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6건과 본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 1건을 심사하고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사안이 평소보다 많으므로 능률적으로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를 미리 정리해 두셨다가 짧은 시간내에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여염동)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1998년도예산안중 기획, 감사, 문화 공보등 3담당관실과 총무, 새마을, 세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997년11월26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과 1997년11월25일 제출한 김천시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정수조레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7년12월2일제출한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각각 제출일자와 같은 날 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각 의안별로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유진수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4일 제22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위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가 개정 의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합 행정동의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례개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 진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10월에 해당 동장을 통해서 통반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첫째로 통합동간의 통순위를 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합대상 양동에서 통순위를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 결정토록 한 결과 용호. 모암, 황금. 양천, 신음대응동은 별다른 의견 상충없이 행정동의순서에 따라서 통 순위를 지정키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곡. 부곡동은 양동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에서 조정토록 위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정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미 통합을 실시한 타시의 사례를 수집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하게 된 통과의 동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동 순서를 통순위를 지정키로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 안동시와 진주시, 광주 북구, 전남 여주시 대부분의 시가 행정동의 순서로 순위를 정했고 경남 마산시는 동통합추진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의 통 번호가 인근으로 연속되지 못함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과 편의주의를 위하여 통번호를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동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미곡동에서는 법정동인 다수동과 백옥동을 구분하여 통번호를 지정토록 건의하여 왔고 양천동은 황금동 경계지점부터 통번호를 지정해달라는 동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주민의 감소 등으로 인해 통반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를 위해 실제 조사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작성한 후 시보에 입법예고 했고 시조례규칙심의위에서 최종 확정하고 본 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호동과 모암동을 통합한 용암동의 통수는 24개통, 반수는 113개반, 황금동과 양천동을 통합한 양금동의 통수는 26개통, 반수는 114개반, 신음동과 대응동을 통합한 대신동의 통수는 32개통, 반수는 165개반이고 미곡동과 부곡동을 통합한 대곡동의 통수는 45개통으로 반수는 229개반으로 정하여 통반숫자의 증감없이 기존 통반을 그대로 통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릴 때 그 필요성과 추진과정등을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주요골자는 용암동의 통장정수를 24명으로 양금동의 통장정수를 26명으로 대신동의 통장정수를 32명으로 대곡동의 통장수를 45명으로 하여 통수와 통장의 정수가 일치토록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11월28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지역 8개동을 2개동씩 4개행정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통반명을 새로 정하고 그 관할 구역을 정함으로서 말단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 11월28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함에 따라 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새로 정하고 통의 책임자인 통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도·시정의 홍보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묵묵히 일하는 반장들도 리통장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지급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장에게는 예산 평점 지침에 의해서 추석에 2만5천원, 설날에 2만5천원씩 연간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10개시가운데 포항을 비롯한 5개시가 반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5개시가 근거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여금지급범위를 당초 리·통장에서 리·통·반장으로 하여 반장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11월28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리·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은 본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해 왔으나 반장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지급해 왔으므로 지급근거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어 금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반장이나 통장에게 상여금은 얼마나 줍니까?

조례상에 상여금으로 준다고 규정된 것이 리통장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월 10만원, 직무수당, 출퇴근수당 해서 월 12만원 정도 리통장에게 나갑니다. 반장은 상여금이 아니고 수당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례상에는 근거가 없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연5만원씩 해서 추석에 2만5천원, 설날 2만5천원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반장도 예산이 허용되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례같은 경우에는 리장은 1만5천원 받습니다. 반장이 3천원, 리장이 1만2천원 수당을 받는데 지례 같으면 굉장히 수당이 많습니다. 읍면동에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리통장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반장은 현재까지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 차원에서 줄 수 있다는 인정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내무부지침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다면 상여금을 얼마정도 줍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줄 생각은 없고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반장들도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폭넓게 개정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재정법에 상치되는 사항이 있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하면 기부금품모집 및 국제적 구제사업,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기금 재원중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과 운용기금재원중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기관단체장등이 기탁한 성금 조항을 삭제하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면 소관 현금을 금고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수립시기를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면 제안일자는 1997년11월26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을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으로 각각 규정한 제4조제1항3목과 동조 제2항제2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금의 운용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작성시기는 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시기 등 실제와 서로 다른 바가 있으므로 그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294호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8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과세전에 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신설로 인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하기 위한 사전적인 구제 제도로서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과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이고 입법예고는 김천시공고로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뒷면에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 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11월28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사후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제가 신설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지방세는 전부다 하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할 때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서를 보내고 두번째는 과세 예고를 합니다. 주로 세무조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세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할 때 적부심사 청구서를 동봉해서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 같으면 하라는 내용이고 세번째는 저희들이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할 것 같으면 그 반려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과세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몇명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몇명 이내로 하고 어떤 분들이 합니까?

