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그저께 종료하고 오늘부터 3일간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율급등, 주가폭락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IMF측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50억 달러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주권을 IMF에 넘겨주고 경제운용을 IMF의 관리와 통제를 받게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등의 분야에서 7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여러위원님께서는 마음이 착잡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겠습니다.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이재영)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4건의 동의안과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일정은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12월 8일까지 3일동안 일반 의안과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1998년도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IMF에서 우리 정부예산 삭감하라는 것이 약 7조원 되죠?

그것은 보도된 내용이고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예산 이야기인데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금 7조 2천억 내지 7조 3천억으로 되어있는데 분야별로도 대충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지시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지시받은 내용은 없더라도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발표안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김천시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그 문제보다도 보도내용을 보니까 농어촌구조개선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노인,

손위원님, 그 문제라면 총괄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답변할 시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좋은데 먼저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나서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98년도 1/4분기 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1회추경을 1/4분기안에 하는 것으로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편성된 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봉급 동결, 3.5％ 인상되는 것을 계상해 놨는데 아직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약 6억 2천, 또 노인 관계, 농어촌구조개선 관계 등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큰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 편정지침 편성기준에 정하여진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과 연계돼서 편성됐습니다. 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투자재원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중에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이 1,8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억 2,800만원인 7.49％가 증됐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1,55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대비해서 135억이 증돼서 증감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는 7.8％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28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대비 6억 7,200만원이 감돼서 증감률은 2.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105억 7,8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일·숙직비, 급량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109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산면에 민원인 주차장 임차료 관계, 조마면 민원용 주차장 임차료, 증산면 청사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숙직실, 사무실에 사용되는 연료비입니다. 14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사 건물, 정수장, 그리고 방송장치, 경운기 유류대, 예취기, 가로등,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 인부임 관계와 방역 유류대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정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통·리·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에 대한 참석급식 180만원 반장 참석급식 100만원, 아포에 협의회회의참석 급식에 80만원, 그리고 특산물개발에 따른 교육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면과 여타 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통합되는 리·동에는 3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자산물품 취득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자라든지 각종 필요한 것을 읍·면·동에 계상한 것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도 보고를 드리면, 아포같은 경우에는 안길포장에 9건 1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천만원, 위의 1억은 위원님들 알고계실 것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천만원은 아포같은 경우에는 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읍은 4천만원, 면은 3천만원, 동은 2천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민간적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평화동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 이전에 일반행정비에 보시면 면에는 이장, 동에는 통장인데 급여가 한 달에 리·통장이 10만원 나가고 회의비가 1만원 나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또 5천원씩 나가는데 회의비는 뭐고 급식비는 뭡니까?

이것은 보상금으로 읍·면·동에 쓸 일이 있습니다. 리·통장 회의만 한다고 꼭 그것이 아니고 그것말고 읍·면·동에서는 그것외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대접을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만 되어있고, 지출된 것 확인은 합니까? 즉, 지출되고난 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집행이 되고나면 다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반장회의 참석자 급식비, 협의회원 참석자 급식비, 이런 전부가 읍·면·동단위로 있는데 동이 큰 곳과 차등을 두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몇년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급식비 문제뿐만 아니고 재량사업비 문제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은 4천만원, 면은 3천만원, 동은 2천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만 해도 실제로 인구가 많은 면, 적은 면, 그래서 그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큰 동이라고 하면 45개 통이 되고 작은 동에 가면 10여 개 통이 되고, 이런 것도 제가 제 동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하든지 큰 곳과 작은 곳과는 차등이 생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각 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시장사용료가 2,171만7천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감호시장, 황금시장, 대덕시장, 농산물소매시장은 유통특작과에서 관장하는데 감호시장은 464평에 김복남외 40명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계상한 것이고, 황금시장은 서울상회외 창고가 47평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사용료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시장은 90평인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171만7천원의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666페이지 세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는 요즘 경제가 어렵고 IMF에서 국가예산은 7조 2천억 삭감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고 다른 과와「밸런스(ballance)」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계상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고, 668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의 여비도 그렇고 670페이지 시책추진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됐습니다. 671페이지 보상금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672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체 활성화방안으로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은 매년 계상되는 것입니다. 67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작년 수준에서 41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678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을 해놨는데 가스 및 주유소 대표자 교육급식비 정도로 매년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됐고 그 밑에 출연금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출연금은 저희들이 도단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을 냈는데 금년도에 줄어서 1억 9,500만원 계상됐습니다. 679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금년 수준과 작년 수준 같은 내용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도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6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의날행사 1천만원 넣어놨는데 금년도에 10월달에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연례없던 행사가 돼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월23일쯤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1천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도 노정계의 사업입니다. 683페이지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84페이지에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지원에 2억 2,600만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의 부담금인데 국비가 2억 3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10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1차수입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2천만원 계상해 놨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아포농공단지 기타 이자가 4,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로 해서 이것은 대광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융자를 준데서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지례농공단지 재분양 계약금 2천만원은 부도가 나서 새로 재분양하면서 계약금조로 2천만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 7,1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광농공단지와 지례·감문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9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16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해서 각종 유인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은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1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운영보조 2,800만원은 시비를 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광동이 신음동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대광동 사무소 자리가 비게 되는데 조흥은행이 2,500만원으로 임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1회추경에 잡으려고 해놨기 때문에 앞의 세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현재 아포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사업비와 대광동, 지례·감문농공단지 수리라든지 감문농공단지에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모터교체관계등으로 해서 1억 3,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920페이지는 앞의 이자 들어오는 것을 갚는 차입금 이자과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수입은 단지별로 갚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921페이지도 차입금 상환이 대광·지례·감문은 앞의 수입으로써 차입금을 갚은 것으로 이것을 7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의 수입은 7억 7,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차이가 약 3천만원 나는 것은 저희들이 융자해 주면서 거기에서 이자발생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2％정도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앞의 것과 숫자가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2,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이해가 가지않는데, 681페이지에 중소기업의날 행사에 1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 대통령선거끝나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97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지않고, 원래 10월 1일날 무역의 날 하려고 했던 것이 대통령선거로 해서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선거 끝나고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910페이지에 이자수입 2억 5,257만3천원 있는데 이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일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96년도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0.2％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특별회계 450억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정도 되는데 150억인 것 같으면 적어도 6, 7억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이자수입이 3억정도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2억 5천인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라서 그런가 이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이 이자수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에 융자금도 내주고 한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발생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금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융자를 타가지고 가서 거기서 몇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농공단지 조성관리라 하면서 16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16억은 이자수입도 있고 매각수입도 있고, 총체금액입니다.

16억을 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일반 통장에 넣지 않고 그냥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16억이라는 것은 현금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대광동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70억이 들었으면 그 70억에 대한 융자금도 있고 지방채 낸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기업체가 융자금과 지방채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발생을 매년 얼마씩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담금입니다. 16억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16억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표시가 안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16억이라는 숫자는 그러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총계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 수입이다, 지례 농공단지 재분양 계약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이다, 하는 수입이 전체 총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9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임대료 50평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대광농공단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흥은행을 금년도 650만원 있고, 세관자리에 자동차 물류 화물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우선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액수는 1회추경때 증가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74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불어난 것입니까?

