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박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차례 현지확인까지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나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51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자녀학비가 여기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자가정이 몇 세대죠? 몇 세대에 대해서 실고생은 거기에 몇 명입니까?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제모자세대는 1,472세대중에서 거택이 246세대, 자활이 399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해 지원되는 세대가 737세대, 기타가 90세대입니다. 저희가 실고생 학비지원은 고등학생이 '98년도 지원액이 382명분이고 중학생이 3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럼 382명하고 372명을 플러스해서…
정지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중학생이 376명이고 고등학생이 387명입니다.
송옥순위원
글쎄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량이 시·군이 380이고 증평이 다섯군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97년도 업무계획이나 또 추진상황 각자 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이렇게 '97년도에 시·군이 95하고 증평이 두 군데하고 해서 97로 돼 있는데 갑자기 '98년도 예산에 387로 나와 있는 거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예,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197명을 100을 뺀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때는 197명을 97명으로 계상이 됐고 그래서 '98년도에는 387명은 올해 보사부에서 내시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산한 결과 올해 지원이 22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송옥순위원
'97년도에 97로 표기된 것이 197이라고요?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옥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가 50%는 아니지만 거의 40%가 가까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데 많이 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지숙여성복지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가정산하면서 인원이 둘쑥날쑥하는데요. 올해도 387명이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좀 적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내시된 인원이 387명입니다.
송옥순위원
그 밑에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아동양육비가 '97년도에 185하고 증평 다섯 군데 해서 190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281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다 갑자기 이렇게 늘은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이게 해마다 보사부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인원숫자를 배정하기 때문에 모자세대 숫자를 비율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올리고 중간에 가정산해가지고 실제 인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0페이지하고 51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는 데에 시설아동참고서및수학여행비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문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셋째줄에 보면 시설퇴소아동정착금 해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시설퇴소아동정착금은 소년소녀가장은 20세가 넘고 시설퇴소아동은 18세 이상이 되면 정착금을 퇴소할 때 200만원씩 주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시설퇴소아동정착금은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시설에서 18세 이상돼서 퇴소할 경우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자립 정착할 때는 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시설아동들이 퇴소해서 자립 정착할 때는 3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송옥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500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참고서하고 수학여행비를 주는 경비하고 511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게 시설아동 참고서및수학여행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와 있는 이 내역이 왜 양쪽으로 나와 있나 설명을 해 주시라고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5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애인시설에 주는 거고, 511페이지 시설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옥순위원
그렇다면은 좀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지요. 이따가 추후라도 '97년 실적 그 내역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49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대한 교부한 내용을 '96년도, '97년도, 내년도 배부할 예정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을 물었을 때는 장애인 시설에 정연되게 내용을 교구를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 그랬는데 작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지체, 시각장애인 이런 대상자한테 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의족, 보조기, 휠체어 이런 것이 되는데 작년도 실적도 마찬가지고 집행액이 3,320만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줄 적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추천해서 주면 여기에 이것을 전부 입찰을 봐서 필요한 의족수가 몇건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주고 보조기가 필요하다면 그걸 해주고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그걸 해주는 겁니다. 이 자료는 '95년, '96년, '97년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그것을 제가 묻는 동기는 49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중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가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열립니다.
이길하위원
열리는데 왜 사업이 빠졌습니까?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 장애인기능대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고용촉진 청주사무소에서, 시·도마다 고용촉진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관을 하고 인솔도 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빠진 겁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97년도에는 경상보조를 해 주셨는데….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97년도에 나가지 않은 걸로, 제가 체육대회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길하위원
아니죠.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120,000원씩 30명 360만원이 돼 있는데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것은 10월달이라 추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 도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을 고용촉진사무소에서 사용을 안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경상보조한 것은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거기 지급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 정도로 이렇게 기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삭감된,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된건가요? '97년도 사업실적이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무실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반정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거기는 기금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배당비율이 기금이 44%고 도비부담도 44%고 자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금사업의 배당비율로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올해 100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50원을 지원하면 그 심부름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분명히 '97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탁하는 것이 '97년도 사업을 '98년도에 그럼 반으로 줄이니까 사무실을 이 범위내에서 너희들은 운영을 해라 이런 거밖에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기금사업에 그렇게 나왔던 거고 저희들이 그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 시각장애인이 하는 점자도서실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점자도서실도 운영하고 심부름센터도 운영하니까 인원을 보충할 수 있어서 그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점자도서실 운영비상에서 같이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점자도서실도 그러면 심부름센터에서 같이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시각장애인센터 거기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검역사라고 여기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작년에는 장비만 구입해 주시고 올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수정예산에 보면 광복회 도지부 지원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광복회 도지부도 정부 정액보조단체인가요?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금년 '98년도 추가로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이길하위원
금년 '98년부터예요?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예.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도비에서 좀 지원을 했는데 정액보조단체로 이번에 내시가 된 겁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6쪽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1,700명에서 올해 1,6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는 '97년도 사업에는 1,438명에서 '98년도에는 사업량이 1,7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났는데 생계보조수당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늘은 것은 지난번에 지원기준에서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자활보호 1급 장애인이나 거택 2급만 등록장애인으로 돼있는데 자활보호 2급으로 해서 중복장애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496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길하위원
497쪽,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시·군에 930명에서 '97년도에는 1,6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0명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582명으로 약 8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증평입니다. 증평은 '96년도에는 20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50명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5명입니다. 이게 누가 생각해도…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5명이 미스프린트입니다. 50명입니다. 0자가 빠졌습니다. 5명이 아니라 0자가 빠져가지고, 50명입니다.