조례에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규칙에 인원관계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이상 소속공무원 3명과 외부인사 3명 해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자동차세 면제 범위 확대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들의 신설과 현재까지 하고 있던 것으로 폐지되는 사항은 향교재산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의 주민세 면제조항들의 지금까지 감면은 폐지됩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세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건전한 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뒤에 주요내용 요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요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감면조례중 개정된 사항은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가 추가로 1대 감면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본인하고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인데 지금까지는 장애자에 대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만 되었었는데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 1대와 이륜자동차 1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신설사항으로는 주민공동체 경작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제외됩니다. 두번째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100,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50/100 경감 및 사업소세 면제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 시에는 신용보증조합이 없습니다. 생기면 그렇게 하고 세번째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면제 및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현재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네번째 화물터미널 사용 토지 취득 후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 경감시키는 내용이 이번에 시세감면조례 신설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지된 사항은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의 종합토지세 비육 1/1000을 50%감면하던 것을 폐지합니다. 고속철도 건설이용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하던 것을 폐지합니다. 이것은 고속철도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용지들입니다. 세번째 짚형 승용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지금까지 짚차가 감면되었습니다만 폐지됩니다. 지방공사의 주민세 면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세감면조례는 그간에 여러차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문들이 산만하고 해서 간결하게 재편하기 위해서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예를 들면 "기여한다"를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간결하게 전면개정에 대한 내용은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개정된 내용은 방금 앞서 보고드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12월2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김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일부조항의 예외는 있으나 1997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산하 시군의 의견을 종합하여 준칙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라는 공문이 있었으므로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박광화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한국일보10월23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남 산청군의 각종 공사의 입찰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였는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우남토건이 산청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을 입찰신청사무가 특정인 입찰참가자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연간 2억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시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바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총괄하고 기획담당관 소관, 읍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 소관은 큰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합계는 1,841억3,500만원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12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율을 7.4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는 4.4%입니다. 4「페이지」일반회계 1,555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비해서 135억 증되었습니다. 증감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는 7.8%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86억3,500만원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6억7,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10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2,854만8천원, 173만1천원 감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3,864만원, 455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600만원, 3,94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시정비디오 제작을 촬영하고 편집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봐 주시면 주요내용은 주요사업 시뮬레이션 제작에 5개사업 해서 1천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모의실험, 즉 말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을 설계등을 제작해서 완공된 모습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봐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510만원, 5만원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23만6천원입니다만 이것을 시정홍보물제작에 따른 보조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816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동결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은 과에 10명이하는 10만원이고 10명이상은 2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해서 C.I제작해서 1억5천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인가 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통합 이미지를 뜻하는 것으로 타자치단체와 차별화해서 우의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비젼과 이념을 통일성을 구현하고 대내이미지 잔달의 우의를 확보하고 단체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측면에는 김천의 정서와 역사에 맞는 색채, 도안으로 김천 고유의 상징으로 형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정표, 대중교통, 관공서, 안내표지판, 건축물, 현수막, 책자 등을 통일적으로 '99년도에 김천50 주년 기념행사 관계에 전체적인 우리 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113「페이지」에서 121「페이지」상단까지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관및 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6,950만원, 1,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 이것 역시 560만원 증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재정운영 실무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50만원, 123「페이지」급량비에 1,080만원입니다. 124「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정 종합추진 차량 임차하는데 640만원, 국내여비 8,950만원, 이것도 1,500만원 부족해서 증되었습니다. 125「페이지」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550만원, 이것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되겠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1,097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직원사기진작경비하고 직원경조사비, 각종 간담회 경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3,325만원, 1,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전에까지는 시책추진비가 30은 업무추진비이고 70이 특수활동비었는데 내년도부터는 50대50으로 되었습니다. 밑에는 직급보조비이고 127「페이지」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8,492만원, 이것은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 법무, 대민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 지급할 때 월초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28「페이지」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250만원, 여기에는 감이 되었는데 50대50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3,325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4억2천, 본 청 직원들입니다. 129「페이지」상단에 교통비 5억2,300, 본 청 전체 직원들한테 교통비 지급되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3억9,800만원, 체력단련비 9억9,500만원, 연가보상비 3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7,4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5,150만원,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8,62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편성한 후에 추가로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총 9,360만원, 새마을협의회 내용은 3,600만원, 읍면동 2,880만원, 읍면동 부녀회 2,88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총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풀보조로 줄때하고 대조해 보니까 새마을단체는 920만원이 감되고 바르게살기는 1,700만원 증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또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바로 수정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법무계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5,300만원, 310만원 감되었습니다. 134「페이지」급량비 300만원입니다. 135「페이지」재료비 93만5천원, 국내여비 600만원, 136「페이지」 기타 포상금 150만원, 이것은 승소 수행자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및 참고인 실비보상 72만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 도서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계는 그 뒤에 잇습니다만 총무과로 전산계하고 통신계가 통합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 청 소관은 마치고 읍면동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적은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봐 주시면 됩니다. 1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 「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는 임차료인데 봉산면 민원인용 주차장하고 조마하고 증산면에 청사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는 재료비인데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유류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는 읍면동 국내여비가 되겠고 185「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는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는 직급보조입니다.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에서 235「페이지」까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교통비입니다.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는 명절휴가비입니다. 247「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는 체력단련비입니다.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연가보상비입니다. 25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는 통반장 수당입니다. 268「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는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6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이장회의 참석 급식, 반장회의 참석급식 이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고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산물개발에 따른 교육 2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년치 20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동통합한 곳은 보시면 알지만 120만 더해서 360만원으로 1년치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만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84「페이지」까지입니다. 284「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289「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같은 경우에는 안길포장외 2건 해놓았습니다만 1억하고 소규모편익사업 4천 있는데 위의 것은 설명을 올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밑의 4천만원은 아포는 재량사업비가 읍장이 4천, 면장이 3천, 동장 2천,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것이 294「페이지」까지입니다.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민간자본적 보조는 평화동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으로 20대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에 21사용료 수입에 보면 1억1,100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사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이렇게 감소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사유가 왜 이런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서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사용처가 있다든지 해서 폐쇄가 되었다든지 해서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감이 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택위원님.

