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만순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12-05

회의 전체 보기 50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극복과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경제살리기운동에 온 힘을 아끼지 아니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이해와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으로써 소방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은 위원님 여러들의 배려와 후원에 힘입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시 초동조치 전담기관으로서 주민생활속에 꼭 필요하고도 친숙한 지역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력의 시·군간 불균형과 소방활동의 소극적 자세견제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 이하 도내 전 소방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 사각지역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통신망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소방안전대책과 긴급구조 구급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소방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후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은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위원

유명호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수당이 감이 됐어요. 수당이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수당이 왜 줄었어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인원이 금년도에 감이 돼가지고 이 소방서로다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소방본부 소관은 감이 됐습니다.

유명호위원

인원이 감이 돼서 줄은 거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예.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요. 거기에 예방검사관 전문교육강사 예방검사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예방검사관은 각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민원업무처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매년 5일 이상 소방본부 주관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유명호위원

강사는 누가 강사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강사는 주로 소방관련 분야에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소방분야에 간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300페이지 맨위에 차량·선박비 소형차 차 사시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본부에 있는 짚차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명호위원

유지관리비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예.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 본부에는 주방용품이 없었어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저희들 본부에는 지금 현재 주방을 설치할 당시에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거출을 해가지고 아주 필수품만 몇가지로 구입을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하필 계상을 그전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이 '97년도에 설치할 당시에 미처 예산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119하고 129통합통신망구축인데 129민간인이에요? 신고전화가 뭐예요, 129는 뭐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방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방호과장 이준구입니다. 129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도청 앞에 있는 적십자사 안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그걸 통신망을 통합한단 말이에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19하고 통합이 되면은 129는 폐쇄가 되는 겁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29는 내년도는 없어지는 거지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그렇지요.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소방본부 안에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전 도내 소방서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총괄하는 곳이예요. 이곳이?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그렇습니다.

유명호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이 뭐 장비를 투입하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었고요. 전화 받아 가지고 상황을 통계해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그런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유명호위원

지금 본부상황실장 누구예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저희 소방령이 상황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이 없었죠?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그런 직제는 없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직제가 생겼어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예.

유명호위원

진작 생겨야 할 것이 이제 생기는 것 아니예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그렇습니다.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음성파출소 이전하는데 시설비가 있는데 음성파출소를 왜 이전을 해요? 본부장님!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출소의 이전신축 사업은 소방행정과 고가장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재정 여건상 소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다가 이번에 음성군수로부터 군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 기부채납해서 그 군수가 건축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유명호위원

그런데 음성파출소는 사용해도 괜찮 잖아요? 그전 건물이…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지금 거기 읍사무소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차량을 갖다 놓을 수가 없고 청사가 협소하고 또 고가인 굴절사다리차를 노숙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군수가 이전을 하겠다.

유명호위원

음성소방서는 금왕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금왕에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래서 음성파출소를 짓긴 지어야 되겠네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 읍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 또 중심부이기 때문에 옆에 주차장이 있고 터미널 또 거기 차량이 출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음성군수가 지금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유명호위원

땅은 확보가 됐고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법령집은 다 사는 겁니까? 이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관서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유명호위원

아니, 전체 소방서 다 사 잖아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소방법령집이나 행정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법 관계가 계속 정비가 됩니다. 가제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과별로 법령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유명호위원

법령해석은 소방서에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지금 각 소방서별로 업무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은 물론 본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소방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호위원

그러면 소방본부도 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합니까?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지금 업무처리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위원

한 번도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예.

유명호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 법령집을 물론 뭐 법에 관해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법령집을 그거…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소방법을 집행하는데 변호사까지 자문 받아서 해야 할 사안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명호위원

법령집은 다 사시는 거라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법령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에서 바로 관련되는 법관계가 바로 소방법을 비롯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관련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업무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령집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호위원

이것 법령해석하시는 것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법령집도 보시고 또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이 됐을 적에는 법령집대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또 화를 입는 수도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법을 해석하는데는 견해 같은 것이 있을때 이를테면 갑설과 을설 견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각 소방서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가 오면은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견해가 엇갈릴 때에는 고문변호사한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도서구입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소방관들이 말이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시간이 지루합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실지 도서구입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한테 많은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일반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읽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건 법령집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사라고 그래서 다 예산에 넣어 놓고, 도서관이 있습니까? 소방서에…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도서관은 없습니다.

