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차주원 의원 발언
이향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촌진흥원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과 내일 이틀간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8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농업인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풍년농사를 이룩하였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우리도 농정의 기본방향을 힘있는 충북을 위한 활기찬 복지농촌 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WTO체제를 극복하는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식량자급과 첨단농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농업생산 및 경영기반 확충,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및 유통혁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생명의 숲 및 산림자원 조성,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농정분야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총 1,458억원으로 재원별로 분류하여 보면 세외수입 9억원, 교부세 124억원, 양여금 203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122억원이며, 세출은 총 1,830억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712억원에 비해 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직원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과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 자체사업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북농정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향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향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만 질의해 주시고, 각 사업소와 시험장은 내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온섭위원
박온섭 위원입니다. 금년 '97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금년 1년을 회고해 볼 때 국가경제가 상당히 참 어려워졌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국민전체 경제·금융 이것이 요사이 아주 부도가 나는 형편인데, 그동안 우리 농정국 산하 또 우리 농촌에서는 그래도 매번 "농촌경제 어려우니, 어려우니" 했었는데 금년이야말로 아주 대풍이 들어서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농사가 대풍 든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농정국 산하 여러분들과 또 농민들 다 같이 피땀흘려 노력한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우수농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68페이지에 특성화 대학 지원금 이것하고, 또 569페이지에 마을 하수도 신설사업 이것은 문화마을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573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규산질 비료인가 유기질 비료인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575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이래가지고서 각 부서마다 125만원씩 전부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새로나온 기기를 장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쓰던 것을 대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은 외국 선진지 견학이 아니죠? 국내…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국내에 작목마다 우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라는 표현은 뭐하겠습니다마는 비교견학을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온섭위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에 특성화 대학 지원하는 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특성화 대학은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연초, 포도, 버섯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온섭위원
그러면은 농촌진흥원하고 차이가 뭐가 나나요? 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촌진흥원에서도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산·학·연으로 공동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대학도 활성화시키고 또 대학에서 연구한 게 지역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온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것은 문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온섭위원
문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군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박온섭위원
573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게 규산질 비료 공급입니까, 이것?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농산과장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두가지입니다. 논에 넣는 규산질 비료가 있고 밭에 넣는 석회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 있는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이것이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2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중산간지에 유기자연 토종농업을 이룩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온섭위원
다섯 개소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정은 어떻게.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시·군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1개소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박온섭위원
그럼 재배 신설사업 이런 것조차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여기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그리고 유기자연농업 축사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온섭위원
끝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이것 125만원씩 전부 각 부서마다 다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신종 사무기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각 과에 하나씩 증설해 주는 것입니다.
박온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농촌이 참 어려워지기를 '79년도서부터 참 어려워지다가 병행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도가 나는 이런 지경인데, 금년에는 참 풍년이 들어 다행입니다마는 한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그 때 '79년도 이때는 벼매상 담배매상 이것을 하면은 외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서 그 이듬해 회계연도 3월달에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이 매상값도 받고 담배값도 받고 한 적이 한 3∼4년 거의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 때 농민운동도 하고 사회활동할 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것 대통령서부터 장관서부터 그 당시에 각 고급공무원 그때는 서기관까지만 교육공무원이 되었든 국가 전체 공무원들 봉급을 한 달씩 외상을 하고서 농민들 것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반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경상적경비 기타 소모적인 경비 이런 것은 좀 줄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 이 예산서를 몇 일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농정국 소관의 예산은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소에 현지 나가보니까 사업소 참 그저 200만원·100만원 이런 것을 예산을 못 얻어가지고 애쓰는 것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참 마음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었다 하는 생각에서 끝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이향래위원장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56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출연금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에 대한 것을 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지역 1명품은 사실은 이것이 내무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특성품목이 지금 농특산물하고 향토음식 이래서 31개 품목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향토음식 같은 것 이런 것 마련하는데 그런데 지원을 하고 개소당…
송재주위원
그것은 진흥원에서 또 하잖아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도 하는 것이에요.
송재주위원
농정국에서 또 합니까?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농촌진흥원에서는 어떤 향토음식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
송재주위원
시범마을 육성이죠, 그게.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있으면 지원을 여기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죠,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부락이 있으니까 이 자금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게 한번 했었습니다.
송재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농촌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지원예산이 서있죠?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안 서 있고요. 1지역 1명품 예산은 안 서있어요. 우리 것만 서 있어요.
송재주위원
아니 이름은 1지역 1명품이 아니라 거기는 향토음식점 시범마을…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서 있어요.
송재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예산 세워놓고 여기에다 또 지원요청 해 놨어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쉽게 얘기하면 충청북도 순환도로같은데 보면 몇개 지점같은 데 새로 개발하는 것, 그런 것은 거기에서…
송재주위원
지금 세부내용이 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서 있죠. 있습니다. 매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2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억원인데 도비 교부해서 2억원씩, 이것좀 내용이 있으면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지역 1명품 사업은 2000년도까지 매년 4억원씩해서 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소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건은 연리 2%인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으면…
송재주위원
그럼 이것은 융자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융자지원입니다.
송재주위원
그냥 보조가 아니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그래서 우리 산성마을에 올갱이탕을, 산성하면 올갱이탕이다, 또 저쪽에 심천 가면 용봉탕이다 이런 그러니까 특수 향토음식을 시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주위원
기금조성해 가면서 그것으로 융자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송재주위원
거기는 보조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18억원인데요, 군별로, 사업내용별로 좀 595페이지.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인삼특작과장입니다. 과학영통특화지구 육성사업중에서 남부 3개 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그 내용은 보은군에는 대추육성을 비롯해서 7가지 분야가 되겠고 또 옥천군은 과수육성사업 등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은 감을 비롯해서 4개 분야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주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씩 배분이 됩니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군별로요?
송재주위원
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금액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90억원인데 거의 군당 30억원 기준입니다. 약간은 좀 갭이 있습니다만 군당 30억원정도로 했고 도비지원이 18억원인데 18억원을 갖고서 이것도 거의 군당 균형을 잡았습니다.
