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림과장 신태환 저희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실시내용은 금년도 4월 5일 식목일행사를 벌곡면 덕곡리 산 5번지에 잣나무대묘 2㏊에 3천본을 식재함에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중식 135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지만 비젼 2002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으로 육성하고자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푸른숲 조성을 위한 식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어서 작년과 금년에도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35만본 계획으로 해서 37만 3천본 100%의 성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도시환경 3만 4천본, 가로환경 19,000본, 마을환경 11만 9천본, 산림환경 15만본, 공단환경 9천본, 기념식수 19,000본 해서 계획대 실적은 107%가 되겠습니다. 수종별 추진내역은 벚나무가 3천본, 은행나무7천본, 느티나무 15,000본, 유실수 4,100본, 산림수종 15만본. 관상수가 되겠습니다. 교목이 5만 9천본, 관목이 9만 8천본, 계 37만 3천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6개분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서 그야말로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향기나는 고장으로 만드는 그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 입니다. 작년도에 2건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5건 발생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작년도에 노성 호암리에 성묘객의 실화로 산불이 발생해서 1㏊를 소실한 바 있고 은진면 시묘리는 0.1㏊에 노약자가 불을 내고 사망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 소룡리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입산자 실화로, 발화자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연산면 표정리 논두렁소각으로 1㏊가 소실되어서 발화자가 검거가 되었고, 가야곡 왕암 1㏊는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하여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되였습니다. 신암리 3㏊는 이것은 원인자를 발견을 못해서 입건을 못하였습니다. 양촌 병암리의 이것도 역시 0.5㏊는 발화자 미상입니다. 저희들은 산불예상을 위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건이나 발생된 사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의 예방위주로 해서 98년도는 산불이 없는 해로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 및 개설계획 입니다. 저희들이 8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13개소에 48.99㎞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계획은 2개소에 9㎞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촌 남산리와 노성 가곡리에 상월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림환경은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도를 개설해서 등산로나 이런 도로확충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용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8건에 36,952㎡ 전용이 되었습니다. 연산면 임리 165㎡, 가야곡 야촌리 165㎡가 되겠습니다. 논산 강산 사찰부지로 1,489㎡, 부적 충곡리에 주기장설치 1,640㎡, 상월 상도리에 490㎡, 노성 구암리 축사양계장 3,300㎡, 양촌 신기리에 일반음식점 700㎡, 모촌리에 이동전화기지국 1,695㎡, 벌곡 수락리에 한계농지 정수장 설치 600㎡, 가야곡 종연리 식당 및 휴게소 3,339평, 음식점ㆍ여관 2,230㎡, 양촌면 오산리 수련원 9,950㎡, 노성 죽림리에 축사돈사 980㎡, 벌곡 한삼천에 이동통신기지국에 510㎡, 연무 마전리에 여관ㆍ음식점 7,302㎡가 되겠습니다. 벌곡 수락리에 농로 929㎡가 되겠고, 노성 화곡리에 사설묘지 977㎡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와야리에 다가구주택 491㎡ 총 36,9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동전화중계국 허가 및 설치현황은 앞에서 적용된 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촌 모촌리에서 1,695㎡, 가야곡 야촌리 165㎡ 입니다. 그 다음 양촌 모촌리 1,695㎡, 벌곡 한삼천리 510㎡ 4건에 2,535㎡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소관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가로수를 1,317본을 식재하였는데 소요사업비가 얼마이고 식재 후 고사된 가로수는 몇 본이며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에 대한 하자보수기관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에 1,317본 소요예산은 왕벚나무 1,700본에 6,014만 5천원, 은행나무 410본 5,054만원 해서 1억 1,0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연무 T.G에서 삼거리까지, 왕벚나무는 관촉로와 강경가는길 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 지금 다른 곳은 지금 다 100%가 지금 활착이 되어 있는데 강경나가는 선에 몇본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봄 1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춘기 조림기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추진실적이 있고 또 다음 장에 수종별 추진내역이 있는데 2페이지에 있는 6개 분야별 추진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것이고 수종별 추진내역은 이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 내용은 6개 분야 추진내역과 수종별 추진내역이 이렇게 분야별하고 수종별로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푸른숲 조성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출향인사를 비롯한 지역유지들의 기증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푸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증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로 해왔습니까? 가령 우리 시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사 가지고 직접 기증했거나 그 수목은 직접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감사장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어떤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기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운동장 준공할 때에 이런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이라든가 아니면은 500만원 이상이 가는 기증한 분들에 대한 표석을 설치를 해드리고 또 시장님의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개별적으로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인사를 또 드리고, 시장님의 감사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아마 어제그저께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출향인사의 자진참여를 유도한다고 보면 적거나 크거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보내준다든지 이러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환경과 관련 해 가지고 이 논산시의 중심시가지 부창동과 취암동 관내에 여러 형태의 수종을 식재를 했는데 이 특히 취암동관내에 황산빌딩 앞이라든지 이 나무들이 살기가 어려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지역에 심어진 것을 본 위원은 오가면서 보는데 거기에 식재를 할 때에 산림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식목했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저습지라든지 황토가 많은데는 분토를 하게 해서 심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우리 예산으로 한것 못지 않게 정성어리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행정력을 헌수 특히 읍면에서 한것도 그렇지만 저희 본청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은 어려움이 …… 저희들이 출장을 오고가며 할때도 꼭 그 구간을 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즉각 시정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경을 많이 써서 절대 기증자들에 대한 실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우리 시민들에 이 수목을 기증해준 분들의 기증을 받어 가지고, 취암동의 오거리의 하상주차장뒤에 측백나무를 심은 것이 그걸 제대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시비도 하지 않고 그저 둥지에 끈, 이 비닐덮개 이런 것도 풀지 않은 상태로 식재를 한 문제점을 바로 산림과장께 말씀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즉시적으로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논산이 중심시가지에 심어져 있는 수종들이 100%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상당한 부분이 바로 그렇게 무성의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푸른잎이 필수 있는가를 걱정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심에서 나무들이 제대로 살기 어려운 토양에 심어지는 이런 수종은 식재할때는 산림과에서 사전 그 읍면동장에게 또 담당실무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비를 들였거나 시민이 기증을 했거나 간에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말이예요,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성행한 뒤에 식재를 했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은 먼저 저희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취암동으로 하여금 시정을 바로 하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참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심어진 것을 저희들이 발견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산림과에 가서 지도를 해서 그래도 좀 나은데 읍면동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예를 들어서 봄에 읍면동 산업계장 회의라든지 읍면동장회의때라든지 저는 항시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주변에 헌수를 기증받어서 식재하고 있는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대장과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순찰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이 수목의 기증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시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이 도심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심에 심어진 그 수종들이 너무 어린나무 이기때문에 그 숙취한 취객이 꺾는다든지 또는 제대로 시비도 안하고 계속 그 뿌리에 감겨져 있는 그런 끈조차 풀지 않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냥 고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수령이 높은 그런 좀 성목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심기전에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전에 철저하게 그 읍면동에 실무자와 그 계장님들에대해서 교육이 선행 돼 가지고 시민의 어떤 귀중한 자산이나 우리 시 예산이나 낭비되지 않도록 할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장님께서도 어린나무보다는 교목본은 많이 해서 조기에 녹화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관목보다는 교목을 교목은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이것은 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 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관리체제를 구상을 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선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유인물에 의하면 6개분야 도시, 가로, 마을, 산림, 공장, 기념식수에 추진실적 계획에 35만주 실적에 37만 3천주 계획대 실적이 107%인데 조림해서 살아있는 실적과 고사된 실적이 프로테이지를 예상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재보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산불발생현황은 96년도에 7건, 97년도에 5건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2건이 줄었는데 산불은 한번 나면 피해가 크므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산불이 나지 않게끄럼 예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산림환경분야를 우리산지 조림하는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봄에 심어가지고 8월말쯤으로 해서 활착조사를 합니다. 80%미만은 다음연도에 보식을 계획을 수립하고 80%이상은 보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활착을 한 결과로는 가뭄이 봄에 심했습니다마는 조림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물량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90% 인가로 활착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은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저희 논산시 임야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산불이 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첫째, 우리 논산시가 유급감시원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산불문제는 아주 저희들이 계획이나 교육을 할 때 예방위주로 하지 무슨 뭐 초등진화다 이것은 제가 생각은 않습니다. 아무리 뭐를 해도 지금 헬기로다 못 끌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영농교육시 저는 노성에서 이쪽 연무대 T.G에 이르는 보호계장과 빠짐없이 다니면서 그 주민들에게 산불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이 예방이 안 되는 원인과 그 복구도 장기간 30∼40년이 걸린다는 이러한 취지를 설명을 하면은 피교육자들이 호응을 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걸 보면은 제가 교육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산불을 예방위주로 이렇게 해서 소중한 산림자원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금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이영선위원과 김용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실행하여 장기적인 안정적인 목재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게 하기 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한 결과 100% 달성했다 하니 본 위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장기조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산불예방에 대한 범시민의식 생활화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 육성하고 있으나 산불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연산 예를 들으면 산불나는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연접지인 논ㆍ밭두렁을 읍면직원과 주민을 동원해서 사전에 소각하는 방법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조림은 산림청에서 조림은 물량을 줄이고 육림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쭉 연도별로 보면은 거기에 50∼60㏊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98년도도 당초 60㏊로 됐다가 지금 또 물량이 조금 10㏊로 줄지않나 이렇게…… 그것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림은 물량이 주는 실정이고 육림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장기계획은 우리가 산지자원화 계획이 작년으로 2차년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림보다는 육림쪽으로 이렇게 산림행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50㏊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림은 자꾸 확대가 되고 조림계획은 그렇게 보조를 드리고 산불예방에 대한 그 취약지가 꼭 나는데만 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ㆍ밭두렁을 소각을 하고 퇴비를 증산을 기해서 산불예방을 하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등산객이 담배불로 인한 산불, 취사행위나 이런 걸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논ㆍ밭두렁 소각이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영농교육시라든지 퇴비증산 내지는 임야정리 이런 차원에서 주로 그 취약지는 논ㆍ밭두렁을 앞으로 많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다음은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8년도 추진상황 13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목적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으로 해서 농산층소득의 증대를 기여했다고 이러한 목적을 연연히 해 나오셨는데 농산층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림수종을 갱신했던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그 산림수종은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 경제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는 획기적으로 이게 변화가 없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고로쇠나무도 심어 가지고 소득에 기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목재이동보다는 그래도 환경 내지는 공익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종개발이 되고 선택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로쇠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공주시에서는 20㏊를 10년을 목표로 해서 고로쇠나무 식재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관광지 그 마곡사라든가 계룡산 주변에 고로쇠나무 식재를 해서 산림자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목적을 농산층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면서도 연구개발해서 내놓는 이러한 산림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로쇠나무라든가 이 소득증대 농산층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개발해서 지금부터라도 식재해야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재해서 대둔산이라든가 아니면 탑정호주변 또 계룡산 남단쪽으로 우리 논산시 관내 이런데 식재해서 훗날 논산시의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나무수종을 개발해서 식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구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은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비와 도비, 시비가 약 50%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 산불진화차는 일반소방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선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금년에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그 소방차보다는 산지에 적합한 차량 내지는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호스를 600m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례로 타 시 군에서 이걸 사용해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검증이 된 건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차를 가져오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다 놓고 시의 공무원이 그걸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

그럼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할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기사 내지는 그 조작정도는 기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

