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 및 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사회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7년도 12월 2일 97년도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 과 97년도제3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먼저 추경예산안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 사회복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합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57만6,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학비 13인분에대한 인상분 35만원,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이 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688만원을 감했습니다. . 그것은 정신질환자의 요양 운영비로서 그것은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호봉관계상 감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시 ·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은 57만원이 됩니다. 월세주』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3만원씩 되던 것이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745만5,000원, 이것도 역시97년도 월동김장비 지 원, 사회복지시설6개시 설에 대한 월동김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융 민간이전으로서 1억이 예상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무공수훈자 건물 확보입니다.) 먼저 예산에 총 3억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2억 시비2억 해서 4억으로 저희 당부해드린 바와같이 중앙고등학교 후문에 65평에 건평 150평으로서 4층건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융은 민간이전으로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확보가 1억 되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라든지 상이군경 도지부라든지 무공수훈자 모든것은 사무실이전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협회가 저희 시에 4개단체가 있습니다. 맹아단체하고 농아단체, 지체단체, 신체단체, 이렇게 4개단체가 각각 있는데 이사람들이 사무실이 없고 하다보니까 4개단체에서 저희보고 통합해서 한 사무실에서 운영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오십평쯤 되면 4개단체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평당 200만원정도 가는데도 있고 250만원정도 평당 되기 때문에 한 사오십 평이면 1억이면 되겠다 해서 1억을 예상했습니다. 다융은 생활보호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다융 민간이전으로서 2억9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당초에 1,673명에서 1,720명으로 47명이 증원됨으로써 부족 분 1억2,500만원이 되겠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당초에 그것도 3개시설에 421명에서 493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8,400이 증되었습니다. 다융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5,490만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저희천안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융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5,490만원, 먼저 말씀드린 전출금을 받아서 계산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피회들이 자활보호자로서 의료비 , 병원에서 치 료받은 치료비 가 없을 때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하는 자금70만원하고, 잡수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 환수금 이라고 해서 270일이 초과되고 또 연장 승인을 받지않은 사람한테는 환수되는 7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억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시 부담금과 같이 근거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5,490만원도 아까 부담금, 이것은 도비, 시비 공히 똑같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의료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로 진료비가 2억2,93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770만원 중에서 의료 대불금으로서 반환금이 70만원, 기타 잡수입 반환금이 700만원 해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로 1억 예산 올라왔죠 ?

예.

무공수훈자 사무실 1억 올라왔죠 ?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무공수훈자에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 150평 인 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연간 사무실을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5,490만원도 아까 부담금, 이것은 도비, 시비 공히 똑 같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의료비로서 일반 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로 진료비가 2억2,93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770만원 중에서 의료 대불금으로서 반환금이 70만원, 기타 잡수입 반환금이 700만원 해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사무실임대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과에서 하는 모든 단체는 장애 인 단체로서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사회과 뿐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다 단체가 연관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서에도 다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하면 앞으로 줘야할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366페이지 보면 반환금770만원을 어디에 반환합니까?

이것은 도 의료보호기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비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의료보호기금이 시 · 군단위로 있는 게 아니고 도 단위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반환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기금 조성비도 아까 일반회계에 보면5,400만원인가 세워 놓은게 있죠? 그것도 주고 이것도 반환하고 그래요?

그것은 회수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준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자본에 있어서 무공수훈자 회가 지난번에 도비2억 시비1억 했는데 부족되어서 1억을 더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담이 50대 50인데 먼저번에는 재원 형편상 시비부담을 안해주다 보니까 부득이 그것 같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3억 계상할때도 3억에 맞는 건물을 대충 보고서 그런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사다보니까 더 큰 건물이 필요했던 사연이있습니까?

당초는 이 사람들이 건축을 마땅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다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입 하는것 보다도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건물을 사는 것이 재원 확보면에서 편겠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해서 기존 건물로 구입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에 서 말하자면 관장한다고 할까, 후원한다고 할까 단체중에서 앞으로 이런건물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사회과는 없습니다.

장애인 문제만 해결되면 없습니까 ?

예.

역시 장애인은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의 일부건물을 함께 쓴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충계가 안맞는 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못하겠 다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개발과나 이런데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었어요. 물론 사회과도 사회보장이 라든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전폭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것을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각종회관이라든지 이런것의 운영에 관한조례라든지 아까 그 자체에서 얼마 받아서 얼마하고 어디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적어도 효과적인 관리를 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저것이 그렇게 않고서 놔두면 나중에, 하나의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지 만 그런 건물들을 사사로이 운영한다 든지 뭐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혹은 비리라든지 이런것이 신문지상 같은데 간혹 발표 되는게 있어요.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로서도 그런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생각은 안해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글쎄, 조례로 해서 총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검토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사무실이 되었든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하라고 법적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모든 농촌단체라든지 이런데도 사실은 지원해줄 법적인 됫받침이 되니까 시비고 도비로 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다른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과에는 그러한 의지가 없느냐, 또 앞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운영비 보조를 준다든지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정산을 받고 그것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법도 있고 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로 느낀다든지 그런것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느끼면 앞으로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검토를 해보세요.

예, 다른 시 ·군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이 라고 해서 삭감을 하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는거죠? 도비도 5,000만원 삭감되고.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무공수훈자, 아마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

예.

당연히 줘야 하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없던 모양이죠 ?

예, 없었습니다.

1억만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

그 사람들 4개단체 요구가 사오십평 정도로 자기들이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같이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있는 4개단체 요구사항입 니 다.

알았습니다(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질의 하십 시오.

정세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연에1,000만원씩 나가는 데가 네군데 있죠 ?어 디 어 디 죠 ?

보훈단체가유가족단체, 미 망인회 단체, 상이 군경 회 단체,무공수혼자단체, 이렇게 4개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족이나 미 망인 이 나 상이 군경 은, 상이 군경 은첫고 있고‥‥

그것은 도단위 상이군경회인데 복지회관마냥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지않습니까 ?

있어요. 남파위에 2충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망인하고 유가족은 없는게 아님니까?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에도지원해 주었습니까 ?

예.

그때당시 얼마나 해 주셨는지 알아요 ?

그것은 70년대 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모르고, 다만수선비, 금년에 300만원 들여서 물 새고하기 때문에 보수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3개단체가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만 안들어가서 하는데 1억이 모자라서 하신다.

예, 또 이상하게보훈단체 라 하더 라도 무공단체는 재 향군인회하고 하고, 또 3단체는 이렇게하고 그런 성질이 좀 있더라고요.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재향군인회 산하에서도 사무실이 또 있어요.

그거에서 그 사 람들이 좁은 일곱평짜리를 하나 얻어서 활용하다 보니까 불편한게 많으니까도에 건의도 하고 하니까 도비로 2억을받고 시비로 2억 해서‥‥

물론 도비 2억 온 것은알지만 단체라는게 무궁무진 많지 않습니까? 지원할 데는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일일이 다 해주다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 더군다나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에 4개단체가 들어간다고 그했죠 ?

예.

장애인 복지회관이 한2년 전에 해서 문예회관 옆에 있죠 ?

예.