송재주위원
글쎄 얼마씩…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18억원은 보조로 나가고…
송재주위원
그럼 6억원씩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6억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18억원하고 또 18억원은 융자로다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가 36억원이 되는데 군당 12억원 정도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원은 보조, 6억원은 소득개발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작년도까지는 군당 한 12억원 정도 보조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합해서 대개 어느 사업에 대해서 60% 정도를 보조해 주고 40% 정도를 자담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율을 60%에서 3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융자를 50%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담을 40%를 하던 것을 20%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보통 작년도까지 40%씩 보조를 주고 40%는 융자를 주고 20%를 자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비율을 50% 하향조정을 해서 보조가 20%, 나머지 60%가, 20% 깎은 것만큼 융자금으로 돌렸고 자담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하향조정되면서 도비보조사업도 일응 연계시켜야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조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융자로다 추가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럼 여기 기타 6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자담도 있을테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융자지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45억원은 융자금이 되겠고요, 20%에 해당되는 18억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송재주위원
과학영농특화지구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나마 보조금액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도 줄으니까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 작년 금년이 그렇고, 금년하고 내년이 그렇게 달라지고 또 지금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고 하는 데에 비한다고 하면 지원이 상당히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상당히 농민들 사기문제, 지역도 이런 농업발전에 대한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어둡게 생각이 되고 하여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라도 6억원씩 그렇게 그 정도의 18억원이 아니라 좀 이 분야에다 좀더 많은 액수를 할애해서 지원하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18억원하고 그리고 자체 소득개발기금중에서도 한 12억원 정도는 추가로 금년에 더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과학영농사업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경제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지금 긴급수혈을 하는 이런 현실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농정국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지금 긴축재정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번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참 국가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뭔가 예산서에서부터 그게 나타나야지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9월달서부터 편성이 돼서 10월달경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IMF의 치욕적인 협약도 맺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의 절감집행문제는 별도 실행계획이 짜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뜻을 받들고 저희들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솔선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또 안 해도 괜찮을 경비에 대해서는 또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실행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몇가지 질의할테니 간단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564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여비, 수용비하고 지금 타 다른 데에 유인되어 있는 급량비, 여비, 수용비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보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관서당경비하고 또 경상사업하고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경비는, 매년 중복되는 그런 경비는 관서당경비에다 계상을 했고 매년 그해그해마다 하나의 특수사업비적 성격을 띠는 것은 경상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상사업비쪽에 있는 것은 누가 보던지 이것은 참 특별한 사업이다 이렇게 참 내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를 당초에 책정할 때 관서당 경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를 얼마만큼 나눌 것이냐 할 때 그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도 그러면 경상사업비에 있는 것을 좀 줄이고 관서당경비 쪽으로 증액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텐데 경상사업비쪽에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관서당경비를 조정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군데군데 관서당경비하고 경상사업하고…
이선호위원
중복이 된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분리하기가 좀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봐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관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나라가 질식하기 전인데 여기 564페이지 운영비 이것만 가지고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의지 한번 보이실 각오는 안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의 수장으로서.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분으로다가…
이선호위원
아니 말로만 졸라맨다, 맨다하고 예산서에 졸라맨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고 졸라매라는 것이에요, 우리 농민들 보고만 졸라매라면 됩니까. 농민들은 벌써 엄청난 각오를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할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거기에서 변화가 좀 와야 할 것 같은데. 578페이지요, '96쌀생산대책 우수군 상사업비해서 국비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고 또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군비가 7억 5,000만원 15억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이 작년도에 쌀사업비 상사업비를 타오면서 1등한 음성군인데요. 15억원을 국고로 받았고 지방비부담을 1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원 중에서 50%를 도에서…
이선호위원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이선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 반영을 안 하면 15억원 다시 갖다줘야 돼요, 음성군에서 이미 받았는데.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음성군이 하든 도가 하든 15억원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침에서 도가 50% 정도는 부담을 해다오 이게 내려왔던데 저번에 추경예산할 때 도 재원형평상 부담을 못해 줬었습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그래 15억원 정도 상금을 탔으면 됐지 거기에다 또 준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사업비로다 줘서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이선호위원
알았습니다. 58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추진 현지지도해서 1,50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쓰는 것이에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여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여비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 매일매일 출장을 달고 간 사람에 대해서 정액으로 실비를 보상을 하는데 지금 아마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짓 출장을 달고 또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이거 애매하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586페이지 농지개량조합 용·배수로 정비사업하는데 이것은 시·군에 공히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조로다 막바로 갈 것인데요, 고루 갈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고루 갈 것입니까. 593페이지 아까 박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센터지원하는데 충북대, 대학같은 경우는 그 학교 그 쪽에도 예산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도에서 해줘야 됩니까, 또 왜 유독 충북대만 해주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것도 국고보조로 내려오면서 부담지시 사업입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대학이 많은데 왜 이 학교만, 저번에도 보니까 충북대만 예산이 있던데 여기에만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당초부터 한 도에 하나씩 할 때 3년전인가 지정이 됐습니다. 과기처에서도 보조가 내려오고 또 도에서도 일부 주고 또 산업체에서도 출연을 해서 그래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호위원
안 줘도 되는 것이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상당히 사업성과가 좋습니다.
이선호위원
594페이지요, 인삼 수출 실험실 운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지금 우리 도의 인삼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삼을 재배하는 예정지에 토양분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인삼조합에다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인삼농가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하나의 토양분석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증평인삼시험장에서 일부를 해 줬었습니다만 그것이 농가의 수요를 다 해결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 실험실을…
이선호위원
토양검증 같은 것은 진흥청내에도 잘 되어 있는데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거기는 주로 산도측정정도 이런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토양내에 여러 가지 유효박테리아라든지 유산균같은 그런 것까지 여기 분류가 돼 가지고…
이선호위원
그럴려면 이 예산을 차라리 그렇게 주지 말고 진흥원이나 지도소 같은데 줘 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을 겸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글쎄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산도측정농도밖에는 지금 기능이 없습니다.
이선호위원
595페이지 접목선인장 육성하셨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시·군에서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그것은 아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네 농가가 했는데요, 그 규모 가지고는 아직 선인장이 해외수출 하는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접목선인장을 말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전혀 없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기존 네 군데 하고 있는 그 군에 가서 다 한번 알아봤더니 저번에도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구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가 뭐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었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떨어져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하라하니까 그 짧은 기간내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자기네가 시행착오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것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시·군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느 농가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있습니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지금 시·군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이선호위원
어디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지금 괴산, 음성, 충주, 청원입니다.