그 소방차는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겁니다 법이.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용해서 그야말로 산지에서 효과가 있다는 검증이 되기 전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시 관내에는 이미 일반소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스를 600m만 연결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소방차에 연결해서 쓸수도 있고 타시군에서 이게 완전히 검증이 됐을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적에 제가 설명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진화용 휴대폰을 3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지금 이게 산림지역내에서는 잘 통화가 거의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 물론 P.C.S나 디지털화가 되면 좀 나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산지 계곡속에 들어가서 과연 통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꼭 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이 저 핸드폰들이 전부 위성에다 연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산고랑이라든가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전기로 산정상에서 지휘하는 공무원과 교신을 해서 산정상에 올라갈때 거기에는 우리 관내에는 안터지는 곳이 없을것으로 …… 그래서 이 3개를 올렸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예산심의때 설명드릴려고 이것도 꼭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고압에어소화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소화기같이 그렇게 된 형태인데 이것도 제가 아직 시험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의때 제가 모든 기능과 성능을 완벽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업무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공원 내에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하면서 우리시비 16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가끔 등산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각 국립공원이라든지 주요 등산로주변에 보면 새집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 안에 새가 살고있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등산을 다니셨으면 보셨겠지만 인간들이 달아준 새집 속에서 새가 사는 것을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 자연환경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자연사랑 캠페인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진정으로 새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으로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꼭 들여서 생산을 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이나 자연생태계 홍보차원도 되고 전혀 안 살고 하는 것은 류위원님께서 조금 저도 인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환경 내지는 위치선정에 달려있고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이 달아줘서 그렇지 그 새들이 은신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판단해서 제가 다음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지만은. 그리고 이 새집을 달면서 또 자연이 파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새집을 달면 철사를 가지고 나뭇가지에다 묶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자연사랑 캠페인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해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광릉수목원이란데를 가면 나무를 사진찍어서 어떤 나무이름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써놓듯이 차라리 그런 새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사는 새는 이런 새 있는데 새이름은 뭐고 언제 날아오고 이런걸 알려주는 게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하신다면 꼭히 더 좋겠다고 생각돼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금년도 표고버섯 재배로 예산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에서 표고버섯 재배시설의 현대화 이것은 비닐하우스시설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건데요 산지에서 …… 1억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설비 지금 현재 아마 이 보고서 작성시간까지는 안됐는데 거의 된 걸로 알고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은 시설을 확인을 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우리 산림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각종 농민을 위하는 것인데 그 조합에다가만 일률적으로 거의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예요. 이렇다고 보면 표고버섯은 비가 맞지 않는 하우스가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폐축사나 또는 송림 햇빛이 들지 않는 나무숲에다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배양된 종묘를 드릴로 참나무에 뚫어서 그 위에다가 튜브를 막어 가지고 놔줘서 1년에 한두번씩 바닥에다가 메어 때리고 다시 세워놓고 적절한 수분만 주면 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비싸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임야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산림도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지역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도 있어서 오히려 특정조합에다가 주느니, 그 인근 그 산밑에 있는 사는 분들이 좀 영세한 분들인데 이 부락단위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좋지 않겠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에는 농림부에서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개인적인 10원한장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고재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년간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으로 하여금 전부 신청을 받어 가지고 작년에 벌써 우리 산림부의 분과위원과 농림분과위원 두 단계를 거쳐서 심의가 된 것인데 신청을 받아다 우리가 보고를 하면은 한정된 배정금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고 그 재배방법에 있어서 꼭 하우스에서 할게 아니라 노지 이런 축사같은 것을 활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노지에서 하는 것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표고질은 좋을지는 몰라도 생산량의 증대는 기여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사같은 폐사는 환경이나 이런 습도같은 게 안 맞어서 되지도 않고 그런 실정이고 지금 골고루 누구나 다 할수도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 논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강산지구, 은진 여기 취암동 저쪽 노성 한두군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주면은 좋은데 저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선뜻 이게 뭐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전혀 안해준다고 하면은 기술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선뜻 장려하고 제가 그렇게 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보조하는 사항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된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분배를 해서 특정인에게 주고 이렇게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산림과에서 논산시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만 조합만 시민이 아니예요. 산과 친화력이 가장 있는 부락주민들에게 그리고 그 농민들이 사는 주민들이 다 노령화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노지나 이 참나무 정도 넉자 덩도로 끊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제가 표고버섯을 따서먹고 일부 인근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는데 그런 엄청난 기술이 아닌 거 같애요. 적당한 수분만 해주면 되는 거고 엄청난 돈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배려를 못하고 계속 특정인들한테만 지급을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신가 그 답변 좀 부탁해요.

예. 제가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제가 답변한 의견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산림조합만 주는 게 아닌가? 산림조합은 아니구요 이것은 표고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기술이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 많은 논산시민에게 권장할 의사가 없느냐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로 그렇게 권장을 해도 안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은 아니구요. 그렇게 지금 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다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농교육장에 가서 산불예방할때 이런 뜻을 전달해서 서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산불발생시 진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약 23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 뭐 이런 진화장비 해서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력펌프 190, 동력톱 14개, 무전기 41대, 감시초소 2개소, 방한복이 18착, 진화도구 뭐 이렇게 해서 2,647점을 보유를 한중 본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322개, 읍면동에 보유한 것이 2,325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력펌프라고 한다면 수자원이 충분히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소류지나 그런데서만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여가지라고 했습니까? 아니 32종이라고 했습니까?

23종이라고 했습니다.

23종 중에 호미나 삽, 괭이 등 농가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만 갖추고 있고 사실 동력펌프라는 것은 수자원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력펌프를.

그것은 어느 장비를 어떻게 활용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송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효과적이냐 하는 뜻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형화재는 헬기로도 끄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지고는 안되고 그 경계 이런 지표와 같은 것은 동력펌프가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돼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반영해 줘 가지고.

지금 저 물주머니 가운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비닐로 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건설과장 조원모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총괄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오늘 마침 우리 논산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청남도에서 실시되어 거기에 제안설명차 참석하신 관계로 이자리에 배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여 주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실시한 행사는 수해대비 방재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경 황산대교 고수부지에서 실제피해를 가상한 방재훈련을 매년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5일날 11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114만 4천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다 조금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중 성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논산천 대교동의 논산천 일대에 고수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1,400m, 여기에 총 128,000㎡의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논산시민들의 쾌적한 생활ㆍ체육환경 등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 금년도 6월 17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잔디식재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수부지가 정말 그대로 논산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꾸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원만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부적지구 문화마을 사업은 사실 95년도에 착공이 돼서 금년도에 준공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였었는데 그 조성예정지가 국유지와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재경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분담장과 협의가 늦어져서 현재 지난 11월 17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진하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저희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96년 도에서 약 2,300건 1억 1,627만 3천원으로 통과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90% 정도가 되는 1억 581만 8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미 징수된 것은 금년도분 농경지에 대한 사용료로 부과하기 전에 이것은 꼭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97년도분은 총 2,309건 이미 부과가 돼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400건만 부과가 됐고 1,909건은 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확량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경에 부과가 되도록 연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96년 작년도말 현재의 양수장비는 엔진이 50대, 양수기가 60대, 전기모타 34대, 송수호스가 7.3㎞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노후로 인해서 불용폐기처분 된 것이 엔진이 14대, 양수기가29대, 전기모타가 10대 그래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엔진이 36대와 양수기 40대, 전기모타 24대, 송수호스가 7.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류지 현황과 준설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류지는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조사한바 준설대상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95년도까지 저희들이 준설을 한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4개에 대한 준설비용이 12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이 저희 시비자체로 준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설이 저희 시 재정형편상 원만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전망이 있어서 98년도에는 우선 5개 지구 그 외에 나머지 29개지구도 99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논산천 정비사업의 호안공사를 시멘트제품에서 자연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전석 돌쌓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마루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주민들이 포장을 더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962만 7천원을 증액을 해서 포장연장 36m와 배수관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사업 중에 내년도로 사고이월 될 대상사업은 금년 9월 26일날 착공된 가야곡 양촌리에 산턱골 소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절대공기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한 내년 6월달에 영농에 6월말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 된 사업비를 98년도에 확보를 해서 6월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관계로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제점이 없으므로 내년 98년 6월 30일까지는 꼭 모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적지구 오수처리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토목하고 전기, 기계 이것은 같은 지구입니다마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0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어서 현재 착공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완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산지구 밭 경지정리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시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11월 5일자로 관정착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용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착공을 해서 내년 3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심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그 다음 10페이지에 대명지구 또 탑정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모두 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이것은 약 6개월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노성면 정주권 생활과 연산면 정주생활권도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 신충1리 소하천 복개공사 입니다. 이것은 지난 2회추경때 저희 건설과에서 확보된 사업으로 이것은 공사기간은 약 4개월 소요됩니다마는 현장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 침수상습지 이주보상사업을 그동안에 영업을 하는 그 식당업자들이 보상을 좀 차일피일 미루고 또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추진중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재감정 확정이 되는대로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내년도에도 5억을 더 투입해서 보상해야 될 사항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보상은 보상대상자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절차도 공탁처리한 절차를 밟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조치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부적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연도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구태여 발표할 필요 없이 내년도에 1월에 계약변경만 하면 됩니다. 사실 입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변경만 하면되는 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교촌 정비공사와 동흥천 정비공사, 화지천 정비공사는 제1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현재가지 시비 1억 8,500만원 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사항은 98년도 시비예산이 확보된 후에 발주를 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기타 발주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철거보상금 지급 상황에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황산ㆍ서창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이주사업으로써 96년도에는 16동의 가구를 그리고 97년도에는 13가구를 보상철거하고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석면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실적이 45%밖에 안되는데 부진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도급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등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석면 정주권개발은 지난 동일하게 8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금호건설이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정지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광복건설에서 모든 보전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어제그저께 공사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모든 부도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가 됐으므로 더군다나 광복건설 보전명령을 받은 회사가 여기 우리 논산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써 상당히 신용있고 양호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중 동흥천 정비공사, 중교천 및 화지천 복개공사의 시비부담이 1억 8,500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시비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설계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것 처럼 동흥천정비, 중교천, 화지천은 저희 시비가 1억 8,500만원이 금년도에 미확보되는 관계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98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에 설계가 되면은 2, 3월중에 착공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설계를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설계를 사전에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해복구공사가 갑자기 7월부터 터지는 바람에 그것을 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에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1월말까지는 설계를 모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김행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책정된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까지 기공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이 연산면 송산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동리 입니다.

예. 지금 현재 회관신축 건설부지가 건축부지가 사실 확정이 안된 관계가 좀 있었고 또 사실 정주권개발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이것이 모두 8월 25일경에 저희들이 모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 승인도 지연이 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또 부지확보라든지 건축설계가 아직 안돼서 현재까지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늦어져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발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것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사고이월조치를 하고 동절기 중에는 공사는 없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 이렇게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위원입니다. 96년도 부실공사 현지답사한 건수중 몇건이나 해결을 하셨는지요?

……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도시과건으로 기억을 하고 하나는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고 해당과에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것은 서면으로……

예, 서면답변해 주시구요. 96년도 부실공사 우곤4구 석성천 숭상공사 하셨지요?

예.

