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설명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예.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들께서 서울신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4조 내지 5조 삭감한다는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사. 지금 정부안이 이렇고 지금 현재 중앙일보 사회면에서는 지방자치도 살림줄이기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됐거든요. 이 기사가 보도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우선 이런 안에 대한 어떤 안을 세워 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대비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의 경제실정으로 봐서 실제가 굉장히 심각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 동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루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뤄 가지고 예산안대로 통과시킨다라고 봤을 적에 과연 그 이후에 문제가 없겠는가, 분명히 매일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봐서 분명히 이런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비를 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하기 전에 몇몇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제의 바런스를 우리도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경상적 경비에서 최대한 우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최대한 국가경제의 바런스를 맞춰 가지고 조정시킬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계수조정 단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그건 하겠습니다마는 실제가 실무부서에서 그런 데도 안을 세우셔 가지고 실무과장들께서 그런 안도 마련해서 미리 얘길해 줬어야 돼요. 그런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정일출 위원.

예,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바로 총체적으로 경제적 난국의 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대한 5조원 내지 7조원의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 우리구에도 그걸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론 원칙적으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좀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공무원 수당에 관련된 모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분명히 종목별 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도 10% 내지 20% 절감을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제외한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업비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과감히 손질을 해서 지역주민에 좀더 서비스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좀더 심도있게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크게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회계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재무과장 말이요, 설명을 하실 때 천천히 특히 증감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위원들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찾으신 줄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총액이 1억 5,830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100여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이 증가된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설명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복사기 임차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263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없던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1,903만 6,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복사기 임차운영입니다. 현황은 저희 구의 복사기가 97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49대 해서 146대가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과장 설명도중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좀, 이 아파트 건축에 구청이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이 아파트 구청에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설명을 해 줘야지.

아파트를 관사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사로 한다고?

아파트를 관사로 관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후에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의문이 있어서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의답변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질의답변은 질의답변이고 의문이 있어서 묻는 거니까. 지금 관사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몇 층입니까?

그거는 조합원하고 동등한 조건이니까요, 추첨을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따가 질문 다시 할께요.

예, 일단 그러면 교환취득토지 차액정산 및 인접토지 매입예산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용 아파트. 페이지 수가 안 매겨졌는데 이거 석장인데요, 그 다음 장입니다.

별도 유인물

유인물 배부해 드린 거. 거기에 보시면 교환취득 차액정산 및 인접토지 매입예산 확보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이 도면을 좀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도면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토지가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지입니다. 이게 108평인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서대문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공터입니다. 조그만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108평짜리 국유지인데요, 그 색깔 칠해진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모양이 고구마같이 생겨 가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3정도의 전면을 사유지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유지를 교환취득해서 제대로 쓰려고 하면 그 앞에 연희동 169-16호 사유지 23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취득해야만 이게 땅구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3억 518만 9,000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 예산이 필요한 거를 산출한 근거는 일단 저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교환을 하냐면 구유지가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청사부지 안에 구유지가 한 50평이 있습니다. 그게 50평이고 이게 108평입니다. 그러니까 미근동 땅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차액은 5,884만 2,900원,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만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5,900여만원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교환을 하는데 따라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유지는 경찰청에서 관리청 변경 그러니까 교환용으로 해서 관리청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있는 우리 구유지하고 이 국유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냐 하면 경찰청에서 교환용 토지로 지정을 해 달라고 재정경제원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금년 11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교환용 토지 배정이 완전히 다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승인이 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승인이 나면 교환하면서 우리 땅값이 모자라는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고, 다음에 2억 4,634만 6,100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23평을 꼭 사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 매수대금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땅은 구청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청사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별관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청사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 땅을 꼭 취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예산이 갑자기 3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영우 위원.

재무과장, 그 관사가 원래 동진아파트에 하나 안 있었소? 관사가 동진아파트에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소?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 팔아 치웠소?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는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B지구를 이거 동진아파트를 B지구 그거 하나 사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B지구는요, B지구는 재건축 전에 이주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것을 보상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 소리인데 빨리 알아보세요, 동진아파트에 있는 관사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 김정현 위원님.