이선호위원
저희가 괴산하고 음성을 가 가지고 거기 농산과장님이나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군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하려고 하는 분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몇 번을 저희가 여쭈어봤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가 가지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제가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또 한바퀴 돌았는데요, 현지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몇 번씩 그래서 여쭤봤어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그래서 이 선인장관계는 앞으로 한 10년동안은 수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저희들이 예감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한 2ha정도는 규모를 가져야 또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602페이지 치어매입 방양하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주로 대청호하고 충주호 그리고 뭐 다른데도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칠성댐…
이선호위원
칠성. 아니, 그런데 그것을 소류지 같은데도 이것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선호위원
이 소류지 같은데가 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접목선인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니, 위원님들 계신데 말씀을 드릴 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답변을 올린대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적으로 앞장을 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산업을 육성해야지 하겠는데 이 접목선인장이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는 사실상 이 접목선인장에 대해서는 기술도 없었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작년도에 가까스로 경기도에서 하시던 분을 이리로 모셔오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농가가 발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농가만 갖고서는 도저히 수출기반으로써는 조성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더 좀 수출기반 확충을 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대상농가가 다 선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지역을 접목선인장의 수출기지화 되도록…
이선호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도 잘 안 되는데 전혀 생각치도 않는데 그냥 괜히 생각도 없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닙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거리를 줘야지 하나의 기반조성이 되겠죠.
이선호위원
아니 확실히 아는 것도 잘 안 하시면서 뭐 그런… 알았습니다. 682페이지 산불 이것 상당히 중요한데 왜 여기에는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시·군에 이렇게 부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비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특히 산림부서 예산이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런데 도비를 이 부서만 이렇게 꼭 뺀 이유는 뭐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도비에서도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선호위원
아니, 682페이지 산불진화자 급식했는데 도비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것 임업협동조합 운영하는데도 도비가 없고. 그리고 또 683페이지도 그렇고. 684페이지도 그렇고. 도비가 없잖아요, 도비가. 상당히…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도나 국가에서도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이것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예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아니, 3,000만원 이하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애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호위원
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것 진화자 급식, 시·군에 가서 그럼 도유림은 하지 말라고 돌봐주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도비도 하나 안 들어가고. 3,000만원 이하? 그러면요. 687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은 이것도 도비가 없는데, 이것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687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이게 1개소에 1억원씩인데요.
이선호위원
그럼 여기는 3,000만원이, 1개소에 1억원씩이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도비가 없고 시·군에만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산림과장이 말씀하시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으로다가 총 사업비가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소액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비, 시·군비 부담하는 문제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느 사업은 도에서 전액, 또는 반액, 몇 %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전부 다 그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개개 사업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궁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위원
임산물직매장은 이것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임산물직매장은 충주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충주 어디에다.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충주 임협에.
이선호위원
임협에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2년전에 그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695페이지 묘목구입, 식목일 묘목나눠주기 이것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이것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시·군비 부담은 거기에 식재비와 인건비에 한해서만 67ha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695페이지의 67ha가 시·군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묘목구입을 순 도비로 하는 것.
이선호위원
묘목구입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이것 국비로다 국가에서 구입하는 묘목대와 지방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책임생산을 해가지고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선호위원
아니, 거기 695페이지 시험연구비의 묘목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묘목을 30만본 지정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서 67ha는 시·군에 나눠줘가지고 정리작업을 해서, 제일 밑에 있죠. 정리작업을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산에다 식재를 해서 수액채취를 하기 위한 조림이고 나머지 묘목은 각급 학교, 기관, 단체, 공장 이런데에다가 식수하는 기간내에 무상으로 나눠주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무상으로 나눠준다…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이민희위원
조달은 어디서 해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이민희위원
조달은. 묘목.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이것은 양묘는 충청북도 양묘협회가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해주죠, 도지사가.
이선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8페이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전년도에 지정을 해서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호위원
생명의 숲 조성 양묘사업인데요. 생명의 숲하고 허브하고 이 부분을 올해 예산배정된 것을 보니까 도에서 아주 이것 갖고 생색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실제 부담은 시·군이 엄청나게 했더라구요, 이것. 일선에 다녀보니까. 뭐 이 정도라면 도에서 참 내노라할 만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다면은 예산도 거의 도비로 해도 이것은 무난하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시·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어려운 시·군에다가 이것 잔뜩 부담을 지웠더라구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금년도… 허브는 '97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일단 시범화 하는데는 성공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허브에 대한 예산은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묘목관계는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줘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에 도, 시·군 주민들이 스스로 내 고장을 푸르고 맑게 가꾸자는 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체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래위원장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거꾸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명의 숲의 묘목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묘목구입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에 따른 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업으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김대호위원
자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김대호위원
조금전에 산림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럼 묘목 공급해준 곳에요. 그 식수된 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김대호위원
다 이상 없습니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금년에도 조림이 잘 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어디어디 군 단위에 심어져 있죠, 그게?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각 시·군에… 아니, 지금 전체적인 조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생명의 숲…
김대호위원
생명의 숲.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각 시·군에 공히 다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시·군에 했는데, 시·군에서 생명의 숲으로 해가지고 지원받은 묘목은 어디 대략 식재를 하셨나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산림에도 하고 각 기관단체에도 하고 또 정원같은데 기념식수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
김대호위원
다시 좀 검토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게, 심을 때는 잘 심었죠. 다들 4월 식목일을 기해서 3월 말일이나 4월 5일 해서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보면은 심을 때만 심은 것 뿐이지 그 후에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하면은… 각자 서로 나무를 기증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10∼20본씩 기증한 게 아니니까, 면별로다 많이 줘봤지만. 심는 날은 가봤죠, 분명히 저도. 심는 날 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분에, 면 단위면 면단위 가까운 기관내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은 관리에서 벌써 벗어나 있어요. 아침 새벽에 걸어다니고 운동하다보면 다 죽어 있어요. 그걸 진짜 얼마나 관리했겠느냐. 심는 것 보다는 관리로, 저것을 어떻게 가꿔나가느냐가 문제될 것 같고, 앞으로 해주셔야지. 생명의 숲 수치상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수량은. 그렇지만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데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라는 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소라도 좀 더 어렵더라도 보완책으로 해주셔야만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구요.
종천
곽종천산림과장
예, 조사를 해서 죽은데는 내년도에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보식해 주셔야죠. 보식 안 해 주시면 난리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4페이지에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시·군별로 배정을 하셨네요. 괴산, 증평이 1,200ha, 시·군이 16,670ha. 그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거예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면적을… 어떤 것을 물으시는 것인지.
김대호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는데 시·군과 증평이 똑같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사업물량이 증평 빼놓고 시·군은 16,670ha이고 증평은 1,200ha입니다.
김대호위원
1,200ha다.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러면 타 군은 그만큼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아니, 거기 시·군이 16,670ha있죠. 전체적으로는 17,870이고요.
김대호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을 보면은 비율 대 배분율이 있는데 왜 이 부분만 14분의 1밖에 안 되는 배분을 갖다가 증평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이것 경지면적, 논 면적 비율로 한 것입니다. 이게.