접도구역 농로를 아시는지요. 농로 접도구역에 농로길 소로길이 있었지요?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예. 그 정기회 때 거기를 답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과장님께서는 다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거기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그 진입로를 1차포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주민들이 조금 높여달라고 하는 관계로 다시 성토를 하고 하는 데까지는 시공업자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시공업자를 다독여서 저희들이 다시 더 시켜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석성천은 지금 금강상류지점에서부터 광석면 오강리까지 현재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제 완전히 정비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착공을 하게 되면은 현재 포장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다시 또 훼손이 되고 모든 공사가 다시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국토관리청에 하천공사를 할 때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구요 분명 여기서 그 하천공사 하실 때 분명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못하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구요. 그걸 주민들이 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을 너무나 많이 비난하고 있구요. 저도 역시 우리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도 역시 불신하고 있어요. 행정에 같이 동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있구요. 그리고 또 공사한 사람의 말을 들어봤더니 왜 이걸 못해주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사한 분의 말씀으로는요 수문의 설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문설계를 없는걸 수문을 하고 보니까 그 접도구역길을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설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너무나 그 모든 그분의 말들 듣고는 정말 탁상행정이구나, 정말 농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건 행정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지금까지 안 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신 것은 너무나 안타깝구요. 숭상공사로 인해서요 우리 민원들이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에 대한 공사를 하셔야 한다고 보구요, 주민을 무시한 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접도 소로길 같은 것은 일단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공사에 일년 몇 년 98년도까지 길게 가지 마시고 바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석성천은 지방하천만 또 대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그 지구가 95년도 그 일대가 수해가 났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문복구 보수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해복구비가 작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작년도에 현지 가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거기는 국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인제 조성이 됐으므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지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노력을 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 전산화 사업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날로 용도가 많아져서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과거에 이 도면을 동별로 만들어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체크항목이 9개 항목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전산화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국토이용계획도면의 작성이 제 생각에는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별로 이 등고선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불과 몇 백평되는 땅이 한쪽으로는 농림지역이고 또 한쪽으로는 준농림지역이 된다든지 또 한쪽으로는 농림지역이 되고 또 한쪽은 예컨대 농업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한필지가 아무 효용가치없이 나머지는 그런 불합리한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산화계획은 계획대로 수립은 하시되 동일필지가 자그마한 그렇게 여러 용도로 나뉘어져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그런 대책과 의향이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전산화하고자 하는 것은 확인항목이 9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산으로 확인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면을 전산화도면을 만들어서 주민이 아무나가 몇 번지에 있다 요청을 하면은 그 지번만 누르면은 도면으로 이 9가지가 그냥 확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산화를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한 필지가 하나는 산림지역이고 하나는 준도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금년 4월까지 산림과에서 1차 임야는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아직도 저희 국토이용계획도면에 옮기는 작업은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약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한다면은 1억 5천만원가지고 완벽하게 국토이용계획도면으로 정비를 하고 또 등고선에 따라서 되었던 문제도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해볼려고 1억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확보돼서 전산화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필지가 여러용도로 구분돼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진다는 완전히 해소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구요. 그렇게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필지가 하나는 농림지역 하나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조정작업을 해야되고 농지일 때는 산업과에서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도면에다가 수록을 하는데 아마 산림과나 산업과에서 임의로는 조정을 못하고 전체 우리 논산내 농경지면적을 가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기간은 좀 걸릴것입니다마는 그런 필지가 어느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 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연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및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3쪽을 보면 지장물 철거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죠?

예.

그 현황자체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92년도부터 현황을 요구한 자료를 빼놓고 96년도와 97년도만 자료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요.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지장물철거를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는 황산이주사업 그 건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사실은 건설과 소관은 떠나서 다른 실과에 93년도에 몇천만원은 보상을 해주고 지금 현재까지 철거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서관련된 부서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사실 건설과에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 철거대상이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배수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현지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에 몇%의 공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배수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돌을 정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뭡니까?

그 관촉뜰의 물을 배수를 지산배수장에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기존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기존 배수로라고 그러면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관촉뜰이 침수가 되는것을 배제를 해서 이쪽 낙원마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산동일대 몇분들이 농사를 짓는분들이 하나도 물을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셔서 설치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네.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께서 현지답사를 정확하게 한다음에 그런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밑에 배수장위치에 땅의 시가와 거기 땅과의 시가는 2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수장근교에 있는 보상은 많고 그 주위에 있는 보상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위의 농로의 배수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50㎜만 막아도 수침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도살장 들어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에서 수침하는 논과 지금 현재 물을 안받을려고 하는 그 돌을 정비못하게 하는 그곳은 불과 10㎝도 못되는 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안받을려고 하는건데 우리 실무자들께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셨다는것이 잘못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지금 현재 돌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흙을 파내서 어디다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 흙을 지산리 이장님이 경작을 저희들한테 하천점용허가를 받어간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상이 고르지 못하고 너무 깊으니까 그 토질이 얼음이 생기고 또 장소도 거기다 17,000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시공업체가 생각도 없이 또 지산배수장 설치사업에 이장님께서 상당히 협조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마는 원칙은 하천을 임의로 그렇게 성토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정식허가절차를 밟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절차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성토를 하기 위해서 흙한점이라도 파다가 적발되면 처벌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그냥 하천에다가 마구 갖다 버리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이장님이 그런 요구를 할때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아마 워낙 지산배수장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좋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서 어떤 퍼낸다기보다는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적 덕평리에 생활용수 개발관정을 뚫어놓은 지가 올해 3년째입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은 금년 봄처럼 한해가 심해가지고 식생활이 어려울 적에 먹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는 관정만 뚫어서 전기만 달어놨고 그렇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바께스나 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받어다 먹는 경우도 3년째 방치되어 나가는데 혹시 그 사업은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국토이용계획도로 작성을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부적 신풍리 계백장군묘소 들어가는 그런 산골짝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고 은진 성평리나 등화동 앞에 그 넓은지역은 준농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전부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 미친놈들이라고 합니다. 산골은 진흥지역이고 지금 등화동 앞에 같이 광활한 면적은 준농림지역이고 그래서 자꾸 농지를 훼손할 수 있게끄럼 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이 행정이나 국가를 불신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텐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평리에 개발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생활용수로 알고 계신데 93년이 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예. 95년도에 덕평리는 그게 한해대비 농업용수개발해서 농사용 목적만이 아니고 생활용수 식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들여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활용수개발 1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는 3천만원 투입을 해서 관정은 뚫고 장옥짓고 전기가설만 하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총 15동을 개발한 것이 농업용수가 덕평지구는……

그렇다면 농업용수라는 것은 산꼭대기에 뚫어놨다 물이 내려가는 장소로 만들어 주어야 농업용수로 써먹는 것이지 구멍만 딱 뚫어놓으니까 이건 농업용수도 아니고 생활용수도 아니예요. 그리고 수로가 있어야 농지로 물이 흘러들어 갈텐데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산꼭대기에서 물만 끌어 왔으니까 그 물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바께스에다 손으로 길어다 먹는데 불과하지 하나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책임이 막중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물론 이 지하수개발 농업용수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은 현재도 사업비를 3천만원이상 저희들한테 예산의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지금은 시로…… 그전에는 단가가 좀 쌌을 때는 뭐 한 80m, 100m 깊이로 뚫어서 장옥도 짓고 또 어느 정도 일종의 보수관도 연결을 했었는데 단가 물가는 자꾸 오르고 사업비는 내내 3천만원으로 지금 된지가 약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고는 신고대로 양수기의 보수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저도 사실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서도 앞으로 이용시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노력을……