그런데 거기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해야지, 여기 예를 들어서 또 임대해주기 시작하잖아요? 인친심리가 말타면 종부리고 싶은거예요. 임대 얻었다 나중에 도비 얻어서 또 하면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각 4개단체 건물을 다 사줘야 돼요. 이것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하면 역효과가 날것 같으니까 조금조금 임대사무실로 해서 4개단체로 해서 올리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이것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 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올리셨는 지는 내막도 들어보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사무실확보까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태 없이도 살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환은 현재 사무실 하나를 줬는데 그것도 문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장애인이 시내에 많 고 동부나 성환까지 오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장애인이 문예회관을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또 장애인은 복지회관으로서 장애인어린아이들 조기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것이 되었지, 장애인 단체를 주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거기를 줬냐면 이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성정동 님어가다 보면 철도 밑에 다리 밑에 다 임시 사무실을 짓고 이사 거기 마냥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신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 난로를 펴놓고서 회의를 하고서 그것을 정리하다 난로를 님어 바람에 불이 났어요. 뜨리는 그런데 신체 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잡지 못하고 전소가 되 는 바람에 오고 갈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환 문예회관에다 사무실 하나를 내 준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라 하는데는 장애인단체만 문제가 있고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맹인단체라든지 이런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씩 붙어서 일일이 끌고 다니는데 또 성환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보고 날마다 그 소리하는 거예요. 성환은 교통이 무서워서 장애인들이 못오겠다고 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4개단체가 우리 총 연합회를 구성해서 한단체로 전부 들어가서 하자, 그러니까 맹인단체는 거기고 농아단체는 여상 어디에 방하나 얻어서 있고, 신체장애는 전화국 옆에 어디 있고, 또 지체는 성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저기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합동사무실을 해다오 하는 것이 4개단체, 너희들이 장애인으로서 특별하게 불편해서 해야될게 뭐냐고 물어 보았더니 두가지를 얘기해요. 제일 첫번째가 사무실이 불편하고, 두번째는 맹아단체에서 암만 TV를 봐도 귀머거리니 수가 있느냐, 또 동사무소나 어디를 가더라도 대천이나 온양이나 이런데에서 수화하는 사람을 불러서 와야 되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두가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화교육도 내년도에는 강사 수료를 우리가 세웠고 이번에 사무실 세우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쨋든각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 맹인이건 농아건 지체건 사무실은 현재 다있죠 ?

자기 개인집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개인 집은 왜 개인 집이예요.

맞아요. 맹인단체도 고성덕씨라고 자기네 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무실이각자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씩이라도 있을게 아니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합치는데 전혀 없어요 ?

장애인복지관 있죠?

예.

거기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니 시설장비 유지비니 재료비니다 들어가고 있죠? 예산 세워서 쓰고있죠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성환에 있는거에다 복지관 운용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연료비, 재료비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

예, 시설운영‥‥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이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각 가정에 있다고 그래.

아니 단체 사무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단체사무실로 쓰는게 아닙 니까 ?

아니예요. 거기는 지체장애인 4개단체중에 다리밑에서 불난 단체가 어디 갈데가 없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끔 시설을 다시 보강해서 그것을 종합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볼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환에 있는 것은실제 성환, 입장, 자산밖에 이용이 안돼요. 그래서 천안에도 하나 줘야 돼. 그런데 지금 고성덕 같은 경우는 자기집 에서 사람들 모이 게 만들고 있고 지금 뿔뿔이 흟어져 있는데 장애자가 청각장애자하고 시각장애자하고 지체장애자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사무실에서 같이 있으면 못듣는 사람은 말로 해줄 수 있는거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 제 에 서 이 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에 장애자복지회관 운영실적이 감사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은 저희가 운영만 성공회 쌍용복지관 문신부가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 자녀를 맡기고 볼일이 있는 분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가 있고, 또 애들이 5세이상 장애아 어린이들을 조기교육하는 업무도있고, 또 정신지체인들, 저도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다섯명이 나와서덩치는 성인 못지않는 애들이 꼭 유치원애들 마냥 배우는게 있어요.그렇게 배우기도 하고,또 상담도 하고장애 인에 대 한 프로그램 을 가지 고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먼저 왔기 때문에 차가없는 애들은 봉고차를 활용하고 또 각 가정에서 자가용 있는 애들은 부모가 직접 자가용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면 데리고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부지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천안시 지체장애협회에서 와서 거의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단체가 공존해서 상부상조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성환문예 회관 옆에다 장애자 복지회관을 설립할 때 시 내 에 다 그런 것을 져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외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도 복지회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죽은 것 마냥 얘기들 하는데 사실 장애자라고 해서 다 안죽고 일반 성한 사람은 다 교통사고 나서 죽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우연히 가다 해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복지회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 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다 우연히 ‥‥.