김대호위원
논 면적 비율로 한거예요?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럼 차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6페이지에요. 신정소류지 개발은 어디인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보은…
김대호위원
보은요? 그러면은 신정소류지 개발이 보은에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도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타 시·군도 이렇게 보조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신정소류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타 시·군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농지개량과장입니다. 신정소류지가 보은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간시설인 소류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또 시·군비 50%.
김대호위원
그러면은 개발촉진지구기 때문에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예.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고 또 생활용수로 쓰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은 충북에는 개발촉진지구는 보은 하나 뿐인가요?
이향래위원장
금년도 영동이 되었죠…
김대호위원
두 번째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보은이 첫 번째예요. 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시행계획에 있는 사항으로요.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소류지는 9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억5,000만원만 우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호위원
587페이지에요. 내고장 특산물 농산물 전시판매도 올해 보니까 참 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과장님 몇월달에 시작했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10월달입니다.
김대호위원
10월 몇일이죠, 그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10월 14일부터 5일간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14일부터 5일간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런데 하여간 그날 저도 4∼5일간 나와서 계속 판매를 해봤는데, 정말로 상당히 지역홍보 서로 보이지 않는 홍보용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인데, 조금 과장님이 시간이 할애된다면은 일요일을 좀 당겨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끝나는 날 일요일로 넣으셔 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토요일이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토요일에.
김대호위원
토요일에 끝났기 때문에, 토요일에 끝나서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맞벌이 부부도 많이 계신데 활용할래야 활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일요일도 같이 봉사한다는 뜻으로써 중간을, 한 금요일쯤 넣으셔서 금·토·일·월·화 이래서 한 5일 정도로 끝내면은 더 상품자체도 인기가 있고 또 보는 모든 분들이… 사실 잠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든지 가서 구경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이 가능하시면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589페이지에요.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를 서울가서 하시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것을 서울 관악농협 옆에서 하는데 어떠세요? 관악농협 옆에서 하니까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줘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질의니까 제가 아는 100%의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충청북도에서 활용하기는 뒤떨어진 곳이 아니냐. 좀 어귀, 한 쪽 귀퉁이로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다녀와봤는데 너무 협소해요. 어떻게 얘기해보면 저기하지만, 너무 가서 한쪽 귀퉁이 조그만하게 얻어가지고, 너무 충청북도의 명품화 된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아직 장소를 결정된… 내년에는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그래서 관악농협이,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거기 판매행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많이 남는데요, 그 남는 농수산물을 관악농협에서 전부 인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농산물 백화점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유효한 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장소 관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제가 몇 페이지에서 봤는데 올해 80평에 대한 건물을 상시 상설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혹시. 본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우리 농수산 대축제가 있었어요, 농협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중앙농협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80평입니다. 거기 부스가 임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2,400만원이 세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그것 부스료입니다. 그게.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쓰게 되죠, 쓰는 기간이?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그것 열흘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김대호위원
열흘간에 2,400만원?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네.
김대호위원
서울 어디죠, 위치가?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중앙농협회관입니다. 이 사항이 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쇄되는 바람에 금년에 장소를 옮겨서 했습니다.
송재주위원
김대호 위원 질의중에 그 중에 한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5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 충북대에 또 2억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특성화 대학으로 농과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원예기술연구센터로해서 2억원, 작년에는 8,0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작년도보다 1억 2,0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데 지금 예산보면 전부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농업분야 예산이 줄고 심지어 유통비 같은 것은 약 60억원 이상이 축소가 됐는데 유통과가 인삼특작과로 변경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 충북대 여기는 또 이렇게 작년보다 더 늘려주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향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점심후에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원예센터 지원하는 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학재단에서…
송재주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아닙니까, 도비인데.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과학재단에서 51.5%를 지원을 해주고 도비를 20%를 해주고 그리고 충북대에서 10%를 하고 산업체에서 18.5%를 부담을 해서 10억원 상당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첨단원예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중소기업 공산품을 하는 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하고 제주도는 농업쪽이고 기타 시·도는 공업파트쪽입니다.
송재주위원
이것은 도비지원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안 해도 해갈테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과기처에서 지원을 할 때 50% 상당을 줄테니 관하고 산업체하고 공동, 산·학·연, 관 이렇게 공동으로 하자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서…
송재주위원
사전에 협약해 가지고 변경할 수 없으면 예산심사할 것도 없잖아요,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면 뭐 심사할 필요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이것이 공업경제국소관에 있었습니다. 공업경제국소관에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려오기는 중소기업쪽으로 내려와서 농과대학에서 첨단원예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저희들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97년도에 없는 것같은데 중소기업, 공업경제국쪽에도 2억원이 금년도에도 확보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품으로는 호접란 조직배양을 하는데 특허로다 출원중에 있는데 아마 상당한 외국에서 수입하는 란의 대체효과가 있어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재주위원
글쎄 사업성과야 좋다면 좋겠죠. 그런데 도의 빈약한 예산가지고 충북대에 꼭 이런 것 안 해줘도 중앙 과학기술처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또 자체 예산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을테고 작년보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이런 데에는 자꾸 더 늘려줬단 말이에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북대학교 교수들하고 난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하고 진흥원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이 과학기술처에서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중소기업쪽의 공업파트 쪽으로 중앙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농업분야에 이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경제국 소관에 2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경제국에서 아예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는 농정국으로 이관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96년도 양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주위원
작년에는 8,000만원 지원됐잖아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니 공업경제국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런데 여기 8,000만원은 뭐에요, 작년도 지원한 것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 업무가 공업경제국으로 내려와서 공업경제국에서 보조는 지원해주고 업무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아예 업무를 관장하는 농정국에서 맡자 그래가지고 예산도 저희들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경제국에서 저희들 쪽으로 왔습니다.
송재주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릴께요.
이향래위원장
이민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민희위원
566페이지하고 567페이지에 국장님 요새 우리 국가가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에서는 국장님 판공비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여기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600만원에서 50% 감축돼서 300만원인데 성격이 어떻게 틀리나요, 이것하고 말씀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석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맨 앞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그 다음에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대개 이런 데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반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이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면 특수활동은 대민활동을 위한 제잡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기관운영, 이것은 대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은 어떠한 조직을 농민사회단체와의 유대관계인가요, 말하자면 그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 국 소관도 되고 유관기관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주요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어차피 행사적 경비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국장님들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계셨고 또 도지사서부터 쓸 수 있는 실경비가 참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들도 한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쓰일 곳이 한, 두가지이겠습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한·두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네가지, 다섯가지씩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뭐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한 두어가지만 달아서 해 놔도 위원들이 볼 때에는 아, 이거 쓰여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에도 아버지가 쓰는 것이 있고 어머니가 쓰는 것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쓰이면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너무 많겠구나하는 그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이런 운영비가 작년에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하여튼 우리 부서에 국장님들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에 있어서 최대한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 시·군비에서 내려가는 것이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희위원
시·군비가 더 많으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20 대 80.