예, 작년도보다 21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10만원이 어느 면에서 증가됐습니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은 금년도와 같고 모범근로자 촉진 훈련생 시상하는 데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시상하는데 전부다 해도 200만원이 안됩니다.

뒷 페이지에 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증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683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에 120만원 있는데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노정계를 사회과에서 관장하다가 노정계가 저희들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사무가 전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가 3개소 있는데 그관리를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구인·구직 관계도 전부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단속차원에서 돈을 얼마 안됩니다만 한 달에 두서너 번 씩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서는 75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인데 이것은 택시기사들이나 화물, 이런 분들을 해외연수를 올해도 갔습니다만 내년에도 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약 30％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748페이지부터인데 752페이지부터 설명한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관서당경비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748페이지부터죠?

예. 관서당경비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수용비는 모범기사 상패제작, 충무수송동원 계획서 유인 등 해서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에 내년도에 아포복합화물터미널 토지보상 및 등기수속 특근에 200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고,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70만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여비도 올해 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75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한 보상금은 도에서 30％ 지원하고 저희들이 70％ 예산을 잡아서 4명정도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인 운수관련 교육참석자 보상이 5명 50만원, 모범운전자 표창이 10명해서 50만원 해서 1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전년도에 7,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인데 조금 증액돼서 1,55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무선국 검사수수료와 주정차관리 전산수수료같은 것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755페이지 공공요금은 올해는 3,005만원이었는데 300만원정도 올라서 3,3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500만원정도 모자라서 시민과의 공공요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비복비는 올해는 355만원인데 내년에는 40만원정도 도 계상해서 390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동통합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요원 3명이 저희들한테 더 와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급식에 올해도 500만원인데 내년에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차량 무전기 수리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수리해서 23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이 100명 연 4회 해서 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2대 85만원 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통신호기를 올해 서너 군데 더 하고 내년에도 주공아파트 앞과 미곡동에도 신설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신호기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싶어서 증액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올해는 4억 4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억 4천만원정도 감돼서 3억 1,100만원정도가 계상됐는데 그내용을 보면 유개승강장시설 4천만원, 농촌형 5개소는 감문 문무, 봉천, 덕천4리, 송죽휴게소앞, 강곡 2리, 이런 곳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시형은 미곡동과 부곡동에 확장하고 나면 다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5개소 해서 4천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다음에 신호기신설 및 교체입니다. 신호기 신설은 미곡, 부곡 확장구간에 신설이 되고 교체는 삼각로타리, 칠칠 주유소에는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은 5천만원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가 200개소해서 3천만원, 승강장 보수는 50만원씩 50개소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경찰서 휴대용 속도측정기를 5대 1,925만원 요구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963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65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로 해서 저희들이 노상 공영주차장 수입을 7,2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에 주차요금으로 해서 노외 공영주차장 직지사에서 7,200만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담금이 600만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인데 이것은 직지사에 이번에 추경을 해주셔서 상가전용 주차장을 현재 구획을 정해 놨는데 내년에 약 600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다음에 966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해서 6천만원정도 내년도에 들어올 것을 잡았고, 책임보험을 지금까지 내지않은 과년도의 미가입 과태료 납부를 약 4천만원 수입을 잡아서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1억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69페이지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70페이지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843만1천원인데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서식 유인과 주차장 신고서 서식 유인, 일방통행도로 시행에 따른 홍보문 유인, 일방통행롤 시행현수만 설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 스티커 제작, 이면도로 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계획서 및 홍보문 유인,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안내 현수막 제작 설치,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정비차량 단속용 필름 구입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도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을 책임보험 등기우편 발송료, 책임보험 등기우편 반송료,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등기우편 발송료,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등기우편 반송료 등 해서 5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432만원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시설비로서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 설치 120면해서 3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신설, 간선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재도색,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설치, 직지사 공영주차장 급수전 계량기 설치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가 월 5대 해서 12월로 봐서 28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차장 확장비용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1억 3천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7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라해서 698만9천원은 순수한 예비비이고 다음에는 반환금 및 기타에 7,425만원인데 과오납금 주차장 위탁관리 해약금인데 해약을 해오면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반환해도 이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가 갈 일이 없고 책임보험 과태료 과오납금 반환은 조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8,123만9천원 해놨는데 여기서 과오납금 반환 1, 2백만원을 빼고나면 약8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설치가 된다고 보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2억 1천만원정도가 순수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2페이지에 해외여비는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재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만 해도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예산요구도 하고 도에서도 요구하라고 공문 지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 여건변화가 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시설비에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획일적으로 적벽돌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농촌형과 도시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외지에 가보니까 미관이 좋게, 또 지역에 맞게 해놓은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화장실 신축을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과에서 청소는 해왔고, 군에서 있을 때부터 청소는 저희들이 주차장 계약을 할 때 청소가 안되면, 주차장내에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안되면 사람을 사서시킨다 해서 예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백만원정도 예탁을 해놨는데 전에는 제거식이라서 청소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거식이 아니고 수세식이고 상당히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문제를 저희들 과와 청소과가 대화도 했는데 당초 저희들 과에서는 화장실이라는 자체가 주차장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직지사상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주차장은 어디에 몇 평이 돼야 되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상가 조성은 어떻게 한다, 도시계획 전체로 잡아서 상가조성 하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상가가 생긴 것이지 어떻게 주차장에 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할 때부터 이것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그러나 유지관리하고 유류도 때야 되고 휴지도 사서 꽂아야 되고 하는 관리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꼭 관리를 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온 청소는 해주겠다 해서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현재 청소를 하기는 면에서 하고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올해 주차장이 확장되다 보니까 확장된 면적과 지금까지 해온 면적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여서 운영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그 사람들이 약 1천만원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 징수하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연말까지만 청소를 해달라고 해서 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입찰을 봐서 되면 입찰 본 사람들이 계속 청소를 할런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사실 일용인부를 하나 써서 휴지도 넣고 돈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면모있게 관리해야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가서 쓸고 청소하는 것으로 주차장에 맡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청소과와 상의도 해봤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진입로도 김천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관광버스로 직지사를 찾아서 내리면 거의 대부분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장실 입구에 화장지를 판다든가 필수품을 파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 사람한테 청소는 책임져라,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해서 1평이나 2평의 박스를 만들어서 영업권을 주면서 청소를 일임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것은 협의하셔서 화장실이 잘 유지 관리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네 안길에 어느 동 관계없이 버스노선인데 버스노선에 주차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구든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지만 자기가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잠깐 편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엉망으로 합니다. 이런 것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시내에 전부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놨는데 특별한 지선인 법원을 들어간다든지 아남미식당쪽으로 가는 통로, 즉 통행량은 많고 차를 갖다놓으면 전체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곳에는 일방통행 내지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마을 뒷골목이나 버스가 다니는, 미곡동의 경우는 내촌 가는 버스가 백옥동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방천으로 올라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뒷골목에 주차금지선인 황색선을 그어서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력이 그 만큼 미치지도 않고, 지금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옛날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곳에도 화물차를 많이 대놓고 해도 지금 거기까지 단속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지금 10명 밖에 안되는데 시내간선도로변에도 다 못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대한교통, 삼각로타리, 역전에서 농협지부 사이만 중점적으로 배치해도 한 구네 3명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통합하면서 직원 3명 증원됐죠?

