨋거나 당초 주택과 창고라는 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후 93년도에 직권정정을 해서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주택과 창고를 없애 버리고 축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행정심판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겼는데, 이것은 당초 직권정정부터 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린벨트 이전부터 있던 주택과 창고를 그 후에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대장을 바꾸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서류가 있는데, 누가 보든지 처음에는 주택과 창고로 왔습니다. 중간에 무슨 싸움이 있어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 버렸습니다. 주택이라는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당초의 건축물 대장대로 주택, 창고로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다시 주택으로 정정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현재 건축물 대장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서 정정해야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기에 보면 청경이 가서 보고 쓴 진술서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창고와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개축을 했다고 해서 전부 말소를 하고 축사로 만들어도 됩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소송이 끝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원걸
박원걸위원
사진을 보면 주택, 창고로 다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66년도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었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축사 옆에 조금만 방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그 방은 건축물의 주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축사로 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66년도에는 방한칸에서 한식구가 다 잤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는 주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8조2항1호에 보면 평수를 늘린다든지, 기타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지 용도를 주택을 축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관리실로 쓰던 방이 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축사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청경이 가서 진술한 것도 창고와 주택입니다. 그렇게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을 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이것을 축사로 인정할 것이지, 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정정업무는 지적과에서 해야 합니다. 지적과에 정정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도시과의 판단을 구해서 지적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런 업무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저도 작년 시정질의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기도 했는데, 민원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조정해 놓은 부분을 나중에 민원인들이 쫓아 다니면서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것도 주택과 창고와 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했으면 민원인과 바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직권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에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원인이 와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서 가서 띠고 이렇게 정정해 놓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망월동의 경우만 해도 이런 건축물 대장을 직권조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몇건 조정시킨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직권조정한 것을 나중에는 해당되는 민원인이 쫓아 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편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내의 어려운 사정에 있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직권으로 할 수있다는 권한으로 이것을 처리하면 안됩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수행 도중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누구와 협의를 합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우선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런데 지금 민원인과 협의는 되었다고 봅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사서 창고로 사용하고자 건물등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증축관계 때문에 왔다갔다하다가 그때 당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해 관계자들과 이해가 갈만했다고 판단합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 사람들과 감정은 없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조사하고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66년도라면 그린벨트이전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 놓고 신고를 안하면 면사무소에서 직권등재를 시켰습니다. 그후에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집이 1번지에 있고 5번지에 있으면 집이 두채입니다. 그것을 그린벨트 대장에 한채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지에 있는 것을 개축했을 때는 5번지에 있는 집과 평수를 따졌을 때 20평이라면 나머지 10평밖에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졸속행정을 했습니다. 지번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주택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용도를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속용도로 보느냐.....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전에 전직자들이 주거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것은 관리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쪽에서 소 키우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2층씩은 안 지었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현행법으로 보면 관리사 개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현행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해서 건축물대장에 적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법규에 맞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뭔가 맞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등재를 해 준겁니다. 그것을 현행법에 부속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직권정정을 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법률상 현행법이라 해도 개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사 개념이지 주택의 평수는.....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들어갔겠느냐는 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검토가 확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에 있던, 사회적 통념상으로 했던 주택으로 했다면 주택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현행상 부속사의 주택은 안되니까 그것은 직권정정하겠다면 그때 사람들이 수긍을 못합니다.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옛날의 경우 우사안에 주택을 두는 경우는 거의 비일비재했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것은 사건발생을 시에서 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서 소동이 일어나게 합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 사람이 주택으로 인정해서 30평정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주택 30평을 허가를 못해 준다고 하니까 왜 못해주느냐고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30평을 허가해 달라니까 시에서 반려 등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이것은 주위에서 상대성있는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광주군 시절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을 축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몇군데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내에 관리사가 있는 사례로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법률검토나 기타 참고자료를 보아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옛날에는 밥을 굶었다니까 애들이 그럼 왜 라면도 못먹었냐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집을 이런 식으로 짓고 한쪽에는 주거용으로 쓰고, 한쪽은 마굿간입니다. 그러면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돌아서서 소밥을 주고, 방에 밥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엌을 두고 양쪽을 다 쓴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알고는 있습니다. 축사의 구조라든지 농촌주택의 평면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주택과 축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의 축사에 별도의 방이 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런데 왜 별도로 있는 것을 축사로 만들었습니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것을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사용으로 방 하나만 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짓고 살았다니까, 벽돌도 없어서 흙벽돌로 방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아무튼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