그런데요 거기 장옥이 지어져 있고 전기가 가설돼서 파이프만 산을 그때 여기다 참 대놨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같은 금년같은 극심한 한해에 그 물을 써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로로 했든 파이프로 연결을 했던지 뭐를 해줘야죠. 이 3년씩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주무시설부서에서 하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사업은 하다 안되면은 그 사업이 신속정확하게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끄럼 해야지 그럼 3천만원이 3년간 묵은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400여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구가 다 그런 시설만 되어 있어서 참 앞으로 그곳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한번 연구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도면에 예를 들어서 양호한 농경지는 준농림지역인가 하면은 산골짜기에 있는 논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진흥지역일때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진흥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림지역으로 흡수를 해라 이런 지시만 우리가 받었지 여기는 양호한 농경지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 국토이용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산업과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화동일대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화동지역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과가 앞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도시지역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미리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 지역이 양호한 농지임에도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자료설명에 앞서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총괄에 대한 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입니다. 송덕빈위원님과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7년도 5월 28일 교통질서 확립 범시민 결의대회를 논산 하상주차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현판과 피켓등 7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7년도 성공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은 갓점교 개량공사 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량 3경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교 35m 입니다. 내용은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양여금 사업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안전성, 경제성, 미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안검토로 시공 중 설계착오로 인한 사고 및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준공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공사 발주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우기철 이전에 교각과 교대 기초 및 구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서 우기시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었으며 공사현장내에서 완벽한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로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를 착수하면서부터 완공시까지 관심있게 참여를 해준 가운데 철저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의해서 민원없이 공기내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밖에 금년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한 업무중에서 97년도 지방도로 사업추진 실적평가에서 도단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평가심사를 받았고 또 97년도 가로질서 정기사업 평가에서도 도내 1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관표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 어제 현재 유공공무원으로서 내무부장관 표창 대상자를 4명을 추천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해서 연 말에는 시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질서중 교통질서 추진평가에서 3/4분기까지 저희들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금번 하반기 종합평가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밖에 도로심사라든지 접도구역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평가대상 모든 사업이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성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내용은 은진면도 2호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은진면 시묘리에 있습니다. 포장은 우선 1.4㎞를 9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본 2호공사는 은진면도 2호 도로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쓰레기장 진입도로로써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돼서 현재 39인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토지승락을 한필지도 받지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에 걸쳐서 대표자 간담회의를 갖고 2번에 걸쳐서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이 추진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 은진과 벌곡간의 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비가 6억 1,600만원이고 감이 50만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 공사장 위치에 감된 사유는 묘지진입로 낙석방지책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계곡부등 낙석위험이 적은곳은 55m를 제외하다 보니까 감액이 50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상도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9차 공사에서 당초사업비가 1억 4,6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1억 5천만원 그래서 약 336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이 도로공사장에 정씨종중의 토지를 편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지방도를 2m정도를 갖다가 설계했는데 정씨종중의 정종욱씨가 정씨 종중 묘소의 맥이 끊긴다고 하기 때문에 1m만 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흙을 파서 밑에 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약 33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서교 개량공사 입니다. 1억 2천만원을 들여갖고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1억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480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군도 4호선에 위치한 교량공사 입니다. 그래서 교대터파기 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1차선이 도로의 군도 4호선이 1차선이 점유돼서 차선이 제한이 가기 때문에 토류벽을 설치해서 1차선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토류벽 설치를 해야만이 될 것 같아 갖고 480만원 증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도로공사로 인한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339건에 12억 7,100만원의 지장물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기 보상금을 수령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료 50페이지 보상금 수령 후 미철거한 가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상금 지급사항은 보상금 수령 후 가옥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왕에 보상금은 지급됐습니다만 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도로 68호인 양촌과 벌곡간의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0년도에 완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양촌면 산직리에 배영환씨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현재 집을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8년도 4월 30일까지는 집을 완전히 비워주고 철거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에 편입되는 주택으로써 연무읍 소룡리 김두한씨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집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사중지를 했었는데 오늘 집 철거가 완료되면은 해제를 해서 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 신당∼항월간 4차공사에서 광석 이기주씨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고도 보상금 수령했습니다만 현재 철거를 안한 상태인데 12월 20일까지는 완전 철거를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 사람들과 협의한 결과 20일까지는 철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7호선 양촌∼부적간 도로입니다. 가야곡 종연리의 이재범씨가 보상금 수령했는데 지금 철거를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탑정저수지 진입도로 초입입니다. 이분도 12월 30일까지는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적면 마구평리의 박원규씨라고 있습니다. 군도 7호선이 부적면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박원규씨가 집을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집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길이 났습니다만 이 사람도 완전히 타협을 봤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는 그 집을 완전 철거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 및 사설주차장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설주차장 설치현황 입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청 앞에 있는 내동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21면입니다. 저희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고 거기에 아스콘협조를 받아서 포장한 바지나 5월달에 포장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암동 노상주차장은 늘봄예식원 앞에 항시 그쪽지역이 주차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완료된 곳의 90면의 주차선을 180만원을 들여서 길을 6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은 없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취암구획정리지구내에 노상주차장을 지난번에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160면을 구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산택지개발지구내 노외주차장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그쪽이 주차장토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파출소 뒷 편에 신설된 중앙초등학교앞면에 약 2,287㎡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약 8천만원을 들여서 114면의 주차장 시설을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입니다. 부과액은 6,699건에 2억 7,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3,377건에 1억 3,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비율은 5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10,531건에 4억 2,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2,789건에 1억 1,300만원만 현재 부과된 실적이기 때문에 징수비율이 극히 저조한 2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31건속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732건 2,900만원도 포함되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미납시에는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되지를 않기 때문에 독촉을 하더라도 낼려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대상들을 저희들이 전산추적해본 결과 상당수의 차량들은 명의이전을 않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와 현재 운행자와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같지 않고 과태료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자기만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봐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느냐 하는 반발심리도 일부 작용이 돼 갖고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최단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를 한 결과 도저히 자진납부가 되지 않는 차량소유자는 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 압류를 해서 언제든지 그 자동차가 등록이전이 된다든가 폐차가 될 때에는 반드시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00% 압류를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법이 미묘하기 때문에 그간 수차에 걸쳐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벌점제도를 병과되든지 아니면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가 되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낸바도 있습니다. 다음엔 55페이지 유ㆍ무료 주차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주차장이 유료주차장 10개소입니다. 유료주차장 10개소에서 저희 공영주차장이 6개소에 325면을 보유하고 있고 또 민명주차장은 4개소에 133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은 총 40개소로써 무료로 해주는데 공영으로 해주는 게 38개소 1,516면이 있고 또는 민간인이 민영노외주차장으로써 무료로 하는 것이 2건에 8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16개소 904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영주차장 6개소 216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8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도 28개소, 주차대수 937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한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임대해 준 것이 6개입니다. 면수는 281면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3,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암2동 노상주차장은 자유총연맹, 취암2동 노상주차장과 화지1동, 반월1동, 대교1동 노상주차장은 자유총연맹과, 공고를 한 바 입찰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자유총연맹과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암 노외주차장 거기도 모범운전자회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반월 노외주차장은 해외참전전우회와 계약을 맺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노외주차장을 공개입찰하여서 임대하고자 지금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영선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4명이 제대하고 또 4명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있어서 93년도에는 10,562건을 갖다가 적발을 해서 3억 1,60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수납액은 69%에 2억 2천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64.3%를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61.2%, 96년도에는 50.2%, 97년도 현재에는 26.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기 미도래되고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기 발부를 했고 나머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등록원부를 갖다가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감사준비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전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부서로 하여금 시상을 받은 점들을 경의를 표하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하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전체 몇 개소이며 정비대상 도로시설물 가운데 현재 몇%인 몇개시설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착공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군도가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15개 노선에 156.9㎞가 있는데 3개노선약 20.8㎞ 포장이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2개 노선을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97년도 12월 기준해서 미포장도로가 12개 노선에 약 63.1㎞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확포장사업은 군도개발 5개년 중기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이 70%이고 시비 30%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무부의 양여금사업 추진지침이 평균 1년에 2.5㎞밖에 이렇게 포장을 해 나갈 수 없는 돈이 영달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형태로 이렇게 된다면 저희 시는 군도에 한해서는 2023년까지는 완전히 확포장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개발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량을 7개 항목을 갖다가 기준에 따라서 평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먹이고 순위를 결정해서 중기계획이 수립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농어촌도로는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는 전부 농어촌도로로 법정도로로 편입시켜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아야만이 양여금을 많이 탈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농어촌도로는 약 200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547.2㎞나 됩니다, 농어촌도로가요. 그래서 167㎞는 포장이 돼있고 미포장도로가 약 370㎞ 약 400㎞ 정도가 현재 미포장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도 농어촌도로 개발 5개년 계획이 또 돼 있습니다. 군도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70%, 30% 이렇게 해서 포장해 나가는데 농어촌도로 양여금은 약 10㎞정도를 갖다가 내무부에서 1년간 10㎞정도를 포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농어촌도로를 완전히 포장을 끝낸다고 할 때에는 10㎞로 잡았을 때 약 2034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부 포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야간운행시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은 몇개소이며 몇개인 몇%나 말끔히 색깔보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 과속방지턱은 저희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과속방지턱이 마을진입로에 많이 있고 또 도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만 도로관리하는 저희 측면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없애라는 지시가 수없이 오고 지난번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기왕에 설치된 곳도 과속방지턱을 없애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곳을 민원인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사실 그 지역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철거를 않고 그냥 지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법정도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도라든가 국가지원도로인 연무대 동산리 한국도로공사앞에도 있고 또 강경 황산대교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지방도 697호 백석국민학교 있는데 근처에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12호인 성평리에도 설치를 하였고 연무대 면도 1호 저희들이 작년에 포장완료된 지역에 군부대 사격장 근처에도 여러군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5∼6군데 해놨고 시가지 도로에도 구획정리지구라든가 건양대학교 앞이라든가 논산 동신APT등 약 16개 정도를 해놨는데 현재 14개는 도색이 돼있고 2개소는 미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 도색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도로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에서 주민들이 임의로 한 것은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고 국도에 한 것을 16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논산시내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도 다 거쳐갈 수 있는 늘봄예식장에 대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개인들이 이 물병넓이만큼의 폭으로 해 가지고 높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고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도 아주 취약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장소만이라도 우리가 벗겨내는 입장이라 할지언정 외인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만이라도 더 시설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원래 법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약 3.8∼10㎝정도로 도색을 하고 과속방지턱 전 50m이내에 과속방지턱이라는 표지판을 전부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제대로 과속방지턱을 만들 경우는 소요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늘봄예식장 앞에 저도 늘봄예식장을 갔을때 보니까 정말 너무 좁게해서 차량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늘봄예식장측에서 설치한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 어느 쪽에 있나를 판단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개ㆍ보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지장물철거 보상금 지급현황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봤을 때 미철거내역은 97년도에만 있는데 그전에는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저희는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외 지역의 도로개설 확포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지장물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현재까지는, 97년 이전까지는 전체가 전부가 철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금 현재 미철거된 지장물들은 공사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96년도까지는 기준도로의 미철거 지장물은 없습니다.

연무 소룡리 460번지에 김두환씨가 있는데 이것이 소요기간이 97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6년도 부과징수현황에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액 건수 6,699건에 2억 7,229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 3,377건에 1억 3,686만원과 체납액 3,322건에 1억 3,543만원의 징수비율로 봐서는 50.2%이고 97년도 부과징수는 11월 30일 현재 주ㆍ정차 과태료 건수 15,031건에 4억 2,769만원과 징수액 2,789건에 1억 1,317만원의 체납액이 7,742건에 3억 1,452만원이면 이것은 26.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월 위반차량 부과는 732건에 2,972만원을 납기일 9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에 시민납세의식 결여,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를 기피하고 악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계상하여 달라는 말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96년도 징수액 1억 3,686만원과 97년도 징수액 1억 1,317만원의 합계가 2억 5,003만원인데 여기에 쓰여진 돈은 주ㆍ정차 개설에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해 질의한 시내도로 주변 주차는 시민의 미관상 좋지 않으니 유료주차장을 황산빌딩과 보건소 사이 논이 많은데 그 논에서 약 2천평 이상 주차장으로 개설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대교다리 밑 하상주차장을 증설하여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좁은 시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 차를 가진 사람은 노상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차를 세워놓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시청공무원들을 한편으로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감사자료 유인물을 보면 징수결정 건수 52,854건에 18억 4,7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납액이 29,325건에 9억 9,235만원을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53.7%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에 전액 사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법주차 과태료로 18억 4,765만원을 부과하여 9억 9,23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면 너무나도 많은 과태료 부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미비로 주차공백이 있는 장소에 주차할 수밖에 없으며 93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불법주차 건수는 줄어들지도 않았으며 많은 추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주변 주차시설 주차비는 징수해서는 안되며 마땅히 삭감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며 논산시의 유료주차장 주차시설을 확대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에 대한 주차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자료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에서 주차를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연년 갈수록 주민들의 빈발이 세고 주차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시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주차료에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벌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차를 판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다든지 소유권 변동이 있을때만이 과태료를 갖다가 내고 안 내고를 시비를 걸러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ㆍ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습니다만 97년도 3월부터 전산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주ㆍ정차 위반자를 적발해오면은 그놈을 전산실에 가서 전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고지서를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3월부터는 전산처리해서 신속하게 위반이 됐을 때 고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ㆍ정차 과태료 납부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금 관계는 지금 현재 가산금이 붙게돼 있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가끔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제재가 없고 일단 과태료부과가 되면 독촉 몇 번하고 우편물을 보내면은 다시 발송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차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 과태료를 받아 낼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해서 가산금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자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을 현재 부과를 않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부터 97년까지 주ㆍ정차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을 갖다가 도색을 한다든지 주차시설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는 청경이 일용까지 합해서 8명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비가 지출이 되고 아울러서 공익요원 15명이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ㆍ정차 과태료로 받는 금액을 전액을 갖다가 주차장 확보에는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써 인건비에 많이 거의 70∼80%는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과태료를 받고있는 사항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논산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고시 5호에 의해서 일정지역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곧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폐지하고 주차료를 받고 안 받고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유료주차장을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 관계도 더 그쪽을 하상주차장에 작년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그쪽지역을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주차면수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더 많이 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도 현재 주차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관계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빌딩 뒷 쪽의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자동차를 거기에 주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현재는 오거리마트니 뭐니 해 갖고 집이 많이 지어있습니다만 집 안진 공터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자갈 좀 깔고 손을 봐서 주차시설을 할려고 했더니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논에 대해서는 지금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봄철이라든가 지금철에 거기에 차를 유입을 시켜서 주차를 시켜 볼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해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조정관계는 지금 시내버스는 금년도 7월달에 일부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노선을 조정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주민들과 상당한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했더라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년도 4∼5월달 정도에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다음은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영선위원님의 주ㆍ정차 단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5년 동안에 부과액은 18억 4,765만원인데 현재 수납액은 9억 9,235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3.7% 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임시직,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열다섯분들이 5년 동안에 주ㆍ정차 단속한 건수만 많고 부과한 액수만 크지 실지 거둔 수확은 5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법을 악용하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쯤 주ㆍ정차를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내도 어떠한 법적으로 체납자를 조치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면은 한번쯤 안내고 그 다음에 주ㆍ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또 안낸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은 주ㆍ정차 단속의 조치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도 주ㆍ정차 단속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텐데 5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현재에 우선 열다섯분 들의 근무자들이 일용직입니까? 상근직입니까?