이민희위원
20 대 80?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이민희위원
저도 농업경영인으로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인들한테만 이것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신문 보급을 각 동네에 다만 한 5호나 한 10부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수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대주민홍보 또 이것은 전문교양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만 허용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다수농가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옛날부터 물론 과거의 임명직 지사, 군수, 시장이었을 때 새마을 지도자 또 부녀회장 또 이장, 농업경영인 이렇게만 신문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신문이 우리 농촌에서,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각종 책자를 보면서 연구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뭔가 틀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여주고 지금 30년간 우리 농민들한테 사실 잘 해준다, 잘 해준다하고서 지금까지 전혀 농업이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양상을 지금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문 같은 것이라도 좀 많이 줘가지고 농민들이 그래도 많은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인삼 토양관리문제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 자비이고 1억6,000만원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진흥원에도 보면 상당히 반복되는 예산이 진흥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농정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에도 보면은 상당히 중복되는 예산이 농촌진흥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농정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농촌진흥원에서 농업기술을 지금까지 연구해 오고 또 각종 작물시험포나 연구하는 그런 연구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사업예산을 넘겨줘서 그쪽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입장에서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우리 농정국에서도 기술문제에서까지 전부 이중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인삼업무가 아시는 대로 작년도 7월 이전까지는 전매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랬었다가 담배인삼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지도·지원을 해오다가 작년도 7월 이후부터 농림부 일반작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문제는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관장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인삼에 대한 기술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농촌진흥원에 인재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기왕에 전매청 시절서부터 있던 인삼연구 기관들이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우선 지원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농촌진흥원의 인력보강 문제, 그리고 기술습득이 이루어지면은 농촌진흥원쪽에서 기술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지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별개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80년도 들어서 가지고 부처의 산하기관, 예를들어서 공사. 인삼공사, 또 우리 농정분야는 공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설교통부 쪽에도 몇 개 있고, 체신부 쪽에도 몇 개 있고. 공사가 한 20여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부처 산하에 있는 공사가 지금까지 국가예산을 3,000억원, 4,000억원씩, 또 1조원, 2조원씩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국고에 바쳐야 됩니다. 왜 국고에 바쳐야 되느냐,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행업무를 공사에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국민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각종 공사가 사업예산을 받아가지고 경상적 경비,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분들의 경비로 엄청나게 이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분명히 밝혀가지고 국민이 의심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신문보도상에 10년이 넘도록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심하죠.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도의원들은 힘이 없어 가지고 일을, 뭐 그런 것조차 연구를 안 해 봅니다만 참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삼에 대한 예산도 인삼공사가 사업을 했으면은 그 기술경영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자기들 경작자들한테 얼마든지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농정 관련되는 업무부서에 그것을 줘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농업진흥공사가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지만 이것이 20년후 30년후에 흘러가면은 그때가서 농민들한테 가혹한 짓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불과 4∼5년밖에 안 되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젊은 분들이 객지에 나가고 노인네들만 남았다고 그래서 노인네들 죽고 나면은 객지 나간 사람이 자기 고향 찾아와서 농사 지을리 없으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차후에 그것을 국가고시가격으로 팔아가지고 국가에서 이용할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서로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참 말단에서 근무하시지만 이런 것을 뭔가 "지방자치 실시가 되고서 의원들 다수의 얘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 뭔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농업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좀 어느 기회가 있으면 자주 좀 말씀드려 주시고,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농지개량조합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5억원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순수보조인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아시는 대로 10a당 6,000원 정도 수세를 받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85% 정도를 전부다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로·용수로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쌀 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도 차원에서 한 5억원 정도 확보해서 조합에 다만 얼만큼이라도 지원해 줄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이게 어디어디 지원이 되고 있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직 조합별로 나누는 작업과정은 안 했습니다. 각 조합 면적, 그 용수로 길에 따라서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지금 수로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민희위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농지개량조합 관내 용수로 이쪽입니다.
이민희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민희위원
지금 수세를 왜, 1988년도죠. 여소야대가 되었을 때 야당 총재들 두 분이 지금 현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또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수세문제를 국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수세 감면조치를 해줬습니다. 해줘서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수세를 안 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부예산을 1년에 1조원을 받는지 2조원을 받는지 제가 국회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해주고서 지금 그 수세를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농업진흥공사에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민희위원
예?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수자원공사.
이민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게 그런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수세를 또 받아들이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면은 결국에 농민들한테 엄청난 비용이 가중되면,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향래위원장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말이에요. 질의요지를 좀 추려가지고, 또 본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는 좀 답변도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 기관을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잉여가 있어야지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희위원
국장님, 잉여금 사업을…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깊이는, 깊이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잉여금 사업은 남는, 사업을 해가지고 남는 이익금을 국고에 환원해 가지고 다시 이듬해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 후손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확충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번복하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 참 문제예요. 우리 부처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지금. 자기들…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서, 뭐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도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 저희들은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참 문제가 자기들 먹고 사는데만 급급한 것이지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같은 업무에 속하니까, 좀 높으신 분들 만나면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장님도 퇴직을 하시고서 "나 있을 때 그게 열심히 하더니 이게 좀 실행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향래위원장
이민희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이민희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인삼재배시설 기자재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지금 배정되고 있어요? 이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인삼특작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을 하는데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 하는데도 들어가고, 또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하는데도 들어가고, 또 관수시설 같은데도 이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런데 토양개량하는데 아까 2억원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인삼농가들 몇 집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이것은 아주 인삼전용 토양개량제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들어가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직접 시약대,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시약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주기 위해서…
이민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토지를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양보충을 하기 위해서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물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양에도 말하자면 그 토지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제 말씀대로 지금 증평인가 거기다가…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희위원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인삼재배 농가한테.
이민희위원
토양을 바꿔준다면서요. 그러면 토양을 바꿔주는데 거기에 대여섯가지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석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붕사도 있고, 붕소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직접 지원해 주나요, 그럼?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그런 것도 일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바이코나라고 그래서 길항미생물 있잖아요. 그런데서 새로 인삼전용을 위해서 만든 개량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석회나 규산질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붕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인삼에 필요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개량된 토양개량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효소형태의…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균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유효균 같은 것이.
