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택 의원 발언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승우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승우 시장님 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자를 붙히는 것이 마음이 느긋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천저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좀 질문 하셨고,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타 지역의 쌀을 갖다 이천쌀로 위장 포장해서 말이에요. 판매하고 있는 이것을 이천저널 신문에서 우리 본청에 지적도 하고, 이것을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장시간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이것을 시장님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셨다면 왜 모르셨는지 앞으로 아셨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천저널에서 지적을 해갖고, 한 것이 시정에 요구도 하고, 정보를 알려준 모양인데,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이거 사실 시장님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위에 같은 맥락을 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사명을 갖지 않을 때, 그럴때에는 시장님의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나.

담당관님이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도 제가 한마디 곁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장님이 큰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세한 이러한 것에도 큰 일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이 아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입찰잔액이 1억원인데, 8천만원에 낙찰이 됐으면, 2천만원 아닙니까? 아니면 1억에서 10% 절감해서 9천만원에서 8천만원이면 남는게 1천만원이 남는 거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1천만원을 다시 해서 사업을 연장해서 거의 다 하지요. 그런데 거기 불용액이 여기...... 담당과장님, 누구든지 답변을.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재차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지역의 사업이 1억이 되었을 때에는 입찰하고 낙찰, 입찰봐서 낙찰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장해서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계속사업은 투자할 수 있으되, 계속사업이 아닌 것은 다시 쓰지 못합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제가 잘못 안건지, 담당관님이 잘못 안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현장에 꽤 많이 뛰어 다니는 사람인데, 거의다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계속사업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그 사업은 못씁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그 지역에 1억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입찰을 봤을 때 한 10% 절감하면 9천만원 남는단 말이에요. 9천만원 가지고, 8천만원에 입찰이 됐단 말이지. 낙찰이 됐으면 1천만원에 대한 것도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단 말이지. 그런거 있을 때 다 하데, 그럼 담당관님 그런 일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것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여기 불용액하고, 우리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액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틀린단 말이지요.

이것은 거기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말이지요. 또한 대단위 공사 같은......

이것은 이천시 전체의 불용액을 얘기하시는 것, 15%를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7.5% 뭐 이렇게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천시만 왜 10%를 넘느냐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쟎습니까? 이번 답변이.

10%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10% 절감까지 여기 다 들어간다면 이천시가 가장 많이 쓴거네. 10%중에서 2%밖에 불용액이 안 남으니까, 이 답변내용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10% 절감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2%가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 빼고, 2%밖에 불용액이 안 남으니까, 이천시가 재정운영은 제일 잘 한거네. 그럼,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10% 절감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쭈는 거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0% 절감한 것까지 들어간 거에요.

여기 들어간 거에요? 그럼 이천시 재정운영을 제일 잘 한거네. 2%밖에 불용액이 안남아요? 확실한 겁니까? 이게.

네.

여기 지금 언론에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도 다시 한 번 잘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0%라는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럼 2%밖에 우리는 불용액이 안남아요? 그렇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2%밖에 불용액이 안남아요? '96년도 예산 불용액은 10% 절감한 것 빼면 2%밖에 불용액이 안남아요?

10%가 아니라, 전체 예산의 10%가 아니라, 예산절감하는, 우리 경상비나 이런 거에 대한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라는 것은 96년도 결산검사는 96년도 예산집행한 모든 내역을 결산검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다른 소리를 해요? 96년도 결산,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3년을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쓴 돈 전체를, 결산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왜 그거지, 무슨 일용인부, 뭐, 지금 뭐라고 말씀...... 경상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것만 왜 답변을 해, 그게 아니지. 96년도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전체 쓴 내용, 전체를 결산검사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답을,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절감 10%한 내용까지 여기서 답변을 했으니까.

네.

예산절감.

예산절감, 잠깐, 가만있어 보세요. 예산절감 10% 내용까지 했다고 하면 저는 아니, 만약에 우리.

불용액이 2%밖에 안났다라고 하면 칭찬해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답변좀 듣고요.

자르지말고 잠깐 답변좀 듣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불성실한 답변을 왜 이렇게 여기다.

답변을 하느냐 이말이야, 그러면.

불용액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용액에 그러니까 10% 절감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수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은 아까 했으니까 답변만 하면 되지요.