재무과장께서 말이죠, 방금 우리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진아파트 관계를 과장이 오기 전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과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진아파트 우리 송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맞는 얘긴 것 같습니다. 동진아파트 그 문제를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걸 구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희B지구 조합원이 돼서 이 아파트를 관리사무실로 하겠다는 그 뜻인데,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진아파트하고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동진아파트에 저희 관사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 부분이 아까 어떻게 해서 취득했고 어떻게 처분했고 하는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럼 그거, 말씀중에 미안해요. 그거 재무과에서 우리구 재산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했다, 이 말이요?

아니, 현재 재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전에 있었던 거 소개가 돼야지, 어째 장부가 5년은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없으십니까? 예, 전성장 위원님.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송영우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이나 지금 본위원이 '91년부터 구정을 다루면서 지금 총무국장으로 계신 전원배 국장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제가 이런 얘길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유지 있죠?

예.

우리 구유지를 매각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계속 무우 잘라 먹듯이 싹싹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한고 하니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서대문에 대한 재정은 굉장히 빈약한데 빈약한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적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팔아 먹었어도 그만한 땅은 우리가 다시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예방 관계사항 그런 등해서 우리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라도 신축해서 그런 한도내에서 예치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일부가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실시가 돼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실현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이 현재 지금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얼마가 지금 아마 차입이 된 걸로 압니다. 지금.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부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은 경영투자사업기금으로 예산의 일부분이 적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매각건수가 2,000만원 이상일 때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20%,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4억 8,000만원을 적립 했고요, 올해 7억 2,000만원, 그래서 총 2억원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매각을 고려해서 11억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기금은 서대문구가 경영수입사업을 할 때에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공용지를 그냥 매각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매년 지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2억이 현재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럼 동진아파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재무과장이나 저나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내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이죠, 재무과에서 이 동진아파트 관계를 알고 심의를 하든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할 될 사항이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런데 김 위원님, 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예산은 방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손바닥위에 올려놓은 예산관계가 환합니다. 전부 일어나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끔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럼 김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80년대 후반에 염보현 서울시장께서 불시에 구청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청장이 강남에 살고 강남구청장이 저기 도봉에 살고 이래서 국가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고로 구청장은 구청에서 10분거리에 관사를 확보해서 거기서 거주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때 당시에 서대문구청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바로 구청옆에 있는 동진 그 연립을 한 칸을 전세로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게 아마 필요가 없어서 전세금을 저희가 받아서 잡수입 조치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들어가서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내일 다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웬만 하면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성질인데, '80년대에 염보현 시장께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으면 '91년도에 우리 구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로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때 언제 전세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언제 반환했는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B지구 아파트에 저희가 관사 확보하는 거하고 동진아파트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예산이 3억 얼마 됐지요? 증가가.

3억 7,000만원요.

3억 7,000만원이지요?

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입니다. '98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97년 예산은 3억 425만 5,000원인데 '98년 예산안은 6억 751만 5,000원으로 3억 32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지역 세무 컴퓨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7,906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3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4월 1일부로 부과과 징수과가 세무1과 2과로 직책 개편됨에 따라서 1과에서도 체납징수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체납징수관리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255페이지 2,566페이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우편요금이 1,21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써 32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구세적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을 반영하고 또 내년에는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1,260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잡급직 7명이 5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22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감소되고 이건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감이 없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534만 5,000원이 금년부터 근무하는 근무요원에 대해서 나가는데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사람 근무요원에 따른 각종 보상금이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업무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 근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9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자산취득비 2억 7,906만 5,000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 책상에 지역세무 컴퓨터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증가의 주원인인 2억 7,900만원 이것은 서대문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계획한 사항으로써 25개 구청에 전부 공통으로 컴퓨터를 도입해 가지고 25개 자치구와 시.군.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계획하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설치하면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전 과징업무를 연결처리해서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시.구.동간 온라인시스템으로 지방세과세증명, 시세완납증명, 기타 민원업무 등의 처리가 거주지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대문구에서만 시세완납증명 났던 것을 한 동에서 5년간 산 것에 대한 다른 구에 가지 않고 한 군데에서 전부 전산망에 연결되기 때문에 완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부서 및 외부 전산망과 연결해 체납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세무1.2과 세목만 체납이 입력돼 있는 사항을 세외수입 기타까지 다 입력해가지고 주민등록만 이렇게 두들기면 인적사항에 따라서 체납업무가 전부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세자료등 세무행정자료가 통합돼서 일목요연하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세목인 부동산 관련세목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또 2과 세목인 사업소세 이런 사항이 전부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고 25개 구청에서 전부 좀 이 예산을 반영해서 '98년도에는 시행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권재일 위원님.