이길하위원
이게 50명이에요?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50하면 맞아요. 타자 미스로 0자가 빠졌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이게 50명으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맞아요? 사업비가.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50명이라고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는 그 인원이 50명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연관이 된 것인가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거기에는 증평분이 50명으로 돼서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나갑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는 증평이 35명이었었는데, '97년도에는.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지원기준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길하위원
아니지요. 인원이 늘은 것은 늘은 것이고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97년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0명이라고 그러면 그 인원 50명이 전액 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도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관계는…
이길하위원
'97년도에는 35명이 여기 생계보조수당이 되어 있잖아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미지급액 82,000원 이것을 '97년도에 계상을 해서 인원이 그렇게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 지급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오고 국고내시되는 것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오차가 생긴 것은 '95년도, '96년도에 미지급한 보험료가 의료비가 '97년도 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조금 국장님이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증평 50명을 '97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증평에는 50명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98년도에 증평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50명인데 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에 의료비 지원하는 50명이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50명이나 인원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설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한테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내용이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소득수준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중복장애인까지 했는데 수치상만 지금 50명이 똑같이 나와서 그렇지 지급하는 대상자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여기 사업량에 통계수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0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가구수리비, 저소득 가구가 작년과 금년이 완전히 똑같고 또 513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에서 3년동안 똑같아요, 명수가. 그래 1년이면 한살씩 더 먹으면 교통수당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명수가 전부 똑같다 이 말이에요, 3년동안.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가구를 500가구 한 것은 우리가 저소득 가정 500가구를 해마다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것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소득 대상자가 500가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리가 끝난 사람은 또 제외되고 목표를 500가구로 했다는 얘기고 노인대상은 대상인원으로 해서 생년월일이 닿는 달부터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자하고 이렇게 늘어가면서 수치가 우리가 대상자로 놓으면 거의 수치상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97년도에…
박제국위원장
3년동안 명수가 똑같다는 것은 이 통계 자체가 조금 이상이…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아니 조금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사망자하고 또 교통비를 주게 되면 '98년도부터 65세이상 대상자를 다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생일이 닿는 달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나가고 또 사망자 있고 보니까 사실 계수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말정산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박제국위원장
아, 이렇게 사업량을 받고 정산을 한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오히려 평균수명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날 것 아니예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요…
박제국위원장
그런데 3년동안 동결됐다는 것은 거기에도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예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올릴 때는 '99년도를 올리면 '96년도 6월달에 그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상치를 해서 올리는 부분보다도 그 해의 그것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조정할 때 3회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박제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유재철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497쪽에 장애인체육관신축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내년도입니다.
유재철위원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지홍
김지홍사회복지과장
3개년 계획입니다.
유재철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면 운영은 도가 책임을 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이제 운영비가 국고에서 한 30%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운영비로?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것인가 도에서 직영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내년도에 강구를 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유재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개년 공사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같습니까?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준공이 됩니다.