이민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가 4,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4,900만원을 가지고서 농가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게? 전체 2억원대 되는데, 우리 인삼농가 어느 군을 지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인삼재배 기자재 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민희위원
590페이지.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이민희위원
새로 하려고 하는, 기존 농가를 빼놓고서 새로 하려고 하는 인삼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위원
새로히.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이민희위원
기존은 그냥 내버려두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뭐 기존 재배농가들에 일부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신규 인삼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민희위원
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게?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이것은 개소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16개 사업을 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16개 사업에 17억6,000만원인데요.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단양을 빼놓고는 각 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1개군에 얼마씩 지원되나요? 이것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예, 그것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향래 위원장님께서 자꾸만 끝내라고 하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서 끝낼래요. 오늘 나보다 더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만 위원장님이 독촉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제가.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1억원하고 국비가 16억원 그래서 21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유통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이것이 내년도에 1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은 소형저장고를 짓는다든지 선과기를 지원한다든지 또 신규 조원하는데 묘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금 유통사업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시·군별 내역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버섯유통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준
이경준인삼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국고지원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요, 자체사업란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전국 농업인 경영대회지원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격년제로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단위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할 해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만 최소한도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여기 3,000만원하고 수정예산안에서 1,000만원하고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대호위원
혹시 장소는 어디에서 치르게 되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개 여름에 수련대회를 하는데…
김대호위원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비용이 지출이 됐나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작년도에 광주에서 했었는데 같은 규모로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요, 그럼 1년은 전국대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충북에서 영업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아니 우리 후계자들이 금년에는, 만약에 작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하고 금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는 전국대회를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김대호위원
전국대회를 한다고 치더라도 전국대회는 전국인이 다 모여야 전국대회지 충북인들만 모여서 전국대회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의 후계자들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 전국대회도 충북에서 유치한다는 규정은 없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참가경비입니다. 개인별.
김대호위원
참가경비이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김대호위원
어디에서 할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김대호위원
그래서 만원씩 3,000원, 3,000명이겠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네, 3,000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대호위원
3,000명이죠. 3,000명을 갖고 보낸다는 말씀이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보조로서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세요, 지금 몇년째 치르세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96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세웠어요, 이것이. '97년도.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가 한 3,400대 되는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적어도 반정도만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두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획한 것인데요. 올해를 해 봤더니 상당히, 500명을 했었는데 실적이 좋았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해서 연속적으로 '98년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호위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네.
김대호위원
총 인원이 3,000 몇 명이라고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3,400대. 매년 500명씩해 가지고.
김대호위원
1년에 500명씩하면 3년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글쎄 그렇게 우선 금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시설도 그렇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고 좀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김대호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조금씩 있는데 지금 한 달에 35만원씩 잡았네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네?
김대호위원
한 달에 35만원씩 잡았어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1년에 연간 3,500만원. 아! 한대당, 한 대당 모뎀은 7만원정도 돼죠.
김대호위원
7만원 정도, 그러면 모뎀이라는 종류가 어떤 것이에요, 혹시?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모뎀은 지금 우리가 소위하는 정보 아피스(농림수산정보센터)라고 순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농업정보만 나와요, 다른 정보는 안 나오고, 농업에 관한 정보만. 이제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것을 절제해 줘야지만 농업정보를 들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농업정보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김대호위원
그것도 작은 금액으로서 참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앞으로 3,500대이면 7년이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7년이라면 뭐…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단기로 잡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농민회관이 다시 건립하고 있잖아요. 농민회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보화, 소위 정보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해 놓으면 교육장되면 우리도 이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도 시키고 이러면 서로 양쪽에서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착상에서 그렇게 잡은 거에요.
김대호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자료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 미리 사전에 지시, 토론을 하시고 내년도에 파종을 하기 전에도 하겠지만 수시로 잡을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 거든요. 농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과정중인데 언제 농민회관을 가서 자료를 얻어와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아니 저게 옛날 같으면 교육시키는 문제인데 욕심이, 지금 적다고 그러시는가 본데 좋은 말씀인데 좁다는 것인데 우리도 예산도 어떤 한도가 있고 또 컴퓨터라는 것이 무슨 자기 필요한 것만 누르는 것이지 정상적인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뭐서부터 이것은 아니고 자기 필요한 것만 받는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김대호위원
과장님께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에 투자했으면 효과에 가능성 있는 모뎀의 기종을 투입함으로써 농촌의 농민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고 전제가 될 때에는 이것을 빨리, 금액 큰 것도 아니잖아요, 3,500명 곱하기 7만원 하면 돈 얼마에요, 2억원만 갖다주면, 2억원이면 1억원이에요, 도에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산만하게 너무 늘어지는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이고 후년이고 안 하면 어때요, 얼른 올 해 다 끝내고 안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런다고 모든 공급을 당일 갖다 준다고 해서 받지를 않죠, 정말로 3년내로 끝낼 수 있는 정도,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좀 약삭빠른 사람이 하고 2년 정도는 좀 따라 가는 사람이 하고 3년 마지막에는 따라와서 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500대씩 7년에 끝낸다는 얘기는 너무 늦어요. 7년이면 정말 호랑이 날고기 꾸어 먹듯이 꾸어 먹는 그런 세월이지.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그게 컴퓨터 교실이라는 것도 이게 또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 교육 안 온 사람들 전파하고, 전파하고 이래서 전파가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시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가능하면 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77페이지에 신규 휴경논 생산화가 나와 있거든요, 경운정지비가 필요하고 그 밑에 '97휴경논 재생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농산과장입니다. '98, 위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휴경논 생산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휴경논을 생산화 안 된 곳이 지금 약 370ha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ha를 내년도에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97 휴경논 재생산화는 금년도에 신규로다 개발했던 것입니다. 신규로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2년차에도 아직도 영농조건이 안 좋으니까 휴경논 재생산화에는 2년차에 가서는 자재대를 비료라든지 종자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자재대를 2년차에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신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운정지라든지 간이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신규는 ha당 100만원이고 재생산화는 단가가 ha당 40만원입니다.
김대호위원
시·군에 그렇게 여러 군데 있나요?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네,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궁극적으로 어디 한 쪽에서 개발됐잖아요, 3개 시·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3개 시·군요, 휴경논은 다 있죠. 군마다. 지난해에는 첫해라 휴경논이 그 때는 한 2천 이, 삼백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500ha를 신규로 개발시작을 했었죠.
