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학 의원 5분자유발언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운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3분의 2가 집행이 됐고, 3분의 1이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이월금도 있고 또 불용액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월액중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나오는데, 편성당시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편성을 안했는지,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1년 예산중에 3분의 1이나 집행잔액이 남는가, 그 남는 것이 편성이 잘못됐느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된거냐 계속사업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발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 물은 건데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민원사업처리가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용인시,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의 민선자치가 시작된 5월달서부터 97년 7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허가 사항을 숫자를 나열 한 겁니다. 그 숫자, 나열한 숫자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시군별의 숫자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따 끝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지전용허가 건수, 또 건축허가 건수, 공장등록 또 양성화 건수, 이런 건수가 숫자로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천시장님의 의전에 관하여서 좀 이천시에도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전에 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95년 9월달에 군의원 당시에 총무처 장관, 참조 의전과장해 갖고 의전에 대해서 질의한게 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이 회신온거 여기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 보면은 법으로는 의전관계에 관한 법이 없다. 헌법, 지방자치법, 뭐 국회법, 뭐 신분상의 의전관계 법이 전혀 없다만 정부기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의 기준이 국가기관 우선 순위, 또 계급이 높은 사람 우선순위, 또 뭐 이런 순서로 아까 나열한 것처럼...... 그런데 이천 지방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천 시청에서 보조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사는 이천시의 어느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지만 의전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고 바꿔달라, 축사에 바꿔달라 이러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그 주체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천에 문제가 되니까 의전관계에서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 시장님이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이천시민 화합 차원에서 의전관계로 인해서 다시는 행사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의전관계, 총무처 장관한테 회답받은 회신 여기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 주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님, 허락합니까?

내가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었는가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3분의 1이 남았습니까? 예산편성할적에 용지보상한 것 못할 것 같으면은 사업 책정을 하지를 말아야지.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을 책정했으면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얼마남고, 얼마 남은게 아니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려면 원인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이 태만한 건지, 주민들이 협조가 안된 건지, 어떤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난 원인이 그게 이천시의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천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도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가 민원서류를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는 접수를 않고 한 번에서부터 열번, 스무번, 한달, 두달, 석달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한꺼번에 이것을 지적을 한다거나 보완을 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 탁 틀리면 이것 해오시오, 그럼 또 다음엔 이거 해오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일을 끕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시장님한테도 민원서류를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접수하고, 접수한 다음에 복합적으로 그것들을 한꺼번에 보완하면, 보완해 가지고, 민원실에 시일내에, 기일내에 보완처리해서 보완되어 오면 허가해 주고, 보완 안되면 안해 주고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 거지,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사전 심사라 해가지고, 한달, 두달, 어떤 건 1년씩 넘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처리가 안됩니다. 왜 이 숫자를 비교해서 하느냐면, 왜 같은 조건인데도, 타 시·군하고 허가되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적으냐,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나 공장이나 차이가 왜 나느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셔서 타 시·군한테 지지 않도록 까다롭게 안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은 허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줍시다 하는 뜻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민과장님이 교육을 한 번 잘 시켜서, 그 사전심사제도 좋긴 좋은데, 그것가지고 수십번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번. 그럼 그런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 번 접수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시일내에 보완하면 허가내고, 보완 못하면 부결되고 반려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사전심사제도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수십번씩 하느냐, 그게 지금 이천시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숫자 개념보다도 차이가 나니까, 까다롭게 하니까, 까다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바랍니다.

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 말씀을, 소신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그것을 룰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바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바꾸어서 따라서 하는데는 따라서 하고, 또 안 따를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어떤게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확실히 지방자치시대에 못을 박아줘야 그 룰대로 누구든지 하는 걸로 알고 하는데, 어디 가면 국회의원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또 상석에 앉혀야 되겠다, 또 어디가면 시장님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시하고 관계되는데, 시하고 모든게 관계되면 시장을 먼저 시킬려고 하고, 시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는 국회의원 먼저 시킬려고 하는 풍속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을 정확히 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내가 질의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총무처까지 질의 했는데, 총무처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떠한 관계의 신분상에 수위를 할 수가 없다. 법으로 정한거 없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하는 통례적인, 일방적인 기준은 여타여타하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이고, 국회의원도 민선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만이 위신이 있고, 국회의원은 위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에서는 계급순위, 직급순위, 국가기관 우선순위 이렇게 딱 나열을 정해서 회신이 왔는데, 그것을 봐서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화가 없어서 화합단결해서 이천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장님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정립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역비, 용역비 설봉산 개발 용역비 들어간게 있어요. ‘98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