그런데 아까 과장님말씀으로는 거기에서 장애자가 죽어서 복지회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거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을 어차피 시내권에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이정원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에 그런 상부상조해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미 장소하고 이런게 다 결정 난 거죠 ?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물색을 해보았는데 쌍용 동쪽은 약 200만원대, 철로 이쪽 중앙지로는 250만원, 그렇게 나름대로 가격을 전부 파악을 했어요. 정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 이 면 사오십 평 정 도사무실은 얻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아까 이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상조를 하지만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4개단체가 따로 있고 서로접측이 안되니까 정보교환이 안되니까 그것이 제일 답답하다. 그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장소가 어느정도 확정되어서 올라온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맞는 사무실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녀보고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대개 쌍용 동쪽은 200만원, 중심지제로는 250만원 범위로 사무실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으니까 올라왔지, 만약에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서 올라온게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렵게 자꾸 돌리시면 질문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서로 피곤한게 아닙니까 ?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터미널 인근으로 보고 있어 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장소하고 다 봐서 1억정도면 되겠다고된게 아닙니까 ?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말씀드리 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 금년도 총 예산은 약69억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 와 관서 당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80페 이 지 일반운영 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7,2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먼저 위원님들이 해주신 백석동 공원묘지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매장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 있고 금년도와 다른 것은 전부 인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급식이 600만원, 또 현충일 유가족 보훈단체등 유적지 참배하는 것이 약400만원, 또 청소년 중앙교육 참석등 해서 작년기준에 똑같이 맞췄고, 다만 작년도 예산에 1억4,6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외계층지원비라든지 이것 이 삭감됨으로써 또 현충일행사에 조금 줄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7,800만원이 감되고 기타는 금년도와 내년도와 동일합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6,0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769만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자녀교육비가금년도보다 4억9,000에서 5억700으로되었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금년도에는 당초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던것이 6,500만원으로 인원관계 때문에 늘어났고, 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83명이었던 것이내 년도에는 24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4,500이었던 것이 1억2,900만원이 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금년도에는 20명에서 내년도에는 42명으로 22명이 늘어남으로써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2억3,252만6,000원입니다. 거기도 역시 정신질환시설 운영비가금년도에 2억9,200만원에서 6억8,300으로 배는 늘어났습니다.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금년도에 약1억7,000만원이던 것이 2억5,800, 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금년에 3,700에서 5,900인데 금년에는 성 정복지관만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쌍용복지관까지 재가복지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증액이 된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이것은 죽전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1,800에서 2억2,400으로 증액이 되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6억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8억2,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7,350만원인데 이것은 죽전원이 되겠습니다. 죽전원이 울타리 지하수하고 장비 보강 이렇게 세가지 사업이 7,350만원이고, 정신질환자 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7억5,288만원아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독성심원 정화시설, 이런 시설비로서 약 2억정도 되고 자세한 내역은 안드리겠습니다. 약 5억이라는 것은 구생원으로서 지금동면 이장하는 데에 수용자의 식당이없고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울타리와 보강사업비로서 약 5억해서이것은 시비 부담없이 국비, 도비로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민간이 전이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두군데 동일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1,800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 ·도 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이 6,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비가 금년보다 내년도가단가가 조금, 월세거주 장애인이 3만원에서 3만5,000원, 부부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이 3만원에서 3만5,000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1만원에서1만2,000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7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비가 약간 인상된 것이되 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식비가 춘추로 6개시설에 대해서 1,699만1,000원이 되겠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라고 이것이 4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 해서 슈우스프야간학교라고 지금 중앙도서관 바로 뒤에 단국대학교 학생들로 운영하는 야간학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해서 기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정신질환자 의약품도 금년도에 6만원인데 작년도와 똑같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상금이 감되면서 저희가 가을에 감사를받았습니다. 격려성 보상금으로써는 부당하기 때문에 재해대책구호비로 돌릴 때 재해를 당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지원하는 예산 5,000만원이 내년도에 구호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개단체 연1,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시설비가 공동묘지기초정비라고 해서 작년도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28개 읍 · 면 ·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이 토지관리과에서 규정상 못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감했다가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늘어났고, 기타는 보상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용연 야영장에 대해서 내년도에는1억 1,20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1억1,200만원인데 먼저 현장설명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참석 안하신 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에는 샤워 장과 취사장을 포함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청소년이 대피하는 시설이 없고 또 샤워장이 없고 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취사를 해야 되는데 취사장이 없고 해서 이것이 약50평으로 따지면 m"당 21만2,000원씩 따져서 3,500만원이 소요되고, 샤워장은 10평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m"당 32만원,또 취사장을 10평으로 봐서 그것도 H'당32만원, 이렇게 따지면 약 70평 짓는 것으로 해서 총 5,800만원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들이 따질때 경량 철골조로써 오수정화조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야영장 복판에 잔디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0평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는 약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는 가보신 분들은, 토질이 전부 돌로되어 있습니다 또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졌고 해서 여기는 특히 복토를 하고 줄대를 하지 않고 심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점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암벽등반 연습시설이라고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벽은 야영장본부옆에 토사가 비만 오면 유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암벽시설 하면 토사도 예방되고암벽시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약 100평정도 될때 m'당 10만원 해서 3,300만원이고, 이것은 암벽등반은 요즘 특히 청소년들이 암벽등반을 하고 실내에서서울은 5,000원씩 내가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대는 12개정도로 봐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안내판300만원 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시설비가 약2억으로 청소년 야영장 때문에 늘고 기타는 금년과 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2,646만원인데 이것은 시립공원묘지 사용량에 따라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36억9,391만2,000원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35만원입니다. 거기는 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500만원 정도를 덜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여 사망자에 대한가매장 수수료라든지 이런것을 분석해서 금년도 소요액을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 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덜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는 유인물로 같음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가 금년도 120만원이었는데 150만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거리를 기준해서 강원도나 전라도나 부산이나 이런데는 1만원, 서울을 기준해서 수도권이 나 대 전, 충청 도인근은 5,000원, 저희들이 귀향여비는 그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보상비로 150만원 그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고,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억.7,200만원에서 일반보상금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서 금년도에는 1,049명이었는데 지금현재 1,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약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료비가 생활보호대상자가금년도 당초는 1,673명이었는데 1,716명으로 늘어 나는게 있고, 시설보호자도425명에서 48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증원 책정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도보조 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저 번에 매주리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붕개량, 변소개량, 벽도배 이 세가지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붕개량이 없어지고 변소개량, 벽도배 사업만하기 때문에 금년도 8,400에서 3,600으로 줄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조에 3억2,000만원으로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금년과 같이 5,000만원 해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 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70만원으로서 이것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1,600만원, 이것은 보조 사용금 금년도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서는 3억2,006만2,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먼저 일반회계에서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불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기타 잡수입은 부동산 이득금 환수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서 25억6,400만원 입니 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2억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의 료보호 관리로서 31억7,206만2,000원, 근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31억4,725만원인데 이것은 진료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가 894만4,000원, 이것은 일용인부 한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956만8,000원, 이것은 저희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예비비가 3,1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대불금 부당 이득금1,490만원,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67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세외 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3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69만3,000원이 줍니다. 원인은 그 전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있었는데 개정이 되어서3년거치 5년상환이 되다보니까 상환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줌으로써 세 입도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또 순 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내부 전입금으로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5,000만원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융자금 원금 회수해야 될 원금수입이 1억1사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현재 못 받고 내년도로이월해서 받아야 될 것이 125만5,000원, 저희가 이것을 받다보면 융자실적은 매우 좋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 이 거 의다 되 쳤습니다. 아마 거의 금년에도 1억 한 3,000만원인데 120만원만 못 받고 거의 다 받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융자금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신청할때는 한도를 1,000만원이기 때문에 대개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거의 1,000만원을 거의 다 신청하는 그런 분들은 약간 드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98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계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관계인데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시비를 얼마나 보탠다는 것 입니까 ?

이것은 국비도비만이고 시비 없습니다.

시비가 없으면 국비가3,600하고 도비가 2,500인데 그것을 합하면 7,300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은 국비, 도비로 전액이고 죽전원 장애인 차액은 시비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가령 2,400만원씩을 3개 해야 하는데 여기3,600, 도비2,500, 나머지는 시 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를 잠시 전 3차추경때 얘기가 나왔는데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관계가 건물을 사줘도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아까 발을 했는데 똑같이 해마다 보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정 액 보조금액 입니다.

그러면 더 돈을 들여서 사줬다고 해도 매년 이와 같은 보조는 계속 나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이 런 보조로 운영 을 해준것 인데 건물을 사주고 거기에서 임대수익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먼저 무공수훈자회 건물하고 연관되는데‥‥.

장애인관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같으면 여기에서 내내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보조를 해주면서 건물을 사주고 이래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것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보면 자체 적 인 사업도하고 해서 단체에 복지기금으로 활용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사무실이 되었든 뭐든 사업을 하면 사업비까지 지원해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것이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를 해주고 돈이 있어서 더 넉넉하게 해주면 나중에 이와 같은 지원은 말하자면 경비성 비용은 시가 부담을 안해도 되어야 될게 아니예요 ?