김준석위원
원래는 3개년 공사를 하기로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이것을 12억8,700만원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것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서 사고이월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럼 또 준공이 안 되면 재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지…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 때문에 건축비 세운 것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총액예산을 '97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도 지금 우리가 6억7,000만원만 하고 지난번에 입찰을 보면서 90.1%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억9,600만원이 남아서 그것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기간은 27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10월이면 그 부분을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공사입찰이 돼서 회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예산을 미리 확보 못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전액을 못세운 부분은 상당히 부족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산부서에 세워놓고 나서 입찰해서 약 2억9,600만원이 남고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완공이 어렵지 않느냐는데 그것은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무리가 없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이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했을 때에 아예 계속비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야 할 일인데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이런데에 초첨을 맞춘 것이지 준공이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준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계속비사업은 총액을 우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지금 와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심사가 사회복지국 예산중에서 67%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예상한 것으로 봐서 약 7조원 정도가 중앙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도 상당히 삭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심사하는 이 예산이 하등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약 10%이상의 예산이 변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 자리에서 오히려 앞으로 중앙보조금이 상당히 즐어들었을 때 우리 예산의 집행사항에서 경중을 따지고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서 수치 하나를 따져봤자 이 수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예산심사를 해봤자 중앙지침이나 어떤 높은 분 한분이 "예산 10% 절감하라" 하면 무조건 절감하면 여기서 예산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올 때 예산상 여러가지 변화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보다도 사회복지국소관은 도비로 하는 사업보다도 오히려 국고보조가 10배가 넘도록 말이야 이런 사항에서 본인도 그런 염려스러운 감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보도나 또 이런 협상 타결하는 과정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또 노약자에 대한 정부지원 같은 것이 상당히 축소하라는 그런 조항까지도 그런 분야가 아마 주가 되는 감을 받습니다. 7조몇천억원 삭감을 하라는 그런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여러가지,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국소관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감액이 너무 안 되도록 아마 중앙정부하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제가 몇가지 조금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예산서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많이 축소시키느라고 한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505페이지, 521페이지, 514페이지 이런데 이렇게 보면 유인물이다 지침서다 해가지고 상당히 예년보다도 오히려 증가된 그런 추세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지침서다 유인물이다 이러는 게 한번 내려갔던 사항을 다시 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소모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해마다 지침상에 보면 바뀌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물을 해놓고 2년, 3년 쓸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데도 작년까지는 90% 했다가 '98년도는 100% 인상하는 걸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물을 한가지로 해서 2년, 3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맞춰서 하는 것이 보통 예로 돼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그게 점차 감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왜 작년도보다도, '97년도보다도 '98년도게 또 늘고 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인쇄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매수를 배로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거에 연관돼서 오는 부분이지 큰 부분을 거기다 추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인식위원
매년 비슷비슷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식위원
그런 데서 감축을 시키고 좀 절감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성회관의 총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했을 때 매년 당초 여성회관을 신축할 당시도 얘기는 우리가 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해서 각 일선 시·군까지를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끔 이렇게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이랬던 게 주 골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예산상의 표시가 전연 없다, 그런 사업이 전연 없다 이렇게 우선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난 도보다도 연료비가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300 몇십만원, 왜 더 늘려야 되는데 제대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두 가지를 우선 말씀좀 해 주시죠.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선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전 프로그램하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취미라든가 교양교육, 기술직업교육 그런 거로 해서 20개 과목을 하던 것을 신축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면서는 기술분과 5개 분과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시·군 여성회관담당자교육이라든가 또는 지금 여성회관의 지도강사 교육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월 26일날 시·군여성회관으로 배포하고 내년도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절감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구 여성회관에 과목이 많기 때문에 방 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었고 지금 또 신축회관은 강의실이 구 여성회관보다 적기 때문에 연료비가 작년하고 절감이 돼가지고 그걸 삭감하고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같은 페이지에 말이죠 연료비 그위에 임차료 200만원이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4회에 해가지고.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6월 11일날 이사를 할 적에 5개 분과를 구 여성회관에서 교육중이라 이사를 다 못하고 올해 종료를 하고 이사를 할려고 했는데 미싱이라든가 거울같은 거 대부분 다루기가 힘든 물건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삿짐센터에 임차료 용역하고 해서 5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4회라는 것은 뭐예요?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차를 그렇게 네 번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위원
495페이지하고 50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공동 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지역공동모금회는 지금까지 도에서 주관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추진하면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분하고 또 연말연시에 했는데 지난 '97년 3월 27일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중인데 법인인,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데에 법인에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현재 사회복지협회가 그것을 업무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내려왔던 것도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하면서 하게 되고 시·도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지금까지 총괄했던 것을 이 지역 공동모금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임기가, 회장이 하나 이사가 20인 감사가 2명 이렇게 돼서 앞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하는 모금회 돈은 7월 1일부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앞으로 민간에게 이런 부분이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옥순위원
그럼 앞의 거는 그 모금회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248만 7,600원하고 뒤에 있는 사무실 임차료다 이거죠?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송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공동모금회같은 것은 어디 사무실같은 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이러는 거보다는 복지회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데 어디 사무실 하나 쓸 수 없을까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내시가 있어서 우리도 그 내시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사무실을 이 돈을 갖고 꼭 빌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쓸 수 있는 곳도 또 겸해서 쓸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겸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단 운영비는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국위원