유명호위원

월간지 안 보지요?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각 소방서별로 소방관련 잡지는 일정분을 구독하도록 그래서…

유명호위원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소방관련 잡지 법령집 이런 건 딱딱하다고요. 이런 것은 제가 소방서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이죠. 너무 시간이 무료해요. 사건이 언제날까 하는 그런 긴박감속에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해서 뭐 도서도 많이 비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3년 임기 다 갑니다마는 3년동안 죽 보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착안을 하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여가를 참 마음을 달래는 이런 시간,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태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무선중계소사용 임차료가 전년 대비해서 약 1,164,000원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배 가까이 늘어난 임차료가 갑자기 전년 대비해 볼 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화봉하고 가엽산하고 이렇게 국사봉하고 이렇게 세군데에서 이렇게 중계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서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계소가 연화봉 중계소하고 국사봉, 가엽산 또 청주소방서 옆에 8층 건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마 한국통신하고 알아본 결과 금년에는 사용료를 좀더 내야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태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시설사용 임차료가 다소의 어떤 폭은 있겠지만은 이런 큰 차이로 인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연화봉중계소를 또 하나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다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윤병태위원

그러시고요. 연화봉하고 다른 지역과 차이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기준이 연화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700, 단위가 1,422,830원 월, 그리고 가엽산 같은 경우에는 1,130,000원 그 다음에는 국사봉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그렇게 그 기준이 뭐가 있을텐데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그 연화봉에는 철탑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태위원

그러한 규모에 따른 그런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구

이준구방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태위원

그러시고 본부장님께 또 질의드릴 사항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충주지역에 앙성면 차고대기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청원군 미원면 같은 경우에는 증축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박만순위원

이것 1,000만원이에요.

윤병태위원

아, 1,000만원이구나, 착각 했습니다. 저는 1억원으로 봤습니다. 어쨋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보다 더 그쪽의 어떤 여건이 파출소로서의 어떤 파출소 규모로다가 시설 기초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보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당초부터 예산확보를 그런 규모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지금 현지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보다 설득력있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추경때 어떻게 반영하실 어떤 의지는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우선 파출소 규모로 단층이라도 하고서 나중에 2층을 증축하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이런 작은 규모로다가 시작하다 보면은 다음에 졸속의 그런 시설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한 그런 타당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박만순위원

예, 박만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를 보면은 면지역 소방차고를 신축을 하는데 금성면은 8,000만원을 하는데 도비가 절반 4,000만원을 그 다음에 앙성면에는 같은 면단위 소방차고인데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단위의 소방차고를 신축하는 데는 8,000만원 가지고 하고 어떤 면단위는 소방차고를 짓는데 2억원이다. 격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390페이지에 보면은 관사 임차료가 증평소방서 1,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소방서별로 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소방서에는 관사가 다 있어서 임차료가 계상이 안돼 있는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을 좀 드릴 일은 소방서 또는 파출소, 대기소 여기에 증원이라든지 거기에 필수 기본장비 꼭 갖추어져야 될 장비 이런 표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각 소방서별로 죽 잡다하게 각종 장비 뭐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 물론 필요하니까 필요한데로 할텐데 신설되는 데를 보면은 기본장비도 안 갖추어 놓고 파출소만 해 놓은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준서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은 예산을 본다든지 어떤데에 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은 왜 지원이 덜 됐는가 예산 당국하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 면지역에 보조금을 차등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당에 자치단체장이 소방서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 면단위 소방차고 신증·축5개년 계획에 따라서 소방서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도비보조를 받아 차고를 신증·축 하도록 권고를 하는 동시에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건축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앙성면의 경우는 온천관광 지역이고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또는 다수인 출입시설이 늘어나고 또 공장산업시설 증가로 향후 소방파출소 신설이 요청됨에 따라서 건축규모를 파출소 규모로 신축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 금성면과 청원군 미원면은 소방 수요가 사실 좀 다른 지역보다는 적고 또 군재정 여건상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금성면에는 신축을 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하는 것이고 미원면은 증축을 하는 관계로 1,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 충주, 제천소방서장 관사는 당에 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무상으로 앞으로 거기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도에서 구입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영동소방서는 당초에 아파트 조그만한 것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소방서는 이번에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그런데 증평만은 당초 소방서 개청할 당시에 2,000만원을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 쓰다가 금년 8월인가요. 8월달에 그 임차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3,5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족분 1,5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위원