가만 있어요. 답변을 들어야지, 의장님,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들어야지.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입니다. 전번에 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예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핵심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취지를 모른 것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내용을 좀 청취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런 착오가 없을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10% 절감까지 거기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일반예산안이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제가 전체예산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핵심을 몰라가지고, 일반회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중복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성가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문에 까지 크게 날수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앞으로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운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3분의 2가 집행이 됐고, 3분의 1이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이월금도 있고 또 불용액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월액중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나오는데, 편성당시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편성을 안했는지,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1년 예산중에 3분의 1이나 집행잔액이 남는가, 그 남는 것이 편성이 잘못됐느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된거냐 계속사업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발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 물은 건데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민원사업처리가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용인시,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의 민선자치가 시작된 5월달서부터 97년 7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허가 사항을 숫자를 나열 한 겁니다. 그 숫자, 나열한 숫자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시군별의 숫자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따 끝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지전용허가 건수, 또 건축허가 건수, 공장등록 또 양성화 건수, 이런 건수가 숫자로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천시장님의 의전에 관하여서 좀 이천시에도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전에 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95년 9월달에 군의원 당시에 총무처 장관, 참조 의전과장해 갖고 의전에 대해서 질의한게 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이 회신온거 여기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 보면은 법으로는 의전관계에 관한 법이 없다. 헌법, 지방자치법, 뭐 국회법, 뭐 신분상의 의전관계 법이 전혀 없다만 정부기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의 기준이 국가기관 우선 순위, 또 계급이 높은 사람 우선순위, 또 뭐 이런 순서로 아까 나열한 것처럼...... 그런데 이천 지방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천 시청에서 보조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사는 이천시의 어느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의전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고 바꿔달라, 축사에 바꿔달라 이러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그 주체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천에 문제가 되니까 의전관계에서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 시장님이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이천시민 화합 차원에서 의전관계로 인해서 다시는 행사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의전관계, 총무처 장관한테 회답받은 회신 여기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 주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이월액이 378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명시이월이 177억 8,600만원하고 사고이월이 2백만원이 됩니다. 2백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상 문제로 용지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보충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님, 허락합니까?