이종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불우보훈대상자지원, 불우사고자 가정생계비지원, 저소득자녀생활교육비, 자모원 옹벽공사예산 등이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불우보훈대상 지원이나 불우사고자 가정생계비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감사에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자활교육비는 사실은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보다는 격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올해 '98년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격년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자모원 옹벽공사는 '98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와서 '97년도 3회 추경에 그것은 다음번에 협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514쪽에 상담도우미 교육교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도우미 교육교재는 교육을 받는 사람만 교재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수를 발행을 해서 여성들에게 배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저희가 상담도우미 제 교육은 100명을 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1,000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불우여성이나 미혼모나 이런 데 발생될 부분을 예상해가지고 시·군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교육교재라고 그러면 교육을 위한 책자 발간이잖아요?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예, 교육용으로다가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상자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작년 '97년도의 교육교재와 내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여성복지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강사진서부터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그 발간하는 책자의 양은 다른 건가요?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양은 주로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길하위원
전년도에는 5,000원씩 200부만 해서 도우미의 토론회나 교육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배부해 주었는데 이게 1,000원씩 2,000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배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지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 교재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부수를 늘려가지고 시·군에 배포해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500쪽에 시설아동참고서및수학여행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 시설아동에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지급했던 인원수와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사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육아시설에는 시설아동 참고서비하고 수학여행비가 갔는데 장애인 시설에는 그게 가지 않아서 지금 5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는 걸로 가는 거고 아까 송위원님이 얘기한 거와 같이 그 뒤에 있는 것은 육아시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810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아동한테 가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시설아동참고서 및수학여행경비가 장애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그 앞의 거 500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거고 또511페이지에 시설아동참고서 이것은 육아시설에 있는 대상자입니다. 앞의 거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담당하는 데서 나가는 거고 이것은 육아시설 고아원에 나가는 아동참고서비하고 수학여행비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액수가 그렇게 갑자기 배이상 늘었냐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이길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11페이지에 있는 거고, 500페이지 배가 늘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장애아시설에 있는 지원대상자고, 이길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을 작년부터 배가 늘었다는 것은 육아시설에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지방기능경기대회 기타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135페이지에 지방경기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해서 지방기능경개대회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경비로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지방경기대회에 출전경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닌가요?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충청북도 전체 기능경기대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여성회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30억원의 공가가 나가는 학생들이나 일반인 전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2억원이 서 있는 거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 수강생중에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경기대회에 나가느라고 소요하는 걸 보상해주는 식대 뭐 이런 겁니다.
김준석위원
글쎄, 식대 뭐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훈련급식이라는 165만원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같은 경우는 출전경비하고 똑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중복된 겁니다.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아니, 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연습하는 동안에 저희들 점심 제공, 그러니까 훈련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점심주고 그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경기할 때 나가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훈련중에 급식하는 걸로….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예.
김준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출전경비하고 틀리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상비하고는 거기는 보상비도 있고 훈련급식비…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보상비는 그분들한테 나갈 때 거마비로 돈을 주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보상비는?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보상비가 거마비로 주는 거고 급식은 밥값으로….
김준석위원
출전선수보상금은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출전선수보상비가 180만원이 돼 있고 훈련급식비가 있고 출전선수보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렇다면은….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지금 지방경기대회에 나가는 것은 4월달에 나가는 지방경기대회때 보상이고요. 급식은 그 훈련기간중에 밥값을 주는 거고 그 다음 번에 있는 것은 전국경기대회에 나갈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글쎄 전국경기대회에 나갈 때 출전경비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어느 출전경비에요? 지방 따로 있고…
김준석위원
지방 및 전국대회에.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5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경기대회 나갈 때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 5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국경기대회에 나갈 때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습니다.
김준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이중경비가 아니고 목이 틀린 것이지요.
김준석위원
목은 같은데요.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아니 목은 같은데 예를 들면 지방하고 국가하고 지방은 청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국경기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를 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를 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준석위원
글쎄 그래서 전국, 지방 동시에 해서 2억원이 계상된 것인데 그중에서 중복이 된 것 아닌가, 똑같이.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충청북도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여기 여성회관은 충청북도 바깥에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 선수들한테 오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김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시설아동 참고서및수학여행경비 500쪽과 502쪽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착오를 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늘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를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는 학생수가 '97년도와 '98년도가 같은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97년도에는 1,912만8,000원이 시설아동참고서및수학여행경비가 예산이 서있었는데 '98년도에는 5,48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이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저소득층 자녀와 이런 비율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저는 답변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는 초·중·고생들의 대상인원이 33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8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시설이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초등학생이 360명, 중·고생이 45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대개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는 데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의 예산에는.