그런데 현재 시단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 대개 보훈단체가 되었든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정상적으로 보훈단체도 보면 80%는 60세 이상이고 이러다 보면 활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원래 시비가 부족하고 해서 그렇지 이런 단체를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상이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 관계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들이 긍지를 갖고서 하도록 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적기 때문에 여기 하나 사놓고 저기 하나 사놓고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효율성을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은 됩니다. 통합적인 건물을 해주어서 시 산하 지원단체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 가서 각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또 서로 장애에 대해 피차 모자란것을 이어나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하나 저기하나돈이 없고 겨우겨우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어 가는데 장차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질문한 그런 문제는 시비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라든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닌데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지원을 하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앙단위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법에 의해서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은 중앙 장애인단체부터 법이 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사실은 저희시 뿐만아니라 중앙단위부터 법부터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그것을 어떤 행정단체에서는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이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무엇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공원묘지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그러니까 5년동안 매장한 것이 비교했을때 150인에서 부터220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적을 이제는 삭제시키고 1개월이상 거주지로 해서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인나 될까 했는데, 최고가220인이 있었는데 여기 350기라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350기씩이 나 돼요 ?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1,000명으로 보고 거기에 조총, 또 현충일 노래하는 합창단, 또 악대, 이런 사람까지 다 합하면 그렇게 봤습니다.

작년에는 삽입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새롭게 삽입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의 행사내용과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총 천안시지부에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재활시설기능보강, 또 정신질환자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구성동에 있는 죽전원입니다. 거기 사업계획이 저희 들이 올린 것이 울타리하고 지하수, 또 이용하는 일부 장비를 보강해 주는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밑에 정신질환시설기능은 저희가 성남에 있는 기독성심원, 또 백석동 구 생원이 동면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때는 기독성심원은 재래식 변소기 때문에 정화조시설 사업비로 책정한거고 구생원은 3년차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 사업비로 현재 짓는 것은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생원이 약 5억, 기독성심원도 약 2억, 그 두 시설에 대한 자세한 국비내역서는 아직 저희한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봐야 두 시설의 금액이 갈라집니다. 저희가 올린 범 위 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죽전원 3개 해서 2,450만원씩 했죠 ? 그래서 7,350 아닙 니 까 ?

예.

그 다음에 7억5,288만원을을 시비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정신질환자는 시비가 없고,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시비가 약1,200정도 됩니다. 지금 정신질환기능보강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전원은 7,300중에서 시비가 약 1,200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국도비 라고요 ?

예.

그러면 그 밑에는 ?

정신질환자는 국비, 도비만 계상되고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이렇게 해서 해야지 7,350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

나머지 차액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떻게알아요? 부기가 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지 이상하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국·도비로 해서 기독성심원하고 구생원해서 그렇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시비지원은 안해요?

정신질환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연분묘가 몇 개소에 있어요 ?

현재 무연분묘라고 하는 것은 28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23개라고 했죠?

아까 정위원님께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표현은 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스물세군 데로 예산이 나왔는데 98년도에 28개로 올라와서 물어보는거예요.

현재 공동묘지는28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경우 5개의 공동묘지는 벌초 안했습니까?

작년도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28개, 읍면동에서 무연분묘 숫자보고를 받습니다. 매년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무연분묘였다가 연고자가 오는 수도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 년 저희 들이 8월임박하면 보고를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97년도에 20만원씩23개소를 지급해서 무연분묘 벌초작업을 끝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28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거 고요, 그 다음 87페 이 지 민간이 전에민간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 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금년보다 약 배 이상 늘어 났네요. 그것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작년에는 2억5,825만원에 80/100, 1억6,659만원에 80/100 해서 1억3,356 만원 이 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는2억5,825만원에 80/100해서 2억660만원으로 약 70%내지 80억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정신질환시설 운영 비 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한 배 이 상이 늘어났습니다. 2개 시 설인데 작년에는 80%계 상했는데 금년도는 100%다 보조가 온 것이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의료비, 피복비, 이런 것까지 다포함되어 있는 것이 운영비인데 저희의 들이 국비 보조올 때는가내시 마냥 예산 편성때 내려옵니다. 이것이 확실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시설운영비에 다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120%까지 늘어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것은 작년도에80%만 계상되었는데, 다만 저희들이내 역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모든것이 단가가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내역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은 안나왔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2억9,2of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는 6억8,300을 세웠으니까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1억6,600에서 2억5,800, 그리고 장애인 재가복지 시설도 3,700만원 이 었는데 5,900만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재가 복지가 금년도 하나였는데 내년도는 둘이니까 이것은 딱 떨어지는 거고, 기타는 저희가 지원된 내 역 이 내 려 와봐야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아니죠, 도내 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것입니다. 대개 국비는 연 3회에 대해서 보조변경 이 옵니다. 그러니 까 지 금 이렇게 세 웠다 하더 라도1회 추경에 깎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정산식으로 보조가 되어서 3회에 걸처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실한 것 입니 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정산보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해서 1,460만원씩 B개소로 되어 있죠 ? 그런데 1개소는 줄이겠다고 그랬죠?

아니죠, 1개소는 지금 한다고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다만 T·O가 2개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뿐이지 실적이 부족하고 의욕이 없는 단체라면 더 잘 한다는데로 변경하는 것을 먼저 감사때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공원묘지 매장인부 노임단가가 저번 조례에 개정되었죠? 그런데 소급지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의회결의 된 즉시 시행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어제니까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모범장애인가족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표창성과가 있나요 ?

그것은 장애인날행사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보면 표창도 있고 한데 유독 장애인들만 장애인 날에 표창한번 안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리인부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꽃도 심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런 것을 또 심어야 되나요?

운영만 하고 관리는 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80%지원하는데 이런것도 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등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을 5,0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를 위 한 교부금이 지난 11월 19일 보조시 되어 동 사업계획을 확정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5,084만7,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98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의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공중 위생법 및 연간 4,000만원을 계상대한 과태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 보건위생 관리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업소 서식 인쇄비 315만원, 교육교재비 220만원, 먹는물 공동이용시설 안내판 3개소에 450만원,이·미용사 면허증등 125만원, 개인서비스요금 점검표에 150만원, 관리카드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시민의 이용에 계상에 대한 홍보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위생업소의 리후렛상을 위하여 홍보용 스티커와 전단등 인쇄비로 240만원이 소요되겠의며 식품위생업자 교육교재비에 275만원, 민원서식 인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계도용 홍보 물 제작에 2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매년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소의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실명제 실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홍보용 전단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뿌리뽑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캠페인전개와 홍보를 위하여 전단, 현수막, 피켓, 어깨띠 제작비로 3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이 50개가 설치되어 있는바 신고엽서 제작비로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업소지도단속 점검표 인쇄비로 150만원, 단속용 필름 및 인화 비로 138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위생적이고 친절한 모법업소를 선정 표창키 위해서 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영업신고서 및 개요서 인쇄비로 14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심야 퇴·변태 영업 단속요원에 대하여 동절기 근무복과 방한화, 방한복으로 2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높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성야영업 퇴·변태영업단속요원에 대하여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864만원을, 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288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지도를 위한 단속요원 급식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개발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도 활용코자 복사해 왔습니다. 9,000여개의 전 위생업소와 행정처분 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인부1명을 150일로 사역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전산화와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281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및 공동목욕장, 또 생선회집폐수등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채수병 구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객업소 음용수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증이용시설 비교견학을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했고, 수처리제 세척제 수거검사를 충남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여비로 6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먹는물관련 및 채수검사의뢰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위생업소의 개인서비스요금 합동단속 작업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비교견학을 위하여 9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음식 좋은식단제 우수업소 비교견학 1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유해업소의 도 주관 시·군교체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영업과 변태영업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포장마차 교체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또는 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건당 5만원씩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통되는 각종 식품의 검사를 위해서 수거하는 식품 배상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경상전출금은 모범음식 점 에 대 한 상수도요금 30%감면을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일명약수터의 비 가림 또는 오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관 98년도 세 입 은 4,000만원 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619만9,000원, 관서당 운영비가 1,822만7,000원, 일반운영비 6,443만3,000원, 여비가 2,29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432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경상전출금이 2,250만원, 시설비가 1,200만원, 총 2억5,7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의 총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작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먹는 물 공동 이용시설 정비라고 해서 400만원씩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 하는 얘 기 입니까 ?