직권정정은 당사자가 계장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호
정영호건축계장
그렇더라도 판단자체는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담당계장이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적법여부, 이것을 주택으로 볼 것인가, 축사로 볼 것인가의 판단은.....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도시과와 건축과에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준비를 위해 중단했던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전시간에 했던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지원업체가 17개업체에서 하반기에 9개업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상반기에 13억4천5백만원, 하반기에 8천5백만원의 지원이 나갔는데, 예산이 도비, 시비의 구분이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2억5천3백만원을 출연금으로 낸 것인데, 지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내면 시비 25%, 도비 25%, 은행 50%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억5천3백만원의 시비부담을 가지고, 26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업체별로 시비, 도비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 도비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준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문제가 되었던 1억5천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시비, 도비 구분이 안됩니다. 그것은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범위내에서 신청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연 7.25%로 균등상환으로 3년에 상환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또 하나는 대동정밀건은 확답을 안들었는데, 대동정밀의 한시적 공장이 금년 12월에 끝나서 나가게 되는데 지원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같이 포함되어서 융자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구제가 안되어서 경기도내로 이전을 하면 융자금에 대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폐쇄가 될 때는 저희가 폐쇄통보를 도에 보고하고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융자금 상환조치는 은행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융자는 은행에서 결정해서 담보 등을 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은 은행에서 합니다. 저희는 통보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2월까지 상황을 보아서 하고, 은행의 책임?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출연금을 내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대상업체에게 지원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에 관계되는 출장증명서인데, 공영차고지에 관한 서류는 여기에 다 있어야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관외출장을 갔다면 어떻게 갔다 왔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금을 요청하러 갈 때는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러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을 안달고.....
김시화위원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나갔다면 결과가 있어야 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있어야 되겠죠.
김시화위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요청한 것만 가지고 했는데 없습니다. 가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가라로 만들면 됩니까? 다른 사람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월달 것은 없습니까? 관련 증빙서류를 달라니까 가라로 만들어 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2월달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어야 되겠죠.
김시화위원
왜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출장복명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을 왜 안합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 온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제출한 서류도 두건인가는 출장복명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허위로 출장복명도 해 놓고, 요청을 하니까 만들어 오고..... 그리고 관내 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헌씨, 김재연 계장님, 서류에는 있는데 3월 10일에 관내출장을 간적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행정계장
서류에 있으면 갔습니다.
김시화위원
관외출장도 공영차고지 토지매입차 서울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연
김재연교통행정계장
관내 출장을 갔다와서 토지매입차 오후에 갔다면 이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일로 해 놓고 시간을 명시 안하고 했단 말이죠?
재연
김재연교통행정계장
오전에 관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갔다 와서 오후에 관외출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외출장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도 출장을 갔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출장비는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교통행정계장
출장비는 하나만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4월 11일에도 관내 출장이 있는데, 버스요금 수입조사원 지도격려차 갔습니다. 여기도 버스수입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남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출증명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월 12일에도 공영차고지 토지매입차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 버스요금 수입금 조사를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23일에 공영차고지 토지매입협의를 서울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교통지장물 조사도 있고, 6월 26일에는 공영차고지 행위허가 협의를 건교부로 갔는데, 노선버스 관련조사를 했습니다. 버스노선 관련조사 등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외출장을 나가서 일을 보고 금새 이렇게 또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연
김재연교통행정계장
관내 출장은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노선관련 조사를 하는데, 1일로 해 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따른 과천정부 종합청사를 갔는데, 관내출장은 교통시설물 점검으로 13시부터 18시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환씨 왔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행정계장
출장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이고.....
김시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러면 관내나 관외 출장을 갈 때는 근무상황부나 출장복명을 해야 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관내나 관외출장기록부에 없으면서 복명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출장기록이 안되고 출장을 갔다왔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김시화위원
그렇지 않죠. 매일 체크를 하면서, 한달에 십여일, 이십일을 출장을 달고 가면서 관외출장을 가면서 안달고 갑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출장이라는 것이 저희관내는 군단위와 달라서 가면 30분에 갔다 올 수도 있고, 1시간이면 갔다올 수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관외를 나가는데, 출장부에 기록을 안하고 마음대로 나갑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급하다보면 급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정이 급하다고 그렇게 나갑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이 출장을 안달고 출장복명을 했다면 그 사정은 급해서 나가면서 출장을 안달고 나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출장을 안달고 나가서 놀다와도 인정을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되는 것이죠.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렇다면 출장복명서를 분명히 달고 나가야 원칙이지 안달고 가도 된다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김시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장복명서에 출장이 안달렸는데, 복명서가 붙었다는 말씀을 하니까 복명서가 붙었다는 것은 출장을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나갈 때 쓰고, 들어와서 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출장복명서를 갔다와서 정식적으로 붙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수행상 출장복명서를 붙일 때도 있고, 물론 제 얘기는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감독과장으로서의 직무태만입니다. 계장, 과장을 거쳐서 감독자가 싸인한 후에 보냅니다. 그렇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마음대로 출장명부에 달지 않고 막 나간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럴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과장이 회의중이거나 이런 때는 절차를 안밟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계장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갔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더라도 근무상황부가 있어야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안붙였다는 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안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장명부에 달지않고 갔다오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복명을 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갔다오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복명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김시화위원
허위로 복명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어떤 사항이 허위로 복명된 것입니까?