예, 우선 25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직원 20인미만은 30만원 6회에 12개동, 직원 20인이상 40만원씩 6회 10개동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1과에서 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의 직원요청을 하는데 따른 활동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세무1과뿐만이 아니고 세무1과, 2과 이제 2과에서 면허세고지서 송달, 자동차세고지서 송달, 주민세고지서 송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 글쎄 그런 구체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동사무소에서 협조의뢰를 하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세무1과에서도 다 잡혀 있는데 또 이거를 동사무소에다가 협조의뢰한다고 해서 20인 미만은 30만원씩, 20인 이상은 4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면 추진비가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에 연장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데 이거 이중삼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아마 작년 금년도 아마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각 국.실.과를 통해서 예산을 짜겠지만 지금 나라가 이 정도의 부채를 지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서울신문에 났다시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경영방법에 구청예산을 다룬다면 전부 예산을 다시 짜야 돼요. 다시 짜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것은 '90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경기 좋을 적에 그 방법으로 짜놓은 겁니다. 지금 뭐 자꾸 말은 모두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적, 경제적 하면서 이거 짜놓은 것은 지금 호경기때 그런 방법으로 짜놓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을 내놓고 자꾸 이거를,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이중삼중으로 세무1과에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다 있고 또 이거를 내가 일을 다 감당 못하니까 동사무소 의뢰해서 한다고 해서 또 30만원, 40만원 주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권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동직원이 업무에 시달리고 격무,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업무자체가 세무1과 것인데 왜 동사무소다 위임을 합니까?

아니, 전기분 고지서 송달 또 체납징수, 전기분 고지서 송달은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분 고지서 징수 송달같은 것은 세무1과에서 하지 왜 동사무소에 위임해요?

예를 들면 재산세다 종토세다 그런 게 한 7만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서 송달은 체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통담당들로 해가지고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4,500만원이죠? 5,000만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분을 붙이려면 동사무소에다가 위임하는 거 그런 추진비를 줄 것이 아니라 행정우편으로 붙여도 이돈 나옵니다.

행정우편으로 하면요, 등기로 발송해야 하는데 10만건 곱하기 등기비용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세목이 세무1과 세목 재산세, 종토세, 또 동 이제 세무2과 세목 4개 세목

자, 세무1과장, 권 위원님, 이 정도 답변을 들어도 다른 위원님들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봐서 참 작금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참 한심스럽고 지금 솔직히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예산의 2/3정도만 가지면 이 가정살림으로써는 다 합니다, 솔직히 이거.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시세, 구세해 가지고 세무1과 직원, 동 해가지고 1년에 받아들이는 시세, 구세가 638억원입니다. 2과까지 합하면 2과에서 시세, 구세에서 500억원, 그래가지고 1.2과에서 시세, 구세 걷어 들이는 세액이 1,143억입니다. 우리가 시세도 그만큼 받아서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교부금도 600억원이니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무1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143억원 중에 현재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얼맙니까? 현재 체납액이.

지금 1과 것이 10억원됩니다.

10억원이죠? 아마 2과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1.2과장님 나오셨기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체납건에 대해서 우리 2과장께서 과감히 방안을 내놓으셔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해 드리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가 업무에 뭐 이 핑계 저 핑계해 가지고 실제는 이 체납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 지금 가서 보면 뭐 이 사정 저 사정 봐주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우리 세무2과장께서 지난 번에 세목관계에 대해서 그런 안을 세우듯이 본위원은 지금 10억원하고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구세는 얼마 안 됩니다.

전체로

8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액이 18억원이라고 봤을 적에 18억원이란 금액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지금 현재 신문에 보고 하면 그 대행업자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구걸할 것이 아니고, 18억원이란 금액을 수납했을 적에 거기에서 얼마를 준다, 그런 안도 있지 않냐,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체납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고생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히 과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그걸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써 그 의향은 어떤지.

그 사항은 우리가 서대문구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세부터 시작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세 한 틀이 잡혀져서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써는 민간단체에 위임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개선 방향이 나와야, 체납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알았습니다. 그렇고, 지금 25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거든요, 534만 5,000원 이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군복무로 이거 가산하는 거죠?