증평도 관사를 마련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앞으로는…

박만순위원

2,000만원에 1,500만원, 3,500만원 돈 조금 더 보태면은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 살것 아니겠어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우선 내년도에는 1,500만원 계상해서 임대해서 쓰고 잠정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명호위원

5,000만원 짜리면 아파트 몇평 돼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22평이나 23평짜리 살걸로 아는데요.

유명호위원

소방서장이 한 30평은 돼야 돼요. 증평소방서장은 12평짜리에 살더라고 12평짜리에 살면 되겠어요? 소방서장님이 12평짜리에 산다면은 말도 안돼요.

박만순위원

그러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좀 그런 게 있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서, 파출소 뭐 대기소 기본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만순위원

그것을 좀 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기본장비가 구비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게 표시가 돼 줬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장비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필요한 것 필수불가결한 것이 올라왔을 테지만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모자라는 것은 대폭 장비를 보충하도록 저희도 본청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지원을 할테니까 이게 들여다보고 앉아서는 이게 필요해서 사는건지 이게 어디가 모자르는 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 도리가 없어요.

차주용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철호위원

내가 좀 얘기를…

차주용위원장

안철호 위원님.

안철호위원

안철호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본부 직원한테 다들 호의적이고 동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369페이지 영동소방서 관내 특수지근무수당 15,000원해서 2명, 어디 특수근무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천지역이 1급 지역인 조폐창도 있고 아까 얘기한 국사봉 통신소도 있고 또 3, 4호 변전소도 있고 거기는 뭐 광케이블, 고속도로, 국도, 철도 또 송유관, 고속전철까지 약 100m 사이에 전부다 지나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특수직근무수당을 그런데 하는건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되는 건지 좀 특수직 근무자를 늘려가지고 좀 그런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옥천파출소가 일단 영동소방서 관내지만은 오히려 영동보다는 더 위험한 지역이 많고 중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쪽에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안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근무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에 의해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옥천 청성이 한 사람이고 영동 용화에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호위원

그러면 옥천파출소 같은데는 늘 먼저도 얘기했지만 소방서가 있어야 할 지역에 파출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람도 적고 모든 장비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공단이라든가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서고 자꾸 도시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즈음에 파출소 능력가지고는 저희들은 부족하다 또 그 소방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장비와 관리출동이 뭐 1차출동, 2차출동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텐데 옥천은 그런 중요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에서도 한 100여리도 더 떨어져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요전에도 중요한 시설에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도 애를 먹고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뒤늦게 출동하는 그런 관계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쪽 남부쪽으로는 보은도 파출소인데 어느 소방서 관할인지 몰라도 양쪽이 전부 다 멀어요. 청주도 멀고 옥천도 멀고 영동도 멀고 청주는 더군다나 더 멀단 말이에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파출소이지만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보은이라든가 옥천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소방서 설치는 곤란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인접 소방관서에서 지원출동을 해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든가 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진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호위원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 옥천같은 데는 지금 광케이블이나 가스관이나 아니면 송유관 같은 것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큰 것이 지나가고 군사용도 지나가고 또 앞으로 고속전철도 거기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 화학 어떤 재난이 화학적으로 생기는 어떤 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영동소방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주소방서에는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때는 가지고 있어도 별로 쓰지를 않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장비를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화학소방차라고는 청주소방서에 신형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개 펌프차에 화학소화제를 적재해 가지고 어떤 가스나 유류화재에 당했을 때에는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할 필요성은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철호위원

글쎄, 만약에 옥천파출소 관내에서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응급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청주서 와야 된다면은 내가 볼적에는 소방차 그것 올려면은 2시간은 와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시간 내에 다 재난이 발생해서 뭐 가나마나인데 파출소라고 그래서 그런 장비나 설비가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뭐 청주는 인구가 50만명 도시고 옥천은 35,000명이니까 그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능으로 봐서는 우리가 옥천 그쪽이 중요한 시설물이 지나가는 데는 전국이 아주 흐린데 그런 데를 방비를 안하는 아주 대비를 안하는 그런 소방업무는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호위원