예, 증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통행이 안된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앉아서 조회를 해보면 전화번호하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다 전화를 해서 ‘지금현재 당신 차량때문에 통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빨리 빼서 옮겨주시오’그렇게 해서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데 자체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말썽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렇게 해서도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단속요원을 보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큰 차가 짐을 싣고 간다든지 급할 때가 있으면 견인차를 보내서 견인을 해서 다른 곳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많이는 아니어도 급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해결은 해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정연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3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를 올해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97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디다 두고 1억 예산을 청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할 때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면이나 동에 관계없이 일반버스는 균일하게 요금을 올렸습니다. 거리 병산제를 하면 7,5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비춰서 해주면 되겠는데 그때 시장님이 고심을 한 끝에 균일로 하고 보조금을 더 보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거리 병산제로 하면 지례나 증산, 대덕이나 이런 곳은 많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의 시책적으로 조금 더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대덕 오지나 증산 오지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각 면에 몇군데씩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지례를 가나 증산, 부항을 가나 요금을 450원이면 450원 균일요금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대한교통 요구는 가까운 지례는 500원을 받을 것 같으면 증산은 1,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요금인상 요구가 들어왔는데 안된다, 우리는 시민들 경 제적 부담을 줄 수 없다 해서 부항을 가든 지례를 가든 균일요금으로 책정하면서 그 대신에 비수익노선에 보상금을 더 인상해 주겠다고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한교통에 손실보상을 조금더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김천시내 학생들 등·하교하는 회사와 지례나 증산 나가는 회사가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죠?

똑같은 대한교통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통합이 되면서 버스요금을 균일로 할 때 시내요금을 얼마였는데 시군통합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450원씩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시내 요금은 얼마씩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버스가 280원 했을 것입니다. 280원에서 4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974페이지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이라 하면서 예산을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장애인 전용주차가 관내에 몇 면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주차장마다 50면이상 되면 그 주차장에는 장애인용을 3면이나 얼마씩 법상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려고 올린 것입니다.

시청에 보니까 앞에 있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이 봉고차 타고와서 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두어 번 봤는데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처음 보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겠는데 특별회계에 예비비 698만9천원을 왜 특별회계로 해놨느냐, 976페이지인데 교통행정과의 예비비 아닙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하고 반환금 및 기타 해서 해놨는데,

예비비 698만9천원을 왜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2억 5천인가 얼마 되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하러 예비비 698만9천원을 뒀느냐 의아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었는데 제 의견은 이것을 삭감해서 앞 페이지에 있는 중장기 주차장 확충하기 위한 적립금 1억 3천만원에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왜 뒀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비가 현재 해놓은 것이 맞을런지 안맞을런지, 적립금으로 들어가면 1년간 적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빼내지를 못합니다. 예비비로 6백만원이라도 해놔야 이정도는 있으면 다음에 시설비가 모자라더라도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회계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549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 농수산개발비 총예산액이 171억 7,829만5천원인데 지난해보다는 61억 1,124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원인은 농기계반값지원이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도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5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5억 85만원으로서 이것도 지난해보다 54억 1,517만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주로 농기계 반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4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120만원씩 15개 면과 시에 해서 16개소인데 국비 960만원, 시비 960만원으로 50％씩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인당 64만3,917원으로서 총 748명입니다. 이래서 돈이 4억 8,165만원이 되는데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가 농민신문인데 5만7,600원 해서 801부가 나가는데 여기에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도비로써 100만원 한 해에 1개 면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가 200만원 15개소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에도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해서 PC 한 대씩을 동장 집이나 새마을지도자 집, 경영인 집 등 PC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에 배부해서 각종농업정보를 신속히 보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에 처음 개설되는 것입니다. (김정연간사, 전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556페이지 기타 출연금 2억 6천만원은 농촌진흥기금이라 해서 2002년까지 도에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에 1천만원, 농민회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7페이지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인데 그 중에 보면 67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만원이 줄었는데 식량생산 지침서 유인, 식량작물생산 지원사업 요령계획서 유인, 병해충 방제계획 및 세부추진 요령 유인, 기상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유인, 식량생산대책 시책추진 연찬회 및 교육교재 유인, 농기계화사업 시행지침 및 요령 구입, 농기계구입신청 및 보조금 요구서식 유인등입니다. 급량비는 식량생산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는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보리) 종자소독 약제 지원 56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연시대회용 농약지원 462만원,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 설치 280만원, 농작물 재해피해지구 긴급지원 방제농약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는 70만원이 감됐습니다. 560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및 벼유기재배농가 교육실비는 교육 가는데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시판농약 관리 도단위 교육참석, 농산시책추진 교육실비보상, 기계화 공동이용조직체 임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관리교육, 농약 안전사용 교육참석 및 실비보상, 쌀생산대책지역 선도농가 교육 실비보상은 도단위 교육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포상금입니다. 식량생산 우수공무원 포상 390만원 요구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타 과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산림과 같은 곳은 산불방제 시상도 2천만원 되는데 식량생산에도 포상금을 1천만원정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 390만원 밖에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에 8,074만원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2,73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8,000원짜리 6,680개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가 3,375톤에 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로 100％ 보조입니다. 규산질은 2,277톤인데 이것도 국비 80％, 시비 20％로 100％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구입지원은 직파재배인데 한 대에 160만원짜리 50대를 공급하는데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국·도·시비 해서 40％이고 융자 50％, 자부담 10％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가 50％였는데 올해는 40％로 10％가 줄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470만원씩 64호인데 국비가 10％, 도비 3％, 시비 7％, 20％가 보조이고 융자가 70％, 자부담 10％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은 14개소인데 총 3억 3,2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 도비 6％, 시비 14％, 40％가 보조이고 융자 50％, 자부담 10％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7억 4,240만원인데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로 80％ 보조이고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1억 2,500만원으로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30％, 도비 20％, 50％가 보조이고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가 8,648만2천원인데 도비 5％, 시비 45％로 5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가 총 1,861만1천원인데 도비 5％, 시비 45％로 50％보조이고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은 4,827만6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로 100％ 보조입니다. 다음에 벼 육묘수급센터 설치는 6,285만8천원인데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인데 벼 육묘수급센터 설치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못자리 설치하던 것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약 300평정도 1개소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주문을 받아서 공동생산 해서 모로 수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평이지만 단수를 3단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900평정도의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휴경농지 조건불리지역 농자재 지원은 휴경지역에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차료 350만원, 새로 트랙터로 갈고 하려면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풀이 많으니까 제초제 10㏊에 70만원, 일반 농약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엘리뇨 현상을 대비해서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되지만 이것은 예산 부서와 얘기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양정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추곡수매 업무추진 지침서 유인과 양정업무 각종 서식 및 신고필증 등록증 인쇄에 195만원, 급량비는 지난해보다 5만원이 줄었는데 양정업무 추곡수매 추진 특근급식과 양특, 기금, 세입·세출 결산작업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486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대금이 1,200만원, 추곡수매 농검검사원 보조인부임이 112만2천원, 그 밑에는 국내여비인데 정부양곡 재고 및 결산작업 추진 여비 120만원, 양특회계, 증권정리기금 회계분기 및 연말정산 120만원, 정부양곡안전관리 및 추곡수매 추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양곡 도·소매업자 교육참석자 급식비 60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교육참석 급식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양정업무추진 각종 장부제작에 90만8천원, 국내여비로서 정부양곡안전관리 추곡수매 추진지도에 108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200만원씩 15개소인데 농작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1개 면단위에 1개소하는데 컴퓨터를 잘 만질 수 있고 PC통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거기다 한 대 두면 그정보가 각 면의 농가에 확산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은 컴퓨터를 잘 만질 수 있고,

예,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면장 추천을 받습니까?