112「페이지」 C.I제작하는 것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그래도 정부도 IMF기금을 들여와서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이런 용역비를 C.I제작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제고되어야 될 여지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실제 이것이 타 시군에는 벌써,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같은데는 꼭 필요합니다. 타시군에 했다고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야지 전체적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꼭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쪽에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7조2천억 내지 3천억을 운운하고 우리 시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면 편성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신문보도 내용은 '98년도 1/4분기 중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그러면 바로 우리 시하고 직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보고드린대로 보면 감으로 짰기 때문에 큰 것은 없는데 바로 직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농어촌구조관계도 정부에서 논의되는 것 같고 당초에 공무원 인건비를 3.5%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6억2천정도 되는데 공무원 봉급동결, 노인기금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상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지시오면 그런 관계는 '98년도 1회추경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식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은 그대로 두어도 안되느냐, 제가 궁금할 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151「페이지」 다시찾고 싶은 김천비디오 제작 2,5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작해서 출향인사하고 저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각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입니다.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연혁이라든지 문화, 예술, 관광, 특산품, 우리시의 발전상 등을 담은 비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나누어주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택위원님

156「페이지」시민불편사항 신고모니터요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시민불편사항 신고모니터 요원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 읍면동에 1명씩 28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공사장이나 공무원이 못보는 사항을 신고를 하면 각 해당과에 연락해서 도로복구가 늦게 되었다든지 환경오염을 시켰다든지 이런 행위를 신고합니다.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각 요원들이 많아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성만 자꾸 해놓지,

주로 시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잇습니다. 시민탑 근방에 보수하지만 그것도 모니터요원이 신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하고 건전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요원들 활동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동의 주민이나 시민이 동면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직만 하고 활동안하면 뭐 합니까?