저희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7명이고 일용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이분들에게 보수나가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보수는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사실 시민들이 주차장이 멀고 때에 따라서 급하게 병원 앞에 잠깐 들어갔다 온 사이에 주차위반해서 단속으로 딱지를 떼는 그런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안낸 분들이 법을 악용 해 가지고 주ㆍ정차 위반의 벌칙금을 부과된 금액을 징수않는 그러한 시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과세받는 이것이 사실 못마땅하고 하기 때문에 상환을 않는 그러한 시민들도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ㆍ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해 놓고 징수 못할 때에는 자꾸 단속 않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영선위원님으로부터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까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물론 단속하는 열다섯 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단속은 했지만 결과가 좋은 것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결실을 거둘려면은 수납하는 데에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는 단속하는 임시직이나 청원경찰, 공익근무자 열다섯 분들이 단속하는 것도 주차할 때 급하게 불과 10분이나 5분도 안된 그런 것을 딱지 딱 떼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실무를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이분들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선의적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조금 전에도 이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일종의 건의와 같은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8명에 대한 공익요원들의 연간 급여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연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ㆍ정차 과태료를 받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스티카를 발급할 때도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러니까 금방 나와서 1분도 안된다든가, 2분도 안된다든가 금방 들어갔다 나왔을때 주ㆍ정차 했을때 바로 딱지 떼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은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또는 도로확포장 공사시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물중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소유자와 만나서 원만히 합의해서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은 그 소유자들이 전혀 상식 밖의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며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일들이 사실 빈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연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서 주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3차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야말로 거기에 따르는 토지수용력을 발동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손해가 간다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맨 처음부터 순수하게 협의에 응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박탈감을 갖는 그런 일도 방지를 해서 사회정의도 세워야 되고 그야말로 맨 처음부터 관공서 일에 순응하고 잘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ㆍ군도를 갖다가 활용하다 보면은 노선별로 4∼5명씩은 끝까지 속을 썩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등화동이 그렇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등화동은 수용력을 발동해 갖고 수용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시에서도 몇번 교섭을 해본 결과 도저히 법적으로 협의로써도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한 두명 남을 경우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 한두명씩이 남아서 도저히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미리 상대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교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도로교통과의 이런 과감한 업무추진이 타 과 예컨대 도시과라든가 다른 과의 업무에도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다음은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는 없지만 국도상 지하터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산∼대전간 국도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전에 있던 승강장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 좌우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좌우에서 차가 진입할 때 많은 사고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안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우려장소가 제공될 수 있어 해 가지면 인근 주민들은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많은 사고를 당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예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과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전∼논산간 또 논산에서 연무간 지금 국도상에 국도의 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박스가 밑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쪽에 물이 많이 흐르고 또 박스상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치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사경도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승강장 관계는 당초 도로확포장 했을 경우에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갖고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상이 됩니다만 그것이 아마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금 10월말에 준공처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승강장 빠진 거에 대한 보상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지하통로에 대해서 불을 밝히도록 저희들이 기왕에 부적이라든가 연산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수십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설상 이것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방범등을 한다든지 반사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상에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단속방법과 이로 인한 민원해결 및 과태료 운영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상에 불법주ㆍ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는 경찰하고 저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논산시내라든가 곳곳에 보면 인도에 많은 차량들이 차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들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활동하기도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2.7㎞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곳에 배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인도상이라든가 아니면 사각지라든가 교량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벌점과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인도에 주ㆍ정차하고 있는 것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단속할 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손이 미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주요인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인도에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다음은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입니다. 동서관통로 8호 확포장공사 미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서관통로 8호 확포장공사는 공주∼논산간 4차선 공사 일부에 논산∼상월간 확포장공사인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서관통로 8호선은 덕원건설에서 96년도 5월 20일날 준공을 해서 1차, 2차 공사를 해서 금년 12월말일로 완공이 돼 있습니다만 그 공사구간 중에 일부 약 45m만 미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장님의 어떠한 행정집행 과정에서 많은 모순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국토관리청과 삼성물산에서 공주국도에서 항월리간 257m를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덕원건설에서 공사한 구간 남은 구간이 약 45m가 되죠?

60m인데요.

거기에 구간을 아직 확포장한 사업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동서관통도로 공사하는 게 3차 공사입니다. 그래갖고 작년연말에 도비 2억이 투입돼가지고 명시이월돼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1차 추경때 2억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4억 갖고 공사를 하는데 발주가 9월달에 되어서 10월달에 공사가 지금 시작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과표에서 보니까 절대공기로 약 180m해서 공기로 한다면은 내년 5월말입니다만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1회 추경이 7월달에 2억 시비가 부담이 돼서 그 뒤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국토관리청에 진입로 부분을 전체를 갖다가 맞춰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약속이 돼갖고 지금 들어가는 국도 23호선부터 시점부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구간은 하고 60m를 남겨놓고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공사를 못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도저히 못해주기 때문에 미착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국토관리청과 삼성물산에서 착공한 시일과 덕원건설에서 공사하실적에 공동묘지, 항월리 46번지에 대한 공동묘지 이전공고는 했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11월달에 지금 분묘이장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에서 분묘이장공고를 하고 또 거기의 설계문제로 2차 분묘이장 신고까지 해 가지고 2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에서는 1차, 2차까지 분묘이장 공고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때 기간에 약 45∼60m구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분묘이장 공고를 하지 않고서 금년 11월달에 와서 분묘이장 공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추진은 3차 사업으로 미뤄나가는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삼성물산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집행등 여러 가지 문제상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적에는 공사를 하는 구간이 일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다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다시 분묘이장 공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했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현지를 갔다와서 답변을 들었을 적에는 담당 주관하는 회사에서 도로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회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착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한 걸로 오늘 알고 거기에 대한 설계일부와 분묘이장 공고한 내역을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노력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과장님 하나의 사업추진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기 집행이 됐습니다만 미집행된 공사구간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시에 대한 불만,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라고 보면 과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 과장님들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소홀함 없이 내일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주신다면은 이러한 것과 같은 3차 사업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공사는 추진이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이게 2년동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45m구간이 남았다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그만큼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하는 문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 해에 끝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숙위원 거수)

다음은 한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위원입니다. 공설임대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잘 보았고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할 사항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수의계약은 몇 년 계약하나요?

수의계약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주차장을 갖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입찰공고를 내도 작년 같은 경우도 오지를 않습니다. 안 와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 수의계약하는 형편입니다.

각 기관단체만 할 수 있나요? 개인은 할 수 없고 단체들만 할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요. 이런 기관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보다도, 특정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단체한테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단체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도 이게 한국자유총연맹한테만 이렇게 네군데나 주셨군요.

개인이 만약에 이런걸 하고 싶으면 입찰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고를 냈기 때문에요.

화지동 아시죠? 삼보예식장 옆에.

예.

그거 복개공사 하셨잖아요?

예.

복개공사 한데를 복개공사 했을 때 그 목적을 그냥 주차장으로 하실려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그게 해월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지나가는데 죽 연결해 나갔어요. 연결해 나갔는데 거기까지는 도로고 거기서부터는 갓길을 따라서 이렇게 공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거기는 도로로써 활용하지 주차장으로써는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방편으로 시에서 관리를 않고 그냥 뒀을 경우는 무질서하게 그쪽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우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논산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요 거기를 기왕이면은 3ㆍ8시장이잖아요? 3ㆍ8시장이 너무 좁아 가지고 고추나 마늘등등 파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상에서 팔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 노상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사람들 다니기에도 너무 불편한 사항이예요, 너무 불편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거리를 다 노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를 3ㆍ8시장으로 써 먹었으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노점상들을 거기에다가 밀어넣고 3일, 8일만 3ㆍ8시장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그거를 건의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 마늘이 한창 시장에 나올 때 5월 달에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3ㆍ8시장을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아스콘으로 전부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 갖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기왕에 시장에서 시장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갈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상복개한데 일부를 갖다가 시장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장을 갖다가 개설하고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런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뒀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계속해서 노점상들이요. 거기에 3ㆍ8시장으로 지금 다 거기 포장해 놓은 건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는 옷파는 상인들 또 거개가 무슨 그릇같은 걸 놓고 파는 상인들이 많아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앉을 자리는 거기 노상뿐이 없단 말이예요. 그럼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을 시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상의해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지적과장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구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쪽 촉탁등기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등기촉탁한 총 접수건수는 5,742필지가 되며 지금까지 11월말까지 처리된 건수는 72.3%인 4,154필지가 등기를 필했으며, 등기가 나지않은 것은 27.7%인 1,588필지가 되겠습니다. 미처리된 현황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되어서 등기서류를 보완중인 것이 957필지가 있고 등기관서에서 지금 현재 서류를 검토중인 것이 631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경지원 등기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금년 내에 100% 등기를 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외국인 취득토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45건에 63필지 102,14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개인이 43명 90,094㎡가 되고, 기업체가 2개 12,053㎡가 되겠습니다. 3쪽 밑에서 부터 6쪽까지 외국인 취득토지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7년 11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90년 이래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79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12억 9,3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은 57건 8억 6,661만 6천원이 되고, 미수는 납기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은 6건 7,888만 1천원과 일시불을 할 수 없는 사람 연납하는 한건이 722만 9천원이 되고 체납한 것이 15건 3억 4,0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건 3억 4,074만 7천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중에는 3건 6,603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했고 5건 1억 3,926만 7천원은 소유자의 행방불명과 재산이 없는 무재산가로 저희가 조회결과 판명이 되었으며 압류조치중인 것이 7건 1억 3,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관내에 있는 재산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전국에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그런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부대상자를 추적 저희 직원이 출장해서 찾아가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으며 일시불로 낼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권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개발부담금 체납현황 중에서 한가지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연무농협에서 11월 27일자로 356만 1천원이 제일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곡물 도정공장부지 조성사업인데 356만 1천원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자 현황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중요산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98년외에 오류정비 대상이 약 12,000건이나 된다는 것은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은 시급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정비에 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오류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해 오던 중에 금년도에도 5,812건을 오류정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간 작성해서 관리해 오던 중에 현장과 또 틀리는 것 또 용도가 틀리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건물등기부를 전량 복사해 온바가 있습니다. 전량 복사해온 것이 35,974건이나 됩니다. 이것과 저희 건축물관리대상을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변경된 것은 변경된 것대로 또 용도가 변경된 것 또 소유권이 변경된 것을 전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는 약 12,000건이 되는 것을 전량 오류 없도록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경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와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주고받고 합시다.

예.

재산권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틀리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때는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읍 면에서 하는걸 보고 전산입력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대장에서 카드로 등기 당시에 1975년도에 등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를 라디오, TV,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어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기재한 것도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저희 시군에서 읍면동에 많은 필지를 의뢰를 해서, 읍면동장의 조사를 거친 또 거쳐서 저희 시군으로 보고된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함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틀리기 때문에 재산세가 계속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분한테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세금을 부인하고 안냈으며 각 부적면과 연산면을 다니면서 3년에 걸쳐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본인은 3년 전에 중풍이 걸려서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 부인은 그 주위에서 그분 병간호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인해서 영세민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료까지 많이 부과 받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와 돌아다니니까 이제 와서 아마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은 어렵고 모르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죠.