공동 물 샘물이라는 것은 약수터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비 가림, 즉 말하자면 사각형으로 된 지붕을 해서 비 올때 타 유입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약수터물을 뜰 수 있도록‥‥.

천안시 전체에 그런 공동우물이 3개소밖에 안돼요.

지금 금년도 사업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걸 말하는 겁니까?

예.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못한데시 설물에 대 해서 ‥‥.

그러면 천안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 읍·면·동까지‥‥.

읍·면·동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것 보다도 우리가 약수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관리하는게 5개소가 있구요. 산림과에서 하는것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먹는 물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서 안전한 시설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산림과에서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아니 산림과에서는 관리만 하죠. 거기에 대한 시설은 않고 있습니다. 먹 는 물 관계로다 저희 가전부 관리를 하죠.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림과에서는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관리하고 있는게 총 몇개나 돼요 ?

8개소입니다.

그 8개소에 대한 관리비용이 여기 서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약수터 다 하게 되 면 그냥 산에서 줄줄줄 나오는 것도 있고 호수를 대 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다녀 보면 딴데서 비가 오게 되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비 맞아가면서 그걸 혀 야 되 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건 거의 다 됐는데 덜된 시설에 대해서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연, 찬적으로 지붕도 만들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시골을 막론하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시골에서도 보면 자기 우물을 먹지 않고 산에 가서 떠다가 등산겸 해서 먹는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걸 멋도 모르고 지금먹 는데 알고 보니 까 전혀 오염 이 안된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말이예요, 오염이 됐다,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물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 물론 이 것은 여럿이 이용하는 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하시는 일이니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예요. 수질검사도 한번하고 이런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하고 광천수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약수터가 지금 읍·면·동까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별대로 또 월별대로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 대장균이 나왔다든가 뭐하게 되면 중단을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나는게요. 10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및 퇴 · 변태영업위반신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실적 이 있습니까 ?

작년도에 실적을16건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보상을 요하는 사람들이 아니 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대부분 보니까 무허가 업소를 신고를 많이 했어요. 시설기준위반, 무허가가 13개고, 시설기준이 2개고, 준수사항 위반이 1개해서 16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못켰습니다. 패 그러냐 하면 보상대상은 부정불량식품, 또 심야에 퇴폐 ·변태에 대한 신고만이 보상을 해주게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신고 한것이 무허가가 13건입 니다. 그리고시설기준 예를들어서 세를 나가라 그러니가 시설이 위반이 됐네 해가지고우리한테 신고, 또 예를들어서 계약체결이 끝나니까 준수사항 30개 항목됩 니다마는 거기서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16개가 신고됐는데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은 대상이 안되기 때물에‥‥.

전부 보상을 안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보상을 해줄 수 없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4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실지로 운영해보니까 그 만큼이 안될것 같아서 200만원을 깎고 100만원만 세웠다, 이런얘기 입니까 ?

예.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상 이것이 나가야 할런지 안 나가야 할런지를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질의 하여 주십 시오.

9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및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이 있는데 이게 위생과에서 학교폭력에 관하여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학교폭력이라든가 이것은 시정과 주관하고 경찰서, 사회과, 또 우리 위생과가 같은 공동체입니다. 왜냐 하면 같이 시정과에서 해가면서 자기분야, 즉 말하자면 우리 위 생 업 소는위 생 분야, 위생과에 서계도와 전단 같은 것도 예산이 우리가 세워서 위생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과에서 한꺼번에 다 해서 배달 하는게 아니라 학교폭력을 경찰서하고 단속은 같이 나갑니다마는 계도차원에서는 저희가 주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괄해서시정과에서 1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 면 또 우리 위 생 업 소 업자들하고도 우리가 캠페인을 별인다든가 현수막을걸고서 우리 위생업자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띠,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고 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위생과하고 3개부서가 한다는 말씀이 예요 ?

예, 사회과하구요.

그러면 그거 캠페인하려면 전과가 다 들어가야지 그럼‥‥.

그러니까 캠페인할때는 직원을 다 동원할 수는 담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위생업소 같은 것은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말이요, 학교폭력근절, 이게 타이틀이 잘못된것 같지 않습니까?거기에 위생분야에 근접한 모양새를 갖춰 야지 제 가 볼때는 시정과 어디에서 누가 하라고 한건지는 모르지만 학교폭력 은 꼭 위 생 과만 관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제목이 이렇게, 예산항목이 학교폭력근절 및 건강한 여름보내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학교 정화구역내에, 또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동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폭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정비, 또 유해업소 학교폭력과 같이 해가지고 교육청, 경찰서하고 같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캠페인도 벌리고‥‥.

그러니까 학교, 유해 업소근절 및 건강한 여름 보내기라면 모를까 폭력이 여기 들어가니까 모양새가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 및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생과가 참여해야 되는거지 주관부서는 아니잖아요. 참여부서가 전단 만들고 현수막 무슨 만들고 어깨띠 만드는데 34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모순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참여 부서로서 참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한다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통제도 안되고‥‥

저희도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정과, 교육청이면 교육청, 경찰서면 경찰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는 학교정화구역이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 합동단속이다, 캠페인이다 하게 되면 이게 업주들을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관은 업주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한거지 그사람들 일반인 전부에 대해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폭력이지 일반하는게 아니잘아요.그리고 이게 여러군데서 해요. 검찰에서도 해요. 선도위 원 이 라고 해저 YMC%에서도 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효과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참여하고 주관부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다 그냥 학교폭력 단속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그렇게 님어가주시구요. 다음에 101페이지 여기 보시면 수처리제, 세척제 수거검사 의뢰,이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연구원에 의뢰한다 그러쳤는데 내가 행정질문때도 얘기하고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천안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된다, 이런 애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이런관계를 즘 건의해서 자체검사 할 수있도록 해줘야 돼요.이게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검사는요,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나 이것이. 지금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지하수를 재 발하면 못 먹는 물이 없었구요. 이제 환경관계가 문제되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거거든요.가장 중요한게 대장균에 오염이 됐느냐, 두번째가서는 중금속이 나오느냐, 그러면 딴거 검사할 필요 없어요. 무슨 20가지, 30가지, 40가지 할 필요가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건연구원에 의뢰 해가지고 하면 더 바람직하죠. 대장균하고 중금속만 검사해 부면 별문제가 없어요.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시고 굉장한것 같이 막 떠별리시는데20가지 해야 된다, 30가지 해야 된다, 그것은 생산하고 파는 우물 그런데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데에 중요성이 있는 거지만 시에서 먹느냐 못먹느냐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거 한다 그러면 기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몇억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얼마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과장님 또 그러시네. 그러면 저한테 다 대화를 합시다.