올해 신고들어온 것이 70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명단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꼭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은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요즘 긴축재정으로 해서 사실 도나 감사원에 감사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실하고 유기적으로 일을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2,503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대 선거 치루는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관위에 위탁할 것이 3억5,800만원, 자체적으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데는 6,6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용품비 360만원, 선거인명부 용지 144만원, 부재자 선거인 명부 8만원, 선거인 예비명부 40만원, 우편물 스티커 49만원, 선거인 병무표지및 말미용지 7만5천원, 부재자 표지 및 말미용지 6만6천원 띠지 2만원, 83「페이지」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 1만5천원, 선거인명부 공람기간 및 장소공고 1만5천원, 백업 테이프 구입 120만원, 선거인 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 115만6천원, 투개표상황판 100만원, 홍보 및 계도등 청사 현판 250만원, 선거기록, 공명선거 추진사진 필름 35만원, 84「페이지」 신문공고료 90만원, 투개표 사이황 집계서식 120만원, 선거인 명부 열공람 장소 공고 49만4천원 해서 1,875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25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화청약 및 통화료 24만원, 85「페이지」 우편료, 투개표 상황실 전화통화료, 부재자 신고시 발송 우편료, 홍보물 선거 계도물 발송해서 공공요금이 252만2천원입니다.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240만원, 급량비 1,120만원입니다. 선거준비단계 근무자 750만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 250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120만원 해서 1,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 PC및 복사기 수리비 500만원, 시장 및 시의원 선거 복사기 수리 500만원입니다. 선거업무 지원용 차량유류대 150만원입니다. 임시고용인부임 1,346만4천원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10만원, 선거관련 공무원회의 선거준비 상황 지도, 선거업무 추진결과 집계, 선거업무 추진 회의개최등 해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3억5,80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되겠습니다. 전산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438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86만원 증되었습니다. 문서편집및 게산용 프로그램 구입비140만원,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주민관리전산교육 교재유인 128만원, 주전산기 운영용 교재 유인 160만원,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개인정보에 따른 무단접근 방지용 110만원, 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재정연감 프로그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200만원, 이것은 전문교육기관 및 주전산기 공급 업체에 교육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임차료 작년하고 똑같이 주전산기 임차료 9,6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장비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4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산장비유지비 1,400만원, 프로그램 유지비, 읍면동 주민관리용 프로그램인데 1,058만6천원, 업무 전산장비 유지비,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산장비 유지비로 3,068만3천원, 전자복사기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95대 있습니다. 유지비 6,840만원, 예산, 회계,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비, 기획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 해서 프로그램유지비 610만원 기타 프로그램 유지비 240만원입니다. 전체 작년보다 3,400만원 많은 1억3,220만6천원입니다. 140「페이지」국내여비입니다. 작년수준에 144만원 적은 예산입니다. 내무부, 도행사 참석, 프로그램 우수 개발 확대보급에 따른 교육 해서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것인데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시설장비입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6,900만원 해서 7,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에는 벌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 시에 하기 때문에 시청하고 도청간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도에 없지만 금년도에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작년도보다 8천만원 예산을 적게 요구했습니다. 행정장비 보급계획해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7,200만원입니다. 100대 요구해놓았는데 60대밖에 안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 2,400만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1,800만원, 주민관리용 프린터기 구입 500만원, UPS 구입 1,600만원해서 작년 2억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8천만원 적은 1억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60「페이지」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7,803만2천원,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35시간인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40시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조금 작게 요구했습니다. 7,862만3천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3,614만3천원, 부서운영비 4,248만원 해서 작년보다 97만5천원 적은 7,86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161 「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200만원 적은 3,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 400만원, 보안심사분석 122만원, 충무자체계획유인 152만5천원, 다음 장입니다. 서한문 유인 525만원, 합동상황실 윤영내규 제작 300만원, 각종 회의서류 및 관련법규 지침서 유인 500만원, 화장실 소모품,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해서 768만원, 청소용품 구입 120만원, 자매결연추진 기록사진 인화 50만원, 보안장치 세이콤 수수료 720만원, 표창 바인다 구입 2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907만5천원 요구되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청 대표 출전유니폼,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그리고 도에서 하는 기관대항 축구 등 해서 38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유니폼 380만원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유니폼, 이것은 관북구청하고 친선체육대회하는 것인데 2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작업복 2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작년보다 62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훈련이 참가자 급식비가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620만원 증해서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각종 훈련 참가자 급식비 1,200만원, 체육주간 행사 참가자 급식 600만원, 시대표 출전선수 훈련급식비, 테니스, 축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해서 341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시민고충 민원처리 특근 급식 420만원입니다. 165「페이지」국제화 및 자매결연 추진 급식비 225만원해서 작년보다 620만원 증액 된 2,786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비 증진훈련 참가가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임차료는 작년보다 250만원 적게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매결연 김천함 방문 차량 임차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보다 1,300만원 증된 3,11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각과에 여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했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추진에 대비한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추진 및 각종행사 추진 360만원, 보안업무추진 및 교육참석 400만원, 시민고충민원 현장확인 및 업무연찬 600만원, 다음 「페이지」 수행여비 45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직장팀 출전여비 600만원, 국제교류업무 추진협의 400만원, 대비정규전 훈련 및 충무계획 협의 300만원 해서 1,300여만원 증액된 3,11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 7,280만원, 베낭여행 4천만원,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교류 파견 2,640만원,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2,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6,7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국제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작년보다 배가 불었습니다. 4,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중국 성도시 시장님도 저희시를 내년도 3월내지 5월에 방문할 계획이고 외국에서 저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장님의 전체 총액 7,200만원의 반인 3,600만원, 총무국장 연 300만원에 반인 150만원 계상해서 3,750만원 입니다. 168「페이지」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베 직원 경조사비 500만원, 직장체육대회 경비 300만원, 취미클럽 지원 300만원, 간담회 및 직원 사기진작 경비 545만원 해서 1,645만5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과목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정원에 대해서 100명에 1인당 8천원, 200명까지는 6만원씩 더해서 1,200만원,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2,700만원인데 시장님이 60% 해서 1,645만원, 부시장 40% 1,095만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 추진 3,600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3,650만원, 시정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장님인데 325만원 해서 7,575만원 요구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월급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다. 시장은 매월 65만원, 국장 35만원해서 1,320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 전체 30만원 해서 12월해서 36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0만원 증되었습니다. 20명까지는 월 20만원인데 저희들은 20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1인마다 5천원 추가되어서 월 30만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장님 연7,200만원의 50% 해서 3,600만원, 총무국장 연 300만원중 50%해서 150만원해서 3,7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575만원인데 시정주요업무 추진 3,600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3,650만원, 시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325만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인데 이것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서 전년도 예산에 예산액이 안나왔지만 똑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 3,9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이 과목하고 똑같은 것이 5,1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989만원 요구했습니다. 시대표 공연단 소품 지원 150만원, 광복회원 반공교육 참석급식 500만원, 시대표공연단 공연참가자 급식 40만원, 지역안보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1,000만원, 지역안정대책교육 참석자 급식 500만원, 주민편익시책 공청회 참석자 급식 1,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주민초청 설명회 359만원, 시정유공자 시상품 구입 1,44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2만8천원, 시비 4천만원 해서 5,01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5,014만원 입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 국제교류제단 출연금, 이것은 매년 가는 것인데 작년과 똑같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작년에 18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집기구입 4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보다 557만5천원 감되어서 6,761만9천원입니다. 당면시책추진 자료유인 150만원, 각종회의서류 유인 225만원, 시책사업 홍보물제작 48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50만원, 174「페이지」시민여론수렴공청회 개최 1,260만원, 리통반장 교육교재 521만4천원, 김천시민문화상 홍보 50만원, 학교폭력근절 및 경쟁력 10% 높이기 홍보물 제작 400만원, 월중 업무추진계획 유인 672만원, 주민관리 전산용 대사용지 98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600만원, 전자주민카드발급 용지 368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70만원, 주민등록 지문 채취기 125만원, 주민등록카드바인더 75만원, 주민등록 카드 세대별, 개인별 120만원, 176「페이지」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 1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바인더 15만원, 읍면동 출장소 안내표지판 정비 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550만원 적은 6,761만9천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김천시민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보다 105만원 적습니다. 급량비 작년과 비슷한 750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급식 360만원 학교폭력 단속반 급식 150만원, 종합상황실 설, 추석 근무자 급식 100만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업무 전산요원 급식 140만원해서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모범리통장 산업시찰 버스 임차 150만원 시책교육 참가자 버스 임차 360만원해서 51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178「페이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학고 같은 수준에 1,33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시군간 총열 100만원, 주민등록업무 시도간 총열 105만원, 지방행정 여론 및 동향관리 250만원, 타시군 주요시책 비교연구 150만원, 행정구역 조정. 통계 협의 125만원, 시정발전 기획단 180만원, 전자주민카드발급 타시군 비교 견학 300만원, 학교폭력근절 불우 청소년지도 120만원 해서 작년수준과 같이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리통장 자녀 장학금 4,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 방법이 조금 상이합니다. 전에는 보상금 301로 했고 이번에는 302로 해서 작년 예산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급식 50만원, 리통반장 시책 교육 1,303만원, 180「페이지」모범리통반장 산업시찰 1,200만원, 학교 폭력근절 민간인 공청회 참석자 360만원 시민문화상 시상 1,050만원, 읍면동 행정발전 세미나 참석자 급식 800만원, 김천사랑 퀴즈 당첨자 시상 240만원, 모범 선생시민 발국 표창 600만원 해서 5,603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181「페이지」기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창안심사 우수채택자 시상 360만원, 친절봉사 우수부서 시상 720만원, 학교평화 대상제 시상 500만원 해서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98년도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을 제작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 기반조성을 하는데 1억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주민 판독기 구입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금년보다 1,100만원 적은 3,068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해서 1,368만원, 표창바인다 120만원, 공무원 연금제도 안내책자 유인 180만원, 의료보험 안내책자 유인 150만원, 184 「페이지」 인사관련 서식 유인 220만원 공무원 시책, 소양교육 교재 32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610만원, 전출 공무원 공로패 100만원 해서 3,068만원 요구했습니다. 위탁교육비,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수당 360만원, 185 「페이지」외국어 상설교실운영 강사수당 일반강사료, 일반강사 초과해서 960만원,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75만5천원, 전입시험 문제 관리비 101만원해서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420만원, 인사및 조직관리 업무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임차료,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 차량임차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인산통계 합동작업 380만원, 조직 및 인력진단 작업 360만원,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합동작업 180만원, 공무원선진지 견학 1,83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5천만원 해서 금년보다 1,800만원 정도 많은 1억7,754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수습행정관 세미나 개최 150만원, 공무원 직장 교육강사 여비보상 60만원 해서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인사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216만원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천만원 포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입니다. 정년 퇴임공무원 지원 40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배우자 지원 3,05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300만원,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150만원, 향토 개발상 표창 1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100만원 해서 기타 포상금에 4,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22억3,938만2천원, 8억1,9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 3억2,472만2천원입니다. 190「페이지」연금지급금 4억5,055만6천원입니다. 재해보상급여 1억7,44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2,5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5,115만6천원해서 작년보다 1억4,300만원 많은 4억5천만원입니다. 192「페이지」되겠습니다. 발간실에 일반수용비 2.095만원입니다. 발간실 운영 725만원, 문서접수 대장외 10종 240만원, 문서배지 유인 21만원, 사무관리실무 교재 제작 100만원, 다음 공인신조 30만원, 도 채송용 가방 구입 15만원, 팩시밀리 드럼 432만원, 레이저팩스 토너 및 드럼 240만원, 행정통신 보안활동 계획서 112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120만원, 교환기 프로그램 업버전 구입 60만원해서 2,095만원 요구했습니다. 194「페이지」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일반전화요금 5,580만원, 전용회선요금 1억774만3천원해서 1억6,354만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5,560만6천원으로 마스타기외 1종 수리 100만원, 195「페이지」,