이길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다시,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장애인시설에 학생들이 많이 수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지금 장애인 단체의 전체 수가, 이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일어났던 이유가 '96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장애인시설에는 수학여행비하고 참고서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사위원회에서 하면서 왜 여기는 안 주고 육아시설만 주느냐 해서 그때 계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파악에 조금…
이길하위원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데와 형평성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도 아동참고서비하고 수학여행비를 계상을 했던 것인데요,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338명에서 많은 수치가 올라갔는데미처 파악 못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512쪽에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해서 7억1,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는 5,000원씩 주던 것을 10,000원씩 계상해서 한 숫자입니다.
이길하위원
그 분들에게 그러면 전화카드나 이런 것은 올해는 지급을 안 하나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앞에.
이길하위원
아! 제작, 505쪽…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505페이지에 창변경찰요원 전화카드 제작 해서 여기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씩 드립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5,000원짜리 1,000명에게 1매씩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상·하반기 주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면 대개 우리가 5,000원짜리 해서 하는데 2,000원짜리로 제작비가 들어가면 2,000원으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제작료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 2,000원짜리 전화카드 1매 드리고 하반기에 1매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전체가 3% 증가됐는데 인건비가 작년보다 14.7%가 늘고 자본지출이 58.3%가 줄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인건비 상황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여성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소관의 전체 인원이 아니라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다 다루지만 사업소는 업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인건비는 여성회관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 내년 1년 예산의 인건비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먼저번에 있을 때보다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정원은 똑같은 것으로…
박제국위원장
정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정원은 똑같은데 기능직이 줄고 정규직으로 해서 영양사하고 기계설비사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장
그 다음에 자본지출이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사업비를 많이 깎았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하면 거기에 들어갈 물품,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이것이 들어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회원복지관의 시설 개·보수비하고 아까 송위원님이 물은 지역공동위원회 사무실 임차하고 또 우리 장애인체육관 건립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늘은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아니 감한 이유, 반이상 감했는데…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아,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은 건립하는데 들었었는데 이제는 운영비만 나가니까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치매요양 시설이나 그런 것이 사업비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특수활동비 50%라는 것은 6개월분을 말하는 거예요?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50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정신요양시설 유류탱크저장소 설치인데 그것이 어디가 돼요? 2,000만원이.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옥천에 있는 영산원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영산원?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505페이지에 보면 창변경찰제우수사례집발간이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감한 사유하고 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본예산에는 참석자 보상 교육교재는 다 있으면서 지원이 없다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예, 창변경찰제 우수사례집 발간은 지난번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내지 3년 된 다음에 사례집을 하자 해서 감을 했고요, 또 상담도우미는 다른 것은 올라갔는데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마지막까지 좀 절충을 하느라고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해서 작년에는 시·군의 사업량이 205군데였다가 금년에는 167, 증평이 8개였다가 4개로 줄었는데 보육시설이 이렇게 갑자기 개수가 줄은 것입니까, 작년에 파악을 잘못한 것입니까?
상자
장상자사회복지국장
좀 늘은 것인데요, 이것 내년것은 171개가.
박제국위원장
아니 시·군의 사업량이 시·군에 167개로 나와 있잖아요.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의 숫자는 지금 늘고 있고요, 조금씩 사업 시설을 하는 것만큼 느는데 내년부터는 신축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95, '96, '97 3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축사업이 없고 시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 숫자는 줄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아니 운영비는 기이 시설된 것도 다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예,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운영해 가지고 신축사업비, 우리가 운영비 주는 것 전체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업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글쎄 줄은 이유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시설을 다시 설비하고 신축하고 이런 사업이 금년까지는 사업량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신축사업이나 설비하는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량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지원한 사업만 유지가 되고.
박제국위원장
이것 운영비 보조하는 것 아니예요?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포함시켜서 계산이 된 숫자입니다. 운영비 보조하고 그 신축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박제국위원장
전체 지금 몇군데나 돼요?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전체가 저희들 민간 어린이집…
박제국위원장
아니 운영비 지급하는 곳이.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한 410개소 됩니다.
박제국위원장
사설 말고.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사설 말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166개소, 그래서 내년도에는 177개소입니다. 작년도 운영비 한 것이 166개소예요. 운영비 지원한 것이. 작년도 지원한 것이.
박제국위원장
운영비 지원이?
문배
김문배가정복지과장
예, 166개소고 금년도 171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예비심사한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8일 교육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