김시화위원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어떤 사항이 그랬는지 들어야 답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개인택시 사업자 대리운전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을 다녀왔는데, 병원에 갔었습니다. 가는데 아무것도 안달고 출장명부에도 관외나 관내를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출장복명서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복명서가 붙었다면 출장을 갔다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죠.
김시화위원
출장복명서를 가라로 만들어서 하면, 아무것도 달지않고, 그것이 근거가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때 민원이 왔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그때 택시조합장과 아니면 모범택시운전조합장이.....
김시화위원
김영헌씨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에 개인택시 사업자 대리운전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을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경희의료원에 갔죠?
누구한테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그때 출장복명서를 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양수양도에 따른 현지확인을 10월 6일에 다녀왔는데, 9월 19일에 출장복명을 달아놓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팔 수 없는데, 뇌경색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6일에 했으면 10월 6일이후에 출장복명서가 달려야 되는데 9월 19일에 출장복명을 한 것으로 해서 양수양도를 서류상으로 해주고, 끝났습니다. 끝난후에 10월 6일에 다녀온 겁니다. 그때 가지도 않고 출장복명을 한 것입니다.
9월 19일에는 관내와 관외에 출장을 나간 기록부도 없거니와 허위로 복명서를 작성했고, 10월 6일에는 개인택시사업자 대리운전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10월 6일 이후에 출장복명서가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9일에 벌써 했습니다. 그것은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관내나 관외 출장을 간 사실이 있습니까?
7월 3일에 관내에 출장을 갔는데, 개인택시 양수양도 차고지확인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달아 놓은 것은 자동차운송 매매, 운송대여 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부기도 엉터리로 달아놓고 출장복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이 틀려지기는 뭐가 틀려집니까? 개인택시 양수양도 현지 차고지를 조사한다면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7월 3일에 갔다 왔는데, 7월 4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날짜를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틀렸습니다. 또 9월 19일에는 아까 지적한대로 관내나 관외출장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개인택시 양수양도 허가를 받게끔 해주었고.....
그러면 출장명부에 기록하고 가야죠.
그러면 출장명부에 달고 가야지, 그것이 급한 사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10월 6일의 경희의료원 출장증빙서류는 왜 안가져옵니까?
언제 갔습니까?
뭐가 잘못됩니까? 허위문서작성입니다. 그리고 김재연씨와 김영헌씨 두분에 걸쳐서 파악을 했는데, 이외에도 비일비재한 것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양수양도와 관련해서 이 건만 했는데, 그런식으로 관내 출장을 나가든지 관외출장을 나가면 출장복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았거니와 허위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인허가에 피해를 주었고, 10월 6일의 출장복명서도 가져오지 않고,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새로 만들어 와서 하는데, 공영차고지에 관한 관외출장을 나갔으면 1월부터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김영헌씨와 김재연계장님것만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만 달랑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출장복명서를 붙여야 되지만 관례상 민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복명서를 꼭 붙입니다. 그것은 안 붙일 수 없는 것이고, 통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수행사항은 구두 복명으로 끝나지 일일이 출장복명서는 안 붙입니다.
김시화위원
자료 준 것에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면복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무조건 잘못되었다면 다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됩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인허가 출장복명에 의해서 양수양도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공문서 위조로 처리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겠죠. 출장문제만 따지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허위증명인가는 사실증명을 해서 해야 하겠죠.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서류좀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김영헌씨,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9일 14시에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복명서에 보면 ‘상기 개인택시 사업자는 97년 1월 23일자로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97년 9월 5일 뇌출혈로 경희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가료중인 사업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도 직접 받은신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출장결과 출장복명서에는 뇌출혈이라는 말이 두번, 세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단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명, 첫 번째 뇌경색, 두 번째 세균성 폐렴’으로되어 있습니다. 김영헌씨가 의료 전문가입니까?