과장님 195「페이지」이하는 생략하시고 196「페이지」해 주십시오.

196「페이지」재료비에 문서이관 작업보조 인부임 52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도 문서채송 담당자 여비 매월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600만원,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120만원 사무관리교육 및 업무연찬 200만원, 문서이관작업 및 교육 100만원, 전자교환기 운영교육 180만원, 전자통신장비 운영 90만원, 근거리통신망 운영교육 120만원, 보안교육 9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180만원해서 국내여비가 1,680만원 요구했습니다. 198「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1,380만원 요구했습니다. 통신시설 현대화 1,380만원, 이것은 행정전화를 사용하면 앞으로 시외전화로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전산기 연결을 위한 읍면동, 사업소 통신망 3억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주전산기를 읍면동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1,380만원 요구했습니다. 199「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 3,800만원, 팩시밀리 구입 2대에 460만원, 전화 150만원, 내무부 지방행정전산망 장비 보강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총무국장 50%만 해놓았다는 것은 반년치만 계상한 것입니까, 원래 이렇게 줄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나중에 6개월 하고 나서 추가로 할려고 남겨놓은 것인지 지침이 50%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인데 이 과목에 반인 150만원을 하고 뒤에 가면 15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목이 다른 것입니다.) 뒤에 어디 것입니까?

167「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있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시장님이 1년에 7,200만원 있는 것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반,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반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겠는데 성격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이 하면 안됩니까? 50%씩 50%씩 해놓았기 때문에,

쓰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4「페이지」하단에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개최수당 36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87「페이지」하단에 인사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하고 구분되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인사위원회 하면 민간인들이 잘 안나올려고 합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오는데 여비 보상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월 한번씩 합니까?

월 한다고 해놓았는데 월 한번 할때도 있고 직위해제나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공적관계 심의회 올릴 때 하기 때문에 회수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봐서 합니다.

앞에 운영수당 개최수당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하고 이것은 참석 여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둘째줄에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시찰여비하고 베낭여행, 이것 두가지는 시대에 맞추면 좋겠고 다음에 167「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교류 파견해서 생활비, 활동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되어야 되겠고 국제화추진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것도 공무원 7명 갈 계획인데 이것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에 자매 결연국도시 외빈초청, 이것도 시대가 시대인만큼 조금 고려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170「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조 보상 이것도 많이 권장해 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176「페이지」운영수당, 김천시민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인당 5만원 물가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절약차원에서 단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에 177「페이지에 위에서 2단에 임차료, 모범리통장 산업시찰 버스 임차 3대해서 150만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180「페이지」모범리통장산업시찰, 이것은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선심행정에 속해서 필요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166「페이지」 공무원 읍면동 직원들 가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교류 파견하는 것은 11월15일날 일본의 칠미시장 와서 간담회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만은 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자매결연도시 공무원이 초청받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2,800만원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 시를 대표해서 가는 초청이 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지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손을 대 주시는 것은 좋은 데 기본 경비만 2,500만원 정도는 살려 주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운영수당 2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1회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 임차관계는 선신행정이라고 하시는데 매년 연말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말, 내년 1월, 2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거법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내년도 11월이나 12월 농사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라서 그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예산 1년 앞에 책정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1회 추경에 연구하고 하면,