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걸 지금 중식비 이런 거 다 지불합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것이 세무1과만 아니고 이제 공원녹지과 여러 과가 많거든요,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내무부에서 지침사항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자,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설명을 듣고보니까 257페이지, 구세심의위원회 하고 구세적부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수당이 320만원을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짜여져 있는데요, 나는 이 설명을 듣고 한쪽으로 좀 의아하고 놀란 심정입니다. 구세를 적용할 때 구세적용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걸로 알아요. 아까도 얘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구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당 32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도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가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죠. 80개 가깝게 칠십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72개.

72개인데 1년에요, 그 72개 위원회에서 1년에 5회 회의를 갖는 위원회는 불과 30개 미만이에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개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로 본다면 느닷없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12회를 하고 8회를 한다고 했어요.

예, 저

아니, 잠깐 얘기 덜 끝났어요. 그리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구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 왔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통폐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전의 방향대로 해주셔야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여기다 필요없는 12회를 만들고 8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써야 할 예산을 주민들이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씩 전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통합해 가지고 복지사업이나 환경사업이나 지역투자개발사업에 돌려야 되는데 이런 건 모두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결과가 정말 써야 할 곳은 못 쓰고 예산의 불용이 돼 버리고. 그리고 두번째 260페이지에 2억 7,9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예산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이 내역서를 보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컴퓨터 전산망 연결 1,2,3,4 쭉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로 인해서 체납된, 어떤 주민이나 구민이 완전히 간접적인 범법 예비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런 제도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 체납된 부분은 여러 채널로 전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에서까지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물론 근본적으로 체납한 주민들에게는 독려를 하고 체납을 해결하게끔 일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주민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준범죄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네번째 인.허가 세외수입 외부전산망 연결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세심한 문제까지 전부 체납된 모든 문제도 자동이체로 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타당한 것인지, 이 도입제도가 이 컴퓨터 시스템 도입,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우리가 업무과정에서 고지를 주민이 받았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 할 때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변호사도 있고 사법서사도 있고 세무관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1년에 몇 번 들어올지 그 사항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을 적에는 그것은 꼭 처리를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준비사항으로 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적부심사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금년 10월 1일자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가 고지발부해가지고 이의신청만 받았었는데 자기가 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고지발부 받기 전에 이거는 난 고지받을 사항이 아니다, 하고 재판에서처럼 적부심으로 미리 이의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요. 고지될 것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세금에 대해서 미리 구청에서 관련기관에서 세금 발급하지도 않았은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세금 예고제라는 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그런 상태가 아니면서 아예 적용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구청에다 구태여 적부심사위원회에 붙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구태여 심의위원회나 적부심사회를 통폐합하자 이것입니다. 전혀 쓰지 말자는게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상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관계는요, 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하고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동사무소에 대한 여러가지 짐작, 금액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여기 보니까 25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돼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세무과에서는 주로 돈을 걷어 들이고 받는데 의무가 있는 건데 과연 공익근무요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기타포상금 제도가 돼 있어요. 이게 포상금이라는 것이 이중화돼 있는 것 같아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이라 해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해가지고 121만 3,000원, 4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세 우수기관 표창이라 해가지고 최우수기관 30만원, 우수기관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포상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책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문제 요즘 세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는 돈에 비해서는요, 우리 시민들이 자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는 관심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대개 보면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내는 사람이 있긴 해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월급받아서 이런 일이 세금 잘 받아내고 하는 일이 자기 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상주는 거는 좋은데, 최우수기관 표창하고 우수기관 하고 장려기관 하고 이정도만 남겨놓으면 되지, 1차년도 하고 2차년도를 쪼개가지고 구세징수포상에 대한 금액까지는 꼭 필요한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것은 세무과는 잔손질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대장이라든가 납필통지서 이런 거 보조업무로써 그 정리해야 할 사항, 그런 거에 필요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이라는 것이

아니,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직원들이 미처 손이 못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구세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이라는 게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뭐 어디 전출가고 없는 사람, 그래서 이 포상제도라는 게 그 업무의 어려움을 알고 이게 아주 규칙을 만들어서 옛날, 요새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이 생긴 이래로 이 업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구세 우수표창이라는 것은 각동에 동에다가 이제 체납징수 이런 것 같이 업무하는데 22개동에서 그래도 잘 한 동은 월 표창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동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려책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간단히만 할께요. 다 끝났나? 간단히

됐어요?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의복 젖는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가랑비가 바다를 이루었고 또는 지금 현재 조그마한 우리의 지출상황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에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 하는게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봉급받고 자기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권재일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고지서 송달업무 동직원에 대한 지급금,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동세무공무원 활동비 또 8만원인가요? 그 밑에 하나 또 있네.