저도 의학지식이 없고, 김영헌씨도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단서에 있는 병명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김영헌씨가 의사입니까?
진단서에 있는 그대로 병명을 써서 복명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답답한 얘기만 하시네요. 진단서에 뇌경색과 세균성 폐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출장복명을 뇌출혈로 합니까?
답답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는데, 김영헌씨나 저나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에 있는 병명을 그냥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서 임의로 씁니까?
과장님 이것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확인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9월 19일에는 서류상에 없으니까 안갔습니다. 10월 6일날에는 복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명서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양수양도할 것을 받아서 처리해 놓고, 출장도 안가고 10월 6일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장복명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로 공영차고지와 농어촌버스 운송 수익금 조사를 가지고 오라니까 부랴부랴 공영차고지는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조사 서류가 전부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당시에 조합장과 같이 갔다고 하는데, 조합장이 그 당시에 누구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합장으로 장이환씨입니다.
김시화위원
관내는 4시간 이상을 나가야 하는데, 4시간 이상을 나가고 과천 등을 갔다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출장명부에는 일로 달았습니다. 오후에 나간 것은 시간을 달고 했습니다. 일로 달아 놓은 것은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중복으로 해서 서울세종문화회관도 가고 과천도 갔다 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실 출장을 시간별로 달기가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지 자꾸 비비꼬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해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시화위원
허위복명서 작성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허위복명서는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출장복명서.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같이 갔다온 사람과 대질을 하면.....
김시화위원
관내 출장이나 관외출장은 항상 달고 나가잖아요. 없으면 그것이 허위복명서죠. 그리고 10월 6일 것은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구슬 또는 서면으로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으로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 등은 저희가 복명서를 붙이고.
김시화위원
답변하신 대로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복명을 했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10월 6일 것은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월 6일날은 날짜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김시화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시화위원님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면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위복명서를 붙였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서류상 잘못되어 있으니까 허위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허위복명서라고 김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면 같이 갔다온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모든 출장을 나갈 때는 세세히 달고 나가는데 이것만 민원사항이고 정당하게 나가는 것인데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위복명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류상에 복명이 잘못되었다면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허위복명서라면 사실을 조사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을 모셔와서 대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과장님 답변도 좋은데, 9월 19일과 10월 6일에 같은 건으로 개인택시 사업자 대리운전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입니다.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나갔다면 경희의료원에서 보아서 출장복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했습니다. 10월 6일 것은 없고, 9월 것은 10월 6일에 붙어야 합니다. 출장기록부를 부정한다면 다 부정해야 합니다. 허위로 달고 여비 등을 탔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담당자가 10월 6일에 갔다 온 것을 사전에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러온 사항이기 때문에 갔다와서 작성하려다 보니까 진단서에 있는 날짜를 의식없이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믿지 못하고 허위복명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김시화위원
행정을 의식 없이 했다고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김시화위원님이 허위복명서라고 하면 허위복명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금 얘기한 상황을 볼 때 직원이 잘못했으면 과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만 하시면 안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시인을 안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복명된 서류의 날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허위복명서라고 하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허위라기보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시인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누구나 나갈 때 출장기록부에 달고 나가면서 싸인을 받고 나갑니다. 바쁘다고 여태까지 싸인을 안한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이건은 9월 19일날 나간 것은 나간 사실이 없고, 출장복명을 그냥 했고, 진단서는 답변대로라면 부인이 주어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고 허위로 붙였다는 결론밖에 안납니다. 그리고 10월 6일은 가서 출장복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출장복명서를 내라고 하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같은 건으로 두 번을 가서 신금복씨를 만나러 갔다면 이것이 적합하다면 출장복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9월 19일에 출장복명해 준 것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분명히 출장복명을 서면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한 것은 어떤사항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장복명서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부하직원의 지도감독여부도 의장님에 의해서 시인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서류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환씨가 같이 갔다고 하니까 서류를 더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봐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고, 서류를 더 보고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차고지 관외출장 문제도 제가 서류요청한 것만 왔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관외출장을 가면 사업추진이 있으면 여기에 기록이 다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협의는 수시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토지협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왔느냐는 서류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자꾸 허위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갔다가 온 것도 부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한테 제가 허위로 결재를 올렸겠습니까?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있어야 합니다. 요청한 서류만 가지고 왔는데, 이 서류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건이나 3월 10일날 만든 것이나 똑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두건이나 빠져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두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은 왜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금 김시화위원이 허위복명을 했다는 것은 출장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과장님은 갔다와서 달 수도 있고 다음에 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김시화위원은 자료가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고,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만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를 못한 것과 출장복명서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다음에도 출장기록을 안하고 마음대로 출장복명을 하고 인허가를 처리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측면에서 잘못되었죠? 관내든, 관외든 출장을 달지도 않고 나가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41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이 1개동에 한사람씩 10명이 위촉되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0명이 활동을 하는데 한달에 몇번씩 하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한달에 세 번씩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월 3회를 나와서 물가동향을 조사를 하는데, 몇월부터 3회씩 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월 3회를 하는데 1월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안 나오다가 중간부터 3회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을 나오면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죠? 96년도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5만원이나 7만원을 주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96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10명이 했습니까?