예.

이것을 잘못 선정하면,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은 기 컴퓨터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컴퓨터만 하나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선정하는 것은 물론 면장님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면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공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562페이지에 개량물꼬 공급,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이 있고 또 564페이지에 농안 안전마스크 공급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면 꼭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년 이것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농약을 판매하는 농협에다가 이것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6,092개 같으면 한 농가에 한 개 씩은 다 돌아갑니다. 사실은 농협에 공문을 내면서 각 농가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라고 내는데 못하는 농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물어보면 다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량물꼬라든지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같은 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낯은 농협에서 다 냅니다.

내년부터 면에 줄까요?

면으로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에 줘서 각 농가에 한 개 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같은 것도 나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받고 이장과 잘 아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해서 어떤 곳은 몇 년 것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는데 토양개량제같은 것도 나누어주는 방법을 농지에 비례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해놓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뒤에 쌓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공급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하는데 그에 의해서 전에는 온 면에 분산지원 하던 것을 지금은 4녀 1기로 올해는 어느 들, 내년에는 어느 들, 이런 식으로 집중 공급합니다. 그래서 4년만에 한 번 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왜 나는 올해 안줬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4년 1기로 다 돌아갑니다. 분석은 지도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이 일반은 없어졌고 전업농이라든지 단지같은 곳에는 내년도에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563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14개소 있고 그 밑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6개소가 있는데 지원대상지와 선정과정에서 기 선정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심의해서 합니까?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지원은 법인을 구성해야 되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최소한도 5농가 이상 공동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곳을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는 면과 적게 들어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16개소가 되면 각 읍·면에 하나씩은 돌아가죠?

예. 그런데, 증산의 최위원 계시지만 경지면적이 적은 곳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해줘야 됩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올라가지 않는 곳은 아무 것도 올라가지 않는데,

면장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줍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선발은 안되고 농·발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 안배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은 주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까?

농기계입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배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최원경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유통특작과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포장재지원하는데 단위농협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농협에서 환원사업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분좋게 읍·면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결정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이영웅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를 15개소 해놨는데 어디다 기준을 둬서 15개소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 배정이 15개로 왔는데,

동에서부터가 아니고, 변두리 동부에는 줘야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변두리 동부는 도시사업도 들어가지 않고 농촌사업도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끼어서 이리 손해보고 저리손해보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사실 시내 6개 동은 공사비를 많이 줬는데 미안하게도 도에서 개소수가 결정이 도비보조 주는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도에 가셔서 6개를 더 받아와서 여기에도 주십시오. 과장님 가셔서 안되면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그러시지 마시고 정그러시다면 나머지는 시비로 100％ 해서 개소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으로서 1,700만원 증가됐는데 원산지 표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은 예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특산물 홍보용 팜프렛제작은 현재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팜프렛이 없어서 새로 제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를 하려고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천만원이 돼서 홍보탑 대신에 간판이라도 해서 우리 시 입구나 관광지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축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김천포도의 명성과 상품성을 높이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성숙기에 포도 품평회라든지 포도왕 선발, 포도 품종전시, 가공식품 전시, 포도먹기대회라든지 직판행사, 그리고 포도아가씨 선발 등 이러한 행사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전체 6,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수용비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본 행사의 계획에 따라서, 현재 김천문화축제는 있는데 포도축제를 8월달에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축제등이라든지 홍보 현수막, 각종 비디오 제작, 선전탑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3페이지 급량비는 농산물원 산지 단속급식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금년도 시준으로 농산물 직판행사, 도단위에서 행사하는 농산물 이벤트행사 임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반장 교육여비,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반들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 김천 포도축제행사 보상은 각종 자재, 혹은 품평회에 따른 시상관계 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직판행사 보상은 평상시 사업으로서 서울, 대구 등지에서 1년에 약 20일 내지 25일정도 판촉행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실비보상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포도축제행사에 읍·면·동 참가자 급식비라든지 품평회 시상금 혹은 이벤트행사에 따른 1,300만원 해서 보상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포장재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더 많은 3억 7,3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는 40％보조,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은 금년도에 우수반으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시가 후원기관이 되고 주최기관이 저희 시나 농협이 될 때 관례적으로 행사때마다 1천만원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고 포도축제행사 이벤트행사로서 무대시설이나 연예인 초청등에 대비해서 1,500 만원 해서 경상적 보조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도축제행사는 6,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품질인증농가 및 우수작목반 포장재 지원은 농검에서 작목반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 경쟁력을 고취시키고 우수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우수농산물 상표 포장재도 '98년도에 김천시 우수 심벌마크를 획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은 특작계에서 과일 당도측정기가 없어서 당도 측정기와 카메라 각각 한 대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 특작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850만원을 각종 추진계획서 유인, 교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급량비는 업무수행에 따른 재해상황실 근무, 기타 특작업무추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우수작목반 선진지 견학, 특용작물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임차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83호 잠업농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소독약과 각종 약제에 대한 지원 26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인공화분교배기는 배가 화분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배재배농가에 각 작목반에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보상실비로서 '98년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생 교육여비와 작목반장 여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금년도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60％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40％ 사업을 하기 위한 국·도·시 비 부담사업으로서 2억 6,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0％가 추진됐고 40％ 사업이 국·도비, 시비사업으로 해서 3억 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 6,800만원으로 단년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 내년도 계획이 63억 4천만원 사업중에 보조비율이 20％이고 융자 60％, 자부담 20％사업으로서 과수생산농가로 추진된 것인데 수혜농가가 2천여 농가 됩니다.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내년도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친 사업인데 부항에 선정돼서 전체 5억 6,400만원중에 20％가 지원되고 융자 60％,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잠농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40만원 되겠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130평에 평당 150만원 해서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도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북형 사과표준과원조성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 2,500만원 되는 것입니다. 화훼수출지원사업은 선인장에 대해서 50％ 지원해서 1,25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채소생산단지 육성은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1,100만원을 4개소에 50％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포도, 자두, 배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봉지씌우는 사업인데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3페이지 통상지원업무에 수용비는 수출관련 일반서식과 외국 투자에 관련되는 도서구입, 정보지 구입 해서 495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대한투자진흥공사에 시가 가입하는 가입수수료 48만원, 급량비는 해외합작투자및 통상업무추진 급식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보다 40만원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무역단체 협의회 도 교육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3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어디에 하고있으며 대표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채소생산 유통사업은 개령면외에 6개 면 7개 법인체인데 농소, 개령, 어모, 봉산, 감천, 조마 등 6개 면에 시설채소가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60％가 금년도에 추진되고 40％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남면영농조합과 어모영농조합, 2개 영농조합 법인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내년도 계획인데 2개년이 아니고 단년도 계획인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 아포, 농소, 남면, 개령, 어모, 직지, 감천, 경북능금조합 등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합으로 나가서 포도나 사과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입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사업명칭이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등 지원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능금조합이라든지 일반조합에도 조직이 된 법인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가입된 농가에서 배나 사과같은 것을 할 때 그에 필요한 점적관수라든지 비닐 피복관계, 이런 것을 신청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농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통시설지원에 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과실 생산 관계에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곳에는 시설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라든지 화훼생산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장치 같은 것이 다 있지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지게차도 있고 양수기, 이런 시설관계도 있고 장비도 다 있습니다.