그때 되면 또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1년간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효식입니다. '98년도 예산안중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새마을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514「페이지」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초과근무수당 2,10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부서운영비 1,560만원으로 급량비 234만원, 국내여비 858만원, 수용비및수수료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중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2,2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 수수료 1,050만원, 새마을교육교재 및 지침서 유인 17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지침서 유인 2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 현수막, 전단, 서한문 제작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50만원, 새마을기 제작 보급 500만원, 각종 새마을 사업 기록보전용 필름, 인화대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감천고수부지 체육시설 내에 전기 사용료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여회장 산업시찰 버스 임차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7「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군집게양대 개보수비가 개소당 5만원씩 50개소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감천 고수부지 잡초제거 인부임 239만원 비료구입 12만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 지도 120만원, 새마을사업 업무협의 및 연찬 30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인솔 여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중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출동수당 1,200만원, 야간순찰 야식비 4,230만원 해서 5,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계획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 경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바르게살시위원 소양교육 참가여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지도층 교육여비가 중앙교육, 도교육 합해서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교육 여비 420만원, 5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참석자 여비 200만원, 전국 자원봉사대 발대식 참가 여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5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도단위교육 참석여비 2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경상북도대회 참가경비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추진 300만원, 장학금및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57명에 년 2회에 걸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4,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이 총 3억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50%는 도비이고 50%는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항면 덕전3리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 부항면 사등리 칠보사 진입로 포장 2,700만원, 구성면 월게리 안길포장 3천만원, 감문면 탄동에서 가척간 진입로 포장 6천만원, 아포 대성2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평화동 9통 마을안길 포장 3,600만원, 신음동 부거 1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523「페이지」 입니다. 지좌동 무실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교동 압골 진입로 화포장 5천만원, 미곡동 내촌 마을 확포장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9,800만원, 시비 1억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부대비가 427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총 1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면부상 1리 6천만원, 대항 대룡2리 5천만원 되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6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보조금 1천만원, 시민걷기대회 지원 1천만원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27억200만원입니다. 농소 신촌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남면옥산 농로확포장 2천만원, 대항 향천1리 안길 포장 1,500만원, 감천 금송 4리 하수도 복개 3천만원, 금산동 금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6천만원, 미곡 내촌 하수도 복개 3천만원, 아포 봉산3리 하수도 복개 및 포장 3천만원, 아포 예2리 하수도 복개 및 포장 3천만원, 아포 인리 진입로 포장 4천만원, 아포 대신3리 하수도 복개 2천만원, 아포 인1리 농로 포장 3천만원, 농소 마을안길 및 하수도 정비 2천만원, 남면 월명2리 마을안길 포장 2,500만원, 남면 오봉1리 하수도 복개 4천만원, 개령광천 빗내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개령 동부2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개령 남전 1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개령 덕촌3리 하수구 정비 및 포장 3천만원, 개령 덕촌2리 진입로 포장 3천만원, 감문 금곡1리 하수도복개 3천만원, 감문 문무 하수도 복개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8「페이지」감문구야 마을안길 포장 2,500만원, 감문 월림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감문 감로사 진입로 포장 4천만원, 감문 대양 1,2리 마을진입로 포장 8천만원, 어모 중왕2리 하수도 복개 3천만원, 어모 도암1리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 어모 옥계리 마을진입로 포장 3천만원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어모 은기 2리, 구례2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어모 동좌 1,2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어모 남산1리 하수도 복개 4천만원, 어모 다남 1리 안길포장 2천만원, 어모 은기1리 하수구복개 및 포장 2천만원, 봉산 인의2리 샛터 마을안길 포장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봉산신암 못록, 곤천 마을안길 포장 3,500, 봉산 태화2리 하수도 복개 2천만원, 봉산 신리, 덕천2리 안길포장 4천만원, 대항 방아치 마을진입로 포장 3,500만원, 감천 무안2리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 감천 광기2리 하수도복개 및 포장 3천만원, 조마 장암2리 안길포장 2,500, 조마 유산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구성 개진 마을 소교량 가설 5천만원, 구성 임천리 옹벽설치 2천만원, 대덕 추량2리 안길포장 3천만원, 대덕 관기2리 안길포장 3천만원, 지례 거물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지례교2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부항파천1리 하수도복개 및 포장 5천만원, 부항 하대리 안길포장 2천만원, 대덕 원화전 하수도 복개 및 포장 3천만원, 대덕 대리 2리 새못골 진입로포장 3천만원, 성내동 9, 10통 옹벽보수 3천만원, 평화동 23통 하수도복개 및 포장 3,200만원입니다. 미곡동 내촌 안길포장 6천만원, 대응동 번개들 농로포장 5천만원, 마을안길 확포장 3억원, 시가지 환경정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변 소공원 및 쉼터 조성 5개소 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구정비 및 복개 10개소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덕곡 농로 포장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632만6천원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증개축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국사2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남면 용전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개령 양천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봉산 곤천리 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 봉산 예지 1리 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대항 운수리 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감천 광기2리 마을회관 신축에 3천만원, 조마 여운내 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 조마 신안3리 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지례 원신평 마을회관 신축 4천만원, 부항 가묵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대응 모광 마을회관 신축2천만원, 대항 대성1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어모 옥율1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구성 상원리 마을회과 신축 5천만원, 구성 작내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개발업무 예산으로 총 21억4,300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275만원,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117만원, 국토 공원화사업 및 자연보호 기록보존용 필름, 인화대 77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규 책자 유인 120만원, 옥외광고물정비 계고장 제작 1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엽서제작에 45만원해서 총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앰프임차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정벽보판 정비보수비로 35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 15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화단조성지 관리 및 보식 1,434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33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병충해방제 약제대 90만원, 노변 꽃길조성 및 연도변 정비 인부임 4,78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78만원 해서 7,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개발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에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3명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위탁교육여비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1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0주면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300만원, 옥외광고업자 교육여비 150만원,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여비 보상 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연 보호 유공자 시상품 90만원 해서 총 965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17억8,528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분할측량수수료 5,497만3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500해서 5,99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설계작업단 급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6,235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감문 남곡리 하수구 복개 110미터에 1억1천만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85%, 시비 15%로 계상했습니다. 지례지구에 '96년도 오지개발사업 거물리 보상금 512만9천원, '96년도 오지개발사업 관덕리 37만4천원, 도곡3리 하수구 복개 800미터에9,600만원, 이전리 마을회관 건리 40평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부항지구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9억2,265만원입니다. 두산리에 도로 확포장에 3,000미터에 5억4,840만원, 사등리 1,400미터에 1억6,800만원, 월곡리 1,200미터에 1억5,600만원, 파천1리 보설치 30미터에 5,025만원 해서 9억2,265만원 중에 국도비가 8억9,955만원, 시비가 2,310만원입니다. 증산지구 도로 확포장에 장전리 2,200미터에 3억800만원, 황황리 1,000미터에 1억해서 4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5,590만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2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계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산 광천2리 진입로 포장 100미터에 1,600만원, 봉산 광천2리 세천복개 50미터에 3,000만원, 봉산 신암1리 교량가설 25미터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소가꾸기 사업으로 대항 향천3리 소공원 조성이 3천만원, 대항 향천3리 군집게양대 설치 2천만원입니다. '98년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대비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가로변 광고물 정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계지역가꾸기사업 및 광고물 정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10개소, 우리관내에 특히 동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상업광고는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경관도 좋게 하고 불법광고물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개소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 벽보판을 5개소 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물차구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통을 차에 싣고 다니니까 물 퍼는데 몇시간 걸리고 주는데 몇시간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잇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시내 환경가꾸기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체육진흥에 대한 예산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총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계 유인물 제작 100만원, 체육시설업 신고서외 5종 유인 30만원, 2000년도민체전 준비계획서 유인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숙소 연료구입 417만3천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동네체욱시설 잡초제거는 년 2회에 걸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 239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운동장 확장사업 추진 180만원, 각종 체육대회 회의 참석 9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인솔 108만원 해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도씨름왕대회 참가 경비로 피복비 120만원, 여비보상 270만원 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 1,48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445만원, 도비 191만원, 시비 847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282「페이지」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있는 배드민턴 보조 예산입니다. 도비 1억2,320만운하고 시비 2억3,680만원 해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상할 때 30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이 되고 난 후에 검토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가 직접 보상금 하나 하나를 그 팀 선수들에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금년 예산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이것은 체육회로 이전을 시켜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직접 예산을 지출하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시청 직원과 같은 퇴직금 요구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307민간이전, 금년도 예산과목대로 바꾸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궁도장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878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5억 보조되고 시비 42억9천450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시비는 45억, 도비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궁도훈련장 설치 2억, 동네체육시설 설치 2,900만원, 이것은 도비 1,100만원, 시비 1,800만원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1,150만원, 궁도훈련장 설치사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감리비 2억4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전출전 경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1천만원, 시장기 대회개최 경비 2천만원, 이것은 금년에는 5개 종목을 했습니다만 종목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10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해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경비 300만원, 도협회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875「페이지」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 2,852만3천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3억5,347만7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5억5,800만원해서 9억1,147만7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자가 587만3천원, 읍면동 1특화 사업 자금이자 2,265만원해서 2,852만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5,347만7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가 새마을소득금소사업에 '93년부토 '96년도까지 원금이 8,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93년도분이 7,25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읍면동 1특화사업 4억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9억4천만원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소득지원 및 특화사업서식 150만원, 국내여비로 새마을소득사업 및 융자금회수 추진업무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도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 융자 1억9,600만원,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 4억2,715만원입니다. 884「페이지」예비비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500만원입니다. 화훼재배 특별지원 융자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가는 것 한 사람한테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교육가는 것도 전부 20만원씩 줍니까?