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중간에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기에서 96년도에 월 얼마씩 주었는지는 모르고, 그러면 한달에 몇번을 나왔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집행내역이 한달에 10만원씩이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천2백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천2백만원인데, 어떻게 이번에 집행을 이것만 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다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예산액이 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천116만원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예산을 10% 절감한 것은 아니죠?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10만원씩 10월달까지 주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10월까지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2백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은 백만원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한사람이 사임서를 10월달에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초이동 김영자씨가 10월 몇일에 사임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일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10월달에는 이 사람은 안 나갔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0월달에는 90만원만 나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잔액과 집행액이 틀려 집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집행액은 10만원씩 9월달까지는 한달에 백만원씩 나갔고, 10월달에는 한 사람이 사임을 해서 90만원이 나갔고, 거기에 모니터 요원 경제살리기 도대회참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만원이 식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추가로 15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5만원을 거기에서 써도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니터요원 교육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쓰면 나중에 두달동안 지급할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수당에서 쓴 것이 아니고, 교육여비에 당초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한달에 몇번을 나왔습니까?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몇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조사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동원이 안되었습니다.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저희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나가서.....
원걸
박원걸위원
동에서 활동을 했는데, 96년도에 7만원씩 주었고, 4월경부터 한번씩 나온 겁니다.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지난해에는 지침이 그랬고, 처음에는 3, 13, 23일로 조사를 하다가 근래에는 10일, 20일, 30일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월 10만원씩 주는 것은 월말에 줍니까?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두달이 남아있고 9명이 하면 얼마가 소요됩니까?
흥수
곽흥수지역경제계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안되면 바로 저희가 활동을 중지시켜야 되겠죠.
원걸
박원걸위원
잔액으로 두달을 준다면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110만원이니까 못주게 되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대로 한달에 세 번을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게 해도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세 번씩 나와서 동향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데, 이것을 해서 무슨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동향조사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인하를 지도하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물가가 얼마나 인상이 되고 있는지 동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앞으로 이것이 필요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물가 인하지도를 하고 있는 일이지만 주목적이 동향조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물가동향을 조사한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만 나가고 있지 효과를 못보는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관내에 물가가 몇%가 올라갔는지 취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향조사를 하고 그 동향조사된 것을 가지고 지도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시지역은 몰라도 농촌지역은 무슨 물가조사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까지는 다 포함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업소를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시동은 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농촌동은 구멍가게나 식당밖에 조사하지 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제 생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동향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16시1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대로 하남시장님으로부터 환경박람회와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박람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위원입니다.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에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9 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은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조직위원회구성은 10명정도의 환경전문가들로 비공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환경관련 단체, 학계, 정계 등 다양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대사인 정영훈대사도 저희 조직위원회 중책을 맡고 있는 것같습니다. 현재는 비공식조직이고 공식적인 조직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조직해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에이스 회장 김성엽씨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체계적으로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에이스 회장인 김성엽씨와 어떤 약정을 맺거나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사실이 없는데, 예산이 280억원이나 소요되는 본 행사를 시장님과 주)에이스의 회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환경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제안서를 주)에이스가 환경관련 전문이벤트회사인데, 거기에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시에 처음 접촉을 했을 때, 그런 기본계획안과 저희시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여러 가지를 기초적인 뼈대만 가지고 면밀하게 사업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난 3월 29일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실무자회의를 거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시에서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민자유치로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자유치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모든 돈은 거의 민자유치로 가능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과 민간인이 아무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주)에이스에서 하남시에 사무실을 얻고 큰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뜻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간인이라는 사람속에 주)에이스회장 김성엽씨와 육군사관학교 환경학 교수 김동진씨, 홍익대학교 전용진교수, KBS영상 사업단의 최진배씨도 같이 속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 사업단장을 맞고 있는 분은 93년도 대전엑스포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KBS영상사업단 사장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현재 단장으로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박람회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전엑스포, 광주비엔날레, 꽃박람회 등 세계행사 개최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사항은 혹시라도 이 사업을 불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주)에이스회장,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교수 김동진, KBS영상사업단 사장으로 되어 있는 최진배씨, 홍익대학교 전용진교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불행스럽게도 KBS영상사업단 사장으로 되어 있는 최진배씨는 영상사업단에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사실이 없고, KBS영상사업단 사장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문영순씨가 맡고 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 주관 방송사가 KBS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 언론기관은 조선일보사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와 조선일보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관여하고, 참여하기로 중역에서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범국민운동차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KBS법무기획실을 통해서 KBS의 영상사업단내지 타 사업단이나 사업부서에서 하남시의 환경박람회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환경박람회건으로 