얼마 안들어 간다고 하시니까‥‥.

내가그거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실지 뭐 하고 먹고 그런다면 30가지 검사 그렇게 하지 않을거라구요, 상식이 통하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맹위원님이 이게 보건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이 얼마 안들어 간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시지 말아요. 제 말을 알아듣고 하세요. 그럴 정도만 장비를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 단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건연구원에 의뢰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 굉장한 것 같이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의뢰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의뢰하는데만 60만원 들어갑니까?

이게 한번 끝나는게 아니고‥‥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부터 절감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유통식품 유상검사인가요. 검사배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 딴 제품이온다든가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다든가 시장에서 우리 서민이 자주쓰는 그런식품을 하절기에 수거를 하는데 수거 배상금입니다. 수거료를 주고서 남의 물건을 그간 가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주고서 갖다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건 알겠구요. 그럼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이건 12월 계속합니다. 왜냐 하면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라 그래가지고 모법음식점 수도요금감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이유는 점 니까 ?

이것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수도료 30%를 감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감면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 넣은 겁니다. 금년에는 135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면해 준것은 72개소이고 감면의 대상이 안된 것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안 된 것은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됩니다. 수도를 서로가 쓰기 때문에 안되고 개인적으로 쓸때 30%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합의가 됐어요?

예,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한거를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해가지고 상수도 감면금액을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불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모범음식점이135개라는데 여기 75개 줄여서 을라온것 아님니까 ?

이것은 금년도 한것인데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75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된거 예요 ?

선정방법은 엊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 자기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업주가 음식업 지부내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명예가 시장님이 되게 위원장은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운영위원이 2명이 되고 대학교수가 하나가 되고 조리사가 2명 이 되고 다음에시 식품위생계장, 북부출장소 위생계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일단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심사에 누락된 건 누락되고 합격이 된 거는 시청한테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서 법에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다시 심사를 합니 다. 다시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 조합하고 유대를 가져야겠네요?

음식업 지부하고 유대를 갖는 것 보다 거 기 운영 교수하고 조리사들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야돼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신청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

예.

그걸 받아가지고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여러군데서 심사를 한다 그러셨는데 일단 음식업 조합하고도 관련이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관련이 있죠.

제가 볼때는 관련이 아니라 음식업 조합에서 거의 관여를 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조리사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의 운영위원도 있죠. 그리고 지부장은 음식 업지부장이고 그리고 우리 식품계장 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다시 시장한테 그위원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조사를 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것을 하실려면 전원 찬성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선별과정에서 공정을 기해서 일부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들구요. 특권층에 혜택을 주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상임위원회실로 입실하여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노인의 집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집행잔액2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당초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4,3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지원비로 국·도비 부족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도 당초 국·도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서6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도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9억327만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 강사업비 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9,2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으로 노인교통수당도 당초에 도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7,078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월동비는 도비 부족분으로 1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9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8년도가정복지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 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118억4,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국고 보조사업중 노령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억2,000만원, 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등 민간경상사업비가 IS억9,0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8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신축비등 자계 사업비로는 9억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과 부서 운영비는 법정경비로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시에 필요한 시상품이라든가 현수막 제작비등 개최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 웅변대회 개최경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일 노인의날과 10월경로주간행사 개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월 5일 어린이날 큰행사 개최 시표창장이라든가 시상품, 현판등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시설 아동체육대회 개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교육 및 대토론회 홍보물 제작비로 109페이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이라든가 가정경제줄이기 라든가 쓰레기 줄이기등 대토론회 개최시 필요한 교재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월 가정의달에 실시하는 모범가정 발굴 표창할때 필요한 표창패라든가 시상품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경제줄이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알뜰주부 사례발표집 발간에 필요한 제작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성의 전화 사용료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각증 여성교육이라든가 토론회시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가족교실 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여직원 취미교실강사 수당으로 4개과목에 336만원을 강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 웅변대회 개최시 심사를 해주시는 심사위원 수당으로 1인 5만원씩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불우아동 각종행사나 교육할때 필요한 차량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불우아동 예절교실 개최시 필요한 재료비로 100만원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가족교실 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각종 여성교육에 따른 만들기라든가 이런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장경비로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든가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 개최 할때 출연하는 공연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에 출연하는 출연단체의 공연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에 모범어린이와 유 공자에 대한 표창패라든가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들이 하계수련회라든가 어린이날 같은때 초청해서 참석할때 지급하는 교육여비 보상금으로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이나 도여성대회 개최시참석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층 여성 연수실비 보상금으로 전국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여성주간행사등 참석할때 보상금으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모자가정 가구주와가구원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하고 편지교환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짜서운영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다음은 112페 이 지 입 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정도우미 봉사활동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성자원봉사자가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소년가장등 어려운가정에 가서 가정 방문해 가지고 빨래라든가 청소등 자원봉사할때 교통비라든 가 실비를 계상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령수당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30% 인 데 이것은 내년도는 6월까지 노령수당을 지급하구요.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지급 대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한겁니다. 12억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요.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할머니방 운영비로 여기는565개소로 나와있는데 저희는 3개소입니다. 할머니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같이 여기서 계상을 한건데요. 2억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 원입 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로 국비가70%, 시비가 30%, 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52세대 저희가 83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3페 이 지 입 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와 양육비등모자가정지원비로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이 전에 경상보조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0입 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사업하는걸루요,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오는데교육생들에 대해 여비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 니다. 이것은 거동불편 노인들한테 가정방문을 해서 발래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심부름등 이런것을 해주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세명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등입 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라든가 운영 비 로 5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입 니다. 26억6,04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아동별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담이 10%입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로 1억8,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부노인종합 복지관 신축비로 국비가 4억6,800만원 여기 도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확정내지 온것은 도비가 2억3,400만원 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올해 2억온것 해서 4억3,200만원하고 국비 가 4억2,800만원 해서 국·도비 총 9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서 저희가 예 산에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3억5,680만원이 계상이됐는데요. 이것은 당초도에 서 내 시 가 잘못 오는걸로 저희 한테2,69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이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차료입 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세대증에 월세사는 사람중에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저희가 선정을해서 전세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21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가 15%이 고 시 비 가 85% 입 니다. 이것은 65세 노인한테 분기별로 2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50% , 시 비 50% 인데 저 소득층 아동한데1일 500원씩 365일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고부노래자랑이 라든가 건전가정육성하는데쓰이 는 사업 비 입 니다.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다음 모자가정자녀 학용품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월동비로 2,6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 이 지 입 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 · 면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받아서 가정방문해 상담을 해서 조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모자가정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 키고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지원금입 니다. 소년가장 제수비라든가 참고서대, 수학여행비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50% , 시 비50% 입 니다. 시설아동 간식비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소아동 기술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컴퓨터교육이 라든가 미용교육 이라든가를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가정 위 탁보호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로 3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용복지관7·성정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 이 지 입니다. 민간이 전에 민간경상보조입 니다. 노인학교 운영비로 시지회하고 성환하고 병천하고 3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있는데요, 여 기 강사료라든가 인쇄물비,이런 운영비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 600만원씩 줍니다. 다음 성환읍 노인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운영비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솜씨자랑 대회, 일선지도자 연수비등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면·동 노인회 지부에주는건데요. 노인들이 읍·면 ·동지부에서 자연보호라든가 쓰레기줄이기등 봉사활동 전개사업비로 1개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금으로 200만원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 늘어난것 같습니다. 다음 역전에 있는 부녀아동상담소 위탁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으로117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수용비, 공공요금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시 설비 입 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놀이 시 설교체 비입니다. 밝은 놀이시설, 그네라든가 시소등 이런것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 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1개소 5,000만원씩 20개소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후시 설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식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도 너무 협소해가지고 조리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랠서 외부에서 출입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밑부분이 약 7평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지붕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붕을 설치해서 조리 준비실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또 2층강당에 올라가보면 좌측면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한 1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 샤시를 설치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인 휴게실이 없어서 복도같은 데서 장기를 두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샤시를 설치해서 노인휴게실로 설치하고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지원비로 30만원씩150개소에 지원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기 구입입니다. 4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현재노인종합복지관에 물리치료기 4대가 있는데 하루 평균 노인분들이 120여명정도가 이용을 하므로 이용에 비해서 물리치료기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오래기다리고 그러신답니다. 그래서 1대 더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룡동 노인회관 건물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천안시 1차 도시계획사업치역인데요, 어린이공원 1개소외에는 공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 고 구성4통 6통 9통 11통 12통 13통, 6개통 10세대에 65세이상 노인이 25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서 평상시에 다리밑이라든가 놀이터구석에서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적립금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97년도 총 예산이 69억3,700, 98년도 늘어난 액수가 49억, 그래서 118억4,500이라 그러면 전년도 대비 약80%가 증액이 됐군요. 그렇죠 ?