글쎄, 좀 현대화 장비를 구입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동소방서장한테 특별한 업무를 주셔 가지고 긴급재난 발생시에 빨리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좀더 수고하시고 특별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보험수당도 좀 우리가 줬으면 좋겠고 위험수당도 좀 늘려주면 좋겠고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일선 소방관에 대한 어떤 위험수당이라든가 보험수당에 대해서 많이 지급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차주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여기 아까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무선중계소 임차료가 있고 말입니다. 임차료를 내는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빌리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를 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무선중계소임차료 연화봉, 가엽산, 국사봉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선중계소 전기요금 국사봉, 두타산, 연화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좀 임차료하게 되면은 다 빌리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까지 거기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이 제가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중계소를 임차해서 쓰는 것은 시설을 임차를 냅니다. 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탑을 이용할 적에는 그 임차료를 주고요. 저희들 장비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별도로 다 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요새 전번에 매스컴에서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그냥 산을 헐고 환경을 막 파괴하면서 여기 저기다 이런 것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 이것을 한 개 가지고도 여러 군데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PCS면 PCS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선호출기는 무선호출기대로 또 다른데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대로 저희도 뭐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산허리 여기 저기 굉장히 요새도 설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을 같이 하는 쪽으로 뭐 그런 얘기하고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것을 이것대로 또 사용을 따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있고 전기료는 따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그래서 연화봉 같은 데는 한국통신 철탑을 그대로 이용하고요. 이용할 수 없는 다른 국사봉, 두타산, 가엽산은 저희들 것을 세웠습니다.

박상수위원

거기는 세운 겁니까? 소방본부에서 따로…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예.

박상수위원

글쎄, 그런 것을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여건만 있으면 같이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308페이지요. 여기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구축 4개 소방서인데 그런 것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고가품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것이며 4개 소방서만 이게 돼 있는데…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정보시스템은 우선 119 전화를 거는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이것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금년도에 충주하고 청주를 2개소를 하고 점차 연차적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소방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은 다 위치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연차적으로 다…

종태

박종태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충주소방군함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여기 바지선설치 설계비 시설비 등해서 345페이지입니다. 1억2,237만9천원 그 다음에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및 부대시설 설계비, 시설비 등해서 1억3,411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설이 새로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은 완전히 다 여기다가 바지선이라든가 수난구조대 청사를 금년도에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우

홍병우충주소방서장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충주소방서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방군함정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지선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회사의 부표에 배를 걸어놓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지를 한 300여평 빌려가지고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지선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건축물 등등 예산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2억5,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불가피합니다.

박상수위원

이렇게 정도 이것만 되면은 군함정 수난구조대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도 그 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우

홍병우충주소방서장

경찰이라든지 행정선 관리하고 하는데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돼 있고 또 같이 쓸 수가 없는 구조대이고 여기 부족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 군함정이 18노트짜리입니다. 35톤짜리인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시속 32㎞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수면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최대의 시속이 32㎞인데 32㎞ 시속이면 굉장히 늦습니다. 기타 행정선, 경찰쾌속청 같은 것은 70㎞에서 80㎞정도 시속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 긴급구조를 요하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서 제트보트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할려고 그러고 그것만 보완이 된다면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공무원 숫자는 줄어도 외국에도 아마 이 소방공무원 숫자 같은 것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철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잘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것은 꼭 우리가 하지 않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면은 같이 좀 이용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살림을 잘 좀 해달라고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차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유영훈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우리 전체 부담이 안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용호

김용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시 지역에는 우리 도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확보를 하고 군 지역에는 군수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관할하고 있는 그 출동수당 지원 분야는 모두 일괄 계상이 다 됐습니다.

유영훈위원

제가 군지역 출신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군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방행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면서 소방차고 하나 짓는 것도 해결하나 제대로 시원스럽게 못 해주고 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소방가족이라고 하면서 출동수당 자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기왕에 소방행정을 할려면은 왜 꼭 굳이 시단위 의용소방대원들만 출동수당을 확보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차라리 군단위 소방행정을 광역행정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광역행정을 했으면은 군 단위도 챙길 수 있는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가 다 끝나도록 물론 갔더니 소방가족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 얘기를 안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군단위 의용소방대원들 출당수당까지 우리 본부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증평만 올해 처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평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증평소장님!