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제가 일주일전부터 확인을 했는데, 어제 답변을 받았고, 조금전에도 제가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아무 조직도 하남시환경박람회와는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오늘도 조선일보사와 KBS부사장 등이 만나서 실무회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시장님혼자 개인자격으로 하시는 것 같이 KBS부사장도 개인자격으로 환경박람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주관방송사나 주관언론사를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을 두군데를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97년도 추가경장예산에 환경박람회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않고 9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는 98년도 당초예산에는 환경박람회관련 예산을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처음에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모든 돈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시에서 다시한번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검토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시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에 이미 환경관련 이벤트 담당회사에서는 타당성, 필요성, 수지계획까지 분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기자회견장에서 밝히신 자료의 9페이지에 보면 예산계획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총 소요액이 280억원입니다. 그중 예산확보액이 2백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백억원 속에는 정부출연금이 백억원이 있고, 민간재원이 백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밝히신 정부출연금 백억원은 누가, 언제 출연을 해서 확보가 된 금액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박람회야말로 하남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하남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믿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고, 또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를 함으로서 정말 제대로 이조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으로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남시에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 갔을 때 첫 번째 그사람들의 의문점이 하남시의 예산은 뻔할 것인데 많은돈을 들이면 말도 안되니까 민자유치로 한다는 표현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남시에서 전혀 돈을 안낸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의회와 협의해서 기반조성비로 약 4억5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제가 기자회견때 말씀을 드렸고, 추후 정부에서 백억원 정도는 환경부나 각 환경관련 부서에 예산지원 요구를 철저히 하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백억원정도는 충분히 지원받지 않겠는가합니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여기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 놓으셨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액이라고 해서 정보출연금 백억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백억원중에서 50억원은 국비, 25억원은 도비, 시비 25억을 세워서 백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입장에서 기반조성비 4억5천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고, 또 환경박람회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해보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수용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예산확보액이 백억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두사람도 아니고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표를 하실 정도라면 하남시장님은 공인이고 공신력이 있어여 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백억원을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다면 그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기자들한테 이번에는 환경박람회를 이런 식으로 치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행사를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의지를 보인 것은 좋은데, 기자들이 객관적으로 이 예산계획을 보았을 때는 예산확보액이 2백억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출연 백억원, 민간지원 백억원으로 이백억원이 출연이 되었으니 충분히 할 수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조금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97년 4월 10일에 국제환경박람회 계획검토를 하고나서 97년 4월 15일에 경기도가 국제환경박람회 계획 검토사항 통보를 한 공문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환경박람회와 유사한 행사가 매년 2회씩 국제무역센터에서 시행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환경부 주관으로, 하반기 중앙일보사 주관으로 환경산업전이 개최되고있는 등 환경부로서는 국비가 투자되는 동 행사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벌써 4월 15일에 경기도가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마침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환경부 주관으로 97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삼성무역센터에서 국제환경기술전이 열렸고, 중앙일보 주관으로 97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삼성동무역센터에서 환경산업전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박람회를 또 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이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국가기관인 환경부에서 미리해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97년 4월달에 밝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박람회를 지금 또 연다는 것은, 물론 박람회성격은 조금씩 틀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하는, 전시성 행사를 통합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또 환경박람회를 여는 것을 위해 국비지원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를 통해서 4월달에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출연이 백억원이 가능하겠다, 계획하겠다는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정부입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전, 산업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박람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환경세기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지구의 해입니다.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동 선사유적지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환경의 세기를 태동시킨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 21세기의 환경산업시장을 한국에 불붙이는데 기초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동에서 하는 단순한 기술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환경산업관이 있어서 환경에 관련된 모든 기술, 정보 등을 총 집약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동물전으로 사라져 버린 동물의 모형을 전시해서 할 수도 있고, 환경교육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생각했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기술전과는 전혀 방향이 틀린데, 도에서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하고 예산낭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민자유치쪽으로 돌려서 시에서 추진한 것을 민자유치로 해서 시가 그만큼 효과를 거두면 되고, 목적이나 사업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면 되겠다해서 그다음부터는 민자유치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께서 자꾸 민자유치를 말씀하시는데, 하남시장님께서 하남시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민자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하남시장 손영채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남시장이 개인자격으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 과연 민자유치를 누가 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것은 공식적인 조직위원회가 태동되기 전까지 제가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조례 등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동에 있는 땅을 경기도 조례에 의한 점용료만 시에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시설을 해 놓고 철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는 예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30/100까지 철거할 수 있도록 예치비를 받고, 그것만 확보해 놓으면 점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일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예치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전혀 손해가 없는 완전한 장치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민자유치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KBS나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시는 환경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이고, 점용료만 받으면 되고 철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에서는 부담없이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자회견문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8페이지에 행사준비과정 보고를 보면 5-0번에 하남시청의 주도로 민간중심 전문인력을 치루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문안만 보면 민자유치라기 보다는 하남시청 주관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하남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위원여러분과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두로 언제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은 기자회견 내용에 한자도 없습니다.