판매시설같은 지원사업도 있습니까?

판매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장비 관계입니다.

기반조성 해 준다는 말입니까?

관리기라든지 점적관수 같은 기반조성도 있고 나머지는 동력분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지원됩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8개소 해놨는데 시·도비, 국비 해서 있는데 융자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입니다.

뒤에 있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버섯재배를 하려고 신청된 사업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얻은 사업인데 1개소에 시설을 해서 팽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사업으로서 1개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부항면에 1개소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비 지원 1천만원, 포도축제 이벤트행사 지원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포도아가씨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논란이 있어서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최는 농협과 JC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행사비만 지원하지 포도축제 이벤트행사 지원은 주최측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밑에 이는 축제이벤트행사는, 물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면서 보통 7천만원 드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것을 떠나서 이것은 포도 일반 품평회하고, 비목이 민간자본에 함께 되어있어서 그런데 거기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품평회도 하고 하는데 대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같이 되어있어서 같이 주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주면서 또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포도 축제행사 하는데 대한 것입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하는데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백태선위원입니다. 576페이지와 577페이지의 민간보조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과 우수작목반포장재 지원, 포장재 지원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수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작목반으로 선정된 곳이 3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40％, 시비 60％ 해서 포장재 50％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제작할 때 소요되는데 대한 50％를 지원물량에 따라서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지급할 때 면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다른 계통을 통해서 지급합니까?

이 민간자본보조는 면에서 법인체 작목반으로 바로 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올해 포장재 보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면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상자 대금에 대해서 면을 통해서 시로 올라와서 심의한 결과, 농검에서 심의한다고 하셨죠?

예, 농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정돼서 면으로 해서 농협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인데 어떤 작목반에는 이것이 농협에서의 환원사업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포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 하나에 천원 한다고 하면 보조를 붙여서 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400원이나 500원, 이렇게 해서 500원이 보조지원이다, 이렇게 알고 포장으로 그 댓가에 대해서 필요성 을 느끼도록 만들면 괜찮은데 현찰로 포장 만 개면 만 개에 대해서 몇 ％ 해서 돈으로 지급이 됐답니다.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면 그 작목반에서 그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놀러가고 했답니다. 포장과는 거리가 먼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다른 용도로 썼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급을 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써야 농민들이 그렇게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알고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는 포장재를 주로 취급하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자금도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는 지원분의 포장재 보다 더 많은 포장재를 농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볼때 거기에서 취급하면 농민들이 더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원되는 자금이 농협의 선심용으로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해서 면에서 직접 작목반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 면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지원된 명목을 잘 모르는 곳이 있어서 그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써 개선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 계통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법인체나 농협같은 곳의 유통판매시설 지원하는 자금은 유통특작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벤트행사로 중앙의 식품대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출전하는데 대한 지원이 있을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포도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에 약 6,500만원 되고, 김천농산물간판대가 1천만원인데 작년에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개령에 가니까 개령면 후계자회장이 의원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타 시·군에는 가면, 한 마디로 지나가면 여기는 무슨 작목반이다, 해서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례같으면 마을 입구에 흑돼지 작목반이다, 하는 표시를 하려고 하면 그 표지판 하나에 얼마정도 듭니까?

작목반 관계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수한 우수 작목반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는 다 못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간판보다도 여러 개를 동네에 비치하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소형으로 마을 앞에 할 것 같으면 약 120만원, 13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관계에 6,500만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에 자두도 있고, 김천농산물축제라 해서 각종 품평회라든가 하는 것에 경비를 넣는 것이 낫지 포도만 집중해서 6,500만원을 넣는 것은 과다 지출이 아닌가, 또 포도만 김천의 특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포장재 개선사업 아닙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민간인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도 포장재 지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위의 것과 밑의 것을 중복해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위의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의 것의 위의 것대로 받고 밑의 것은 밑의 것대로 받고, 중복해서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수한 곳은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제외하고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비 총예산은 5억 1,054만9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4천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경상비는 생략하고 60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총액이 2억2,897만6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0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수의 수당이 2명인데 국비 588만원, 시비 588만원, 시비, 국비 합해서 50％씩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소수급 전산화 사업이 5,283만6천원인데 이것은 축산농가 송아지 생산시에 귀에다 「바코드(bar code)」를 장착하고 농가에 대한 사례지 비원이며 장착비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앞으로 소값안정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3명으로 1,7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동원비가 3,840만원으로 가축방역에 동원한 수의사에 대한 시설비로 1일 동원에 8만원을 지급하며 시비가 90％ 되겠습니다. 다음에 61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임신진단기를 6대 지원하는 것으로 363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에 품질개선단지 지원에 돈형기 지원사업은 6대인데 돼지고기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900만원으로 시비, 도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에 한우 거세우 장려금은 고급육단지 거세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비 30％, 시비 70％로 두당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서게 보정틀 지원사업은 거세 하는 고급육 생산단지 지구에 보정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28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나환자촌이나 집단 사육지역에 2개소를 선정해서 각기 200만원씩 폐수방지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25％, 시비 75％정도입니다. 다음에 악취제거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에 있는 나환자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에 악취제거제를 사서 여름철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3,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70％,도비가 30％입니다. 다음에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우량 젖소 정액을 구입 공급해서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70만원 계상됐는데 시비, 도비 각각 50％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재래돼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지례지구에 신협과 농협작목반 계통으로 해서 우량한 재래돼지를 육식해서 유전적 특성을 밝혀냄과 동시에 순수 혈통을 보존해서 일반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방역사업에 시비부담금이 1,060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예방주사 약품이 9종 있는데 약 10만 두분이 됩니다. 구충제라든지 검진하는 데 필요한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이 시비부담금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체 액수는 저희들 시에 약 7천만원 되는데 국비도 들어있고 한데 시비는 17.5％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납입하고 약품을 받아서 방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15페이지 한우 쌍자생산 시술료 지원은 1,2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송아지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 수정란을 이식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술성도 높이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사료 혼합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시비, 도비 각각 5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여러가지 나오는 사료를 혼합해서 단일 단비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혼합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성분비율을 높이고 해서 농가에 이득이 가도록 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25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 조사료 생산사업,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백태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도비 공수의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 공수의가 약 60명 되는데 시·군당 가축 두수에 비례해서 할당하는데 저희들이 3명 책정돼서 이미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부담액인데 이것은 수의사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수의사는 수의사법에도 있지만 국가가 공수의를 수의사법에 의해서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임명해서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의 예찰활동이라든지 사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찰활동입니다. 그리고 가축 예방주사 방역을 한다든지, 다음에 가축에 대한 질병은 주로 인수 공통전염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오는 여러가지 질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림부 계획에 의거해서 공수의를 도에서 책정하고 저희들 시·군에서 책정하고 해서 그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방역동원비가 있는데 가축방역 동원비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의사들이 농가에 나가서 한우라든지 돼지, 젖소에 대한 예방주사를 주로 영세농 위주로 실시하는데 전체 다는 하지 못하고 다두수는 될 수 있는대로 자가방역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술하는 수의사의 시술비조입니다. 하루에 한우같으면 100마리, 돼지 같으면 약 200여 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루에 동원해서 시술하는 동원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시기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시술하는 수의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관냉 개업 수의사가 9명입니다.