결과적으로 저희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착오로 딴사람 소유의 토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써 제3자의 피해가 컸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부과에 관해서는 소유자가 틀리면은 부과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만 같다고 해서 같이 됐는지 과세대장에 문제도 있었지 않았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못된 것은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과에서는 손이 좀 모자라서 여러 가지 요구한 조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시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만은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종종 예컨대 바로 이웃한 토지에서 A라는 분이 측량을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하고 또 1∼2개월쯤 있다가 또는 1∼2주 있다가 바로 인근 인접한 B라는 분이 측량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경계가 왔다갔다해서 많은 무리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물론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할 때 법적으로 일정한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보다는 도근점을 A라는 땅을 측량할 적에는 예컨대 다른 도근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측량을 하고 또 B라는 분이 측량신청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도근점에서 오기 때문에 전혀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접수를 받는 사람이 노트북 컴퓨터를 갖다놓고 받고 있던데 예컨대 최근에 측량신청을 했던 자료 같은 것은 이미 다 거기에 있을텐데 그러면 하나의 도근점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 그런 오차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이웃간의 분쟁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 측량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개인간의 오차가 약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토지가 있고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도근을 쓴다고 그러면 도근점이 매설되어 있는 곳에서 측량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인근간에 큰 불화가 생길만큼 큰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시골지역에 도근이 없는 지역 기지점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이나 밭을 떠가지고서 맞춰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측량자료부를 지적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동안에 측량된 것을 전부 자료부를 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곳이 잘 맞고 또 안 맞는 것인가 자료부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토록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자료부조사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곳의 측량이 신청되더라도 자료부를 꼭 조사를 해서 거기에 체크를 해 가지고 나가도록 저희가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21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그 명부를 확정하는 사업이 지적과로 담당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해 달라고 표시를 하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들께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세무서나 이런데서 개별지가 확인원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민원인들은 잘 모르니까 와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여기서는 그걸 발급하지 않으니까 읍면사무소에 가서 발급하세요”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데 시내 같은 데에 있는 분들은 별문제인데 가령 벌곡이나 양촌이나 저 멀리 상월에서 오신분들이 또다시 자기 있는 면으로 가서 그걸 발급을 받아와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에 개별공시지가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읍 면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서 발급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재무계에서 그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발급을 하게 해야지 여기까지 멀리 그걸 하나 떼러 오신분을 다시 자기가 사는 읍 면으로 보내는 것은 지극히 이게 비합리적이고 시간과 경비를 많이 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조례에 읍면동장이 발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발급을 하도록 돼 있더라도 저희가 FAX로 받아서 잘 좀 할 수가 있었는데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도 발급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관리계에서 토지거래신고나 허가 또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다가 위생매립장의 부지를 사들인 전체적인 서류를 감사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고 이 협조를 받아서 지적과에서 그 당시에 거래했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분이 94년도에 어떤 특정인 한 분이 530만원에 땅을 사 가지고 그야말로 벌건 대명천지에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 시에 1,670만원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생매립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곳은 농사나 이런걸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못됩니다. 산속 깊은 아주 그야말로 오지인데 14필지 중에서 어떤 특정인이 8필지를 매입을 해서 그걸 우리 시에다 팔아먹었습니다. 530만원 주고 산 땅을 1,6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따라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우선 지적과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과장들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시의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겠냐 하는 일을 논의하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앞으로 강경산업단지 개발하는데 거기도 사유지를 사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기 지적과장한테 알려줘서 다른 과에서,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투기꾼이 몰려들지 않도록 부동산관리계에서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라! 그거 몇 필지 안되니까요. 적어놓고 해도 되고 컴퓨터에 입력해도 되는데 이런걸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걸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개인한테 이런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우리시가 바로. 개인도 아니고. 이런 일을 앞으로는 방지하는데 지적과장께서 주무가 돼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진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사전에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입니다. 개별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작년 감사시에도 개별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건 중에서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또 압류로 인해서 아마 9건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은 97년도에도 길순분외에 8건이 체납조치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장께서 체납조치중이라고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현황을 보면은 해당 없음! 또 97년도 시행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업과 부진사업 해당없음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럼 97년도 1년동안 지적과에서는 어떤 연중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틀에 박힌 행정만 업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지적과의 일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중사업을 계획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길순분외 여덟 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양해를 드린 것이 연무농협, 제일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연무농협에서 356만 1천원을 11월 27일날 저희가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체납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전화통화 또 권고를 지금 하고 있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금년 12월 2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할 그런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각종 행사실시라든가 예산집행 내역 또 97년 시행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큰 사업이나 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없느냐라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무슨 각종 행사나 뭐 큰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없다고 보고 드린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는 큰 행사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라기 보다는 지금 각 82년도나 87년도 이후에 새마을사업하는 공부상 지적관리에 대한 것이 많이 미흡된 걸로 해서 행정소송 관계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홍보차원이라든가 교육상으로도 집행하신 내역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만 쓰신다면은 연중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논산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기술개발과장 서유근 경례! (경례)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거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4-H회 현황과 4-H회 활성화 대책 및 생활개선회 보조금 지급현황과 공통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 4-H회 현황입니다. 4-H회 조직에 있어서는 4-H회 수는 영농 4-H 16개, 학교 4-H 2개, 특수 4-H 1개 해서 19개가 되겠습니다. 회원 수는 영농 4-H회가 144명, 학교 4-H회 67명, 특수 4-H회 36명 해서 계 247명입니니다. 영농 4-H회 조직은 회원현황에 있어서 남자가 142명, 여자가 2명 해서 144명이고, 연령별에 있어서는 21세 이상회원이 134명으로 92%를 점하고 있으며, 학력에 있어서도 고졸이상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제이수 현황은 식량작물, 축산, 원예가 총 건수에 비해서 92%를 점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산업기능요원이 54명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4-H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4-H회는 명석하게 생각하는 머리와 덕성을 함양하는 마음, 봉사하면서 생활하는 손,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이렇게 해서 각 단어의 첫번째 “H”자를 따가지고 4-H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4-H회 운동의 역사는 1900년초 미국에서 농촌청소년 교육사업으로 태동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47년 도입되어 현재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4-H 출신자의 활동은 현재 저희 후계자중에서 농업인후계자의 약 70%를 점하고 있고, 전업농의 40%가 4-H 출신자로 농촌근대화 작업은 물론 식량증산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4-H 조직의 발전과정과 활동의 중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천내용과 활동의 중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947년 저희 나라에 4-H가 도입되어서 1951년까지 그 사이에는 해방후 농촌부흥을 위한 중견농민 양성을 목표로 경기도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농촌청소년 구락부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자격은 30세 이하의 농촌청소년으로서 해방후의 농촌부흥에 앞장을 서왔고 52년부터 61년 사이에는 전후 농촌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사업으로 채택해서 그 명칭을 그때부터 4-H회 구락부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자격도 10세에서 20세의 미혼남녀 청소년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전후의 농촌재건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다시 1962년서 73년 사이에는 후계영농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자격연령으로는 13세부터 24세로 조정하여 전국 시ㆍ도, 읍면동단위로 확대 조직을 해서 이때부터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74년부터 79년까지는 역시 후계영농주 육성에 목적을 두고 새마을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명칭도 새마을4-H 구락부로 명칭을 바꿨고, 연령도 13세에서 26세로 조정을 해서 육성을 하던 중에 79년에 명칭을 다시 새마을청소년회로 개칭을 해서 새마을운동과 연계해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지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80년부터 90년사이에는 농촌을 이끌어갈 영농후계세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읍면동 회원의 자격연령을 이때 29세로 조정을 하고 88년에 그 명칭을 4-H회로 다시 개칭을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91년 현재서부터 지금까지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직능별로 조직을 개편해서 영농4-H회, 학생4-H회, 특수4-H회로 조직을 해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운동 실상과 발전방향으로써 4-H운동의 실상은 농촌청소년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인후계자 등 4-H외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업무증대로 사실상 4-H지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4-H운동의 가시적인 활동이 없어지면서 즉 4-H 한참 왕성할 때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4-H회 수가 적다 보니까 가시적인 활동이 자연으로 붕괴됐습니다. 해서 4-H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부정적인 시각증대가 되고 있고 극소수의 영농 4-H회원 보다는 지도가 용이한 학교4-H회 중심으로 지도력이 옮겨가고 있으며 미혼여성의 불참으로 혼성조직에서 단성조직으로 바뀌면서 영농4-H회원의 활동에 매력이 상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논산시 4-H 운동의 성과는 4-H운동은 다양한 과제활동과 회의생활을 통하여 농업인에 대한 민주적인 생활자세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의식배양, 농촌주거의 당위성과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식량증산, 시설원예 등 새로운 농사기술의 선도적 실천과 건전하고 진취적인 농업인의 양성은 물론 농촌생활개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운동 발전방향 입니다. 활동방향은 개인의 소양증대를 위한 이익집단으로써 역할을 증대하고 봉사적 성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라든지 성격,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자율적인 조직체를 형성하고 실정에 맞는 단체활동으로 활동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역중심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농촌인구가 감소되기 전에는 마을단위로 4-H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면단위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작목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경영비의 절감이라든지 수량의 증대, 품질의 향상 등 가시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단체활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능별로 4-H회원마다 확실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영농4-H회원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육행사 등을 배제하고 본인의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주선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학생4-H회는 시골에서 직접 접해보기 어려운 일을 4-H 활동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폭넓은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혼여성 조직의 활성화로 영농 4-H회원의 활동에 매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9페이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4-H 육성지도 사업은 최근 농업의 침체, 농촌의 공동화 등에 따라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됨에 활동 역시 활력이 저하되고 정신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의 4-H운동,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향한 4-H 육성사업 차원에서의 이념의 토착화와 재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4-H 활동의 활력화를 기할 수 있는 활동기반의 조성인데 회원가입연령이 13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간의 연령격차와 연령층간 부조화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4-H회원 연령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4-H 출신 선배들의 결속과 4-H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여회원의 참여확대를 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려수단의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4-H회원 진로지도의 강화 문제인데 회원에 대한 진로지도는 장래에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출할 청소년과 농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여 농촌사회의 핵심적 일꾼이 될 청소년의 측면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화ㆍ세계화에 따른 대처방안의 강구입니다. 세계화와 동시에 추진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인해 농촌관련 기관의 체제 역시 중앙중심의 활동체제에서 지방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지역중심 활동으로 그 중심을 이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4-H 운동을 지역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요구 중심의 교육훈련체계 정립등 지방화는 물론 세계화에 따른 대처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개선 연합회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활개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생활개선연합회의 기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5천만원을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급하고 시연합회에 나머지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통소관으로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현황 97년도 시행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업과 부진사업, 97년도 10월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중점사항하고 총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은 96년도 4개 사업에 2,0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단위 이상만 집행한 것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33페이지 97년도 행사내용 입니다. 5가지 사업에 총 3,160만원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7년 10월 가족수당 지급내역 입니다. 총 54명중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은 49명으로 193만 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감사자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술보급과 소관 비닐하우스 지중난방시설 현황, 지중난방 평가서 사본, 소득개발사업 경영실태 현황, 보조사업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류제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닐하우스 지중난방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적면 이용균외 5농가는 채소분야인 시설딸기에, 성동면 김철중 농가는 토마토에, 가야곡면 김세중외 5농가는 과수인 시설포도에, 강경읍 민병만 농가는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시설에 모두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가야곡면 이규범 농가와 연무읍 김안진 농가는 도비사업으로 태양열 지중난방을 시설채소 분야에 각각 설치하여 총 16농가 13,180평에서 활용 중에 있는바 지중난방의 효과는 식물근권 활동을 도모하여서 품질향상과 토양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년도에는 양촌과 부적, 성동에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 설치를 했고 상월면 이용범 농가는 도비사업으로 태양열 지중난방을 설치 토마토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모두 9농가가 설치하였습니다. 97년도분 사실상은 현재 사용시작 단계로 작물 1기작 수확이 될때에 최대평가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중난방 평가서 사본은 저희가 지난해 11월 작년도 사업은 가야곡에는 포도는 96년 11월 12일날 산노리 윤석권 포도 지중난방 포장에서 56명을 대상으로, 성동은 11월 6일날 우곤리 김철중 토마토 포장에서, 연무은 태양열 지중난방 평가를 11월 19일날 봉동 김안진 포장에서 50명 대상으로 각각 실시를 하였습니다. 평가서 대체 4페이지 결과와 5페이지 평가회때 참석한 72농가로부터 받은 설문서 집계표인데요, 이것은 부적면 신교리 이용균농가에 대해서 딸기 지중난방 포장에서 실시한 평가서를 대표적으로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6페이지 평가회때 설명하고 포장관찰을 할때 찍은 사진인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선명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당일 평가회 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참석농업인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교육용으로 평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득개발사업 경영실태 현황은 대표적으로 1읍면동 1특화사업이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1읍면동 1특화사업의 경영실태를 보고 드렸습니다. 강경은 방울토마토 지중난방사업으로 3농가가 농작물 수확관계로 9월달에 설치 완료하고 11월에 상순 정식하여 98년 1월에 수확예정으로 적정온도 유지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연무는 돼지 인공수정시설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여서 모돈 300두의 종부비 약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완료하였기 때문에 1회만 활용을 했습니다. 성동은 수박공동 육묘시설로써 완전자동화 육묘시설을 모두 완료해서 연간 15만본 생산으로 1,500만원의 육묘비용 절감으로 내년도 재배를 위해서 작년에 가야곡에서 이규범 농가하고 연무 김안진 농가가 설치한 시공회사는 쏠라하트라고 해서 방한난방기를 설치하는 업체였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태양열을 내서 쓸 수 있는 지중난방을 하는 극동하이텍회사라든지 아주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그 회사들 저희가 소개를 해서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농가분들이 설치해야 되는 태양열하는 분들을 사무 접촉을 하고 최종 농가들이 나중에 서로 양쪽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은 좀 더 들더라도 아마 그 얘기가 업자 쏠라하트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업자를 제가 경험이 없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물은 데워지기는 데워지는데, 저희들 원래 태양열에 활용할 물온도는 60∼70도 올려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축열판에다 담궈 가지고 저장해서 계속 사용이 미진한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데워지기는 하더라도 농업용으로써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저로써는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 태양열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햇볕이 나와있을 때 열을 뽑아 가지고 그 전열판에다 열을 받아서 축열판에서 축열탱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때 이것을 쓰는 것이 돼서 구름이 계속 진다든지 해가 안나오면 보일러설치 태양열 지중난방을 하게 되면 꼭 보일러를 온수기 설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쓰도록 햇빛이 안나오고 그러면 온수보일러로 보일러를 돌려서 물을 데워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한 12월 20일부터 육묘가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광석은 배과원 심토파쇄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노성은 참게양식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상월은 고구마 비닐피복 조기재배, 부적은 딸기 난방시설 개선, 연산은 수박공동육묘 시설, 두마는 상추재배 시설개선, 벌곡은 더덕 비닐피복 지주재배로 현재 12농가가 참여해서 3㏊에 비닐피복망 지주재배 설치해서 내년도에 2년근을 수확예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촌은 딸기 난방시설 개선으로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중난방과 순환가온 수막시설을 설치했고, 가야곡은 포도 비가림재배, 은진은 복숭아 밀식과원조성, 채운은 상추재배 시설개선으로 현재 당초는 채운은 화훼를 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작목인 상추로 작목을 바꿔서 3농가가 설치 완료해서 11월 하순에 정식해서 현재 이달 하순에는 수확이 될 것입니다. 취암은 오이재배 시설개선, 부창은 표고버섯 종균 자동접종기 공동이용사업으로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에 김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계 44개 사업 총예산 10억 1,916만원중 9억 1,916만원은 집행이 됐고 1억원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 위에서 일곱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우량자돈 공동생산 단지가 4억 중에서 3억이 지금 집행이 되고 1억이 미집행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별도 3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성공사업은 성동면 화정리에 설치 운영했던 대규모 종합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량자돈 공동생산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무 마전리에 민병걸외 4인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부지 2,100평에 549평의 최신 돈사를 신축 인공수정으로 모돈 300두를 사육해서 연간 우량자돈 6,000두 이상을 생산해서 수출용 비육돈을 협업생산 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시설설계과정에서 농가들이 보다 좋은 시설을 하고자 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8월 14일날에 최종 설계건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업자선정이 좀 늦어지므로 해서 9월 9일날 착공해서 현재 진도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25일 안에는 전부 완료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우리 충남도내에서 4개 시 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일 가장 완결하고 진도도 도내에서 가장 빠른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서유근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양승직 위원께서 요구한 장ㆍ단기 농작물 연구현황에 대하여 유인물 19쪽을 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ㆍ단기 농작물 연구현황에 있어서는 연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도에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농가 실증 및 증식하고 작기 및 작부체계 시험, 농가실증 및 증식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주요작목 신품종 농가 실증시험과 아울러 작목별 적정시비량 측정과 작목별 병해충 예찰을 적기에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시험 연구시설을 농촌지도소를 찾아오는 농민이 보고 느끼고 배워갈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가축진단실, 조직배양실, 예찰실, 유통정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지도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분야로 인정되는 사업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무경운 벼 생력재배는 1.5㏊를 추진한 결과 경운비에서 절감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은 신개발 제초제 시험은 새로운 제초제가 나오면 농가현장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큰소리, 장손, 포도대장, 논다매를 시험해 본 결과 큰소리가 가장 좋았다는 농민의 호응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가을감자 겨울재배는 논산 하우스감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확증을 보였습니다. 육모는 12월 하순에 하고 정식은 1월 중순과 수확은 4월 중순에 실시해서 논산에서도 하우스감자를 해서 농가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증을 가져왔습니다. 딸기는 야냉육묘를 실시해서 속성재배로 수량을 올릴 수 있는 포장시험을 계속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양액재배를 실시해서 수량을 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오이는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므로써 노력을 절감시키는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돼지 자가인공수정은 지금까지는 자연종부나 정액채취 수정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결과 자가인공수정을 정액채취와 조제구입까지 일괄 처리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21쪽 입니다. 한우거세 보급육 상품화는 거세를 실시해서 등급육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맷돌호박저장은 장기저장시험에 온ㆍ습도를 규명하였습니다. 참게양식은 노성에 인공탈피망과 인공은식처를 설치를 해서 기존 생존율을 7%에서 30%까지 올리는데 농가포장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22페이지 98년도 해야 할 연구지도 과제로써는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써 한과제조기술을 농가에서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개발 제초제시험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경운 벼 생력재배는 1㏊를 하겠습니다. 밀생력재배는 금년까지 15㏊를 했는데 97년도 가을과정에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설원예는 그린음악을 사용하여서 성장과 상품화를 높이는데 새로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센터를 해서 일괄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은 보리담근먹이를 해서 지방색이 노란색에서 백색으로 변하므로써 고급육 생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연구사업은 97년도 설치를 해서 98년도에는 시험성적을 하는 사업으로써 퍼라이트＋비트모스, 암면재배 이 세 가지를 카네이션 양액절화 재배에 시험을 해서 연구 구명해서 온도와 적당한 배지를 시험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직배양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밭토양 검정을 계속 추진하고 또 시비처방 효과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농가에 포장해서 시험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당과에 질의를 하시면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요!