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거기에 의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박람회 개최 예에서 환경 선진국인 프랑스의 96년 통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12만명의 고용창출과 160억불의 수출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프랑스문화원에 확인한 바로는 1990년초부터 95년까지 5년간 연 50억불 정도의 투자를 통해 96년부터 연간 10억불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문화원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직 장래가 불투명하며 환경산업의 미래는 불규칙한 경기만큼 가름하기 어렵다는 것이 프랑스문화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작금의 현실에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환경박람회 개최를 한국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충고를 프랑스문화원의 담당자가 했고, 일본 대사관에 문의한 바로는 아직 일본은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프레온가스조차 100%퇴치를 못하고 있다, 환경박람회 개최는 아직 엄두도 낼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IMF자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경제강국의 속국일 수밖에 없는 나라의 조금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도 불투명한 예산을 280억원이나 들여서 본행사를 치르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저는 그것과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프랑스문화원이 과연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정식으로 프랑스정부 통계에 의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만명의 고용창출을 했고 160억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환경산업쪽에 가장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어차피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고 환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6천억불이 예상되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환경산업쪽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환경산업은 가장 촉망받는 미래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을 한국에서 불을 지펴보자는 것입니다. IMF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 자료 등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서 환경산업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하는 큰 뜻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의식변화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프랑스문화원에서 들은 자료와 제가 프랑스정부에서 받은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상이한 점이 있고, 환경박람회는 저희시에서는 고수부지가 우리땅도 어차피 아닙니다. 어차피 노는 땅을 빌려주고 점용료도 받고 철저하게 복구할 수 있는 예치금도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전하기도 하는 등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두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청내에 환경박람회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환경박람회 관련부서가 한군데도 없으면서 시장님은 이 행사를 하남시청 주관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조례를 통과시켜주어야 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기획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추진부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회견문에서 밝히시기는 98년 4월 22일에 1주일동안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 선포식을 하시고, 98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레엑스포를 하고, 99년 4월 22일부터 30일동안 메인행사인 박람회를 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8년 4월 22일이라는 미묘한 시점에 개최선포식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입법예고가 통과되기 전에는 원래 4월달에 메인박람회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늦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정이 늦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하고 내년 9월달에 미니박람회를 하고 99년도에 메인박람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환경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시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과연 하남시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민자유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하남시의 주무부서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하남시공무원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박람회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박람회를 생각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는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금은 전시성 행사라고만 생각하는 환경박람회는 그만 두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건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하여튼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박람회는 어떤 사업이든지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박람회야말로 하남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되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에서 주관할 수 있다면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 시에서 주관을 안하면 어차피 KBS나 조선일보사 등 민간업체가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누가 주관을 하든 하남시에서 환경박람회가 개최되었다는 것만이라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서 하남시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파견을 나간다든지, 정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단, 그러게 주관한 단체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사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하남시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아까 답변대로라면 시에는 시행부서가 한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특수기획계에서는 시장의 명을 받아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원래는 시에서 주관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수기획계에 사업을 전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주관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꼭 필요한 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지원한다면 특수기획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립도서관에서 한명이 파견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준비과정중에 했던 것 아닙니까? 업무를 시립도서관에서 한명이 파견되어서 그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특수기획계는 환경박람회만 하는 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뽑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공무원은 정원이 있는 것인데, 일손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한명을 빼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고수부지사용허가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방망이를 두둘겨야 합니다. 확정되면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용허가를 득하는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은 못하는 것이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입법예고가 되었으면 거의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이 환경박람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는데,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벤트회사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시에서 예산을 안들이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4억여원을 들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푼의 예산도 안들이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경비가 지출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지타산과 법적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기간도 내년도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해보자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난번 임시회때에 시장님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은 후에 번복을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남시에 피해가 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피해가 없도록 시행을 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환경박람회 때문에 협의한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적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님한테 반대의견을 냈는데, 착오 없이 시행해 달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님한테 추인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산만 삭감을 했지 하라, 마라를 위원들끼리 한 적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예산문제가 