그러니까 감사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세무담당 직원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직원이 자기의 직책에 의해서 이런 것도 송달도 하고 뭣도 하면 되지, 여기에 그러한 송달에 대한 필요한 지출금액을 우리가 요인을 발생시킨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랑비에 의복젖고, 가랑비가 바로 모여서 사태를 이룬 것처럼 경제사태 어려움에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예산 편성에 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포상기준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포상을 합니까?

동기관에 대한 것을 말씀?

동기관이나 개인이나

개인은 과년도 1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1%, 또 그 이외의 것은 징수액의 3%, 이렇게 포상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거 보면 얼마 징수한데 대해서 몇 %를 준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질문하고 싶어요.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례가 잘못 됐어요. 조례 고쳐야 돼요. 조례 고쳐야 돼.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럼 이거 장사꾼들 장사속이야, 물건 하나 팔면 10% 남느냐 5% 남느냐 20% 남느냐 장사속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가좌1동 사니까 예를 들면 남가좌1동에 전체적인 세금 미납금이라든지 금년도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90%면 90%, 90%를 받아 들였을 적에 그것을 보상한다면 어느 기준에 두고, 80% 받아들일 땐 얼마 주고 해야지 받은 데에서 몇 % 하는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금년도도 없지요?

아니요, 세무1과 사항으로 금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전년도에 없었죠?

예.

그런데 그걸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내 질문하고 싶어요. 전에 없던 것을 또 여기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재료비 기타 거기서 7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거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엔 없었던 것이고,

아니, 공익근무요원을 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왜 두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무1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원이 정해질 적에는 충분히 그 인원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거예요. 다른 데 공익근무요원 쓰고 다른 데 일용인부 뭐하고 쓰니까 우리도 쓴다.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됐어요, 이건 답변받을 필요없어요.

세무1과장, 그러면 정원요청을 하세요.

저희 세무1과만이 아니고 정원하고 일용잡급 비슷한 거 공익근무요원하고 내용이 또 다릅니다.

자, 세무1과장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아까 우리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죠? 그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은 각 구에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국가예산을 절감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국방의무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아니겠어요? 구청에 50명이면 50명, 그 50명의 인원을 각과에 적절하게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배정해 준 그런 이유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될텐데 그냥 자꾸

세무1과에서 안 쓰면 다른 과에서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전체예산은 '98년도 1억 8,4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97년도 예산은 2억 544만 1,000원이고 약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28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작년도 세무관리과에서 1,2과로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4월에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2과 직원이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 는 데 대한 급량비와 여비, 운영비 증가 부분이 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본은 줄었으나 인쇄비 증가와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증지비용이 34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저희가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36만원 증가된 거는 앞에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직제개정으로 22명에서 23명, 1명 증가에 따른 5,000원 이에 따른 증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요원이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10월달부터 공익요원이 각과에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세무1.2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2명이 저희들한테 오면 현재 쓰고 있는 일일사역요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국가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충분히 국방의 의무로 활용하고 또 업무 각 관공서의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여기 2명이 증가되면 이에 따른 우리 일일사역이 2명이 또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56만원이 추가로,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대한 이것은 세무2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누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근거, 써야 할 근거자료를 누가 제출해요? 자료 요청합니다, 전문적인 자료와, 이상입니다. 답변할 것 없고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또 없어요? 김철곤 세무2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참 김철곤 과장께서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이제 며칠 남겨두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참 자동차세 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구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참 남다른 공을 세우시면 또 세우신 거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좌우지간 이 시간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김철곤 과장께 심심한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예산편성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98년도 건축물 관리계가 신설되는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대장일원화 방침에 따라 건축물대장 전산화, 우선 예산편성 앞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완벽하게 정비된 건축물을 전산대장에 입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2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72.9%가 증액된 3억 688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별로는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경상적경비가 본래 예산 2억 3,984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 증액이 1억 89만 4,000원 됐습니다. 72%의 증액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을 보시면 4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제일 후미에 감정평가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97년도에는 58필지당 3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33필지당 3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단위단가가 변경됨으로 해서 인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약 7,3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계가 신설되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수수료가 약 7,3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에 저희들 과에서 비중을 약 한 72%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중간쯤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00만원 유지에 따른 장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합인증기에 대한 유지와 공기청정기 유지, 여기에 저희들이 4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계가 신설되면서 그 재료비가 역시 시민과에 있던 것이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 부서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제일 후미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제일 후미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약 3,922만원 되겠습니다. 이 증액이 3,377만 2,000원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고속 도트 프린터용하고 고속복사기, 항온항습기, 광파측량기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대민업무봉사와 측량검사와 지적서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3,922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 저희들이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제2시민봉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2시민봉사실에서는 제1시민봉사실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좀 정비도 해야 되고 보다 주민에게 친절로써 기본을 삼고 쾌적하고 아늑한 곳에서 주민에게 친절 봉사로 하자면 시민봉사실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환경정비비를 요번 심사때 통찰하시고 좀 계상해 주시면, 더욱이 구민을 위하고 친절 봉사로써 저희들이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예, 28페이지에 428페이지 항온항습기?