병목

김병목증평소방서장

증평은 도출장소 지역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남녀 합해서 110명으로 운영이 돼 있고 도직속 출장소에 있는 소방서이기 때문에 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러면은 음성과…

병목

김병목증평소방서장

괴산이나 진천은 군에서…

유영훈위원

증평 관할만 하는 겁니까?

병목

김병목증평소방서장

예, 근거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 조례로 의용소방대 조례에 임명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임명권자가 군수이고 시나 출장소 지역은 도지사가 됩니다.

유영훈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병목

김병목증평소방서장

그래서 비용부담이….

유영훈위원

앞으로 물론 시장, 군수가 의용소방대원, 대장 임명장 주어서 소속관할로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광역소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게 따로 따로 라고요. 지금 가 보면은 아마 파출소장님들이 오시면은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그 자치단체에 가면은 자치단체장이나 또 의회나 자기들이 예산수반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또 대기소도 거의 지금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거의 뭐 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광역행정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동수당관계 하고 대기소 건축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남다르게 열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관내에 소방대기소가 거의 작업이 다 끝나 갑니다마는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못 보겠어요. 말한디 하면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소방행정 자체를 광역행정이라고 말이요. 지역에 가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어느 대기소는 1억원을 주고 어느 대기소는 4,000만원을 주고 물론 군수가 요구한 대로 책정을 했다지만은 그러니까 이 광역행정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해서 그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되면은 또 다른 또 어려운 방법을 택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가 하나 광역행정이 소방행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보이는 게 제가 볼때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본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최소한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만큼은 광역행정이라는 틀안에서의 앞으로의 수당지급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소방서장님들이나 파출소장님들이나 어떤 권리를 찾아주고 소방대원들의 어떤 의식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확보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럼 시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임명권을 도지사가 줍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이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제정한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본부장님은 이해가 좀 덜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전부 광역으로 해가지고 시·군까지 전부 도에서 챙겼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 이게 군단위는 임명권자가 군수로 시단위는 임명권자가 도지사로 이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유영훈위원

그 의용소방대장의 계급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런데 군단위 의용소방대장은 촌놈이라서 시장, 군수가 주고 시단위는 도지사가 주고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영훈위원

그것은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지금 군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하여 대장들이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지요. 그것이 아마 전대원들한테 알려지고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마 큰 민원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는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차제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 만큼은 본부장님이 좀 계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유명호위원

도민교육원 트랙터가 없었어요? 트랙터! 도민교육원에 트랙터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이죠. 이게 도민교육 분야에 그 영농교육은 말이죠. 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도민교육원이 그 곳으로 흡수되면서 이것이 아마 그 쪽으로 같이 통합이 돼서 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도민교육은 이것은 농촌진흥원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트랙터 10대씩 가지고 지금 그걸 장비를 보완해 가면서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영농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보다는 이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교육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전부터 죽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변화가 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고 예산지원되는 건 공무원교육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흥원이나 무슨 농업정책 분야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예요?

그럼 타도에서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교육 부문에 이런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원장님 말이죠, 이 영농부분의 교육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떠넘겨요.

그러면 트랙터를 꼭 사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빔프로젝터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한달에 몇번씩 써요, 이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첨단기계, 컴퓨터 이렇게 죽 얘기하는데 실질상 그 교육원에 있는 지금 그 기계 다 이용합니까?

원장님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그런 첨단장비를 모두 사용하고 계신거죠?

그런데 컴퓨터 등 장비를 사 놓으면 1년만 지나면 금방 구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33페이지에 교육용LAN전용회선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이거 LAN 씁니까? 이거 433페이지입니다. 교육용LAN전용회선료…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LAN을 장치해 놓고 쓰지 않아요. 수억원을 들여놓고서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도민교육용 우산구입 이것 몇푼 안되는 건데 우산 무엇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433페이지 다시요. 위탁교육비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 교관위탁교육 레크레이션교관교육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나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께요. CD-ROM드라이브설치 같은 것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40대 다하지 20대만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깍인 거요. 연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주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