안되어서 민자유치로 하겠다면, 우리 예산을 안쓰고 하남시에 피해를 안주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장이 의회에 와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개인이 나가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환경박람회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환경박람회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 22일에 의회에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때는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은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한다는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쨋든 국도비로 했든, 어떻게 했든 환경박람회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두 번이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에는 사업취지, 수지분석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전문 이벤트회사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거절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혀 한마디도 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재원이 많이 들어서 안해주니까 그렇다면 민자유치로 돌려서 시에 피해가 없게끔, 시장권한 범위내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하남시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법적 문제나 예산의 문제, 수지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월 5일에 전문업체에서 충분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안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안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9월 5일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안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교범위원님도 제가 질문을 잘못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용역비를 세워서 추후에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추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잘 시행이 나간다고 바란다고 어떻게 위원이 그렇게 말합니까?
김시화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이 수반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 법적조치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장환
조장환의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사업규모나 계획은 누가 짠 것입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환경관련 전문 이벤트회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우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어차피 환경도시가 되어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가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부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전문이벤트 회사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280억원중에서 백억원이 민자유치 내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했고, 하남시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행사주체를바꾸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바꾸어도 하남시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도 안되었고 의회나 시민은 전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저는 이 사업추진만큼은 그야말로 하남시의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분석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이 두 번씩이나 환경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에 이벤트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날짜를 잡았지만 여러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한번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뛰어 다녀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제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 업무부서도 두지 못하고, 또 저희시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상하수도 기반조성도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면 나중에 기부체납을 해라,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 말한 백억원은 우리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시가 주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반조성비 4억원은 될 수 있다고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 임시회때 예산을 올렸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검토를 하자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은 그냥 한다고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분명히 두 번을 설명을 드렸고 한번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무산시켰습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키기에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빠르겠다고 노력을 다했는데 여러분이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는 용역을 주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이벤트회사는 이미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굳이 용역비를 또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미 그사람들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전문가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해본 전문가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 등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판단이 선 것이고, 두 번째는 용역을 주면 몇 개월이 지나버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환경박람회가 이러한 내용의 목적을 갖는 행사라고 행사의 기본뼈대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서부터는 그것을 계기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치러지면 하남시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다녀야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희망도 주는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시장자격으로서 이 행사가 분명히 하남시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은 하남시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남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내가 위원장에 취임해서 이 행사가 원만히 치루어질 수 있게끔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장직에 앉은 것입니다. 위원장에 앉는다고 해서 다른 업체와 싸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시에는 전혀 부담이 안갑니다. 하더라도 KBS와 조선일보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어떤 제재나 책임을 지지않을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행사만 잘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위원장 자리이지 법적인 책임을 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제가 앉지 않습니다. 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명훈 환경대사라든지, 전 국무총리를 망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 국민적운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식적으로 태동이 되면 그때 위원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박람회를 사심없이 하남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입법예고도 해 놓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환경박람회를 우리가 추인하겠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과정을 듣겠다고 있는데, 의장님도 그렇게 질의를 하면 추인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문없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17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였던바 우리시가 이만큼 발전하기 까지는 아무 빛도 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직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수행하는 다수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감사를 한 위원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몇몇가지는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부서의 감사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위원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심지어 절반이상 틀린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논리로 변명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신과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처리를 소홀히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실한 감사자료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부서도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시청앞 미관광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도 부서간 협조체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성실과 청념으로 시민의 칭송을 받는 반면 일부 부서의 공무원을 직무를 태만히 하고 더욱이 타부서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잘못이 있어 공직사회 및 일반적 사회정의에 반하는 실정이어서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정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잘되는 행정은 격려와 권장을 하고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