예.

광파측량기 그게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에 보시면 지적공부라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이라 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수치지적도, 임야도 등을 말합니다. 이 지적공부가 100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국토의 기본적인 지분 면적소유자 이 공부가 멸실이 되지 않고 좀벌레가 먹지 않고 이 서고가 항상 온도를 유지해야만 공부가 썩지 않습니다. 100년동안 유지 관리해 오는 것을 저희들 지적과 관계 공무원들이 유지해 왔습니다. 유사시에는 우리 기관장이 제일 먼저 대피장소를 정하고 하는 국가고유장부입니다. 이 고유장부를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에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규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저희들 구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매년 내무부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서고가 사실은 항습기가 설치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보니까 내무부 각종 규칙과 시행령에 항온항습기가 꼭 설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영구적인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냐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항온항습기는 예를 들어서 냉.온방기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전산실에 가시면 온도를 유지해 놓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항온항습기라 합니다. 습기와 온도를 늘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지해 놓는 기계입니다.

그게 하나가 1,200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 기계가 상당히 특허제품 나와 가지고 좀 비싼 값입니다.

그 전에 광파측량기는요?

광파측량기는 요즘 측량을 할 때는 거리를, 옛날에는 대나무자로 쟀고 막대기로 쟀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잴 때에 광파라는 빛을 쏘아서 도달해서 왔다가는 한 거리로써 측량을 합니다. 전파기가, 광파기가 있습니다. 전파를 쏘아서 재는 게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개발지구가 아니라서 측량이 별로 많이 없어서 측량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정확하게 하자면 장비가 꼭 필요해서 올해는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광파측량기를 사용해서 지적과에서 측량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저희들이 측량은 대행을 주고 있는데 일부 업무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을 지적과에서 측량에 대한 것을 바르게 그야말로 법적으로 적법하게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다시 해서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이의가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을 때 검사를 할 때 그전엔 지적공사에 이의가 있으면 또 지적공사나 대한측량공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원사항은 의뢰자가 그 측량자를 불신임했을 때는 측량자를 바꾸어서 측량을 해 달라, 이럴 때에 지적공사 자체에서 다른 출장소 내지 지사에다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기본측량이라 해서 도건측량 예를 들어서 도건측량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도건측량은 우리 구청장이 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을 받습니다. 납품을 받습니다. 과연 그 용역을 바르게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또 국가공무원이 그것을 검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장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검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겠어요. 광파측량기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지적과에서 구입을 해서 민원이 왔을 때 어떠한 민원 지적공사나 측량을 맡아서 우리가 위임이나 또는 위촉한 그중에서 잘못 했다고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지적과에서 바로 광파측량기를 가지고 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적법에 검사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를 가려줄 법적 근거가 딱 있습니까?

시비보다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측량자가 측량을 시행한 내용이 거기 측량방법과 기술자로서의 이론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다시 검측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 검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비가 있어야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서 쓰고 또 기업에다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존하다 보니까 기술이 자꾸 그러니까 발전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구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러면 항온항습기나 광파측량기가 그야말로 지적과에 세워 놓는 악세서리가 안되기를 내가 그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악세서리가 돼가지고 보기 좋은 우리과는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존심만 가지고 업무처리를 않는 이런 방법으로 괜히 악세서리로 놓고 몇 천만원 없애는 이런 경향이 없기를 다시 부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것은 그냥 넘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정일출 위원님.