김대호위원
그것을 전체 시·군을 다 했습니까?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저의 기억에는 3개 군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광영
정광영농산과장
휴경논은 다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67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어때요, 과장님 677페이지 보면 자원조성하고 시험생산이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생산을. 처음 말씀을 잠깐만 간단히 해 주시죠?
이훈
이훈축산과장
내수면 시험장사업이라 장장님이…
김대호위원
장장님이, 조금 있다가, 내일 하시죠.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향래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내일 또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김대호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향래위원장
안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재원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 해외상설전시장 상담운영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이 밑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하는 것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567쪽에 기타 보상금 농정개혁추진위원회 참석민간인 실비보상이랬는데 160만원인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관리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억원 가까이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소득의 형태를 보게되면 말이에요, '72년 이후에는 생산소득보다 유통소득이 좀더 높아지고 있는, 전체 소득에, 생산 총소득과 유통 총소득을 따지자면 유통소득이 더 높다고 할 정도로 유통의 구조가 너무 무질서한 것이 아니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들은, 이제 농민들은 의무사항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농민들이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가격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농민들의 능력이나 농민들의 몫은 성실하게 했으면서도 오늘날 농촌이 어려운 것은 유통구조가 잘못됐거나 유통부분에 행정력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산이 이래 보니까 유통관리 부분 150억원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줄은 것 같애요.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유통부분이 문란해서 생산소득보다 유통소득이 높다고 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우리 도는 더군다나 유통과가 폐지되고 이런 입장에 앞으로 현재보다도 더 유통부분에 무관심하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생산만 땀흘려 했지 사실 중간상인에게만 다 오히려 소득을 넘겨주는 그러한 무질서한 유통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상설시장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국 LA하고 일본 오사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15평정도에 25개 업체에서 한 48개 품목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오사카에는 8평정도의 규모인데 17개 업체에서 59개 품목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LA하고 오사카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이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적지라고 보기 때문에 상설전시상담운영장을 만들었는데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원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마 몇년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서 어떤 예산을 더 아주 삭감을 한다거나 아마 한 7, 8년전부터 계속되는, 예산의 범위가 보면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러면 LA나 오사카 같은데 우리나라가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예산이 거의 매년 똑같은 형식적으로 짜여지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나 이게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도 계시고 저희들이 미국 LA는 시작한지가 '92년도인가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래돼 있고요, 암스테르담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도에 폐쇄를 하고서 금년도에 오사카에다 다시 진출을 했습니다. 오사카에는 저희들도 가보니까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시해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국내로다 이런 물품이 진출하는데 바람직스럽겠다 또 이런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농특산물의 해외시장을 진출하는데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지사님도 여기를 한번 야마나시현 갔을 때 여기를 다녀오셨고 미구에 여기 있는 지사장되시는 분이 내주에 저희들 도를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 또 이 분이 고향이 옥천분이고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재원위원
제가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저희들이 현지를 가 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하고 현지 가 보니까 참 너무나 실망감이 크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다 소비하지 못 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 국민모두나 누가 가보더라도 정말 우리 물건을 국제시장에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야지, 지금 국내에는 생산된 생산물을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소비하지 못해 가격이 하락시세를 이뤄서 10년전이나 15년전이나 똑같은 시세를 이루고 있는데 너무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보면 똑같은 형식의 예산이 올라오고 현지를 가보니까 너무나 실망감이 있어서, 이번에 LA나 오사카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데야 아무리 많으면 뭐가 상관있습니까. 성과를 올리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제시장에 팔려서 소득확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라면 의미가 없고 이왕 앞으로 하실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송재주위원
장소사용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재주위원
그렇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리고 거기 고려무역하고, 미국은 고려무역에서. 그리고 오사카쪽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그것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임차료 겸 그 분들이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그 경비 일부를 분담하는 격이죠. 그래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몇 개 도 것을 같이 전시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더 수출로 본격적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금년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서 나가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9일날 LA쪽에는 가서 물산전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부지사님이 단장이 되어서 가시는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수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개인들이 하게 되면 전혀 제한이나 통제하거나 어떤 행정적 절차 없이 개인이 그냥 막 거래합니까? 예를들어 제가 어떤 외국에 가서 농산물 수입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한 없이 무조건 하고 싶은대로 해가지고 오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는 해야 하지만요. 그 절차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구요.
안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확실한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들여오고 이러면 그래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질서 하지 않는데 지금 돈만을 벌기 위해서 상당히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을 하러가든 수출을 하러가든 타 도는 어떨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만큼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느냐는 모르지만 우리 도 만이라도 다른데서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이나 수입을 주로 하는 그 사람들이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상정해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으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보상금은 저희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에 대한 여비보상 해주는 것입니다.
안재원위원
그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농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안재원위원
아, 추진위원.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민간인이죠.
송재주위원
그런데 하루 참석하는 일비가 9만원입니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차비하고 일당하고를 쳐주는데요. 대개 보면은 숙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가서 주무시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송재주위원
1박2일 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송재주위원
뭐 하루 회의를 소집해서 하루하고…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1시나 10시30분쯤 해가지고 한·두시간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런데 보통 귀빈을 모시는 행사라든지 이렇게 주요행사에 갈 때는 보통 9시까지는 어느 장소에 집결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날 보통 올라가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통분야에 대해서…
송재주위원
농림부에서 하는 농정개혁추진위원회죠, 그게? 정부산하…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원위원
유통부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것은 조금 제가 더 검토해 갖고 내일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안재원위원
유통부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안재원위원
이렇게 많이 줄으니까, 물론 위에서 국고가 준다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도비도 줄였다 이러면 말이에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꼭 위에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따라서 거기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관념을 버리시고, 물론 도 재정이 어렵지만 특히 유통부문은 앞으로 가장 계상해야 될 부분이, 나는 이제 농촌의 생산부분은 끝났다 이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농민들이 충분히 갖고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끝났는데 생산된 농축산물을 어떻게 팔아먹느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향래위원장
차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주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인쇄에 어떤 차질이 온 것인지 564페이지의 관서당경비에 1억9,530만원, 거기 여비가 1억500만원 급량비가 2,000만원으로 다시 나와 있는데 각 부서를 보면은 농정과의 여비가 1,945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수가 틀린 것이 왜 그런 것인가, 그게? 별개인가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차주원위원
그럼 그것에 의해서 이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관서당경비에 있는…
차주원위원
여비, 여비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이 보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과별로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적경비에 여비, 수용비 이런 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는…
차주원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토탈『Total』계정으로 보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 이거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경비고 이쪽은 사업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면 5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98년도 농림사업시설 예산신청서 유인하고 또 농정평가보고서 유인,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실태조서부 유인, 또 그 밑에 급량비에서는 농림작업실시 예산관련 작업 등해서 4건, 또 5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식량생산지침서 유인 등 해서 이것이 다섯 개 부분이고, 또 579페이지…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과별로다…
차주원위원
물론 과별이죠. 물론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 농정국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을 절약한다는 뜻에서라도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도입한 것이 한 6∼7년 되었습니다. 6∼7년 되었는데, 그 취지로는 관서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비·수용비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아주 관서당경비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차주원위원
아니, 이게 예를든다면은 농림사업시설 예산신청서 유인이라든가 농정평가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지금 그것을 설명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경비는 관서당경비에 넣고 그리고 매년도마다 좀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비적 경비는 이쪽 경상적경비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유인물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관광책자를 만든다, 1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업비가 분명히 딱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유인물이다, 실태조사서 유인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관서당경비에 넣어주면 괜히 이렇게 잡다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대비 해오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 하고 경상적경비에 있는 이 경비 정도는 가져야지 저희들이 관서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표기하는데 좀 산만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차주원위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농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라든가, 급량비나 일반수용비나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전부 하나로 뭉치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계속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리고 이민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농업경영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같은 것 이런 것도 농정정보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신문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가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합쳐서 계가 3억7,600여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전체 도의 농어민들한테 얼마나 몇 부가 가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숫자가 나올 수 없나요?