20만원 계상한 것은 기간하고 이런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1박2일 될 수도 있고 5박6일, 1주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짧으면 줄어듭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20만원씩 해서 4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이나 동에 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갈때마다 20만원씩 주는지,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갈 사람이 없어서 사서 보내다시피 합니다. 일당을 주다시피 해서 하는데 이것은 20만원 주는 것 같으면 보통 교육가는 것이 다른 것도 시에서 여비주는 것이 20만원 주는 것은 2박3일정도 가면 20만원 줍니까,

아닙니다. 중앙교육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3박4일, 어떤 것은 5박6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산출을 하면 4천만원 나옵니다.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면 4천만원 나누기 200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과정대로 이런 과정은 언제 가는데 얼마씩 주고 이렇게 부기로 다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육가거든 전부 다 주세요. 통장들이나 동의 주민들을 보낼 때는 사람이 없어서 일당주고 사서 보내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내는데 20만원 주면 동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되겠는데 전혀 안주고 오며 가며 여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 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다. 여비를 6급 공무원이 서울 출장가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많으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차료 해서 버스 3대, 새마을 남여 회장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산업시찰 이런 것은 제고되어야 하고 519「페이지」민간인해외여비 바르게살기 해외연수 이것도 고려되어야 하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김종길위원께서 제일 하단에 민간인 실비보상 이 문제, 도 교육가면 바르게살기위원하고 여기하고 인격에 따라 등급차이로 여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합니까?