예,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물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며 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걸 설치하기 곤란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고 했는데 그 곤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것이 그 장소에 설치했을 때 우리 인체에 유해 유무는 파악해 보았는가 여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저희들이 구입절차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동안에 항온항습기가 타구에 저희들이 시범구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과연 꼭 필요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미리 설치한 구에 가 봤습니다. 미리 설치한 구에 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상부에서 꼭 설치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지시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시가 언제 내려 왔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지시를 그렇게 묵살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은 그것은 지시사항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구청에 지적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지시사항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구청청사가 마침 밑에가 지하입니다. 1층이 지하기 때문에 청사위에 있는 지적서고가 다행히 항온항습기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서고가 적정한 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상부에서 확인점검이 나오면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없던 것을 이걸 뭐하러 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온항습기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마 특허제품으로써 전혀 인체에는 유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는 오히려 인체에 유익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이 나오면 용기가 곰팡이 나. 그거 지금 못 써.

그런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인체에 무익하고 이러한 점이 무관한 점이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지 무조건 우리 과장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그렇게 발표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항온항습기에 대해서는 특이한 기계기 때문에 기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봐서 자료를 구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기기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정일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결론은 항온항습기가 별로 필요하지않다 그 얘기인지요?

아니,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편의적으로 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뤄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적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런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지. 현장에까지 우리가 그걸 볼 필요는 없지

예.

또 예, 전성장 위원님.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각 과마다 달라요. 같은 인원 3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과에서는 지금 내무부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봤을 적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많고 어느 과에서는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만 5,000원에 세 사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중에 어떤 과에서는 더 적고 어떤 과에서는 많아요, 좀. 같은 세 사람을 놓고 6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과 중에서. 이런 거 봤을 적에 예산편성 자체가 정확하냐 하는 문제지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보십시오. 지금 427페이지하고 259페이지 보면 한 군데는 534만 5,000원이고 한 군데는 54만 아니 541만원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같은 인원을 가지고도 6만 5,000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지금 전성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사무실 근무예요? 외곽 근무예요?

저희들은 사무실 내근근무입니다.

사무실 내근근무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지적과는 어디 뭐 저쪽 병무청 소관의 지적과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세무2과 하고 지적과 똑같이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이말이에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병역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예산을 절감시키면서 병역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의복규정이라든가 어떤 복무규정 이런 것들은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 특별히 모르면 모르지만 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선 근무하는 요원들 추운데 고생하니까 다른 어떤 방한복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입혀 가지고 춥지 않게 한다라는 이런 어떤 특별한 예가 정립되는 것 외에는 이 복장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지금 예산편성해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 시켰는지 다시 확인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지금 여기가 어느 좌석인데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은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예산편성을 잘못 적용했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사무실 돌아가서 동일하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서 그렇게

세무2과 아니면 지적과에서 허위로 지금 예산편성에 올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편성은 통일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그럼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지금 이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지금 민방위과에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과에 인원이 배정됐다 해서 각과에서 지금 예산을 전부 편성이 됐는데 실제는 근무는 거기서 한다 할 지라도 실제 총괄적인 거는 민방위과거든요, 그래 민방위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상에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권재일 위원님.

지적과장께서 환경시설비를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한테 구두로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 과장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원래 올렸다가 빠진 겁니까?

당초는 올렸는데 조금 심사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제1 민원실과 같이 좀 쾌적하고 아늑하게 해서 주민에게 좀 편익증진을 하지 않겠느냐.

옛말에 빚 얻어다가 갖다 놓으면 맏며느리들이 기분 좋게 춤추는 세상이니까 좀 구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끝났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는데 예산담당관도 같은 의견의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적과에서 환경시설비를 아마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거기서 빠진 것 같아서 아마 지적과장께서 직접 우리 위원장한테 다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떠신 겁니까? 그것도 만약에 그러면 지적과장이 얼마를 요구했었는데 다 삭감됐다 하는 것도 얘기돼야 되고 그 내용도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으면 위원장한테 그런 내역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개선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개선비를.

저희들이 환경정비비를 예를 들어서 도색도 하고 민원인이 오면 안락한 의자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민원창구에 보면 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꽃꽂이 같은 것도 한두 개 좀 놔줬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늘 이쪽 방하고 조금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환경정비비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쪽 방은 환경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정비가 좀 못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이것은 서대문구청에서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해서 안 되지요, 위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적과장이 위원들 보고 이것을 증액해 달라? 그런 것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절차나 모든 규정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이 증가하는 기계입니까? 위원들은 원래 기금을 삭감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