진원
이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들한테 가는 것인데요. 부수가 6,155부입니다. 이것이.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그리고 경영인들한테는 전부다 가고 자비로 사서 보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주원위원
저는 농정국에 대한 것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에 있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무엇이며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농지개량과장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는 '76년도 이전에 지금 일반경지정리나 조그맣게 한 것을 한 3,000평씩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일반경지정리 지구는 새로히 우량농지나 이런 지역, 그러니까 2ha이상 10ha미만인 소규모까지도 경지정리를 하는…
차주원위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이니까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군으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 것이죠.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예.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도 시·군을 거쳐가지고서 지금 예산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봄마무리를 한다는데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봄마무리사업이니 뭐니 그런 것이 전년도 예산편성에도 있었어요. 이것은 '98년도의 예산서에 봄마무리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봄마무리 한다는 예산이죠?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그러니까 경지정리는 전년도 추수가 끝나면 10월경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5월말일까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차주원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어디어디 하고 있으며, 또 이 가을착수를 한다는데는 어디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저희가 '98년도에 가을착수로 하는 것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옥천의 청산, 충주의 신니, 청원의 오창, 또 청원의 오창, 옥천의 안내, 보은의 탄부, 괴산의 제월 일곱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봄마무리는 어느 지역입니까?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저희가 봄마무리 한 것은 월말까지 해서 모 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고…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지역이 9군데입니다.
차주원위원
그럼 그것을 유인물로 내주시면…
경재
이경재농지개량과장
예.
차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래위원장
예. 차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획경지정리가 되고 또 일반경지정리가 되는데, 지금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구획경지정리보다 소규모 경지정리를 더 원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휴경답도 돌아보고 했지만 사실은 휴경답에 지원보다도 원칙적으로 장기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획경지정리… 한번 서울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우리 지역에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는데, "비는 오고 일은 엉망진창이고, 저것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참 돈 지랄하는구먼. 저러니까 나라가 이 꼴 아니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지금 1,200평 들녁에 농지정리 된 것도 그렇게 불편이 없어요. 농민들이 그것도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고 누가 보는 시점에서도 대구획경지정리 보다는 소규모 경지정리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뭐 중앙에야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안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지방에 맞는 그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주 정부의 확고한 방침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4년까지는 "할 수 있는 곳, 희망하는 곳은 다해 주겠다" 아주 장관님들이 누누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향래위원장
글세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까지라고 그랬죠?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예.
이향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시·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절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될려면, 기반시설이 될려면은 정부에서 100% 전부 다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경지정리는 단가가 일반 대구획경지정리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서 2004년까지 얘기가 나와야지 누가, 단가는 일반 대구획정리하고 같이 내려주고 시·군비 부담하라 하니까 시·군비 부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국장님께서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적에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농정국장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향래위원장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농정국 심사가 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희위원
하나만 할께요.
이향래위원장
하나만요, 네, 이민희 위원 하나만 말씀하세요.
이민희위원
위원장님 아직 시간이 한 두시간 남았습니다. 두시간 남았는데 개개인의 우리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는 급한 분도 있고 빨리 가고싶은 분도 있지만 이것은 농정업무 예산심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독촉하시면 저희들이 부담감이 듭니다.
이향래위원장
아니 독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좀 미진한 부분은 또 더 연구하시고 또 해 가지고 하자는 뜻이지 지금 제가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민희위원
축산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산물이 전체가 바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축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축산공무원들께서 출장을 나가서 출장비가 많이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추진 또 초지조성 축산물 가격안정 추진, 부정축산물 단속, 축산 폐수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뭐 가서 일도 해야 되시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애요, 우리 소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소매업자들이 시중에서 소매를 하는 과정에 소값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왜 식육점에서는 안 떨어지고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런 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것 뭐 우리 위원들이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몇군데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 해야지 경고만 줘가지고 안돼요, 우리 한국사람은 경고만 줘서 안 됩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부도나는 것을 다 소비자들한테 가중시키고 또 근로자들이 데모를 한다고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경영이 저기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주셔야지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고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고기 가격은 자유화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율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큰 소값이 500Kg이 268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240만원대로 약 10%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가격은 작년도에 중등육이 8,02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000원으로 약 12%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가격에 대한 소고기 판매가격도 하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가공업무가 이원화가 돼 가지고 식육판매업소가 보사부 계통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업으로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행정조치가 됐고 저희는 다만 부정축산물 관계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난 18일날 통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면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관이 되면 같이 이 가격도 지도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위원
그때마다 소비자 물가가 내리면 뭔가 앞으로 단속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좀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있는 분들이 꼭 그래요, 없는 분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 축산업을 그동안 저도 일평생을 고기집 옆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정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벌면 자기들 자율판매라 해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이 전혀, 그냥 나왔다 그냥 가요. 그런 방만한 관리를 하면 안 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이에요,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축산업자들이 과거에는 다 그 업을 하려고 하면 별 소리가 전부 들리고 옛날에 나쁜 소문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봉건주의적 이미지를 전부 떨어버리고 지금 다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감히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나 묶어놓고 계속 농민들 목 조일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행정적으로 잘못되어 나가고 있고 또 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던 것, 그런 것을 잘 조정하는 조정역할로서 앞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훈
이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향래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를 하여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