지금 도비, 시비가 3,800만원인데 이것이 9명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9명에게 다 됩니다.

그러면 연 몇 회 합니까?

횟수는 주로 춘추로 하는데 가축방역이 전부 9종입니다. 9종에 걸쳐서 하는데 세 번 내지 네 번, 물량이 적은 것은 한 번 하고 끝납니다.

병명은 무엇으로 합니까?

병명이 아홉 가지인데 소 탄저, 기종저, 돼지 콜레라, 일반 광견병, 돼지 인푸렌자도 있고 모두 9종입니다.

그런데 시술비 지급은 연몇 회 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마지막에 시술을 다 마치면 예방주사별로 합니다.

몇 회 합니까?

연 약 2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1,100만원, 합해서 5,500만원이 가축예방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5,5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술비로 9명의 수의사가 5,500만원을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죠?

시술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고르게 지급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방한 지역이나 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죠?

예.

이 5,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옳게 지급이 되느냐,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급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사가 읍·면에서 시술을 하고 나면 시술 실적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을 읍·면장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마면을 갔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조마면을 갔는데 거기도 상당한 시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조마면을 끼고 있는 동현지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소 먹인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소똥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소 세 마리 해서 예방을 다 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없겠느냐 의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로 집행부에서는 면장이 확인해서 올리면 믿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면장을 불신한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터무니없는 짓도 합니다. 이 5,500만원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하면 절대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사실 콜레라든지 돼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예방을 해도 발생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기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5,500만원 예산이 저희들 시로 봐서는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초에 왔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도 파악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금년도에도 지금이 안되고 있는데 농가마다 일부 확인을 하고, 읍·면에는 예방주사를 할 때 철저하게 공문을 보완해서 확인을 하고 각 개인 농가마다 읍·면에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확인해서 시비를 아끼고 최대한 정당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구색 맞추려고 1,100만원 얹어놓은 것이고,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도비 1,100만원은 조금 보태줄테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급해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500만원인데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적지적소에 쓸 수 있는 4,500만원의 효율이 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백태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비중에서 공수의수당 1,488만원이 또 있죠?

예.

그리고 국비 공수의 수당해서 1,176만원 있고, 1,488만원은 순수한 시비 나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는 국비 588만원, 시비 588만원으로 해서 1,176만원인데 방금 백위원께서 질의하신 5,500만원과 이것을 합하면 3,7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내에 개업 공수의가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4명, 2명, 백위원님 질의하신 3명, 이래서 9명을 안재배를 해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공수의 수당이라 하면서 9명 개업공수의들한테 쉽게 말하면 크게 하는 것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은 순수하게 100％ 시비 1,488만원 만들어 놓은 것과 국비 공수의 수당 1,176만원 하고, 백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내용은 똑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의 공통된 사항인데 도비, 시비 하고 국비 공수의가 거의 다 있는데 나머지 국비, 도비에 빠진 사람은 시비로 충당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 합하니까 공수의 수당만 해도 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필요로 해서 얹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과장님이 보실때 공수의 수당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공수의 수당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97년도 사업한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 자신있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해진 실적보다는 예찰한 것, 방역하는 것을 가지고 공수의로 지정한데 대한 수당 관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개인별로 실적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찰업무를 하고 방역을 하고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질병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해서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수의 지정을 해서 운영해서 주는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도 이만한 예산이 집행됐는데 과장님이 집행과정에 소신껏 사업성과에 대해서 만족할 정도로 잘 됐느냐,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가축 질병예찰이라든지 예방에 저희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여기서 제가 만족하다기 보다는 금년도분도 아직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공수의 수당이 '97년보다 증액됐습니까, 감됐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2, 3백만원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예산이 올해 보다 증액됐죠?

예,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영웅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공수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수의 수당 연 1인당 1천만원 가까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당은 국비가 49만원씩 해서 12개월 나가고 있고 수당은 월 49만원씩이니까 6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원입니다.

동원비는 얼마입니까?

3,800만원인데 이것은 동원한 일수에 따라서 일당으로 일당 8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지금 동원비와 수당이 이렇게 지급된다면 사실상 가축전염병의 대량 발생의 유사시를 대비해서 공수의를 우리시나 국가인 공권력에서 관장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웬만하면 농가에서 다 예방하고 간단한 것은 치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공수의에 대한 지도감독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시·도·농림부에서 공수의로 지정이 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업무보고도 예찰한 실적을 계속 받고있고, 예찰한 농가는 예를들어서 축동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소 몇 호, 돼지 몇 호, 개인별로 할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자기들이 순회하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동향이 어떠냐 질병의 전염병 발생 경향이 있나 없나 하는 예찰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매달 받습니다. 예방주사 한 것이라든지 치료한 것을 받고,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실적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예방접종한 것을 매월 월보를 낸다는 말이죠?

월보도 들어오고 부문별로 읍·면에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보는 자기들이 1년 한 것을 매달 해서 금월에는 치료를 몇 두 했고, 예방을 몇 두 했다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역약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다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광견병같은 것은 자기가 사서 예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수의 한 분 것만 11월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지례돼지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시군통합 전부터 초대의회때부터 시시비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돈을 많이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사주고 사료 사주고 한 것이 돼지 키워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고기 어디 파묻었습니까, 팔아서 그 이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 번 대주면 그것 가지고 자체 운영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농민도 아니고 하나의 영리단체인 신용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시에서 보조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조근거도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전의 사람 말은 전부 승계가 되지 않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우리 시민들 혈세 가지고 선심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협을 하나의 재래돼지의 종돈장화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현장에 다가봤습니다. 돼지 사주는 것 다 팔아먹고 없고 국산인지 미제인지도 모르는 시커먼 돼지 두 마리 넣어놓고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돈만 줘놓고 관리도 하지않고,