네. 류제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령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을 하러 나오셨을 때는 사회지도과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전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지도과에 관한 사항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서 한 과씩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보고순서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사회지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사회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4-H운동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4-H운동이 우리나라의 농촌운동 또 농촌청소년들의 발달에 끼친 지대한 공로도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따라서 이 자원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저도 벌곡에서 여름에 야영대회라든지 이런데 참석을 해보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가야곡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편에 속하고 바로 이웃한 면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명이나 세명 와서 그냥 가야곡에서 함께 밥먹으러 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농촌에 중학교가 있는 것은 덕은중학교 처럼 학교 4-H를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거지로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지도쪽으로는 농업경영인이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농어민후계자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활동을 가령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촌의 인구 중에서 아주 급속도로 농촌인구가 도회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4-H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도 종전에는 21세까지 하던 것을 29세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영농4-H회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4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자는 두명 밖에 없고, 그것도 유지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3년 동안 농촌에서 자영을 하면은 군대를 면제해 주고 또 후계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 있어서 그래도 명맥을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농촌에 있는 중학교에 대한 4-H지도도 지금 덕은중학교 하고 양촌 건양중학교에는 저희가 4-H회를 조직해서 진로지도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화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원해가지고 매년 중학교에다가 10명씩 양쪽중학교 5명씩 해 가지고 10만원씩 장학금을 줘가면서 4-H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학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보면은 예식장으로 주 2회씩 활용하는데 농어민자녀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되었고 식당운영은 생활개선 연합회에서 읍면별로 윤번 봉사활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컨대 시민회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시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은 운영도 시민회관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행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2층에 예식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 2회씩 농촌자녀들에게 한해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과학관을 짓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충남도에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을 져 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 군을 제가 견학도 갔고 또 거기에 가서 설계하는 자료를 제가 상당히 좋은 부분만 입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홍성이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농촌 지금 현재의 실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또한 농촌자녀들을 여의는데 혼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농촌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농촌자녀들에게 좀 또 농촌 농가에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실상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타는 전부 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주 2회씩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과다한 혼례비용을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 법령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시 소관내에 16개의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민상담소장님들이 거기 혼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연히 감사때라든가 업무보고시에도 누누히 말씀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담소에 필요한 전화를 걸면은 상담소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빈번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자동응답기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치에 대한 그 예산내역 산출근거라든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봤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도에는 상담소의 개선책 방향으로 병역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근로자 요원을 배치를 해서 차선책으로 도움을 봤다고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병무청과 연계를 해서 공익요원을 각 농민상담소에 배치를 받아서 농민들의 편익제공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두명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몇명정도 배정을 받아서 상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담소에 농민상담소에 한 1명씩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 현지출장을 할라, 또 내무를 할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담소장들한테는 삐삐를 전부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삐삐를 전부 이렇게 나눠줘서 삐삐를 휴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97년도에도 공익요원을 4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서 업무가 많은, 다 업무야 많지만은 특히 경지면적이 넓고 또 농업인구가 많은데 우선순위로 해서 4개소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저희가 13명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읍면상담소에 공익요원을 전부 1명씩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까지 반영을 시켜서 예산안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편한 점은 삐삐를 활용하시면은 우선 농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에 바로 삐삐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개인 가정이라든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 또한 공익요원을 전부 전상담소에 배치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흥원이라든지 또는 병무청에 기 계획을 제출해 놔서 98년도에는 몇 명이 배정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14명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되면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3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중난방시설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작물에 여러형태로 지중난방시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96년도에 가야곡면 삼전리와 연무읍 봉동리 그리고 금년에 상월면 산성리에 설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96년도에 가야곡면 삼전리와 연무 봉동리 한것이 효과가 좋다! 여기에 효과의 유무에서 “유”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신 내용에 비닐하우스 지중난방시설 현황에 효과 유무 양식에 있어서 저희들 지중난방만은 다 효과가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태양열 지중난방은 가야곡 지금 말씀하신 삼전리 이규범 농가, 내용은 태양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중난방시설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 참고인을 출석해서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죠!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류제협위원께서 참고인 출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제협위원께서 형식절차를 밟아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류제협위원의 문의에 성실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원래 대단위 하우스 작업을 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 여기에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가야곡면 삼전리에 사시는 이규범씨가 맞죠?

이규범 예.

작년에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설치했죠?

이규범 예, 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규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이규범 관수로 전부 빼쓰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는 다른 보일러로 가동을 하고요?