예,그렇습니다.

천안시 전체 예산 작년도 대비 일반회계 및%가 증액됐습니까 ? 예산계 장.

33%정도‥‥

가정복지과 80억늘어났어요. 그죠 ? 1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어 버 이 날, 노인의 날 공연출연 및 보상2,500만원 이죠.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어버이날행사 총 예산이 200만원, 그 다음 노인 한마음 잔치 이 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1,500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6페이지를 보면 노인한마음잔치 해가지고 예산이 또 1,300만원이 서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노인한마음잔치 해가지고 1,500만원 선 내용이 게이트볼대회등 이 래 가지고 1,500만원 세 워가지고썼어요,그럼 대한노인회 운영게이트볼대회나습씨자랑대회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이애매하게 돼가지고 2,500만원 엄청난액수다, 그리고 어린이날 큰잔치 공연출연 및 보상 200만원씩 2개단체 준다는내용이 뭐 예요 ?

이것은 아직확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날때보면 출연하는 단체는요,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건데요. 보통· .

작년도에 없던 행사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런이날 행사가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얼마 들었는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지급한게 있습니다.

예, 물론 있어요. 조금있는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나라가 경제가 흔들리는데 예산이 200배 300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읍 ·면 · 동 노인봉사활동 전개 비 100만원씩이 게 26개 읍면동에 주는것 26개 읍면동작년 에도 줬지요 ?

예,작년에도켰습니다.

안 간 읍 ·떤 ·동없이다 줬지요 ?

예.

다음에 민간위탁금에부녀 아동상담소 위탁운영 비는 100만원책 1,2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작년에 3억5,000에 계약을 해서 줬지요,그런데 지금 4억6,500만원‥‥

작년에도 4억4천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추경한것 또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성폭력 상담소, 여성단체 협의회, 부녀아동 상담회,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성환 · 병천노인회 보조금 나간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대한노인회 천안지회, 성환 · 병천노인회는 600만원씩, 또 성환은 별도로 운영비가 별도로 1개소 6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이 지원되죠?

예.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부녀아동상담소는 어디에다 편성해 놓았습니까?안보이네요.

성폭력상담소는요, 도에서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계상이 될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못세우구요. POOL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POOL에서 쓰지 뭐하려고 예산 세워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데 , 경로당 신축작년도에 13개소 했죠.내년도에 또 20개소 한다 이거죠.그러면 이 20개소는 신청들어온게 있습니까 ?

아직 신청은안받구요.

받을 계획이죠.?

예.

대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린이발 큰행사108페 이 지보면 표창장하고 현판하는데작년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도 300만원 올라온 이유, 다음에 시설아동체육대회, 여성교육 및 대토론회 홍보물 대체로 일반수웅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시설비에서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시설아동체육대회같은 것은 늘어난게 아니구요.어린이날 큰행사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상당히축소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좀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계획을 한번 세워서 개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계상을 했습니다. 또 뭐 물어보셨죠?

됐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질의 해 주세요.

김준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16페이지 보면대한 노인회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백타이맨 노인들, 실제적으로 불우노인들한테 혜택이 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 는데 요.

이것은 전체노인에 대한 그런거지요, 무슨‥‥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배분이 될 수 있게끝 각 지회로 조금씩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떼어서 보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예산이 상당수가 셨어도 열심히 살고 불우노인분들은 노인에 대한 혜택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줘도 못보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사실 그분들이 원칙 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지금 실제 적으로 보떤 거꾸로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여기다가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경로당으로 조금씩 떼어서 주면 거기서는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다구요.

그런데 이걸 사실상 쪼개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회에서 말입니다. 놀이를 가더라도 항시 보면 고생들 많이하고 사실 국가시 책 에 전반적으로 많이 따르고 손이 갈퀴가 되도록 일했던 노인분들은 실지 놀이에도 참석을 못해요.

앞으로그런분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에다가 얘기해서 무슨 행사같은거 있을때에는 그런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좀 연구하나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잠시 전에 김준회위원이 지적한 얘기인데 총 예산이 작년도에 69억3,000, 지금 49억 늘어서 7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선 예산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인줄 알았더니 70%까지 따낼 수 있는 고런 노력한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 · 도비도 상당히 증액된것 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국가시책이 그쪽으로다 비중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내 얘기를 들을때는 노인회관들을 될 수 있으면 대지를 구입한다든지 뭐한다 든지 말하자면 일부를 자해서 짓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특수한 사항이 있었 던게 아닌가, 청룡동 노인회관 건물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말은 118퍼센트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적립금 관계인데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서 1억이 계상됐는데 그럼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적립이 된 상황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2억 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10억을 적립을 해놓고 그 이자가지고‥‥

예, 운영을하는겁니다. 노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된 것에서 뭐가 줄을까요.이 위에 쪽 나타난 각종 노인회 지원비중에서 뭐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원비같은것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 이트볼 대회 라든가 무슨 노인지도자연수같은거 이런거는 거기서 운영을 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을 해놓고 하는거죠 ?

예,조례개정되 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김학봉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말이예요.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참석여비인데여성지도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되어 있는것은 아니구요.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아니 면 사단체장이 라든가 사회지도층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건 아님 니다.

그러면 선별을 할 겁니까,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을 기준하는 겁니까 ?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선별하실때 물의가 없게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좌 말이예요.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 봉사활동비라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50가정을 했는데 도우미 봉사활동이라는것은 봉사자가 아니표?

이것도봉사자입 니다.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봉사자입 니다.