이 단가로는 안나갑니다. 여비 보상하는 기준은 대구가면 대구 가는 만큼 서울가면 서울가는 만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도민 교육하면 같은 5만원이면 5만원이고 6만원이면 6만원이지,

도민 교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도민교육은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하고 도교육하고 이것도 시대에 맞추어서 절반 조정합시다.

위원장님,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도 반을 해서 1회 추경에 또 반을 올려서 거기에서 또 반만 예산에 올라와서 반이 모자라서 연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만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보낸다고 해서는 안되고,

그 소리는 안듣는데 여기에서 주고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주고 이중, 삼중 해서 사람사서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50명,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524「페이지」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도 시민걷기대회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뒷소리는 풍기문란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가 시작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4시인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관서당경비 2,394만원, 216「페이지」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636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급량비 3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 2,94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 증된 것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1,200만원하고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비 1,200만원은 '97년도에는 기획담당관실에 풀로 계상되었다가 별도로 세무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2천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일반업무추진비에 세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220「페이지」부과 업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3,487만5천원에서 일반수용비가 1,967만5천원입니다. 221「페이지」공공요금및제세가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관외에 대한 것입니다.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223「페이지」징수업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020만원입니다. 지방세 전산 독촉장, 프린터 잉크 등입니다. 224「페이지」국내여비 360만원,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 1,000만원하고 세수증대 우수 공무원 시상 56만원해서 1천 56만원입니다. 경영사업입니다. 225「페이지」, 일반수영비가 1,088만원 세외수입 현계표, 수입증지 인쇄비, 수납통지서등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수입증지 요금 관리기 유지비로 140만원입니다. 226「페이지」여비 402만원, 227「페이지」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5천만원인데 경영수익사업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인증기구입 올해 6대했는데 내년도에 5대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세무조사관계에 일반운영비 1,242만6천원에서 일반수용비 239만원 재료비 532만6천원, 이것은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조사 인부임입니다. 여비 5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보상금 200만원, 시세심의위원회 간담회, 과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입니다. 이상 세무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시민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3,977만7천원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 우편료가 2,340만원, 부서운영비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2,772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01「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 도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158만4천원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용 용지구입 357만원입니다. 레이저 드럼및 토너구입에 87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용으로 화분하고 민원실벽면에 그림 및 서화게첨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편의물품 우산구입비 3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동혈압기 기록용지 구입 120만원,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설문지하고 봉투해서 256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민원발급 신청서 유인 225만원입니다. 203「페이지」되겠습니다. A.R.S변경자료 녹음 4회하는데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교재 유인 200만원, 공기청정기 정화 힐터 48만원, 120생활민원에 홍보용유인물, 홍보용 스티커, 복사용지 구입 7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피복비로 민원복입니다. 여자 하복, 동복, 남자 동복해서 2,818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는 각 읍면동 여직원까지 포함됩니다. 204「페이지」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작업복, 작업화, 잠바, 우의, 장화해서 261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발굴 특근자 급식비 1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공휴일 민원실 근무자 급식 200만원, 120생활민원처리반 급식 4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원실내 전광판 유지비 100만원, 205 「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반 동력카터기외 5종에 대한 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반에 전기부품, 상수도부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지도 504만원, 여권발급 회의및 교욱 72만원, 행정정보 공개제도회의 및 교육 72만원, 206「페이지」, 외국인 출입자카드 정리작업 84만원, 민원편의시책 발국 자료 수집 240만원, 팩스 프로그램 지도 200만원,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720만원, 120생활민원 처리업무 비교연찬 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입니다. 시민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시민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에 민원자원봉사 교육 16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150만원, 생활민원처리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08「페이지」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체인톱 1대, 하수구청소기 1대, 다기능계측기 1대, 사다리 1대, 디스크 그라인다외 9종 해서 59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품으로 누전차당기 외 19종, 케이블외 19종해서 2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09「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호적관계입니다. 호적부바인다 120만원, 호적부 내피비닐 50만원, 호적부 용지 갑, 을지 50만원, 호적등초본 발급 140만원, 210「페이지」호적적제신고 서식 1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호적타자요원 523만6천원, 호적부본 및 가적부 정리 인부임 112만2천원 요구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호적담당공무원 교육 108만원, 호적관리전산화 관련회의 및 업무연찬 120만원, 인구동태 업무관련 교육 1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유인 7만원, 자동차등록원부 유인 20만원, 차량등록 민원신청 서식유인 280만원, 차량등록 컴퓨터 프린터용지 구입 40만원, 자동차 계속검사 기일안내 엽서구입 및 유인 100만원,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OCR용지 구입 100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정리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차령등록업무 회의 및 교육 150만원,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신고 현지 확인 24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214「페이지」교통안전관리 공단 교육 참석 11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관계 784「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추진 수용비 528만원 요구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행방불명자 색출계획서 30만원, 직장병사담당자 교육교재 50만원, 전시현역병 입영계획서외 비밀문서 2건 270만원, 징병검사에 따른 각종서식 유인 84만원, 예비군 편성카드 유인 40만원, 징병검사 실태조사서외 3종에 54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합동작업 급식비 1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에 따른 버스임차료 45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추진여비에 총 1,04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294만원, 징병검사 종사 간호사 여비 72만원, 현역병 입영 집행 280만원, 병력동원 훈련집행 256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집행 및 인도 인접 1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로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사업무 지원비에 총 3,87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현역병입영 대상자 급량비와 교통비해서 1,82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급량비, 교통비 1,600만원, 동원훈련 참석자 급량비, 교통비 4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788「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병무업무추진 실비보상에 35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징검설명회 참석자여비 150만원, 직장 병사담당자 교육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병력동원 행사 교육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