김정기위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10분이 흘렀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비는 내년도 예산이 22억 8,482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1억 6,018만원인데 올해는 1억 2,46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대해서는 '98년도 영세 임야에 대한 410㏊영림계획작성 통고서 유인을 10,000부 하고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날 현수막 제작용으로 나무심기를 맞이한 현수막을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육림장비 유지에 기계톱 12대에 대한 유지비로서 42만원, 예취기 유지비로서 24만5천원, 그리고 예취기나 기계톱 사용에 대한 유류대로서 50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주요지구 칡덩굴제거 농약구입을 위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구 응급복구를 위한 비닐수입을 12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보상금은 민간이전 실비보상금에 식목행사를 위한 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육림행사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60만원을 요구했고 초·중·고등학생 애림사상 고취를 위한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을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도에 9억 6,897만원인데 전년도 예산 10억 6,235만원으로 9,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료비로서 산림입지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산림입지조사라는 것은 전 산림에 대한 토양성분을 분석해서 어떠한 땅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잘 되는지 적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전 임야에 20㏊ 내지 30㏊ 규모로서 2, 3개소에 폭 1m,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서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인건비로서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산림입지조사 장비 및 재료구입에 262만원, 산에 다니다가 독충이라든지 위험이 있어서 의약품 구입을 5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산림 입지조사 및 산림업무 추진에 대해서 1,712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산의 현장 입지조사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7개월간 하는 것입니다. 다음 69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영림계획 410㏊를 편성하는데 대한 영림계획 작성 수립 기술자 인건비 2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 ㏊당 7만741원이 들어가는데 20㏊에 141만원을 요구했고 큰나무 조림은 ㏊당 482만원이 들어가서 10㏊에 대한 4,8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당 25만9천원이 들어가서 1억 36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다음에 덩굴류 제거사업 신규도 ㏊당 24만5천원이 들어가서 50㏊에 대한 1,226만원을 했고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당 7만9,883원인데 50㏊ 3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당 69만원이 들어가는데 170㏊에 대해서 1억 1,734만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 70만7천원이 들어가는데 50㏊분에 대해서 3,5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간벌사업은 ㏊당 58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50㏊에 대해서 2,924만원, 임도시설 신설사업으로서는 1km당 5,37만원이 들어가는데 8km에 대해서 국· 도비로 해서 4억 2,9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신설임도 자부담 봉산 인의에 시유림이 300㏊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금년도에 3.5km를 하고 남은 잔량이8km정도 있어서 이에 대한 시유림으로 자부담을 4,627만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도시설로 보수할 대상지는 '85년∼'97년도까지 약 24개소에 56km정도를 했으나 임도 시설한 2년까지는 시공자가 보수를 해주지만 그 후에는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도보수가 5년이상, 그러니까 '85년도부터 시설한 것은 5년이상 경과된 임도로서 4km에 36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1,0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신규와 보완,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임도 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적 보조로서 저희들 관내에 표고재배를 하는 재배자가 약 40명 있는데 그 중에서 표고재배협업체를 구성해서 조합원이 28개 농가가 있는데 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표고재배사 냉·난방 하우스시설 지원금으로 3,959만원으로 1개소 한돈으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주 경제수 조림에 대한 식대인건비와 자재운반비 ㏊당 171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소요액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694페이지, 조금 전에 한 것은 국비보조이고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5개 지구 산림정비 사업으로 가지치기, 솎아내기등 육림사업에 ㏊당 88만원으로서 100㏊에 대한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추풍령지구를 위시해서 국도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도계지구 정비사업에는 현장 지도에 따른 부대비로서 111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낙동강유역 산림관리 간벌사업에 5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등산로 보수를 부곡동쪽 고성산 정상까지 보수를 위해서 10km에 1천만원, 신설로 시청 뒷산과 지좌동 까치산까지 사이 2개소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응급복구로서 민가에 위해가 있는 장소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사방지 비료 주기 부담금이 ㏊당 5만1천원으로서 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시비부담금 1,546만원, 예방사업 시비부담금 416만원인데 이것은 남산동 가죽샘 뒤 0.4㏊에 민가 위해가 있고 성내동 항도빌라뒤 0.6㏊에 위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 사방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 취약지가 1,10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사각깃발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시장님 서한문 홍보물 제작하는데 90만원 요구했습니다. 무전기 허가·등록 검사수수료를 621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무전기는 5년마다 한 번 씩 검사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총 보유대수는 188대인데 작년에 63대를 검사하고 올해는 135대를 검사하면 다 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각종 서식 유인에 45만원, 산불가두방송 녹음테이프를 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테이프를 제작해서 마을과 읍·면용으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차량용 산불예방 삼각깃발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서 공인근무자에 대한 산불진화용 등산화를 20켤레 140만원 요구했고 급량비로서 1월달부터 5월까지, 11월달부터 12월, 연 7개월간 210일정도는 산불에 대한 위해를 가지고 있는 시기로서 비가 오는 것을 제외하고난 110일 정도에는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산불 감시초소, 망대는 망대가 5개소, 감시초소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료비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를 442만원 했는데 이것은 135명의 산불감시요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류대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산불진화를 위한 무전기 고장수리를 위해서 120만원, 밧데리 교체 350만원, 기계톱 수리를 위해서 1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산불망대 감시초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19개소에 대해서 9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동력분무기 2대에 대해서 50만원, 산림해충 초미립자 약제분 무기 20만원, 동력천공기 6대 18만원, 산불·병해충 방제용 유류구입비로서 휘발유, 경유, 엔진오일 등 2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산불예방활동 계도 및 단속에 대한 여비를 360만원, 산림 보호업무추진을 위한 현장지도에 대한 계도로서 5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97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산불방지 경쟁을 시키니까 산불을 많이 내지 않고 서로 산불예방 활동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2천만원을 읍·면·동에 시상금을 줘서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좋은 효과를 보고자 보상금을 2천만원 요구했는데 올해도 꼭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화용 에어 소화기가 있는데 이것은 등에 메고 돌리면 바람이 상당히 세게 나가면 바람으로써 불이 꺼지는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돼서 올해 3대가 배정됐는데 283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작업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기 위해서 안전모 12개 30만원, 산불진화시 돌발적인 화기의 위험이 있을 때 덮어서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방염텐트가 있습니다. 방염텐트는 덮어쓰면 화기가 위로 지나가고 사람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방염텐트를 20개 사기 위해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시 연기를 막기 위해서 방연 마스크를 30개 사기 위해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뒷불 정리시 물담은 등짐펌프를 15개 사기 위해서 75만원,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용 주사 동력천공기인데 1대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64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가 있는데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 것은 동력천공기를 가지고 뚫고 구멍을 뚫은곳에 약제를 담아서 넣는 것이 주입기인데 그 주입기를 5개 사기 위해서 1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무원에 대한 산불진화 출동여비인데 이것은 급식비를 공무원에게 줄 수 없도록 돼서 여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나중에 진화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를 1,7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음식을 사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식이 안되기 때문에 여비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수간주사 방제작업 인건비는 솔잎흑파리 방제에 대한 수간주사입니다. 인건비를 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흰불나방 방제 작업 인건비 1,080만원, 돌발해충 방제사업비로 1,6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간주사 방제시설부대비를 259만원, 흰불나방 방제 135만원, 돌발해충 방제 367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사업으로서 피복비입니다. 산불진화에 현재 민원부서와 여지원, 특수 검침원이라든지 민원 근무 요원들을 제외한 지급대상을 970명으로 잠정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읍·면·동에 645벌은 이미 지급이 되고 325벌은 아직까지 산불진화복 지급을 하지 못해서 325벌 지급을 위해서 요구했는데 250벌만 예산에 돼서 1,50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봄철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사역할 대상인데 3억 8,718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그리고 산불 유급감시원 가을철 인건비는 11월달과 12월달, 2개월간에 대한 40일간으로 잡고 7,6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불진화 뒷불정리를 위한 산불방지 워터백도 역시 등짐펌프와 같은 것인데 물을 담아서 지고 뒷불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20개 사서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고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망대 근무자 인건비를 6,7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를 188대 보유하고 있는데 117대른 읍·면·동에 배부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이 71대는 저희들이 산불 현장에 가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취약지역에 순산원을 배치해 놓고 순산원이 취약지역에서 산불을 발견하고도 저희들한테 신속한 연락을 취하지 못해서 순산원에게 지급할 무전기를 우선 50대만 사고자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녹지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교동·모광연지 화장실 분뇨수거기 60만원, 공원 및 연지 청소도구 4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교동·모광·자산공원에 대한 전기 사용료 180만원, 자산공원 수도사용료 60만원입니다. 임차료로서는 가로수 수고전정작업에 중기 임차하는데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원 및 연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만원, 재료비에 남산공원 동물사료비가 월 20만원씩 사료비가 들어가는데 연 240만원, 교동·모광연지 관리 인건비로서 280일 2명을 해서 1,3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수목정비 자재구입으로서 전정가위라든지 톱이라든지 해서 600만원 요구했고 조경 수목지에 대한 받침목 지주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조경수 생장촉진을 위해서 시비용 퇴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250만원, 소공원이라든지 가로변, 분리대 등에 대한 제초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47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녹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400만원, 공원녹지 업무담당자 능률향상을 위해서 교육여비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11페이지 시·도비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관내에 보호수가 65본 있는데 그 중에서 500년이상 된 것이 5본이고 300면이상 된 것이 36본, 200년이상 된 것이 12본, 100년이상 된 것이 12본 있는데 이 중에서 나무가 썩어서 고사할 우려가 있는 나무가 9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증산 황점에 있는 나무를 25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시비와 도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지 조경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진입로 교동교에서 고속도로 박스까지 10m로 확장된답니다. 확장이 되면 그 가장자리에 다시 5m를 해서 거기다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수벽 보식을 위해서 우회도로변에 2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수 및 조경사업으로서 우회도로변 공한지, 시가지의 공한지나 가로수 결지 보식을 위해서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삭막한 시가지를 푸른 공간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민원도 많고 합니다만 현재 18,9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태리포플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7,000본정도가 민원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2,000본에 대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허용되면 계속해서 7,000본을 3년에 1회씩 해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노변이라든지 조경수 부대사업비로 1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산림지도업무로서 산림사법 각종 사건 송치 서식 유인하는데 30만원, 산림을 소유하고도 산에 투자할 의욕을 잃은 산주에게 어떻게 하면 산림에서 소득을 찾는 소득원을 할 수 있는 안내 교재 유인을 위해서 40만원, 산림업무용 법령집 구입을 위해서 25만원, 그리고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등산인이 많습니다만 놀러 가면 꼭 산 정상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PP포대 구입을 위해서 12만원, 산지정화를 계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사각깃발 이라든지 간판, 전단으로 해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는 야간 불법 밀렵행위 단속자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25만원 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밤에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적설기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산짐승들이 민가에 많이 내려와서 포획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민가에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다 먹이를 주기 위해서 16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산림보호 지도단속 수사 여비 15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 여비로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산주대회 교육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60만원 요구했고, 저희 시에 독림가 8명, 임업후계자 2명해서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에 대해서 중앙교육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여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산림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소라든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벌금액의 총 20/100을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조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산림범죄 참고인이 올 때는 실비보상으로서 여비를 보상해 주게 되어있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올해 1,08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540만원, 시비 54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급량비는 순한 수렵장 운영 급식비로 도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순환수렵을 틈타서 밀렵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수보호를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2월말까지 쓸 312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국내여비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14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산림자원 개발사업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92페이지에 시유림 임도 자부담(봉산인의) 4,627만5천원 임도 자부담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산주에게 부담도 하지 못하고 해서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 8km를 시유림에 다 합니까, 다른 곳에는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임도를 시유림에 우선적으로 주고 꼭 필요한 우선 지역이 있다면 나중에 변경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712페이지 농작물피해 가로수 전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본에 전정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초 기획실에 신청은 얼마 했습니까?