내가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었는가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습니까? 예산편성할적에 용지보상한 것 못할 것 같으면은 사업 책정을 하지를 말아야지.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을 책정했으면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얼마남고, 얼마 남은게 아니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려면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이 태만한 건지, 주민들이 협조가 안된 건지, 어떤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난 원인이 그게 이천시의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천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우선 당해연도에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차기년도부터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그 당해연도에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명심을 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최운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및 등록,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에 허가사항을 지금 뽑았습니다마는 내용이 농지전용허가는 4개 시·군게 다 나왔는데,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는 2개 시군게 지금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나온대로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경우는 접수 건수가 4,403건, 허가건수가 2,526건으로 허가 비율이 57.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은 접수건수가 5,996건에 허가건수가 4,127건, 그래서 비율은 68.8%, 여주군은 2,520건, 접수에 1,660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65.8%, 저희 이천시는 2,387건, 접수에 2,107건이 허가돼서 88.9%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장설립 및 등록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게 여주군하고 이천시만 나왔는데, 여주시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705건 접수에 612건을 허가처리를 해줘 가지고, 86.8%를 처리를 해줬고, 저희 시는 407건에 4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3%의 허가비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광주군하고 저희 시것만 나왔는데, 광주군의 경우 접수가 4,476건에 2,106건을 허가처리 해줘 가지고, 47%를 허가 처리하였고, 저희 시는 1,109건 접수를 해줘 가지고, 915건을 허가처리를 해가지고, 82.5%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용인시하고 광주, 또 용인시하고 여주군에 대한 공장설립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접수가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저쪽에 사회복지과 자리를 터가지고, 민원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주택과 한데 트고, 또 민원창구로 만들고 3층에는 공업계 또 농지관리계가 전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서 종합민원실을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 지금 처리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민원 사전심사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전 심사제는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부 결정을 받아서 가능했을 때에 민원을 접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그 사항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파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천시에서는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의 친절을 해드리고, 또 가부를 분명히 민원인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추후에 그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도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가 민원서류를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는 접수를 않고 한 번에서부터 열번, 스무번, 한달, 두달, 석달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한꺼번에 이것을 지적을 한다거나 보완을 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 탁 틀리면 이것 해오시오, 그럼 또 다음엔 이거 해오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일을 끕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시장님한테도 민원서류를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접수하고, 접수한 다음에 복합적으로 그것들을 한꺼번에 보완하면, 보완해 가지고, 민원실에 시일내에, 기일내에 보완처리해서 보완되어 오면 허가해 주고, 보완 안되면 안해 주고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 거지,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사전 심사라 해가지고, 한달, 두달, 어떤 건 1년씩 넘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처리가 안됩니다. 왜 이 숫자를 비교해서 하느냐면, 왜 같은 조건인데도, 타 시·군하고 허가되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적으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나 공장이나 차이가 왜 나느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셔서 타 시·군한테 지지 않도록 까다롭게 안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은 허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줍시다 하는 뜻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민과장님이 교육을 한 번 잘 시켜서, 그 사전심사제도 좋긴 좋은데, 그것가지고 수십번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번. 그럼 그런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 번 접수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시일내에 보완하면 허가내고, 보완 못하면 부결되고 반려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사전심사제도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수십번씩 하느냐, 그게 지금 이천시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숫자 개념보다도 차이가 나니까, 까다롭게 하니까, 까다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민원이 정말 저희 본청에 찾아 왔다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 말씀을, 소신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그것을 룰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바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바꾸어서 따라서 하는데는 따라서 하고, 또 안 따를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어떤게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확실히 지방자치시대에 못을 박아줘야 그 룰대로 누구든지 하는 걸로 알고 하는데, 어디 가면 국회의원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또 상석에 앉혀야 되겠다, 또 어디가면 시장님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시하고 관계되는데, 시하고 모든게 관계되면 시장을 먼저 시킬려고 하고, 시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는 국회의원 먼저 시킬려고 하는 풍속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을 정확히 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내가 질의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총무처까지 질의 했는데, 총무처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떠한 관계의 신분상에 수위를 할 수가 없다. 법으로 정한거 없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하는 통례적인, 일방적인 기준은 여타여타하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이고, 국회의원도 민선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만이 위신이 있고, 국회의원은 위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에서는 계급순위, 직급순위, 국가기관 우선순위 이렇게 딱 나열을 정해서 회신이 왔는데, 그것을 봐서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화가 없어서 화합단결해서 이천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장님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정립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박선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게 ‘98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장호원이나 호법,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신둔면 혜택 입는데가 불과 일부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해서 정화조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97년도 3월 7일자로 합법 정화조법이 더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식품 접객업소하는 분들의 많은 규제와, 또 그것 해결하려면 몇천만원, 아니면 수억씩 들여서 그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실까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건설과장님!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박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 동지역 외의 호법이라든지 장호원이라든지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저희가 시운전이 끝나면은 12월말이 될지 아니면 시운전이 끝나는게 1월이나 2월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저희 계획은 지금 12월말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화조 설치 안하고, 저희가 시운전한데서 전부 오수 처리를 이천하수처리장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장호원은 ‘98년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으로는 정화조법을 처리 안하고, ’98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법이라든지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까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까지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드릴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5년까지 여기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는 2011년까지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규제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개발의 균등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균등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하수처리장도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한 3, 4년씩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준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호법면 지역에다가 영업허가를 냈는데 그것을 이천시에서 가서 하수정화조 처리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천시민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까지 해줘가면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은 어떤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되니까, 그런 규제도 사실 풀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설명드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피부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 팔당수계 특별대책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감사관들 얘기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체 수계, 팔당호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전체 수계에다 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기들도 환경부에다가 바로 이제 예산을 더 주도록 촉구를 할테니까, 시에서도 빨리 시행하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깨끗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좀 당길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종률 의원입니다. 본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98년도 시예산 절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한 10%, 그리고 공사하는데서 착공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을 듣기를 원했는데, 여기는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대답하실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절감 비목이 11개 목이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또한 행사성 보상금, 재산취득비 또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해 갖고 저희가 금년도에 절감 목표액이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목표대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공사에 있어서 착공시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착공시기를 늦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조금만 크게.

‘98년도에 계획된 사업비중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조정해 갖고 절약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사는 어떤 공사를 착공시기를 늦추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집행을 하면서 과연 불요불급한 공사에 대해가지고는 착공을 연기한다든지 또는 거기한데는 그런겁니다. 지금 어느 공사 뭐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절감 안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게되면 설봉산 개발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도 내년도에 꼭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설봉산 개발?

용역비, 용역비 설봉산 개발 용역비 들어간게 있어요. ‘98년도.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설봉산을 재조성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내지는 거기 설계비가 나오는데, 그것도 내년도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봉산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휴식......

산성이 아니고요. 설봉공원.

공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이천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아니더라도 우선 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질문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연도폐쇄기간이 2월말 아닙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당시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하고 또 업자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천시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도폐쇄기간을 10월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4, 5, 6 한참 공사하기 좋을 때 그때 좀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여기 언론인들도 와 계시니까 언론에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틀에 맞게 말이예요, 좀 하는데 협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