이규범 기름보일러 별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 가을에서 작년 겨울과 금년 지금 겨울이 돼서 이렇게 약 1년 반 동안 사용해본 결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한다고 할때 권장할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규범 제가 태양열 설치를 할때에 연료절감 30%, 기대효과ㆍ생산성 30ㆍ40% 이렇게 해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시험으로 선정된 김학락씨에게 이렇게 연구는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태양열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태양열이 제가 설치한 것은 주거태양열이고 구조가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열이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자연의 에너지로써 공해도 없고 굉장히 좋은데 가정용으로써는 가정용 태양열을 거치는 기간이 태양열에서 열변체를 통해서 두번째 물탱크에서 직접 가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사무지중난방은 열변체를 통해서 물을 덥혀서 물을 또다시 모터를 통해 가지고 땅을 덥혀 주는겁니다. 제가 해본 경험은 제가 여름에 해봤기 때문에 여름 이틀동안에 태양열로 덥히면은 태양열이 100%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열판이 지금 저희들이 석장씩 가정에 설치하고 있는 집열판 또는 진공관입니다. 집열판 20장하고……

참고인 좀 회의를 원만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써본 경험에 의할 때 또다시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죠 요약한다면!

이규범 저는 지금 전국에서 농민신문을 보면 퍼지고 있는데 굉장히 참 우리나라가 빚쟁이가 다됐고 경제권을 뺏겨버렸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또다시 설치해서는 안되겠지요? 다른 시스템을 연구한다면 모를까.

이규범 예.

그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면 또 하세요! 마지막으로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1분 이내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범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열이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대덕연구단지 에너지 연구단지에 정박사님인가 그분이 있다고 논산에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정확한 태양열의 어떠한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온 데이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분이 전화를 대여섯번 했습니다 에너지 연구단지로 제가.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또 흔한 농민신문을 보면은 아주 국가적으로 농민들이 태양열만 하면 모두가 성공적이고 아주 그냥 참 큰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신문사에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느냐 그랬더니 농민신문사에서 시험데이타를 따라 했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도가 들어온 그대로 신문에 나가는 것뿐이지 어떠한 검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양열에 대해서 1년 동안을 제가 이것을 했는데 정말로 경제적인 면에서 태양열을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저의 간절한 마음은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발전시켜야 되겠지만은 확실하게 태양열이 몇%, 심야전기가 몇%, 기름이 몇% 정도의 열에 의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규범씨가 설치하고 있는 방법은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이규범 예.

이상입니다. 다시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한테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더 물을 부분이 계시다면……

참고인에게 더 문의를 할 위원 계시면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께서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규범 예.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설을 96년도 언제 하셨습니까?

이규범 96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7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겨울은 나셨네요!

이규범 예.

무엇을 재배하셨습니까?

이규범 고추재배 했습니다.

고추요! 상당히 고열을 요구하는 작물인데 고추가, 그렇죠?

이규범 그렇죠!

그럼 그 시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설자가 어디였습니까?

이규범 논산에 있는 쏠라하트라고 하는 그러한 태양열 시공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농작물에 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했습니까?

이규범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시설한 농작물에 농사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리가 멀고 그것이 설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는 것이 농작물에 열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가열을 해서 집을 덥힐 수 있는 가정에서 집을 덥힐 수 있는 그런 업자한테 그것을 설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규범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설치를 하는 문제! 어떤 검증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한테 왜 도회지 서울이나 인근 대전같은데 가면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었는데 왜 그건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이규범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태양열 업자들이 잔뜩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자들을 뜯어놓고 보면은 내내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비슷비슷 해 가지고……

혹시 그 가격부담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

이규범 가격부담은 오히려 더 들었습니다.

더 들었습니까?

이규범 예.

왜 이게 첨예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농촌의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은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것을 발언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더욱 연구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맙게 듣겠습니다. 질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에게 더 문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나왔던 참고인과 연무 봉동리에 김안진씨도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저분들은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실험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고, 그 지하 지중에다가 온수호스를 깔아서 직접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가온효과가 나지를 않고 거의가 심야전력과 기름보일러로 거의 열량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상월면에 계신 이용범씨께서 다시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저분들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실패한 교훈을 실패를 좀 교훈삼아 가지고 이분은 밑에다가 스치로폴을 깔고 난을 재배할 때 쓰는 그런 조그만씩한 돌 같은 것을 다시 깔고 그 거기에 온수파이프를 돌리고 그 위에다가 대지를 형성해서 지금 한지 약 한달정도 가동을 했는데 그분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농촌지도사 선생님들께서 50년대나 60년대 그야말로 우리가 절대 빈곤상태에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ㆍ밭두렁을 헤매면서 녹색혁명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가 식량 주식을 자급하게 된 공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돼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종자도 보급이 되고 또 농사기술도 보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시험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완전한 기술이 됐을 때 이것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야지!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냥 일종의 시험삼아서 해서 저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과 돈과 그야말로 노력을 제공하고도 그 효과가 없어서 그야말로 어떤 실망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참고인도 부르고 이런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각오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제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군데 이상이 현재 태양열 지중난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도 가까운 부여 세도에 지금 방울토마토가 태양열 지중난방을 해서 활용되고 있고 공주ㆍ당진ㆍ홍성 이렇게 4개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96년도에 같은 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경험삼고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월에 이용범 농가는 이번에 극동업자를 잘 선정을 해 갖고 완전하게 지금 설치가 된 걸로 보고 앞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이런걸 우리가 하나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지도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규범 농가한테 다른 작물 재배를 권해 본적은 있습니까?

다른 작목 원래 그 농가 수년전부터 고추육묘를 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기술을 지금…

지난해 고추를 심어서 그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지원까지 해줘도 좋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농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추재배로써는 지중난방으로 타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작물지도를 좀 해주시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작목선정을 해서 농가하고 거기도 지금 태양열만 하는데도 있고 보일러로다가 지중난방 하고 있는 걸로 금년 일반 200평을 지중난방을 보일러를 때 가지고 작물재배를 했는데 안한데 보다는 지중난방을 한데다가 월등 작물생력이 좋고 수확기간도 길고요, 지중난방 효과는 딸기, 고추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물론 자기도 부담을 들여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갈구하고 있는 농민한테 저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나오지 않게끔 유도 좀 하고 지도 좀 해주시고 표정도 좀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주셔야지요! 그 농민한테 얼마나 1년 농사를 버릴 수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봤습니까? 지도 좀 해주시고 또 연구도 좀 더 하셔 가지고 정말 안되면 방법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나 농민한테 실험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나가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예. 1읍면 1특화사업이 그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중에서 연무는 양돈이고, 채운은 상추재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추의 상표가 출원이 되고 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 메꽃이상추가 논산에 실질적인 대외 대표 품종인데 이 부분은 메꼬지상추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두마에는 지원이 됐어요. 채운에다가 전부 지원된 것도 아니고 그건 왜 이랬는가? 또 두마에 지원된 것이 어찌됐든 약 6,200만원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걸로 보면 6,2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된 금액이 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형성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시에만 써야 되는 것이고 두마에 지원을 해줘야 할 예산이라고 본다면 국비나 또는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추후 명년도에도 계속 시비로써 두마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추는 채운 저희가 1읍면 1특화작목이 채운면이 화훼하고 상추고, 두마 행정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는 농촌지도소 사업은 같이 분할을 제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마도 1읍면 1특화작목이 상추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도 상추작목을 두마에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시비지원 관계는 저희들 출장을 가보면 영농교육 1월달에 교육도 하고 기술지도는 똑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두마에서는 항상 불만이라고 할까, 건의가 우리도 지도사업을 같이 받으면은 시범포 같은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야지! 전혀 우리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나도 않게 되니까 안하면은 기술보급교육에 소외되고 어렵다는 것을 수차 건의를 하고 그래서 중앙에 1읍면 1특화사업을 같이 넣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예. 서평석 입니다. 다산벼 수매가 지금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97년도 수매를 하고 98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날짜부터 수매를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생산되는 다산벼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품종을 알선을 부분적으로 요구에 다 못 미치게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오는 벼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중에서 이 다산벼를 가지고 밥을 먹기에는 좀 미질이 좋지 않아서 시장성이 약하다고 판별이 됐기 때문에 일괄 100% 수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민들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수매안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수매를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는 것은 농민을 기만 또는 우롱 정부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이재윤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김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관련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97년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처리한 민원접수 총 건수는 3,057건으로 3,056건이 해결되었으며, 진정민원 1건은 명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시행할 계획으로써 급수에 대한 일반민원과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 257건, 저수조 청소 5건,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갱신 2건, 누수지 수선 1,014건, 계량기 교체수선 1,603건, 진정민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진정민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23일 양촌면 임화2리 38세대 117명이 간이상수도 수원변경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기존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지하수가 유황냄새 발생으로 계곡수를 활용한 간이상수도 요청으로써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배수지 1개소, 관로부설 300m를 완료하여 민원을 해소한 바 있고, 97년 5월 20일 등화2통 주민 68명이 간이상수도 신설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주변의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자가수도의 수량부족과 그로 인한 급수난을 겪고 있어 간이상수도 신설 요청하는 진정의 내용으로써 간이상수도 신설로는 일반 상수도공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애로사항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수선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의 누수지 수선요원인 기공수가 현재 8명이 있으나 급수지역의 방대함에 비해 수선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수선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장비가 부족해서 누수지 수선을 위해서는 필히 지하수도관까지 땅을 굴착하여야 하나, 굴착장비인 포크레인등 수선장비가 없어서 기공수들이 수작업으로 누수지 수선하고 있어 신속한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부족은 현재 응급복구용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발생되는 민원에 비해서 응급복구를 위한 신속한 장비수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선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충원인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선장비 확보는 예산이 형편되는대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사로는 지난 7월 1일부터 논산 연무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가 완공돼서 연무읍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오랜 연무읍민의 숙원이 해결되어 물절약운동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97년도 시행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사업으로써는 논산∼연무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로 배수관 7.7㎞, 제수변실외 3종 약 30개소, 가압장 1개소를 9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806만 3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연무읍지역에 논산 상수도의 맑은 수도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10월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명세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33명에 부양가족수 93명으로 총 지급액 1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평석 입니다. 연무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여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평취수장 주변의 정리가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휴일 같은 때는 여름 낚시 또는 여름철 행락객들이 그 주변의 물에 발을 담그고 하는 상류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취수장주변에 보면 잡풀들과 물이 많은 이끼가 끼어있고 한데 그것이 미관상 그게 우리 논산시민들이 먹는 취수장주변이라고 볼 때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주변정리를 별도의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공휴일에 공익요원이 거기에 두명 세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라도 일용을 해서라도 관리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견해가 어떠하신가,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깊은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성평취수장의 주변에 잡풀과 이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휴일에 행락객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지난해와 금년도는 공익근무요원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끔 하고 평일날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과 8월에는 많은 또 행락객들이 와 가지고 공익요원 두명가지고는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 사업소 전직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로 양분을 해서 총동원해서 근무를 해가지고 행락객들에 대한 계도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현저히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또한 잡풀과 그 주변정리를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별도의 예산까지는 필요치가 않고 저희들 인력가지고 주변정리를 일부 좀 하다말은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그 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까 하는데요.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감사준비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몇 개 되며, 이중 몇 개소가 시설이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간이상수도의 시설노후와 지하수 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상수도사업소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또한 97년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120개소가 됩니다. 이중 노후시설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개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재정형편 관계로 간이상수도 시설 노후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대상으로는 2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98년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완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문제는 간이상수도는 현재까지 수질오염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태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질검사 등을 강화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간이상수도의 사업실적 관계를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이 3개소, 개량이 4개소, 총 7개소에 2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신설 개량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