봉사자인데 봉사자한테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데요,사실 자원봉사자들도, 이 분들이 나와서하는것도 상당히 고마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는지급을 해드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런건최소한의 경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이런것은 보상을 해줘야 더 활성화를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봉사라는게 말이죠.개념을 잘 모르시는것 같으네, 봉사라는것은 미련없이 다 주는것이 봉사인데.

순수한딘사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들한테 하나 저기도없이‥‥

우리 의원들도 5만원인데 어떻게 봉사자를 5만원 즘니까?이게 차비면 모를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5만원씩 50가정으로 되 어 있지 만 사실은 저희 여 성 자원봉사자 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도 한 200명이 님습니다. 그래서 가실때는 가정이 50가정이라고 했는데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 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의탁노인만 해도 293가정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상만 이렇게 했지 5만원씩을 다 못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하구요. 그렇습니다. 이 봉사라는 개념을 잘 아시는것 같아 설명을 다시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기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이, 물른 일부 몇사람이 좋지못한 일로 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젼 이런데 많이 나옵니다만 그게 몇 천배 몇 만배 더 좋은 일을 봉사하시는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것을 볼적에 과연 이게 봉사라고 볼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형평에 조금 어긋나서 불미스러운 마음을 봉사 잘 하시는 분들한데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겁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경로당 신축이라고해서 5,000만원씩 20개소 했는데 이걸금년도는 몇개, 13개라 그했죠,

금년도에 13개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고자하는 신청이 몇개나 들어 왔었습니까?

1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0개가 들어왔었구만요.

아니죠,전체가 17개 들어 왔는데 요. 거 기 에 서 13동을신축을 했는데요.그 중에서 97년도 신청 한 데 가 10개소가 신축이 되 었습니다. 3개소는 96년도에 신청 한거가 3개소가된겁 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소를 못해켰네요.

7개소를 못해줬습니다.

아, 96년도 것이 3개들어가니까.그러면 7재소를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해서는 98년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신축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소내에서 우선적으로 7개소를 해주신다, 이말씀이 예요 ?

예.

그리고 나머지 1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금년같이 심사를 해서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이 라고 있거든요. 30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데 이것도 선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이것도올해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 수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 됫말은 없던가요 ?

제가특별한말 들은건 없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질의 하여 주십 시오.

과장님이 아주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사회복지 예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많으면 말이죠. 조세저항을 느낄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이거 우리시민이 국·도비 말고 우리 시민이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면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요, 사실 저희가정복지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3회추경 에 서도 보시 다시 피 국 ·도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럴땐 상당히 또 삭감이 많이되고 그럽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또한 이래도 추경되면 또 올라오더라구요. 지금 작년에 노인복지회관이 3억5,000이었다가 2,000인가 얼마 늘었죠, 추경에서. 지금 얼마 안 늘었다 그러는데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사실 많이 늘어난거 예요.

그래서 금년에는요, 추경에 가능하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데 위탁금을 안 늘리려곳런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때 가보세요. 와서 사정하고 비샌다 그러면 안해줄수 있습니까 ? 그래서 이거 사실 걱정이되요. 마음은 다해주고 싶고, 아까 김학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우미문제도사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집행을안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내분이 많이생기 더라구요. 걱정되는 부분이 기도 한데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세수도 걱정되고 다른 위원님 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는 얘기안하겠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네요. 이게 정상적으로 미국 클린턴이 처음에 당선 되었을때 공약이 뭐냐면 사회복지예요. 했다가 2년만에 절단난거예요.조세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백지화 해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를 일으켰다 그했어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질의 하여 주십 시오.

설명 들을때 97년 3차추경하고 별도로 하지 말고 함께 하도록하는게 효을적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말씀이 흔동이 되어서 페이지수 관계도있고, 해서 별도 구분하기로 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선진지현장견학 부족분 6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자연보호 담당자 현장학습 여비필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나서 부족분입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정 경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기환경 측정하는게 지난번호 서대학교에 용역준거 있죠 ? 그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 사업은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환경 종합계획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여기는 없죠. 금년도 예산에 1억2,000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가요 ?

이것은 일반인도 가고 학생도 가고 자연보호담당공무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항입니다.

1일가는 거예요.?

2박 3일짜리가 있고요, 1박 2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박3일인 경우5만원씩 보상해줘가며 간다는게 문제가되지 않아요 ?

학생들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보내기도 하고 공무원들도 보내고 하는데요, 이것은 매년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 화 시설은 바람직 한 것인데 선정장소는 어디를 예상하십니까?

금년에 갑자기 도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뒤늦게 와서 저희도 사전예측을 못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이 위치를 선정해야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8,000만원가지고 오수정화시설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단위면 하수관을 전부 전결시키고 해야 하는데 도로도 포장된 도로를 절단하고 다시 포장을 해줘야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 그래 서 이 문제는 저희가 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을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언제 사신건데 .

산지가 몇 년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도되고 또 적은예산가지고 일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작년도에 매연관계로 해서임목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나와서 열심히 해 주신것은 잘기억 하고있습니다. 124페이지에서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카드인쇄 해서 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축산과에서 각종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환경보호과로 님어오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죠 ?

저희는 오폐수가 기준을 초과하게 방류가 되고 안되는지, 그러니까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독책임은 화경보호과에서 하시는데 대개 보면 시설을 해놓고 가동 안 하는 것이 일반적 인 현상이 예요.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간단속도 하고 계상도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적발된게 있습니까 ?

야간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기라든지밤10시에서 2시사이에도 하고 그했는데요, 그렇게 무단방류하는 경우는 적발하지 못하고 축사는 비올때 방류하는경우를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경 열이 도둑하나 못잡는 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지 역 에 서보면 그냥 고발하기도 그렇고 해서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흔히 방류해서 악취를 발생하고 하는 것을 어째 단속을 안하느냐 해서 행정기관만 가지고 나 무라는게 있는데 사실 그런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불편을 잠재워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홍보물이 라고 150만원 이 되 어 있는데 요, 이것이 지난번 감사때 말씀하신 정화조청소를 하라 열하라, 이렇게 관리 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보하는 거죠 ?

예, 관리요령이라든지 관리를 소흘하게 했을때법적 처별 받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착물을 함께 부착해서 항상관리자, 소유자로 하여금 그정도 의식을개혁하초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하천에 정화조를 전부 빼놓은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발견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 지난번에 말씀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제에 예산까지 계상해서 의지와 예산이 명실상부하게 되어서 해야 좀더가동력 이 붙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추경때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휴게실에 서 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는 주민경각심을 주기위한 방법과 또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130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해서 읍 · 면 ·동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책정된 곳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홉개가 있습니다. 좌불상이라든지 자유시장, 공설시장, 미곡시장, 남산 등 아흡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군데 중에서 다섯개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홉개는 읍 ·면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동이 지.

지금 목천에도 있고요, 광덕사 들어가기 전에도있고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곳은 시 아닙니까 ? 그러니까 다섯군데가 결정이 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남산에 있는 공중변소라든지 미곡시장에 있는 변소들은 사실상 오래되었고요, 또 공중 변소라는게 ‥‥

변소라고 쓰지 마시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세요. 변소는 일본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수선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이틀날 유리 부수고 문짝깨고 술먹은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다 그런데 여기에는 읍·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이나 읍이나 이런데가 들어가 있나해서 여쭤 보는거고, 그러면 장소는 차후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