총 가로수중에서 약7,000본이 전정대상인데 작년에도 하지 않고 재작년에도 하지 않고, 2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7,000본이 대상인데 7,000본을 다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5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2,000본은 5천만원이고, 5,000본이 남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3년 1기 전정할 대상이죠?

예.

과장님, 기획실이나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신경좀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벼농사 짓는 곳은 반소출 먹어도 금액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김천시에는 특작지구가 5개 면 이상 7, 8개 면이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특작지구에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3년 1기로 전정한다고 했는데 4년이 되도록 전정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산림과로 신청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덕희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도 딱합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계획대로 했더라면 민원발생이 줄었을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97년도에 미처 세우지 못한 불찰로 작년에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제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것이 제거하지 않으면 없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보상을 요구할 때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 바는 없습니다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일 급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마, 감천지구가 특작물도 많고 도로 가로수와 농작물이 수평돼서 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로가 높이 되어있기 때문에 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 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상해 준 것도 없고 보상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보상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000본은 전정시기가 다 됐는데도 예산을 2억 했지만 5천만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못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의 소견인데 그 지구에 피해가 극심해서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마 감천뿐만 아니라 약 6, 7개 면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끼리도 계수조정 할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발언도 할 계획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셔서 예산이 집행되면 조기에 전정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가로수 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인 피해 당사자에게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여기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경관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생산성에 피해도 있습니다. 도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정 정책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기 농경지 주변의 가로수를 제거해야만 좋겠다는 사람 일제 조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거를 요구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처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가지라든가 농경지 주변외에는 유지시키는 것은 경관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경관보다 우선 당장 경작에 지장이 있는데 경관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까? 가로수가 지금 봐서는 백해무익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볼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수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농작물에 뿌리가 가까이 들어온다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400본이 나왔습니다. 2,400본을 베는 것으로도 생각해 보고 여러가지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한 구역을 다 베면 되는데 어느 구간은 띄어서 베고 어떤 구간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이빠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주 없다면 아주 없든지 가로수가 있으면 다 있어야 되지 이빠진 것처럼 몇 백 미터 있고 10미터 있고, 20미터 있고 이러니까 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06페이지 재료비에 전년도 대비 8,8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대다수 인건비인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제일 밑에 산불예방망대 근무자 인건비 6,750만원을 전에는 경상적 경비로 있다가 목비 바뀌어서 재료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 6,700만원 더해도 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외에 「워터백」이라든지 등짐펌프등 신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됐습니다.

인건비가 3만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를 2만3,900원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실인건비는 3만원씩 주고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